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정광성 의원 발언
연욱
추연욱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 담양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
광성
정광성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담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은 각 지방의회에서 의원 국외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이 정책연수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여행규칙 제ㆍ개정의 공고가 있어 개정하는 것으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7명 위원 중 민간위원을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게 하였으며 또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회의기능 강화를 위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국외여행계획서는 담양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한데모아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욱
추연욱위원장
정광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염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염성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양군의회 정광성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제안한 담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군의회가 최근 어려운 경제난 극복에 동참하여 군민의 신뢰를 더욱 확고히 하고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담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과반수 확보와 심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이 정책연수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개정하게 되는 조례로써 제출된 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욱
추연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러면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2. 201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외1건
연욱
추연욱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
무과
무과의회사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조동선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조동선입니다. 오늘 2011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추연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립니다. 의사담당 신명섭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해서 생략을 하도록 하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내실 있는 의회운영입니다. 우리 군의회의 회기일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 운영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회의 연간 회기일수는 90일간으로 그중에서 35일간에 대해서는 두 번의 정례회에서 2010년 세입ㆍ세출 결산안 심의 승인과 행정사무감사 실시, 군정질문ㆍ답변, 2012년도 예산안 심사 승인 등으로 정례회를 운영하고, 55일간의 임시회 기간 중에는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추가경정예산안, 각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보조금지원사업,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등으로 운영해나가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는데 지원해서 군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의정활동을 다하는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적극 지원해나가겠으며, 6월에 있을 전남시군의장단 회의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실현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에게 공개하고, 또한 알리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의회 회기 중 회의장은 개방해서 의회 회의상황을 직접 보도록 함은 물론 전직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지역의 여론을 수렴, 의회운영에 반영토록 해나가겠으며, 의정활동에 대한 군민홍보를 위해 연 1회 의회보 발간과, 또한 발간된 의회보를 마을회관까지 배부하고 수시 의회 홈페이지에 의회 의정활동상황을 게재, 홍보활동을 하겠으며, 회의광경을 영상송출해서 군민이 회의상황을 어디서 나 시청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관내학교의 새학기가 개학되면 어린이의회 체험과 의회시설을 견학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의 의회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열린 의회가 운영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의회의 현장중심 활동 지원입니다.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를 운영해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자치 관련 교육과 세미나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하시도록 하고, 주요건설사업장 등의 현지확인과 지역의 민원사안에 대한 현장방문으로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해나가도록 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수를 실시하고, 아울러서 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선진 우수시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벤치마킹을 실시해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현장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지식의 배양으로 군정운영에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의회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청사 내 시설이 오래 되어서 이를 정비하여 쾌적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회의장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석이 평탄해서 회의장으로써 미흡하고 무게감이 없어 계단식으로 의석을 정비하고 의원사무실의 단청유리창문으로 외풍이 심하므로 사무실 환경이 열악해서 나무창문을 추가 설치해서 보온과 환경을 깨끗이 하고 아울러서 의원사무실 내외 환경을 보다 더 정비해서 앞으로 깨끗한 의회 환경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휴게실과 현황판 등도 정비해나가고 쾌적한 근무여건을 조성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와 의회사무과 직원일동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보좌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의회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욱
추연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성위원
의정 현장중심활동 추진 지원에 사무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에 있는 공직자들에게 의원들이 전화나, 현장에서 대부분 전화를 하게 됩니다. 현장 가다보면 신속하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주라 그렇게 해야지, 현장의 어떤 마을에 가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의원들이 다 알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주라고 하면 공무원이 어디 갔고, 출장 갔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과에서, 공무원들 교육시간 있죠? 전체 교육시간 있죠?
동선
조동선의회사무과장
예.

김기성위원
군수한테 이야기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시라고 교육시간에 사무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군수한테 말하겠습니다.
동선
조동선의회사무과장
예. 의사과에서 업무수행을 하는데 의원들 뒷받침할 수 있게끔 해서 단 3분이든 시간을 내서 3분 교육이나 5분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부분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조동선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현장에서 의문스러운 것을 바로 알아야지, 지방자치라는 것이 군수를 뽑아서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지방의원들이 있어서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에서는 의원들이 궁극적인 중심의 축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절름발이식이라 현재 행정 수장이 더 많은 중심의 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마는 스스로 우리들이 알아야 할 부분은 알아야하니까 그 부분 설명해주시고, 지방자치라는 것은 군수를 뽑든 관선 군수든 상관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의원이 있다는 것이 지방자치죠?
동선
조동선의회사무과장
예.

김기성위원
그런 부분도 숙지를 시켜서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나 활동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조동선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연욱
추연욱위원장
김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광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성
정광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로 오신 전문위원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개편특별위원회가 지지부진하다가 아마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활동을 하리라고 봅니다. 활동을 함에 있어서 행정구역특별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담양군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위가 열리게 되면 많은 과제와 해야 될 일이 많이 산재해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의회 자체도 대구 또는 기장, 울산, 울주군 이런 곳도 방문해서 광역시 내로 들어간 이후 변화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하고 전문위원님들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점 인지를 해주셔서 전문위원님들, 그리고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정말 혼연의 힘을 다해서 광주광역시 담양군을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의원님들도 열심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탁 말씀입니다. 나중에 광주광역시 담양군 못 만들면 크나큰 후회를 하고 땅을 치고 통곡할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머지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7인 행정구역개편위원회가 국가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담양 분도 한 분 포함 됐고, 위촉은 아직 안 됐고 광주광역시 담양군은 선택에 의해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도지사를 없애는 그런 행정구역개편이,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담양은 남원으로 가든 정읍으로 가든 무조건 가야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안일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개편에 대응하겠다, 대응은 항상 늦는 것입니다. 한 발짝 늦는 것입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포를 쐈습니다. 우리나라 대응사격 하죠? 이렇게 한 발 늦는 것이 대응입니다. 남원으로 가든 정읍으로 가든 행정구역 개편이 됐을 때 그것을 광주광역시로 돌릴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말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들을 인지하셔서 정말 우리가 사활을 걸고 해볼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거듭 부탁말씀 드리면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의원사무실 아주 좋아졌습니다. 지금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데 직원사무실도 예산이 포함되어서, 13백만원입니까?
동선
조동선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깥에만 유리창으로 할 것 같습니다. 나무창문으로 말고.
광성
정광성위원
직원 사무실이 너무 춥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담양군에 대해서 연구 노력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성열
염성열전문위원
알겠습니다.
동선
조동선의회사무과장
위원님들 행정구역특별위원회 활동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거기 예산 있죠?
동선
조동선의회사무과장
기존에 있는 것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따로 세우도록 하고.
홍천
조홍천위원
의사과도 개보수 한다는 말이죠?
동선
조동선의회사무과장
밖에다가 창문만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김기성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필요하다면 이번 특위활동을 통해서 행정구역특별위원회 예산은 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경확보에 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조동선의회사무과장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욱
추연욱위원장
정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