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종 의원 발언

지난 1월 1일 자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라 교통건설국장으로 발령받은 박성권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지증진, 세계속의 경기도 구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인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인년 새해인사와 함께 지난 한 해 동안 교통건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후의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 그리고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수용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건중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천성기 교통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배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의재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지난해 주요성과, 여건과 과제, 비전 및 주요 이행과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기구 및 인력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은 5과 2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통건설국 예산은 정책사업비 7,535억 원과 행정운영비 6억 8,000만 원, 재무활동비 677억 원, 광역교통특별회계 752억 원 등 총 8,971억 원으로써 도 전체예산 13조 1,856억 원의 6.8%에 해당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금 1,910억 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610억 원, 도로망 구축 3,645억 원,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322억 원,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207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까지 지난해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속에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의 지속적 확충, 수도권 통합요금제 완성 및 간선급행버스체계 확대 등 대중교통 우선정책을 추진한 결과 버스 등 대중교통 분담률이 상승한 반면 승용차 분담률은 하락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종합대책, 재난 예경보시스템 개선ㆍ확충 및 자연재해 예방ㆍ복구의 신속한 추진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부성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비전 및 주요 이행과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편리하고 안전한 도민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뻥 뚫린 경기도’ 실현, 고객 중심의 대중교통 운영, U-녹색교통 구현,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중점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16개 주요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11쪽부터 18쪽까지 ‘뻥 뚫린 경기도’ 실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역 간 연계교통 강화와 도심지역 주변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동탄-기흥 등 국가지원지방도 7개 사업과 오산-남사 등 지방도 34개 사업 그리고 계수대로 등 광역도로 8개 사업, 방산-하중 간 등 국도대체 우회도로 2개 사업 등 총 51개 도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공사 중인 사업에 대한 마무리 위주의 집중투자로 조기 개통을 추진하고 상반기까지 예산의 60%를 조기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사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기간 내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보상 중인 사업은 조기에 보상 후 착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사업별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 46쪽에서 50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과 15쪽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자사업으로 2008년 5월부터 일산대교를 운영 중에 있으며 제3경인고속화도로 등 2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학의-고기 간 등 2개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공사 또는 계획 중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도로와 연계하여 창의적인 민간제안 노선에 대해서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 교통혼잡지역 소통능력 제고입니다. 단기간 적은 예산으로 도내 주요 교통혼잡지역 1,439개소에 대한 소통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선 2009년 말까지 90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80개소를 개선하고 나머지 459개소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 시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토록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회전교차로를 신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교통의 특성, 사업 후 효과 등을 분석해서 향후 확대방안을 모색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과 18쪽 대규모 개발지구 광역교통 확충입니다. 100만㎡ 이상 또는 수용인원 2만 명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등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31개 지구에 대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였고 황해경제자유구역 등 8개 지구는 수립 중에 있습니다. 대책수립 완료 지구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추진 중인 지구에 대해서는 조속히 확정하여 선 교통, 후 입주 원칙을 실현해 입주민들이 교통불편을 겪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권한을 시도지사로 일원화하고 부담금 국가 귀속비율 완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적으로 지금 국회 국토해양위에 계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7쪽까지 고객 중심의 대중교통 운영입니다. 먼저 21쪽과 22쪽 합리적인 버스노선 운영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로 구축된 환승체계를 기반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노선 조정을 통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굴곡노선 등 비효율적으로 운행하는 노선을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고질적으로 높은 차내 혼잡도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도시-서울시계 간 노선 신설과 연계 환승체계를 정비하고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한 도내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 신설로 지역 간 통행의 편리성이 증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야 경제활동인구 증가 등에 따른 도민 편의를 위해 광역 심야버스의 노선을 확대하고 KTX 광명역 활성화 차원의 시외버스 운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버스업체 평가와 시설 및 서비스 개선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시내버스 고급화와 서비스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년에 이어 금년에도 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시내버스 고급화 및 행선지 LED 표시장치 설치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차내에 전자문자안내판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LCD모니터를 통해 버스정보와 도정안내를 문자와 동영상으로 편리하게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특유의 섬세함을 접목한 버스서비스 수준 제고와 여성의 사회활동 영역 및 일자리 확대 기여를 위해서 여성버스운전자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5쪽 수도권 통합요금제 안정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요금부담 경감과 환승편의를 제공하고 통합요금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기반 마련을 위해 도내 도시철도 통합요금제 도입 지원, 국비 지원 건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버스의 교통카드 자료를 통합 정산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비를 지원하고, 국토해양부의 교통카드 전국 호환사업에 맞춰 지역별ㆍ교통수단별ㆍ카드사별 호환 사용이 가능하도록 경기버스에 대한 교통카드 호환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택시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경영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내 언제 어디서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명품 브랜드택시 GG콜을 금년 3월 중순경에 발대식을 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업계의 자발적인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경영 마인드 제고를 위해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택시 지역별 총량제 시행으로 시군별 수요에 부합한 적정량 공급을 통한 택시산업의 건전 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6쪽의 U-녹색교통 구현이 되겠습니다. 30쪽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신설 등 14개 노선에 대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등 5개 노선은 운영 중에 있으며 공사 중인 제2자유로 등 3개 노선에 대해서는 금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성남대로 등 설계 및 검토 중인 6개 노선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3쪽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및 정보 제공입니다. 도내 주요 도로에 대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과 교통정보 제공을 통해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은 성남시 등 4개 시15개 구간 88.4㎞에 도로전광표지, CCTV 등을 연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2006년부터 경찰청 주관으로 구축하고 있는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도 시군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한편 도에서는 도내 주요 도로 1,503㎞에 대한 교통정보를 인터넷 및 라디오방송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40㎞에 대한 교통정보 연계를 확대하고 앞으로도 국토해양부 및 시군과의 교통정보 연계를 확대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교통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버스정보 수집ㆍ제공 확대입니다. 도 전체 시내버스 운행정보를 수집하여 시군과의 연계를 통해 버스 도착시간을 도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도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도권 유출입 버스정보까지도 확대 수집해서 통합적인 버스정보 제공이 되도록 서울ㆍ인천시와 공동으로 버스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한 단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건전한 자동차 운행문화 조성입니다. 승용차 운행 자제로 온실가스 감축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서울통행 의존도가 높고 대중교통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남 등 14개 시에 대하여 승용차요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자동차 유통 및 운행질서 유지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 관련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제 도입 등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36쪽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지원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흐름의 변화, 교통안전에 미치는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 내실 있게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주요 도로 250여 개 지점의 시간대별 교통량을 조사하여 도로계획의 수립 및 교통정책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부터 45쪽까지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39쪽 안전 우선의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2007년부터 도내 28개 기관이 합동으로 경기도 교통안전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 차량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08년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유관기관 및 시군과의 협조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통안전대책 및 교통안전도시를 조성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16개소에 신호등,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로에 대하여 선형개량 등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5개 시군, 동두천ㆍ여주ㆍ양평ㆍ가평ㆍ연천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교통안전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친절교육 등 맞춤형 운수종사자 교육 실시와 운수종사자 교육 전 과정에 대한 사전예약제 및 주말 및 현지 방문교육을 교통연수원을 통해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는 노인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 노인교통안전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 406대를 초등학교 주변에 집중 설치하고 안성시에 보행로 확장, 전선지중화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시내버스의 40%를 저상버스로 교체해 나갈 예정이며 금년에도 251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과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개선 건의, 이동지원센터 운영방안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매뉴얼 마련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재발 없는 자연재해 예방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한 상황관리체계 유지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하천제방 및 배수문ㆍ배수펌프장 보수ㆍ보강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최적화된 재난관리 시스템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3개 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은 우기 전까지 60% 이상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의 효율적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1,651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6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하여 철저한 재난예방과 응급복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지난해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1,320개소에 대한 복구를 추진하여 1,048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복구가 진행 중인 272개소에 대해서는 우기 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은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금 중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현재 풍수해보험 가입건수는 약 2만 6,000건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보험가입을 활성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보험상품의 다양화 및 세제상 혜택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도민참여 위기관리능력 배양입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각종 훈련 실시와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기반체계 보호에 철저를 기해 나가는 한편, 도민안전 우선의 생활 속 민방위 구현을 위해 민방위훈련의 내실화와 만일의 사태에 대비 각종 민방위 시설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6쪽 2010년 주요 도로사업 및 54쪽 주요통계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업무는 교통개선 및 교통체계 관리, 도로확충, 재난예방 등 도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분야로써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 교통건설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통건설국)

용인 출신 조양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신 걸 환영하고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경기도 교통건설과 관련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요. 제가 얼마 전에 공항에 갈 일이 있어서 공항리무진버스를 이용했어요. 그런데 인천대교가 개통한 이후로 경기도 남부에서 인천공항 가는 버스들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단 서서울을 통과해서 시흥톨게이트로 해서 100번 도로를 이용해서 110번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던 공항리무진들이 지금 인천대교가 개통되면서 남동공단을 통해서 인천으로 가도록 이렇게 노선을 변경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자료를 받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어느 지역의 모 업체 같은 경우는 노선변경을 신고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물고 또 변경된 노선을 지키지 않아서 두 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그것이 행정지도하는 관청에 의해서 발견된 게 아니라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들에 의해서 알게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분의 얘기를 드릴게요.

네.

그리고 어쨌거나 제가 이용해 본 경험으로는, 자세한 요금이나 요금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거리도 왕복하면, 예를 들면 서서울을 기점으로 말씀드리면 거리도 왕복 25㎞ 정도 줄게 되고 요금도 한 30%는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남부지역에서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공항리무진버스들에 대해서 도민들 편의를 생각하셔서 요금을 인하하시든지 하는 이런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네.

도민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문제라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형택시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처음 시행되는 제도지요?

네.

그런데 이 30대가 모두 성남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성남에 5년 동안 증차를 해준 범위 내에서 금년도 30대를 계획을 잡고 있고 그중에 이번에 22대를 우선 운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택시, 예를 들면 성남시 안에서만 운행하는 게 아니라 시계를 다 넘어다닐 것 아니겠어요?

물론 갈 수도 있지요.

보통 승용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이제 한국 같은 나라에서도 중형차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전문제 때문인데, 제가 경형택시 도입을 보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승객의 안전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시계를 넘고, 경기도가 또 지역이 넓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승객의 안전을 어떻게 담보로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택시를 이용할 일이 많은데, 차량 안에 환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운전자가 담배를 피우신다든지 이러면 차량 안에서 담배냄새도 나고 차량 안에 청소가 약간 불량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택시조합에 얘기하셔서 그런 부분은 좀, 더군다나 보통은 아침에 다 출근을 하시고 낮에 차량을 이용하시는,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부들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각별히, 서비스교육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서울-용인 간 고속도로가 개통돼서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해소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특히 1번 고속도로를 따라서 오산 방면에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상현광교IC 이 부분에 진출입로 없는 부분, 또 한 군데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아세요? 진출입로가 완전히 안 되어 있는 데가, 상현광교IC 밑에 또 있습니다.

제가 흥덕지구에서 오산 쪽으로 가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담당과장님 정확히 알고 계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지역구에서 요즘 제일 많이 받는 인사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도권 통합요금제 돼서 주머니 사정이 좋아졌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지역주민들이 있으시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고속도로인데 그게 진출입로가 제대로 안 됐냐.” 이렇게 질타하시는 주민들 의견이 가장 큽니다. 더군다나 지금 광교택지지구가 개발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이거 대책이 있으신지 한번……. 네,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박성권 국장님, 우리 교통건설국의 책임을 맡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2010년도를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면서 우리 교통건설국의 모든 공직자들이 정말 ‘편리한 경기도’ 또한 ‘뻥 뚫린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본 위원이 예산규모를 보니까요, 시내버스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금이 1,910억 원인데 이게 작년에 대비해서 지금 몇 % 증액된 겁니까?

3%가 증가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이게 증액될 거죠?

저희들이 앞으로는 국비 확보 등으로 인해 가지고 1,910억보다 더 늘지는 않지 않겠냐, 지금 추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차피 버스노선이라든가 도시철도라든가 이쪽 부분까지 지원이 된다고 지금 돼 있는데, 보니까요.

네, 그래서…….

그러면 증액될 걸로 본 위원은 보여지는데 여하간 지금 1,910억 원이나 또 시내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 그리고 시외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 합하면 거의 한 2,600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통건설국 부서의 전체예산 8,970억에 비교하면 25% 이상,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어떤 지원대책들에 국비로 지원되는 대책이라든가 이런 대안들을 좀 더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나름대로 건의를 하고 그래 가지고 광역급행버스에 대해서는 27억 원의 지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수도권교통본부를 통해서 3개 시도가 합동으로다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국비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3개 시도 같이 공동 공조해 나갈 그럴 계획이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국토해양위에 저기를 다녀왔습니다마는 국비지원을 좀 늘려달라고, 심지어는 신영수 의원한테 개별적으로 가서 그것 좀 대정부질의 때 해달라고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은 국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우리 손실보전금에 대한 부분이 도하고 시군에서의 비율이 몇 %로, 몇 대 몇으로 돼 있죠?

금년에 30 대 70으로 해서 3 대 7입니다.

3 대 7이죠?

네.

그렇다면 하여튼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시군비 부담이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도 상당히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 부분들을 자꾸 시군에 전가하기보다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대안을 내고 정책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적극…….

지속적인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네, 저도 적극 위원님 저기에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라든가 대안들을 명확하게 좀 가지고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수도권교통본부에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용역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게 나오면 저희들도 3개 시도가 같이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니까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지역 간 운행노선 신설을 하셨던데 본 위원이 작년 2009년도에도 지금 경기도의 교통망이 종적인 축에서 돼 있던 부분들을 횡적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 시군을 연결하는 그런 노선이 필요하다고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지역 간에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한 그런 노선을 만든 것은 상당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몇 개 노선을 계획하고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이죠?

저희들이 현재 지금…….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설명 한번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전에는…….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잠시 제가 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죄송합니다.

실무 과장님이 그러면 하시겠어요?

이게…….

국장님이 하세요?

네. 나름대로 이제, 이게 전에는 전체 이렇게…….

종적으로 서울을 중심으로다 돼 있어요, 그게.

네, 왔던 것인데 외곽순환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 의정부에서 타고 이쪽에 와서 환승을 하면 여기서 또 다시 이쪽으로도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구간별 환승할 수 있는 구간을 해서 10개 구간으로 쪼개서 앞으로 할 계획으로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계획하고 있어요?

네, 구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한 40분 이상 정도는 시간적으로도 단축의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남과 북이 또 동과 서가, 됐습니다. 동과 서가, 경기도가 서울을 중심으로 외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단절돼 있는 상태에 있었거든요. 이번에 이 노선은 상당히 잘 만들었고요. 단지 좀 더 보완한다면 동과 서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노선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추가적인 어떤 복안을 가지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

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또 안정적인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한 질의인데요. ‘뻥 뚫린 경기도’ 이렇게 하지만 사실 국장님도 이제 보고를 받으셔서 알겠지만 시흥에서부터 인천 서운까지, 장수-서운 이쪽에 중동IC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이 정체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도로공사에서 한 네 가지 안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에 따른 사업시행이 전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특별히 대책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아시다시피 도로공사에서 일단 진입하는 선을 길게 넘지 못하게끔 빼주는 이런 사업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오셔서 업무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외곽순환고속도로 정체 부분에 대한 것의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요, 사실은 그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다 우리 경기도 도민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좀 빠른 시간에 해소가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또 ‘뻥 뚫린 경기도’를 만드는 데 지금 그런 노력이 가시적으로 이렇게, 그런 부분을 보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꼭 도로공사에만 이렇게 맡길 게 아니라 우리 도 차원에서도 좀 더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거기를 다니면서 평상시에 느끼는 저기는, 사실 거기는 나름대로 진입구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전에부터 그런 저기들이 많이, 기술적으로 또 이런 저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하여간 이런 부분도 도로공사하고 적극 협조해 가지고 어떤 대안을 한번, 적극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로가 사실은 외곽순환도로라지만 우리 경기도를 중심으로 순환하는 도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도민들이 다 이용하는 도로인데 그 도로를 도로공사에서 운영한다 해서 이렇게 방관하기보다는 도리어 적극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입장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종 위원장, 김경호 간사와 사회교대)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새해 업무보고 잘 받았고 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7쪽에 보면 오른쪽 제일 하단에 불량택시 퇴출, 택시운행기록정보 보존 관리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서 지난해에 경기도 내의 택시 영상기록물장치를 장착했습니다. 그게 한 1년 지났는데 혹시 그동안 영상기록물, 블랙박스를 장착한 이후에 서비스 개선이나 또한 사고예방 이런 성과를 좀 분석한 일이 있는지요?

제가 지금 정확한 어떤 건수의 숫자나 이것은 저기하지만 와서…….

숫자로 하기보다도 그냥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라도, 누구 담당자가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와서 나름대로 업무보고 받을 때 과연 그 효과에 대해서 묻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우선 달고 나니까 어떤 사고도 기록이 되지만 사고에 대한, 경찰서에 그 사고로 저기 했을 때도 이게 운전기사의 잘못인지 어떤 피해자의 잘못인지 이런 것도 가릴 수가 있었고 또 택시 내에서의 어떤 폭행이나 이런 것 자체가 많이 예방이 된다는, 거기에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6, 7건 정도는 또 별도의 사례도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택시 영상기록물장치를 장착한 것이 택시기사나 택시업계, 또 승객들한테 다 유익하다는 쪽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죠.

잘했다. 잘했다는 겁니까?

네.

그게 좀 궁금하고. 그래서 올해도 여기 보니까 택시 운행기록정보 1년간 보존 관리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고유형이나 그런 샘플 같은 것을 잘 채집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지원했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와서 두 번 저희 지사님 택시체험에 참관을 해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타보셨어요?

아니, 직접 탄 것은 아니고 같이, 행사에 거기 같이 몇 명 이제…….

아, 행사에요?

네. 뭐 아침, 점심 같이 가서 보니까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기들을 좀 만날 수가 있었는데…….

아, 만났어요?

네. 거기서 그런 얘기들이, 다들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행이고. 다음에는 버스 관련 질문입니다. 경기도 내 버스에 보면 CNG라고 해 가지고, 천연액화가스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CNG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버스는 전체 다, 경기도 내 버스가 다 CNG 아니죠?

다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경유도 있는 걸로…….

아, 환경국 소관입니까? 국장님, 괜찮아요. 수치상으로 그런 것은 모르실 테니까.

네, 대기관리과에서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그 CNG버스가 연료통이 밑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 버스 위의 천정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위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그 위에 통 있는 게…….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밑에 있는 버스도 있는가 보더라고.

네, 지금 바닥에 있다고 그럽니다.

네, 바닥에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해에 어떤 TV를 보다 보니까 CNG버스 연료통이 밑에 있어 가지고 위험하다. 이게 만약에 접촉사고가 나거나 오래되면 이 통이 충돌해서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뉴스를 접했어요. 그래서 우리 도내 경기도에 CNG버스가 몇 대인지 또 이런 안전관리를……. 버스 운행검사, 버스 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교통…….

성능검사.

교통안전…….

자동차검사소에서?

네.

관리감독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합니까? 교통건설국에서?

그게 이제 국토부 직할로다 돼 있기, 국토부 산하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경기도 내 CNG버스가 운행하는데…….

그 검사소 공단 자체가…….

아, 공단 자체에서 해요?

네.

그럼 우리 경기도 교통건설국에서는 도내 버스가 CNG버스는 몇 대이고…….

그것이 파악은…….

아, 대기관리과에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하나…….

네, 참고로.

저도 좋은 저기…….

경기도 내에 CNG버스가 몇 대이며…….

네, 알겠습니다.

또 안전관리, 도민의 안전 이런 걸 우리가 담보로 해야 되니까 그것을 좀 확인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안양권에 보면 보영운수하고 삼영운수가 있습니다. 이 버스가 노선이 많습니다. 경기도 일원, 특히 안양권 해 가지고 과천으로 다니는 버스노선이 많아요, 아주. 그래서 과천지역 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많은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노선이 많다 보니까 버스 정거장에 11-1번이 서 있으면 이분은 그냥 스쳐 지나가버린다, 정차도 안 하고. 여러 사람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선버스 정류장 지키는 것, 이것도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군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저희가 하고요. 이런 사항이 앞으로는 아까 업무보고에도 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저희들이 LCD 자체가 버스 내에도 있지만 정류장에도 몇 번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한다 이런 것까지 다 거기서 안내를 해줄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버스 정보, 여기 상황실에서 그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행정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1,100만 도민을 위해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올해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박성권 국장님께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건설국장으로 취임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중복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의 예산이 사실 전년대비 3% 약 9,000억 정도 됩니다마는 그 예산을 우리가 배분해서 집행하는 것은 경기교통의 교통망을 원활히 하고 도민이 활용하는 데 불편이 없어야 되고 또 우리 모든 도민이나 경기도를 통과하는 분들이 자유롭고 편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대한 경기도의 그런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 예산이 투여되고 수요될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매년 부족한 그런 사항인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중복되는 예산이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봤을 때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도 큰 효과가 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어요. 우선 아까 서영석 동료 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외곽순환도로의 차트를 보여주셨는데 지금 외곽순환도로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이 부천입니다, 서운IC에서부터 장수까지. 그리고 이게 벌써 몇 년 돼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 구간이 정체됨으로써 기름이라든지 차량의 정체라든지 해서 엄청난 비용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에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도지사님께서는 GTX나 이런 거 해 가지고 지금 뻥 뚫린 경기교통을 고민하시는데 그런 장기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막혀 있는 사항을 뚫는 데 좀 우선순위를 두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지역이 “부천지역의 민원인으로 인해서 못한다.” 그런 소리를 듣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경기도의 행정을 주관하시는 지사님이나 또는 지사님의 업무를 대행하시는 국장님께서 현황파악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정말 부천지역의 민원으로 해서 그것을 못 뚫는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경기도, 또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지인 경기도의 교통 원활을 위해서 약간의 희생이 되더라도 크게 봐야지 그런 사항은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국장님이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 해 가지고 여기 32쪽에 보시면 그게 있는데, 전년도에 저희가 부산지방경찰청에 가서 부산경찰청의 교통정보시스템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발언을 해서 지사님에게도 발언을 했는데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주변 경기권 20개 도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20개 도시라는 것은 어떤, 그 20개 도시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세요. 20개 시군도 아니고, 어떻게 도시라고 하면 경기도하고 연관된 도시를 얘기하는 건지?

이게 직접적으로 서울에 붙은, 한마디로 연계해서 차량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파주나 양주 이런 부분은 조금 저기입니다마는 일단은 대부분이 처음에 원래 서울에 붙은 데부터 시작을 했다가 그다음에 그거와는 조금 저기하다고 해서 인근으로 좀 더 확대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의문되는 것은 우리 31개 경기도 시군에서 20개 시군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20개 도시라고 해서…….

아니, 20개 시군입니다.

시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부산지방경찰청에 가서 광역교통을 보니까 거기에 앉아서 딱 컴퓨터를 틀어놓고 전광판을 보면 부산 전 지역이 한눈에 보여요. 어느 골목에서 교통사고가 나도 거기서 지시하는 대로 금방 신속하게 처리가 되고 또 그 사고를 낸 범인들이 어디 도망을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참 바람직하고 좋다는 생각이 돼서 지난번에 지사님께 5분발언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그 계획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경기도에 지역이 광활하니까 한 군데서 하기가 어려우면 남부청하고 북부청을 갈라서 두 군데로 계획을 해 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여기 지금 20개 도시 해서 경찰청 선정을 한다고 하면 경찰청은 경기경찰청을 말씀하시는 거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직접 주관해서 선진화사업을 해 가지고 시군에다 직접 사업비를 줘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경기경찰청이나 의정부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시군에서 경찰서별로 하는 겁니까?

경찰청 본청에서 주관해서 국비 확보해서 해당 시군에다 예산을 직접 줘서 관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우리 도에서 도비나 시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국비만 들어가서 빨리 된다면 더욱 좋고 빨리 안 된다고 하면 국비와 우리가 지방비를 해서라도 빨리 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 이것은 그간에 다 해서 금년도 마무리되는 사항입니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무리되는 거면 더 말씀드릴 여지가 없는 거네요.

네.

그리고 잘 아시지만 교통혼잡지역 개선비용이 매년 많이 들어가는데 작년에도 저희 지역에 교통혼잡지역이라고 해서 김 과장께서 다녀가셨는데, 다녀간 이후에 사업시행하는 그런 계획이 나오질 않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은 매년 이렇게 투여되면서도 신속하게 처리가 안 돼요. 우리 국장님은 잘 아시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마송에 마송초등학교 앞이 오거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보험처리가 되어 있어서 사고가 나면 자기네들끼리 처리해서 가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나 이런 데서 크게 사건화되지는 않는데 2, 3일 간격으로 1대씩은 매일 나. 그렇게 사고가 난다고요. 그 지역을 잘 아시잖아.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는 해결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해주시고. 설계는 작년에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김 과장께서 다녀가신 후에.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 건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사님께서 어디 가서 말씀하시든지 축사를 하시면 그 말씀은 빼놓질 않으세요.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기업이 잘돼야, 그건 당연한 거지요. 그래서 기업을 도와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옹정-석정 간 도로가 상당히 비좁고 민원발생이 많이 되고 해서 지난번에 기획실장님께서 현장 확인하시고, 그래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예산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는 건데 2010년도 예산이 여기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앞으로 추경에 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실장님하고도 한번 상의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대리, 김인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맞이해서 우리 박성권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사 하는 말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대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택시 경영ㆍ서비스 평가뿐만 아니라 버스 경영ㆍ서비스 평가에도 역시 해당되는 얘기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답변서를 보니까 “교통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도의원 해서 자문을 받음” 하고 “완료”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평가위원회가 해야 할 일을 다 한 겁니까?

…….

이제는 더 이상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이 정도 자문을 받으면 평가위원회가 해야 할 일을 다 한 건가요? 완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평가가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는 없고요, 결정이. 저희들이 어떤 평가에서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 있는 사항에서 전문가나 시민대표들의 어떤 조언을 받고 그쪽 방향으로 가는 저기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목표물에 100%다 아니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건 어떤…….

답변이 어떤 답변인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서비스 평가, 평가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구성하도록 그렇게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저 자문에 해당될 뿐이지요. 사실은 이 평가위원회가 용역을 맡기기 전부터 구성이 돼서 과연 평가항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러한 것들을 검토해서 용역평가에 그것이 해당될 수 있도록 하고 용역이 다 끝난 다음에 그것이 과연 잘됐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공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누구의 자의적인 그런 평가가 아니라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사실 파악을 못했었는데 지금 언뜻 보니까 나름대로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 사항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면 저는 이것이 공개ㆍ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상 좋고, 위원회 설치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니까 이 사항은 함부로, 저희가 다시 어떤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공정하고 저기할 수 있는 근거를 내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토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서비스 경영평가에 대해서 그냥 경영평가를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거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업체나 이쪽에서는 여기에 대한 불만을 품을 수 있고요.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가위원회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언젠가 나타날 일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법적 단초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서 투명하게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해 주시고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본부장 김한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향상과 도민이 만족하는 건설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건설분야 주요사업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대해 저를 비롯한 건설본부 전 직원 모두는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업무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본부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현재 공석 중에 있으며, 손성오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용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김세중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건설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에서와 같이 건설본부의 일반현황과 2009년도 성과 및 2010년도 정책목표 및 과제, 2010년 역점 추진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의 기구 및 인력과 4쪽의 주요기능, 5쪽의 기본현황, 6쪽의 예산규모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2009년도 성과가 되겠습니다. 전년 2009년도 건설본부의 성과로는 도로사업은 제3경인고속도로의 경우 지난 8월 이후 24시간 풀작업으로 공정률 70에서 80%로 공기를 3개월 단축시켰고, 서수원-의왕 간 도로의 민자 협상기간 단축과 조기착공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7쪽 중간에 보고되어 있는 건설공사의 일량 다이어트로 도로분야는 VE 시행으로 안중-조암에서 200억 절감과 도로포장 동상방지층을 금년까지 개선함으로써 812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공사의 개선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건설에 이바지하는 등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8쪽의 공공건축물인 노인전문병원은 노약자에게 새집증후군이 없도록 천연페인트 사용 등 건축재료를 개선하였으며, 9쪽의 하천사업은 4대강 사업이 친환경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건설본부의 핵심적인 2010년도 정책목표 및 과제로서 도로사업의 정책목표는 일량 다이어트에 중점을 두어서 예산절감 및 공사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건축사업은 신 건축재료를 사용, 저탄소 녹색 공공건축물이 되도록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하천사업은 이수 및 치수와 더불어 인공습지, 비오톱 조성 등 생태복원시스템을 시행,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하천사업이 되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2010년도 역점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부터 19쪽까지는 도로사업의 중점 추진사항으로 도로사업에서는 14쪽 내용과 같이 도로사업의 VE 시행과 도로 포장공사에 재생 아스팔트 사용 등 공법개선을 통한 예산절감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또한 15쪽의 간선도로망 사업 중 제3경인고속도로의 3개월 공기단축을 시행, 8월 개통예정을 5월 초 임시개통해서 그동안 공사로 인한 불편을 겪은 지역주민에게 3개월 무료통행 시행과 서수원-의왕 간 고속도로 중 의왕영업소-청계IC 간 3.2㎞를 2년간 공기단축을 통해서 금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임시개통해서 현재 불편을 겪고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교통해소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연계 간선도로망 중 서운-안성 등과 같이 장기공사는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협조로 최소한 빨리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16쪽의 도로 유지사업과 17쪽의 구조물 유지관리, 18쪽의 과적차량 단속, 19쪽의 유료도로 관리사업은 위원님들이 매년 지도해 주시고 또 예산을 지원해 주신 사항 등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기에 집행해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일반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건축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 중 22쪽부터 26쪽까지는 앞으로 공공건축물은 주로 노인전문병원 건립공사로 노약자인 노인들을 위해서 새집증후군 등 예방을 위하여 자재를 친환경자재로 활용하고 주변 자연과 어우러지는 자연공간 조성과 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약을 위한 LED 등 절전형 제품을 사용해서 에너지 절약에 최대한 앞장서며 녹색건축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하천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과 소관사항은 27쪽부터 33쪽으로 하천사업은 28쪽에서와 같이 현재까지는 이수와 치수기능에 중점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물을 정화해서 흐르도록 해서 비오톱, 생태습지 등 생태적 시스템으로 전환해서 하천 개선사업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29쪽과 30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민원을 유발하는 폐천부지가 26개 하천에 22만 평이 있으나 하천부지로 관리하고 있어 건축물 신증축이 규제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천개수가 완료되거나 계획이 완료된 하천에 대한 폐천부지 대상은 과감히 개선해서 금년 안에 민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4대강 사업도 기간 내 차질이 없도록 하되 지역의 생태와 환경이 보호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와 아울러 4대강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하천도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2쪽의 하천사업과 33쪽의 하천기본계획 재정비사업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신 내용대로 조속히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본부)

내가 한마디 할게요.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김한섭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전 직원님들, 금년 한 해 건강하시고 사업 잘했다고 도민들의 박수 받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건설본부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도민의 불편한 사항을 만족시켜 준다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인데 건설본부장님의 노력이 좀 부족하셨는지, 우리 위원들이 부족했는지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지요.

예산자체가 국가 전체적으로도 긴축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예산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본부에서는 같은 예산이지만 공기를 당길 수 있는 것은 예산절감 측면이 있고 공법개선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같은 예산이지만 좀 더 절약해서 공기를 앞당기고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경위는 지금 경기도 관내에 사업 벌여놓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또 도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도 엄청 많이 있고. 우리 위원들도 그런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지금 배로 늘어도 시원치 않은데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감을 잠깐 말씀드렸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공기를 앞당기고 해서 예산을 절감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기를 절감하는 것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산절감을 해서 공기만 단축시키는 것으로 부각시키다 보면 부실공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안전공사를 해서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공사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뭐 적은 예산을 가지고 머리를 짜서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적은 예산을 잘 집행하셔서 우리 집행하시는 실무직원들 여러분도 보람을 느끼시고 또 지역의 불편한 것을 해소시켜서 지역주민에게 박수 받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충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단골메뉴인데, 건설본부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과천 출신입니다. 서수원-의왕-과천 유료도로 관련한 질문입니다. 15쪽에 보니까 다행히 한 2년을 단축해서 한다는데 참 잘한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영업소, 의왕요금소 거기 보면 하이패스 차로가 있고 또 부스가 몇 군데 있는데 본 위원이 아침저녁 출퇴근을 통해서 하는데 가끔 보면 구간이 막힌, 봉쇄한 구간이 있어요. 출퇴근시간이 아니라서 그랬는지, 왜 그리 봉쇄를 합니까? 차로를 막아놨더라고요.

영업소 톨 부스를 막아놓은 부분이 있으셨다고요?

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로를 막아놨더라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끔 그래요.

저희는 다 터놓고 밤에만, 야간에만 일부…….

아니, 낮에도, 주간에도 막아 있는 것을 내가 몇 번 봤고. 그래서 나는 부스 근무자가 부재중이라서, 인원이 모자라서 그런가? 아니면…….

아니, 그런…….

교통량이 원활히 소통돼서 차로를 막았는지 아주 의아스럽게 생각했고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차로를 막은 게. 그리고 지난해에 본 위원회에서 이병열 위원님과 몇 분 위원님들이 추석 연휴ㆍ설날 연휴 한참 혼잡할 때에 무료통행을 실시한다 해 가지고 많은 효과를 봤을 겁니다, 의왕요금소에. 그래서 본 위원이 단골메뉴로 감사 때마다 계속 질의하는데, 이거 참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본부장님! 뭐냐 하면 2008년도에 과천-의왕 유료도로를 무료화한다고 했어요. 이건 해마다, 자꾸 본 위원이 말하기가 참, 단골메뉴인데. 또 도로 확장하는 투자재원이 있기 때문에 무료화 못한다 하고, 또 확장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화 못하면 출퇴근시간대의 지체ㆍ정체율을 봐 가지고 요금을 약간 경감해 준다 이런 말도 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게 정말 경기도민들한테 참 경기도가 뻥 뚫리고 시원하게, 서비스 차원에서 획기적인 개선책이 올해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많은 걸 느낍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추석이나 설날 연휴를 하루 이틀 더 연장한다든지 정체ㆍ지체 그 시간, 출퇴근시간에 속도를 보고 요금을 경감한다든지 안 그러면 도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정말 도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요금소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금년에는 꼭 있어야 됩니다. 절실합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본부장님, 올해 도민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한충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도민들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는 마음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게 매년 되풀이되는 말씀이시지만 일반예산으로 해서 하게 되면 요금 받을 일도 없지만, 지금 잘 아시지만 우리 경기도 예산에 도로사업이 건설본부가 4,000억 정도인데 이게 어디 나가서 얘기하기도 참 부끄럽습니다.

아까 신광식 위원님이 예산 삭감되고 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도로 하나 건설하려면 3,000억, 4,000억 들어가는데 그 사항을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사람이 좀 내고 다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유료도로가 활성화되고 민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지금 설날, 이번에도 한 3일 개통을 했더니 시민들이 아주 좋아하고…….

좋아해요.

한 3억 정도가 마이너스는 됐지만 그래도 상당히 효과는 있다.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못하는 저희 입장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웃 음)

이해는 하지만, 본부장님! 설날 3억 수입 감소보다도 천백만 도민들이 경기도정, 건설본부 행정을 신뢰하는 게 더 큰 가치입니다, 추구하는 게. 정말 올해는 도민들한테 새로운 서비스를 개선하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절실한 요청입니다.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고민……. 아까 존경하는 신광식 위원님께서 참 안타까운 말씀으로 예산도 4,107억 원밖에 안 되는 것 가지고 이렇게 서비스 개선하라는 것은 본 위원도 무리인 것 같습니다마는 의왕요금소 통행문제는 정말 도민들이 참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개선책이 없나 여러 각도로 본 위원도 연구를 해봐도 본부장한테 건의하는 수밖에 없지, 뭐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돈 내면서도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공기단축, 2년을 저희가 당기는 것인데 이게 지금 사실 2년 당기는 게 전쟁하듯 하거든요.

이것은 잘된 겁니다, 2년 당긴 것은.

그래서 지금 겨울에도 지나다니시다 보면 하고 있고 터널도 양쪽에서 파고들어가고 해서 연말까지…….

공사를 잘하더라고요. 공사를 열심히 하는데 하여튼 좀, 중언부언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가 확장 개통됨에 따라서 전부 다 차량이 과천을 통과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과천터널 지나서 정부청사IC가 있습니다. 정부청사IC 가기 전에 왼쪽에 보면 과천 3단지 아파트가 한 3,200세대 됩니다. 차량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소음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변 아파트 방음벽, 소음 방음벽 문제가 아마 과천시에나 여기 본부에 많은 민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본부장님한테 건의드렸지만, 과천청사IC 도로체계가 좀 바뀌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체계 변화에 따라서 3단지 아파트, 도로변 아파트 방음벽 설치 이것은 도에서 해야 되는지 과천시에서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과천시하고 도하고 서로 분담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지만 이제 거기 환경이 바뀌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바뀌면서 어차피 우리 도에서 일어나는 것 저희 도의 도로이고, 과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일괄ㆍ대안입찰공사 설계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턴키심사를 못하고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작년도 11월 26일 날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설치규정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 정수를 50명을 초과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분과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이 되도록 하였으며 분과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며 또 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군 공무원을 과반수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며 소위원장은 심의주관부서 4급 이상의 공무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하여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일 20일 이전에 선정하고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심의위원 제척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설계심의에 관한 심의기준ㆍ절차ㆍ의결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2월 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박성권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고 검토보고서를 드려서 내용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첫째,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일괄ㆍ대안입찰공사 심의를 위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심의사안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국민권익위원회 개정권고사항인 심의위원 제척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관련 법령을 잘못 인용한 부분과 명확한 위원회 명칭의 수정 그리고 불필요한 자구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4조는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수정하고 신설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자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며, 신설하는 안 제4조는 관련 상위법령에 대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의3은 심의사항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5조는 개정된 관련 법령에 따라서 강화된 위원회의 기능을 조례에 추가하고 일부 조문을 통합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8조와 안 제8조의2는 부패 가능성이 있는 조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정권고에 따라 위원의 제척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와 제23조에 근거하여 적합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개정사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과 관계법령을 잘못 인용한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문제점 없이 적합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에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철도추진본부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 녹색철도추진본부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민성 GTX추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정 GTX연계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신낭현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인 사) 저희 녹색철도추진본부의 금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주요성과 및 2010년 전망, 비전 및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GTX 네트워크 조기 구축입니다. GTX 사업은 3개 노선 174㎞를 건설하는 것으로 현재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는 GTX 3개 노선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금년에는 국토부 등 관련기관과 우호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시까지 국토부 등과 지속 협의는 물론 수요분석 등을 위해 도 자체의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며 사업비 절감방안을 민자사업자와 협의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GTX 조기 확정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녹색철도를 주제로 하는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잠재적인 안티세력에 대한 설득을 강화하며 인터넷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GTX 3개 노선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철도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철도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금년 말에 경춘선 전 구간이 개통되고 수인선 수원-인천 구간 중 오이도-시흥-송도 구간은 2011년에 개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원-한양대 구간은 금년 중에 착공토록 하며 신분당선 정자-광교 구간도 금년에 착공을 추진하고 신안산선 중 원시-USKR 구간은 내년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금년에 제반 준비를 철저히 하여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별내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은 국토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도에서 직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철도 건설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철도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금년에는 소사-원시선 및 포승-평택선의 착공과 인천공항철도 2단계 구간 김포공항에서 서울역까지의 구간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서해선은 기본계획 고시 및 기본설계를 착수하고 동두천-연천 간 단선전철화사업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추진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 건설입니다. 도내 거점지역을 연계하는 도시철도망 적기 구축과 지속적인 확충을 위하여 광역교통대책 확정노선, 정부추진 철도망, GTX 노선 등 연계가 시급한 지역을 우선으로 하는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금년 3월 중에는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7월 개통예정인 용인경전철에 대하여는 이용객 편의 도모와 안전대책 등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지도 점검하기 위하여 2월부터 8월까지 3개 반으로 구성된 종합지원본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의정부경전철 등 4개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우선 국비와 도비 등 예산의 차질 없는 확보를 위해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예산 당국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연계환승체계 구축입니다. 환승불편 해소 및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중에 GTX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 수립 연구를 착수할 계획이며 환승센터는 하남, 산곡2교 등 2개소를 추진하고 환승주차장은 운영제도 개선을 통해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기반 조성입니다. 자전거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금년에는 단절구간 연결 및 안전펜스 설치 등 자전거 전용도로 6개 구간 19㎞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지난해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전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금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세계자전거박람회 2010을 개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월 중에 국비 5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교부 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활성화 추진입니다. 평택항을 환황해권 거점 국제무역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금년 5월에 평택항 배후단지 1단계 기반시설공사를 준공하고 7월에는 배후단지 입주기업 선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평택항 발전을 위하여 관학 상호협력을 통한 평택항 정책개발연구사업도 병행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물류단지 확충입니다. 물류시설의 집적화ㆍ효율화를 통한 물류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총 9개소의 물류단지 확충을 추진 중이며, 총 4개소의 내륙물류기지를 운영ㆍ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까지 이천 패션물류단지 등 4개소를 착공하고 김포 고촌물류단지 등 5개소는 승인할 계획에 있으며 내륙물류기지는 3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26쪽과 27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녹색철도추진본부의 2010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녹색철도추진본부)

본부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업무보고 22페이지에 자전거박람회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 지금 5억 원하고 국비 5억 원 해서 10억 갖고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디서 사업계획을 하신 거죠?

네?

어디에서 사업계획을 하신 거죠?

사업계획…….

행안부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우리로 내려보낸 겁니까, 아니면…….

아, 사업계획을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 구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여러 가지가 시도 중에서…….

대응투자를 해라.

경기도가 가장 적합한 최적 지자체다 해서 우리 경기도에, 작년에 저희 도보고 의향을 물어서 저희 도에서도 좋다고 해서 저희 도비 5억 원을 편성하고 행안부 예산 5억 원도 같이 편성됐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자전거를 생산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두 군데 있습니다, 경기도에. 삼천리자전거하고…….

생산라인이 없는데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내 자전거 생산업체가 삼천리하고 코렉스 두 군데 그렇게 있습니다.

생산은 다 중국에서 하는 거죠, OEM 방식으로?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자전거가 국내에서 생산하면 단가가 전혀 안 맞아서 회사는 있고 생산은 다 중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생산라인이 없는 것 맞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의왕공장이 있습니다, 삼천리 회사가. (관계공무원, 녹색철도추진본부장에게 개별설명) 4월부터 생산할 예정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산하는 공장이 없는 거죠, 본부장님!

네.

없는 거죠. 생산할 예정에 있다는 거죠?

네.

지난번에 의왕시하고 경기도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그 공장부지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해서 잡은 거죠? 생산을 하도록 한 거죠?

네.

그러면 하나예요? 4월부터 생산 예정이면 삼천리자전거 하나입니까, 또 다른 데가 있습니까?

코렉스.

코렉스요?

네.

거기는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녹색철도추진본부장에게 개별설명)

남양주.

남양주에 있습니까?

네.

그럼 결국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4월에 경기도에 두 군데가 있을 예정이네요. 그렇죠?

네.

하여튼 사업 준비 잘하시고요. 경기도에서 개최하는 자전거박람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드릴 말씀은 많지만 일단은 행안부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철도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서상교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GTX철도사업 진행이 어떻게, 지금 현재 여기 업무보고로 돼 있지만 진척 정도가 어떤지에 대한 명확한 얘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도에서 4월 달에 GTX사업 제안을 했고 또 4월 말에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했고 그 상태에서 국토해양부에서 6월 달에 타당성 조사를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를 해놓고 그게 11월경에는 완료되리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금년 7월로 연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나 이런 여건이 변동된 것은 아니고, 단지 저희들이 7월까지 금년에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돼 있지만 그 타당성 조사를 하는 내용 중에 수요 부분이라든지 사업비 부분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가장 중요한 팩터(factor)가 되기 때문에 그런 수요 부분에 대한, 경기도에서 저희들 또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통연구원이라든지 그런 전문가들하고 그런 수요분석이나 사업비 분석에 이견이 없도록 계속 저희들의 의견을 제출하고 또한 이 사업이 조금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의외의 또 여러 가지, 저는 뭐 질투를 한다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배가 아파한다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그 안티세력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경부고속철도사업의 경우에 당초 시작할 때 5조 8,000억 원 했는데 지금 현재 18조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12조 원으로, 민간사업비 기준으로 했을 때 12조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한 20조 원 정도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런 비판, 또 그다음에 지하 40m, 50m 밑에 내려가서 지하철을 건설하면 과연 안전이나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방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전하냐 또 그런 문제, 그다음에 대곡 쪽에서 일산 파주로 가는 경의선하고 저희들 노선하고 좀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건을 가지고 안티세력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득작업 내지 설명회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저희들의 의견이 맞다. 그리고 아까 사업비 문제는 민간사업비로 이제 제안이 됐기 때문에, 더군다나 최소 수입보장제도도 2007년부터 없어졌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는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12조 원이라는 돈으로 제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비 증가에 대한 우려는 없다.

지금 민간사업자는 어느 정도 어떻게 결정이 돼서 지금 대화되고 있습니까?

민간사업자가 크게 3개 노선, 우리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3개 노선에 대한 기본을 본다면 현대산업개발이 PM회사, 거기에 주축으로 한 우리나라 대형건설사 10개 사를 중심으로 한 민간제안사업자가 3개 플러스 이쪽 신안산선 쪽 노선이 하나 더 있는 4개 노선을 제안해 놨고요. 그다음에 또 1개 업체가 일산에서 이쪽 삼성역까지 1개 노선만, 우리하고 보면 A노선하고 비슷합니다마는 제안해 놓은 상태이고 또 1개 회사는 비슷하게 했는데, 크게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가고자 하는 3개 GTX 노선망하고 비슷한 제안사업자는 현대산업개발을 주축으로 하는 10개 건설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민자사업단밖에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GTX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홍보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기대가 좀 크거든요. 이 부분이 특히 지금 경기도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올 7월 달에 용역 타당성 보고가 있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철도망사업 계획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좀 더 심도 있게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교통연구원에서는 실무적인 그런 연구를 하지만 저쪽 국토해양부, 더 상부기관까지 저희들이 계속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접촉을 하면서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질의드릴 것은 일반철도와 광역철도가 있는데 지금 소사-대곡 구간이 일반철도가 아니고 광역철도로 추진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게 과정이 좀 있습니다마는 원래 일반철도로 추진 중에, 4~5년 전에 처음 사업을 계획하고 구상단계에서는 일반철도로 계획되고 구상이 국토해양부 중심으로 해서 됐는데 이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비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서울시 구간하고 경기도 구간이 노선이 같이 지나가다 보니까 광역철도 개념이 아니냐 해 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현재 광역철도로 전환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본설계 예산은 광역철도 예산 개념으로 배정이 돼서 국토해양부에서 기본설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소사-원시선이라든지 앞으로 서해선이라든지 이것하고 연결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은 광역철도가 아니고 일반철도다 해서 저희 도에서도 건의를 했고 또 주장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도 저희들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단지 기획재정부가 생각을 아직까지는 안 바꾸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도나 국토해양부 아니면 여러 의원님들 또 여러 국회의원님들 해서 계속 줄기차게 요구를 하면 일반철도로 가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하는데 아직까지는 깨끗이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루속히 그 부분이 일반철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확인할 것은요, 질의할 것은 자전거도로를 우리가 지금 개설하고 있는데 기존도로에 차로를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자전거도로가 신설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전체적인 연계를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만 제대로 이용가치가,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차로를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거기에 안전펜스나 이런 부분도 제대로 되지 않고 경계석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자전거도로가. 사실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던데, 왜 그렇게 추진하는 거지요?

아마 여러 가지 예산의 제약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용지확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추진되어 왔었는데요. 그 문제 때문에 사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질책이 있었고 또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들어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계속사업을 한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새롭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가능한 한 지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펜스 문제도 지난 사무감사에서, 특히 조양민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안전문제를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지금 시군으로 하여금 안전펜스도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우선 예산배정이라든지 예산계획을 그쪽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했을 때 안전성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한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있는 교통망과 충돌하는 어떤 부분들, 상충되는 부분들을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파악하셔서 좀 더 새롭게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작년에 와서 보니까 상당히 실적위주의 사업진행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개선하려고 지금, 더군다나 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열정적으로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상교 철도본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첨단 물류단지 확충 해서 사업개요부터 추진계획까지 있는데 이게 우리 철도본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까?

네.

맞습니까?

저희들이 주로 인허가 업무를 하고 진행과정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주로 실제적인 사업시행자는 민간사업자들이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여기 철도본부에서 합니까?

위원님, 관리의 개념이 어느 정도의 개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행과정의 체크 정도고,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시군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앞으로 할 것도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다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시행자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사업시행자는 일단 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이라도 토지공사라든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도시공사 등에서 자기들이 필요하면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개인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 민간, 여기 저희들이 표로 나타낸 것을 보면 주로 거의 개인 민간업체들이 합니다.

경기도시공사도 있고 토지주택공사도 있고 이게 전부 다른데, 선정은 누가 하는지?

그러니까 사업시행자, 선정이 아니고요. 물류단지를 만들고 싶어 하는 사업시행자가 자기들이 공장에 물류를 수송하고 여러 가지 적치하고 보관하려는 단지개발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들이, 그 업체가 부지를 계획해 가지고 시를 통해서 저희 도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제가 안성 원곡을 보다 보면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예요. 그러면 경기도시공사가 이것을 하고 싶어서 했겠냐? 그것은 아니겠지요, 결국은. 그렇지요? 도시공사가 물류단지를 하고 싶어서 사실 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를…….

우리 항만물류과장이 그 과정을 설명…….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항만물류과장 신낭현입니다. 물류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5년 단위의 국가물류종합시설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획에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 형태고요. 안성 원곡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요.

안성 원곡단지는 현재 해외물류업체들이 거기를 요구했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에서 그 사항을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본부장님 말씀은 사업시행자가 어디 땅을 매입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국가나 도에서 땅이 필요해서 하는 경우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개인이 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고 해서, 사업시행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다 틀릴 수가 있냐? 예를 들어서 경기도시공사가 안성 원곡도 하는데 다른 데는 왜 맡지 못하는 이유가 있냐?

지금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류단지를 조성할 때는 해당 시군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나름대로의 사업시행에 대해서 사실 제한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업자가 될 수도 있고 일반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걸 누가 정하냐 이거지요.

그 사항 자체의 결정은 사실 사업시행자가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것을 도나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그런데 안성 같은 경우는 경기도시공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저희……. 경기도시공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물류업체들과 MOU를 체결했고요, 경기도하고 같이.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네, 도시공사가 될 수도 있고요. 토지공사가 지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부천 오정단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보니까 시행자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로 다 틀리던데, 이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서 물류단지 조성하면 이익금 남기는 게 아니지요, 사실?

네, 조성원가에 분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원가에 분양을 제로로 맞추는 거지요?

네.

이익이 남으면 어떻게 다시 그 지역에 환원해 줍니까?

그것은 단지라는 개념으로 일반산업단지하고 같이 개발방식이나 여러 가지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시설이라든지 나름대로 내부도로 이런 데다 많이 재투자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전철에 대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우리 경기도 관할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전철이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이 네 군데고요, 계획 중에 있는 사업이 세 군데입니다.

지금 시행 중에 있는 시군 중에서 일산도 포함되는 겁니까?

일산은 아직 포함, 저희가 말씀드린 거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안 되지요?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산이 용역까지 마쳤다가 시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지금 철회됐지요? 그거 아십니까?

네.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김포가 지금 경전철을 하면서 시민들이 완전히 대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심각하게. 그런데 시장 이하 추진하는 시 측에서는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지금 김포경전철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역할이 뭐예요?

지금 현재 도의 역할이…….

뭐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경전철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경기도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행정지원을 하는지, 역할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김포경전철은 저희 도에서 도비로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포신도시 개발부담금으로 하는 것을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지었기 때문에, 도비로 하는 게 아니고 김포신도시 개발부담금으로 전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에 직접적인 어떤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도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사실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진행과정에 도에서 어떤 중심을 잡아준다든지 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경전철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도에서 어찌 보면 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상황파악 정도만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께서 도시철도에 대한 도의 역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조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금년에 용인경전철 개통을 계기로 해서 김포경전철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또 도에서 지원해 줄 일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는지 찾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시에 신도시를 개발함으로써 발생한 자원 가지고 하는 거고요. 도에서 행정적으로 기본계획 정도 협조하는 그런 정도고. 본 위원이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어느 지역이든지 다 우리 경기도에 소관된 중요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입지조건을 봤을 때 김포는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개발이 상당히 지연되어 있던 그런 지역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남북이 대치되어 있어도 국가사업으로 해서 개성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지금 개성공단을 활성화시키고 있고 계속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경전철을 만들어놓은 그 사항은 미래지향적으로 김포가 개성하고 연관되는 그런 입지조건으로 봤을 때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장애물이 되냐? 인천으로 나가는 인천공항이나 인천항으로 나가는 물류단지를 이용한다고 하는, 개성하고 연관되는 부분도 한 축으로 생각해야 되고 또한 개성공단에 많은 직공이나 인력을 앞으로 남북관계가 잘됐을 때에 김포나 이 지역에서 왕래할 수 있도록 한다면 5호선이나 9호선 같은 것이 지금 양곡을 통해서 개성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그려져야 그것이 미래지향적으로 상당히 효율적이고 또 전 시민이 바라는 바가, 그런 계획을 지금 다 원하고 있어요. 또 인천에서 양촌산업단지, 김포에서 하는 바로 접경에다가 100만 평 단지를 개발해 가지고 지금 전철이 거기까지 들어오게 계획을 해놨어요. 그렇다고 보면 인천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9호선하고 연결해 가지고 개성공단까지 연결하는 그런 사업을 우리 경기도가 도차원에서 봤을 때 그렇게 리드를 하고 그런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어떤 행정적으로 지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어야지, 만약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저 예산을 그 시에서 하니까 ‘당신네들 추진 한번 해라.’ 하고 그냥 방관하는 그런 식의 행정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역할이 뭐냐는 말씀은 그래서 내가 여쭤본 건데, 질문해 보니까 행정적으로도 크게 지원하는 거라든지 책임을 진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네요, 지금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행정적인 책임 그 부분이 실시계획 승인이라든지 앞으로 여러 가지 도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취지는 무슨 뜻인지 이해됩니다마는 도에서 그런 철도의 역할, 도시 내에 철도나 어떤 다른 교통수단의 역할, 노선, 그다음 시설물, 예산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전체적인 도의 입장에서 체크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어떤 것은 시에서 제약된 사항들까지 도에서 일일이 체크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냐…….

네, 알겠습니다.

아니, 방향보다도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의 핵심포인트가 이겁니다. 경기도지사도 지사님으로 출마할 당시에 GTX라는 건 전혀 생각도 못했던 사항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도지사에 당선돼서 어느 분의 아이디어라든지 지사님이 어떤 생각을 했던지 그게 아이디어가 돼서 지금 GTX가 추진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남북관계가 저렇게 지금 냉정하게 갈라져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통일되어야 되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또 그것을 대비해서 국가에서 국가사업으로 해서 개성공단을 활성화시키고 있고 막대한 예산을 거기에 투자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활성화시키는 이런 상황을 왜 개성하고 연관할 수 있는, 개성도 우리 경기도 땅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개성공단을 연결할 수 있는, 김포를 이용해서, 그것도 절호의 기회예요. 김포에서 개발로 인해서 발생한 자원을 가지고 도차원에서 그런 사업계획을 왜 추진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의 역할이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우선 도의 역할에, 경전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도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전에 미흡했던 부분을 작년에 조례를 해서 좀 더 중심을 잡겠다는 것은 있는데…….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김포경전철을 개성으로 앞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철도망의 하나로 생각해서 그런 계획을 하는 데 도에서 역할을 하지 뭐 했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은 철도라는 것이 고속철도가 있고 간선철도가 있고 도시철도가 있고 여러 가지 도시 내 역할을 하는 경전철도 있는데 이 김포신도시의 철도는 도시 내의 그냥 교통수단, 도심의 교통수단으로써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간선철도로서 개성까지 연결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문산으로 해서 개성으로 가는 경의선도 있고 국가철도망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렇게까지, 현재 김포경전철을 이용해서 개성까지 연결하는 그런 구상까지는 못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해를 하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본 위원의 취지를 잘 좀 아셔야 돼요.

네.

지금 김포가 반도 아닙니까. 그것이 개성하고 연관되어 있는 아주 인접한 가까운 지역이고 동시에 김포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인천항과 인천공항이 있고 서울, 부천 대도시가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천에서 양촌산업단지 접경까지 해서 전철계획이 지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내가 드렸어요.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그 철도하고 연관해서 개성으로 들어가는 철도계획을 우리 도차원에서, 개성도 경기도니까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이번에 도시철도 기본계획 용역하는 과정에 그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왜냐하면 경기도지사도 지사 당선되기 전에 GTX라는 것을 전혀 몰랐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치 앞을, 우리가 5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항이, 급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개성이라는 경기도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기획하고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강 건너 불 보듯 도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지사님과의 경우에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녹색철도본부장께서도 이러한 부분을 우리 경기도의 관심사항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그런 개성과의 연결이라든지 인천시의 철도망에 대한 계획부분은 제가 관심을 갖겠습니다마는 김포경전철 기능 자체를 국가철도망에 하나의 간선철도망처럼 그렇게 계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국가철도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는 도시철도 계획을 할 때 그런 기능의 역할이라든지 연결문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포경전철은 이미 추진되는 사항이니까 그대로 그럼 진행하는 것으로 아시고 앞으로 이런 국철, 도시철도 계획을 본 위원이 지금 설명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도차원에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국가철도망 계획하고 도의 도시철도 계획하고 서로 연결해 가지고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서정호입니다.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인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경인년 새해 첫 임시회를 통해 우리 공사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0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갑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노현섭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강표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는 일반현황, 2009년도 사업추진 성과 그리고 2010년 주요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 추진사업 성과, 운영지표 및 목표체계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2010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주요 추진과제를 중점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금년도 저희 공사의 주요 추진과제입니다. 항만배후단지 조성 및 관리ㆍ운영입니다. 환황해권 물류 중심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내항 1단계 준설토 투기장 142만 9,000㎡를 컨테이너공단과 공동으로 8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복합물류ㆍ유통부지로 조성하고 다국적 물류기업을 유치하는 등 평택항을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지반개량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 등 기반시설공사가 진행 중으로 금년 1월 말 현재 85.2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5월까지 단지조성 공사를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항만배후단지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수물류기업의 배후단지 유치를 위해 작년에 세 차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한국도심공항을 비롯한 9개 업체에 51만 2,000㎡의 임대기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3차 모집 중에 있으며 잔여면적 48만 5,000㎡도 기반시설이 완료되기 전까지 입주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월에 준공되는 배후단지 관리ㆍ운영을 항만공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과 위수탁협약 등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배후단지 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당초 개별 입주업체별로 설치할 계획이었던 하수처리시설을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의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는 물론 수질 등 환경보호를 위해 항만청, 평택시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배후단지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3,479㎡에 시설용량은 일일 최대 1,800㎥이며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전액 평택시에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8월에 비관리청항만공사 하수처리시설 실시계획을 승인받았으며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월 말 현재 37.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후단지 입주기업들이 사업을 개시하는 금년 9월까지는 차질 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포승물류부지 운영ㆍ관리입니다. 동부두 7~8번 컨테이너 선석 배면 포승산업단지 내 물류부지 14만 6,265㎡를 지난해 1월 5일 경기도로부터 수탁받아 항만공사에서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비포장이었던 6만 3,652㎡에 대하여는 포장공사를 완료하고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간 2개 업체에 1만 9,800㎡를 임대하였으나 최근의 경제상황과 동 물류부지가 공유재산으로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관계로 인근 배후물류단지와의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조건이 불리하여 임대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미임대 잔여부지에 우수물류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임대료 및 임대기간 조정, 현물출자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평택항 마린센터 운영ㆍ관리입니다. 평택항 마린센터는 현재 약 80% 정도는 임대가 완료되었습니다. 사무실의 경우 임대문의가 지속되고 있고 남아 있는 상업시설에 대하여는 중점 유치업종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조기에 임대되어 마린센터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 캐노피 설치, 자전거 및 이륜차 보관대 제작ㆍ설치 등 시설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국제여객부두 건립사업 참여입니다. 현재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은 접안시설 및 시설내부 공간이 협소하여 항로가 추가 개설되더라도 수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국토해양부에서는 내항 동부두에 신규 국제여객터미널 건립을……. 업무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

잠깐만요.

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평택항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이 자료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자료로 대체하시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는 것으로 의사진행발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