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용호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의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환경국 TOP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인년 두 번째 맞이하는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며, 환경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계획된 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부산이 환경과 조화된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환경국 직원 모두는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0년도 제1차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산추진 방향 및 규모,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그리고 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2010년도 예산 추진방향 및 규모입니다. 추진방향은 금년에도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의 60%를 상반기 집행을 목표로 하여 시민중심의 환경행정 수행, 자연환경 보전과 쾌적한 대기환경조성, 폐기물의 자원화 및 친환경적 처리, 하수처리장 시설개선을 통한 환경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시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세출에서 일반회계가 912억 8,3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312억 600만원으로 총 3,224억 8,900만원이며, 이중 보고대상 사업은 총 사업비 3억원 이상 투자사업이 20건에 2,293억 4,600만원, 2,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7건에 48억 8,800만원으로 총 27건에 2,342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기별 집행계획 및 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사업별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보고대상 사업은 총 27건으로써 이번 1차 보고는 집행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실적은 작성지침에 따라 사업 발주․계약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주요사업별 총괄내역은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단위사업별 집행상황입니다. 먼저 아미산전망대 건립입니다. 철새, 낙조 등 천혜의 낙동강하구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전망대를 건립하여 낙동강하구 에코벨트 사업과 연계한 생태관광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난해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공했으며 본 공사는 금년 5월에 착공하여 내년 3월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하여 도심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말까지 천연가스 자동차 1,157대와 충전소 15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00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사업입니다. 대기환경의 주요 오염원인 미세먼지 및 이산화질소의 주 발생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의 저감을 위해 저공해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저녹스 버너 등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월까지 운수업체, 중소사업장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저감장치 1,800대, 저녹스버너 70대 총 1,87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생태산업단지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단지내 기업간 네트워킹을 통해 오염물 무배출을 지향하는 미래형 산업단지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에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10월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생태산업단지 지정을 통보받았으며, 금년 3월에 상태산업단지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용역을 완료하고 6월에 에코 사업단을 구성․운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후홍보관 건립사업입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지열이용 설비, 빗물이용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을 통해 기후변화대응 및 탄소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4월 기후홍보관 건립을 결정하고 8월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국․시비 총 20억원을 확보했으며, 금년 10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고시, 기본실시설계 등을 완료하고, 11월에 공사착공을 하여 내년도 12월에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탄소제로 운동기구 설치사업입니다.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원리를 이용한 운동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의 직접체험으로 에너지 절약 및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9월에 탄소제로 운동기구 설치 위치 선정 등 설치계획을 수립했으며, 금년 2～3월경에 설치 대상지역 의견수렴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 공사착공을 하여 6월에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곡쓰레기매립장 조성입니다. 생곡매립장은 쓰레기매립량에 따라 공사가 단계별로 조성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현재는 2단계 조성사업 추진 중으로 2011년 12월 준공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단순 소각․매립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 시스템 구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11월에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으며, 금년 1월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했고 2월에 토지보상 착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고형연료제품 전용보일러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과 동시에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전처리시설에서 선별된 가연성 연료를 500t 규모의 고형연료제품 전용보일러를 설치하여 25㎿의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강변하수처리장 축구장 조성공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처리장 혐오시설내 시민휴식공간 및 체육시설 조성으로 지역주민 및 인근 공단근로자의 편의도모와 처리장 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금년 2월에 공사 설계 및 계약심사를 거쳐 3월에 착공해 7월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운대하수처리장 탈수동탈취설비 설치사업입니다. 해운대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에서 고농도의 악취 발생으로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악취 발생시설 보완으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사업추진 부서를 결정하여 건설본부에 예산재배정을 했으며, 설계변경은 금년 2월에 착수하여 4월에 완료하고 공사는 5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해운대하수처리장 원격감시제어설비 교체공사입니다. 원격감시제어 설비 노후화로 처리장 운영관리에 애로가 있어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현장조사 등을 실시했고 2～4월경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5월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남부하수처리장 원심농축기 교체입니다. 남부하수처리장 원심농축기 기계설비의 장기사용과 노후로 슬러지 처리와 안정적 수질관리에 애로가 있어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사업추진 부서를 결정하여 건설본부에 예산재배정을 했고 3월에 착공을 하여 10월에 공사를 준공 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하수슬러지 탈수케이크 함수율 저감장치 설치공사입니다. 슬러지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탈수처리 공정개선 및 탈수케이크 함수율 저감을 통한 탈수케이크 감량화로 처리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5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12월에 준공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폐기물 해양배출 규제에 따라 생곡매립장 인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내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5월에 대형공사 집행방법 심의 및 공고를 거쳐 9월 입찰안내서 심의를 마쳤으며, 11월에 조달청에 공사 발주 후 12월에 현장설명을 했습니다. 금년 6월에 기본설계 심의 및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고 7월에 우선시공분을 착공하여 2012년 12월에 공사 준공 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 남부하수처리장 악취방지시설 교체공사입니다. 남부하수처리장 주변의 대규모 주택단지 형성으로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침사물 탈수설비 및 탈수케이크 야적장 시설을 교체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10월에 계약체결을 하였고 금년 2월～3월에 제작 설치 및 시운전을 거쳐 4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영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사업입니다. 2008년 1월부터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개선 추진 사업으로 지난해 2월에 우선시공분에 대하여 착공을 하였고 8월에 실시설계 건설기술심의를 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본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설비동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2011년 8월에 공사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 동부산권 통합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기장군 일원 개발사업 가속화에 따른 하수처리시설의 증가로 시설관리의 통합화를 통한 하수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월에 기본계획서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을 착공하였고 8월에 환경부로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일부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 7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공사시행 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12월에 착공하여 2013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수도보호구역내 통합오수관로 설치공사입니다. 2008년 1월부터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개선 추진 사업으로 지난해 8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3월에 용역을 준공할 계획이며 본 공사는 금년 4월에 착공을 하여 2013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 분류식 하수관거 신설공사입니다. 연안해역 및 도심하천의 수질개선과 하수처리장 효율증대를 통하여 도심지 악취방지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시행 사업은 총 33건, 이월사업 9건, 계속비 사업 9건, 2010년도 신규사업이 15건이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27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 낙동강하구 생태계모니터링 연구용역입니다. 철새를 중심으로 낙동강 하구 생태계의 변화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낙동강 하류지역에서의 건전한 생태계 유지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 제공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2009년도에 발주한 7차년도 조사가 진행 중으로 오는 9월 준공과 함께 8차년도 용역을 착공하여 2011년 9월에 8차년도 조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자체평가 및 수정계획 용역입니다.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 승인을 받은 후 변화된 지역․행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기질 개선방향으로 실천계획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용역을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앙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하수도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5년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는 법령의무사항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시설, 공정전반에 대한 기술점검을 통한 처리효율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3월에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진단 용역을 신청하여 12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2페이지 중앙하수처리장 운영 환경조사 용역입니다. 환경영향조사 항목의 조사, 측정, 분석을 실시하여 하수처리장 운영시 발생될 악영향에 대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안 및 대책수립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1월에 용역 설계를 완료하고 2월에 용역을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염총량제 이행평가용역입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적정 추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용역으로서 금년 1월에 용역을 착공했으며 5월에 이행평가보고서 초안 승인을 위해 낙동강유역 환경청에 제출하여 9월까지 협의와 보완을 거쳐 11월까지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34페이지 제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지난해 작성한 제2단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수립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용역을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류식 하수관거 신설 확충 기본 및 실시설계입니다. 하수관거 신설공사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총 12건으로 금년 3월에 감전유수지 일원 등 6건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4월에는 주례동 일원 등 6건의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36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페이지 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국의 재정 조기집행 대상액은 2,249억 300만원으로 이중 상반기에 1,254억 3,300만원을 집행목표로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말 현재 집행액은 217억 6,700만원으로 조기집행 목표액 대비 17.4%가 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대책강구와 함께 조기집행 노력을 경주하여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차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호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과 모든 가족분들 설 잘 쇠셨습니까 저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 양쪽에 보면 해운대 하수처리장 원격감시제어설비는 교체를 하는 게 노후화가 1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부하수처리 원심농축기 교체는 어느 정도 기간이 됐는지 명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몇 년이나 됐는데 교체하는 겁니까 이게. 19페이지.

남부하수처리장은 96년도에 했기 때문에 한 14년쯤 경과됐습니다.

96년.

예.

지금 다른 하수처리장은 16년이 다 돼, 15년 넘어간 것들이 없습니까 교체할 거는 남부하수처리장만 교체하면 됩니까 내년도에 또 다른 데 교체할 게 또 있습니까

예, 저희들 지금 총 12개 하수처리장 중에서 지금 설치 연도에 따라 지금 일부 교체되어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기한이 일률적으로 뭐 13년씩, 14년씩 되어 다 교체하는 건 아니고 사용여건이라든지 따라 가지고 얼마 안 되도 빨리 노화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여건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합니다.

예, 그러면 올 2010년도에는 남부하수처리장 하나만 교체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 십 몇 년 동안 사용을 하는데 수리는 몇 번 정도 하는 편입니까 몇 번 정도해서 교체를 하는 시점까지 갑니까 한 10년 정도까지는 수리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한번 설치해 놓으면.

일률적으로 정해질 수는 없습니다마는 5년, 10년 주기로 해서 계속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이상유무를 확인을 하니까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리를 할 수 있는 거는 수리를 해서 쓰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꺼번에 교체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거라서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 함수율 때문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함수율이 지금 어느 정도 압축이 되어서 매립장까지 나갑니까 개선이 좀 됐습니까 매 보고할 때마다 듣는 일인데.

하수슬러지의 함수율이 한 80%, 85% 정도 하여튼 80%, 85% 그 근방쯤 됩니다.

그럼 이게 매립장에 가서 쌓았을 때 무너지고 그 정도는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이게 매립을 할 때 고화처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자연건조를 시켜 가지고 함수율을 떨어뜨려가지고 원래 매립시설에도 젖은 상태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난 뒤에 흙으로 성토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화를 해서 가지고 옵니다.

고화를 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함수율은 더 떨어진다.

한 75%.

건조된 상태에서 가져오는 것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 보니까 탄소제로 운동기구설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되는 원리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에너지절약이라든지 탄소저감에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보통 등산로라든지 이런 데 설치된 데가 좀 많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의미에서 탄소제로운동기구는 올해 처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설치하는 데가 제법 많거든요.

개별적으로 시민들, 구민들 운동을 위해 가지고 일부된 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탄소제로운동기구라 해서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올해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예.

그럼 이게 앞으로 순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된다 말입니까

시행해 보고 지금 현재까지는 2010년 예산편성할 때 각 구가 요구한 구만 저희들이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효과가 좋으면 계속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1억, 시비 1억 이래 가지고 지금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과연 지금 그러면 희망하는 구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장소라든지 이런 것도 자기 희망하는 구․군에서 주는 거기에만 이래 설치를 합니까 따로 안 그러면 우리가 설치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그거는 구․군에서…

지정된 게 있었습니까

구․군에서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 이게 본 위원이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 설치된 데가 제법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해 놓으셨는데 관리가 아주 문제더라고요, 이게. 그래 이게 보통 파손이라든지 훼손이 됐으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바로 애프터서비스라 합니까 바로 그런 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훼손된 대로 방치가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이게.

그거는 비용은 국․시비로 된다하더라도 관리는 구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에 대비한다든지 기타 녹이 쓴다든지 하는 이런 거 손질하고 하는 거는 전적으로 구에서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마 적은 예산이고 한다 하지만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앞으로 탄소저감에 대해 가지고 저탄소 녹색성장해서 캐치프레이즈로 나서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계속 이어질 사업인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궁금하고요. 그 관리라든지…

일단 계속 할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매뉴얼을 하나 만드는 게 안 좋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정말 확대를 시킬 수 있는 뭐 그냥 구․군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데 정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위치적이라든지 장소적인 이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 시에서 그런 걸 기울여 주는 게 안 낫습니까

그래서 올해 첫해라서 운동기구도 허리돌리기, 줄당기기, 근육풀기, 자전거, 공기분수대 5개 정도만 했는데 시행착오가 아마 겪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봐서 위치라든지 이 종목이 적합한지도 다시 확대 할 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시행해 보고 내년에 2011년에는 새로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요거 마치시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위치선정한 거라든지 한번 이래 주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5종이던데 45종이 아마 여기에 설치가 된다고 해 놓으셨는데 위치가 뭐를 설치할 것인지 우리가 설치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산을 내려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산, 우린 예산만 배정을 하고 설치는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구에서 그러면 필요한 걸로 이렇게 합니까

예, 예.

그래 한번 위치되어 있는 걸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35페이지, 6페이지 이래 보니까 분류식 하수관거 신설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모일간지에 정화조 처리문제에 대해서 보도된 사항 한번 보셨습니까 국장님!

예, 봤습니다.

보통 우리 땅속에 묻혀있는 정화조를 파내지 않고 흙속에 그대로 묻어버린다라고 나오고 있고 그리고 보통 건물이나 주택 밑에는 정화조에 대해 가지고 거의 철거는 안 하고 차후에 지하수 오염을 갖다가 제2의 토양오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보통 우리 여기에 시에서 답변하시건대는 정화조도 깨끗이 청소하고 거기에 흙이나 모레를 채워서 문제가 없다라고 이래 답변을 했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른 답일지, 환경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바른 답입니다. 그게 저희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하천오염이라든지 그거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분류식하수관거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서 우리 시가 하천도 많고 해 가지고 선도적으로 지금 분류식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작년 말 현재로 한 26% 정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걸 다 하기 위해서는 2조 한 4,000억 이상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는데 이걸 과거에 단독주택이라든지 기존 간이정화조를 묻어 놔 가지고 있는 경우에 분류식하수관거가 지나가면서 그거를 폐쇄를 하고 관을 하수관거를 연결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주택 밑에 있는 경우에는 집을 허물고 그거를 빼내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안에 간이정화조 안에 있는 오물들 제거하고 거기에 모래라든지 이걸 딱 넣어가지고 밀봉을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단독주택 소유자나 개인이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질이 FRP이기 때문에 훼손되거나 할 염려도 없고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문제를 제기한 적도 없는데 언론에서 과장보도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부분은 마당이나 밖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완전히 제거를 하고 집 기초 밑에 있는다든지 안 부분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요 부분은 딴 시․도에도 저희들처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물론 건물 밑에라든지 그죠 그런 걸 집을 완전히 철거를 시키지 않고는 문제점이 있다는데 기존 시멘으로 밀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보건대는 문제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게 안에 있는 오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예, 그리고 정화조 그런 게 오물이 제대로 제거가 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그런 걸 하시는지는 구체적인 거는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0페이지 생태산업단지 추진 요 관계 한번…

예.

지금 현재 위에 총 사업비가 지금 현재 예산이 지금 현재 80억 나와 있는데 밑에 보니까 이게 밑에 예산집행상황에 이게 지금 보니까 총 사업비가 16억입니까

예, 16억 맞습니다. 그게 시비부담분이 16억이란 말입니다.

16억이 나와 있는데, 시비가 그래서 시비, 지방비만 16억이다. 이런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국비가 56억, 시비가 16억…

지금 현재 생태산업단지 이게 뭐하는 겁니까

생태산업단지라 하는 개념은 어떤 한 단지에서 나온 폐기물, 폐기물이 다른 단지의 어떤 원료, 에너지화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명지에 명지소각장에 우리가 가연성 쓰레기를 태워가지고 그 예열을 가지고 인근 삼성자동차, 삼성전기나 이런 데 공급하는 대표적인 생태산단 사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태워 나오는 그 예열이 옆에…

그런데 생태산업단지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명지의 소각장은 우리 생활폐기물…

그 제가 예를 들은 것이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 문제는 생태산업단지라 하는 거는 그 공단에서 발생되는 소각물을 소각해서 그 공단에서 에너지원으로 쓴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 공단에서 쓸 수도 있고 타…

타 공단에 가든지…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산업폐기물 지금 현재 산단에서 요거는 폐기물이 우리 부산에 총량이 얼마입니까 1일 총량이.

가연성…

가연성만.

가연성폐기물이 저희들이 산단에 보다도 우리 지금 현재 1일 한 3,370t 정도 생활 우리가 폐기물 나온 중에서 우리가 소각분이 한 20% 정도 됩니다. 소각분이.

그럼 20%라는 거는 한 670t 정도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예.

그러면 이게 670t이라는 개념이 이게 부산 전체에서 소각물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게 생태산업단지라는 거는 산업단지공단 내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 소각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공단에서 발생량을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지…

그런데 그 한 공단에서만 나오는 것만 한정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부산 전체 거를, 전체 거의 물량은 파악이 되어 있어야 결국 생태산업단지 하면 어느 정도 배출이 되고 소각물량이 어느 정도 되고 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할 거라든지 이렇게 이야기 되어야…

지금 저희들 600, 방금 위원님 산정하셨듯이 649t 중에서 우리가 생곡매립장으로 지금 현재 한 337t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폐목재가 45t, 재활용 잔재물이 50t, 노후소각장 부분이 한 150t, 산업단지에서 47t 정도 나오는 걸로 지금…

산업단지에서 지금 47t 정도 소각물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죠

예, 예.

그럼 47t이 지금 현재 이것가지고 소각장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생태산업단지라 해가지고 그걸 47t을 소각해 가지고.

그러니까 산업단지에서만 나오는 것만 가는 게 아니고 가연성 소각 가능한 부분들은 딴 데서도 가져와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같이 다 한다 이 말이죠, 생활폐기물까지 다 포함시켜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예.

그럼 이야기가 나는 생태산업단지라 그래서 산업단지공단에서 지금 현재 이게 한국산업단지 에코사업단 추진하는데 이게 지금 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협약해 가지고 하고 있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사실상 이 공단만 관리하는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사업이…

지금 요게 2차사업에 해당됩니다. 1차사업은 지금 5개 지역에 해당이 되었고 2차 요번에 부산, 대구, 경북 요 세 군데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여러 가지 생태산단에 대한 어떤 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채용관계라든지 운영관계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지금 산업단지 운영 주체를 곧 한 5월 이내로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업단지 운영 주체를 지금 2010년도 지금 사업계획서 2009년 7월에 사업계획 신청해가 한국산단에 냈는데 지금 승인났어요 부산, 대구 전부 그러면 이 규모는 어느 정도, 사업 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 신청할 때 규모는 어느 정도 했어요

사업단이, 추진단이, 생태산업단지추진단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단장 1명하고…

그래 그거는 나와가 있는데…

전문인력하고 해서 지금 당초에 우리 한…

4명 포함이네, 4명이네예

지금 전체 5명을 계획했는데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협의한 거는 단장 포함해서 한 4명, 그러니까 지금 4명입니다. 4명인데 우리 시의 인력을 1명 정도 파견하든지 해서 우리 한 총 5명 정도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5명을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사업장은 어디다가 만들 생각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주단지를 명지, 녹산 국가산단을 주단지로 하고 그 다음에 서브를 신호나 신평, 장림, 사상 이쪽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명지, 녹산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대충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명지, 녹산에, 만약에 녹산에 한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녹산공단이 국가공단이고 또 지금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또 단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하게 되면 이게 47t 나오는 걸 가지고, 공단에서 나오는 것.

그 47t만 가지고 그거는 제가, 한정된 건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역 내에서 나오는 가연성…

가연성폐기물이 말이죠,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저쪽에 생곡에 지금 요새 포스코 그 하는 것 있잖아요

예, 예.

지금 그 발전시설. 그거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가연성폐기물이 없잖아요

저희들은 그거를 하루에 900t 규모인데 우리가 한달 365, 1년 365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가동일수가 한 261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래 해도…

그래 하면 900t 정도는…

900t 기준해도 아까 가연성이 지금 670t 가까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래 하는 것 같으면, 가연성 기준하는 것 같으면 다 쓰고 지금 없다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명지도 있고, 지금 소각장이 다대도 있고 저쪽에 여기에 신도시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지금 3개 소각장에서 한 1,000t 정도 지금 총량은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가동률이 한 80%, 85% 정도가 적정규모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1,000t 다 처리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노후화 된 다대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오래 되면 일정기간이 되면 폐쇄할 계획도 하고 있고 또 새로 조성되는 산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가연성폐기물의 확보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일단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부분에 나는 물량에서 지금 현재 모자랄 것 같아서 그래 질의를 해본 건데…

현재까지는 저희들 뭐…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면 앞으로 이게 지금 가연성폐기물이 되었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 에너지 공급을 공단에다가 결국 하겠다 이런 계획이죠

그러니까 자체에서 나온 폐기물 가지고…

그 나오는…

예. 에너지를 활용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인자 공단에다가 줘서 활용하겠다.

예, 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녹산공단에 지금 현재 그게 쓰레기처리장, 매립장 있잖아요

예.

5만평, 약 6만평 되는 것. 거기서도 지금 현재 그게 앞으로 소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그 부분은 어째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교직원공제회에서 인수한 그린파워 말씀이죠

예. 그린파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뭐 그 계획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래서 이게 부산에도 지금 현재 포스코 만들고 지금 현재 기존 소각장 지금 세 군데, 뭐 물론 한 군데를 없애든지 나중에 기능이 떨어지는 데는 그렇게 처리하더라도 물량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래 봐서 지금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 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처리를 좀 해 주시고.

예.

이게 지금 탄소제로 운동기구 설치, 그 12페이지에 있는데 이거는 뭐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손상용 위원님 말씀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밖에 나갔다 와갖고…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꾼다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자전거 같은 데서 사람이 운동을 하면서 자전거에 나오는, 돌리면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전등을 밝힐라 하는 그런 것들이 간단하게 설명하면 단적인 게 되겠습니다.

그런 게 뭐 기술개발이 그만큼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2010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한번 다양하게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이거는 뭐 보니까 똑 운동기구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뭐 체육시설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예,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

체육시설이지예

운동도 하고 거기서 또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활용도 하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전기라든지 이런 걸 쓰게 되면 그게 우리가 CO2 절감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요거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뭐 큰 대대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시민들의 건강도 촉진시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 기후변화에 대응해 가지고 관련한 홍보효과도 좀…

그럼 결국 자전거라든지 이런 게 전기에너지로 바꿀 수도 있기는 안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 동력을 결국 전기에너지로 바꿀 수는 있는데 과연 그게 전기에너지가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되어야 그게 되지, 산업화가 되든지 뭐 경제성이 있든지 어떻게 하지 이게 뭐 규모화가 안 되는 이런 것 가지고 대도시에, 또 사업비 전체도 보니까 뭐 2억밖에 없는데…

큰 경제효과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이것 가지고 휴대용…

뭐 충전을 한다든지…

예, 예. 충전한다든지…

그런 데는 쓰겠죠, 결국. 그런 형태…

예. 휴대폰 충전한다든지 하는 그런 정도.

그런 쪽에다가 쓰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생곡에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이게 지금 현재 이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지난 연말에 우리 조달청에 공고를 해서 지금 4개 업체가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 계약기술 심사부서에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 한 5월이나 6월경까지는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연말 내로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할 때 말이죠, 이게 하수슬러지 지금 탈수케이크 함수율 저하라든지 악취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육상처리시설을 생곡에 가져올 거라 말이죠.

예.

가져 오는데 이게 악취문제가 하고 그 악취도 결국 함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상당하게 문제가 있고 또 이 함수율 저하를 시킬 때 탈취를 할 때 나중에 약품을 넣는다든지 해서 거기에 여기 육상처리시설에 가져왔을 때 악취가 안 나야 된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육상처리시설에 지금 가져오기 전 처리가, 전처리 지금 탈수케이크 함수율 저하라든지 악취저감이라든지 이 부분에 특별한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그게 설계에 다 되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신청한 업체들이 설계에 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에서 설계를 물론 거기도 설비라든지 그 시설들이 되어야 되지만 나는 이게 볼 때는 근본적인 문제는 전처리시설에서 말이죠, 하수처리장에서 전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다소 어느 정도 상당한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결국 전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으면 결국 그걸 싣고 어떤 차로 이동도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도로로 통행도 해야 되고 생곡에 또 내려 가지고 지금 처리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잘못하면 말이죠, 지금 현재 서희건설에 지금 음식물처리시설하고 하는 거나 잘못하면 비슷한 그런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지금 하수처리장에 지금 현재 뭐 농축기도 만들고 함수율 또 저하를 시키기 위해서 또 투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 전처리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좀 기술적으로 말이죠, 좀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약품을 투입을 해서 결국 악취가 거기에 전처리 하고 나면 냄새가 하나도 안 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는 게 안 좋겠나 이래 보아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생곡에 설치되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도 완전고화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건조방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기 전에 하수처리장에서 여러 가지 탈취 우리 섞는다든지 또 함수율을 줄인다든지 하는 요 사전에 충분히 해 가지고 생곡으로 가서 주민들이 어떤 악취라든지 이런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백종헌 위원장 손상용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조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영희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2010년도 탄소배출권거래시범사업 인센티브로 지금 얼마 잡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작년에도 했잖아요, 그죠

예. 지금 한 1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1억이라고요

예, 1억.

올해 예산이 1억…

예, 그렇습니다.

1억입니까

예.

1억밖에 안 됩니까 작년 예산이 얼마였죠

작년에는 이게 처음에 우리가 2008년부터 했는데 25개 기관을 하다가 2009년도는 40개 기관, 요번에 50개 기관으로 확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서류상으로, 서류상으로만 했고 실제로 직접 가는 인센티브는 사실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서류상으로 했다는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예를 들어서 목표 2% 감축목표를 세워가지고 각 기관별로 그 목표달성을 우리가 촉구를 이행을 시켜 가지고 전체로 우리가 목표달성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작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5,0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 5,000만원이었고 올해가 얼마입니까

올해 1억입니다.

1억!

예.

그러면 작년 5,000만원을 어디 어디 쓰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작년 5,000이었는데 올해 1억이라면, 그죠 이 사업의 성과가 어느 정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탄소포인트제. 전기․수도의 사용량이 감축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현금으로 최대 가정에 10만원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탄소배출권거래소에 대해서는…

탄소인센티브제 같은 경우 작년에도 하지 않았어요

예. 그건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고 올해도 계속 할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분해서 한번, 실적에 대해서, 작년 실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이소.

탄소배출권거래소 관계 말씀입니까

시범사업 인센티브하고 탄소포인트제 뭐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우선 탄소배출권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는 탄소배출권거래시범제를 해서 25개 기관에서 40개, 50개로 지금 확대를 했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요게 2009년도에는 저희들 1억이었습니다, 1억. 1억이었는데 6개 우수기관에 요걸 지금 배분을 해 가지고 나눠줬고, 그 다음에 올해는 탄소배출권거래시범 인센티브 1억 6,000입니다. 1억 6,000인데…

그러니까요, 제가 예산을 2010년도에 예산 1억 6,000만원이란 것 알고 있는데 자꾸 1억이라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탄소포인트제하고 관련해서 착각을 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예, 좋습니다. 계속하시죠.

그 다음에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는 가정이나 상업 및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 수도 감축된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절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아파트나 가정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 과거에 요거는…

이 예산이 작년 얼마고 올해 얼마입니까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올해는 탄소포인트제 예산이 2억입니다. 2억이고 작년에는 50만원이었습니다.

50만원이죠

그래서 작년에는 요게 문화상품권이나 이런 걸로 지급을 했었는데 올해는 현금 최대 한 1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을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는 어느 구가 제일 실적이 좋습니까 그 통계에 나와 있죠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좋으냐고요, 16개 구․군 중에. 이 예산 자체가 이렇게 문화상품권이든 현금이든 이렇게 현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는.

올해는 평가 중이고 작년에는 중구가 제일 실적이 좋았습니다.

중구가 제일 실적이 좋았습니까

예.

그럼 중구에 지급된 예산이 얼마나 되죠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 하면요, 2월초에 언론에 나온 것 보니까 이 탄소인센티브제 때문에 상당히 실적을 올리는 구들의 사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별 가구 가구가 이 탄소인센티브제의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아파트촌이 많다 아닙니까 아파트 전체를 묶어 가지고 하니까 훨씬 효과가 많더라.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와서 우리 접근하는 방식이 시민의 개개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아파트 전체를 묶어서 하는 부분이 훨씬 성과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이 감축량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이때까지는 각 세대별로 했습니다. 세대별로 했는데 2010년 1월 현재로 2,122세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파트단지를 전체로 묶어가지고 한 세대로 해서 하는 방법도 저희들 같이 병행하도록…

아파트를 한 아파트를 한 세대로 본다고요

예, 예.

그렇게 본다고

1개 사업장으로 봐 가지고, 아파트단지에.

1개 사업장. 그러니까 한 세대가 아니지, 그거는. 하나의 사업장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하여튼 아파트단지별로 하는 방법 같이 저희들 올해는 병행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보니까, 부산일보 2월 5일자 신문을 보니까요, 북구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을 약간 변형해서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좀 아이디어가 괜찮은 것 같아 가지고…

북구에예

예. 북구가 그렇더라고요. ‘서른 세 곳 아파트가 동참해서 석달간 1,800t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했다.’ 이렇게 딱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금곡 한솔아파트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 제로 1위로 이렇게 등극을 했던데 이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예. 제가 신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환경국에서도 이 부분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아파트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부분 얼마나 파악을 하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탄소배출권거래시범사업 인센티브하고 탄소포인트제 지금 이 구분도 제대로 안 되고, 예산이 어떻게 이게 추이가 되는지, 그러니까 사실 예산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그죠 감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셔야 되지, 이것만큼 또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환경국에 하는 사업 중에.

죄송합니다. 좀 제가 착각을 해서 그렇는데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착각할 게 따로 있죠. 내용이 다른 얘긴데.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기후홍보관 건립과 관련해서요. 요 자료를 11쪽 보니까 총사업비가 30억 1,000만원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국비가,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사비하고 기타 이것밖에 안 나와 있는데 왜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국비가 얼마죠

국비 반, 시비 반 그렇습니다.

국비 반, 시비 반이라고요

예.

그러면 국비가 그러면 15억원이 확보가 완전 되어 있습니까 지금 내려와 있습니까 국비가.

지금 전체 소요예산은 30억 1,000만원으로 잡고 있는데 국비가 지금 10억,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10억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국비 나머지 5억을

예, 예.

올해 확보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올해가 2010년인데 10억 자체가 2010년도 예산으로…

그러니까 올해 확보한다는 건 내년 2011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2011년도에 다시 5억을 확보한다

예.

그 부분 확실한 겁니까

실무적으로 확답을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실무적으로

예.

확답을 어떤 식으로 받는 겁니까

공문으로 받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구두로요

환경부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조정해서 하겠다 하는 걸 실무적으로는 대충 이야기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비와 시비가 반반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 그죠

예, 예.

예. 보니까요, 2010년 2월에서 10월까지 해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및 전시부분 기본설계 등’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러면 올해는, 올해는 도대체 어디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라는 겁니까 이 사업은.

올해는…

올해 예산 사실은 이게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올해 투자가 되는 예산이. 18억 들어가네요, 20억 올해 다 쓰여지는 겁니까 올해 20억이 소요되는 거네요

올해 예산은 전부 20억입니다. 20억인데 저희들이 올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그 다음에 계약체결, 그 다음에 공사 시행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어디까지냐 하면 건축공사 착공, 그 다음 태양광발전설비 착공, 지열이용설비공사 착공, 빗물이용시설 착공 등등 해서 운영프로그램 개발용역까지 해 가지고 한 20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전시공사 외의 모든 공정이라든지 전시공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내년에 2011년으로 넘어가고 올해는 하여튼 운영프로그램까지 거의 해 가지고 20억 정도 저희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1년 12월까지가 사업기간인데 그러면 이걸 준공은 언제 합니까

준공이, 개관이 2011년 11월달 지금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11월달에…

11월달, 예.

개관을 한다고요

예.

그렇게 진행이 빠르게 다 될 수 있는 겁니까

예. 저희들 지금 이 공정을 그래 지금 착착 공정대로 지금 계속 계획대로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 기후홍보관이 건립이 되면 빗물이용시설을 집어넣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 빗물이용시설의 역할이 기후홍보관에 쓰여질, 사용될 물 부분은 이 빗물이용시설을 통해서 100%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또 상수도를 끌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상수도 자체를 안 끌어들이더라도 완전히 이게 100% 자기 혼자 이 시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생태연못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물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가능하면 빗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충분히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식수라든지 또 일부 상수도를 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고 일부는 사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일부 사용한다고요 지금 계획을 그렇게 짜고 있습니까

계획은 완전히 이제…

100%…

100% 하는 걸로 하고…

아니 그러니까 100%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전기도 마찬가지로 태양광을 이용해서 하고 그죠

예.

또 태양, 지금 태양광밖에 언급이 안 됐는데 태양열도 이용해서…

지열이용설비도 있습니다. 지열이용설비.

지열을 이용해서 그러면 데우고 하는 거를 지열이용설비를 통해서 한다는 겁니까 태양열은 안 들어가고요.

태양광발전시설…

태양광하고 태양열은 다르죠. 태양광은 전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태양열은…

태양광은 발전시설이 있고…

태양열도 따로 넣어야 만이 온도라든지 이런 거를 뭡니까 할 수, 태양열을 사용용도는 또 다르거든요, 태양광하고요.

그렇습니다.

지열이용만 이렇게 들어간다 하니까 우리가 난방을 하기 위해서는 태양열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언급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보시면 저희들 계획은 다 있습니다. 태양열 발전시설…

태양열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지열로 대체를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완전히 100% 확정된 어떤 설계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한번…

그러니까 지금 2월부터 10월까지 이거 지금 설계용역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이 뭡니까, 과업지시서를 낼 때 과업지시서는 누가 냅니까 우리 환경국에서 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북구에서 하는 건 아니죠 요 과업지시서는 누가 냅니까 주체가 누구죠 이거 그냥 예산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과업지시서 자체를 우리 환경국이 발주를 하는 겁니까

우리 구하고 시가 같이 협의를 해서 하도록…

과업지시서를.

예, 예.

작성을 하는데 있어서. 그래도 초안을 누가 작성을 해야지 두 군데 떨어져 있는데 논의를 하더라도 책임단위가 어디냐라는 거죠.

이 구청으로 예산을 재배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체는 북구가 됩니다. 되는데…

북구가 됩니까

시가 지도를 같이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 상에 그런 부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기후홍보관 하나만 짓는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이런 시설들을 다 넣어서 그죠 정말 순환 가능한 그런 시설로 만든다라는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제가 볼 때는 계획에서부터 짓는 데까지 빠르게 굉장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애초에 가진 그런 취지를 충분히 지켜 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빗물이용시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물 같은 경우도 상수도를 끌어들이지 않고라도 100% 하신다라고 말은 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는 또 상수도시설을 끌어들이는 거는 충분히 비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물을 먹는데 있어서 낙동강 표류수에 거의 100% 의존하지만 혹시나 어떤 페놀라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회동수원지 물을 우리가 대기시키고 있는 이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상수도를 끌어들인 측면은 인정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100% 빗물가지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정말 이걸 짓고 나서 그게 안 되더라, 이런 사태가 벌어질까봐 사실은 걱정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이라든지 태양열 이 부분이 충분히 다른 데서 홍보관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또 굉장히 앞서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서 충분히 벤치마킹을 하시고 어차피 이거 하나를 지으면 수십 년, 어쩌면 100년이 갈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기간이 짧은 거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차치하고서라도.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제대로 북구가 한다하더라도 어차피 부산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챙겨봐 주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생태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걸 보니까요. ‘문제점 및 대책’ 해서 2월말에 에코사업단을 구성하고 6월 발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에코사업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해서 선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인데 위원장만 부산대학교 주기재교수가 단장만 지금 확정이 되고 지금 단원 3명은 박사급 2명, 석사급 1명 해 가지고 채용할 계획이고 나머지 1명 정도는 우리 시가 직원을 파견해 가지고 해 가지고 총 5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조금 늦어진다, 그죠 이 사업이.

당초 지금 계획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당초 그러면 예정대로 지금 가고 있다 이 말씀이고요.

예, 예.

그러고 보니까 우리 시비가 16억 들어가는데 올해 들어가는 것은 3억 2,000 있다, 그죠

예. 5개년도니까 16억 해서 3억 2,000.

이거를 배분해서 이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국비가 56억인데 국비 56억 중에 올해 이거는 어차피 사업단으로 바로 지금 국비가 내려가는 거죠. 우리 부산시를 안 거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국비 56억원 중에서 올해 투입되는 건 얼마쯤 됩니까

11억 2,000만원쯤.

11억 2,000만원 정도가 2010년도에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사업자 8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그것도 내나 5개년도로 나누어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예, 예.

이 예산이 부산하고 대구․전북에서 신규 3개 지자체가 받았는데 예산은 다 똑같죠 아니면 좀 차이가 있습니까

예, 사업총액은 똑같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 80억 다 똑같다.

예, 예.

그런데 이것도 매년 이렇게 보면서 다시 예산을 배정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과에 따라 가지고 그게…

더 받을 수 있고 국비가 56억인데 요것보다 더 받을 수 있고 성과가 없으면 또 작아질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그런 거네, 그죠

유치부터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원래는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만 된다고 했다가 유치경쟁이 좀 있었는데 세 군데가 다 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5개해서 이미 있고 부산 포함해서 하면 8개데 결국은 이거는 16개 시․도로 보면 50%가 다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결국은 이게 조금 성과 있으면 다른 시․도도 다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래 확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거의 있는 데는 다 들어갔네, 그죠 경남이 없는 게 좀 특징이긴 한데 이렇게 하면 그렇게 가겠네요. 방향은 이렇게 딱 잡혀 있네요, 그죠

예.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직원이 1명이 파견된다라는 것은 아예 여기서 환경국에서 근무하다가 그쪽으로 파견해서 근무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직원,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 파견이라든지 하고 같은 개념으로…

같은 개념으로. 그쪽으로 근무처를 바꾸는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파견근무 말 그대로…

그러면 지금 우리 단장은 그죠 되어 있고 하면 단장은 교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겸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수를, 교수직을 하면서 겸임하는 것으로…

예, 예.

그러면 이 업무의 지장은 없나요

예, 그래서 업무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금 주기재, 부산대학교 주기재 교수라고 했습니다만 그 분 우리 환경 쪽에 상당히 정평이 있고 별 크게 지장이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김성우 위원님께서 건축법에 관한 얘기를, 질의를 하는데 답변하시는데 우리 물관리과장님께서 이해를 돋우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한번 토론형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김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법에 의해서 정화조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이 건축물의 크기나 용도․규모 등에 관한 거에 따라서 정화조의 크기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가정은 가정대로 두도록 되어 있는데 분리관거가 완전히 도심지가 다 되어서 있는 것 같으면 신축건물을 한다든지 개축을 해서 다시 뜯고 짓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분리관거에다가 바로 이어 주는 방법으로 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건축물을 할 때는 정화조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정화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연결할 수밖에 없는 분리관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설계를 할 때 집에 있는 정화조 부분을 폐쇄하고 연결되는 부분까지 설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나가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지간 간에 도심지에 있는 가정주택에 관한 문제는 가정주택에 집에 지하에 묻혀져 있는 정화조에서, 연결되어 나오는 구로 연결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공사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김성우 위원님이 하시는 질문 중에 건축법 조례를 변경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분리관거의 새로 지을 때는 분리관거에 바로 연결하면 되는데 분리관거가 없을 경우를 생각해서 그러니까 분리관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가정집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산꼭대기 쪽에 허가가 날 수 있는 지역에 하는데 거기까지 오려고 할 때는 그게 분리관거까지 오는 매설관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수 없이 자체 정화조를 해서 어디까지 내야 된다하는 규정도 있어야 되니까 바꿀 수 없을 것 같고 우선 제일 문제는 지금 우리 부산시에 분리관거가 28%, 26%, 28% 정도 선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분리관거가 완벽하게 되기 전에는 이 조례 규정을 바꿀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 하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면 김성우 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에 좀 미약한 것 같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분리관거가 28%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조례법을, 정화조법을 바꿀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새로 짓는 것은 연결될 수 있는 거는 있는 쪽에서 허가를 해 줄 것이고 못 해 주면 못 해주는 대로 지금 허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건축조례법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저는 좋겠는데 지금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김성우 위원님이 조금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건 그런 뜻으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설명하실 때 알아듣기 좋게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위원님 설명 아주 잘 하시는 그대로, 그대로 제가… (뒤를 보며) 그대로 한 거 맞죠

김성우 위원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김성우 위원님의 본질은 건축조례법하고 무슨 관계가 없느냐, 폐지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하나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기집행, 집행해 샀는데 내가 보고서를 쭉 하니 넘기면서 보니까 1/4분기에 집행을 안 하는 게 지금 보고내용 중에 상당 숫자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1/4분기에 집행을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거는 다음 익년도에 넘어가는 거는 내놓고요. 내년도까지 연계해서 가는 사업은 놔놓고 2010년도에 끝내야 되는 사업, 2010년도에 끝내야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을 해서 마무리를 하지 않고 가면 4/4분기 때 일이 제대로 마무리 되지 않고 끝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싶어서 제가 첨언해 말씀을 드리고요. 드리고, 그 다음에 7페이지 아미산 전망대에 있는 2010년도 채무부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22억.

예, 예.

이 채무부담은 어떤 형태로 지는 채무부담이었죠 채권발행을 해서 하는 겁니까

그 외상공사를 이야기합니다.

외상공사를 하는 겁니까

올해 채무부담은 내년에 반드시 예산편성해서 갚아줘야 됩니다.

갚아줘야 되는 겁니까 이 외상으로 하는 것이다.

예, 예.

그럼 지금 이게 2009년도 전에부터 초에부터 있었던 일인데 지금 1/4분기에는 공사를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직도 설계가 덜 됐다는 말씀입니까

설계는 최근에 다 끝났습니다.

최근에 다 끝났습니까

이번 달에,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쭉 하니 보면 1/4분기에 지금 집행이 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상당부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이렇게 1/4분기에 집행이 되지 않고 하는 부분들은 공사, 올 연말까지 하는 공기에 관한 계획되어 있는 차질이 없을까요 이렇게 일찍, 일찍 시작하지 않으면.

하여튼 저희들이 올해 27건 보고드린 것은 작년에 했던 부분 빼고는 올해 거는 올해 다 완료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 되는 거로 한다. 그럼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호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에서 추진하는 주요예산사업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과 하수관거 설치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들로서 어려운 시의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계획한대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