문면호 의원 발언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1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동된 저희 간부직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형우 도시개발부장입니다. 김경선 개발지원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입니다. 항상 저희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청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는 새만금사업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한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올 4월에는 착공 후 20년 만에 새만금방조제가 개통되고 지난해 착수한 산업단지와 관광단지 매립공사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국내외의 관심과 국민적 기대가 한층 높아지게 될 것이며, 지난 1월 28일 새만금 개발계획이 확정됨으로써 새만금이 명실상부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확실한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저희 청에서는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새만금 내부개발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금년에는 경제자유구역을 성공적으로 개발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구별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을 가속화하고 투자유치 기반을 조기에 확충하는 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만금산업지구는 매립공사와 조성사업을 병행하여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고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산업지구 1-①공구와 1-②공구 개발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기존의 산업단지와는 차별화된 일터, 삶터, 쉼터의 기능을 가진 새로운 개념의 산업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 중에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특히 1-①공구에 대해서는 대행개발방식을 도입하여 하반기 중 선분양을 통해서 분양을 시작하여 오는 2012년에는 기업이 실제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새만금관광단지 내 게이트웨이(Gateway) 매립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민간자본투자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 정부가 새만금종합실천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새만금관광지구의 구역계를 조정하고 개발계획 변경과 단계별 실시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우수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해서 상반기 중 투자자 공개모집을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자 선정 시에는 투자자의 제안이 조성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탄력 있게 수립하여 투자유치 기반도 함께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고군산국제해양관광지구에 대한 투자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고군산국제해양관광지구는 개발 잠재력은 높이 평가되고 있지만 투자환경은 열악한 실정이므로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투자환경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인프라구축은 미흡한 반면 땅값이 높아 토지매입이 어렵고 가용부지가 협소하여 투자자의 투자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청을 사업 시행자로 하여 실시계획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조기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발함으로써 투자유치를 실현시키고 전체 개발사업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투자유치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투자유치 관련조례 등 제도와 환경을 정비하고 산업별 투자유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목표와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유망투자기업의 유치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도의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해외 투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타깃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설명하고 관심 투자자에 대해서는 현장에 초청하여 설명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외국기업들의 투자결정 요인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의료기관을 유치하고 산업연구기관을 유치하여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연말과 연초 미주지역 투자유치활동 결과 MOU를 체결한 기업들의 실질적인 투자유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투자성사를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투자 유치활동에 있어서 전문기관의 협력이 꼭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청에서는 지난 2월 5일 코트라(KOTRA)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코트라(KOTRA)의 지원을 받아 해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나 금년도에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발굴기업과의 지속적인 접촉, 사전·사후관리 등 타깃기업 관리의 효율성 향상과 신뢰도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군장국가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한국중부발전(주) 전환부지 내 분양기업의 조기 입주를 위해서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 설치 및 인허가 등을 적극 지원하고 현재 입주기업들이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장국가산업단지 내 용지분양 기업 중 미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을 통해서 구역 내 주민과 기업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청에서는 다양한 각종 민원인 편의시책을 펼쳐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저희 청을 찾는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으며,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통해서 전국 제일의 민원처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에서는 말씀드렸지만 금년은 새만금사업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있어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희 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차질 없는 개발만이 새만금사업을 확실하게 선도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경제자유구역을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발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본부장 이환주입니다. 지금부터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성과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중에 미진하거나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시면 질문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석원 위원입니다. 청장님, 지금 저희들이 매스컴이나 여러 군데에서 보면 우리 새만금을 염려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세종시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세종시 때문에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자료도 그러는데 세종시가 3.3㎡당 36만원에서 40만원씩에 공급을 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새만금은 3.3㎡당 50만원 이하 정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그 50만원이 결정될 때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텐데, 물론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면 우리 청장님으로서 굉장히 답변하기가 곤혹스러우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우리 도민들이나 전체가 알고 싶어서 하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부차원에서 답변을 해야 할 얘기인데 우리 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을 지금 어떻게 갖고 계시는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우선 고석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종시수정안이 아무래도 새만금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영향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평당 36만원에서 40만원에 분양하겠다는 것은 원형지이기 때문에 실제 기업이 개발해서 쓰는 비용까지 합쳐보면 대체로 한 80만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150만원 이하에 공급한다면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하는 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런데 지금 50만원이라는 얘기는 청장님…….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다 개발된 뒤의 가격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지금 농림수산부 소관에서 농촌진흥청으로 와야겠죠. 농어촌공사로. 소유권 이전이.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농어촌공사로.

이런 거 다 비용하고 해서도 50만원이 가능합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취득세나 이런 걸 다하고도?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다 해서 그렇습니다.

매립비까지 해서?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저희가 농어촌공사로부터 산업용지, 이제 기업들에게 공급되는 가격기준으로 해서 50만원 이하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기업들에게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승인기관으로서 그보다 높게 분양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희가 승인을 해 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내겠고요. 두 번째는 세종시의 경우에 기업들이 원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면적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에 제공하고자 하는 면적이 105만평인데 이미 5개 기업에 90만평이 공급됐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땅이 15만평, 그러니까 협력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한 15만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그 나머지 15만평에 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하는 점을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말하자면 본사는 지금 하고 있는 5개 그룹 외에는 다른 그룹은 그리로 가기가 어렵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고를 땅이 없습니다.

갈 땅이 없어서?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세종시와 저희 새만금은 그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새만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넓은 땅 그리고 항만과 공항을 갖추고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기업들,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되는 산업들을 유치할 생각이기 때문에 유치하고자 하는 업종으로 보더라도 세종시와 크게 경합될 가능성은 없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저희가 우려할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있지만 그런 우려를 해소시키면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간다면 새만금은 새만금대로 충분히 경쟁력 있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답답하게 느끼는 것은 이미 세종시는 아까 말씀한 대로 5개 그룹하고 어떤 정부의 압력이 됐건 뭣이 됐건 이미 지금 그쪽에서도 빨리 어떤 결정을 내려줘야 할 것 아니냐, 삼성 부사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했더만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그렇습니다.

빨리 결정을 해 줘야 기업이 오든지 다른 데로 가든지 할 것 아니냐. 말하자면 그렇게 늦음으로써 세계 경쟁력이 약해진다라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 새만금 쪽에는 혹시 몇 개 기업이나 이야기되고 있어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잘 아시는 대로 새만금의 경우에는 이제 막 매립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오늘 오전에도 구체적으로 투자유치전략에 대해서 회의를 열어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몇 개 클러스터를 둬서, 예를 들자면 오늘 보고서에서도 한 4개 정도 중점유치 산업을 저희가 열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력산업이라든지 연료전지라든지 자동차부품산업이라든지 조선기자재산업이라든지 이런 타깃그룹을 형성을 하고 그 기업들이, 예를 들자면 풍력발전 같으면 대기업 2～3개, 또 협력업체 한 20～30개 정도를 하나로 묶는 그런 형식의 산업클러스터를 만들어 나간다는 생각으로 관련기업들과 협의체도 구성하고, 예를 들어 녹색자원 같으면 거의 1년 넘게 구체적인 산업유치전략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우리 정부, 학교, 산업계 같이 연계해서 같이 연구도 하고 필요한 용역도 진행하는 등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은 땅이 좀 만들어져야 그때 실제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냥 뜬구름 속에서 고생들을 하시는데 좀더 계획적인 방향으로 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여서 경자청의 지난 작년의 성과도 같이 기억하고 싶고 또 새로운 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아까 업무보고 내용 설명에 보면 비교적 순조롭게 업무도 분야별로 나누어서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청장님이랑 같이 미국에 새만금 관련 투자유치를 다녀오면서 들어가는 고민이 있는데 경자청이 우리나라에 총 6곳이 설립돼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각 분야마다 자기 나름대로 특성들을 주장하지만 상당한 부분 유사한 사업방향들이 중복도 좀 있을 수 있고 또 너도 나도 외자유치를 얘기합니다만 정작 외자유치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은 이게 지금의 현실로 보이는데 제가 우리 청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싶은 것은 다른 지역 경자청에 비해서 새만금경자청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외자유치전략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지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모두 6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지정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이 3곳은 물류상의 이점을 전제로 하고, 그러니까 무역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항만, 공항을 입지에 두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후발 3개 경제자유구역은 물류적인 이점 외에 생산기능을 염두에 두고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은 산업과 관광이라는 양대 축을 바탕으로 해서 외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다른 경제자유구역은 토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애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해라든지 대구, 경북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 단지로 개발하기도 힘들고 또 땅값도 상당히 비싼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우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새만금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18.7㎢나 되는 산업단지로서는 비교적 면적이 아주 넓은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은 대규모 산업들 새로운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을 최대한 살려가야 되겠다. 예를 들자면 풍력발전클러스터다 이런 식으로 한 몫으로 30만평, 50만평 이 정도 땅을 떼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은 다른 경제자유구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새로운 산업을 입지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최대한 살려나가는 방식으로 저희가 외자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서도 나와 있던데 풍력클러스터 관련돼서 주로 언급한 게 현대중공업 등 이런 협력업체, 외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던데 방금 말씀처럼 청장님께서는 그런 쪽 분야에 외자유치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풍력발전클러스터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접촉하고 있는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효성 그리고 세계적으로 풍력발전에 있어서 제1위 기업이라 할 수 있는 베스타스라고 있습니다. 덴마크 베스타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베스타스하고는 지난해 말에 저희가 투자협약을 이미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타스하고도 구체적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협의가 잘 진행된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풍력발전클러스터는 제법 모양을 갖춘,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내의 기업들, 협력업체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는 생각은 그런데요, 경제자유구역청이 실제적으로 외자유치를 주된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 산업분야 외자유치는 잘 이뤄지지 않고, 실제로 외국 업체로서의 외국 투자자들이 관심이 없고 관광이나 개발 쪽 이런 쪽에만 관심을 보이는 게 현실 아닌가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산업 쪽하고 관광 양쪽에 다 관심을 보이는데 대개 개발사업의 경우에 관광단지의 경우에는 개발사업 초기부터 참여를 하게 되니까 사업규모라든지 사업비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10억불, 30억불 이런 규모로 얘기가 되는데 반해서 실제로 군장산업단지는, 지난 위원님께서도 같이 가셨던 뉴욕 출장 시에 저희가 협의를 했던 레드라이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실행에 옮겨서 이미 중부발전부지 산업용지로 전환되자마자 거기서 지금 토지매입 계약을 체결한 상태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반 산업의 경우에는 투자규모는 작고 그러지만 아주 구체적이고 실체가 있어서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하고 관광이 투자유치를 하더라도 성격이나 방법절차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만금이 다른 데와 다르게 산업과 관광 두 가지 동시에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뭐에 정말 초점이 이루어지고 뭐가 잘 진행되는 거고 뭐는 늦은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산업과 관광이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차별성을 좀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방안도 좀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아마 관광분야 쪽에는 대규모 투자 의사들도 서로 간에 확인되고 그런 것 같은데 정작 먼저 선도하고 있는 산업분야 쪽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규모도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경제자유구역이 실제로 외자유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좀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차별성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경우에 개발사업 단계에서는 외자유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은 농어촌공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외자유치를 하지 않고요. 관광사업의 경우에는 부지를 조성한 후에 공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개발사업 초기부터 외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관광분야에서 보다 활발하게 이런저런 외자유치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저도 김성주 위원님과 같이 북미로 투자유치단에 합류해서 갔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화려한 조명을 받으면서 협약체결을 하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성과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한 그 이후의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드라이온은 이미 계약까지 체결돼서 거의 실행단계에 와있고요. 저희가 기본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지원해서 실제 공장이 가동되는 모습을 빨리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관광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옴니홀딩스라든지 무사그룹이라든지 하는 곳은 저희가 우선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이들 투자자들로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받아내는 일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적성하기 위해서 이들 그룹들이 새만금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구체적 사업성검토를 하는 그런 일들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관광단지의 경우에는 실은 지난 1월 중순, 2월 초에 새만금을 방문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아무래도 계절적으로 찬바람도 불고 눈도 쌓이고 그래서 관광지를 둘러보기에는 적절한 여건이 아니다 그래서 새만금 방문시기를 봄으로 해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한 3월 중순쯤으로 방문시기를 저희가 조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성검토가 이루어지게 되면 구체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업대상을 검토해서 그 사업대상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MOU에서 한 단계 발전시켜서 예를 들어서 MOA라든지 이런 단계까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밝아야 되는데 아직은 MOU체결 후 초기단계 사업성검토가 진행 중인 그런 단계고 얼마 후에 현장방문도 이뤄질 것이다 하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성에 대해서 어쨌든 검토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러면 사업성검토 이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 건가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지금 관광사업의 경우에 아주 구체적으로 예가 드러날 수 있는 게 바로 옆에서 보시는 게이트웨이(Gateway)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한 30만평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설물 계획까지를 시한으로 잡아놓은 상태고요. 바로 옆에 골프장이라든지 신시도지역에 마리나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개 사업들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개발사업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가지고 호텔을 건설한다든지 아울렛 몰을 만든다든지 골프장을 건설한다든지 마리나항을 건설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리나항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그러면 마리나항 건설과 관련된 투자계획을 저희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방파제 같으면 정부에서 해줘야 되고 그 안의 시설물 등은 투자자가 설치하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배후단지에 있는 호텔이라든지 콘도 이런 것들은 자기네 책임하에 설치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아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하나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실은 여러 개 사업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방식으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모방식으로 공모를 붙여서 여러 사업자들 중에서 가장 좋은 제안을 한 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선택을 해서 그 사업시행자와 금년 연말까지 구체적인 업무협약을 투자협약을 체결해서 그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골프장 개발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이 이제 위원님이 참여하셨던 뉴욕에서의 무사그룹이나 옴니홀딩스나 그 외 다른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지금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물론 투자유치단에 가서 같이 합류는 했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새만금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적인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건 있지만 원론적인 그런 이야기보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아직도 뭔가 확실하게 손에 잡히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근본적인 여러 가지, 항상 제가 제기했었던 문제들이 아직도 뭔가가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이 안 나와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는데요. 지금 경자청이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세종시 문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의 의지대로 계획이 탁탁 진행되고 추진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결정이 단계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뭔가 번복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비한 보다 적극적인 이런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가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새만금사업은 우리나라 역사 이래 가장 큰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기간도 길고 또 관련되는 기관들도 아주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중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앞으로 이 새만금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관한 비전을 정확히 제시해야 되는데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새만금종합실천계획을 지난 1월 말에 확정을 지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결정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어쨌든 국내기업이든 국외기업이든 간에 여러 가지 이해타산을 가지고 거기도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가 어쨌든 세종시에 많은 입장을 두고 어떤 정부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타격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자청이 우리 전라북도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입지조건을 고려해 볼 때, 특히 우리 국내기업 삼성 같은 대기업들이 어떤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세종시로의 투자가 결정되고, 정부하고 뭔가가 오고간 거래가 있겠죠. 그러면서 지역에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그런 부당한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또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때론 정부 정책이 전북지역을 달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는 투자하겠다 하지만 또 실제로는 그게 아니면서 이게 울며 겨자 먹기식의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어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세종시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겠냐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세종시 때문에 우리 새만금사업이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가지 않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증거는 어느 것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계획대로 새만금종합실천계획도 마련이 됐고 그리고 계획대로 금년 4월이면 새만금방조제가 개통이 될 것이고 그리고 계획대로 저희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되어 있는 산업단지나 관광단지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국가적 차원에서 큰 의사결정의 문제와는 이제는 저희 뜻하고 상관없이 진행이 될 것이고 다만 저희가 하기에 따라서 제대로 해낼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저희가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해 내겠다는 그런 약속과 다짐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코트라(KOTRA)하고 투자유치 투자마케팅 관련해서 협약을 맺었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감사원에서 감사결과가 2월 11일날 나온 것이 있어요. 그것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일부 들었습니다.

사실 협약체결액 대비 실제 투자액이 0.4%에 불과하다, 이것에 대한 투자유치 마케팅에 관련한 실제 투자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에 관련해서 경자청에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가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우선 저희가 코트라(KOTRA) 같은, 저희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왜 그런 업무협약을 체결했느냐. 저희가 지난번에 뉴욕에 출장 갔을 때 코트라(KOTRA)에서 이런저런 지원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회의장을 준비한다든지 사전에 면담을 어레인지한다든지 이런저런 부탁을 저희가 코트라(KOTRA)한테 해서 그런저런 성과를 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매번 건건이 그때그때 단발성 계약을 맺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다보니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접촉했던 기업들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그쪽에서 아무 책임이 없기 때문에 아예 한 5개 정도의 코트라(KOTRA) 해외지사하고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자 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그때그때 계약 맺는 것보다 연초에 한꺼번에 계약을 맺어서 하게 되면 비용도 훨씬 더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코트라(KOTRA)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고요. MOU와 관련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같은 경우에, 그래도 경제자유구역 중에서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도 실제 MOU가 투자유치로 연결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MOU의 성격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MOU는 어찌 보면 우리가 한 백 걸음쯤 가야 된다고 하면 첫걸음을 가기 위한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OU를 체결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후속조치들을 차근차근 제대로 진행해야 비로소 과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MOU 자체에 만족하지 않고 이 MOU를 제대로 성사시킬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뒤따라야 된다 하는 그런 점을 예시한 것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 대목에서요, MOU를 첫 단계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너무나 크게, 어떻게 보면 이게 단체장들의 그런 것들을 활용하다보니까 주민들은 많은 착각을 하게 되고 아까 같이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나중에 흐지부지되든 어찌되든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결국에 그 담당 책임을 맡았던 분들이 어쨌든 책임을 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단체장들의 이런 것에 너무 많이 활용되어졌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단계를 거쳐 제대로 투자가 되어진 이후에 뭔가가 도민들 앞에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단체장들이 사진 찍고 자기 성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좀, 그러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무슨 일이든지 순서가 있을 것입니다.

순서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 이제 뭔가 마무리, 중간지점도 아닌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MOU 체결하면 무조건 투자유치 된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왔었고 그렇게 알았었는데 사실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실제는 얼마 아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MOU를 체결하는 것은 MOU를 체결함으로써 MOU를 체결한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사업성검토 타당성조사를 한다, 사업성검토를 한다 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MOU 체결함으로써 저희가 그쪽에서는 사업성검토를 구체적으로 하고 저희는 여러 가지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하는 그런 약속이 없게 되면 그 기업들은 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도민들한테 비밀로 할 것이냐. 저는 비밀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밀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그것을 많이 이용했다, 그동안에. 그런 것에 대한 많은 문제지적이 있었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지속시켜 나가고 어떤 사후관리가 지속되면서 정말 완성된 어떤 사업을 위해서는 그런 것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올해부터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를 들어서 레드라이온 같은 경우에는 MOU 체결할 때하고 실질적으로 토지매입계약,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하고, 우리 도민들은 MOU 체결할 때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실제로는 토지계약을 체결할 때는 별로 관심도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하고 지자체에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한 거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아니, 유도를 하려면 토지계약을 체결할 때도 더…….

그러니까 너무 이런 게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 당해왔죠, 사실.

예. 앞으로 어차피 각자들 고생하시고 애쓰시고 하시는데 좀 너무 보여지게, 도민들도 많이 알아요. 이런 거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그런 데다 에너지가 많이 소요가 안 됐으면 좋겠다. 물론 서로에 대한 책임 확인하고 하는 거는 좋거든요, 앞으로 사업진행을 위해서도. 그런데 그게 너무 그동안에 과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그렇습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10월 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8월 28일.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아니, 일정상 건물 골조는 8월까지 되는데 냉난방 시설은 홍보관하고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냉난방 시설 외에 폐수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정을 체크해 보니까 8월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10월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건 저희가 공정을 체크해 보고 보도자료를 내서 10월 중에 가겠다 하는 쪽으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저희가 그보다 가능한 한 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유치업종, 유치산업 분야에서 다른 청하고 차별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 신산업을 유치하고 관광레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자구역은 그렇게 크게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해양관광단지 그리고 새만금관광단지 이런 쪽을 저희가 개발하는 것이 다른 청하고 차별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위그선클러스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우선 위그선은 해안선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완성된 배를 진수시키기 위해서는 해안선이 꼭 필요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동시에 호텔 진입로로도 꼭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그선이 제작된다 하더라도 진수하는 경우는 1년에 아마도 몇 차례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그곳을 진입로로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요, 그리고 1년에 몇 차례 정도만 진수하는데 필요한 그런 조치를 취하면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일부 1년에 며칠 정도 불편함은 있겠지만 그것 자체는 서로 협조를 해서 일부 불편함은 참아내는 정도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일부 입장 때문에 이견이 있는 부분은 있지만 커뮤니케이션 자체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는 매주 실무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미 50회가 넘는 실무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산시와도 그때그때 업무상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기밀하게 업무협조를 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한 가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입장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업무협조를 긴밀하게 하면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하나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오영수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문면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 이우창 실장입니다. 연구개발실 김의화 실장입니다. 기업지원센터 김현철 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저희 니트산업연구원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우리 전북의 섬유산업에 대해서 간단히 현황을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연구원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개략적으로 저희 연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보다 세부적인 것은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앞에 전시해 놓은 것은 저희가 닥섬유 가지고 지난 1차 RIS사업 하면서 다양하게 개발을 했습니다. 의류용으로도 개발하고 액세서리류, 그 다음에 여기에는 커서 안 가지고 왔는데 침장류쪽 해가지고 다양하게 개발이 돼 있고, 상당히 이제 입소문타고 소문도 나서 오더도 많이 연결이 되고 있고요. 일부는 수출 쪽에 연결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아주 인상적으로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해주신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또 같이 항상 궁금한 것이 뭘 구체적으로 만들었단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제품을 시연해주는 아주 좋은 업무보고 준비를 하신 것에 대해서 원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먼저 치하드립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섬유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탈출구를 찾기 어려운 그런 침체에 빠진 것처럼 오랫동안 인식돼 왔었는데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사업 예산규모도 늘어나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들도 준비되고 있는 거 같아서, 그 전에 몇 년 동안 저희가 쭉 업무보고를 받았던 것과 상당히 다른 느낌을 갖게 되는데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이 정부정책이 어떤 섬유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계획들이 구체화 돼서 그런 영향이 좀 있었던 건가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인 사업규모나 내용들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걸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큰 변화는 일단 전북지역에 저희 연구원 중심으로 본다면 일단 저희가 같이 지역이랑 협조해서 열심히 뛰다보니까 저희 지역 섬유산업에 대한 위상이나 홍보가 많이 돼서 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섬유산업 정책관련 분야는 그동안은 국가 섬유산업도 의류용은 거의 한계가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산업용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무슨 고광력, 산업용, 슈퍼섬유 이쪽으로만 계속 좀 드라이브를 걸었고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또 방향도 맞고요. 그런데 또 하나 최근에 추가된 것은 친환경부분이 계속 몇 년 전부터지만 강조돼 오면서 그게 한 축으로 더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저희가 우리 지역은 비록 위축되고 있지만 합성섬유가 아니고 면 중심으로만 돼 있는 천연소재지역이고 지금 오니까 천연신소재가지고 상품화시키고 있다 라는 게 부각시켜줘서 그것에 대한 인식이 하나 추가가 됐다. 그게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이나 보고 들으면 전국적인 섬유산업의 제2의 르네상스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도 해보는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통적인 섬유산업, 아까 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제조업체 수나 종사자들이 갈수록 줄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탈출구로써 신소재, 신섬유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감당해 낼 수 있는 그런 R&D역량이 갖춰져 있느냐, 이 R&D와 같이 산업화 할 수 있는 그런 연관 기업이 있느냐가 관건일 거 같은데 그것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이 저도 이제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 업체수가 줄어서, 그러니까 5인 이상 업체수를 카운팅 한 게 저희가 초기에 한 2006년, 2007년 이때만 해도 한 300개 정도 통계적으로 잡았는데 최근 통계를 보면 한 30%가 줄어서 200개 정도라고 통계에 잡히고요. 이 부분도 작년에 저희가 한번 실사를 했었어요. 협회하고. 주소록 확보한 거 가지고 직접 한번 접촉을 시도해 보자, 그런데 중간에 몇 개 업체는 없어진 업체도 있고 연락이 잘 안 되는 업체, 별로 접촉하고 싶지 않은 업체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적극성을 가지고 한 데가 한 100개 업체정도 접촉을 했고요. 그 중에서 봉제나 의류 만드는 쪽이 한 50%, 그 다음에 염색,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가 큰 R&D를 할 수 있는 규모가 염색이나 편직 이런 쪽 부분이 되겠는데 그 부분이 한 35～40개 업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료도 보시면 매년 이렇게 R&D 볼륨은 늘어나고 활동은 하는데 업체 수는 그런 업체로 해서 한 40개～50개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만이라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강화시키고 키워서 2차적으로 부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D 역량은 지금은 전적으로 저희 연구원에 의존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몇몇 업체는 자체능력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소재 쪽에서도 닥섬유는 이미 개발이 완료가 됐고 상용화된 걸 제품들이 보여주고 또 관련된 원천기술도 확보한 걸로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나머지 새로운 분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재로 연구원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준비 인력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한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방향은 말씀드린 대로 천연쪽으로 한 축을 계속 가지고 가려고 하고요. 일단 천연신소재 기반구축하려고 하는 게 펄프, 고무를 만들어서, 종이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그걸 포괄적으로 하면 부직포 분야가 되겠는데 그쪽을 이용해서 다양한 천연섬유를 할 수 있는 축 하나를 해나갈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역은 천연 못지않게 합성은 개발이 많이 돼 있습니다. 기능성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흡한속건 해서 등산을 하시는 분이든 아니든 흡한속건을 몇 벌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없을 정도로 많은데 저희 지역에서는 너무 면만 한다고 그걸 도외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접목시키는 일을 좀 하려고 하고요. 일부는 저희가 사용해가지고 몇 개 상품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천연이랑 같이 접목시켜서 새로운 신소재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들을 조금씩조금씩 물밑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에서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 역량이라든가 기업지원 분야들을 강화했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이미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닥섬유 분야도 좀더 규모나 질에 있어서 그것도 많은 진전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이 이어지는 내용이기는 하지만요. 지금 우리 전북지역에 아까 보고 하신 자료에 보면 5인 이상이 200개 사, 그러면 총 지금, 다시 한번 제가 기억이 안 나서요. 섬유업체가 지금 총 몇 개 업체가 되나요? 너무 영세 하청업체들이 많다보니까 파악이 안 된…….

그래서 초기에는 업체수 전체로 해서 2004년, 2005년 이 때는 한 1천개 정도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때 5인 이상이 350개 정도 된다, 나머지는 이제 봉제는 생계형이 많습니다. 집에서 부부가 이렇게 일이 있으면 하고 하는 게 많아서 그런 것은 일감이 있으면 했다가 회사가 있다 없어졌다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한 300개 남짓하다가 그게 최근 2～3년 사이에 갑자기 줄어서 200개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거죠, 통계적으로. 그리고 그것도 저희가 직접 접촉을 시도해 보니까 그것도 좀 아주 실속 있는 200개가 아니더라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에서 다양하게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고 싶어도 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남의 나라, 그냥 먼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전북 섬유업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또 그런데다가 여러 가지 중국 시장이 잠식해 오고 이러면서 하여튼 악순환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일단은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을 하고 하면서도 거기에 어쨌든 여기에 관련되어서 같이 갈 기업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차피 같이 갈 기업은 가고, 나머지는 어차피 알아서 그냥 살아나가라.

그런데 그게 구조가 이렇게 우리 산업구조가 피라미드 형태로 돼 있잖아요. 하청에 하청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시제품을 말씀드렸는데 1년에 한 300t 정도를 샘플을 만들어 주고 소량을 해줍니다. 그 중에서 성공돼서 오더를 크게 받는 것도 있고 안 받는 것도 있을 텐데 그게 커져서 예를 들어서 1천t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게 그 제품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직접 일은 못하지만 조그마한 회사들은 그것에 묻어서 가는 거죠. 그거 오더 받아서 진행하고 그런 간접적인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단순한 봉제 수준의 이런 업체들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그게 어쨌든 우리 전라북도 섬유산업에 구조적인 모순이라고 한다면 그 구조적인 모순을 그냥 모순으로 두고 볼 것이 아니라 뭔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모색하면서 새로운 신기술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좀 고민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기업들하고 얘기하고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바꾸는 데 그 리스크가 있으니까 저희가 같이 얘기해서 좀 국가 과제를 같이 페이퍼업계도 공모해서 리스크를 줄여주고 하면서 방향을 틀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어차피 업체가 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확신을 심어주고 그렇게 되면 기업이 더 그쪽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큰 흐름으로 바꿔주는 것은 새로운 소재를 개발해서 런칭하는 건데 그 부분은 시간도 걸리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연구원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 환경이 마땅치가 않은 게 이런 게 한계인 거 같고요. 그런 것들을 같이 극복하기 위한 그야말로 현장에 찾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영세하청업체라고 하더라도 뭔가 자꾸 그런 계기점을 던져주고 이러면서 뭔가가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도 연구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딱 주어진 책임만 가지고 우리 책임완수 다 했다 이게 아니라 어차피 전라북도의 지금 이 열악한 섬유산업을 그래도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가려하면 그런 업체들 우리가 이 개미군단인 하청업체들을 끌고 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늘 그런 생각이 드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저희가 하여튼 더 열심히 뛰어다니고 혜택 받는 기업들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로기술이라든지 기술지원 하는 업체 수가 항상 그만그만하게 되고 있고 이래서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올해는 조금 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것들이 자극제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살림살이가 정말 어렵습니다. 해줄 수 있으면 예산지원도 더 해주셔야 되는데 자꾸 줄어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디 평가에서 조금 점수가 낮았더라고요.

성과는 좋았는데 원장의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요.

리더십 부족으로 등급이 낮았습니까? 하여튼 열심히 일하시고 그런다면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를 감안할 수 있겠고요. 그건 결국 많은 섬유업체들이 만족도로 다 이어지는 것이고 그게 우리 전북 섬유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긍지를 가지시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입니다. 최근 섬유업계 고용 동향 관련돼서 제가 최근에 방문했던 섬유제조업체 사장님이 얘기했던 것을 기억이 나서 물어보는데요. 전주시에 꽤 규모 있는 몇 백 명 규모의 의류제조업체가 최근에 기업 입주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도 제가 한번 만나본 적이 있어요. 전라북도 내에 공장을 옮기고 싶은데 입지 조건으로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는 중국시장에 진출했던 사람들이 낮은 임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매력이 사라진 상태에서 다시 또 국내에 적당한 생산기지를 두기를 원하는데 수도권은 너무 모든 조건들이 안 좋고 그래서 전라북도에 이전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최근에 아주 영세한 내의제조업체인데 가보니까 실제로 인력은 몇 십명 없어요. 그런데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하느냐 했더니 부분부분 파트로 가정하청을 통해서 받은 걸 가지고 여기에서는 맨마지막에 완제품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거기에 있는 사람은 한 30명인데 실제로 연관된 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수 백 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섬유업이 어떻게 보면 노동집약적인 산업인데 갈수록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 우리의 화두인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가정에 경력단절 된 30, 40대 여성들한테 상당히 좋은 직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에 관련돼서 최근에 의료업체들이 중국이나 개성공단 쪽을 갔다가 다시 또 지역므로 회귀하고 있는 원인에 대한 견해 좀 들어보고 그런 업체들이 지역에 어떤 일자리나 섬유업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파악하신 대로 중국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는 거리상이라든지 물건이 왔다갔다 하는 물류에 또 애로가 있어서, 그 다음에 그런 같은 값이면 국가 브랜드도 우리나라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회귀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제가 강한데 그 부분이 인력구조를 보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지금 걱정하는, 봉제는 저희가 못하고 있는데 봉제 쪽을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쪽에 오더가 적고 이런 것도 있지만 앞으로 몇 년 지난 후에 이 양반들이 갑자기 없어지면 그러면 그냥 공동화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가 계속 수혈이 돼야 되는데 요즘에 젊은이들이 그런 3D 업종은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가정에서 다시 재취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교육기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춰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아까 축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 봉제 쪽을 잡아 놓은 것을 저희 나름대로는 그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도 우리 전북문화여성센터 쪽 교육을 했습니다. 거기하고도 같이 얘기를 해서 공동으로 해보자고 해서 얘기를 진행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런 기반구축하고, 그 다음에 설비도 지금은 내의류, 유아복 봉제하는 것만 돼 있는데 새로운 것을 아웃웨어를 할 수 있는 봉제설비도 좀 갖다 놓고 연습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쪽으로 좀 기반을 구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뿐 아니라 유관기관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뜻을 모아서 그런 것을 제 생각에는 가능한안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한 질의하신 부분 봉제는 생계형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와이셔츠를 꿰맨다고 한다면 어느 생계형 업체에서 손목만 봉제해 오고 어떨 때는 깃만 봉제해 오고 그러면 그걸 모아서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완제품을 만드는 이런 형태로 분업화 돼 있습니다. 하청업구조가. 저희 지역이 그렇게 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이야 어차피 R&D하고 기업지원 쪽을 많이 하시는데 전라북도의 섬유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끌어갈 수 있는 일종의 기획, 콘트라 타워 역할들을 좀 연구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해왔던 것만 할 게 아니고 어차피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은 먹고 살거리 일자리창출에 대한 게 저희의 주된 관심이어서 연구원에서 좋은 아이디어도 좀 내고 지역의 섬유관련된 제조업 동향에 맞는 필요한, 아까 얘기했던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교육지원을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다든가 또는 그런 분야 쪽의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큰 업체만 유치하고 이런 것만 할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소규모화 돼 있는 영세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지원 그 다음에 어떤 교육지원 이런 것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우리 연구원에서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양면성은 있지만 아까 섬유업체들이 다시 우리 전북지역에 회귀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연구원이 익산에 소재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들어온 업체들이 혹시 있나요?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까지는요, 그래도 아무래도 집약적인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보니까 익산이 아무래도 그런 섬유업체들이 많이 모여 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도 작용이 되겠죠. 연구원의 역할이 그런 것이지 않나. ‘아, 익산에 가면, 전북지역에 투자를 하면 니트산업연구원에서 뭔가에 대한 새로운 기술보급, 인력양성도 하고 다양하게 한다더라,’ 거기에 대한 뭔가 효과나 이런 것을 누리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또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취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