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위원장 황선희입니다. 희망찬 경인년 첫 회기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심사와 집행부의 2010년도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와 복지건강국, 경기복지재단, 경기의료원의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게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상임위 활동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입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관장ㆍ운영하는 실국의 구성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재정비하고 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 시 상금과 부상 수여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의거 기부행위에 해당되므로 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당연직 위원을 행정1부지사, 가족여성정책국장, 2청의 복지여성정책실장으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당연직 위원으로서 투자통상본부장 그리고 복지건강국장님이 위원이셨는데 이 두 분을 삭제하고 2청사의 복지여성정책실장을 위원에 포함하므로 해서 정책자료를 논의하는 과정에 1청과 2청이 함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을 할 때 상금 및 그밖에 부상 수여할 수 있는 규정을, 당초에 이것이 삽입되어 있었던 것은 행자부에서 표준조례를 각 시도에 주면서 이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었었는데 이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별다른 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10년 2월 8일 제출하여 2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이 가족여성정책국 소관으로 조정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인 소속 실국장의 명칭을 수정ㆍ보완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새로이 정하는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되고 있는 부상 수여 근거를 삭제하는 등 그동안의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하려는 것이므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함에 있어서 그 대상을 조례 제7조제3항 각 호에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있는바 도의 실국장, 도의회 의원, 교육청, 경찰청, 고용지원센터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외국인 지원업무 책임자 등 공무원인 위원의 신분변동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 위원신분 유지여부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영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박호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함에 있어서 도 소속 공무원 및 교육청 등 외부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신분 변동에 따른 위원신분 유지여부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조례 7조제5항 단서 중 “남은 임기로 한다.”를 “남은 임기로 하며 제3항제1호로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을 임기로 한다.”로 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남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박덕순 위원님께서 재청해 주셨는데 재청이 있으므로 박호남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호남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박호남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조양민ㆍ임영신 의원 등 39명 발의)

존경하는 황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조양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8년 6월 5일자로 제정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기도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추진했던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욕구 조사연구 발표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여성들은 생애주기에서 결혼, 출산, 가사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으며 비율로 볼 때 결혼 후 가사전념을 위해서가 58.9%로 가장 높았고 출산 후 자녀양육을 위해서는 63.7%로 가장 많았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결혼, 출산, 가사 등으로 인해 일자리를 떠났던 여성들이 다시 그 일자리를 찾기까지 걸리는 경력단절기간이 매우 길다는 점에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경력단절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가 51.4%로 가장 높았고 30대 이상의 미취업자는 60% 이상이 5년 이상의 경력단절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경력단절기간의 장기화 현상은 여성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욱더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경력단절기간의 장기화 현상이 여성의 미혼율 증가 및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고 있어 우리 사회에 크나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존경하는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임영신 의원님과 함께 이번 조례를 공동발의하였으며 뜻을 함께 해주신 37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11쪽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집행부 관련 부서인 가족여성정책과의 검토의견을 대부분 수렴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정의를 관련 상위법령에 따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 도지사와 사용자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관련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행계획과 실태조사를 각각 5년과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임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들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관련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들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을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동 조례안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국내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단순히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안정화를 위한 조례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안정된 가정생활 유지를 통한 행복한 결혼생활 보장과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으로써 본 조례안이 지니고 있는 의의는 매우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하고자 하는 여성의 권리와 일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환경 조성을 통한 보다 안정되고 행복한 우리 가정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황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넓으신 혜안으로 동 조례안에서 제안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양민, 임영신 의원 등 39명이 2009년 9월 29일 발의하여 2009년 9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평균 46.5%보다 낮은 44.5%에 불과하여 전국 16개 시도 중 14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경기도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가 부진한 현실에서 도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되며 남성에 비하여 매우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본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사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한바 일부 조문의 수정ㆍ보완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조례안을 작성ㆍ제안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및 여성발전기본법 등을 인용하였으므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 제8조에서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 사무위탁조례 제9조에 의하면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첫 번째, 시설의 종합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 두 번째, 특수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무와 단순한 사실행위, 시설관리 등의 행정사무 세 번째, 경제성ㆍ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무 등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각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나 동 조례안에 의한 이와 같은 도지사의 권한이 민간위탁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와 함께 근본적으로는 안 제8조 사무의 위탁규정 조항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안 제3조제1항 중 “도지사”는 “경기도지사”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보고드리면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합법성과 아울러 필요성, 효율성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바 본 조례의 경우 상위법규에 위반되는 점을 찾을 수 없으므로 합법성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조문의 상당 부분이 여성발전기본법과 같은 상위법규를 인용하거나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필요성과 중복에 따른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식 위원입니다.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궁금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임신, 출산, 육아, 가족구성의 돌봄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임신, 출산, 육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럼 별도로 어떤 여성 활동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혹시 의원님이 생각하고 만든 내용이 있습니까? 출산을 하거나 임신을 하거나 육아를 하면 이런 거에 가족들이, 사실은 돌봄을 위해서 오히려 중단하는 게 맞다고 저도 보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게 일찍 실시되는 것이 출산 준비기간, 출산ㆍ육아휴직, 이를 위해서 긴시간 동안 오히려 출산휴가를 준다든가 아빠와 엄마 동시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오히려 경제활동에 대한 계획을 새로 잡는다면 뭔가 이게 안 맞는 것 같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경제절단”을 “경제활동”으로 바꾸려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경제활동이 필요한지 혹시 생각하신 게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들어 보이며) 이 표는 M자형 곡선이라고 흔히 말을 하는데요. 여성이 생애주기에서 모성, 그러니까 출산과 육아, 혹은 가족을 돌봄으로 해서 경력이 단절되는 기간을, 여성들의 이런 노동현실을 표현한 건데요. 보통은 25세와 30세 중반에서 경력이 단절되기 시작해서 45세 정도까지 한 15년에서 20년, 이 정도 경력단절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과 육아의 기간을 그렇게 짧게 보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한 번 단절이 돼서 사회로 복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단절의 기간이 더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사회가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M자형 곡선이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선진국은 이 M자형 곡선이 점점 완화되는 경향입니다. 그런데 한국사회는 점점 M자형 곡선이 더 심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애초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서 이 법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별도로 이렇게 제정하게 된 이유가 점점 이 곡선의 정도가 심화되기 때문에 경력단절 되어 있는 기간 동안 여성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준비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되는 게 굉장히 급한 사회문제였기 때문에 이 기본법이, 애초에 법이 제정될 때 그런 취지로 제정됐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아마 이 법에 의해서 노동부하고 같이 다시일하기센터도 만들어서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은 그러니까 육아, 가족구성원들을 돌보기 위해서 경력단절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가 너무 길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네.

그러면 그 부분 외에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희망이라고 했는데 이 경제활동을 전혀 한 적이 없다는 것은 경제활동을 하다가 단절된 여성과 달리 봐야 됩니까?

아니요. 조례에서 얘기한 거나 같습니다.

하다가 멈춘 사람을?

네.

하다가 멈춘 사람!

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런 조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이러한 조례를 구체성 있게, 이 정도보다도 오히려 구체성 있게, 경제활동을 지금 M자 구성한 걸 보여주듯이 전반적으로 여성들에 대한 재테크의 역할 그다음에 그분들의 재취업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의 교육성, 이런 것까지 해서 도지사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지시할 수 있도록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수립 및 실태조사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수립 및 실태조사야 현재 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는 도지사의 책무로, 의무사항으로 넣어서 실시하게끔 아예 구체적으로, 그래서 하다못해 교육이라든가 재테크에 대한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걸 연구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넣었으면 이 조례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가족여성정책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영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확보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여성들에게 필요한 조례라고 봅니다. 또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적극적으로 이 조례에 맞게끔 일을 하고자 하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이것과 관련된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부천 출신 최환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2008년도 장애인가구 월평균 소득이 181만 9,000원으로써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337만 원의 54%에 불과한 실정이며 특히 장애인 개인의 월평균 소득은 63만 원으로써 장애인의 취업 및 직업재활을 통한 소득보장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경기도가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을 촉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경제활동과 직업재활을 통하여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교육, 홍보, 장애인의 고용촉진운동 등 도지사의 책임과 장애인의 자립노력, 의무, 가족 등의 장애인에 대한 시책협조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도지사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도록 하고 고용촉진 및 취업 후 적응지도,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8조와 제9조는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하여 도지사가 장애인 고용에 드는 비용 또는 기기 등을 위해서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제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도지사는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자를 선정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도 및 시군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이행실적이 현저히 부진할 때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금번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의 제정으로 경기도의 장애인 복지는 물론 경제활성화가 한층 더 촉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제안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환식 의원 등 15명이 2009년 11월 19일 발의하여 2009년 12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는 장애인 구직자 수에 비하여 도내 장애인 취업자 수가 저조한 실정으로 2008년도 통계의 경우 경기도 장애인 고용률은 1.2%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중 14위에 머무르고 있는 등 장애인 취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가 이와 같은 도내 장애인 고용실태를 개선하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정책의 마련과 지원에 앞장서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경기도지사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고 일부 수정의견만 회신하였으며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아직도 장애인 취업률이 저조한 경제ㆍ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를 보다 촉진시키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한 본 조례의 제정은 그 필요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경우 경기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안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의 수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남 위원입니다. 참 좋은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 자료를 의원님이 안 가지고 계시면 공무원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직업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직업재활학교가 지금 경기도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노완호 장애인복지과장, 최환식 의원에게 개별설명)

직업재활학교 자체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별도로…….

그러면 장애인들이 취업을 위해서, 직장을 갖기 위해서는 자기 기능을 보유해야 되는데 그런 직업을 갖기 위한 어떤 사전 준비하는 그런 작업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구는 없습니까?

우선 직업재활학교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없어도 장애인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부천의 상록학교라든가 장애인학교인데 그 학교 내에서 가르치고 있죠. 예를 들어 빵 만들기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의 직업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봐야 되니까,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작업장이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현재는 경기도 내에. 별도로 그와 유사한 일로 할 수 있는 학교 내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어떤 직장을 가기 위해서 내가 뭐를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구라든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주 없는 거죠?

우선 경기도가 상당히, 본 의원도 장애인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상당부분 장애인에 대한 실태가 기능을 가르친다든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일부, 재활센터에서 일부 조그만 기능이 비슷한 이러한 교육을 시키는 면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조례에 직업재활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에 대해 제안설명 말씀드렸지만 월평균 63만 원대의 소득을 한다는 것은 정부가 만든 4,110원에도 못 미치는 시급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자리에 기능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단순의 임가공까지도 못하고 있다. 단순 임가공도 최소한 시급이 4,110원이고 이런 것도 못 받고 있는 열악한 현공이기 때문에 지금 직업재활도 필요하지만, 경기도가 나서서 그런 학교도 만들어야 되지만 당장 재활작업장이 더 시급합니다. 재활작업장이 부천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해서 몇십억 들여서 지금 한 50명 정도 거기에 고용해서 일하고 있지만 그러한 작업장보다는 오히려 한 30, 40명씩 한 50평, 60평 정도를 여러 곳에 만들어주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연계한 재활작업장의 연결이 가능하다. 지금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이런 고용촉진 조례를 가지고 경기도에서도 집행부가 좀 새로운 생각으로 시작했으면 좋겠고 또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기업과 연계한 작업장을, 좀 더 소규모 작업장이 많이 만들어지면 우리 장애인들이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다. 거기와 더불어서 지금 우리 박호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활작업에 대한 필요한 기능을 가르치는 작업장 기술학교까지 있으면 더더욱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내에 있는 여성능력개발센터라든지 여성비전센터 이런 데서도 직업교육을 시키고 있고 장애인들이 거기서 많이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서 이수한 자들은 특별히 각 협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기능보유자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을 통해서 필요하고 원하는 직장에 소개할 수 있는 제도까지 이 조례를 통해서 좀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고용촉진에 관한 내용이지만 무조건 어떤 회사에서 장애인을 채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보다 거기에 필요한 자들이 채용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제도적인 것도 같이 해서 실제적인 고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길로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박호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상당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선 직업재활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기술 가지고 있는 게 전무한 상태가 아니고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이 오히려 일할 곳도 사실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재활의 부족도 있지만 그러한 곳을 연결해 주는 시스템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인들 고용주들은, 우선 첫째 고용주들을 원망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은 주목적이 영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영리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강제로 시키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영리에 부합되도록 우리 관이 나서서 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을 참고로 삼아 말씀드리면 지금 모 개인이 장애인직업재활 평생교육기관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이러한 부분도 개인들이 나서서 할 것이 아니라 관이 나서서 평생재활교육기관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업들도 사실은 지금 통상적으로 기업에 큰 예가 뭐냐 하면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고용을 부담하지 않았을 때 그때 내는 부담금이 지금 1,000억이 넘습니다. 지금 연 1,000억이 넘는 돈이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고용촉진공단이라는 곳에서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그들이. 그러면 결국은 고용부담을 위한 벌금이, 부담금이 오히려 엉뚱한 곳에, 공단의 운영비로 쓰고 있다면 장애인이 봤을 때는 안 맞는 거죠. 그러한 예산까지도 장애인한테 다 돌려줘야죠. 그러한 예산 가지고 돌려준다는 것은 다목적으로 말씀하듯이 지금 직업재활학교라든가 이런 업체에 연결되는 시스템에 센터역할을 할 수 있는 곳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박호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하게 조례에 담지 못한 걸 말씀해 주신 것이고 다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건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확보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창규입니다. 최환식 의원님 외 15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에 대해 우리 장애인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에서 수정의견 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이쪽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의미에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신계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계용 위원입니다. 조례안 중에 일부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주에 대해서 중복지원의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위법령과의 충돌 이런 것이 우려가 돼서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중에 조례안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다만 법으로 융자 또는 지원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고요. 안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중 “규칙으로 정한다.”를 “각각 법을 따른다.”로 하며 안 제11조제2항 중 “공표방법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을 준용한다.”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셔서 수정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계용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신계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계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신계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4. 경기도 영유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최환식 의원 등 11명 발의)

최환식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영유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한나라당 소속 부천 출신 최환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영유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감소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는 시점에서 도내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줌으로써 다소나마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여 남성과 여성, 영유아와 청장년ㆍ노인 등의 인구구성에 있어서 균형을 실현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 영유아 등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영유아 건강보험료의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3조부터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지원자격의 상실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정수급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금번의 경기도 영유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가 영유아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제안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경기도 영유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환식 의원 등 11명이 2009년 11월 19일 발의하여 11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합계 출산율이 2007년 1.35명에서 2008년 1.285명으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을 가시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써 시의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의 시행을 통하여 도민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도 및 시군의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도지사의 정책시행 의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시한 본 조례안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의견은 “중앙정부 차원의 범국가적 사업으로 추진”, “현재 상황에서는 시기상조”, “보험료 지원 예산규모 과다” 등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본 조례안의 제명이 “경기도 영유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으로 되어 있는 바 “건강보험”이라는 용어가 사전적으로는 “질병ㆍ상해ㆍ사망ㆍ해산 따위의 경우에 의료를 위하여 든 비용이나 그로 인한 수입감소를 보상하는 보험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기는 하지만 국가 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과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경기도 영유아 질병ㆍ상해 등의 보험료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안 내용 중 “건강보험”이라는 문구도 “질병ㆍ상해 등의 보험료”로 변경하는 것이 도민이 이해하기 쉬울 것으로 사료되므로 용어의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님.

박명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제2조 정의 부분에 보면 1항에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항에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료 지원 조례가 영유아를 지원하는 조례지요? 신생아 부분은 빼고 지원하는 겁니까?

태어나자마자 주치의가 신생아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생아도 다 지원하는 거죠?

네.

그런데 구태여 이 정의 부분에 신생아를 여기다 따로 명시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영유아’라 하면, 별도로 혹시 ‘신생아’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생각할 것 같아서 두 가지 다 넣은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1항과 2항의 문구를 합해서 작성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기간이 ‘영유아’라 하면 보통 태어나서부터 5세 범위 이런 부분들로 봐서 ‘영유아’라는 내용을 넣은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듯이 용어에 의한 혼동이 올 것 같아서 ‘신생아’를 넣은 거니까 만약에 별도로 이것을 포함해서 함께 만든다면 ‘0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아예 명시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1항과 2항을 구별할 경우는 이게 포함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계용 위원장대리, 황선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사실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의 완전재정, 100% 재정으로 해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씩 지금 다가가고 있는 그런 현실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를 해주셔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는 그런, 개인적으로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건강보험제도가 있습니다. 부모가 소득이 있으면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들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에서 지역 건강보험을 듭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든 건강보험에 따라서 자녀가 질병ㆍ상해를 당하면 그 건강보험에 혜택을 받지요? 그거와 이거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그 제도와 지금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조례안의 차이는 어떤 게 있습니까?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죠.

우선 부모가 든 건강보험 부분들에 대해서 자녀까지, 일상가족들에 보상되는 부분에 있어서 자녀까지 혜택되는 범위도 있고 혜택되지 않는 범위도 있습니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모가 질병보험 가입대상이 안 됐을 때는 아이까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봐야죠.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 건강보험에 의해서 부모가 전혀 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이것은 상품에 의한 가치로 들 수 있는 사람과 안 든 사람, 돈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영유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경기도 내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서부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거와 이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들이 강제로 사회보험 형식으로 든 건강보험에서 부모가 직장이 있거나 직장이 없어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또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지역에서 건강보험을 듭니다.

국민건강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아니, 그 보험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 그 자녀가 다치거나 질병이 있거나 그러면 부모님이 드신 건강보험에 의해서.

국민건강보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일부 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를 내는 일부 부담이고 그거와 이 보험제도와는 전혀 다른 거죠. 성격이 다른 보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도 얘기를 했지만 100% 국가재정으로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추구하시는 그거는 그야말로 궁극적인 목표를 위한, 궁극적인 목표에 달한 이상적인 점을 아마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집행부의 의견을 사전회의에서도 들었지만 가장 문제되는 것이 취지나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있어서는 예산, 재정사항을 가장 큰 문제로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에 보니까 연간 아동 일인당 10만 원을 보험료로 책정할 경우에 그것이 1차년도, 2차년도 들어가면서 몇십억씩 드는 걸로 지금 추산을 해서 보고를 해왔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필요성, 취지, 당위성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집행의 효율성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보험료 지원을 통해서 아동이 상해ㆍ질병ㆍ사망까지도 혜택을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상해ㆍ질병에 걸렸을 때 민간보험회사에 든 보험을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과연 그 수혜대상자, 수혜아동에 대한 비교지요. 이거에 대한 검토가 일단은 필요할 것 같고요. 부모가 가입한 건강보험을 통해서 아동이 다쳤을 경우에 일부 부담합니다, 부모가. 일부 부모가 부담을 하는데 그야말로 부담할 수 없는 부모가 있을 경우, 우리가 또 지금 현재 무슨 제도가 있냐 하면 경기도에 무한돌봄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런 내용이 전부 취지나 필요성이나 저출산, 사실은 저출산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건강보험료 문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보육이라든가 사교육비 이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저출산 차원에서도 그렇고 좋은 안을 제기하셨지만 지금 형편이 안 되는 재정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집행의 효율성, 예산낭비를 줄이는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지금 있는 제도를 오히려 보완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모가 가입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그 혜택에서도 안 되면 그야말로 상해나 질병이 있는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는 무한돌봄으로 오히려 가야 되는 것이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런 차원으로, 당분간은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좋은 의견, 이상적인 아이디어 이런 거는 저희도 존경을 하고 많은 공부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좋은 아이디어는 제가 볼 때는 전체에 어떤 이슈화시키고 좀 더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이런 것을 확산시켜서 좀 더 공감대를 얻은 다음에 이런 제도도 하는 것이 도 전체 차원의 그런 것에 합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시기상조고 무리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현재 있는 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으로 해서 가는 방향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계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 내용이 왔다갔다하니까 지금 한 곳으로 일괄되게 질문을 해주셔야 되는데 무한돌봄까지도 오르락내리락하니까, 무한돌봄과 이거는 전혀 성격이 다른 거죠. 그렇지요? 그리고 저출산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저출산을 영유아에 대한 내용 없이 보육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우선 국가재정 부담의 보편적이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려고 내가 이야기 했다면 경기도에서도 무한돌봄을 실행하지 말아야죠. 국가가 진행해야지요, 그렇게 따진다면. 복지의 상당 부분이 지방자치가 여러 군데에서 차지하고 있고 국가가 못하고 있는 것을 상당 부분 지방자치가 담당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수도 없이 별도의 복지조례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내내 지금 내용대로 국가재정 부담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가지고 주장한다고 보면 지금에 있던 경기도는 모든 복지를 실행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죠. 국가의 지시에 의한 것만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시기상조라는 얘기를 국민건강보험과 중복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말씀 그대로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의료비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부담하는 이런 비용이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질병ㆍ상해를 부담해 주는 내용 보험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지금 질병ㆍ상해 부담에 대한 것은 의료비 전액에 대해서 모든 상해 부분에 대해서 다 부담해 주는 겁니다. 아이의 안전성,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걸 해주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과 연계한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을 말씀하신 거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는 성격에 있는 내용의 것이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국가가 보완하려고 마음먹으면 국민건강보험 내에 영유아에 대해서 전액 다 질병ㆍ상해를 다 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면 보완이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일이 없을 테니까.

의원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저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지요. 왜냐하면…….

아니, 제가 답변 드리고 말씀을 하시죠.

아니, 이제 다 들은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왔다 갔다 다른 내용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좀 더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국가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면 마치 국가는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우리 경기도가 나서서 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영유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이 우리 경기도가 최초가 아니고 인천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구도 하고 있고 강남구, 동해, 삼척시, 구미, 양평, 광주 별도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조례안이. 경기도가 처음이 아니고. 이러한 조례안들을 일개 기초정부인 지방자치에서도 실시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이제서 조례안을 낸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더 죄송하다는 얘기를 해야 될 입장이 돼야 되지요. 이 조례안이 인천과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현재 남동구, 동구, 부평, 서울 같은 경우도 동작, 광주시 남구 그다음에 양평 여러 군데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강남구라든가 동작구라든가 실시하고 있는 내용인데 동해, 삼척시도 실시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가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가 이제 늦은 겁니다. 늦은 조례안인데 이것을 중앙정부가, 국가가 할 때까지 보편적 복지로 인해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위원님이 이 내용을 이해 못하셔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말씀 다 하신 거죠?

말씀하세요.

아마 지금 말씀하시면서 보험 관련한 회사가 질병ㆍ사망이라고 해서 모든 질병을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일반 보험회사, 민간 보험회사에 들 때도 암보험이라도 암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민간 보험회사들이 모든 질병, 모든 상해 다 해당되지 않을 겁니다. 보험 상품에 따라서 보험료에 따라서 그게 상품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런 건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애가 아픕니다. 그야말로 희귀한 난치성 질환에 걸렸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걸 통해서 치료가 되고 치료비가 없으면 100% 치료비 이거 국가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100% 보편복지입니다. 그걸 통해서 애가 아픔으로 인해서 플러스알파 보상금까지 받겠다? 그거는 그야말로 개인이 민간 보험회사에 가입을 해서 플러스알파 보상금까지 받는 그건 개인의 의지입니다. 개인의 선택사항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국가재정을 통해서 보상금까지 받게 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고 그런 제도는 좀 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100% 치료비 이것은 국가가 해줘야 되죠. 그런데 자녀의 그런 건강상태가 안 좋은 그걸 통해서 보상금까지 받게 하는 것은, 그것은 민간이 개인의 선택 의지로써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의원님이 제안하신 이 조례안은 보상금까지, 그것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 보험회사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그런 거에 우리가 국가의 재정, 도민의 혈세를 그렇게 해 가지고 수혜받는 아동들이 그야말로 치료비 100% 이거는 국가재정을 통해서 국가가 직접 상해 받은 그런 아동들한테는 해줄 수 있지만 그 나머지, 사실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내면서도 어떤 때는 건강하면 내가 이 보험료 왜 내느냐 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이렇게 민간 보험회사에 가입해서까지 이것을 강제적으로 도민의 혈세를 통해서 이걸 해줘야 되느냐 저는 아직은 그거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반대로 신계용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지금 보상금을 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와 모든 질병, 모든 상해를 혜택받는 게 아니지 않느냐. 암 이런 건 별개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충족된다면 이 조례가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충족된다면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아마 검토할 부분이 또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해 그 수혜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그야말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그런 아동들과 위험에 있는 아동들의 그런 비교, 검토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좀 더 검토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산 낭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이 중대하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들으시면 마치 일시적이거나 아니면 일부분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또 어떻게 말씀드리면 이걸로 인해서 보상금을 타기 위한 내용들이 거기에 대한 눈독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으로 잘못 오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눈독이 아니라 그거는 개인의 의지라는 거죠. 개인이 선택적으로 해서 그런 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개인의 선택사항이지 그것이 국가재정을 통해서 보상금까지 할 수 있게끔 그건 아니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로 여쭤본 것이 보상금을 타는 것이 아니라면 또 일부분의 질병과 일부분의 상해를 말씀해서 모든 질병과 상해라면이라고 제가 반대로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이라면 동의하시냐고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지만 또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건강한 아이와 건강치 못한 아이에 대해서 건강한 아이는 쓸데없는 돈이 들어간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우선 이 보험은 보상금이 없습니다. 보상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 모든 상해에 혜택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귀질병에 대해서 현재 국가가 치료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일산암병원에서 11살부터 학업을 중단해 가면서, 가다가 중단하면서 지금 21살이 되도록 일산병원에서 희귀질환으로 인해서 누워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아니라 아가씨가 됐지만 제가 아이 때부터 봤습니다. 이러한 자리가 국가가 다 해줄 수 없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가 만약에 이런 보험에 가입이 된 게 있다면 지금쯤 얼마나 많은 혜택과 부모의 고통이 덜어졌겠습니까! 이러한 조례를 그래서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질병, 모든 상해에 혜택이 되는 것이고 보상금은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건강한 아이가 억울하다고 했는데 이런 돈을 부담해 줘서 온통 다 병원에 갈 일 없이 건강하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 되겠습니까? 이런 아이가 오히려 이런 돈을 내서 건강이 보장된다면 당연히 들어야죠. 그리고 예산낭비라고 하셨는데 예산낭비 없습니다. 어떻게 예산낭비입니까? 예산은 100%, 여기에 처음부터 가입하기에 따라서 100% 다시 만기환급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돈입니다. 만기환급금으로 돌아오면 모두 도 재정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5년 뒤에 다시 나가고 들어오는 리턴 되는 돈입니다. 이러한 돈이 있는 것인데 어떻게 예산이 낭비 됩니까? 이건 예산낭비가 아니라 경기도가 앞서서 먼저 시작을 해야 결국은 이러한 제도의 혜택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예산낭비라고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나서…….

두 분 얘기 충분히 들었으니까.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나서 제가 다시…….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제한을 두지 않았으니까 계속 두 분만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전 논의시간을 아까 가졌던 건데 짧게, 논의를 길게 하시는 것보다 짧게 주고 받고 의견만 서로 개진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우리가 이 가결여부는 이따가 묻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시겠다고 신청하신 분이 임영신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임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임영신 위원입니다. 최환식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5년 동안 납입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영유아는 6세까지 말하는 건가요?

0세부터 5세까지죠.

5세까지죠? 그러면 만약에 5세에 가입을 하면 10세까지 납입을 하는 건가요? 아닌가요?

5세에 가입하는 게 거기서 끝입니다. 5세 넘어가면 가입이 안 되죠.

만약에 태어나는 아이만 지금 가입시키겠다 이거죠? 그러면 현재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서 의무적인 상해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죠? 아시는 분 답변해 주세요. 제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교육비 중에서 충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선 지금 이 보험은 현재 시설에서 의무적 가입되어 있는 아이들이 혜택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부터 신생아,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이 된다면 앞으로 시설에서는 상해보험 쪽은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거가 되겠죠?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되나요?

네.

그러면 지금 18년 동안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렇죠? 보장을.

그렇습니다. 18년까지입니다.

18년간 보장을 받는 보장성보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환식 의원님께서는 그게 만기가 되면 만기환급금을, 불입한 금액 전액을 돌려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간 납입하면 5세인데 그때부터 18년간 보장해 주는 거죠?

태어나서부터 18년까지 보장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이나 다른 부분에서 상해보험 들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희 위원입니다. 지금 최환식 의원께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로 보고 있습니까?

저는 아이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성년이면 다 낳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대충 우리가 가능성 있는 얘기를 하면 결혼을 해서…….

글쎄, 25세 넘어가면 보통 결혼하지 않습니까?

25세부터…….

요즘은 40살 넘어서까지 낳으니까.

그건 흔한 저기는 아니고요. 늦둥이 갖는다고 저기 한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럼 그 나이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이런 비율로만 지원하는 겁니까? 기초생활수급자만 지원합니까, 아니면 전부 다 지원합니까?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손주 아이를 봤는데 벌써 그 애가 임신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벌써 보험을 들어놔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또 뭐라고 할까, 하여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즘 젊은 여자들은 영악해서 전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이 대충 여기서 예산을 보더라도 상당히, 아까 예산이 몇 년 지나고 다시 환급이 된다고 얘기하지만 환급되면 그다음에 또 내고 또 내기 때문에 계속 나가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환급된다는 그러한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예산이 이렇게 됐었을 때 지금 시군에서 70% 부담하고 도에서 30% 하게 되는데 예산이 너무, 시군에서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둔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걸 저기 해야지, 이거 시행은 언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시행시기야 당장 해야 효과가 있겠지만 그런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조절이 가능하겠죠. 여태 없던 걸 만드는 거니까. 더군다나 또 시군 비율 같은 경우도 70%가 사실은 어느 시군은 70%를 내도 할 수 있겠지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 같은데 보면 70%라는 것이 사실 부담이 되죠, 이 부담이. 그래서 이런 것의 조정에 대해서야말로 국가가 부담해 주고 국가가 나서줘야 될 일이다. 이것이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 것이다. 이 부분은 저도 일부분 국가의 부담률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군에다가 70%를 못을 박으면 어떻게 하든 간에 70%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러나 이것을 국가에 부담을 더 많이 올린다면 애초에 처음부터 국가에서 80%를 내라 그다음에 도에서 10% 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조문에는 지금 현재 도와 시군이 30 대 70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도가 모든 예산이 지방하고 비율 자체가 70 대 30으로 되어 있어서 70 대 30의 원칙을 그 안에 적용한 내용이고 이것이 만약에 조정될 수 있다면 바꿔야 되겠죠. 현재 경기도에서 기준은 모든 지방비가 70 대 30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조금 탄력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예를 좀 더 해 가지고 이거를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토론을 하고 사실 여기 물론 출산율 증감 이런 걸 고려 안 했지만 5차년도 갈 때는 290억 정도가 예상치인데 이게 보통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아까 신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낭비라기보다는 예산이 좌우지간 상당히 계속해서 5년간 하다 보면 조금 시군이나 이런 데서 부담을 많이 갖고 하기 때문에 신중히 이런 걸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원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시군 부담비율에 대한 것이 저희들도 안타까운 내용의 하나이고 다만 290억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도 이것이 출산율이 늘어날 수 있는 원인의 시작이 된다면 290억 아니라 2,900억이라도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유럽 쪽에 모 나라는 아주 세계적으로 가장 저출산에 있던 자리에서 모든 영유아가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 학비, 모든 보육료까지, 건강까지 다 전액 국가가 책임지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출산율이 가장 좋은 나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말로는 방송을 다 보셨겠지만 언젠가 그리 멀지 않은 때에 국가의 존립까지 위태로울지 모른다는 것이 출산율 저하인데 이 출산율 저하는 무슨 이유가 됐든 막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이 충분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예산 없는 좋은 복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탄력적으로 잘 적용하면 이러한 돈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지금 도로를 하나 뻥 뚫으려면 몇천억 들어갑니다. 몇천억 들어가는 자리에 일부 줄이면 이런 돈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실시야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길 뚫고 그런 것은 국가기간산업, SOC산업에서 당연히 해서 넣는 거고 이것은 저출산에서 출산장려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다 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고비를 많이 하는 것이 생각도 돼요. 그러나 열악한 31개 시군에서 사실 지금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모자라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이것까지 부담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고민을 더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관철돼서 오히려 시군에서 70% 말고 30% 부담하고 경기도가 50% 나머지 국가가 이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그건 바람이고 이러한 시설이 계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미, 양평, 광주, 인천, 대구, 서울 등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듯이 이러한 것이 많은 지방자치에서 시작되게 되면 국가도 자기의 정책을 변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30%, 70%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국가정책으로 해서 100% 부담을 하고 국가적으로 해서 정말 출산장려정책을 국가에서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고 더 낫지 않느냐. 만약에 이것이 30 대 70으로, 20 대 80으로 됐든 간에, 여기 조례안에는 30 대 70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갖고 저기 하지 않느냐.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고민을 해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보다.

네, 그 부분은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박덕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우선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서 실제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까지도, 우리가 다 자동으로 내고 있지만 내지 못해서 혜택 못 받고 병원에 못 가는 사람 사실 많거든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정말 우리 황원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정적 부담에 대한 지방정부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어쨌든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내용이고 현재 국가가 좋은 제도라고 한 국민건강보험까지도 내지 못하는 열악한 사람이 있는 것을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우리 경기도가 나서서 해준다면, 물론 다른 시군 기초정부도 하고 있지만 해준다면 최소한 경기도에 온 복지는 상당히 좋다는 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조례는 빠르게 만들어져야 되고 실시돼야 된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최환식 의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 조례안은, 지금 자꾸 조례안 내용이 이상하게 변질돼 가고 있는데 이 조례안에 의해서 예산이, 경기도 예산이 소멸되는 부분이 없을 수 있을 정도의 현안들이 가능한 겁니다.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영유아보험료 지원 조례안의 예산이 소멸되거나 이런 게 없이 만기 환급금이 가능한 것이며 또 이 조례안은 저출산을 경기도가 막는 자리에 우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기초정부도 지금 상당히 많은 곳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작구, 강남구 그다음에 동해시, 삼척시, 대구광역시, 인천 부평 등 많은 부분들이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나서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 복지를 담당하는 위원들 중에서 이것을 보류한다는 것은, 이건 처음 접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으로 들려서 저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정말 필요 없어서 그런 것인지 필요해서 그런 것인지 가부결정을 내려 주십시오.

지금 최환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에 부쳐서 가부를 물어달라고 하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유보하자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이 유보 쪽으로 끌고 가시는 거 아니지요?

네,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전…….

아니면…….

잠깐만요. 사전에 우리가 정회를 통해서…….

이 조례안이 우리 보사 상임위의 11명이 사인한 겁니다. 지금 무엇을 검토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집행부 안을 듣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안의 문제점입니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해야지 자꾸 보류로 유도를 하십니까?

알았습니다. 최환식 의원님 진정하시고요. 제가 보류로 유도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 중에 사인할 때, 우리가 많이 해봤지만 설명할 때 충분히 다 검토하고 일일이 다 서명하지는 않습니다. 의원님도 다른 동료의원이 조례안 발의할 때 서명을 해보셨지만, 하지만 서명한 이후에도 검토하는 과정 중에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의견을 가지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보를 유도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는 사회자로서 의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진행자 입장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황원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사인을 하는데 사인해서 이러이러한, 우리가 여태껏 해왔습니다. 똑같은 말씀이겠지만 보게 되면 이렇게 봐서 “어, 그래.” 이렇게 하지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라든가 그 시간을, “어, 내가 검토할 게.” 그걸 가지고 무슨 몇 시간 저거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또 그런 검토한 과정 후에 보니까 이러이러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여기서 부결을 시키든 가결을 시키든 간에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해서, 저는 가부 간에 결정을 지어줘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뭘 결정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 해 가지고 무기명투표로 빨리빨리 해서 처리합시다. 그걸 뭐 자꾸 길게 얘기하지 말고, 이상!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최환식 의원님께서는 표결에 부치자고 하는 의견에 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자고 하는 동의를 하신 거지요?

네.

그리고 이미 사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유보를 하자고 하는 그런 의견을 주신 것인데 일단 그 의견에 대해서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유보는 반대합니다.

그건 뭐 본인 의견이시니까.

네, 그러니까…….

유보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무기명투표로 해서 표결에 부칠 것인지 두 안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가부를 묻는 겁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주의입니다.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시는데 비밀투표를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무슨 얼마나 비밀이 있고 저거하려고 하는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아니 그런데, 최환식 의원님!

제 의견 얘기하는 겁니다. 비밀투표를 하는 것도 저는 반대를 하며…….

아니, 그건 의원님의 의견…….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의견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 의견을. 비밀투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밀투표하는 것도 반대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보류를 하려고 하는 것도 반대고. 그런데 나머지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밀투표로 결정되면 저야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비밀투표할 내용의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의원님은 의원님 의견만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결정은 개개인 의견이 다 있으시니까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부를 묻겠습니다. 유보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비밀투표로 표결에 부칠 것인지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에 부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두 분. 네, 비밀투표. 두 분. 손 내려주시고. 그럼 유보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분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분. 다른 분은 다른 의견이 있으신 겁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는 8명의 위원님들이 참석하고 계신데요. 두 분은 표결에 부치자고 하는 의견이셨고 한 분은 기권하셨고 그다음에 네 분이 거수하셨고 저는 그 네 분에 포함해서 유보하는 쪽으로 거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유보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유보하자고 하는 의견에 위원님들이 거수로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표결결과 반대 2명, 찬성 5명의 의견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영유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영유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좋은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나중에 다시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도록 다짐해 보면서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창규입니다. 경기도의 복지미래를 선도하고 계신 황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복지건강국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월 1일에 복지건강국장으로 임명받았으며 아직은 일천한 저의 부족한 업무경험을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고견으로 이끌어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복지건강국 직원 모두는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복지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춘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노완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왕영애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0년도 복지건강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 업무성과, 복지여건과 전망, 2010년 전략목표와 정책과제, 역점 추진시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ㆍ인력 및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예산규모입니다. 2010년도 복지건강국 예산은 지난해보다 3.1%가 증가한 1조 7,991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1,651억 원, 특별회계 6,340억 원입니다. 또한 복지관련 예산은 경기도 전체예산 중 2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총 4종에 2,329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지난해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 8만 6,296가구에 대해서 긴급복지, 한시생계, 무한돌봄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였고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였던 신종플루에 대한 적극적인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였고 공공보건 의료서비스의 활성화와 식품안전성을 확보하여서 도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복지여건과 전망이 되겠습니다.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노인인구는 2016년도에 유소년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저출산 고령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비 IT 부문의 생산성 악화와 시장의 구조조정 속에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어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됨으로써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증 장애인 기초연금 시행 등 보편적 복지정책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자살과 신종플루와 같은 새로운 전염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이에 대한 대책과 관리체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의료보건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2010년 비전과 정책목표가 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의 비전은 더불어 사는 건강한 경기도입니다. 비전실행을 위한 전략으로는 첫째, 사회안전망 구축 및 복지서비스 역량 강화 둘째,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셋째,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조성 넷째, 도민의 건강수준 향상 다섯째, 식품안전성 확보 및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점 추진과제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부터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 및 복지서비스 역량강화에 대한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경기도 내 저소득층은 모두 61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21만 명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서 최저생계비 2.75%를 인상하고 21만 2,000명에 대해서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와 해산 및 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비 수급 빈곤층에 대하여는 9,273가구의 위기가정에 긴급지원을 시행하고 양곡할인도 추진하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복지전달체계인 무한돌봄센터를 31개 시군에 설치할 계획이며 푸드뱅크 61개소를 통해 기부식품제공 활성화로 저소득층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능력 향상과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서 5개소의 광역자활공동체와 32개소의 지역자활지원센터를 지원하여 자활능력을 향상시키고 성과형 자활시범사업과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여 6,22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자활공동체에 대한 경영 컨설팅과 저리의 자활기금 대출을 통해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행복키움통장과 희망키움통장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여서 저소득층의 자산형성과 자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숙인과 부랑인 기본생계 보호와 가정복귀 유도를 위해서 노숙인 쉼터와 상담센터 12개소, 부랑인 시설 3개소를 운영하고 노숙인의 자활사업을 3개 시군 7개 사업단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책임을 강화하고 출산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경기 아이플러스 페스티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범사회적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확대 운영하고 26개 민간 직능단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특색사업을 추진하여 출산율 제고와 모자건강지원을 위한 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의 수립으로 출산과 양육환경의 조성, 고령친화 산업과 전략과제의 발굴 등 저출산 고령사회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도민 중심의 복지서비스 역량강화입니다. 경기도 복지정책의 싱크탱크 역할 수행과 효율적인 복지전달 체계 개편을 위해서 경기복지재단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서 복지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분야별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우처 방식의 일자리 창출형 사회서비스도 적극 개발ㆍ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복지공동체의 구현을 위해서 사회복지공제회 설립으로 5만 명의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추진하고 기업, 사회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사회공헌활동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주민생활 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을 380명에서 1,717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15쪽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에 대한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6쪽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을 65세 이상 노인 69만 6,560명에게 지급하겠습니다. 노인의 적합형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실버인력뱅크 31개소와 시니어클럽 14개소를 운영하여 2만 6,000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보다 체계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설립한 노인일자리 수행 광역법인인 (주)경기희망일터를 통해서 체계적인 교육과 일자리 제공에 힘쓰는 한편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 등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7쪽 노인학대ㆍ자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노인학대와 자살예방을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을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도, 시군 노인자살예방센터 43개소에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노인학대와 자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과 확충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 8,600명에 대해서 요양시설 급여와 재가급여를 지원하며 안정적인 시설 이용과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노인요양보험 운영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운영실태 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노인요양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8쪽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인양로시설 10개소와 재가노인복지시설 195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인시설 10개소에 대하여 기능보강을 추진하겠으며 가사 수발과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3,030명에 대하여 제공하여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의 노인복지회관 4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여가활동 프로그램 관리자 47명을 활용하여 기능별로 특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교통정리, 놀이터 관리, 환경감시 등 사회봉사활동 참여 유도로 경로당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선진장사문화 정착입니다. 공원, 쉼터, 문화공간이 공존하는 환경 친화적이고 현대화된 고품격 친환경 장사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김포시에 공설봉안시설을 확충하고 이천시에 자연장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종합장사시설인 용인시립장례문화센터는 2월에 착공할 예정이고 부천 추모공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장애인의 안정적 자립기반 조성에 대한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1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층 등록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과 18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겠으며 저소득 장애인 중고생과 장애인 자녀에 대하여 학용품비, 수업료 등 교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연금제도를 오는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의료비와 보장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하겠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해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를 1인당 600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에서 건립하는 공동주택 특별공급을 알선하여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장애인 재활과 자립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직업재활시설과 자립작업장 94개소를 운영하고 장애인과 기업체가 연계한 1사 1시설 맺기 추진을 통해서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군, 읍면동에 행정도우미 372명과 사서도우미, 건강도우미 등 복지 일자리에 443명을 배치하여 장애인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과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서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를 통해서 재활보조기구 상담과 맞춤형 보조기구를 대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수혜대상을 3,200명에서 8,200명으로 확대 지원하고 오는 7월부터는 시청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 교육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장애인 생산품 품질인증을 받도록 지원하겠으며 곰두리공판장 판매수수료 인하,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를 강화하고 군장병 생일축하 쌀케이크 공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장애인 복지인프라 확충과 사회통합입니다. 장애인 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장애인 생활시설, 주ㆍ단기 보호시설, 심부름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17개소를 추가 확충하고 시각장애인복지관 2개소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을 특성화해서 시군 장애인복지관의 중심센터로서의 기능을 확대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과 의사소통권 확대를 위해서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29개소를 운영하여서 편의시설 상담, 기술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25쪽 심부름센터 31개소, 수화통역센터 29개소,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 24시간 통신중계서비스를 지원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합창대회 등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 차별이 의심되는 자치법규를 조사ㆍ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해서 신체적, 지적 자립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4,900명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서 신변처리,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15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자립생활 체험홈 3개소를 시범 운영하여서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겠습니다. 또한 18개 시군 장애인복지관에 255명의 생활도우미를 배치해서 재가 장애인들의 가사 등 일상생활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6쪽입니다. 도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대한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7쪽 공공보건의료 기능과 서비스의 강화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을 위하여 노후 보건소와 보건지소 6개소를 신ㆍ증축하고 검사장비와 만성병 진단장비 등을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전문병원을 4개 권역에 6개소로 확충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도 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수요를 반영한 시설개선과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도민의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저소득계층 중심의 가정간호사업, 재가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 운영, 무료이동진료 등을 통해 도 의료원의 공공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와 정신보건 활성화입니다.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출산가정에 1만 3,896명의 산모ㆍ신생아도우미를 지원하고 불임부부 1만 6,185명에게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겠으며 보건의료 취약계층 18만 가구에 대해서는 질병별, 특성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암 조기발견과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해서 암치료율 제고와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도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정신보건센터와 알코올상담센터 41개소를 활성화하고 치매 조기검진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 확대와 운영비 지원으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으로 어린이 정신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여 도내 1,109개 초등학교 1학년 12만 명을 대상으로 ADHD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어린이 정신건강 평가를 통해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전염병 예방과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의료인, 약사, 보건교사 등 5,143명을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고 전염병 실무자, 학교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전문가 훈련 실시로 전염병 발생 시 대응능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소아마비 등 10종의 필수예방접종과 65세 이상 노인 무료인플루엔자 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전염병 집단발병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 우려시기인 5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고 해안지역 콜레라 감시활동 등 전염병 위험지역을 집중 관리하겠으며 결핵, 한센, 에이즈 등 만성전염병 조기발견 치료를 위해서 52만 8,000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발견된 환자는 완치될 때까지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0쪽 도민 편의 의약서비스 기반 정착입니다.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응급의료지원 발전프로그램을 26개소에서 운영하고 1399도응급의료정보센터 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권역별로 응급의료기관을 균형 있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의약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중에 유통ㆍ판매 중인 의약품과 한약재에 대한 수거ㆍ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의약품 나눔사업 팜뱅크 운영과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무료이동진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1쪽 건강증진서비스 활성화입니다. 도민의 건강생활 실천환경 조성을 위해서 절주ㆍ운동ㆍ영양개선ㆍ비만 등 일상생활에서 건강행태개선사업과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아토피ㆍ천식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 임산부ㆍ영유아 등 영양 위험계층에게 매월 보충영양식품을 패키지 형태로 각 가정으로 공급하는 등 건강증진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중증 합병증 발생과 사망자 감소를 위해서 30세 이상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등록관리사업을 3개소로 확대 시행하고 주민교육 등 예방관리사업을 전 보건소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강보건 증진을 위해서 보건소ㆍ초등학교 등 90여 개소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치아우식증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노인 무료 의치보철사업,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32쪽입니다. 식품안전성 확보와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3쪽 식품위해요인 사전예방 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안전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현장맞춤형 기술지도 사업을 30개 업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식품위생업소 시설 현대화를 위한 시설개선자금 90억 원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 업무담당자 간 식중독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식중독 간이검사 키트와 조리장 내 무인자동 공간살균소독기 등의 지원과 함께 어린이 식품안전교실 운영, 식중독 예방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정ㆍ불량식품 제조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 도, 시군, 식약청 등과 상설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유통식품의 수거검사 등 민관 감시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34쪽 친환경 음식문화조성입니다. 건강하고 품위 있는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3무 3친 음식특화거리 5개소를 조성하고 향토특색음식발굴 경연대회, 경기도 음식문화 발전 페스티벌 등을 개최하고 또한 외식경연지원센터 운영하여 맞춤형 조리기술 보급 등 민간단체를 통한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신규사업으로 사이버 경기음식문화와 식품안전정보센터를 구축하여 음식문화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식품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하여 대형유통업체, 할인매장, 도매시장 109개소를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분기별 1회 이상 단속하여 원산지표시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대형유통매장 109개소에 대한 농산물 안전성 수거검사를 추진하는 한편 검사결과 부적합 농축산물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원산지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해서 음식점 영업자 교육, 모범재래시장 10개소 지정 운영 등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 역점시책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복지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복지서비스의 중복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무한돌봄사업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금 위주의 지원으로 위기극복 등 복지서비스의 성과나 사후관리가 미흡함에 따라서 무한돌봄사업의 심화 추진을 위하여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복지전달체계인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반기에 도와 16개 시군에 설치하고 하반기까지는 전 시에 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39쪽 노인일자리 수행 광역법인 설립 운영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광역차원의 노인적합ㆍ자립 생계형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도내 7개 시니어클럽이 참여하는 (주)경기희망일터를 설립하였으며 금년에 6개 시니어클럽을 추가로 참여시킬 계획이며 시행초기에는 비교적 단순한 일자리 제공에서 점진적으로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월에는 도와 시설관리공단협의회 간 MOU 체결과 인력 풀을 구성하고 일자리 참여 노인에 대한 소양과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3월부터 민간일자리에 인력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40쪽 노인자살 예방사업입니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의 진행과 더불어서 노인 자살자 수가 최근 10년간 2배로 증가함에 따라서 도내 노인의 자살률 감소와 노인을 공경하고 보살피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군 자살예방센터를 지정하여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자살위기노인 조기발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부서 간 통합네트워크 구축 운영과 저소득층 노인 우울증 치료비를 지원하여 위기노인 8,280명을 전문 상담하였고 88명에 대해서는 노인자살을 예방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에는 시민단체와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는 한편 5월부터는 노인자살 위험노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노인자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1쪽 중증장애인 연금제도 도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중증장애인 연금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일인당 월 최저 9만 1,000원에서 최고 15만 1,000원까지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것으로 현재 근거법인 중증장애인 연금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2월 중 의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2쪽 의료서비스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추진입니다. 2009년 5월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환자 유인ㆍ알선행위가 허용됨에 따라서 외국인 환자를 유인할 수 있는 우수한 의료상품을 개발 육성하여 도내 의료서비스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경기도 의료상품의 올바른 정보제공과 대내외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온라인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 해외환자 원스톱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문화가정 의료코디네이터 교육으로 우수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의료시장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를 위해서 올해 상반기 중 대상국가를 선정하여 해외의료사업 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43쪽 친환경 녹색성장 음식특화거리 조성 추진입니다.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와 비위생적 취급으로 인한 식품사고 위험을 예방하여 지역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먹을거리 제공 등 위생적이고 건강한 식생활 실천 활성화를 위해서 3무 3친 음식특화거리 5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원산지 허위표시 안 하기, 인공화학조미료 사용 안 하기 등 3무 운동과 친환경, 친인간, 친건강 등 3친 운동을 전개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국민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인 음식문화를 조성하여 자원 절약과 녹색성장을 함께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46쪽 금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와 49쪽 기본통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 저희 국에서는 도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서 내실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계획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으로 복지건강국 사업에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건강국) (황선희 위원장, 이우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정책대안이거나 도 행정에 반영해야 할 정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신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께서 앉아서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창규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양 출신 임영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38페이지 무한돌봄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38페이지요. 지금 사례관리를 통한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복지 전달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센터를 설치 예정이지요?

네.

3월까지 16개 센터를 설치할 예정이지요?

네, 상반기에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그런데 지금 16개 설치로 57억 4,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 거지요? 상반기만 그렇습니까?

네.

하반기 포함해서 31개 시군에 다 설치할 예정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57억 4,000만 원 중에서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경직성 경비가 한 70% 되겠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되겠지요.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질의하냐 하면 지금 복지예산이 네 배 정도 증가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돌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 자체가 어느 정도 줄어들지 않았나요? 지원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직성 경비를 뺀 나머지에 작년 대비 어느 정도 줄어들었나요?

작년 대비 줄은 것보다도요. 올해 센터를 설치하면 더 늘긴 하겠지만 예산이 지금 덜 책정된 이유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미리 일부분 필요한 정도만 세워놓고 그 후에 더 추가로 수요되는 것은 미리 예측해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지금 예산의 70%가 경직성 경비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무한돌봄의 혜택을 받는 것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한테 작년 대비해서 올해 수혜자들, 사각지대에 있는, 실질적으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실질적인 지원 면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신가요?

지원 면에서는, 초기에 아무래도 센터를 설치하기 때문에 센터 설치에 따른 경직성 경비가 드는 거고요. 주민들에 대한 수혜의 폭은 지금 센터가 설치되면 아마 상당히 자원 발굴이 많이 되고 주민들도 많이 우리 무한돌봄센터의 홍보활동에 의해서 내용을 많이 아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혜택의 폭은 더 넓어지고, 초기이기 때문에 다만 그런 경직성 경비가 조금 더 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걱정하는 것은 31개 센터를 만들다 보면 경직성 경비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한테 가는 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랬을 때 70만 원을 경직성 경비로 쓰고 30만 원만 혜택을 준다면 그게 진정한 혜택일까 하는 염려가 되고요. 왜냐하면 차라리 100만 원을 가지고 쪼개서 나눠주는 것이 더 혜택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물론 계획이 잡혀 있긴 하지만 31개 시군의 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염려했던 것보다 복지재단 있잖아요. 경기복지미래재단이 복지재단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일을 진취적으로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전달체계라든가 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의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좀 더 그런 쪽으로, 수혜자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는 쪽으로 연구하셔서 그렇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초기에 아무래도 인건비지요. 인원 확보도 해야 되고 시설도 설치하고 그래서 초기자금이 조금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분들이 더 많은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 내고 또 도와드려서 앞으로는 점점 더 수혜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 16개 시군에 신설을 하고 하반기에 15개 신설을 하다 보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굉장히 많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아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보면 긴급지원도 굉장히 축소됐거든요. 그렇지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위기상황이 발생 시에 즉각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지금 얼마지요? 이게.

406억 5,600만 원입니다.

네. 406억 5,600만 원에서 올해에 지금 101억인가요? 101억 9,300…….

119억 3,400만 원이요.

네. 그렇게 지금 퍼센티지가 굉장히 많이 감소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긴급지원도 굉장히 축소됐고 한시생계 지원도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무한돌봄센터를 31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올 한 해 동안 실시하면서 정말 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서요. 국장님이 잘 살펴주시고 그것을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군 센터를 적극 활용해서 더 많은 도민들께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주거안정 지원과 관련해서 계획도 있습니다만 지역에 보면 장애인, 노인 분들이 주로 거주하는 국민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공단이라는 데서 하고 있는데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주택관리공단이 경비절감 차원에서 국민임대 특히 장애인, 노인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그런 임대주택의 경비원 수를, 경비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비원들이 계심으로써 장애인, 노인 분들이 부축을 받는다든가 물건을 나르고 이럴 때 도움도 받고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많은 수발에 도움이 되고, 현장에서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경비원 수가 대폭 줄면서 그런 민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건교부를 통해서 건의를 하셔도 되고 복지부를 통해서도 특히 장애인, 노인 분들이 대거 거주하시는 그런 국민임대주택의 주택관리 차원에서는 경비원 그런 것은 경비절감 차원보다는 복지차원에서 재고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그런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처음 들어서 알았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주택정책과 해당사항인데 저희가 같이 협조해서 복지차원에서 도와줄 게 뭐고 그쪽에서 할 게 뭔지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공감이 가네요. 그건 저희가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공에서 지은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관리는 또 주택관리공단이라는 주공에서 하고 이래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이게 새로운 개념 같은데 기본서비스가 있고 종합서비스가 있는 거죠?

네.

제가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납니다만 내용을 보니까 장기요양등급 외 자에 대해서 종합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종합서비스 내용이 뭐죠? 어떤 걸로 되어 있죠?

사업내용은 주로 식사나 세면도움, 외출동행, 청소ㆍ세탁 등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또 이 사람들한테 바우처식 카드를 제공해서 지정된 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노인요양이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일단 등급 내 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등급 외 자도 국민건강관리공단이 일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민건강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장기등급 외 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3등급, 4등급, 5등급 이거 받으신 분 외 자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서비스들이 관리공단에서도 한다면 중복서비스가 될 것이고 안 한다면 관리공단이 이거는 잘못된 정보를 올려놓은 것이고, 그래서 이 등급 외 자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지자체 차원에서 등급 외 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시스템을 지원하든가 아니면 관리공단하고 업무조정을 구분해서 중복서비스가 없게 관리를 하든가 그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새로 오셔서 이런 정책도 새롭게 펴실 여러 가지, 올해 보니까 달라지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만 기존에 하던 이런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점검, 이런 것이 특히 중증장애인 연금도 시행이 되고 또 노인장기요양 이것도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관련기관 간의 업무체계, 이런 것이 정기적으로 의견교환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추진 주체별로 따로따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광역지자체는 시군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조정을 해가면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가짓수가 상당히 여러 가지 있는데 부처 간에 다른 형태로 지원돼서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사회통합망을 해서 중복지원에대해서 걸러내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지역적인 사항도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실태를 파악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없애고 또 오히려 중복됨으로써 소외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확대해서 어려움을 돌봐드리는 그런 역할을 좀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등급 외 자에 대한 서비스는 일종의 예방서비스거든요. 중증으로 들어가기 전의 예방서비스기 때문에 어떤 차원에서는 거시적으로 의료비 절감, 예산 효율 이런 것하고 연관이 돼서, 사실 이분들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경인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일 모든 것 잘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조금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요. 지금 내용을 보면 43쪽에 있는 내용하고 요. 또 34쪽에 있는 내용, 다시 말하면 친환경 녹색성장 음식특화거리 조성하고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 거리 그 내용이 조금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위원님 같은 사업인데요. 이쪽 뒤에 거는 역점사업으로 별도로 정리를, 전체적으로 금년도 계획은 이런 계획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런 것은 더 역점을 둬서 하겠습니다.” 해서 이쪽 것을 좀 더 세분화하고 자세히 설명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31쪽에 있는 내용 중에서 구강보건 증진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찾으셨어요? 여기 보니까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5개소 해서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초등학교에다가 안산 3개, 안성, 광주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아니지요. 이거는 정수장 있지 않습니까? 정수장의 약품비로 나가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한 거예요?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산시 정수장하고 안성하고 광주 같은 정수장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약품지원비를요.

다른 곳에는 지원을 안 했어요?

아마 신청을 안 한 데는 시설 면에서 불소처리 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한 데로 우선 받았기 때문에 신청을 왜 안 했는지는 아직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악을 해서 저희가 좀 더 많은 정수장에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가 43개, 특수학교가 2개 보건실이 설치 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초등학교 같은 데다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아이들이 구강보건에 대해서 충치라든지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어떤 식으로?

보건소에서 치위생사하고 치과의사가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순회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순회해 가지고 될까요?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마는 현재 그래도 아이들의 치아건강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도와드려야 되겠다 해서 돌고 있는데 아직 인력때문에 만족할만한 수준에는 못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좀 더 예산이라든지 인원이 확보되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아이들이 밥을 먹고 난 후에 불소가 들어가 있는 껌을 씹는다든지 아니면 캔디를 먹는다든지 해서 이를 금방 안 닦아도 이를 청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경기도 내에서도 어디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치아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해보니까 돈이 대단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렸을 때부터 생활화하고 지켜주게 되면 정말 건강에 많은 재산적 가치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봤고요.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박덕순 위원님께서도 어르신들 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 정신건강관리사업에 대한 확대를 신규사업으로 넣었거든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생각을 하셨죠?

요즘은 아이들이 인터넷에 빠져서 주의력이 결핍되고, 우리가 흔히들 산만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산만한 아이들이 참 많아서 제대로 학교생활도 어렵고 현실과 가상을 혼동해서 사는 아이들이 꽤 많거든요. 어제도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에 중독돼서 자기 어머니를 죽이는 일도 있고 그랬는데요. 그게 아마 컴퓨터에서 스위치 다시 켜면 살아나기 때문에 원셋 개념인가 그래 가지고 애들이 자꾸 착각을 한답니다. 그런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해 주는 그런 것을 착안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컴퓨터중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오는 문제네요, 그죠?

네, 주로 그 문제가 되겠죠. 컴퓨터.

그러면 이건 학교와 연계를 해서 적극적인 사업으로 나가야 될 것같아요.

네.

이게 지금 유치원부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문구점 앞에 조그만 모니터 놓고 아이들이 그 게임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런 걸 우리 복지건강국에서부터 집중단속을 해서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쪼그리고 앉아서 애들이 3명이나 몇 명이 앉아서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전에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학원가서 안 와요. 학원에다 전화를 해보면 애가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거꾸로 가봅니다. 그러면 오다가 컴퓨터 하는 오락실에 가 있어요. 돈을 한 50원 갖고는 빨리 끝날까봐 못하고 다른 형들이 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하다가 자기는 오래 하려고 돈이 따끈따끈 할 때까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애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하는 컴퓨터 보고 게임하고 하는 것 보더니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서 사회적인 이게 아니라 몰래, 부모 몰래 공부한다고 해놓고 잠자는 시간에 몰래 컴퓨터를 하고, 아주 컴퓨터를 제가 차에다가 싣고 다녔어요. 저는 정말 컴퓨터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아픈 일이 많은데, 제가 12층 아파트에 사는데 내던지고 싶었어요. 애가 거짓말을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잠궜거든요. 컴퓨터를 잠그고 키를 서랍에다 놔두고 했는데 어느 날 저녁에 한 2시가 됐는데 무슨 소리가 나요. 이상하다 그래서 밑에 집에서 소리가 난다 해서 가봤더니 밑에 집에서 나는 게 아니라 제 아이 방에서 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몰래 키를 갖다놓고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도 나이가 30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 보면 그걸 하고 있어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가 3시간, 4시간 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어떤 때 제가 문을 확 열어보면 그걸 하고 있어요. 미안해 가지고 얼굴이 빨개지는데 정말 가슴이 아파요. 지금 나이 30살 된 걸 쥐어박을 수도 없고 팰 수도 없고 정말 어떻게 할 수도 없더라고요. 제가 너무 속상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제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를 적극적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입니다. 김창규 국장님이 오신 지가, 1월 1일 부임해 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임해 오셔 가지고 복지건강국을 우리, 제가 7대 도의원 되고 나서 2006년 7월 1일부터 복지건강국장님이 지금 여섯 번째예요. 여섯 번째 부임하신 겁니다.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오셨다고 볼 수가 있는데 대단히 빨리 업무를 파악하셔야 6개월 안에 모든 상황을 잘 아셔서 진행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월 1일 부임하셔서 지금까지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앞으로 복지건강국을 위해서 어떤 각오로 임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복지업무를 맡고 보니까 복지시책이 상당히 다양화되고 다변화되어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제도상의 어떤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도움을 못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저희 경기도에서 무한돌봄센터라고 해서 법령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고 앞으로 우리 복지정책이 좀 더 제도적인 정비라든지 정책적인 전환을 통해서 중복되는, 쓸데없는 소모적인 예산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혜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전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도민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저희뿐만 아니라 농민은 농민계통에서 각종 혜택이 돌아가는데 너무 체감온도가 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복지에 대해서 고맙다는 것보다는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돕는 분들도 즐겁고 받는 분들도 고마운 그런 어떤 마인드가 생성될 수 있는 시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서 주로 저소득층이나 노인일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생산적 복지, 그러니까 일자리를 제공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나가야지 주로 나눠주기식으로 무상으로 뭘 준다든지 이런 것은 약간 형태를 변경해서 가능하면 생산적 복지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간략하게 피력을 하셨는데 한 예로, 중복예산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하시겠다고 했는데 한 예로 하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중복예산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중복예산이라고 그러면……. 어떤 예를 드려야 될까. 지금 제가 보니까 프로그램들이, 시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라고 그러시니까 갑자기 딱 안 떠오르네요. 그런 것들이 꽤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회통합망이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국장님 답변이 막연하게 중복예산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업무파악을 어떤 게 정말 중복예산이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셔서, 파악을 하셔서 답변하신 것보다는 많은 부분이 그렇지 않을까 이래서 답변하셨죠?

제가 실무를 한다기보다도 포괄적으로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알겠어요. 알겠고 잘 지금 되어 있지가 않은 상태로 보이는데 중복예산이 어떤 게 있는지 잘 파악이 안 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정말 중복예산이 있어서는 안 되죠. 실질적으로 많은 도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마 복지건강국 업무가 그렇습니다. 빠르게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실국과 다르게 굉장히 사업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하신다고 하셔도 아직까지는 파악이 덜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파악은 완전히 다 된 거예요?

완전히 다 됐다고 그러기는 어렵고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 스스로도 아직 만족할 정도는 아닙니다.

다양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업무 파악하는데 어느 게 중복인지,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 건 알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중복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임하셔서 많이 인사를 여기 저기 다니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제일 먼저 인사 간 데가 어디입니까?

노인 어른들이 계신 노인복지회관을 가장 먼저 갔습니다.

행사가 있어서 가신 거예요?

아니요. 그 이전에 다녀오고 행사는 그다음에 간 겁니다.

그렇습니까? 특별하게 노인회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으셔서 가신 거예요?

그거보다도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는 어른을 존중해야 되고 어른들한테 먼저 인사드리는 게 예일 것 같아서…….

언제쯤 가셨어요?

제가 부임하고 한 2, 3일 만에 간 것 같습니다.

그럼 부임하고 1월 2일, 3일?

2, 3일은 휴일이었으니까 5일인가 6일쯤 간 걸로 기억합니다. 4일 날 눈이 많이 와서 5일 날 간 거 같습니다.

5일 날 가셨어요?

네.

거기가 첫 번째 같지가 않은데 그러면.

아닙니다. 4일이 저희가 첫 출근 날이었거든요.

4일이 첫 출근이었고요?

1월 1일은 연휴였었으니까…….

알겠습니다. 효, 공경하는 것 또 우리 도민들한테 많이 홍보하는 것 상당히 좋은 일이죠. 앞으로도 노인공경에 대해서 자라나는 많은 학생들이라든지 어린이들에게 그런 걸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겁니다. 책자를 보면 상당히 실무진들은 열심히 하느라고 했지만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왜 이렇게 반복이 될까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4쪽을 보면 인력부분에서 정원이 105명, 현원이 99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직, 몇 급에서 정원이 이렇게 다 되어 있지 않고 부족하게 되어 있는지 이 표기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이런 걸 질문하기는 참 그래요, 업무보고 때. 이런 거 그냥 눈으로 보고 “아, 이렇구나.” 하고 알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정원하고, 옆에 왼쪽에는 정원, 오른쪽에는 현원하고 쭉 표기를 해놓으면 “아, 여기서 부족됐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어디서 부족된 겁니까?

죄송합니다. 사실 안에다 내서를 해서 표시를 했으면 위원님들이 바로 알아보실 수 있었을 텐데 보건과에서는 보건 6급이 세 분…….

전체적으로 부족한 건 아는데 몇 급이 부족한 겁니까?

보건 6급이 세 명이고요.

6급에서 세 명이 부족합니까?

죄송합니다. 약무 6급에서 한 명이고요. 보건 6급에서 두 분, 보건 7급에서 두 분, 해양수산 6급에서 한 분 이렇게 된 겁니다.

왜 부족하죠? 공고를 냈어요?

우리가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는 인사부서인 지방자치 쪽인사행정과에다가 부탁을 하면 거기서 채용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고를 하고 있고 아직 채용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채용을 해줘야 되는데 고시 파트에서 공고를 아직 못하고 아마 전체 정원을 가지고 남는 부분하고 적게 되는 부분하고 직렬조정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규정된 직급과 직렬에 부합한 분들을 바로 채용해 달라 이렇게 그쪽에 부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고요. 제가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보기가 어려워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러면 지금 막연하게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잘 모르는 상태인 것 같고요.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복지건강국에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대처해 나갈 것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전체적인 도의 인력을 수급하고 배정해 주는 부서에다가 강력하게 저희 입장을 표현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직렬과 직급에 해당되는 직원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지금 나름대로 실과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먼젓번에 우리가 93명 늘어나는데 직제조정을 하면서 이번 회기 때 결정이 될 겁니다, 기획위원회에서. 그것이 된 후에 저희가 원하는 바대로 조치해 줄 것을 강력하게 협조 요구를 해서 조기에 인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려고 그럽니다. 저희도 사실 힘들거든요, 실무부서에서는요.

정원 충원문제는 우리 복지건강국장님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하셔야 돼요. 이것도 하나의 국장님 능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충원을 시키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또 예산심의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근무를 안 하셨으니까, 부임하시기 이전이니까 그 당시는 모르셨더라도 업무보고 준비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다 파악을 하셨죠?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속기록 안 보고 오셨어요?

속기록을 제가 못 봤고요. 자료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하셨어요?

나름대로 파악은 했는데요.

당시에 본 위원이 노숙인 쉼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 노숙인이 300명이 좀 안 되죠, 200명이 넘고 있고. 수원에만 쉼터가 5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경기도 전체에서는 지금 아홉 군데가 있나요? 그렇죠?

네.

아홉 군데가 있고 수원에 다섯 군데가 있는데 여성노숙인 쉼터가 한 군데도 없다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노인복지과 그러니까 복지건강국에서는 여성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또 노숙인 문제다 보니까 여성정책국에서는 또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성정책국하고 조율을 해서, 논의를 해서 여성노숙인 쉼터, 지금 여성노숙인이 경기도 내에 한 명도 없다. 현황파악이 그렇습니다. 한 명도 없다. 그렇지만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요. 수원역에서 여성노숙인이 사망한 경우도 있고, 신문보도에 보면. 실제는 있는데 파악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노숙인 쉼터가 하루빨리 필요하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단, 남성노숙인하고 같은 건물에 둬서는 안 된다, 쉼터를. 같은 건물에 둬서 운영하면 절대 안 된다. 따로 있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했고 그 부분을 논의하신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지금 논의가 되어 있어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여성노숙인들을 별도로 노숙인 쉼터를만들려면, 지금 남성하고 같이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별도의 시설을 하고 별도의 시설 운영체를 찾아야 되는데 별도의 시설 운영체가 나서는 데가 없고 그렇다면 도에서 직영하는 시스템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직원이 나가서 직영을 하든지…….

별도의 시설공고를 냈습니까? 공고를 냈어요?

지금 현재 공고를 낸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왜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하고 있는 시설들한테…….

아니, 그러니까 그 시설을 꼭 얘기하지 마시고 공고를 내셔서 다른 사람들, 원하는 데를 선정하시면 되는 건데 그런 것을 하시지 않고서 하는 데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별도의 완전히…….

별도가 됐든 뭐가 됐든 여성노숙인 쉼터를 지금은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셨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기존에 노숙인 쉼터 운영하고 있는 곳에다 여쭤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원하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고를 받은 게 그런 얘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추진하려면 여성정책국이 됐든 저희가 됐든 하여간 실제 수요가 얼마 되는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종 시설에 공고를 해서 거기 응모하는 사람에서 운영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아마 그게 실태파악도 안 되어 있고 지금 보니까 여성노숙인들이 현재 실태가 몇 명인지…….

그럼 실태파악이 안 되면 시설을 만들지 않을 작정이신가요? 그럴 예정이세요? 실태파악하기가 어려워서 통계가 지금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통계가 없으면 여성노숙인 쉼터가 필요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죠?

네. 일부 지금 노숙인 쉼터에 여성분들도 방을 달리하고 구역을 약간 달리해서 보호하고 있는 것을 제가 실제로 가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크게 그게 꼭 여성분들하고 완전히 분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는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보면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뭐냐 하면 여성노숙인을 사이에 두고 남성 노숙인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폭력행위도 있을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또 흉기를 휘둘러서 다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가까이 두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안전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같은 공간에다 두면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실제로 노숙인 시설을 한번 다녀와 봤는데요, 수원 역전 부근에. 거기 가 보니까 여성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분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층수를 달리하거나 구획을 달리해서.

수원역에 여성노숙인이.

서울농대 가는 쪽에, 왼쪽에 목사님이 하시는.

거기에 노숙인 쉼터가 있어요?

네.

거기에 여성노숙인이 있습니까?

네, 있는 거 보고 왔습니다.

몇 분이나 계세요?

많지는 않고 한두 명 정도 계시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왜 복지건강국에서는 여성노숙인이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아마 그건 고정적으로 오랫동안 거주하는 분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건 말도 안 되죠. 여성노숙인은 시설에 들어와서 있는 노숙인도 있고 거리 노숙인도 있는 거예요.

여성노숙인이 한 명도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행감 속기록 보면서 제가 질문하고 있어요. 그렇게 답변했거든요.

그건 잘못된 답변 같네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전에 국장님 다르고 또 새로 온 국장님 다르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고 가면 통계가 없다면 없는 줄 아는데 그 부분을 지적했죠, 제가. 왜냐하면 수원역에서도 실제로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노숙인이. 그러면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건데 없다고 하고 없으니까 여성노숙인 쉼터가 필요없다. 그런 논리로 여태껏 여성노숙인 쉼터 하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있는 걸 아시면 여성노숙인 쉼터를 빨리 만들 생각을 하셔서 업무보고에 이게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지적을 했으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 가보니까 같은 건물이지만 층수를 달리하거나 구획을 달리하면, 여성노숙인들은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을 걸로 알았는데.

어디입니까, 거기가? 거기가 어디 노숙인 쉼터예요? 다섯 군데 중에 어디예요? (복지건강국장, 직원을 향해서)

거기가 이름이 뭔가?

국장님이 잘 알고 답변을 하시는 건지 정말…….

제가 갔을 때 저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본 위원도 노숙인 쉼터 가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김창규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그 일시보호소를 자꾸 노숙인 쉼터랑 혼돈해서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게 노숙인 쉼터예요?

저는 노숙인 쉼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쉼터하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제대로 알고 답변하셔야죠. 아무거나 답변하시면서.

죄송합니다.

자꾸 아닌 것을 주장하시면 어떻게 해요.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노숙인. 앞으로 날씨가 더워지면 이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쉼터에 대해서 아무래도 시책에 반영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반영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려면 일단 현 실태를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태를 파악해봐 가지고요.

실태파악은 이미 다 끝났어요.

아, 그렇습니까.

쉼터가 하나도 없고, 없어요. 없으니까 빨리 만드는 걸 하셔야 되는데 그걸 여성정책국하고 빨리 논의를 하셔서, 그 여성정책국에 물어보니까 성평등조정회의 거기서 회의를 해서 하겠다는데 이 성평등조정회의에서 여러 실국이 같이 논의하는 자리도 아니고 이 두 실국만, 여성정책국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업무적인 거 바로 논의할 수 있어요. 이 조정회의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그렇죠?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 쉼터를 만들어서 여성노숙인이 정말 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을 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해 줌으로써 질병예방도 됩니다. 폭력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지만 성병이라든지 많은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서 질병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건의료 차원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 논의하시고 실무자들이 아니면 국장님들끼리라도 논의를 하셔서 이 부분을 올해 반드시 여성노숙인 쉼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상목 경기복지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복지재단 이사장 서상목입니다. 평소 저희 재단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라는 도정 슬로건에 맞춰서 대한민국 최고의 사회복지 정책을 경기도에서 만들어서 실천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승철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허정회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흥로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신현호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강도영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신재은 교육훈련팀장입니다. (인 사) 황경란 평가인증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단 조직은 1처 1실 6개 팀으로 사무처와 정책연구실을 두고 있고 경기도 무한돌봄센터를 재단 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무한돌봄센터는 현재 사무처장이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고 또 재단 직원, 도 파견공무원이 임시로 배치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무한돌봄센터 사업은 경기도의 역점사업이고 또 전달체계의 중요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도지사의 재가를 거쳐서 금년 1회 추경 시에 센터 운영 및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를 현재 도에 요청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쪽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총액은 90억 7,400만 원으로 사업지원비가 48억 1,4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도 단체 보조금 지원사업비가 39억 5,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정책연구개발비는 7억 2,800만 원, 평가인증사업비와 교육훈련사업비가 각각 4억 3,100만 원 또 기획운영비가 2억 300만 원, 인건비가 16억 3,100만 원, 기본경비가 8억 3,6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에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를 여는 경기복지재단”이라는 비전하에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와 지원 또 복지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종합적인 사회복지 미래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재단의 주요 전략목표는 첫째 복지경영 청사진 마련, 둘째 사회복지시설의 복지경영, 셋째 복지자원 네트워크 강화, 넷째 전문복지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입니다. 2010년도에는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재단사업의 기본 방향을 복지경영의 실천에 두고자 합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주요업무 실적인데 얼마 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에는 복지수요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청사진 구상하고 관련해서 우선 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매뉴얼 개발을 해서 이것을 관계공무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모델에 관한 연구를 했고 이것을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그런 과제로 설정해서 관계자들을 불러서 간담회, 수차례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경기도 민간 복지자원 실태조사를 했고 그 외에 노인자살예방사업, 장애인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등에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경영지원에 관한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컨설팅사업으로 작년에는 경기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체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사회복지관 48개, 노인복지관 29개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고 평가기관 중 희망기관 2개소에 대해서 기관 컨설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 설립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는 설문조사를 했고 기본적인 설립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전문 복지인재 양성을 위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우선 사회복지기관장 및 정책담당자의 경영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와 복지경영에 관한 MOU를 체결해서 커리큘럼을 공동 개발하고 제1기 복지경영 최고경영자 과정을 작년 10월 말에 개설해 가지고 지난주에 졸업식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복지관련 시설종사자 또 공무원, 사회지도층을 대상으로 총 5,327명이 참석하는 분야별 전문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자원 네트워크 구축하고 관련해서 사회복지 우수프로그램 공모 및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23개 우수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사례집을 발간해서 이것을 도내 복지시설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무한돌봄센터하고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차례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31개 시군에서 중에서 16개 시군에서 무한돌봄센터를 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받았고 현재 설치를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사회복지현장 모니터링 추진단을 운영해서 작년에는 164명, 운영위원 25명이 열심히 활동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경기도 복지네트워크 강화와 관련해서 지역별로 복지포럼을 개최하고 또 사회복지 분야의 관련 단체들과 공동으로 여러 차례의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 도의 사회복지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에 21개 단체, 90개 사업에 대해서 38억 8,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경기복지재단 업무추진의 기본방향은 복지경영 개념을 경기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 정책과 복지시설 운영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급자 중심의 복지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사회복지 정책 및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이자는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재단의 내년도 첫 번째 사업은 복지경영 청사진을 마련해서 이를 제2기 경기도 지역복지계획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2011년에서 2014년까지 복지계획을 경기도 내 31개 시군과 또 경기도가 수립하는 해입니다. 저희 재단은 경기도 계획을 만들어 경기도에 제출하고 또 31개 시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만들어질 제2기 계획에서는 시군 계획과 도 계획 간에 일관성을 유지함은 물론이고 나열식 보고서 구성을 지양하고 복지경영을 주제로 한 보다 전략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저희 재단은 경기도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위한 실무 연구진과 또 이를 총괄하는 총괄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초에 31개 시군 관계자들과 도 계획 수립 담당자들이 함께 참석하는 계획 수립의 기본전략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시군 계획은 금년 6월, 도 계획은 12월까지 완성될 예정입니다. 저희 재단은 고양시 등 한두 군데 시군의 계획도 용역형태로 위탁받아서 작성할 예정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복지재단의 두 번째 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에 구축하는 것입니다. 올해 초 16개 시군에 무한돌봄센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동될 예정이고 연말까지는 가급적 31개 시군 모두에서 무한돌봄센터가 확대될 수 있도록 복지건강국은 물론이고 시군 관계자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복지재단 내에 경기도 무한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시군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연구, 자문, 평가, 또 사례관리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사회적 일자리 확충을 통한 생산적 복지기반 구축입니다.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마련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고 또 이와 관련된 대책들이 굉장히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들의 주체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으로 다기화 되어 있고 시장원리와 사회복지적 고려와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은 높지 않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재단은 사회적 일자리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ㆍ운영해서 경기도 차원의 사회적 일자리 발굴 및 지원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허브기능을 수행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재단 내에 사회적일자리네트워크팀을 구성 운영하고 관련 연구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적 일자리와 관련하여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사회적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경기도 산하단체는 물론이고 미소금융 등 중앙정부 또는 민간기업 관련 기관들과의 유기적 협조관계도 구축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지역사회복지공동체 구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 전달 체계 구축, 사회적 일자리 확충을 통한 생산적 복지기반 구축에 추가해서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과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를 통해서 경기도에서 바람직한 지역사회복지공동체를 구현해 보자는 것입니다. 1970년대 새마을사업이 정부주도의 하향방식이었다면 21세기 초에 경기도에서 구현될 새로운 지역사회복지공동체는 상향방식이고 또 민관이 협력하는 형태가 될 것이며 또 지역특성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는 신축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를 위해 지역주민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연구 또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에 관한 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고 또 사회지도층을 대상으로 서번트 리더십을 주제로 한 사랑나눔 아카데미 교육과정도 개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도의 당면 현안인 노인자살예방에 관한 연구 및 교육사업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확대 실시할 예정이고 또 이에 추가해서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 경기도 차원의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연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복지경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업무를 올해는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생활시설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선진국에서와 같이 평가업무가 점차 인증업무로 전환될 것에 대비해서 올해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생활시설 등의 분야에서 인증지표를 개발 적용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컨설팅사업도 추진해서 복지경영 개념이 실제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재단이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려고 합니다. 이와 아울러서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우수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우수프로그램에 대한 시상과 더불어 이를 다른 시설에게도 보급하는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또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표명하신 사회복지공제회 설립을 위한 연구와 또 실시를 위한 준비작업도 착실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수립한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 설립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올 상반기에는 설립준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가 사단법인 형태로 금년 상반기 중에 발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재단이 지난해에 사회복지 종사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공제회 가입에 대해 응답자들의 89.7%가 긍정적으로 대답했고 운영재원 형성 방법으로 종사자ㆍ경기도ㆍ시군이 공동 부담하는 것이 80.8%로 가장 많았으며 응답자의 55.7%가 공제회에서 퇴직연금도 운영해 줄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공제회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적극적 가입의사를 표명한 최소 1만 3,000명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공제회 회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영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단은 2009년 10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경영학과와 복지경영 교육과정 커리큘럼 공동개발에 관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6일에는 총 12주에 걸친 제1기 최고지도자 과정 수료식이 있었고 올해는 복지경영 최고지도자 과정을 계속 운영함은 물론 중간관리자 복지경영 과정과 온라인 복지경영 과정을 개발 운영토록 해서 보다 많은 사회복지 관계자들이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도 서울대 측과 공동으로 계속 연구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복지경영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재단은 출범 초부터 사회복지단체에 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21개 단체, 48개 사업에 39억 6,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대체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사회복지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금년부터는 전문가, 도 공무원, 재단 직원 등으로 구성된 도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예산심의는 물론 사업평가, 행정지도 등의 활동을 통해 사회복지단체의 활동에도 복지경영의 개념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재단은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재 160여 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추진단을 금년에는 300명 수준으로 확대해서 그들의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네트워크 강화 차원에서 사회복지단체들과 공동으로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별 복지포럼도 개최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재단의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재단 임직원 모두는 경기도 복지정책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 번 위원장님 또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복지재단)

서상목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상목 이사장님이 아직도 다리가 불편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8쪽 좀 봐주시겠어요. 8쪽에 보시면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남양주시의 무한돌봄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셨었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16개 시군이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한다는데 지금 어디까지 설치돼 있습니까?

지금 개소식을 한 데는 남양주하고 고양이고요. 3월 말까지 대부분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6개 시군을.

3월 말까지 16개, 나머지 14개 시군이 무한돌봄센터를 다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경기복지재단 내에 경기도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시군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전혀 중복되지 않고요. 저희는 이게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남양주는 많이 해봐서 저희가 지도할 게 상대적으로 적은데 다른 데는 전혀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설치하는 자문역할을 하고요. 또 아시는 대로 무한돌봄센터의 핵심이 사례관리거든요. 그래서 관련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례관리 교육을 할 거고요. 이걸 모니터를 해서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복지 수혜자를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31개 시군을 자문하고 교육하고 모니터링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중복은 없습니다.

무한돌봄이라는 것이 우리 지사님의 중점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무한돌봄보다 먼저 시행했던 것이 희망케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죠?

네, 물론입니다.

희망케어를 전신으로 해서 무한돌봄센터가 남양주시에 최초로 개소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경기복지재단에도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하신다는데, 그러니까 자문역할을 하신다는 거지요?

물론입니다.

16개 시군이…….

자문하고 교육하고 연구하고요.

16개 시군이 센터를 설치하도록 자문을 해주시고.

저희가 16개만이 아니고 결국 31개 시군을 다 확대할 거거든요. 대상이 31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31개 시군인데 설치하고 지원까지 하시는 거지요?

네, 물론입니다.

그런데 사실 무한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해당 시장ㆍ군수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요?

네, 물론이지요.

시장ㆍ군수님하고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지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지, 어떤 대응방안이 있으신지?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할 때 실무자만 한 게 아니고요. 시장ㆍ군수 또 부시장ㆍ부군수를 상대로 영상회의도 해서 제가 직접 가서 설명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6개 시군은 시장ㆍ군수가 여기 취지에 동의를 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건데요. 그렇다고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의지는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보면. 남양주 같이 16개 시군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추진과정에서 거기 관련자들 교육도 하고 제가 직접 가서 시장ㆍ군수를 만나 뵙고 이게 얼마나 시장ㆍ군수 입장에서 중요한지 이런 것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무한돌봄센터를 왜 설치하느냐 하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제하는 하나의 사업 아닙니까?

무한돌봄사업이 그렇지요.

그렇죠. 불시에 다가온 회사경영의 부도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되기 직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무한돌봄으로 우리가 구제하자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상당히 설득력 있게 많은 대화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셔야만 설치가 용이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거든요. 31개 시군이, 16개 시군은 3월 31일까지 마감된다고 하셨으니까 거기는 더 이상 좋을 일이 없겠지만. 31개 시군까지 또 확대하신다니까 그때까지 좀 더 활발히 움직여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남양주 희망케어센터에서 지금 기본 아이디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남양주 모델, 또 안산에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시행되는 것을 저희가 모형화를 해서 했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저는 남양주를 선전하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시는 대로 각 시군의 고유한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양주의 경우는 무한돌봄희망케어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미들네임을 시군이 원하면 자기 고유 브랜드를 거기에 넣을 수 있도록 해서 도 차원에서 뭔가 일관성과 이런 게 있으면서 시군 차원의 개별화, 특화되는 것도 같이 살려나갈 생각입니다.

경기복지재단의 중점사업으로, 역점사업으로 생각하시고 무한돌봄센터가 31개 시군에 다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공제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올해 사회복지공제회 설립을 5월 달에 하는 것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려고 합니다.

네, 5월에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시기를 “올해 설립해서 별도로 내보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 계획이 안 나와 있어서 어떻게 돼 가는 것인지?

그래서 다음 임시회에서, 이게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조례안을 아마 복지건강국에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의원발의가 좋은지, 도 발의가 좋은지 그게 아마 협의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추경을 할 때 여기 예산을 지금 저희가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설립이 되려면 조례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대한 추경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는 다 해놨다가 조례가 만들어지고 예산 조치가 이루어지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사단법인 형태를 만들어서 이걸 재단에서 독립시켜 내보낼 생각입니다.

그게 올해 중에 다 가능한 거지요?

가급적이면 상반기 중에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답변하시기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재단 내에 두는 방법과 별도 독립시키는 방법을 해서 연구를 하신 결과 독립시키는 것으로 결론이 난 거네요.

이게 성격상 저희 재단에 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재단도 이상해질 것 같고 그리고 기관이 발전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재단법인이 좋은지 사단법인이 좋은지. 그런데 재단법인은 아시는 대로 돈이 중심이 되고 사단법인은 회원이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공제회는 성격상 사회복지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이 회원이기 때문에 회원 중심이 좋겠다. 그래서 사단법인이 좋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형태로 독립돼서 나간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독립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또 하나 무한돌봄센터를 재단 내에 설치하잖아요.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인데 이게 지금 겸직이 되다 보면, 혹시 지금 센터장을 사무처장이 겸직을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인 거고요. 저희가 지금 사실은 TF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로 예산을 받은 게 하나도 없고 인력도 저희 정원에서 하고 있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무처장이 겸임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연구팀에서 박사 하나를 여기다 겸임해서 일을 시키고 있고 사업지원팀 직원 둘을 여기다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팀장, 도에서 한 사람 파견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 추경에 여기의 관련 예산이 제출될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주셔 가지고, 거기서 저희는 지금 센터장하고 운영 쪽에 두 사람, 연구 쪽에 박사 두 사람, 최소한도 다섯 사람은 인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현재 도에서 파견 나온 분 한 분하고.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추경에 심의를 해주시면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때 되면 센터장을 풀타임으로 제가 임명을 해서 하는데 지금 사무처장이 겸직을 하는 것은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예산과 충원을 하지 않고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겸직을 하다 보면…….

겸직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되면.

재단 본연의 임무에 또 이런 과중한 업무까지 해서 재단 업무가 자칫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게 아까 이우창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무한돌봄센터가 31개 시군이, 남양주 같은 데는 좀 해봐서 감이 있는데 다른 데는 전혀 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지원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센터장이 겸직해서 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도에 정식으로 추경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상목 이사장님께서 오신 이후에 명칭도 바뀌고 복지재단이 자리매김을 해 가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이 지금 재원도 많이 늘고 그다음에 인력도 많이 보충돼 가면서 그 역할과 기능이 자리를 잡아가는데 그만큼 일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무한돌봄센터라든지 등등. 그런데 이게 지금 자체적인 인력만 가지고는 다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대한 아웃소싱 하는 방법으로 외부 인력들과의 네트워킹을 잘 만들어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경기도에 외부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그 외부 인력들을 구슬처럼 꿰어 내지 못했기 때문에 잘 활용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복지재단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정책연구실장인 김종숙 실장이 참석을 못하셨네요?

네, 저희가 고양시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하는데 거기에 가서 브리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박사 혼자 보낼 수가 없어서 실장을 거기에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복지재단의 주요기능 중에 사회복지시설의 복지경영 부분에 있어서 평가사업이라든지 인증사업이라든지 컨설팅사업이 굉장히 주요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 가운데 인증사업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 노인생활시설 인증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로, 지난번에 조승철 처장님한테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어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 자활사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킨 거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지금 일자리라든지 자활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화두이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떤 지원이 국가적인 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너나 할 것 없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자활공동체가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동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받기 위한 그런 어떤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저도 경기도 광역자활운영위원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으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이후에도 다시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기업으로서의 어떤 자리매김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활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어떤 규모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도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매뉴얼화 해서 지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전에 인증제를 둬서 검증을 한 차례 거쳐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큐베이팅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노동부 인증받기 전에 전 단계로 인큐베이팅을 생각하시는 거지요?

네,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

지금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가 관장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기도 복지정책과나 경기도 광역자활공동체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사회적 기업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욕구들은 굉장하거든요. 지금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실버인력뱅크라든지 조그만 어떤 공동체, CB라고 커뮤니티 비즈니스 쪽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면서 사회적 기업이 지금 아주 급속도로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바로 사회적 기업으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단계에서 어떤 매뉴얼화 할 수 있는 인증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좋으신 생각인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게 이게 지금 노동부하고 복지부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복지부는 취약계층,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이렇게 돼 있고 또 사회적 기업은 노동부 소관이라고요. 그게 도에서도 지금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업무는 고용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건강국은 이건 자기네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걸 어디서 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도 어디서로부터 ‘아, 잘한다.’라고 그걸 못 받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저희가 의장단하고, 거기 상임위원장하고 의장, 부의장, 대표들 참석하는 의장단하고 그다음에 지사님이 주재하는 정책협의회를 했습니다, 각 실국장. 거기서 나온 것 중에 사회적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회적 일자리지원센터를 원스톱 시스템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례로 얘기한다면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발의를 했는데 오늘 통과시키긴 했는데 이게 장애인도 들어가고 고용도 들어가니까 저희는 생각하기에 고용이니까, 장애인 고용이긴 하지만 이게 고용정책, 그러니까 경투에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경투 상임위원회에다 넘겼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는 장애인인데 왜 우리가 이걸 다루냐 해서 저희한테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장애인이긴 하지만 고용관련 해서는 장애인과보다는 고용정책과에서 다루는 게 훨씬 더 폭넓게 네트워킹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다시 보냈는데 핑퐁핑퐁 하다 결국은 저희가 다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상별로 분류하다 보면 사실은 고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성, 노인 이런 게 다 지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들이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 걸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일자리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이걸 다 묶겠다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으로만 묶지 말고 실질적인 어떤 묶음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일부분은 기조실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분은 지금 경투실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대상으로 따지면 저희 복지정책과이기도 하고 여성정책국에 속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원스톱 시스템으로 가려면 기본적인 어떤 시스템을 다시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제가 어저께 지사님한테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지금 이 자활공동체,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좀 분류가, 행정적인 칸막이가 있긴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획기적으로, 정책적으로 무너뜨리지 않으면, 좀 넘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사실은 벽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연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복지재단에서 나서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연구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지금 아시는 대로 경기도일자리센터가 중기센터에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의 한 섹션이 사회적 일자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하고 관련되어서는 아마 거기서 코디네이션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거기서 또 하기에는 전문성이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알선하는 일은 거기서 하고 사회적 일자리에 관한 기본적인 연구라든지, 특히 사회적 기업에 관한 이런 것은 저희 재단에서 연구활동도 좀 강화를 하고 뭔가 경기도일자리센터하고 연결해서 저희가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사장님께서도 사회적 기업이 앞으로 굉장히 급속도로 확장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렇지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바로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전에 매뉴얼을 통한 지도와 지원 그다음에 인증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네, 그렇지요. 사회적 기업이 대세인데 사회적 기업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요. 그래서 그 단계를 두자고 하는 겁니다.

복지적인 관점도 있어야 되지만 기업 경영적인 관점 두 개가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훈련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매뉴얼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인증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연구해 보겠습니다.

꼭 연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료원장 조준필입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같이 참석하신 병원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병원의 김영찬 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파주병원의 김현승 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이천병원의 이문형 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안성병원의 김용숙 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포천병원의 황혜헌 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원 현황은 총 허가병상 수 911병상이고 진료과목은 6개 병원에 86개의 진료과목이 개설돼 있고 각 병원에는 15~16개의 진료과목이 개설돼 있습니다. 진료과목의 전문의 수는 총 22개 과에 114명이 근무하고 있고 공중보건의사가 40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주요장비는 대부분의 주요장비는 6개 병원에 골고루 있고 현재 MRI는 의정부병원과 포천병원에 있으며 수원병원은 이번 5월에 MRI를 도입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은 1,587억 2,500만 원으로 계정되어 있고요.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이 948억, 자본수입이 134억, 이월금 수입이 504억 7,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사업비용이 906억 3,000만 원, 자본지출이 496억 그리고 미지급금이 157억, 차기 이월금이 2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료실적은 2009년도가 2008년도에 비해서 총 진료환자가 10.8% 증가한 115만 1,920명이었습니다. 외래환자는 15.4%가 증가했고 입원환자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2.0% 감소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료수익은 총 진료수익은 2008년도 대비 18.3%가 증가했고 외래수익은 32.4% 증가, 입원수익은 입원환자는 줄었지만 13.5%가 증가했습니다. 기타수입은 진단서나 이런 것에 대한 수입이 되겠고 4.9%가 감소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2009년도 업무추진 현황은 저번에 한 번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9페이지의 2010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의 역점 추진방향은 경기도의료원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민과 함께한 100년, 경기도민과 함께할 100년을 모토로 경기도민을 위한 공공병원으로서 국내 공공병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경기도의료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0주년 기념사업과 통합 이미지 구축을 위한 정체성을 정립하고 건강증진병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각 6개 병원의 병원별 특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익성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환경개선 및 장비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과제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설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사료를 정리해서 책자로 발행하고 9월 중에 국제 컨퍼런스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6개 병원의 정체성을 좀 더 확립하고 우리 경기도의료원의 공공성을 더욱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병원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약 20년 전부터 새로운 개념의 병원, 다시 말해서 질병치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중심병원으로서의 이런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증진병원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6개 병원이 세계보건기구 건강증진병원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향후 앞으로의 새로운 100년은 질병을 치료하는 병원에 머물지 않고 질병을 예방하고 혹시 질병에 걸렸더라도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합병증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질병을 관리해 나가는 이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시설 및 장비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2009년도에 저희들이 여러 병원에서 증축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리모델링과. 그리고 작년에 의료장비의 현대화도 많이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이 사업들에 대한, 2010년도 상반기에 마무리와 함께 의료장비의 현대화 사업은 꾸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ㆍ관리 효율성 도모가 되겠습니다. 병상가동률을 90% 이상 유지하고 의료수익도 8.6% 향상, 의료비용은 4.5% 감소를 목표로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6개 병원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료원 공공성 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공병원의 역할은 재정안정보다는 공익성을 우선시 하는 게 저희 설립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정적인 안정을 추구하지만 공익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저희가 그 가치를 아주 소중히 여기면서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자들의 여러 가지 요구도가, 지역의 다른 민간병원이 좋은 시설과 환경을 갖춤으로 해서 저희들도 역시 계속적으로 민간병원과 경쟁력 있는 병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거 또 장비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또 직원들의 친절도 이런 것 등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고 역시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많이 개선됐고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외부기관 평가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해서 보건복지부가 평가하고 있는 운영평가 또 저희 경기도에서 평가하고 있는 경영평가에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훈련과 또 의료의 질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의료의 질 개선활동과 6-Sigma 등을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직원들 중 여러 우수한 직원들을 발굴해서 대대적인 포상과 인사고과에 대한 혁신 이런 것을 통해서 경기도의료원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새롭게 혁신해 나가는 새로운 2010년이 되도록 저희 6개 병원 전체 임직원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의료원)

조준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우선 1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10쪽에 “건물, 시설, 장비 현대화 지속 추진” 그렇게 하셨는데 “수원병원에 MRI 도입 및 의료장비 현대화 6개 병원” 이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우리 복지건강국 업무보고를 받았을 적에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으로 한 20억 정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억 정도면 의료장비 현대화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사실 굉장히 부족하고요. 올해에는 경기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짜여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많이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고에 대한 부분, 이렇게 추경에 앞으로 확보를 하려고 하고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작년도에도 우리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몇 개 의료원을 갔다오지 않았습니까?

네.

현대화 장비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참 부러워했는데 본 위원이 먼젓번에도 지적했다시피 훌륭한 의사분이 검진할 적에 물론 정확한 검진을 필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현대화 되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만 아주 정확한 검진, 정확한 병명이라든지 그런 것을 알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의료장비 현대화가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억 정도 가지고 1개 병원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대화 사업으로. 6개 병원에 20억이라면 상당히 열악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경기도의 재정상태가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우리 경기도의료원이 좀 더 앞서가는 의료사업을 펼치기 위해서는 의료장비 현대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좀 더 많은 것을 요구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장비가 현대화되도록 유도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검진센터 증축을 하신다 그랬어요, 포천병원에. 경기도 내에 건강검진센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 도립의료원에는 건강검진센터가 따로 검진센터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원병원과 포천병원이 예산을 받아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주병원이 증축되면서 사실은 건강검진센터가 계획에 안 들어 있었는데 그래도 280베드 정도의 규모로 증축되기 때문에 건강검진센터를 설계를 조금 변경해서라도 하려고 그러고요.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한 예산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더 확보하고 다른 장비에 대한 부분을 이쪽으로 돌려서라도 포천이나 수원은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경기도는 상당히 땅이 광활합니다. 서울의 몇 배가 되지 않습니까. 넓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건강검진센터가 대도시 쪽으로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북부 쪽, 포천병원이라든지 특히 양평 이쪽을 보면 건강검진센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으려면 도시 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상당히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료원에 있는 병원이라도 먼저 건강검진센터를 빨리 설치하셔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접근성이 용이해야 좋지 않습니까?

네.

우선 교통망이 좋아야만, 더군다나 건강검진센터 같은 경우에 왜 멀리가면 안 좋으냐 하면 그 전날부터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고 아침 일찍 가서 해야 되는데 거리가 예를 들어서 2시간, 3시간씩 걸린다면 도민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포천병원 같은 데라도 먼저 건강검진센터를 빨리 설치하시고 그다음에 타 병원도 설치하셔 가지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건강검진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검진센터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병을 미리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민들한테 적재에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의료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있는 남양주도 마찬가지고 포천, 의정부 이쪽도 쭉 보면 지정병원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현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설이.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피검사 정도에 초음파검사, 몇 가지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미리 조기발견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료원에서 먼저 이런 것은 빨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원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셔 가지고, 그것을 낸다 그래서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우리 도에다 요구하셔야만 도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또 그 필요성에 의해서 지원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설치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책에 반영하실 수 있지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건강검진센터가 따로 만들어지지는 않더라도 현재 건강검진 6개 병원이 도민을 위해서 많은 숫자의 도민이 건강검진을 하고 있고요. 건강검진센터를 따로 만들면 환자들이 이과 저과 돌아다니지 않고 한곳에서 하기 때문에 더 편리하고 좋게 받으실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6개 병원이 건강검진의 역할은 지금 다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이용하시기에 불편하시지요. 그래서 이런 센터를 만들면 한곳에서 환자가 많이 움직이지 않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시고요. 포천은 이 건강검진센터를 기본적으로 해서 인근에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동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이런 차량들을 구비해서 소규모의 중소기업들은 직접 찾아가서 검진하는 이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책인 만큼 의료원에서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셔서, 그래서 계속 추진해 가지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파주는 지금 병원 진행이 몇 퍼센트 정도 됐나요? (「공정상으로는 50%고요. 기간으로 봐서는 5월 말에 완공예정이고 지금 공기가 거의 마쳐지고 있으니까 기간으로 봐서는 80% 이상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기간은 맞지 않는데 자기들은 기술적으로는 50%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5월 말 완공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지금 50% 했는데 5월 달에 할 수 있나요? 지금이 2월 달인데. (「실질적으로 외벽공사가 다 끝났고 유리창까지 다 끼워져 있고 배관공사까지 다 끝났고 지금 타일하고 바닥 이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고 수고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모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신종플루로 인해서 지난해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신종플루 간 거지요?

네.

지나간 거지요?

네, 갔습니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또 거점병원으로서 원장님들 또 관계되시는 관리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지요? 그다음에 의사 여러분들, 직원 여러분들 모두 다 수고 많으셨는데요. 여러분들의 수고 덕분에 큰 변 없이 잘 지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번 기회에 공공의료병원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더 확장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장비들을 다 갖춰야 되겠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면 제2차 상임위원회는 가족여성정책국, 여성비전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2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