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강문실입니다. 먼저 제268회 임시회 개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강원철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등록사항입니다. 2009년 12월 22일 비례대표 오옥만 의원님이 퇴직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궐원된 의석을 2009년 12월 28일자로 오정희님이 승계하여 비례대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등 세 건이며, 집행부 제출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7건입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40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제주시 연동 이명옥 외 1명이 제출한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1235-55번지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결정 변경요청 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제267회 임시회 이후 열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156건의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131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26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모두 일곱 건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 의원(오정희)선서및인사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0년 2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오정희.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민의의 전당에서 선배 의원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짧은 임기 동안이지만 마음을 다하여 도민 여러분을 섬기며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지금 제주는 미래를 향한 가장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 많은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할 중대한 때입니다. 금융위기로 세계가 심각한 경제침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여파로 우리 경제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김만덕 정신을 바탕으로 나눔과 봉사의 실천운동을 생활화한다면 이런 난관은 쉽게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라는 번영의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아름답고 싱그러운 세계자연유산과 제주의 독특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면서 제주섬을 천혜의 관광지로 다듬어 세계인의 선망의 대상으로 만드는 데 선배 의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배워야 할 것이 많고 노력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저에게 언제나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백만 내외도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위대한 제주도 시대를 열어가는 데 도민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7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로 부임한 황인평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부임인사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항상 헌신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태동기와 안정기를 넘어 실질적인 도약의 시기로 진입하는 중요한 시점에 행정부지사의 소임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근무하면서 쌓아온 저의 행정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제주의 발전과 이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결같이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저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시민단체 등 협치의 주체들과 함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소통과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중에 부임인사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인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용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환 도지사님,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나라당 대표의원 고충홍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대표연설에 나서게 됐습니다. 도의회 한나라당 대표의원으로서 당의 정책과 도정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느덧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도 지나 이제 얼었던 땅이 녹으며 따뜻한 봄비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우수가 되었습니다. 따뜻한 봄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의 봄도 찾아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봄은 준비할 때 찾아옵니다. 저는 제주의 봄을 준비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화두는 단연 경제위기였습니다. 경인년의 화두는 ‘위기’에서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토록 우리를 괴롭혔던 경제위기가 서서히 소멸되고 수출이 회복되면서 소비심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노력으로 위기 속에서 미래로 뻗어나갈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 우리나라는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주최국이 되었고, 숙원이던 원자력 발전소 수출의 길을 드디어 열었습니다. 또 세계에서 처음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고용이 없는 성장의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때문에 2010년 이명박 정부의 첫 번째 국정 과제는 경제를 살리는 것, 그리고 그 핵심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삼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상반기에는 비상경제체제를 끝내고 하반기에는 서민들도 경제 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습니다. 정몽준 대표께서도 경기회복이 미래를 위한 투자증대와 고용증가로 이어져 청년실업이 해소되고 서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을 실천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제주경제도 분명 좋아질 것입니다.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서민경제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2010년 1월 제주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제주지역의 소비자심리지수는 119로서 기준치 100을 큰 폭 상회하고 있어 소비심리 회복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현재경기판단CSI도 111이고 향후경기전망CSI도 123으로 모두 기준치 100을 크게 상회하는 등 경제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을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고 앞장서 열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서민경제 회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것입니다. 한나라당 제주도당은 지난해 국고예산 확충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국비예산 확보에 진력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꾸준한 경제 살리기 민생탐방을 통해 서민경제의 현실을 몸으로 체험하고 그 결과를 중앙당에 알려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서민이 행복한 제주는 바로 한나라당 제주도당이 지향하는 최대의 목표입니다. 원내에서도 이런 한나라당의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정과 우리 한나라당 도의원들 간에 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역현안 해결의 지혜를 모았습니다. 도당과 연계하여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반대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고, 신공항 건설과 원만한 제도개선 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열심히 뛸 각오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하는 심정으로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2010년 우리가 갈 길은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입니다. 희망의 전조는 분명히 있습니다. 관광객 600만 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1,000만 명 시대를 향한 꿈도 키웠습니다. 부분적이지만 4단계 제도개선에서 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사후 면세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게 됨으로써 취약했던 쇼핑관광의 매력을 갖추게 됐고, 1,000만 명 시대를 여는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제주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신공항 건설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6·2지방선거는 분명 새로운 제주를 향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업체만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도 경쟁하고 국가도, 지방자치단체도 경쟁을 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세계 각국의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저마다 자신들이 만든 정책을 가지고 세계경쟁에 나서는 시대인 것입니다. 어느 정책이 더 민주적이고 효율적이며 공정하고 투명한가, 더 생산적인가 등을 가지고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제주는 행정구조개편을 통해 탄생시킨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특별자치도를 가지고 세계 유수의 지방정부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특별자치도였습니다. 그러나 출범 3년 8개월, 너무나 벅차게 느껴지는 것은 비단 제 마음뿐만 아닐 것입니다. 먹구름만 잔뜩 끼어 있을 뿐 아직 구름 뒤의 햇살은 요원해 보입니다. 이런 상태로 세계 지방정부들과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세종시, 경제자유도시, 기업도시 등 비슷한 특혜를 받는 도시들과의 경쟁도 버거운 실정입니다. 경쟁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낙관도 비관도 아닌, 현실적인 입장에서 제도개선을 향해 한발 한발 나아가야 합니다. 당시 도의회에 제출됐던 제도개선 핵심과제 동의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부과·징수하는 모든 국세에 대해 세율의 조정 및 감면에 대한 일정한 자율권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관광객 카지노를 유치하여 관광 수입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권한이양에 따른 재원보전과 보통교부세 법정률 상향 조정 등 재정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제주형 녹색성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대한 사항을 특별법 등으로 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의 협상결과는 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사후면세제도 시행과 투자개방형병원 설립근거 마련 등은 이루었으나 중요한 핵심과제들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국회 입법과정에서 도의회가 동의했던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다음 제도개선에서는 법인세율 인하와 전 지역 면세화, 국세의 자율화 등 국세의 자율권 부여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제주계정 규모 확대와 보통교부세 법정률 상향 등 자치재정권 강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강력한 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주가 살 길입니다. 그리고 도의회의 동의안에 없었던 4단계 제도개선 내용 중 논의되고 있는 개정법률안 제67조의 ‘자치감사계획’ 규정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조항의 개정을 분명히 반대합니다. 감사위원회는 현재의 조례에 따라 자치감사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대상·기관 및 범위 등 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해야 옳습니다. 차제에 감사위원회를 도의회 소속으로 하고 의회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의회직으로 만들어 감사위원회의 위상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는 사활을 걸고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세계자연보전총회에는 정부기관, 비정부 기구, 전문가 등 160개 회원국 1만 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가 세계 환경의 수도로서, 또한 명실상부한 국제 관광도시로 도약해 나가는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올 연말에 확정될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제주신공항건설사업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주신공항개발 구상에 대한 연구용역이 4월에 발주되는 것으로 압니다. 제주신공항건설사업이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행 조치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참으로 긍정적입니다. 따라서 제주신공항건설 타당성 검토는 물론 신공항 장기비전 전략, 입지 현황조사, 재원조달 방안, 개발 규모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당에서도 제주신공항 필요성이 국가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생각입니다.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는 신공항건설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올해 어르신과 영세자영업자, 농업인, 장애인 등 서민들을 위한 예산을 예년보다 9,000억 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우리 제주의 복지예산도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증가폭을 더욱 늘려나가야 합니다. 서민이 잘 살아야 제주도가 잘 살고 나라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행보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귀 기울여 들을 것이며, 어려운 일은 소매 걷고 해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도세가 1%밖에 안 된다는 자조적인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1%는 100%의 시작입니다. 결코 무시하거나 배척당할 숫자가 아닙니다. 물은 100도에 이르지 않으면 결코 끓지 않습니다. 증기기관차는 수증기 게이지가 212도를 가리켜야 움직입니다. 99도, 211도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작 1도 차이일 뿐인데도 말입니다. 시험도 1점차이로 합격·불합격이 갈립니다. 제주는 대한민국의 1%입니다.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바로 그 1%입니다. 긍지와 자존을 가져야 합니다. 제주가 없으면 대한민국도 없는 것입니다. 제주의 1%로 대한민국의 99%를 창출해 나갑시다. 제주도가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고유한 특성과 개성,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갑시다. 도전은 곧 희망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보다 앞서 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공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공직자에서 시작된 변화가 물이 스며들듯이 자연스럽게 주위로 확산되어야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수많은 현안을 해결하려 동분서주하는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의 공복으로서 더욱 헌신 봉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10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곧 세계라는 바다로 나가고 있습니다. 넓은 바다에는 블루오션과 무한한 자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폭풍우와 거센 파도 같은 위험도 그만큼 큰 곳입니다. 그러나 그런 바다가 싫다고 해서 도랑에만 머물러 있다면 배가 제대로 떠 있지도 못하고 옆으로 누워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2010년 한 해 동안 더욱더 먼 바다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물론 세찬 바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불어줄 경우 바람은 오히려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할 길을 알고, 뜻을 하나로 모을 때 견디지 못할 위기란 없습니다. 다 같이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100만 내외 도민 모두가 대동단결하여 열심히 노를 저어 나갑시다.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함께 할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한나라당 도의회 의원들은 언제나 도민 여러분들의 동반자로서 도민 속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서겠습니다. 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특별자치도의 완성과 국제자유도시의 실현에 앞장서고 풍요로운 제주건설과 도민들의 걱정 없는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십시오. 무지개는 여러 가지 다른 빛깔들이 모여서 서로 충돌되지 않는 하나의 아름다움을 빚어냅니다. 제주사회도 그런 무지개가 뜨길 소망하며 대표연설을 마치며, 그동안 평생을 공직에 몸담아 오시면서 특별자치도를 탄생시키는 등 헌신 노력하신 김태환 지사님께서 이번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의 아름다운 용기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백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헌신해 오신 존경하는 김태환 지사님과 오천 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양성언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오영훈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인년 새해를 여는 설 연휴를 보내고 우리는 예상치 못했던 김태환 지사님의 6·2지방선거 불출마 선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준비해 오던 본 의원도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제주의 발전을 위해 고심 끝에 내리신 김태환 지사님의 용단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사님에 대한 개인적 지지를 떠나 한평생 공직자의 길을 걸어오시며 보여주셨던 공직자로서의 흔들리지 않는 자세와 민선시장과 도지사직을 수행하며 보여주셨던 일에 대한 한없는 열정과 성실함은 모든 공직자와 도민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자회견문을 통해 남은 기간동안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특별자치도 탄생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밝히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사께서 기자회견문을 통해 밝히셨던 “제주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낙오가 있을 뿐입니다.”라고 하셨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제주의 현실입니다.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진단이 있어야 처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이 제주발전의 기로에 서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난 설 연휴 동안 많은 도민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일자리는 모자라고, 경기는 바닥을 헤매고, 고용이 불안하다는 하소연도 들었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 최대의 이슈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지역경제문제였습니다. 특별자치도 완성, 도민갈등 해소문제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본 의원이 확인한 설 민심은 국제자유도시 추진 9년차든,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5년차든 어떻든 간에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설계하기가, 희망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각종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9년 말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제주지역의 경제성장률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2.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어업 분야와 건설업의 감소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내는 요인이었습니다. 경제규모도 이제는 전국의 1%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8년 제주지역내총생산은 9조 원이며, 전국의 0.9% 규모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1차산업 관련부서가 매년 순조로운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조수입 발표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와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GRDP를 계산할 때 표준산업분류에 의거, 그 해당 산업의 부가가치의 총합계를 계산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반면 조수입은 해당 산업분야에서 판매한 총매출액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수입보다 GRDP의 총생산의 범위가 훨씬 크게 됩니다. 그런데 2008년 기준 제주자치도가 발표한 1차산업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조수입 현황은 2조 3,912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기준 농림·어업의 지역총생산은 1조 4,765억 원에 불과합니다. 무려 전년 대비 15.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산업 분야의 조수입 현황과 지역내총생산액이 무려 1조 원 가까이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관광산업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2008년 기준 제주자치도가 발표한 관광조수입은 2조 3,736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관광 관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등 모든 관련 산업을 포함해서 계산한다 해도 1조 9,963억 원에 불과합니다. 전년 대비 0.2% 신장률밖에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도가 발표한 조수입을 1차산업과 관광산업을 대비해서 GRDP 산정에 계산을 한다면 제주도의 GRDP 전국 대비 총 경제규모는 0.9%가 아니라 최소한 1.2% 이상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차산업과 관광산업은 제주경제의 버팀목입니다. 이 두 산업이 제주경제를 지탱해 주지 못하면 제주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을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차산업 관련 공직자 여러분, 관광산업 관련 공직자 여러분, 매해 각종 보도자료를 통해 조수입이 늘고 있다, 관광객이 늘고 있다, 투자가 잘 되고 있다는 각종 수치만을 제시하며 관련 산업이 크게 신장되고 있다는 데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왜 그런데도 경제성장률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위기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면 진단할 수도 없고 처방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제주의 공직자 여러분은 의사 선생님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어떠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지, 환자의 건강상태는 어떠한지, 계속 건강할 수 있는지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이상신호가 있으면 원인을 찾아내고 진단을 내려야 합니다. 처방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도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문제는 어떻습니까? 제주자치도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 이후 작년 말까지 20개소에 대한 각종 관광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기는 하나 고용계획은 총고용 2만 316명, 지역주민고용 1만 4,895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용실적을 보면 총고용 4,907명, 지역주민고용 4,187명으로 계획 대비 비율이 각각 24.2%와 28.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총고용인구 중 정규직 비중은 46.5%에 불과합니다. 비정규직과 아웃소싱 비중이 오히려 53.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제주자치도의 고용동향분석 자료에 따르면 고용의 질 수준은 낮으며 민간분야의 일자리 창출 능력도 미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취업자의 연령층이 고령자로 변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활동인구는 2008년 29만 6,000명에서 올 1월에는 28만 9,000명으로 7,000명이 감소했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2008년 연간 13만 4,000명에서 올 1월 14만 6,000명으로 1만 2,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000명이 증가하여 8,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대비 3,000명 감소로 28만 2,00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통계청의 ‘제주도 종사자 지위 추이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지역총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림·어업, 도·소매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상용근로자의 수는 감소하는 반면에 임시·일용직 근로자 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 연간 상용근로자 수는 9만 명에서 올 1월 기준 8만 6,000명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임시·일용근로자는 8만 8,000명에서 9만 1,000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지표는 무엇을 말해 주고 있습니까? 상용근로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반대로 임시·일용직 근로자 수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제주자치도의 고용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향후 제주도 내의 소비를 더욱 위축시키고, 소득양극화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제주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러한 성적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는 제도적으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제정을 이끌어냈으며, 경제적으로는 규제완화로 대표되는 대외개방론을 통한 투자유치를 전면에 내세워 왔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의 투자실적 총사업비 대비 공정률이 11.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제주자치도는 또한 2년 연속 Twin-Twenty계획을 달성했다고 발표했고 투자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유치실적대비 실투자액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07년부터 ’09년까지 최근 3년간 7조 6,376억 원의 투자유치실적을 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투자액은 1조 4,511억 원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투자유치의 분야별 실적을 보면 대규모 관광개발과 관광숙박시설이 전체 투자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미술관이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또한 우리 자치도의 투자유치 노력의 성과로 보아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만의 특별한 경제정책, 국제자유도시의 비전을 실현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외개방정책이 과연 제주지역경제의 수준을, 제주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여왔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국제자유도시라는 허상에서 저는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이 우리 제주자치도의 현실에, 우리 자치도의 미래에 부합되는 것인지 제고되어야 합니다. 국제자유도시가 무엇입니까?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자유로운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가 사람과 상품과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자유로운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으로 지역경제가 성장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이 제주자치도의 경제정책을 대외개방정책으로 대표되는 외생적 발전전략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나름의 경제정책, 즉 내생적인 발전전략을 위한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데 논리적인 모순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주자치도의 경제정책은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버릴 때 보다 자유로운 산업육성을 위한 다양한 경제정책을 펼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허상, 신기루를 쫓는 경제정책이 아니라 백성을 중심에 놓는 경제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산업별 종사자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고려해 왔는지, 즉 수요자를 위한 경제정책이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주자치도의 비전을 새롭게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전은 생존을 위한 방향성입니다. 우리 제주가 혹독한 환경변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올바른 비전 설정은 자신을 잘 아는 것, 자신의 강점을 잘 살리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천년 전 산업적 기반이 취약했던 우리 제주가 탐라국을 세울 수 있었던 기반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변의 국제정세를 고려하는 가운데 지리적 이점을 최대로 활용한 교류의 중심지로서 중개무역을 통한 부의 축적이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나누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제주의 역사와 문화, 자연, 청정 환경, 관광자원은 세계의 어느 지역과도 차별화되는 우리만의 것입니다. 비전은 동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구성원의 동의가 있을 때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그려나가야 할 새로운 비전은 세계의 다른 도시와, 다른 지방과 차별화되는 웰빙도시 제주가 되어야 합니다. 성장의 열매가 고루 지역사회에 돌아가는 고용과 복지가 보장되는 국제적 수준의 도시를 지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웰빙이라는 단어에 주목합니다. 세계화시대, 제주지역의 최고의 강점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청정지역 이미지입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 우리의 자원, 우리의 가치, 그리고 세계의 보편적 흐름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웰빙이란 심신의 안녕과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화를 이루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삶의 유형이나 문화를 통틀어 일컫는 개념으로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웰빙도시의 비전은 웰빙과 관련된 산업육성정책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청정 1차산업, 식품가공산업, 문화관광산업, 여가·한방치유산업, 녹색성장산업을 포함하여 웰빙산업이라 표현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지역단위의 전략산업육성 로드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제주자치도는 두 개의 핵심·전략산업과 관련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자치도특별법에 의거한 관광, 의료, 교육, 청정1차산업 플러스 첨단산업이라는 4＋1 핵심산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한 바이오, 디지털콘텐츠, 관광, 친환경농업생명산업을 제시하고 있는 4대 전략산업이 있습니다. 왜 우리 제주자치도만 두 가지의 핵심산업과 전략산업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문제는 핵심산업이든, 전략산업이든 우리가 선정하는 이유가 뭐든 다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력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다른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이른바 산업연관효과를 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법률에 의해 전국에서 제일 많은 전략산업, 핵심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한 법적체계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또한 수요자 없는 의료산업, 교육산업 육성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를 중심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합니다. 다음은 법적 체제정비에 기반한 정부시책을 고려하면서도 우리 제주의 실정에 맞는 지역전략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더불어 산업육성정책과 관련하여 곳곳으로 나뉘어 있는 집행부의 부서를 통일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산업육성정책은 기존의 1·2·3차 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 간 융·복합화를 통한 질적인 도약이 필요합니다. 1·2·3차 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산업육성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루어 내야 합니다. 즉 1차산업의 부가가치를 통일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이며, 식품가공산업 등으로 제조업이 육성되어야 하며 취약한 고용구조를 변환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업 간 융·복합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이 앞장서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산업분야가 다른 부서 간에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감귤정책과와 미래전략산업과가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1차산업부서와 2차산업부서, 1차산업부서와 3차산업부서, 2차산업부서와 3차산업부서도 좋습니다. 1·2·3차를 다 아우르는 3개 부서의 공동사업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는 예산편성에 우선 반영하는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6월 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폐기하는 것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세종시의 원안추진을 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의 추진도 불투명하게 만들며 수도권 집중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1%의 부자만을 위한 감세정책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여건도 크게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제주자치도의 재정여건도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집중을 가속화하고 지방재정여건을 취약하게 하는 현 정부의 정책을 막아내고자 한다면, 아니 전국의 균형발전을 위하고자 한다면, 지방재정여건의 안정화를 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6·2지방선거에서 현 정부를 심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추진과 특별자치도의 추진과정에서 훼손되었던 풀뿌리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규제완화로 대표되는 대외개방정책 중심의 경제정책을 점검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주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정책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살림살이가 어떠한지에 대해 점검하는 속에서 삶의 질의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생활정치를 전면에 내세우는 정책선거를 지향해 나갈 것입니다.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약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께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는 제주가 더 도약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정체되느냐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선거참여가 제주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적극적인 선거참여는 주민자치,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6·2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태환 지사께서도 기자회견문에서 밝혔듯이 다시는 선거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정과 공직자 여러분은 철저한 선거중립으로 갈등해소의 중심에 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제주사회를 돌아보면 갈등과 혼돈의 연속이었습니다. 각종 정책과 현안에 대한 의견 차가 있었습니다.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는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는 제주의 발전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원효대사는 화쟁론에서 ‘화이부동 쟁이불이(和而不同諍而不二)’라는 화두를 제시했습니다. 즉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화합하고,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다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화합하여 사는 것은 서로가 같지 않기 때문이요, 서로 다투는 것은 서로가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제주는 인적자원이 취약하기 때문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논쟁하고 충언하고 타이르는 노력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노력이 있다면 힘을 모아낼 수 있습니다. 발전의 동력을 만들지 못하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발전의 동력은 도민과 함께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도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이부동 쟁이불이’를 다시 한번 새겨보며 제주의 미래발전을 위해 다시 시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백만 내외 도민 여러분! 우리는 엊그제 민족대명절인 따뜻한 설을 보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올 한 해의 소원을 기원했던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께서 소원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경인년 새해 도정 방향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도제 실시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와 격동으로 소용돌이쳤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탄생 이후 그 변화의 속도는 가히 빛의 속도만큼 빠르게, 그리고 새로운 창의성을 요구했던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저와 의원님 역시 함께 도민에게 선택받고 지난 4년 가까이 책임감을 온몸으로 절감하면서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향한 집요한 노력을 기울였던 기간입니다. 특별자치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 속에 무려 4천여 건이 넘는 중앙의 권한을 이양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도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한편 세계자연보전총회도 유치하여 환경수도의 밑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관광객 650만 명을 유치하면서 경제행복지수도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2위로 껑충 뛰었습니다. 영어교육도시 조성의 성공, 그리고 투자유치 성과가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공항건설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심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감귤가격 안정 등 1차산업에 대한 점진적 성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성산포 동양최대 해양과학관 건립, 애월항 LNG기지, 지방관광공사 설치와 내국인면세점 개점 등으로 고용창출과 자립마케팅 시대를 열어나가고 있는 등 그야말로 크고 작은 결실들이 하나둘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로 인하여 통합된 도민의 공감대를 이루어내지 못한 숙제 또한 남겨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직도 경제의 활력화에 대한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는 것도 다시금 챙겨야 할 과제입니다. 국내외에 대한 환경 역시 조석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이 되면 기상이변, 대지진, 경제혼란 등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환경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세종시 문제 등 상황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G-20정상회의 유치와 원전 수주 등 지속적으로 국가 성장에 기폭제를 만들면서 서서히 경제 회복 징후도 보이고 있는 점에 우리는 다 함께 주목해야 합니다. 제주경제는 확실한 버팀목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동안 선전했습니다마는 하루빨리 국제자유도시 전략산업 중심의 기틀을 다져야 할 책무 또한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제268회 임시회를 맞아 경인년 새해 제주특별자치도정의 방향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성스러운 단상에 서면서 참으로 깊은 감회와 책무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앞만 보고 잠시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질책도 들었습니다. 경제적 가치에 너무 매달린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개발위주 정책에만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 또한 있습니다. 공감대가 부족한 상태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간다는 쓴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평균적으로 2만 불 시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느 지방은 4만 불 시대를 지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경우 매년 이때쯤 되면 6,000여 명의 새로운 젊은 일꾼들이 사회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들에게 기성세대인 우리는 희망이 있는 일자리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국가 전체 수준에 못 미치는 생산수준은 하루빨리 국가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전 세계로부터 개방 압력은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여기에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입니까? 저는 역사 앞에,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정으로 그간의 특별자치도 선택에서부터 일련의 정책형성이나 결정이 이러한 현실과 미래를 감안한 고뇌에 찬 노력의 결정이었습니다 하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그러한 고뇌와 노력은 결코 제 개인의 욕심이나 사사로운 편견이 아니었음을 도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바라면서, 저는 이번 6·2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오랫동안 해묵었던 모든 정책 현안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방향성을 분명히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겼던 갈등이나 오해, 이 모든 책임은 제가 지고 앞으로 평범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역사적 평가를 받으려 합니다. 따라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환경을 토대로 남은 임기동안 ‘도민 대통합의 열린 새 제주시대’의 도정운영기조를 바탕으로 하여 도정의 과제를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아름다운 길을 가고자 합니다. 먼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제주지역 사회의 대통합을 이루어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공을 초월하여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도정과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마음으로 새겨듣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도민들께서 특별자치도의 변화를 일상에서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생활체감행정의 비중을 한층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가 튼튼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경제활력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나가겠습니다. 제주경제의 주를 이루고 있는 관광산업을 도약단계에서 성숙단계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670만 명 시대를 넘어 1,000만 명 시대의 기틀을 확실하게 다지겠습니다. 한편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산업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관광객 전용카지노, 투자개방형 병원, 영어교육도시 조성 등 관광·의료·교육 등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지역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귤을 비롯한 1차산업의 문제도 세계시장 개방의 거대한 물결에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생산과 유통혁신의 일대 전환기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재래시장, 골목상권, 중소기업육성 등 제주토착경제의 지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무슨 일이 있더라도 4단계 특별법 개정안이 금년도 상반기에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확정된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 투자개방형 병원, 관광객 전용카지노 등의 핵심과제들은 미래 제주 경쟁력의 새로운 동력으로 꼭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그런 만큼 정부, 정당과의 긴밀한 사전협의와 조율을 통해 국회통과에 한 치의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넷째, 제주고유의 가치가 세계적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문화·환경의 창조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녹색성장의 세계적 흐름은 청정한 환경을 보유한 우리 제주에 또 하나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유네스코 지질공원 인증 등 제주의 청정자연과 문화유산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생산적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원 중심의 복지체계에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복지시스템을 만들고 모든 계층마다의 복지지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이제 ‘제주특별자치도호’는 숱한 격동과 파고를 헤치고 당당하게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거센 태풍, 비바람, 안개 그러한 어려움이 없었다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지도를 그리는 지혜와 용기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수많은 도시들이 우리의 모델을 넘어서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도 주춤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특별자치도가 제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제주특별자치도가 더 이상 세계의 변방이 아니라 시대의 중심축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그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행복한 섬, 제주 미래’의 성공신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백만 내외 도민의 역량을 함께 모아 나갑시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계획하고 좋은 대안이 제시되는 회기가 되기를 바라며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독일의 작가 F. 밀러의 ‘독일인의 사랑’에 나온 내용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별이 하늘에 빛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별들은 저마다 신에 의해 규정된 궤도를 따라 서로 만나고, 또 헤어져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질서를 파괴하는 일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인연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같습니다. 따라서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좋은 인연으로 서로에게 감사하며 반짝이는 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금년도 도정주요업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경영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백만 내외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엊그제 경인년 설날이 지났습니다. 온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도 글로벌 제주교육의 발전과 성취를 위하여 도민사회의 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내일이면 우수를 맞습니다.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도민들께서는 지난해 경제난의 여파 속에서 정치, 사회, 교육문제 등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제주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잃지 않고 꿋꿋이 견디며 제주 발전에 적극 동참해 오고 계십니다. 특히 도의회가 도민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면서 제주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올해는 내외 도민들 모두가 보다 큰 희망 속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제주사회 전체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개척해 나가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우리 교육가족들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바탕으로 웅비하는 한 해가 되도록 전심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한 다짐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금년도 제주교육이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제주교육 지표는 지난해에 이어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입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이끌어 나갈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교육력을 집중하여 미래사회의 리더가 될 제주인재 배출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주요시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바른 품성을 기르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스스로 참가하고 느껴보는 체험을 통한 자원봉사활동, 편안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통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고취,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을 통한 나눔과 베풂의 평화정신 함양, 착실하고 민주적인 기본생활태도 함양 등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올바른 품성과 공동체 의식 배양을 위한 인성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의 창의적 운영을 통한 교실수업 방법 개선 활동 지원, 독서·논술교육의 강화, 기초·기본학력의 바탕 위에 학생의 능력과 소질을 계발하고, 과학ㆍ영재교육을 내실화하여 창의성이 풍부하고 학력 높은 제주학생 육성 등 질 높고 우수한 공교육을 전개하여 학력과 창의력, 탐구력, 사고력을 겸비한 균형 잡힌 인재를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셋째, 질 높은 제주교육의 세방화(世方化)를 실현하겠습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의 설립 추진, 외국어교육과 국제이해교육 전개,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의 내실, 정보화교육 강화 및 제주의 특성을 살리는 전통문화ㆍ친환경ㆍ녹색성장ㆍ관광교육 내실화 등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세방화 교육, 즉 교육의 글로컬리즘(Glocalism)을 실현하겠습니다. 현재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많은 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넷째, 더불어 사는 교육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확대, 특수교육과 평생교육 및 다문화 교육 내실,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및 친환경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등 교육복지 차원에서 교육 기회의 균등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이상과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학교경영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를 통한 학교자율화 정착 지원, 학부모·학생과의 열린 대화와 다양한 학부모교실 운영을 통하여 수요자가 감동하는 교육행정 전개, 현장 지원으로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교육환경 조성 등 교육행정은 학교현장을 우선 지원하고 배려하는 집행기구임을 명심하여 교직원들과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우리 교육청이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학력 최고의 제주학생 육성, 실용 외국어교육 강화, 맞춤형 방과후학교 내실화, 심신을 건강하게 다지는 교육도 더욱 활발히 전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즐거운 학교ㆍ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제주교육의 특색과제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명품 글로벌 제주교육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인구(人口)에 회자되는 말 중에 참고할 만한 말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차용해 봅니다. “변화(Change)의 삶을 적극적으로 선택(Choice)한 사람만이 신세계의 기회(Chance)를 잡을 수 있다.” 이 말은 곧, ‘변화’, ‘선택’, ‘기회’ 등 ‘3C’를 강조한 말로서 이 말을 통하여 제주사회의 현실과 미래를 유추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제주사회에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많은 갈등과 고민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이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기회가 찾아오리라 생각됩니다. 이미 시작된 변화의 물줄기는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고, 때가 되면 현명한 판단을 통해 탁월한 선택을 해야 하며, 언젠가는 만나게 될 기회를 확고히 붙잡기 위해서는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준비가 바로 양질의 교육을 통하여 우수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21세기 인재들의 속성은 성실히 배우고, 지혜롭게 판단하며 강력히 추진하는 인물들이라 생각합니다. 교육이야말로 그런 요건을 충족시켜 주는 유일무이한 방안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은 올 한 해도 부단히 노력하고 일하겠습니다. 제주교육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중추적인 리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큰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교육정책국장이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상세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민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제주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도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사업으로 조속히 유치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9년 2월 10일 구성되었습니다. 구성인원은 총 13명이며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김순효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2010년 2월 9일까지 활동을 해 왔습니다. 주요활동내용으로는 2009년 2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3월 31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활동계획서 채택과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5월 12일에는 신공항건설도민추진협의회 임원들과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를 가졌고, 6월 11일에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에 대한 논리개발에 힘을 보태었습니다. 7월 15일에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개최한 제주공항 마스터플랜용역 중간보고회에 위원장 자격으로 본 의원이 참석하였고, 이런 노력의 결과로 7월 30일에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제주 신공항 조기건설 결의문’이 채택되기도 하였습니다. 8월 18일에는 본 의원과 김순효 의원님 및 오충진 의원님께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간사위원과 이상민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등을 방문하여 제주신공항건설의 필요성을 설득하였고, 한국교통연구원을 방문하여 제주공항 마스터플랜용역과 관련된 내용을 협의하였습니다. 9월 1일에는 한국공항공사에서 가진 제주공항마스터플랜용역 공청회에 참석했고, 12월 3일에는 제주공항마스터플랜 기자회견에 위원장 자격으로 본 의원이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2010년 2월 5일에는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활동보고서 내용을 최종 검토하고, 새로 구성된 신공항건설추진기획단으로부터 관련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간략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제주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