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원 의원 발언

의장, 이의 있습니다. 발언해도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용진입니다. 평소 시정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강박원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는 이유는 2009년 12월 30일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이 지난 1월 25일 개정·공포되면서 우리 시 지역구 시의원 선거구가 16개에서 19개로 확대되고 선거구역 중 일부가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법 제23조·제24조·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1월 20일 시장에게 제출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자치구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을 인구수 30%, 행정동수 70%로 정하였으며 이 기준에 따라 자치구의회 의원정수를 배정한 결과 동구의회의 의원정수가 1명 감소하고 광산구의회의 의원정수가 1명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구의원의 선거구역은 시의원 선거구와 일치한 19개 선거구역으로 하였으며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인구기준으로 하되 대의기관인 자치구의회와 구청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된 관련기관의 주요의견은 선거구별 의원정수 산정에 있어서도 인구와 함께 행정동수 등 지역여건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과 4인 선거구를 분할해 달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참고로 민주노동당에서는 4인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4인 선거구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려 현행대로 하되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구의회와 구청장의 의견을 수용하여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으로는 광산구의회에서 4인 선거구인 광산 가 선거구와 광산 나 선거구를 분할해 달라는 의견을 주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조례안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기에 본 의원은 반대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많은 목소리를 듣기 위해 1991년 지방의회를 부활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역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지역민의 뜻을 행정에 전달하기 위해 부활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지역민은 없고 지역만 있습니다. 기초의회는 지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의회로써 지역민의 뜻과 의지를 전달해야 하는 것이지 지역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만든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역이 우선이 아니라 지역민이 우선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끄는 힘도 지역민에게 있고 세상을 만드는 것도 사람입니다. 당연히 사람을 중심으로 자치구의회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인구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척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장님께서 직권 상정하는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분도 자료가 있으면 보실 수 있습니다만, 제가 속해 있는 구입니다. 인구 6만 8,507명이 구의원 수가 4명이고 7만 4,471명인 곳이 2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구에 가서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역구 구민 어느 누구도 제가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민은 없고 지역 땅만을 가지고 자치구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바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지금 2선거구 남구에 대해서 유재신 의원이 반대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