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의제는 201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 이수석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에 깊은 관심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홍종필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이수석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할 동안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의원 개인연구실을 4대가 끝나기 전에 먼저 입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주신 이수석 사무처장님과 사무처 직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부분 즉 지원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시 집행부 쪽에서 노력해 주시고 우리 처장님께서 그렇게 요구를 해 주신 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울산시의회의 숙원사업이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의회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2009년에 많은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2010년에도 더 열심히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4대 의회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정책자문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회기 중에 정책자문단 구성과 관련해서 몇 차례 건의한 바도 있는데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들어가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울산시 집행부서 같은 경우에는 80여명에 가까운 분들이 전문가들이나 시민분들이나 각 분야에 참여해서 울산시정에 대해서 연2회 또는 연 1회 정도의 기회를 갖습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도 하고 또 시민의 눈으로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제안하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 지역 의회 같은 경우에도 자료를 뽑아보니까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회가 지난 4년 동안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의회를 실현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정책자문단이나 이런 구성들을 해서 울산시 집행부에 많은 공무원들과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집행하는 것들을 우리 의회도 사무처 직원들이나 의원들의 역량만으로는 상당히 시민들의 눈으로 수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나 의지 또 검토 이런 게 없는지 그것을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명절 때 의원님들이 당번제로 해서 시설에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기념품을 대부분 가지고 가서 기념사진을 찍고 일정상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민망한 과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때되면 의례적으로 하는 행사처럼 되기 때문에 올해 사업계획에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연 1, 2회 정도의 복지시설에 대한 자원봉사활동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결합을 해서 이왕이면 명절 때 가서 그 시설에서 하루 정도는 같이 그 식구들하고 일하고 먹고 이런 과정을 갖고 난 다음에 기념품을 전달하고 오는 것이 여러 가지 정황상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의회홍보지가 그간 여러 가지 제안을 통해서 타블로이드판에서 책자로 변형은 됐는데 지난 번 시민단체에서 지적했었습니다. 뭐냐하면 '지나치게 종이질이 너무 좋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최근에 물자를 아끼고 이런 측면도 있지만 재활용 용지나 이런 방향으로 선회를 해서 시민여론이나 정서에 맞는 그런 의회소식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자문단 문제입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우선 한 가지 선결되어야 될 문제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 울산에 어떤 면에서 전문가별로 정책을 자문해 줄, 그냥 단순한 의견제시 정도가 아니고 나름대로 자문해 줄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인재풀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7, 80여명, 거의 100여명 가까이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 정책자문단하고 시 집행부 정책자문단하고 오버래핑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안 한지에 대한 검토부터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피할 것 같으면 사실은 또 그런 문제도 있다 말이죠. 누구나 참여하는 일반시민들이 통상적인 의견을 할 것 같으면 그거야 많겠지만 그래도 자문을 해 줄만한 전문가 집단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집행부에 있으면 항상 무슨 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하다보면 항상 애로사항에 봉착하는데 한 사람이 이중삼중으로 되고 해서 그런 인재풀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 이것을 할 것 같으면 몇 명만 되는 것이 아니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그리고 각 분야별로 거의, 만약에 제대로 구성을 한다면 거의 집행부 수준의 인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과연 만약에 배제를 할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겠느냐 라는 문제가 있겠고, 그리고 오버래핑이 되면 그것도 괜찮겠느냐 하는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제반문제를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과제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시설방문 관련해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한번 말씀이 나와 가지고 이것이 하필이면 시설 방문뿐만 아니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체험하는 시간을 갖자고 해서 예컨대 새벽에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 수거하는 문제도 같이 참여해 보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전적으로 저희의 문제가 아니고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의원님들이 뜻만 모아 주셔 가지고, 특히 명절 때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다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거하시는 분들이 되다보니까 평일보다는 명절 때는 대단히 바쁘십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스스로 바쁘시다 보니까 하루 통째로 틈을 내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뜻만 모아주신다면 저희는 전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뜻만 모아주신다면 언제든지 지원을 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홍보지와 관련해서 지질이 너무 고급스럽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책자문단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야별로 참여하는 시민단체 대표분들이나 또 시민들이 집행부서에 조언을 할 때하고 의회에 조언을 할 때하고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처음부터 대규모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1년에 한두 차례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 정도만 해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설방문과 관련해서는 굳이 명절 가까이 되어서 의원님들이 많이 바쁠 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가, 2, 3주전이나 명절기념으로 해서 타이틀만 달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전체 의원님들은 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 반나절이면 반나절 세시간이면 세시간 이렇게 정해서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은 몇 시간 참여하고 어떤 분은 잠깐 얼굴만 비치고 자기 일정에 따라서 가고 하면 또 그렇게 하시는 의원님들 사이에서 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이죠. 그런 문제도 각자, 여하튼 이 문제는 의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정 그렇게 하신다면 전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의원들간에 이것도 한번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처장님으로서는 시원한 답변이 '의원님들 하라는 대로 할게요'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맞습니다. 보통 이런 것은 명절이기 때문에 찾아뵙는 하나의 관습이고 괜히 뜨거운 날 거기에 가가지고 하는 것도 안 맞고, 그것도 절충해서 의논을 한번 하도록 하죠. 다음 허령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의사당 리모델링 사업을 빠른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게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리고, 의원 1인1실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1인1실을 하게 되면 의원들의 개인 연구활동이라든지 또는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1인1실을 사용하게 되면 개인의 어떤 활동사항이나 이런 것은 좋겠지만 우리 의사당 내에서 상임위원회도 있고 동료의원 방에도 가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특히 의원님들께서 개인적인 사물이나 이런 것을 잘 보관은 안 하시겠지만 의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은 어떤 면으로 보면 대외적인 자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외비가 된다든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아야 될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수시로 화장실에 간다든지 잠깐잠깐 틈을 내 나갔을 때 계속 문을 시건장치를 하고 나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안상의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인1실 운영에 따른 보안상의 문제를 나중에 사후에 조그마한 일이라도 시의회 의사당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경우에 의회사무처에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 생길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보안부분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도 몇 분이 찾아와서 휴게실 어디냐고 묻던데 휴게실을 설치하게 되면 2층 휴게실이 사실상 의원님들이 방문하는 민원인과 상담하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그 휴게실이 본래의 목적과는 관계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심사숙고 하셔서 정말 다른 의사당처럼 민원인들이 의원님들과 같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부분을 처장님께서 세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층에 보면 종합홍보관 설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의회역사관이라든지 의원개인의 다각적인 홍보방법이라든지 또 의회활동사항 등을 시민이 직접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의 앞으로 향후 추진사항이라든지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2010년도 중점사항에도 연구하는 의원상을 정립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 와서 1년여 지내면서 의원연수를 한 번 다녀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도 의원님들이 각자 개인적인 전문적인 분야에서 오시는 의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내 법률적이거나 저명교수라든지 각계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또는 연수원을 통해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조례에 대한 개정이나 제정문제라든지 여기에 의원님들 연구단체가 있는데 연구단체에서 어떤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자문, 지도, 그 다음에 법률적인 교육, 검토 이런 부분들도 와서 한번씩 초빙할 수 있는, 연구단체 모임할 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의원들이 연구하는 좋은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데 대한 예산의 배려, 앞으로 향후 그런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비단 우리가 해외에서 그런 선진화된 의회상이라든지 의회활동사항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국내에서 의원들의 풍부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과 또는 대민활동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의회소식지 부분에서 동료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의회소식지가 시민들에게 읽혀지는 의회소식지,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사항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소식지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발행하는 부수라든지 배부처가 일정 계층에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의원들이 활동하는 사항을 눈여겨볼 그럴 기회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 개인적인 활동사항 및 울산시의회의 의정활동사항을 우리가 매월 발간하는지 분기별로 하는지 모르지만 시정소식지와 연계해서 홍보를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복안이라든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안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점심 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2층이 지금 현재 보안 측면에서는 취약한 지역입니다. 취약한 지역이고 그렇게 취약하게 된 이유중의 하나가 방금 지적해 주셨다시피, 바로 휴게실 문제입니다. 그런데 휴게실 문제를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팻말을 하나 붙여 가지고 '여기는 의원전용 휴게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출입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붙일까 말까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붙이는 게 좋은 건지, 만약의 경우에 일반인들이 여기도 다 휴게실이고 우리도 사용할 수 있는 시민인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제한을 한다고 불평을 한다면 어떤 면에서 그 불평이나 비난은 저희 공무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 여러분에게 돌아가게 마련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입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가급적이면 일반인들이 출입을 안 해 줬으면 좋겠고 의원님들 내지는 의원님들을 찾아오는 민원인들 전용으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위치상, 그리고 옛날부터 일반시민들이 매일 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단골손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은 공사중이라서 안 오지만 아마 공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오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을 막을만한 뚜렷한 명분이 없다 말이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막지는 못하더라도 그냥 문구라도 하나, 팻말이라도 하나 붙여놓을까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조차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붙여주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내주신다면 저희들은 붙이겠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툴툴거리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비난과 불평은 전부다 의원님들에게 돌아가는 불평일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분들 그리고 1층에 민원실에서 각종 민원, 특히 여권과 관련한 민원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서로간에 만나기로 하면서 거기가 만남의 장소로 참 좋은 장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워낙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일반사무실은 하나도 없고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가 굉장히 보안이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개인전용 다이얼키를 하기로 했는데 다이얼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닫으면 자동적으로 잠겨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장실 갔다오시면서 다시 문을 열려고 하면 다시 눌러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지렛대로 해서 열어 놓든지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보안에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복도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상당히 보안에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냥 바로 오픈 되는 것보다는 가운데 중간통로 하나 더 있는 것이 괜찮을 것이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보안에 신경을 쓰시고 이것은 저희들과 의원님들이 각자 합심해서 대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휴게실 문제는 저희가 대단히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통제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 1층에 의회역사관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번 의회 때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7,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만 1층에 다양하게 뭘 하려니까 마땅한 공간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자료실을 지금 현재 발간실 있는 자리로 옮길 작정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실보다는 조금 더 넓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무질서하게 꼽혀있는 서가를 분류식으로 해서 새로 꾸미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별도의 공간을 둬서 무슨 역사관 이런 식으로 꾸미기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공간이 마땅치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문화, 역사 이런 식으로 테마별로 가르는 서가 중에 한 서가를 의회역사와 관련된 서가로 한 섹터로 꾸미라고 지시를 했고 그것은 그렇게 꾸밀 것입니다. 거기에서 찾아보면 여러분들의 의회활동이나 의회역사 같은 것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항상 바로 와서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전시하는 공간은 저희들이 상당히 부족합디다.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생각하느냐 하면 완전히 의회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2층에 의원실 들어가는 입구하고 전후부분에 꽤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어떤 전시공간 내지는 패널로 해서 붙이는 방향으로 해서 그 일대를 좀 꾸며볼까 구상중이고 그것은 리모델링이 완전히 끝나고 난뒤에 전문가하고 해서, 아무렇게나 지저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잘 하시는 전문 인테리어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의 공간 혹은 벽면을 이용을 해서 2층을, 그리고 휴게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2층에 의회를 홍보하고 안내할 수 있는 공간을, 프로그램을 잘하고 패널을 하나 만들더라도 아주 규모 있고 짜임새 있게 만들면 그것도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원연수와 관련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면 좀 더 많이 넉넉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의회 예산이라는 것이 정부의 표준지침에 의해서 의원 1인당 이런 식으로 한정되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리는 것은 뭐합니다만 지금 현재 의회의 예산을 가지고도 좀 더 충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혜를 모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구모임과 관련해서도 거기에 소요되는 추가 예산이 현재는 제도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할당된 예산 중에서 쓸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의원이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조금 더 확보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규모 있게 그런 측면에서 짜임새 있게 쓸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소식지를 시정소식지와 연계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시정소식지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정소식지 안에 의회란이 고정적으로 두 페이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달이 나오는 시정소식지에 의회란이 매달 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의회소식지와 시정소식지를 합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의회소식지 배부처라든지 읽히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나 또는 의회의 활동사항을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1층과 연계하든지 역사관과 연계하든지 어떻게 연계를 해서 시를 찾는 민원인, 시민들에게라도 좀 다각적으로 의회 활동사항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것은 좋은 말씀이신데 1층 입구에 들어오면 오른쪽 편에 안내대 비슷하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회소식지를 항시 비치를 하고 휴게실에도 항시 비치를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면 집어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비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미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구단체가 구성된 지가 꽤 오래 됐는데 해마다 보면 연구단체 지원하는 게 좀 미숙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본 위원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단체가 울산광역시의회처럼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가 드물거든요. 드물다보니까 어떤 단체는 좀 소극적이지만 어떤 단체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지원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활동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5대 의회가 들어서면 좀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셔가지고 활동하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활동을 못하는 예는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법정책1계와 2계가 두 개 팀이 있는데 업무분담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1팀은 뭘 하고, 2팀은 뭘 하고.

현재 위원회별로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1담당은 내무, 산건하고, 2담당은 교사, 운영을 담당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문위원실이 하나 더 만들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전문위원실이 하나 더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처장님께서 집행부에 요구를 해 놨는데 현재 집행부에서는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만 정책연구실을 하나해서 4급 서기관을 한 명하고 6급, 7급, 기능해서 4명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기획관실에서 전반적으로 시 전체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무조건 주는 대로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확실히 하시고…….

예,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그렇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4급 한 명 더 증원하는 문제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비관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지난번에 서울사무소 직급승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저기서도 아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입법정책계가 활발하게 움직임으로 인해서 의회는 대외적으로 비쳐질 때 상당히 의회가 잘 돌아간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는 보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담당관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입법계가 활발하게 움직여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좋은 제안도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조례개정이라든지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구하셔 가지고 추진을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울산광역시가 타 광역시·도에 비해서 조례가 적지 않습니까. 조례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행여 조례수가 적음으로 인해서, 조례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줄어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여건도 되거든요. 그렇게 연구를 활발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 숫자와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번 광역시 출범할 때 다른 광역시에 있는 조례하고 전부다 맞춰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정부수립 후에 수 십 년을 지나고 보니까 필요 없는 조례들이 다른 자치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광역시 출범하면서 과감하게 정비를 하고 필요 없는 것은 빼버렸기 때문에 숫자는 적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능적으로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서 조례가 모자라 가지고 일이 제대로 안 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입법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연구단체 지원에 관해서는.

예, 연구단체 지원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현행 제도상 특별하게 별도의 목으로 예산을 확보할 방안은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 배정된 것을 가지고 쓸 수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지혜를 가지고 의정연구활동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조치는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1년을 죽 해 보면서 저 혼자만의 느낌입니다만 의원연구단체모임이 의원들의 예를 들자면 의정활동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연구모임이어야 하는데 어떤 연구모임의 경우에는 의원 내부의 어떤 자질향상보다는 대외적인 활동에 치중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설립목적 자체가 의원 내부끼리 그룹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그룹스터디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 대외활동에 치중해 버리고 실질적으로 의원들의 자질함양하고는 관계없이 이런 문제로 흘러버리는 경우도 좀 있더라,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도 있고 한데 여하튼간에 여러분들의 예를 들자면 자질향상을 위한 그룹스터디 차원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하고 하는 부분으로 활성화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지원을, 지금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연구단체 대표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모시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원활하게 연구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동안 비회기 동안에 의회 리모델링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의회를 거의 마감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의원활동하면서 시민들한테 가장 따갑게 질책을 받았던 부분중의 하나가 국외연수부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2년 단위로 물론 구의회 같은 경우에 1년 단위로 가다보니까 질책을 많이 받았지만 저희는 2년에 한번씩 가고 있는 국외연수 같은 경우에 저희들도 자유로울 수 없었고요. 그래서 시민들은 국외연수 자체를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국외연수의 내용 부분에서 많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비판이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경험에 의하면 사실은 국외연수를 갈 때 분명히 그동안 많은 분들이 연수를 다녀왔을 텐데 데이터나 자료들이 너무 축적이 안 되어있고 연수 관련한 전문기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를 통해서 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너무 떨어지고 전문적인 가이드도움을 안 받고 일반적인 여행가이드 도움을 받다보니까 사회복지를 봐야 되는데 사회복지에 걸 맞는 시설에 대한 컨텍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연수에 대해서 어쨌든 5대 의회 준비하면서도 연수는 국외연수뿐 만 아니라 국내연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의원들이 공부하고 이것은 계속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리고 전문기관들에 대한 자료들을 연계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의회사무처 내에서도 이것은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러면 업무분장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연수를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국내연수나 벤치마킹이 사실 위원회별로든 전체별로든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나름대로 평가만족도가 좀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연수기관을 통해서 했던 부분이 나름대로 만족도가 높았는데 저희들이 연수하면서 이런 연수가 사실은 초에 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3년을 마감하면서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아쉬운 감이 많아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연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통로도 조금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것도 업무분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연수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방자치연구소라든가 많이 있는데 최근에 몇 년 전에 생긴 희망제작소 같은 경우에 현재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의원들 연수에 대해서 가장 체계적이고 제대로 연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좀 참고를 하셔서 2010년 그리고 2011년 연수계획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입법계 강화문제는 의원님들이 많이 제기를 하셔서 어쨌든 정책연구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입법계 보니까 의원별 조례 연구가 많을 때는 직원 한 분이 몇 건을 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하중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해결이 꼭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처직원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교육, 법률적인 교육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희롱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어떤 교육이요?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의회사무처 따로 하나요, 아니면 전체로?

전체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는 저희 의원들도 이 교육이 사실은 기본교육인데 저희들도 사실은 숫자가 많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얘기는 사실 나왔었는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무처가 따로 교육을 한다면 의원들까지 같이 해서 양성평등교육이나 성희롱예방교육을 같이 연수할 때 잡아도 되고요. 어떤 연수라는 기회를 통해서 기본교육으로 잡아도 되고 이런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하는, 그리고 타 의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한번 비교를 하셔서 좋은 의견이 있다면 나중에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국외연수 부분과 국내연수와 관련해서 이은주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을 하자면 지금까지는 상당히 수동적이었다, 예를 들자면 요구가 있을 때 응하는 정도였고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의 경우에는 과거의 어떤 타성도 있고 또 말씀하시다시피 밖에 기관은 우리가 접촉해야 될, 가서 만나봐야 될, 혹은 방문해야 될 기관은 많습니다만 그것을 전문적으로 어레인지 해 주는 기관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여행사를 통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이드라는 사람 자체가 전문적인 소양이 없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이드만 하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국내 우리나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탈피할 수 있도록 예컨대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이런 집단적 연수가 아니고 주로 출장이고 혹은 이런 걸 하다보면, 저는 사실은 중앙부처에 근무하다가 한 20년 전에 울산에 내려왔습니다만 20년 전, 30년 전에도 중앙부처는 여행사를 통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자기가 직접 컨텍을 하고, 공항을 통해서 컨텍을 해서 내 볼일보고 오고 내 혼자 내가 비행기표를 끊어서 내가 갔지 여행사 뒤를 따라 다녀본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려오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기능 강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저희들이 입법기능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능동적으로 해 보지는 않았다고 스스로 자평을 합니다. 항상 수동적이고 의원님들이 의뢰를 하면 그것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사실은 저는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입법조사처라는 것이 생겨 가지고 상당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감명을 받고 있는데 최소한 저희들도 그런 기능이 하나 있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해서 지금 4급 담당관실을 하나 신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되어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무처직원과 관련해서 직원교육은 지금 현재 공무원훈련법에 의해 가지고 시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수를 하면 자기 승진하는데 필요한 점수만 딸리고 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함부로 개설해서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시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교육에 저희들이 참여할 뿐인데 직원들이 점수와 관계없더라도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에서도 해외에 협력기관들이 좀 있잖아요. 이름을 뭐라고 하죠? 일본하고 몇 군데, 저희들도 돈을 출자를…….

예, 지방자치국제화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해외연수는 사실은 일정만 조금 여유있게 되면 협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주재원이 나가 있는 데가 일본하고 두 세 군데 나가 있습니다. 그 이외 지역은 주재원들이 안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거기에 직원들이 한 사무소에 일본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7, 8명, 5, 6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친구들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일본이나 그 기관이 klafir라고 지방자치국제화재단입니다. 그 재단이 상주하고 있는 나라를 연수대상으로 삼을 때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컨텍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종합이라기보다는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모임에 있어서는 그 연구모임에 부합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처장님이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고요.

예.

의원발전과 의회발전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원 개인연구실 보안문제는 재차 강조할 필요도 없이 특히 직원들도 다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소식지 개선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너무 종이가 좋아도 탈이지만 너무 나빠도 사실 외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처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그런데 요즘은 되게 밝은 색상 아닙니까. 그런 것도 밝게 비치면 좋은 면도,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휴게실에는 허령위원님 말씀처럼 누구나 다 소식지를 접할 수 있도록 꼭 비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연구실에 비품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안 나오도록 뭐가 필요한지 거울 같은 그런 것은 기본인데 그런 것은 조금 알아서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 4급 전문위원실 추가에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게 아마 앞으로 5대에 가서도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처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석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오늘 동료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개선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올해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