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식 의원 5분자유발언

최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환식 의원 등 15명이 2009년 11월 19일 발의하여 2009년 12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는 장애인 구직자 수에 비하여 도내 장애인 취업자 수가 저조한 실정으로 2008년도 통계의 경우 경기도 장애인 고용률은 1.2%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중 14위에 머무르고 있는 등 장애인 취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가 이와 같은 도내 장애인 고용실태를 개선하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정책의 마련과 지원에 앞장서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경기도지사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고 일부 수정의견만 회신하였으며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아직도 장애인 취업률이 저조한 경제ㆍ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를 보다 촉진시키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한 본 조례의 제정은 그 필요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경우 경기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안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의 수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경기도 영유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환식 의원 등 11명이 2009년 11월 19일 발의하여 11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합계 출산율이 2007년 1.35명에서 2008년 1.285명으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을 가시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써 시의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의 시행을 통하여 도민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도 및 시군의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도지사의 정책시행 의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시한 본 조례안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의견은 “중앙정부 차원의 범국가적 사업으로 추진”, “현재 상황에서는 시기상조”, “보험료 지원 예산규모 과다” 등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본 조례안의 제명이 “경기도 영유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으로 되어 있는 바 “건강보험”이라는 용어가 사전적으로는 “질병ㆍ상해ㆍ사망ㆍ해산 따위의 경우에 의료를 위하여 든 비용이나 그로 인한 수입감소를 보상하는 보험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기는 하지만 국가 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과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경기도 영유아 질병ㆍ상해 등의 보험료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안 내용 중 “건강보험”이라는 문구도 “질병ㆍ상해 등의 보험료”로 변경하는 것이 도민이 이해하기 쉬울 것으로 사료되므로 용어의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님.

최환식 의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말씀하십시오.

지금 최환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에 부쳐서 가부를 물어달라고 하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유보하자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전…….

잠깐만요. 사전에 우리가 정회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최환식 의원님 진정하시고요. 제가 보류로 유도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 중에 사인할 때, 우리가 많이 해봤지만 설명할 때 충분히 다 검토하고 일일이 다 서명하지는 않습니다. 의원님도 다른 동료의원이 조례안 발의할 때 서명을 해보셨지만, 하지만 서명한 이후에도 검토하는 과정 중에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의견을 가지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보를 유도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는 사회자로서 의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진행자 입장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황원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사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유보를 하자고 하는 그런 의견을 주신 것인데 일단 그 의견에 대해서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그건 뭐 본인 의견이시니까.

유보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무기명투표로 해서 표결에 부칠 것인지 두 안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가부를 묻는 겁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주의입니다.

아니 그런데, 최환식 의원님!

아니, 그건 의원님의 의견…….

네, 의견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냥 의원님은 의원님 의견만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결정은 개개인 의견이 다 있으시니까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부를 묻겠습니다. 유보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비밀투표로 표결에 부칠 것인지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에 부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두 분. 네, 비밀투표. 두 분. 손 내려주시고. 그럼 유보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분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분. 다른 분은 다른 의견이 있으신 겁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는 8명의 위원님들이 참석하고 계신데요. 두 분은 표결에 부치자고 하는 의견이셨고 한 분은 기권하셨고 그다음에 네 분이 거수하셨고 저는 그 네 분에 포함해서 유보하는 쪽으로 거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유보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유보하자고 하는 의견에 위원님들이 거수로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표결결과 반대 2명, 찬성 5명의 의견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영유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영유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좋은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나중에 다시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도록 다짐해 보면서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창규입니다. 경기도의 복지미래를 선도하고 계신 황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복지건강국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월 1일에 복지건강국장으로 임명받았으며 아직은 일천한 저의 부족한 업무경험을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고견으로 이끌어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복지건강국 직원 모두는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복지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춘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노완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왕영애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0년도 복지건강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 업무성과, 복지여건과 전망, 2010년 전략목표와 정책과제, 역점 추진시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ㆍ인력 및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예산규모입니다. 2010년도 복지건강국 예산은 지난해보다 3.1%가 증가한 1조 7,991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1,651억 원, 특별회계 6,340억 원입니다. 또한 복지관련 예산은 경기도 전체예산 중 2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총 4종에 2,329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지난해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 8만 6,296가구에 대해서 긴급복지, 한시생계, 무한돌봄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였고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였던 신종플루에 대한 적극적인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였고 공공보건 의료서비스의 활성화와 식품안전성을 확보하여서 도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복지여건과 전망이 되겠습니다.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노인인구는 2016년도에 유소년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저출산 고령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비 IT 부문의 생산성 악화와 시장의 구조조정 속에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어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됨으로써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증 장애인 기초연금 시행 등 보편적 복지정책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자살과 신종플루와 같은 새로운 전염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이에 대한 대책과 관리체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의료보건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2010년 비전과 정책목표가 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의 비전은 더불어 사는 건강한 경기도입니다. 비전실행을 위한 전략으로는 첫째, 사회안전망 구축 및 복지서비스 역량 강화 둘째,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셋째,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조성 넷째, 도민의 건강수준 향상 다섯째, 식품안전성 확보 및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점 추진과제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부터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 및 복지서비스 역량강화에 대한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경기도 내 저소득층은 모두 61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21만 명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서 최저생계비 2.75%를 인상하고 21만 2,000명에 대해서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와 해산 및 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비 수급 빈곤층에 대하여는 9,273가구의 위기가정에 긴급지원을 시행하고 양곡할인도 추진하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복지전달체계인 무한돌봄센터를 31개 시군에 설치할 계획이며 푸드뱅크 61개소를 통해 기부식품제공 활성화로 저소득층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능력 향상과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서 5개소의 광역자활공동체와 32개소의 지역자활지원센터를 지원하여 자활능력을 향상시키고 성과형 자활시범사업과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여 6,22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자활공동체에 대한 경영 컨설팅과 저리의 자활기금 대출을 통해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행복키움통장과 희망키움통장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여서 저소득층의 자산형성과 자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숙인과 부랑인 기본생계 보호와 가정복귀 유도를 위해서 노숙인 쉼터와 상담센터 12개소, 부랑인 시설 3개소를 운영하고 노숙인의 자활사업을 3개 시군 7개 사업단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책임을 강화하고 출산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경기 아이플러스 페스티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범사회적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확대 운영하고 26개 민간 직능단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특색사업을 추진하여 출산율 제고와 모자건강지원을 위한 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의 수립으로 출산과 양육환경의 조성, 고령친화 산업과 전략과제의 발굴 등 저출산 고령사회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도민 중심의 복지서비스 역량강화입니다. 경기도 복지정책의 싱크탱크 역할 수행과 효율적인 복지전달 체계 개편을 위해서 경기복지재단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서 복지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분야별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우처 방식의 일자리 창출형 사회서비스도 적극 개발ㆍ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복지공동체의 구현을 위해서 사회복지공제회 설립으로 5만 명의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추진하고 기업, 사회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사회공헌활동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주민생활 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을 380명에서 1,717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15쪽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에 대한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6쪽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을 65세 이상 노인 69만 6,560명에게 지급하겠습니다. 노인의 적합형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실버인력뱅크 31개소와 시니어클럽 14개소를 운영하여 2만 6,000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보다 체계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설립한 노인일자리 수행 광역법인인 (주)경기희망일터를 통해서 체계적인 교육과 일자리 제공에 힘쓰는 한편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 등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7쪽 노인학대ㆍ자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노인학대와 자살예방을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을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도, 시군 노인자살예방센터 43개소에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노인학대와 자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과 확충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 8,600명에 대해서 요양시설 급여와 재가급여를 지원하며 안정적인 시설 이용과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노인요양보험 운영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운영실태 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노인요양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8쪽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인양로시설 10개소와 재가노인복지시설 195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인시설 10개소에 대하여 기능보강을 추진하겠으며 가사 수발과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3,030명에 대하여 제공하여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의 노인복지회관 4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여가활동 프로그램 관리자 47명을 활용하여 기능별로 특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교통정리, 놀이터 관리, 환경감시 등 사회봉사활동 참여 유도로 경로당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선진장사문화 정착입니다. 공원, 쉼터, 문화공간이 공존하는 환경 친화적이고 현대화된 고품격 친환경 장사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김포시에 공설봉안시설을 확충하고 이천시에 자연장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종합장사시설인 용인시립장례문화센터는 2월에 착공할 예정이고 부천 추모공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장애인의 안정적 자립기반 조성에 대한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1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층 등록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과 18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겠으며 저소득 장애인 중고생과 장애인 자녀에 대하여 학용품비, 수업료 등 교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연금제도를 오는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의료비와 보장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하겠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해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를 1인당 600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에서 건립하는 공동주택 특별공급을 알선하여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장애인 재활과 자립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직업재활시설과 자립작업장 94개소를 운영하고 장애인과 기업체가 연계한 1사 1시설 맺기 추진을 통해서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군, 읍면동에 행정도우미 372명과 사서도우미, 건강도우미 등 복지 일자리에 443명을 배치하여 장애인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과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서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를 통해서 재활보조기구 상담과 맞춤형 보조기구를 대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수혜대상을 3,200명에서 8,200명으로 확대 지원하고 오는 7월부터는 시청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 교육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장애인 생산품 품질인증을 받도록 지원하겠으며 곰두리공판장 판매수수료 인하,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를 강화하고 군장병 생일축하 쌀케이크 공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장애인 복지인프라 확충과 사회통합입니다. 장애인 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장애인 생활시설, 주ㆍ단기 보호시설, 심부름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17개소를 추가 확충하고 시각장애인복지관 2개소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을 특성화해서 시군 장애인복지관의 중심센터로서의 기능을 확대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과 의사소통권 확대를 위해서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29개소를 운영하여서 편의시설 상담, 기술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25쪽 심부름센터 31개소, 수화통역센터 29개소,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 24시간 통신중계서비스를 지원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합창대회 등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 차별이 의심되는 자치법규를 조사ㆍ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해서 신체적, 지적 자립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4,900명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서 신변처리,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15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자립생활 체험홈 3개소를 시범 운영하여서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겠습니다. 또한 18개 시군 장애인복지관에 255명의 생활도우미를 배치해서 재가 장애인들의 가사 등 일상생활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6쪽입니다. 도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대한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7쪽 공공보건의료 기능과 서비스의 강화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을 위하여 노후 보건소와 보건지소 6개소를 신ㆍ증축하고 검사장비와 만성병 진단장비 등을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전문병원을 4개 권역에 6개소로 확충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도 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수요를 반영한 시설개선과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도민의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저소득계층 중심의 가정간호사업, 재가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 운영, 무료이동진료 등을 통해 도 의료원의 공공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와 정신보건 활성화입니다.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출산가정에 1만 3,896명의 산모ㆍ신생아도우미를 지원하고 불임부부 1만 6,185명에게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겠으며 보건의료 취약계층 18만 가구에 대해서는 질병별, 특성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암 조기발견과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해서 암치료율 제고와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도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정신보건센터와 알코올상담센터 41개소를 활성화하고 치매 조기검진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 확대와 운영비 지원으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으로 어린이 정신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여 도내 1,109개 초등학교 1학년 12만 명을 대상으로 ADHD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어린이 정신건강 평가를 통해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전염병 예방과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의료인, 약사, 보건교사 등 5,143명을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고 전염병 실무자, 학교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전문가 훈련 실시로 전염병 발생 시 대응능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소아마비 등 10종의 필수예방접종과 65세 이상 노인 무료인플루엔자 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전염병 집단발병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 우려시기인 5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고 해안지역 콜레라 감시활동 등 전염병 위험지역을 집중 관리하겠으며 결핵, 한센, 에이즈 등 만성전염병 조기발견 치료를 위해서 52만 8,000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발견된 환자는 완치될 때까지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0쪽 도민 편의 의약서비스 기반 정착입니다.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응급의료지원 발전프로그램을 26개소에서 운영하고 1399도응급의료정보센터 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권역별로 응급의료기관을 균형 있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의약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중에 유통ㆍ판매 중인 의약품과 한약재에 대한 수거ㆍ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의약품 나눔사업 팜뱅크 운영과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무료이동진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1쪽 건강증진서비스 활성화입니다. 도민의 건강생활 실천환경 조성을 위해서 절주ㆍ운동ㆍ영양개선ㆍ비만 등 일상생활에서 건강행태개선사업과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아토피ㆍ천식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 임산부ㆍ영유아 등 영양 위험계층에게 매월 보충영양식품을 패키지 형태로 각 가정으로 공급하는 등 건강증진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중증 합병증 발생과 사망자 감소를 위해서 30세 이상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등록관리사업을 3개소로 확대 시행하고 주민교육 등 예방관리사업을 전 보건소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강보건 증진을 위해서 보건소ㆍ초등학교 등 90여 개소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치아우식증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노인 무료 의치보철사업,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32쪽입니다. 식품안전성 확보와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3쪽 식품위해요인 사전예방 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안전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현장맞춤형 기술지도 사업을 30개 업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식품위생업소 시설 현대화를 위한 시설개선자금 90억 원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 업무담당자 간 식중독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식중독 간이검사 키트와 조리장 내 무인자동 공간살균소독기 등의 지원과 함께 어린이 식품안전교실 운영, 식중독 예방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정ㆍ불량식품 제조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 도, 시군, 식약청 등과 상설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유통식품의 수거검사 등 민관 감시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34쪽 친환경 음식문화조성입니다. 건강하고 품위 있는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3무 3친 음식특화거리 5개소를 조성하고 향토특색음식발굴 경연대회, 경기도 음식문화 발전 페스티벌 등을 개최하고 또한 외식경연지원센터 운영하여 맞춤형 조리기술 보급 등 민간단체를 통한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신규사업으로 사이버 경기음식문화와 식품안전정보센터를 구축하여 음식문화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식품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하여 대형유통업체, 할인매장, 도매시장 109개소를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분기별 1회 이상 단속하여 원산지표시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대형유통매장 109개소에 대한 농산물 안전성 수거검사를 추진하는 한편 검사결과 부적합 농축산물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원산지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해서 음식점 영업자 교육, 모범재래시장 10개소 지정 운영 등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 역점시책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복지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복지서비스의 중복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무한돌봄사업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금 위주의 지원으로 위기극복 등 복지서비스의 성과나 사후관리가 미흡함에 따라서 무한돌봄사업의 심화 추진을 위하여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복지전달체계인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반기에 도와 16개 시군에 설치하고 하반기까지는 전 시에 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39쪽 노인일자리 수행 광역법인 설립 운영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광역차원의 노인적합ㆍ자립 생계형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도내 7개 시니어클럽이 참여하는 (주)경기희망일터를 설립하였으며 금년에 6개 시니어클럽을 추가로 참여시킬 계획이며 시행초기에는 비교적 단순한 일자리 제공에서 점진적으로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월에는 도와 시설관리공단협의회 간 MOU 체결과 인력 풀을 구성하고 일자리 참여 노인에 대한 소양과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3월부터 민간일자리에 인력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40쪽 노인자살 예방사업입니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의 진행과 더불어서 노인 자살자 수가 최근 10년간 2배로 증가함에 따라서 도내 노인의 자살률 감소와 노인을 공경하고 보살피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군 자살예방센터를 지정하여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자살위기노인 조기발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부서 간 통합네트워크 구축 운영과 저소득층 노인 우울증 치료비를 지원하여 위기노인 8,280명을 전문 상담하였고 88명에 대해서는 노인자살을 예방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에는 시민단체와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는 한편 5월부터는 노인자살 위험노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노인자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1쪽 중증장애인 연금제도 도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중증장애인 연금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일인당 월 최저 9만 1,000원에서 최고 15만 1,000원까지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것으로 현재 근거법인 중증장애인 연금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2월 중 의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2쪽 의료서비스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추진입니다. 2009년 5월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환자 유인ㆍ알선행위가 허용됨에 따라서 외국인 환자를 유인할 수 있는 우수한 의료상품을 개발 육성하여 도내 의료서비스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경기도 의료상품의 올바른 정보제공과 대내외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온라인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 해외환자 원스톱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문화가정 의료코디네이터 교육으로 우수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의료시장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를 위해서 올해 상반기 중 대상국가를 선정하여 해외의료사업 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43쪽 친환경 녹색성장 음식특화거리 조성 추진입니다.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와 비위생적 취급으로 인한 식품사고 위험을 예방하여 지역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먹을거리 제공 등 위생적이고 건강한 식생활 실천 활성화를 위해서 3무 3친 음식특화거리 5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원산지 허위표시 안 하기, 인공화학조미료 사용 안 하기 등 3무 운동과 친환경, 친인간, 친건강 등 3친 운동을 전개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국민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인 음식문화를 조성하여 자원 절약과 녹색성장을 함께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46쪽 금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와 49쪽 기본통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 저희 국에서는 도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서 내실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계획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으로 복지건강국 사업에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건강국) (황선희 위원장, 이우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정책대안이거나 도 행정에 반영해야 할 정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신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께서 앉아서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창규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