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도의회 발언

이용선 의원 발언

제247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2010-02-18

이용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진규

전진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설날도 엊그제 지났으므로 이제 어엿한 호랑이띠 해 경인년이라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금년에는 거대한 뜻을 이루시어 호랑이와 같이 크게 포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는 2010년도 집행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일정으로서 오늘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그리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업무보고 가. 경기신용보증재단 나.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진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간부소개는 익히 그동안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인사만 같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안녕하십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해진입니다. 경기도의 경제정책을 적극 뒷받침해 주시고 특히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재단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전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 여러분께 저를 비롯한 저희 임직원 모두는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2월 18일 현재 경제가 작년도 하반기 이후 다소 나아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체감경기는 불안정하고 최근에 스페인, 그리스 등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 외환위기가 다시 또 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외환ㆍ금융위기도 일부 조금 불안정한 전망을 일부 보이고 있어서 금년도 한 해도 저희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정말로 중요한 한 해다 생각하면서 금년도에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재단 임원 간부소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늘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또 새로…….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새로 되신 분 몇 분만 제가…….
진규

전진규위원장

몇 분 앞에 앉아 계신 분들만, 핵심 주요 간부님들만 해주시지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우선 저희 여기 임원들하고 새로 되신 몇 분은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순 상임감사입니다. (인 사) 이종백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그리고 저희가 기획관리본부가 금년도 새로 생겨서 새로 기획관리본부장에 임명된 이민우 기획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선겸 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금년에 저희가 양주지점 개점식이 다음 주에 있는데 지금 우선 업무는 시작이 됐습니다. 김홍천 양주지점장. (인 사) 신규로 지금 막 업무가 발족은 됐습니다. 그런데 개점식은 다음 주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도에 저희 재단에 여성 지점장이 최초로, 전국에서도 이런 예가 없는데 여성 중에서 하나 발탁을 해서 여성 지점장이 됐습니다. 김현주 시흥지점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특별히 소개드렸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그리고 또 1급직으로 되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 이번에 1급 승진한 사람, 이철환 감사실장이 1급 실장으로 승진됐습니다. (인 사)
진규

전진규위원장

그리고 현재 1급이신 분들이요, 기존에.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급 1급이신 분, 박병창 의정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고순상 안양지점장입니다. (인 사) 나머지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냥 똑같은 자리니까요.
진규

전진규위원장

김광선 위원님이 지역의 파주지점장님 또…….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번에 조금 바뀌었는데 쭉 소개를 드릴까요? 바뀌신 분.
광선

김광선위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지역에 새로 발령받으신 분들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철웅 파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바뀐 데가 용인지점장도 바뀌었는데 곽종현 용인지점장입니다. (인 사)
진규

전진규위원장

또 평택도 바뀌셨…….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평택 바뀌었습니다. 이두균 평택지점장입니다. (인 사) 화성지점장은 그대로 있습니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재단의 업무보고를 드리는데 금년도 저희 재단은 우리 화두가 “경제도약, 일자리 창출, 경기신보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화두를 가지고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주요성과 중에서 8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저희 보증은 과거 어느 해보다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8만 6,000개 업체에 1조 8,185억을 지원해 가지고 어느 해보다도 많이 지원했던 한 해였고 또 특히 지난해에는 저희가 과거에 어느 정부고 어느 때에도 상상을 못했던 무등록ㆍ무점포사업자, 노점상이라든지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특별지원을 해가지고 업무량이 예년에 비해서 몇 배로 폭주하는 바람에 저희 직원들이 유난히 고생을 많이 했던 한 해였습니다. 보증잔액이 2조 원을 돌파하고 전국 최초로 보증공급 6조 원을 저희가 돌파했던 한 해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무등록사업자에 대한 특별지원 실시는 이미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이분들을 지원한 것이 정부가 지난해 금융위기 극복하는 데 가장 획기적으로 한 것이다. 우리 경기도에서 청와대 회의 갔을 때 제가 건의하고 또 이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해 주셔서 과거에 포장마차나 사업자등록 없는 무등록사업자는 은행권의 근처에도 못 갔던 사람들인데 이분들을 우리가 자금지원 해줬던 것이 정말로 이것은 대단한 거였다, 이런 제가 최근에도 치하의 말씀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지난해 지원한 실적이 2만 9,623개 업체에 대해서 2,174억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금융위기 때, 더구나 리스크도 높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을 지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지원대상자인데 새로운 정부 들어서 이것을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서 결정을 했고 여기에 대한 평가가 대단히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 소상공인에 대한 유동성 지원도 지난해 저희가 3만 9,593개 업체에 5,926억 지원을 했습니다. 그 밑에 종합적으로 보면 작년, 재작년 하반기에 금융위기 이후의 1년입니다. 1년 한, 정확히 얘기하면 몇 개월인데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을 얼마나 많이 했냐면 재단설립이 14년 됐는데 13년간 지원한 업체 수가 7만 3,301개인데 금융위기 이후에 1년간 지원한 업체 수가 10만 7,000개입니다, 한 해 동안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보고도 우리 지사님도 “이것은 기네스북에 오를 감이다. 1년 동안에 13년간 지원한 업체보다 3만 3,000여 개 업체를 더 지원했다 이거 한마디로 경기신보는 더 다른 얘기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직원들이 13년간 한 것보다 더한 업체를 지원할 때는 그만큼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1조 3,100억이었는데 1조 3,500억.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국정과 도정에 대한 영세서민에 대한 만족도, 이것을 다각적으로 여론조사나 체크해 보니까 영세소상공인, 서민들의 지지도, 만족도는 획기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중산층은 큰 변화가 없는 이런 통계상으로도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대책은 지난번에 대개 말씀드렸습니다. 심사기준도 완화하고 무조건 연장해 주고 보증한도도 확대하고 또 보증비율을 저희가 높여서 이렇게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이렇게 한 해에 엄청난 양으로 업무량이 늘어나니까 저희 직원을 그렇게 늘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정부가 인건비를 청와대에서 줘가지고 저희가 금융기관 경력직 43명을 특별채용해서 이렇게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비상경영체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7일 날 금년도에 비상경제대책 1년 성과회의가 있었는데 은행연합회에서 대통령 참석하에 했는데 그때 전국의 금융권 기관장 중에서는 제가 어떻게 대표로 갔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전체대표로는 파주 류화선 시장이 그날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상공인 지원과 특히 무점포ㆍ무등록사업자 지원 이게 우리 경제 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을 대통령께서 하셨고, 특히 경기지역재단 역할이 컸다 해서 제가 참석해서 치하의 말씀을 들었고 그 이후에 저희에게 친필서한을 보내주셔 가지고 전 직원들, 임직원들 고생했다는 친서를 보내주셔서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13페이지 지난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저희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특별캠페인을 했고 또 금융위기를 위한 기업신용평가시스템도 완화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지난해 그렇게 많은 보증을 하면서도 시군별로 재래시장을 직접 나가서 접수를 하고 상담을 해주고 현장에서 보증 상담ㆍ발급을 해주는 이런 업무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좀 고달팠겠지만 현장에 가서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재래시장의 노점상 이런 분들은 단 몇 시간을 내가지고 우리 점포에도 올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사정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캠페인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사님도 몇 군데 시장을 다니셨고 또 대통령께서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에 와서 하루 직접 상담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진규 위원장님 그다음에 이용선 위원님, 오정섭 위원님, 위원님들이 관내에 다 캠페인에, 김광선 위원님도 파주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현장 직원들이 돌아다닐 때 우리 위원님들 또 개중에 시장님들이 함께해 주셔가지고 경기도 내 149개 시장을 거의 저희가 다 망라해 가지고 현장지원을 했고 금년도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좀 어렵지만 현장방문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는 소상공인 창업자금도 지난해에 지원을 했고 시군 추천하는 소상공인특례보증이 있습니다. 시군이 추천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을 완화해서 800까지 특별지원하고 지금 화성시 등 14개 군이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전 시군이 다 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시군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이제는 특례보증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시군이 또 저희에게 출연을 많이 해줬습니다. 다음 15페이지는 생략하고 17페이지입니다. 지금 금년도, 금년도가 아니라 지난해에 농협과 특별출연협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1,298억 지원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농협으로부터 저희가 출연을 받은 게 무려 100억이나 받았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에서 출연받은 게 100억에다 추경 50억 해서 150억 받았는데 농협이 저희에게 100억 출연한 것은 상당히 저희가 출연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또 국민은행과도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보증지원을 했고 그 이외에 우리은행, 신한은행, 제일은행, 하나은행, 저축은행 등과도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자금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18페이지에 시군과 협약을 통해서 중소기업 특례보증도 확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것을 시군도 확대하지만 지원대상 업종도 일부 업종에 제한된 것을 터서 전 업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잠깐만, 이사장님! 자리에 좀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하세요. 시간이 자꾸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5,914업체에 1조 4,190억을 지원했습니다. 자금지원하는 데 경기도만이 갖고 있는 유연성 있는 자금지원을 저희가 자금 조기집행을 해서 타 도보다도 금융위기를 맞이해서 아주 조기에 신속하게 지원을 해서 감사원장으로부터 16개 시도 중에서 경기도가 중소기업자금 지원에 최우수기관으로 감사원장 시상을 우리 경기도지사님이 받는 그런 영예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월별 자금한도 배정제도 폐지하고 무제한 배정했고 또 건축자금 지원범위도 시설을 대폭 확대했고 한도도 30억 원까지 확대하고 기타 모든 자금지원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가지고 과거에 제한됐던 여러 가지 규제를 다 터서 탄력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금융위기가 오고 이렇게 어려워질수록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할수록 손실발생을 저희가 걱정해서 저희가 아무리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발생하고 있는 대위변제율, 손실률을 낮추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2004년에 9.26%에 달했던 손실률이 2007년도, 08년도에 1.7 수준으로 안정이 됐는데 지난해 사실은 저희가 한 3% 내지 4% 손실률을 연초에 예상을 했습니다만 연말결산을 해보니까 그래도 부실채권 회수도 지난해보다도 더 많이 하고 324억, 대위변제율도 1.73%로 지난해 수준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직원들의 노력이 반영됐습니다. 23페이지 위에 보면 신보, 기보하고 대비한 표가 나와 있습니다. 과거 2004년도에는 저희가 신보, 기보보다 손실률이 많이 높았는데 2005년, 06년 계속 낮아져 가지고 지난해에도 신보, 기보보다 손실률이 절반에 못 미치는 정도로 저희가 리스크 관리를 열심히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부실채권 회수 중에 세 번째 보면 상각채권이라는 것은 이미 상각이 끝나고 거의 회수가 불가능한 이런 채권인데 그 채권회수도 지난해 48억 정도 회수해 가지고 과거 정상적인 시기보다도 회수를 더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는 원화위기에 손실이 많이 발생될 걸로 예상해서 출연을 2008년도에는 292억을 출연을 받았는데 지난해에는 정부에서도 543억을 저희에게 출연을 해줬고 도에서 150억, 각 시군이 특례보증을 통해서 306억, 농협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180억, 그래서 지난해 손실규모를 정부나 각 기관도 경기신보에 한 300억 이상 손실이 나지 않겠냐 해서 출연을 1,180억을 받았는데 다행히 지난해에 저희가 손실이 58억 정도 손실로 그쳤습니다. 뒤에 경영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하나 미담사례로서는 저희에게 2002년도에 3,000만 원을 지원받았던 소상공인이 자기가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은 직원 40명에 달하는 규모가 큰 기업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청해명가라고. 그래서 이 기업의 오너가 자기가 창업을 할 때 3,000만 원 지원해 준 것은 정말로 지금 몇십억 해준 가치가 있다 해가지고 저희에게 거꾸로 5,000만 원을 특별출연 해줬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저희가 청와대에도 보고를 했더니 “이거야말로 참 좋은 사례다, 돈이 많은 기업도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특별미담사례로 홍보가 된 바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지난해 결산은 저희가 경영위기 속에서 또 특히 노점상 이런 영세계층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58억 적자로 결산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임직원 모두가 성과주의문화와 또 경영마인드를 앞세운 혁신으로 부실채권회수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 경영을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29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가 본연의 업무 이외에 농촌돕기를 한다든지 쌀 소비, 경기미 남는 쌀 팔아주기 운동을 한다든지 자전거 생활화 캠페인 정부시책에 참여한다든지 쌍용차, 어려운 쌍용차 돕기운동도 하고 또 무한돌봄사업이나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인 공익적 활동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 32페이지, 33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 34페이지인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보증지원 업체 수를 3만 2,000개 업체, 보증지원계획을 1조 2,000억, 보증잔액은 2조 7,000억 이렇게 가져가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저희가 계획을 이렇게 잡았지만 지난해 경제위기 때보다 다소 금년에는 지원규모가 줄어들 것이다 하는 예상은 합니다만 저희는 적극적으로 자금수요가 있는 대로 계획에 불구하고 더 지원할 이런 계획입니다. 다음 35페이지에 사채일소운동 전개입니다. 지난해 저희가 영세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한 결과 과거 사채를 70~80% 정도 고금리로 쓰던 노점상 이런 분들을 저희가 보증해줌으로써 제도권금융으로 6~7%로 1/10로 금리부담을 줄여드렸는데 금년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저희 신보 전 지점에다 사채애로 상담창구를 설치해 가지고 아직도 우리 소상공인 중에서도 사채를 쓰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사채상담을 해주고 이것을 저희가 보증을 통해서 제도권금융으로 바꿔주는 이런 전향적인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전 재단 중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정부나 우리 도나 일자리 창출이 우리 경제 최고의 지표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도 따지고 보면 자금과 보증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기업에 창업자금을 지원 또 보증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앞장을 서가지고 지난 2월 초에 농협과 경기도와 저희 경기신보가 2,000억 원 규모로 신규 창업자금 지원, 일자리 창출한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도 일부 부담하고 도도 이차보전을 부담하고 재단도 보증에 관한 특혜를 줘가지고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미 협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저희 재단 20개 본ㆍ지점에 일자리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점마다 상담창구 현판도 부착하고 상담창구도 부착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신규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저희가 상담을 받고 또 거꾸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도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효율적이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런 창구에 센터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기업도 늘 이 자금지원 때문에 출입이 잦은 곳에 이것을 설치해야지 일반, 물론 시군이나 여기 일자리센터도 많이 있습니다만 기업인들이 자주 이렇게 움직이는 장소에다가 이런 상담창구를 설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기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에 이번에 국민은행과 아직 날짜는 안 잡혔습니다만 2월 중에 5,000억 규모로 경기도지사와 국민은행장, 저 이사장이 녹색성장산업에 대한 특별지원협약을 체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은행이 아주 유리한 금리로, 한 4.5 내지 5%의 유리한 금리로 5년간 기간으로 특별자금 지원하는 협약을 저희 재단과 도지사와 함께하도록 이렇게 계획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지난해보다는 규모가 다소 줄은 1조 2,000억입니다. 그러나 규모는 다소 줄었지만 이번 규모가 줄은 것에 따라서 유망업종을 잘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자금지원 업종이나 자금운영 대상도 탄력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에 대한 사후관리도 지난해와 똑같이 매년 실사를 통해서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에 리스크관리도 지난해에 저희가 열심히 해가지고 손실을 최소화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하고 똑같이 하는데 다만 금년에 특별히 저희가 더 말씀드릴 것은 저희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을 나눠서 장기부실채권에 대한 추심팀을 남부팀, 북부팀으로 구분해 가지고 별도로 지금 의정부지점 안에다가 북부팀을 둬가지고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또 내부 추심인력도 좀 강화하고 또 그다음에 정 회수가 안 되는 채권은 과거에는 포기했는데 그것을 외부 추심기관에 회수위임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재단의 출연재산은 지난해에는 저희가 금융위기이고 손실이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해 가지고 정부가 543억을 주는 등 많은 출연재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금융위기가 안정이 된다 하니까 정부예산이 아직도 미정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16개 재단이 합동으로 저희가 청와대나 기획재정부에 특별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이 171억이 돼 있는데 저희가 시군에다가 추경에 지금 한 200억 정도 추경 요청했는데 한 120억 정도, 그러면 지난해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할 수 있도록 시군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난해에도 여러 가지 금융위기로 또 보증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경영을 잘 마무리했는데 금년에도 끊임없이 경영혁신을 잘해 가지고 원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저희가 기획관리본부를 두어서 과거 2개 본부체제를 3개 본부체제로 운영해서 종합적인 기획관리시스템을 확립하도록 하고 또 전국 최초로 여성 지점장을 임용해서, 우리 직원의 근 50% 가까이가 여성 직원인데 지점장은 최초로 이번에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지난해에도 연 2년 이상 저희가 직원들의 임금을 동결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우리 직원들 고생은 많이 했지만 금융위기에 우리 직원들도 동참하자는 뜻으로 전 직원 임금을 동결했고 또 임금피크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만 55세가 넘으면 매년 임금이 감소하는 이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또 간부직원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을 감축 운영하는 이런 경영혁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우리 간부직원들 중에는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경영 틀에서 볼 때 재단의 전체적인 경영을 합리적으로 또 발전적으로 이끈다는 측면에서 모두가 감내하고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전체 윤리경영과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감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업무를 내실화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또 윤리적인 교육을 사전에 하고 또 감사결과에 대해 사후에 피드백을 하고 이런 방재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5년 동안 단 한 번도 불미스러운 사고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런 조직의 명예를 금년에도 드높일 수 있도록 감사실 중심으로 이런 발전방향을 잘하도록 하고 또 투명경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임직원에 대한 우리 기업인들의 만족도를 저희가 분기마다 외부기관을 통해서 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쭉 현재까지 아직은 95점, 90점 이상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조금도 긴장 해이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정부나 도의 정책에 맞춰서 금년도 일자리 창출에 맞는 우리 보증자금 지원 또는 제도개선 여기에 앞장을 서고, 이미 농협ㆍ국민은행과 협약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적극 앞장서는 조직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금년도에도 영세소상공인ㆍ무등록사업자가 제도권 금융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가지고 사채가 없는 경기도를 목표로 해서 우리 경기도 내에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채를 안 쓰고 우리 제도권 금융으로 저희가 보증해 줄 수 있는, 물론 개중에 예외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채청정 경기도 만들기 운동을 저희가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 경제투자위원님들께서 저희 재단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전 임직원은 금년에도 지난해 성과에 결코 만족하지 않고 겸허한 마음으로 금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신용보증재단)
진규

전진규위원장

박해진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를 받다 보니 지난 한 해 동안 경제위기 속에서 신용보증재단이 아주 뛰어난 활약을 해주셔서 경제 침체를 극복하는 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한층 발전된 그러한 보증업무의 수행으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타개해 나가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김광선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경인년 새해에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임직원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또 우리 재단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할 수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작년 한 해 정말 우리 직원들을 상당히 혹사를 많이 시키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8쪽에 보면 1조 원이 넘는, 1조 원을 2008년도에도 지원을 했고 또 2009년도에도 1조 8,000억 원을 지원했다는 거잖아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거의 배 수준으로 했는데 이렇다면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직원이 많이 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현황을 보니까 총원이 184명이더라고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이 인원은 그냥 2008년도나 2009년도나 그냥 184명으로 늘리지 않고 이렇게 운영하시는 겁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원이 한 15% 정도 늘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2008년보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27명 정도 늘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금년에는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시고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년에 14명 더 늘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충분한 인원을 확보하셔서 업무량이 폭증하고 있으니까 주말, 주중, 명절, 공휴일 이런 때는 가족들하고 쉴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또 9쪽에 생계형 무등록사업자에 대해서 2,174억 원을 지원하셨고 또 543억 원의 특별지원금을 받았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업자등록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렇다면 신용도도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닐 것 같은데 충분히 그 사람들도 보증을 받고 있나요? 이 정도 금액이면.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난해 저희가 최대한 요청하시는 분들은 다 지원했는데요. 금년에도 또 요청하는 분이 더 많습니다. 아직도 저희 지원을 못 받은 이런 사업자도 아직도 많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알겠습니다. 12쪽에 보니까 대통령께서 특별히 우리 신보 이사장님한테 친필서한을 보내셨네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저도 우리 생계형 자영업자들이나 우리 임직원들한테 상당히 희망과 격려를 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금년에도 소기업ㆍ소상공인들한테 적기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과 전 직원의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6쪽을 한번 봐 주세요. 26쪽에 보니까 2009년도 당기손익 58억 원이 적자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작년에는 100억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했고 작년에 금융위기로 경제환경이 상당히 어려웠는데도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얻으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관리비가 늘어난 것만 반영을 하면 오히려 2008년도보다 손익관리를 잘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 지난해에는 저희가 정부로부터 출연도 543억 받고 전체 저희 재단 받은 게 1,180억을 받았거든요. 저희가 지난해에는 정부나 청와대나 여기서도 연초에 저희더러 한 600~700억, 500~600억 이상 적자 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부가 1,100억 출연을 해줬는데 저희도 한 300억 이상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적자가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또 지점도 몇 개 늘었고요. 관리비도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광선

김광선위원

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을 감안하면 손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했는데 정말 획기적으로 저희가 경영을 그래도 58억 적자로 줄인 것은, 1,180억 받고 58억 적자 이것은 참 경영을, 관리를…….
광선

김광선위원

잘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렇게 자평을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35쪽에 사채일소운동은 아주 잘하시는 일이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돼서 영세업자들이 정말 제도권 금융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지점장들 인사를 대폭 하셨는데 이게 정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진 겁니까? 갑자기 왜…….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지점장들을 한 1년 내지 2년마다는 로테이션을 시키는 게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한 지점장이 한 지점에서 오래 근무하게 되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광선

김광선위원

저는 곽종현 파주지점장이 일을 아주 잘해서 이번 대사를 치르는 데 큰 도움을 받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왜 갑자기 선거 전에 사람을 바꿨는지 그게 궁금해서……. (웃 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파주가 이번에 업적이 또 1등 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글쎄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본인이 주거지가 사실은 용인 쪽인데…….
광선

김광선위원

아, 그래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파주에 가서 참 오래 고생하고 또 1등 했으면 집 가까이 이렇게…….
광선

김광선위원

영전해서 보내는 겁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 간부들이 조금, 수원에 있는 직원이 거기 가서 근무하기도 하고.
광선

김광선위원

이사장님 일 잘하시고 우리 신보 직원들이 열심히 한 해 동안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웃자고 농담 한번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김광선 위원님이 아주 질의를 자애롭게 해주셔 가지고 분위기를 훈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박수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또 지난해 감사 때 보고한 내용 이렇게 보면 ‘정말 열심히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더더구나 대통령께서 인정을 해서 친서까지 보내주신 데 대해서, 급여가 동결됐지만 보람을 느끼는 그러한 신보의 임직원들 또 여러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하는데 사채일소운동을 전개하는 그런 계획을 2010년도에 하나 정책으로 새롭게 발굴하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잘하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기존 금융권에, 제도권에서 대출받고 신보에서 또 보증 혜택을 받았는데 또 그 후에 이런 사채를 얻어 써서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

어제도 모임에 가서 보니까 아주 힘들어해요. 그런데 실질적인 수익은 부부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부업까지 같이 해서 300만 원 이상 수익이 나는데 그게 다 이자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수익구조라든가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로 대출해 줄 수 있는 부분, 보증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지,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사실은 과거에는 점포도 없고 또는 사업자등록 없는 분들은 은행권뿐만 아니라 저희 보증기관에서도 보증을 해주거나 자금지원 해줄 수 없는 계층이거든요. 소상공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영세계층인데, 그런데 지난해 금융위기 때 더구나 이렇게 결단을 내려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보증을 해주고 은행권 금융을 이용해 줬는데 지난 1월 7일 날 제가 청와대 회의 때 가보니까 자금지원을 받은 20명이 전부 자기 사례를 하는데 참 눈물겨운 스토리가 많았습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런 결정을 정말 잘해줬구나. 그리고 그 결정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 경기도가. 그래서 그 정책이 타 도에서도 시행이 됐는데 그러나 아직도 사채를 또 쓰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주 결정적인 하자나 무슨 압류가 되거나 신불자 아닌 이상은 최대한 사채는 저희가 보증을 해서 제도권 금융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취지에서 이걸 하거든요.
수호

박수호위원

그래서 지금…….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추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가능합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특례보증을 해야 됩니까, 그것도?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부는 특례보증을 좀 해야죠, 시군하고.
수호

박수호위원

액수는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달러이자라고 하나요? 급하다 보니까 굉장한 이율로다가 써서 메워나가고 써서 메우니까 수익이 300, 500 이렇게 돼도 이자로 다 나가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자부분만 덜 나간다 하면 아마 적금 들어서 제도권에 저리로 쓰는 부분을 탕감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침 오늘 설명주신 데 사채일소운동을 전개하신다니까 해당이 되는지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가능한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가능합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박수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용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일자리와 고용창출에 관련해서는 아마 경기신보가 가장 최고의 기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일자리 창출에 관련해서는 가장 뭐니 뭐니 해도 아마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금융기관의 어떤 역할 또 경기도 역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일자리창출 상담창구 개설을 한다고 했는데 경기도 내에 우리 경기신보를 이용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작은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작은 기업들을 위한 신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외국인 고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은 기업들이 국내 근로자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한 50명 규모의 기업을 하시는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10명 이상 정도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마 노동부 관련 고용안정센터에서 인력을 수급하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작은 기업을 위한 어떤 서비스할 수 있는 방안이 신보에서도 자금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센터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외국인 인력공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나름대로 신보에 커다란, 작은 기업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착안을 하셔서 적극적인, 작은 기업들이 고마움을 가질 수 있고 애국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었다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 지금 동탄출장소가 4월 달에 개소를 하는데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는지 또 아니면 암만 출장소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적ㆍ물적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른 지점과 작게 하지 말고 이왕이면 같게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수원이나 커다란 수부도시에도 하나밖에 없는데 아마 동소(同所)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형평에 따라서 개소가 되는데 다른 지점과도 인적ㆍ물적 여러 가지 업무의 차질을 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재래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캠페인을 아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상당히 신문에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아직까지 접근을 못하는 소기업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캠페인활동을 벌여서 정말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신보를 이용해서 나름대로 어려운 난점을 이겨나가는 데 우리 경기신보가 앞장서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선 금년도 경제가 조금 안정이 돼 나가니까 저희 중소기업들이 보니까 금년에는 전부 경제상황이 조금 나아지니까 신규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공장을 조금 확장한다든지 신규아이템을 한다든지. 그런데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금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유리한 자금지원을 해야 이 사람들이 의욕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야 일자리가 생겨나고. 그래서 금년도에 농협하고 한 것도 그렇고 국민은행하고 이달 중에 할 5,000억 원 협약도 이럴 때 유리한 조건 해주면 일자리 만드는 데 큰 기여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말로만 “일자리, 일자리” 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런 인센티브를 우리 경기도가 줘야 한다 해가지고 도하고 저희하고 은행하고 협약을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탄출장소는 잘 아시겠지만 화성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저희 화성지점이 저쪽 발안 쪽에 들어가 있는데 이쪽 동탄 쪽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그쪽하고 교통적으로 한 2시간씩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화성지역은 다른 데하고 달라서 특수한 지역이니까 이쪽 동탄신도시 쪽에다가 새로 출장소를 하나 내야 되겠다 했고, 특히 화성이 경기도 내 수원이나 성남이 훨씬 큰데도 저희 출연금이 5억, 10억밖에 안 되는데 화성이 지난 한 해에 한 52억 출연해 줬습니다. 화성시장이 화성에 기업도 지금 많이 늘어나지만 경기신보에 출연을 해줘서 우리 기업을 특별지원 해줘야 되겠다. 대신 동탄 쪽에 특수한 데 감안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배경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출장소라고 하지만 다른…….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걸 지점으로 좀…….
용선

이용선위원

그렇죠. 아니, 뭐 1개 시에 2개 지점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출장소라 하더라도 인적ㆍ물적 여러 가지 다른 지점과 차이를 둬서는 안 되겠다. 일할 수 있게끔 여건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칭은 한 시에 2개 지점을 낼 수 없어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지점과 동일한 수준의 인적ㆍ물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개인적인 말씀을, 개인적은 아니지만 특히 화성 같은 경우에는 지점장께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개인적인 능력도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잘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폭넓은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용선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반갑습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칭찬이 자자하신데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잘 받았고요. 첫 번째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사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신 것 같은데 한 가지 사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신용이 회복되신 분들, 면책자들에 대해서 특수코드가 없어진다면 보증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제가 그렇게 해서 보증을 받으신 분이 있다고 사례를 저한테 그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거 제가 확인했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에서도 또 민원이 있더라고요. 누구는 해주고 어떤 분은 탈락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를테면 다른 여타요인 때문에 탈락이 됐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행감 때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상담하면서는 면책받은 것 때문에 안 되는 거다라는 답변을 들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보가 어쨌든 금융권에서 가장 독보적이게 보증을 해주고 계신 상황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수코드가 없어지신 분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하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못 들어보셨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직접은 못 들어봤는데요. 개중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그런 요청이 본부에도 오면 저희가 전향적으로, 지금 우리가 영세 무점포ㆍ무등록사업자 지원하는 자체도 파격적이지만 그런 영세업자들 지원에 저희가 지점별로 그것을 평가까지 해가면서, 많이 한 데를 그렇게 독려하면서 지원하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 없으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분들 보니까 그분들이……. 또 금년에 특별상품으로 과거의 그런 사례에서 벗어나서 다시 경제활동하는 사람의 재기특례보증이라는 특별상품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하는데, 물론 특별한 어떤 다른 사유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금년도에도 저희가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재기특례보증이라는 상품을 만드셨다는 거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그것은 자료로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채일소운동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말씀도 있으셨고요. 저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효성 있게 돼서 올 한 해 평가할 때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궁금한 건데요. 일자리창출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페이지로 보면 3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3만 5,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겠다는 예상치를 내신 건데 맞습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저희가 3만 4,135명.
영주

송영주위원

여기 보면 근거가 업체당 2명 이렇게 해서 근거를 내신 것 같아요. 기준이, 특별한 이것을 산출했던 기준이 있으셨던 건가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평균, 새로 창업을 하면 업종에 따라서 어디는 5명도 되고 최소한도 신규창업하면 1명 이상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최소한으로 2명으로 잡아서…….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 하나 질문……. 페이지를 보면 36페이지인데요. 일자리 상담창구 운영을 통한 고용창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된 내용이 아마 시책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보증할 때 창출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하시는 게 주된 내용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여기에 보면 일자리 창출효과 예상이 1,000명인데 이것은 어떤 기준인 거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은 일자리창출 상담창구가 도내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창구도 있고 중기센터가 이번에 도내 시군별로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는 어떤 차원에서 이것을 생각하냐면 기업인들이 자주 왕래하는, 우리 같은 데는 매일 몇십 명 또는 100여 명 기업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다른 자금이나 업무상으로 방문할 때 새로 고용을 하겠다 또는 신규창업자금을 받으면서 우리는 몇 명을 고용하겠다 하는 그런 상담을 우리가 해주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창구를 운영하면 이것은 어떤 과학적인 근기보다 저희가 신규창업을 하고 여러 가지 상담창구를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창구운영을, 우리가 20개 점포니까요. 20개 점포당 한 50명만 해도 저거한데 연간으로 해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네, 알겠고요. 어쨌든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도정방향과 잘 맞춰서 잘 콘셉트를 정하신 것 같은데 여기 고용창출과 관련한 상담도 하는데 실은 상담사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같이 하는 거지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업무가 과중되지는 않을까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담직원을 두고, 업무량이 아무래도 한정된 인원 가지고 저희가 주문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고 사채상담창구도 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시장에 지원도 하고, 직원의 부담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해줘야 뜻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 직원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장지원, 현장상담 이것을 많이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영주

송영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사채나 일자리는 작년에 추진했던 방향과는 또 새로운 아이템이기 때문에 새로운 도정방향과 여기 신보의 방향에 맞춰서 설정된 사업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런데 보기에는 어쨌든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이 일자리상담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도에서 상담센터를 다 운영하고 있고 신보도 같이 발맞춰서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신보 특성에 맞는 상담과 내용이 하시면서 조금 더 개발되시겠지요. 그렇게 해야 아마 신보로 봤을 때 일자리상담과 설문조사, 도움 얻을 수 있는 것 이렇게 특화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내용이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일자리상담뿐만 아니라 저는 사채와 관련해서는 신보에서 좀 많이 신경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제가 주변에 많은 소상공인들을 만나면서 1월 초에 중기청자금이 나왔는데 제가 듣기로는 한 이틀 만에 전국적으로 소진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굉장히 어렵다는 게 반증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하나는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실 게 재기특례보증과 지금 여기 중소기업자금을 어떻게 운용하실 건지에 대해 표로 보여주셨는데 그 표별로 상세하게 해주시고 거기에다가 중기청자금이 어쨌든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의 자금이든지 중기청 자금이든지 중소기업 상공인에 대한 보증이 되면 좋은 거니까 중기청 자금까지 포함해서 같이 한 부를 주시면 상임위 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했던 분들이 많은 칭찬을 들었습니다. 저희 고양지점에 있는데요. 지점장님을 비롯해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문턱이 없이 보증을 해주시고 상담을 해주시더라 이런 칭찬을 좀 많이 들었는데요. 그게 아마 2009년도의 성과이기도 하고 2010년도에도 신보가 현장경영을 하려고 했던 그런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직원들 좀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소상공인들에게 칭찬받는, 정말 필요한 일을 하는구나 하는 신보로 다시 거듭나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중기청 자금이 금년도에 이틀 만에 바닥이 났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중기청 자금이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정책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배정하는 것을 보면 경기도의 비중이 전국의 25%~30% 가까이 이 정도 비중인데 정부가 주는 정책자금을 보면 10%도 안 와요, 경기도에. 그래서 제가 늘 그게 정부 당국자나 중기청에다가 불만인데 그 균형발전논리로 아직도 자금배정할 때 보면 경기도는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 경기도는 도 재정이 괜찮으니까 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경기도경제단체, 여성경제인협회 회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기청이나 청와대나 기재부에 얘기할 때 경기도의 중소기업 구성비에 걸맞은 자금한도배정을 좀 받아라. 중기청 자금도 보면 경기도에 최소한 25%는 줘야 되는데 10% 미만이고 나머지는 타 지방에 주는데 이것부터 시정하고, 물론 이것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는 도 자체에서 금년에 1조 2,000억 정도 우리 자체에서 주기 때문에 보완이 되는데 이게 아니라면 경기도가 정말 어렵습니다, 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도에서 이런 정책자금을 지원해 주시니까 그래도 도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정부에 더 많은 요청을 하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그런 말씀을 위원님들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송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박해진 이사장님을 비롯한 간부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요청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철기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시에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안녕하십니까?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고철기입니다.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 경인년 새해를 맞아 올해 기관운영 방향에 대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지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함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센터 임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을 갖고 센터 설립취지를 살려 도내 연구개발 수요에 부응하고 도내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작년과 변화된 센터 간부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진석 협력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경영지원부장을 맡은 신기수 박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소자개발2실을 맡은 김동현 박사입니다. (인 사) 나머지 분들은 작년과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의 주요업무성과에 대해서는 작년 의회 감사를 통해서 대부분을 이미 보고드렸고 새로운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2010년도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9쪽 2010년도 사업목표와 사업내용입니다. 센터의 2010년도 사업목표는 시설ㆍ장비의 활용극대화 및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 강화를 통한 나노소자특화팹센터 2단계 발전기반 구축으로서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팹 활용사업 활성화를 통한 장비가동률 향상, 기관 고유 연구개발과제 발굴 및 공동연구를 통한 핵심연구역량 강화, 팹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산학연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속적인 경영혁신 추진을 통한 운영효율 극대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팹 활용사업 활성화 및 장비고도화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센터는 팹 활용사업 활성화 및 이용자의 재정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및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장비사용 지원사업을 강화하여 도내 중소기업 및 대학교, 연구기관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정연속성을 고려한 클린룸 공간 제공 서비스를 강화하고 24시간 팹 개방과 심야 유휴시간을 이용한 장비 공동활용을 적극 추진하는 등 User Friendly Open Fab, 사용자 친화적인 열린 팹 운영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의 첨단장비 및 인력 등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블루오션형 고부가가치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2011년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장비들을 중심으로 장비고도화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을 교육과학기술부와 대전에 있는 나노종합팹센터와 공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기관고유 연구개발 지원 역량입니다. 고효율 화합물반도체 태양전지 기술 개발 분야에 있어서 지식경제부의 지원으로 초고효율 화합물반도체 집광형 태양전지 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지원 아래서도 차세대 친환경 태양전지 개발 과제와 교육과학기술부 지원의 GaAs계 집광형 다중접합 화합물반도체 태양전지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효율 화합물반도체 소자의 장점과 고배율 집광기술을 이용한 태양전지 국산화를 통하여 발전단가의 저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친환경 고출력 LED 기술 개발 분야에서 경기도 지원의 일반 조명용 수직구조 LED 기술개발과 지식경제부 지원 조명용 4W급 멀티 어레이 LED 개발, 이종기판을 이용한 대면적, 고출력 청색 LED 기술 개발, 무분극 LED 개발 등을 전자부품연구원 등과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활동을 통해 도내 기업들 등과 함께 조명용 고효율 LED 등을 조기에 국산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3쪽 인프라를 활용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입니다. 공정 및 특성평가 장비에 대해 교육수요 증대에 따라 기본 장비 운영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인력양성센터를 위해 센터와 MOU를 기 체결한 대학교를 중심으로 실습 위주의 학점인증 연수과정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교과부, 지경부 등 정부지원 인력양성사업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며 교과부 나노팹을 활용한 나노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경우 교과부에서 당 센터를 2월 말이나 3월 초에 나노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로 지정할 예정에 있으며 이를 통해 화합물반도체 중심의 나노기술 관련 전 과정에 걸친 원스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5쪽 경영효율화 시스템의 정착입니다. 고객 중심의 기관운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주기적인 고객만족도 조사와 이에 대한 환류시스템을 운영하고 원스톱 콜센터 운영, Customer Satisfaction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조직문화 창달을 위해서 책임투명 경영문화를 정착시키고 직무분석 등을 통한 업무효율화를 도모하고 동호회 활성화 지원 등 내부 조직원들의 근무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한 예로서 올 초에 주니어보드를 만들어서 직원들의 의견이 센터 운영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39쪽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저희 간부명단과 이사회 임원명단을 수록하였습니다. 업무 추진상 미진한 부분이나 개선방안, 추가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고견을 주신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ㆍ보완ㆍ개선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센터를 위해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산학연 이용자 중심의 개방형 나노기술 지원 기관으로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산업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나노소자특화팹센터)
진규

전진규위원장

고철기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철기 원장님은 다시 재임되신 게 언제시지요?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1월 18일부로 재임됐습니다. 교과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경기도 과학기술의 일선사령관으로서 경기도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공헌을 끼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재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주어진 임기 동안에도 경기도의 과학과 기술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인적자원을 잘 활용하셔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은 안 하셔도 송영주 위원님만 한 분 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짧게…….
진규

전진규위원장

길게 해도 괜찮습니다. (웃 음)
영주

송영주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서 실은 팹센터가 특별하게 사업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행감 때도 좀 지적했던 것 같은데 팹 장비 활용과 관련해서는 그때 말씀하셨던 목표치가 몇 %였었지요?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40%가 목표였는데 한 43% 정도 달성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올해 목표가…….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올해 목표는 45%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네. 팹 목표치와 또 하나는 원래는 인력양성과 관련해서 작년 2009년에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에 팹센터가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올해 2010년에 혹시 달라진 사업방향과 계획이 좀 있나요?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작년도에는 노동부, 반도체협회 그다음에 지식경제부 교육인력양성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교육과학부로부터 2월 말이나 3월 초에 저희가 나노센터 전문인력양성지원센터로 지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몇 월이요?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2월 말이나 3월 초, 장관님 스케줄에 달려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지금 하는 교육프로그램보다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전문인력을 양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노동부 지정?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아니요, 교육과학부. 노동부는 과제를 받아 가지고 진행했고요. 반도체협회, 지식경제부도 작년에 저희 센터가 지식경제부로부터 광교나노융합기술지원센터로 지정받았거든요. 그 일환으로 지경부의 인력양성도 하게 됐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굉장히 좋은 일이네요. 의욕 가지시고 전문인력 양성에 좀 애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질문입니다. 페이지 31페이지인데요. 장비고도화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고가의 팹 장비들이 있고 이게 또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장비를 중심으로 고도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지요?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지금 저희 기관에서 하는 것들이 사회기여도, 공공서비스를 얼마나 하는 것들을 강조해 가지고 왔는데 이러한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면 저희 장비의 특성상 감가상각비가 보통 한 5년에서 7년 됩니다. 그래서 일찍 들어온 장비는 감가상각비가 완료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새로운 장비를 구축하는 데 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고 일부 지금 실무자들이랑은 합의를 봤는데 조금 더 사회적인 공감대를 이룩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랑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대전의 카이스트 안에 있는 종합팹과 함께 교육과학부가 함께 실시해서 2011년도 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정당성 마련을 위해서 장비고도화사업 용역을 교육과학부, 저희 센터, 종합팹과 함께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상하고 계신가요? 발주가 된 건 아니지요?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3월부터 한 7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게 나와야 어쨌든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장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어떤 새로운 장비가 더 필요한 것인지까지 나오는 건가요?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연구사업이 많이 올해도 진행되고 연속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님께서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서 올해 과학기술부인가요?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해서 인재양성교육을 전문인력 양성을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쭉 나노소자특화팹센터의 매년 업무보고라든가 행정감사 때 느끼는 겁니다만 사실 여기를 이용하는 기업에 대한 홍보문제, 연구 분야는 연구 분야대로 프로젝트를 잘 추진해 가시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 나노팹에 대한 각 기업에서, 대학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기업이 이런 것을 알고 찾아와서 같이 이런 것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홍보에 주력을 해주셔서 기업들이 우수한 장비이용이라든가 전문인력교육을 그래도 우리 도가 투자한 우리 기관이니까 기관에서 와서 교육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현재 저희 센터의 가동률 중에 한 70%가 도내 기업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까지는 앉아서 손님을 받는 입장이었는데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찾아가서 우리 장비가 뭐 있고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했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김기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최양희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시에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원 원장 최양희입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 사) 2010년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헌수 부원장이십니다. (인 사) 황준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조영준 대외전략실장입니다. (인 사) 유영민 경영지원실 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전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작년도 업무실적과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게 된 것을 저는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아주 전폭적인 지원으로 설립된 저희 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저희 연구원의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현황은 저희가 생략하고 작년도 업무실적이 되는 8페이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에는 연구원의 2009년도 연구과제 계약실적 건이 되겠습니다. 총 51개 과제에 194억 원의 누적실적이 되겠습니다. 세부현황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을 보시면 저희 연구원과 연구협력 또는 공동과제 발굴 또는 인력교류를 위해서 여러 가지 MOU를 체결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저희가 MOU를 체결한 현황들이 쭉 나와 있고 특히 작년 말, 올해 들어서는 좀 더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MOU로 들어가서 회사 및 연구기관과의 업무협력이 좀 더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2쪽부터는 저희가 본연의 연구개발업무 이외에도 연구확산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특히 경기도 지역사회의 융합기술과 이런 것들을 진작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의 요약해 적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대학들을 초청해서 공동연구문화 구축 조성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총 7개에 23명의 교수들이 참여한 공동연구과제가 있는가 하면 또는 경기소재 5개 대학교가 수십 명의 교수팀을 이끌고 저희 기관을 방문하여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산업체 인력 교육과정은 저희가 생략하고 13쪽의 연구포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융합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서로 모여서 많이 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위 네트워킹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연구포럼을 수차례 개최한 적이 있고 도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고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강사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매우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그다음에 학술대회는 저희가 9월 말에 이틀간의 행사로 개최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고 특히 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 이하 여러 분의 전문가들이 와서 참가발표를 해주셨습니다. 14쪽에는 청소년캠프 운영, 대학생 인턴 프로그램 이런 것들로 젊은 세대에게 저희가 융합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한 노력을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실행했습니다. 매우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경쟁률이 아주 치열한 것을 알 수 있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올해에도 실시를 했는데 더욱더 경쟁률이 높아진 그런 인기 있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15쪽에는 다른 기관 보고에서도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1인창업, 특히 일자리 만들기가 지금 매우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특히 도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G-창업프로젝트에 저희 기관에서 예산과 시설을 또는 공간을 할애해서 지금 많은 성공사례들이 도출되고 있고 지난번에 전시회를 저희 차세대융합기술원 1층에 부스를 설치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16쪽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병행해서 저희가 교육기관으로서 작년도 3월 1일에 개관을 한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전문대학원이 되겠습니다. 연구활동을 소개한 난이 있습니다. 생긴 지가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만 그 사이에 많은 연구과제가 계약이 되었고 진행이 되어서 연간 연구계약고가 100억 원을 넘어선 아주 성공적인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합포럼을 개최해서 이어령 중앙일보 고문이라든가 박찬모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을 초청하여 여기에 융합과학기술대학원과 연구원의 위상을 드높이는 그런 계기도 만들었었습니다. 17쪽에는 융합기술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열어서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출품해서 아주 공정한 경쟁을 거쳐서 대상은 보시다시피 고등학생이 수상하는 그런 이변을 가졌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고 융합기술 확산을 위한 큰 계기가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 광교테크노밸리라는 행사가 작년 가을에 열렸으면서 열린마당을 개최해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유인물 18쪽부터는 2010년도 사업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저희가 세 가지 중점분야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작년 1년간 저희가 융합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조성을 했다고 보면 올해는 그것이 도약하는, 활성화를 하는 그런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짜고 전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는 여러 가지 주요 연구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착수해서, 수행해서 좋은 연구결과를 내는 그러한 중요한 해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과 창립한 지 2년째이지만 저희가 이렇게 과감하게 프로젝트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경기도에서의 막강한 예산과 프로그램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다시 고마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융합기술연구와 융합과학기술교육의 메카로서 세계적인 중심기관으로서 저희가 도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세계적인 연구기관들, 미국에 있는 벨랩이라든가 기타 실리콘밸리에 있는 연구기관들이 저희 기관을 방문해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19쪽을 보시면 저희가 이러한 연구를 좀 더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조직을 개편해서 6개의 연구소로 정립을 시켰습니다. 기존에는 1연구소, 2연구소, 9연구소로 있었는데 그것을 좀 더 집중하고 저희가 스피디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나노, 바이오, IT, 그다음에 그린스마트, 범학문, 그다음에 노인ㆍ장애인을 위한 함께 사는 기술연구소 이렇게 6개로 재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략으로서는 대학원의 고급인력들이 지금 해마다 두 배, 세 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수진, 학생, 방문연구자 이런 분들이 계속 늘어나서 이미 1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계약과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영어강의와 외국인 교수를 지금 중점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쪽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융합대학원과 융합기술원을 여기에 설치하고 경기도의 지원하에서 운영하는 기본적인 목표는 대표연구사업을 통해서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이룩해서 그것이 곧 산업화로 이루어져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기업활성화도 이루는 그러한 선순환 고리를 저희가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연구들도 중요하지만 대규모 원격적인,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를 추진해서 성공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융합기술원과 융합대학원의 시너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대표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러한 프로젝트를 여러 개 발굴해서 이미 추진하고 있고 성사된 것들이 이미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구수행계획은 생략하고 연구프로젝트의 간단한 소개를 21쪽에서 드리고자 합니다. IT융합 분야는 거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요즘 아주 유행하고 있는 아바타 같은 3차원과 인터넷을 결합한 그러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프로젝트를 저희가 추진하고 관련된 정부 지식경제부나 방송통신위원회의 프로그램 또는 연구예산담당자들을 초빙해서 연구협의를 아주 집중적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린스마트 분야에는 잘 아시다시피 스마트그리드 분야가 특히 경기도를 중심으로 많은 중소기업과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프로젝트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나노 분야는 실리콘, 여기에 가까운 데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반도체 1위 기업입니다만 지금 현재 반도체의 대를 이을 차세대 반도체 소자의 기술로 저희가 실리콘 이후에 나노닉스라는 명칭을 가진 연구개발을 기획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연구과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단분자 탐색이라든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기술개발에 지금 착수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융합은 차세대 게놈상용화 지원사업을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하에서 스타트를 했으며 개인맞춤의학이라든가 u-헬스를 위한 바이오마커 개발도 착수한 상태에 있습니다. 범학문 통합은 인문사회과학과 과학기술을 융합해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것으로써 이미 감성기술 또는 방송통신융합 또는 음악과 감성을 사람과 인터페이싱하는 기술 이런 걸로 이미 과제가 착수된 상태에 있습니다. 함께 사는 기술연구소는 특히 장애인과 노약자, 노인들, 저소득층을 위한 기술개발로서 미래에는 매우 중요하고 특히 복지 또는 일자리창출에 직결되는 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QoLT, Quality of Life 기술이라고 해서 지식경제부의 대규모 사업을 지금 수주단계에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또는 휴먼웨어 기술개발이 포함돼 있습니다. 22쪽을 보시면 이러한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초원천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본부 내에 연구개발본부를 설치하고 그 내에서 자체기술연구를 파일럿 프로젝트 형태로 추진하는 것들이 이미 여러 가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MOBIO, 서비스로봇, 환경 등등 여기에 그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연구사업과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구조직을 가볍고 활동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연구센터라는 형태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개의 연구센터가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연구센터들은 아주 손쉽게 설치하고 운영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조직의 개편을 작년 말에 이룬 바가 있습니다. 23쪽에 보시면 저희 주요 사업예산 5년차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경기도의 지원금 그다음에 자부담, 기타 기업체 부담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5년 내에 이것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육성시키겠다 하는 중장기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사업별로는 u-헬스사업이 총사업비 60억 원, 24쪽에 나와 있는 경기게놈상용화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636억 원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 사업은 경기도의 지원하에서 특히 스타트가 되고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희 연구원의 최우선 과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5쪽에는 1년차의 저희 주요 일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상으로 저희 2009년도 주요업무실적과 2010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서 저희 융기원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성장동력을 찾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많이 채찍질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더욱 계획을 알차게 수립하고 사업추진을 위해서 도의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소기의 사업목표도 달성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께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우리나라 융합기술의 메카로서, 허브로서, 클러스터로서 자리 잡고 발전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채찍질과 지도를 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진규

전진규위원장

최양희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차세대융기원이 2년 남짓하게 운영이 됐는데 아주 많은 실적을 이렇게 거양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LED 관련된 사업을 지금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기선

김기선위원

이게 지금 현재 나노소자팹센터하고 어떻게 협력을 해서 연구가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하나씩 대답 올릴까요?
기선

김기선위원

그거 하나만 좀…….
양희

최양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LED연구에 대해서 저희가 나노융합연구소 분야 분류를 하고 여러 교수님들과 기업체가 협력해서 센터도 설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노팹센터하고는 저희가 아주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저희 담당이신 부원장님께서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러시면 같이 협업해서 하시는 사업에 대한 것을 유인물로 하나 해주시고요.
양희

최양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그럼 저희가…….
기선

김기선위원

바이오하고도 관계된 것에 대해서 차세대융기원하고의 어떤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유인물로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양희

최양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우리가 경기도 내 기업하고 연계해서 기술지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기선

김기선위원

그리고 연구과제 이런 것을 적극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기술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연구 이런 쪽에도 좀 더 많이 해주셔서 경기도 기업들이 차세대융기원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김기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박수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게놈상용 지원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미국에서도 많이 진전이 있었고 몇 년 전부터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상용화 단계까지 지금 미국 쪽에서는 가지 않았을까. 이게 일명 인간 설계도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경기융합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어디까지 진전됐고 단계가 어디까지 돼 있으며 또 앞으로 보게 되면 2013년까지의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의 지원계획이. 그럼 2013년이 되면 추가적으로 더 계속적으로 가야 할 사항인지 아니면 이 정도에서 종결해서 상용화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매우 정확하시고 전문적인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게놈상용 지원사업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아주 역점적으로 국가적인 경쟁으로 이슈가 벌어져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국도 그렇지만 중국도 아주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2013년까지 일단 4개년 계획으로서 기본적인 연구를 해서 연구결과를 상용화하고 기업으로 이전하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2013년에 모든 사업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게놈사업은 아시다시피 게놈에 관련된 장비를 개발하는 사업, 그걸로 인간이 게놈을 분석하는 작업,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맞춤의학을 하는 사업 이렇게 크게 세 분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세 번째 분야는 사실은 좀 더 장기적인 투자나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의 두 분야에 집중적으로 4년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도 여러 회사가 이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겨냥하고 있는 목표를 뛰어넘는 그러한, 좀 더 저가로 빠른 게놈분석을 위한 기술들, 특히 나노기술과 바이오를 융합한 그런 기술들을 동원해서 해보겠다 이런 아주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돈으로 최고의 연구효율을 올리기 위한 그런 전략을 지금 짜고 있고 지금 관련된 교수님들이랑 연구진들은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불과 올해 막 스타트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5년~10년간 연구한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모든 분야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투자를 해서 좀 더 상업화가 쉽고 산업화가 빨리 되는 분야를 먼저 나가겠다 이런 전략을 세워서 예산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사업을 전개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대답이 충분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구체적 계획이라든가 추진사항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정리해서 자료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네.
진규

전진규위원장

박수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반갑습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앞서 질문하신 위원님과 관심사항이 비슷한데요. 첫 번째는, 김기선 위원님 질문하셨는데요.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애초에 차세대융합기술원이 오면서 그쪽 광교밸리가 나노팹도 있고 바이오센터도 있고 그래서 일정 정도의 상승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가 있었고 그것을 잘해 주기를 부탁드렸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나 나노팹과 어떤 연관관계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지가 실은 의회나 경기도에서는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자료를 전체 위원님께 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됐고, 작년에 저희가 예산심사하면서, 페이지로 보면 23페이지입니다. u-헬스 연구사업과 게놈상용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급하게 의약단지를 경기도가 유치하지 못하면서 그럼 어떻게 경기도가 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면서 아마 이 사업이 나오게 됐고 이 사업을 아마 차세대에서 수행하게 되시는 것 같은데요. 예산의 규모도 규모지만 일단은 저희가 이 예산을 올해 예산 5억과 게놈사업에 16억을 배정했을 때에는 이렇게 5개년계획 사업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나 예산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렇게 사업설명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 책임은 차세대가 아니라 과학기술과가 져야 되는 건가요?
양희

최양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사실은 여러 가지 자료에 보면 이것이 1년에 끝날 수 있는 성질의 사업이 아니다라는 것은 아마 저희가 상당히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자 노력을 했는데 아마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서 설명은 못 드린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아마 누가 잘못했든지 간에 전달과정이 많이 미숙했다는 말씀을…….
영주

송영주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본 위원은 이 사업 자체가 5개년 계획으로 60억 그리고 4개년 계획으로 636억이 들어간다고 계획을 내셨는데, 이건 계획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경기도의회에서는 이 사업이 타당한지에 대한, 이를테면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 것을 제가 못 들었었고, 맞나요?
양희

최양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그렇죠. 맞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전혀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타당하게 배정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양희

최양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올해부터 사업이 스타트가 되고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 실은 이게 굉장히 걱정되는 사업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양희

최양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그래서 요청을 드리는 것은 아까 상세하게 계획서를 내시겠다고 하셨지만 실은 그 계획서를 타당성 있게 도가 심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과학기술과에 일단 드리고 그리고 차세대에서도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의회와 도가, 이 사업에 5개년, 4개년으로 굉장히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도가 그런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지와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그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차세대에서도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좀 해소가 되어야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2010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결산을 할 때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다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릴 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작년 말에 급하게 이것이 진행되었던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타당성검토를 위한 4개년 계획 자료를 충실하게 만들어서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검토하시고 연말에 그것이 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충 제출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 검토가 제가 계획서를 보니까, 아까 2월로 제가 봤는데. 2월이 맞나요? 이런 예산계획을 세우시는 데 대한 대략적인, 연구기획과제라고 여기엔 표현이 돼 있는데요. 수행이 완료되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어디 보고 계신 건가요?
영주

송영주위원

23페이지요.
양희

최양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24페이지요?
영주

송영주위원

3페이지요.
양희

최양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3페이지?
영주

송영주위원

u-헬스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양희

최양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아, 연구기획과제 수행완료라는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러한 연구토픽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면 좋겠다 하는, 지금 말씀하신 타당성 또는 기술 분야,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어떻게 진행하고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게 지금은 완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양희

최양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게놈상용화 지원사업은 역시 2013년도까지의 계획이 나왔으면 아까 말씀하신 연구기획과제 자체가 수행이 완료되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두 가지 사업이 다.
양희

최양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연구기획과제라는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미 수행해 오던 과제를 국책사업이나 도사업이나 이렇게 한 경우에 그것을 연계시킬 때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고 신규과제로 처음부터 추진되었던 것들은 연구기획과제를 별도로 수행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바로 연구계획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수행계획서와 장기계획자료를 제출하고…….
영주

송영주위원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양희

최양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그것을 검토하시면 고맙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융합원이 들어오면서 경기도의 기대도 크고 어쨌든 광교밸리에서 일정 정도의 시너지 효과를 함께 볼 수 있게, 경기도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기대치가 굉장히 큰 연구원입니다. 그런데 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두 가지 사업이 가장 큰 사업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제대로 지금 검토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인데요. 저희 과학기술과와 의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하시고 의견을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송영주 위원님 아주 차원 높은 질의를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같이 조인해서 하고 있는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오늘 설명보고자료 19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의하면 교수 및 박사급 연구인력이 총 100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 100명은 지금 확보된 인원입니까?
양희

최양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저희가 보면 중장기 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현재?
양희

최양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현재 그렇게 확보된 것은 아니고 5년 이내에 그렇게 확보하니까…….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티오가 지금 중장기 이렇게 100명을 예측하고 현재 교수 및 박사급 연구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양희

최양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저희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수는 현재 저희가 여러 카테고리의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임교수는 현재 총 20분이 재직 중이신데 현재 지금 채용 중에 있는 교수님들도 몇 분 계시기 때문에…….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채용 중은 논하지 않고요. 현재 20명으로 서울대학교하고 겸임해서 합니까? 풀로 여기 와 있습니까?
양희

최양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아닙니다. 전임교수가 20명이 있고 그다음에 겸임교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없는데 한 70명 정도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됐어요,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연구원 및 학생이 현재 여기에 몇 명이나 지금 재직하고 있어요?
양희

최양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학생은 지금 2009년 말 기준으로 82명이 지금 재학 중입니다. 이것은 1학년만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올해에 두 배로 늡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12월 말이라는 것은 작년도 2009년도에, 1년에 한 번 뽑습니까?
양희

최양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1년에 전기ㆍ후기 해서 티오는 1개고 그걸 두 번에 나눠서 뽑을 수가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작년 2009년도 후기에 몇 명 뽑았어요?
양희

최양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2009년도 후기에 제 기억으로는 한 38명…….
해문

이해문위원

그 자료 좀 내주세요. 몇 명이나 지원해서 몇 명이나 뽑았는지. 그것 공고는 합니까?
양희

최양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어디에 공고합니까?
양희

최양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서울대학교 입학시험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디에 공고를 하느냐고요?
양희

최양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그런 자료를 달라고 해도 잘 전달이 안 돼요.
양희

최양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그렇습니까? 저희가 유념해서 앞으로는 따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건 공개적으로 경쟁해서 지금 뽑는 거잖아요.
양희

최양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홈페이지하고 저희가…….
해문

이해문위원

특별전형이 있습니까?
양희

최양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특별전형이…….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입학시험 절차 학사ㆍ석사ㆍ박사 똑같이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여기는 뽑는 것이 석사, 여기가 지금 학사도 뽑아요?
양희

최양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학사 없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 것 없잖아요.
양희

최양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석사ㆍ박사인데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과 마찬가지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 것을 뽑을 때 우리 경기도에, 이거 우리 경기도에 이런 많은 인력을 우리가 양성해서 또 이 지역에 활용하는 게 우리 경기도 도민의 세금으로 많은 재원이 들어가 있어요.
양희

최양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에도 많이 홍보가 돼야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뽑는지 그 자료를 달래도 잘 주지도 않고, 서울대학에서 뽑아오는지. 아니,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 당초에 목적사업하고 달라서 그래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4쪽에 2010년도 예산에 보니까 기숙사에 입주율이 기혼자 50%라는 건 뭡니까? 어떻게 예측된 겁니까?
양희

최양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저희가 기숙사에 보면 기혼자들이 들어가는 부분을 저희 결혼한 학생…….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이 50%라는 게 의미가 뭐냐고요?
양희

최양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저희가 시설용량이 있는데…….
해문

이해문위원

케파는 있는데 반뿐이 안 찬다는 얘기예요? 예측이 지금 여기 보면 2010년도에 입주 산출근거를 보면 입주율이 50%라는 얘기 아니에요? 잠깐만요. 원장이 답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양희

최양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네.
양희

최양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그래서 저희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한테 공고를 하고 입주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할애하는데 아시겠지만 대학원이 생긴 지가 1년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이라는 건 보통 학생이 다 차려면 한 4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중에 채워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이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데 아직까지 차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2002년 7월 달에 경제투자상임위원회 6대 의회를 하면서 서울대학교 차세대융합기술원 설립을 초기부터 저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기숙사가 당초계획에 없었어요. 그래서 전 원장이 우리 경투에 와서 아주 이 기숙사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그래서 필요성을 굉장히 역설했어요. 속기록에 자료도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번에 제가 물어봤을 때 다 찼다, 지금 방이 모자란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50%라는 것은 지금 거기의 방들이 많이 비어 있다는 얘긴데, 이 자료를 보면. 얼마나 공실이 비어 있어요?
양희

최양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제가 정확한 숫자나 자료는 외우고 있지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해문

이해문위원

거기 원장이 한번 가보셨어요?
양희

최양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그럼요.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지금 빈 방들이 있어요?
양희

최양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저희가 기혼자 숙소는 비어 있는 데들이 있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2년차를 위해서 조금씩 비워두고 있는 면도 있고…….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경기도에서 이것을 당초에 기숙사가 없던 것을 만든 것은 굉장히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연구기관에서는 밤에도 스터디하다가 집에서 먼 데면 안 된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지난번에 분명히 제가 듣기로는 이게 모자라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입소하려고 하는데 부족하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공실이 있다 그러면 이거 활용을 해야 돼요, 다른 측면에서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입주할 것을 대상으로 생각해서 기숙사를 놀리고 있다고 그러면 이건 많은 경제적인 비효율이에요.
양희

최양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사실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추가로 드리고 싶은데 4쪽에 있는 것은 세입예산으로서 세입은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느라고 50%로 잡은 거고 실제로 저희가 지금 현재는 비어 있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해문

이해문위원

있긴 합니다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양희

최양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운영을 합리적으로 해야지요. 끝으로 지금 재단법인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와 진흥원을 설립하겠다는 입법예고된 것 알고 있죠?
양희

최양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여기에 많은 내용들이 중복되고 있어요, 많은 부분들이. 물론 출자하는 기관이나 기능들은 다르지만 우리가 경기도에서 스터디하고자 하는 그러한 맥락에서는 같은 점이 많이, 유사한 점이 있어요. 이 점에 있어서 앞으로 통폐합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희

최양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제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해서 논의는 지사님 모시고 하는 여러 회의에서 논의된 바, 자리 참석을 해서 경과를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과학기술센터가 제안을 하고 아마 바이오센터가 거기에 배치가 되고 이렇게 저희가 짐작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은 경기도에서 직접 투자하고 운영하는 기관들을 크게 하나로 묶어서 좀 더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하면서 연구개발투자도 하고 그런 성격을 가진 기관,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라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나노팹센터라든가 이런 것처럼 경기도에서 직접 설립하지 않은 기관들은 지사님의 말씀을 빌리면 점선으로 연결하는 그런 상호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더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양희

최양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 취지는 알고 계시죠?
양희

최양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금년도에 차세대융합기술원의 원래 고유목적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직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시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