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창 의원 발언

전영창 의원입니다. 구 시외버스터미널 토지 및 건물취득에 관한 안건인데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에 객관적인 판단이 정확했다고 제가 평해 드리고 싶고요. 이 내용 중에는 재정여건 고려와 시민들의 정서, 여론 정확히 짚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재정여건을 제가 간단히 본다면 2008년도에 우리시 채무액이 839억원이고 국비상환액 675억원을 제외하게 되면 순수 우리시 채무액이 164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건 2008년도 채무액입니다. 그런데 만 1년 2009년말 현재 우리시 순수 채무가 265억원으로 10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왜 갑자기 101억원이 증가되었느냐? 지방교부세를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시비로 많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한게 회계과장님 맞습니까?

또 우리 재정이 그렇게 열악하지요?

그런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지난해 박물관 BTL사업을 하자고 제안했을때 그게 부결되었어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BTL사업으로 했던 부분인데 그런데 또 요즘 재정사업으로 하겠다고 솔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대로 재정운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을 매우 불안하게 하고 있어요. 이 구 터미널 부지를 매입해서 공익시설물로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아직 이렇다 할 결정이 된 바가 전혀 없다고 했어요. 이러한 부분도 그렇고 또 우리 홍순만 의원님께서 지휘부를 많이 책망하셨는데 이 원인제공자가 누구냐? 원인제공자가 2008년 11월에 우리 시민의 발목을 묶어가지고 공설운동장으로 휘몰아쳤어요. 그해 겨울이 지나고 작년 4월에 동부익스프레스하고 통합 운영하고 있지만 제가 최초에 이 보고를 받았을 때 동부고속과 협의해서 같이 공동 운영을 하도록 하라고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공동 운영을 하면서 건설경영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이하게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건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좋습니다. 그럼 이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와 건물취득에 관한 건은 구 사업자가 제안해서 이게 지금 의회까지 올라오게 된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그걸 구입해야 되겠다. 이 안을 올려야 되겠다. 둘 중에 어느 쪽입니까?

그럼 사업자가 구입해 달라는 이 얘깁니까?

제가 처음 이 터미널 사업건 보고가 들어왔을때 행정소송까지 감수하라는 얘기를 한번 주문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시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너무 골이 깊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을 무시한 처사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볼 때 행정소송까지 감수하시라고 내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도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2008년 11월 8일 시외버스터미널과 관련된 우리 한 시민의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내가 한번 낭독해 드릴게요. 제목은 시외버스터미널 사태를 보면서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적어도 동해시에서 살고 있는 시민의 한명으로 분노스럽고 등·하교를 버스로 하는 학생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사회의 약자이신 시민과 노약자님들에게 시민의 한명으로 시정과 아무 관계가 없는 시민의 한명이지만 고개를 못들정도로 부끄럽습니다. 자고로 병원과 호텔 등 공익성이 있는 장소는 도로의 연장이라고도 합니다. 터미널과 공항, 항만 등은 SOC라고 해서 국가사회의 인프라시설이기도 하지요. 작금의 동해시에서 벌어진 코미디 같은 사태는 정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입자가 있는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이 되어도 세입자의 권리를 국가가 보호해 줍니다. 주택이든 상가든 그런데도 안나가면 명도라는 법절차를 집행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불과 며칠만에 이렇게 허접하게도 지금 이 대목이 중요한 겁니다. 10만 동해시민의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터미널을 한 사람의 사익을 위해서 피해를 보고 사회적 비용을 치른다는게 말이 됩니까? 정상건설 박회장님! 회장님이 동해, 삼척의 좋은 부동산을 엄청나게 소유하고 계시는 건 여러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장통 장돌뱅이들도 상도의라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전에 헐값에 경락받으신 터미널 부지를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허가반납 운운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거주이동권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힘을 휘두르시는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회장님 소유의 효가리 화물차량기지로 현 터미널을 교환하자고도 동해시측과 협상을 하셨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아마 그러면 여러 모로 이익을 보시겠지요. 터미널사태로 이렇게 시민들이 분개하는데 정작 입도 뻥긋 하지 못하는 지역유지분들은 꿀을 많이 먹어서 벙어리가 된건지 아니면 정상건설의 박회장님이 무서워서 그런지 이해가 안됩니다. 동해시 특별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영원히 자자손손 터미널부지는 타용도로 개발되어서는 안되게끔 지역특별조례를 제정하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2008년 11월에 올라온 글이에요. 우리 시민들의 정서가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건설경영국장님 이분이 지금 강릉～울릉도간 여객선 항로를 갖고 있는 분이지요?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언론이 다 그러고 있는데 지금 저쪽 묵호여객선터미널 주변에 우리 시민들은 동해시가 이분의 울릉간 여객선 운항 항로사업 자금을 대주려고 이 작당을 하느냐? 시 재정이 그렇게 남아도느냐?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분을 자꾸 그걸 해서 그렇지만 채무현황도 이 양반의 채무건도 중소기업은행과 원주세무서에 국세납부기간 연장신청을 해가지고 35억원과 40억원씩 이렇게 밀려 있어요. 이러한 부분도 감안해 볼때 우리시가 꼭 이 시기에 이 터미널부지와 건물을 취득해야 될 것인가? 정말 제가 가슴이 메어옵니다. 지난번 박물관 BTL사업도 그렇고 이번 안건도 그렇고 우리 시민의 의견 여론을 좀 수집하셔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하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조금 있으면 한중대 지원 대책안에 대해서 또 올라오는데 그 안건도 몇 십억원씩 이제 연차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재정이 많이 소요될 부분이 있는 꼭 이 시점에서 터미널부지와 건물을 취득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고 너무 이 안건이 빠르다. 시민들의 여론을 좀 우선적으로 취합해서 체계적으로 해가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안을 드리면서 원칙적으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저는 부동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