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섭 의원 발언

당초에 노물보건진료소 위치를 보건소에서 선정해서 추진과정에서 진료소 자체 부담이 있습니다. 자체부담은 부지제공입니다. 보건소에서 노물리와 수많은 협상을 하고 했습니다만, 주민들 간의 내부갈등으로 그 부지를 진료소 부지로 내줄 수 없다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부득이 장소를 옮기게 된 사항입니다.

다소 일부 노인층에서는 불만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마을 지도자들이 주민을 위한 원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불만은 감내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 행정에서는 앞으로 이런 선례가 안됐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렇게 보시겠지만, 예산이 2009년도 당초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을 8월달 까지 갔다는 자체는 그 동안에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설득에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이 예산이 그 당시에 집행이 안되면 국비 예산이라서 사업을 할 수 없는, 반납이 불가피한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강 부의장님

본 개정 조례안은 영덕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진료소의 부지가 현지 여건상 변동으로 영덕읍 오보리 144-2번지에 이전 신축됨에 따라 진료소의 명칭과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 실정에 부합되는 사항으로 보건진료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덕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덕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정이 50% 이상된 건물 및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으로 구분하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삭제한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에 기성금지급시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분류체계의 개선으로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대부료 요율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서 건축법규정에 관계없이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로 정비를 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종업원 50명이상을, 상시종업원 50명이상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중에 당해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보다 10/10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면조정율을 종전 경작용은 50/100, 주거용은 45/100, 기타의 경우는 50/100으로 하였던 것을 70/100으로 감액 조정율을 일원화하였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개정할 수 있는 경우 중에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2000㎡ 이하로써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000㎡ 이하로써 89년 1월24일 이전 지방자치단체의 건물이 있는 토지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기타 법령 제정 및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건축법 제49조 제1항을 건축법 제57조 1항으로 정비를 하였고, 재정경제부 장관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영덕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조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