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엽 의원 5분자유발언
원오
김원오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9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10분 자유발언을 청취하기 위해서 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수암
김수암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수암입니다. 제19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홍순만 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2010년 2월 8일 집회요구가 있어 의장이 2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9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1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0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등 총 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의안은 지난 2월 11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5회동해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월 17일부터 3월 2일까지 14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19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0분자유발언(홍순만, 김진엽 의원)
10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홍순만 의원님과 김진엽 의원님 두 분이 되겠습니다. 발언은 접수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홍순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반갑습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이번 폭설에 조금 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전 공무원이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고 오늘, 내일 또 눈이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무원들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부터 10분 자유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의 행정역량을 키울 때라는 제하의 경인년 희망찬 새해 동해시의 도약과 시민의 안녕을 기원드리면서 동해시의 행정역량을 키울 때라는 제하의 10분 자유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는 국제무역항과 자유무역지역 및 산업단지와 화력발전소, 쌍용, 동부공장 등 기간산업체의 입지를 비롯 육·해상 교통망과 수려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요국가 일선기관과 해군, 해경의 전략기지를 소재하고 있어 타지역보다는 많은 발전 잠재력을 고루 갖추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특성 때문에 역대 시정에서는 산업, 물류, 기업도시와 관광휴양도시로써의 근간을 바탕으로 한 그동안 마련된 비전과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해 왔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개청 30주년을 맞는 올해까지 민선시정은 4기에 걸쳐 15년간으로써 개청 30년간의 절반을 민선시정으로 이끌어 왔으며 이제 그 공과를 냉철하게 짚어볼 때이기도 합니다. 지난 98년 11월부터 2년 8개월여간 운항한 금강산관광선은 지역경제효과 측면에서는 기대에 못미치는데 그쳤고 2008년 1월과 2009년 6월에는 컨테이너선과 국제크루즈훼리가 운항하고 있으나 실제 지역 이익창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LME항 지정과 중고차 수출항 유치도 전략부재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묵호항은 동해안 제1의 수산업 메카와 해양관광, 상업허브항으로 재개발하고 호주의 시드니처럼 세계적 관광미항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했으나 이는 장밋빛만으로 그쳐서는 안될 것이며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관심과 예산확보가 관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묵호~울릉간 항로운항 여객선은 지난 89년부터 취항해 왔으나 그간 20여년 동안은 우리지역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처럼 그저 방관만하고 안주해 왔을 뿐으로 이제 항로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되어 지금이라도 서둘러 경쟁력을 높여야만 할 시급한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10월 개최된 앙바엑스포 국제행사는 성황리에 개최되었다고 하나 당초 계획보다는 프로그램 일부가 축소 조정되었고 전시관 사후관리도 현안과제로 남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당초 컨벤션 건립은 대진동에 3만평 부지에 연건평 1만평 규모의 1,000억원을 들여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우리시 1년 예산 절반에 해당하는 사업비였고 그 규모 또한 서울 코엑스나 김대중 컨벤션센터에 버금가는 시설 계획이었음은 물론 다행히 이 시설은 민자로 추진되었기 말이지 어떻게 할뻔 했습니까? 한 순간의 잘못 선택된 시책으로 엄청난 예산낭비만을 불러올 수도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민선3기 시정역점으로 추진한 2008 동해세계건강체험엑스포는 예산과 인력만 낭비한채 개최하질 못했고 지난해 6월 세계모래조각대회는 그 명성과 수준 높은 국제행사에 걸맞게 치러졌어야 함에도 유치 실적에만 몰두한게 아닌지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금년 8~9월에 또다시 산림박람회를 유치한 것에 시민들은 어떤 생각과 어떻게 볼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해경청은 삼척 궁촌리 일대에 연간 36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300실 규모의 리조트형 수련원과 복지시설, 별도의 특수훈련장을 건립 1,300명의 고용창출과 1,80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가져오는 이 시설을 우리시가 유치하질 못한 것에 깊은 자성과 함께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동해시는 정부가 기초자치단체의 지역특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단체별로 차별화된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 하나 여태껏 지정받질 못했습니다. 최근 행정안정부가 추진하는 안전도시 시범사업과 관련해 전국 40개 지자체가 불꽃경쟁을 벌이는데서도 삼척시와 횡성군이 선정되었고 우리시는 아예 도심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2019년까지 1조 7,000억원을 들여 요트, 보트 등 해양레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마리나항은 도내 4곳 등 전국 43개소에 건설되는데도 우리시는 이에 들지 못했습니다. 양양 수산항의 마리나시설은 이미 사업이 완료돼 레저선박 60척을 수용하는 시설이 들어선 상태이고 강릉항은 20척 수용에서 36척 수용으로 규모가 확대되어 33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고 신규사업에 포함된 삼척 덕산항과 속초항은 각각 264억원과 99억원을 들여 100척 규모로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대중교통의 손발이 되어온 시외버스터미널을 폐쇄한지 1년 3개월이 경과한 지금에서야 시설매입 등 활용방안을 당초 원점에서 계획 검토하고 있는 것에 이는 졸속하고 미숙한 행정처리와 리더십 부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연말경에 지방자치단체 등 47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는데 모두 10점 만점에 우리시는 7.61점을 받아 제일 낮은 5등급인 매우 미흡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여건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원동력이 되겠으나 이에 못지않게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이를 촉진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욱 치열해져 가는 경쟁구도 속에서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소명의식을 갖고 창의력과 행정력을 발휘해야 하며 반듯한 의회가 반듯한 집행부를 만든다는 말처럼 견제와 균형을 가지고 집행부와 함께 열정으로 패기와 도전정신을 발취, 동해시정을 선진반열에 올려놓아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와있다고 보면서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반듯한 의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의회가 바로 서야 행정이 따라 오고 행정이 바로 서야 시민이 따라 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반갑습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우선 10분 발언에 앞서 며칠전 구정 설맞이에 즈음하여 갑작스럽게 영동지방에 내린 많은 폭설로 인하여 시민들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만 우리시 김학기 시장님을 비롯하여 600여 공직자, 동해시민, 각동 동장님을 비롯하여 각계 가맹단체 회장님, 회원들 너무 많이 애쓰셨습니다. 특히 금번 폭설은 전번 폭설에 비하여 아주 대조적으로 적기적소에 장비배치, 인력배치로 인하여 교통흐름과 시민의 발걸음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0분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시우보의 자세로 우리시 발전에 임해야 되겠다는 제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경인년 새해 동해시의회 첫 임시회를 열어 10만 동해시민 여러분께 가내 평안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올해는 신년벽두부터 많은 서설이 내렸고 평소 상식처럼 알던 지구온난화와 무색하게 한파가 몇차례 반복되었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의 가정에서 수도관 등이 동파로 파손되어 시민들께서 적지 않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먼 나라의 이야기지만 엄청난 지진으로 재난에 처한 아이티를 바라보면서 인간이 극복하기 어려운 자연의 막대한 힘을 다시 한번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까이는 얼마전 신종플루로 인한 공포를 우리는 깊이 느껴보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분명한 것은 옛 성현의 말씀처럼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하고 자연의 순리에 거스르는 행동은 삼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환경을 개발하고 보전하는데 있어서 지속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우리 후세들이 이어받아 살아가는데 피해가 없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와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되 최대한 자연친화적이면서 최소한의 환경침해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사고의 전환과 실천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제5대 동해시의회에 몸담은 이래 이제 올 6월이면 임기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의정활동을 돌아보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판단하였던 것은 우리시의 청정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역경제 성장의 조화였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쾌적한 친수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는 전천수변의 시민 생태공원을 돌아보면서 과거와 다른 친환경적 사업조성에 기쁜 마음이 들면서도 여러 아쉬운 점이 떠올라 그간의 노력의 한계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을 하면서 한편에서는 온갖 공해물질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치하고 심지어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모순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태계를 복원하고 청정자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사업의 우선적 가치로 삼고 목표로 삼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세대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자연의 순리에 거스르거나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을 삼가하는 일에 관심과 주의가 소홀한 것 같아 10만 시민의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일전에 저를 환경지킴이 의원이라고 하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최근 후퇴하는 듯한 환경에 관한 시정을 보면서 그러한 시민의 저에 대한 호칭에 일말의 부끄러움마저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동해항 주변과 각종 기업 등에서 생겨나는 분진으로 인해 송정동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 주민들의 건강을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시의원으로서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최근에는 오히려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가는 것 같아 염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최근 우리시 남부권 일대에서 반환경적인 것으로 의심을 떨칠 수 없는 일련의 사업들의 진행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시 당국의 대책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시가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이라는 두가지 가치가 상충하는 관계에서 과연 이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가는 가에 대해 시민들은 깊은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우리시의 친환경 녹색성장의 미래상을 간과하고 무작정 개발을 쫓아 추진해 왔던 많은 민자유치 사업들의 결과를 이제는 냉철하게 재평가해 보아야 할 때라고 사료됩니다. 민자유치를 위해 우리가 그동안 쏟아부었던 막대한 노력과 열정에 비해 과연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행·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유치되었던 기업들이 고용효과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얼마만큼인가를 분석해 보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성급한 사업추진이 자칫 졸속과 폐해의 결과를 낳고 나아가 조상 대대로 물려오던 천혜의 자연환경을 헤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범의 해를 맞아 다시 한번 호시우보의 사자성어를 우리는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호랑이의 눈처럼 예리하되 소의 걸음처럼 신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는 많은 개발사업들에 대해 다시 한번 호시우보의 정신으로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각종 공장과 야적장을 유치하는 것뿐 아니라 관광·휴양도시를 위한 개발사업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무릉계곡 일원의 생명건강체험단지 조성, 망상·추암관광지 개발, 한섬유원지 개발 등 많은 개발방안이 오르내리는 가운데 사업의 추진력이 의심되면서 개발의 전망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 동해시가 관광과 웰빙건강의 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한다면 사업추진의 의지를 결코 잃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민자유치의 허실을 냉정히 분석하여 정말로 지속가능한 관광·휴양도시개발 사업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시장님과 지휘부 및 동해시 공무원 여러분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 과정에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으며 사업중단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검증과 보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천혜의 자연자원을 자칫 훼손할 수도 있는 개발사업임을 주지하여 결코 서둘러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어차피 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각종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자원의 보고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경제난을 지나 환동해 중심의 좋은 새시대가 열림을 기다리면서 여건조성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한다면 진인사대천명이라는 선현의 말씀과 같이 맡은 바 공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5대 동해시의회 임기가 다해가는 2010년 2월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미진하나마 자유발언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우리 시정방향에 대한 제언을 집행부 및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드리면서 이만 10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분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33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의안심의회와 업무보고회 기간 중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9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19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