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심진택 위원장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9년도 제245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무사히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첫째 날로써 보건환경연구원과 도시주택실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업무보고 - 보건환경연구원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 세계속의 경기도 구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심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연구원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조언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재성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최승석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총무과장은 2010년 2월 3일 자로 성남ㆍ광주ㆍ하남 추진단으로 발령받아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주요업무 성과, 2010년 여건 및 추진방향,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0년 달라지는 제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에서 2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3쪽에서 4쪽까지 200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주민만족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심지, 도로변 등에 79개소의 대기측정망을 운영하였고 대기측정망 미설치 지역에는 대기이동측정차량을 운행하여 대기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또한 오존경보상황실을 운영하여 오존주의보를 8회 발령하였고 미세먼지 예ㆍ경보제를 연중 운영하여 주의보를 3회 발령하는 등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악취관리지역인 반월ㆍ시화공단 지역에 악취측정을 24시간 연중 실시하여 악취저감 및 민원발생 최소화에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을 위하여 한강수계 하천유량 및 수질조사를 연 35회 실시하였으며 경기물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도, 시군 및 기타 유관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하여 비점오염 배출부하량을 조사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기술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ㆍ관 합동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연구역량 강화로 선진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 및 인정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우수기관과 연구협력 체결 및 공동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호주 퀸즐랜드대학교, 스페인 바르셀로나 자치대학교와 합의각서를 체결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검사실적입니다. 총 28만 4,970건의 검사를 완료하여 목표 대비 106.7%를 달성하였으며 부적합 건수는 1만 2,116건으로 도, 시군 및 관계기관에 시설개선 및 행정조치토록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2010년 여건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범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패러다임이 뿌리내리기 위해 정부, 지자체, 기업 등의 활발한 참여가 예상되며 환경에 대한 주민 욕구는 증가하는 반면 개발사업 등 오염원 증가로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 쾌적한 생활에 대한 저해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환경문제 해결이 경제ㆍ사회 발전에 지속성을 제공할 뿐 아니라 국격 향상의 지렛대라는 인식의 확산을 통해 국가의 동반성장 전략 추진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기후변화, 비점오염원 증가, 녹색성장, 4대강 사업 등에 따른 수량ㆍ수질ㆍ수생태계 조사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에서 20쪽까지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 대기오염 감시시스템 운영입니다. 여주, 연천, 양평, 가평에 대기측정소를 신규 설치할 계획이며 노후 측정소 4개소를 교체하는 등 대기감시시스템 80개소를 확충 운영하여 대기오염 감시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5월에서 9월까지 오존경보제를 실시하고 연중 미세먼지 예ㆍ경보제를 운영하여 도민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주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석면, 미세먼지 농도 등 실내공기질 검사를 실시하고 신축공동주택은 환경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토양ㆍ골프장 오염도 검사입니다. 도내 공장 및 공업지역 등 토양오염 취약시설에 대한 오염실태를 조사하고 토양오염을 예방하는 한편, 123개 골프장의 잔디, 수목 등 농약살포로 인한 농약잔류량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또한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 검사를 실시하여 토양 및 수질오염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10쪽 악취실태 조사 및 악취측정소 운영입니다. 반월ㆍ시화공단의 악취측정소를 연중 운영하고 시화, 반월 등 4개 공단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분기별로 1회 이상 악취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공단지역에서의 악취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상시 오염실태를 조사하여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토록 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측정요원에 대한 숙련도 현장평가 및 기술지원을 통하여 분석능력을 향상시키고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다이옥신 실태조사입니다. 대기, 토양, 하천, 퇴적물에 대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모니터링하고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실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다이옥신 관리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사전오염 예방을 위한 감시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수질측정망 운영입니다. 도내 하천ㆍ호소 등 43개소 77개 지점을 대상으로 월 1회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고 운영결과를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 수질오염도, 수질등급, 목표기준 설정 등 물환경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하ㆍ폐수 검사입니다. 도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 하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생태독성 등 2011년부터 새로 신설, 증가되는 검사항목에 대비하여 사전검사능력을 배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5쪽 팔당유역 비점오염 배출부하 조사입니다. 광주, 용인, 이천 등 팔당지역 7개 시군의 하수관거에서 배출되는 배출부하량을 조사 평가하여 비점오염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시 비점오염원에 대한 실측자료로 활용하는 등 팔당호 수질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안전한 먹는 물 공급입니다. 도민의 먹는 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ㆍ관 합동으로 수돗물 검사를 실시하고 지하수, 먹는 물 공동시설 등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내 학교 급수에 대한 수질조사 연구사업을 통하여 학교 급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경기물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하천ㆍ호소의 수질, 유량 등 유역환경정보를 구축하여 도 및 시군 수질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예산 절감과 수질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수질관리 업무지원 기능을 보강하고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 시스템 활용능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8쪽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입니다. 국제적 평가기준에 의한 공인시험기관 운영을 위하여 교육이수, 정밀분석장비 교정 등 품질경영활동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질, 대기 등 환경분야 숙련도 시험에 참가하는 등 국제경쟁력과 신뢰성이 확보된 시험ㆍ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9쪽부터 22쪽까지 금년도 검사계획과 연구사업 그리고 달라지는 제도, 간부명단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이정복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의 특성을 감안하시어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질의는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유지훈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이정복 연구원장님 이하 북부지원 또 관계공무원들,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요. 우리가 연구원으로서는 그래도 보건환경연구원 이렇게 대외적으로 연구원으로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인력운영에서 정원이 186명인데 현재원은 185명으로 1명이 적어요. 그런데 연구직은 반대로 정원이 2명이 많아요, 기능직은 1명이 많고. 그런데 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연구원에는 수질연구부, 대기연구부 그다음에 보건연구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연구부에서 재작년에 4개 농산물검사소를 운영하면서 연구직원 20명을 특채를 실시해서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의 조직 저기를 앞두고 20명 뽑아놓은 인원 중에서 한꺼번에 다 발령을 받지 못하고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가 그 수습인원들을 일부 6명 외에, 지금 현재 4명이 발령을 받았고 6명 외에 아마 도 복수직으로 개편이 돼서 발령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인원을 수습으로 대체해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인원을 도의 타 부서의 남는 기능직으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현재 인원편성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는 보직 개편안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달 조직개편이 완료가 되면 지금까지 안으로 되어 있는 게 6명 정도만, 기존에 4명은 성적순에 의해서 연구직으로 발령을 받았고 수습직원 중에서 6명이 저희 연구원으로 발령을 받고 나머지 인원이 아마 도로 발령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습으로 되어 있는 인원들이 도로 발령을 받아서 보직, 그 정해진 우리 정원대로 운영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2010년도에는? 지금 그 얘기입니까?

네,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북부지원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정원이 29명인데 3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지금 북부지원의 연구직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저희가 전임 원장 두 분이 퇴직을 하시고 제가 승진을 하고 또 팀장에서 부장으로 승진을 하고 신규 연구사가 환경 쪽에서는 아직 채용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건 후차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해서 선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장님, 보면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총무과에서 할 일이겠는데 대부분의 연구원이라든지 연구부서에서 보면 이런 인력보충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구원이니까 연구부를 지원해 주는 팀이 총무과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걸 충분하게 업무로드를 고려한 충원이라든지 증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체계가. 그러니까 총무과에서는 이런 걸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연구부서의 연구역량이 소홀하지 않도록 이렇게 개편안이 있을 때 의지를 반영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좀 정원에 비해서 1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대로 자기 보직에 정해져 있는 정원은 쓸 수 있고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로드가 지금의 인력을 가지고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지 하는 것도 검토해서 그런 측면으로 총무과에서 많이 뒷받침을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쭉 보고를 받았는데요. 2009년도하고 달라진 신규업무는 어느 게 있어요?

마지막 21쪽에 보면 달라지는 제도가 종전하고 변경해서 구분이 돼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제도 달라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서 신규로 2010년도에 지금까지 안 하던 업무를 하는 게 있습니까 하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네, 일단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태독성실험이라고 그래서 물벼룩을 이용해서 독성실험을 하는 업무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법제화되는 것에 대비해서 올해 저희가 실험실을 새로 짓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질검사에서 항목이 추가돼서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측정망 항목이 26개 항목에서 28개 항목, 2개 항목이 늘어서 현재 시행이 될 예정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시료채취방법이 변경돼서 역시 올 2010년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폐기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신규로 하시는 것 이외에 지금까지 하던 업무를 그만두는 그런 업무도 있어요?

폐기되는 업무는 없습니다. 증가하는 업무만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재 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좀 가중되는 것 아니에요? 내년 법제화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거라든지 수질측정망 다중시설 그거 측정하고 그러는 것도 법제도가 바뀌고 그러면서 거기에 맞는 걸 자꾸만 가중이 되는 것 아니에요, 업무가. 그렇죠?

네.

그런 업무 같은 걸 맵로드에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저는 도시환경위원회에 쭉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제 4년째, 벌써 4년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업무를 좀 알겠어요, 이렇게 좀 보면. 제가 다 안다고 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 그런데 환경국하고 팔당수질개선본부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업무 연계되는 것하고 중복업무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걸 서로가 부서 간 업무를 로드체킹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좀 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게 중복되는 그런 업무가 없는지 이런 걸 좀, 그다음에 업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없는지 이렇게,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네 쪽만 이렇게 업무를 보시지 말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환경국하고 팔당수질개선본부하고 업무가 연계된다든지 중복이 된다든지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발췌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 위주로, 내년도 우리 업무보고할 때는 그런 걸 발췌해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한 가지만 더,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제가 몇 번 좀 요구하고 건의드리고 그런 사항인데 “연구역량 강화로 선진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2009년도하고 아까 업무 추진성과에서 보고를 해주셨어요, 3쪽에서. 2010년도에도 이와 같은 체제로 나가는 겁니까, 여기서 좀 더 발전된 게 있습니까? 더 확대된 게 있습니까?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 업무 중에서.

네, 그래서 저희가 KOLAS라고 해서 국제공인인증제도 항목을 확대해서 올해 더 강화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확대한다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목 수, 그러니까 저희가 인정받는 항목 수를 갖다가, 검사항목 수를 늘리는 게 되겠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자치대학교하고 환경분야 연구협력 추진을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할 겁니까?

네.

성과가 있었어요? 제가 스페인 바르셀로나 자치대학을 갔다 왔기 때문에 여기 선임교수님도 제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10년도에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작년도에는 저희가 현장에 전 원장님하고 담당부서에서 다녀왔고요. 그리고 올해에도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1월 22일 날 모여서 합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옵니까, 그러면? 가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저희가 가는 겁니다.

바르셀로나로?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2010년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시고 또 내년도 업무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하실 때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필요로 하는 그런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원장님 부임하신 지가…….

네, 1월 4일 자 해서 지금 한 달하고 한 15일, 2주 정도 지났습니다.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승진도 많이 되고 자리바꿈도 상당히 대대적으로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승진해서 어떤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업무부담도 상당히 커지리라 믿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악취 관련해서, 현재 악취측정소가 반월ㆍ시화공단에 하고 그다음에 포승지구에 하고 4개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측정소의 기계들 수명을 대충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보통 장비는 5년에서 7년 정도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반월ㆍ시화공단에 악취측정을 설치한 지가 한 5년 됐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설치해 놓고 장비를 제대로 교체하지 않게 되면 측정 자체가 검사 기준치 나오는 데 상당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네.

현재 이걸 운영해 보니까 포승지구하고 안산ㆍ반월공단지구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장비에 대한 지역별 차이는…….

측정내용이, 측정결과가.

측정장비는 시화하고 반월 두 군데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산하고 포승지구는 제가 아까 4개 공단이 있다는 말씀을 저희가 네 군데 다 했다는 걸로 제가 착각을 해서…….

여기 4개 공단 해서 했기에, 그러면 현재 제대로 되어 있는 데는 반월ㆍ시화밖에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포승공단에는 없다는 얘기네요?

네.

포승공단에도 측정소를 설치할 계획은 갖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반월ㆍ시화공단에 악취유발업체 2ㆍ3종 업체가 주로 많이 있어서…….

네,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1종 업체는 괜찮은데 2ㆍ3종 업체는 상당히 심각하게 시민들이 타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한 후에 현재 반월ㆍ시화공단에 환경관련업체의 입주가 금지되어 있죠, 그렇죠?

네.

증축은 가능하지만, 증축도 이제 관련 기준법의 오차범위 내에서 이하로 떨어져야만 가능하고 안 그러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현재 반월ㆍ시화공단이 측정할 때하고 지금하고 악취상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네, 측정하고 나서는 약간 개선이 된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측정소를 본 위원이 6대 때 만들어 놓은 장본인입니다, 그게. 손진석 원장님하고 같이 가서 사진 찍고 직접 거기서 같이 다 한 사람인데 이걸 해놓고 난 다음에 보니까 상당히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영 어떻게 감이 안 잡히더라고. 또 안산시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안산시에서도. 그래서 반월ㆍ시화공단이 워낙 이 악취 때문에 많은 소문이 나서 상당히 좋지 않게 평가됐는데 요즘 와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이런 홍보는 별로 없는 것 같아. 만날 반월ㆍ시화공단은 악취만 발생하는 공단 이렇게 표현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5년, 3년 이런 주기로 해서 악취상태가 현재는 이렇게 좋아짐 해가지고 앞으로 악취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이런 홍보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우리가 많은 일을 잘하면서 계속 그걸 가지고 그런 지역만 이렇게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토양검사 있잖아요, 토양검사요. 토양. 토양은 현재 골프장만 합니까?

아니요. 골프장 외에도 유류저장시설이라든지 폐광산지역이라든지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걸 다시 한 번 짚어보느냐 하게 되면 반월공단에 농약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농약 제조업체가. 어떤 회사라고 표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 농약 제조업체가 약품을 운반하면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막 땅에 떨어져가지고, 토양에 한 번 떨어지면 계속 거기에 없어지지 않거든요. 물론 그 자체를 다 파내서 다시 복구하면 되겠지만 그리 하기에는 어렵거든요. 그런 문제를 과연, 아마 79년도부터 공장이 들어와서 계속 그때부터 해서 하다가 지금 와서 토양을 검사해 보니까 엄청난 차질이 많이 난다 이래서, 물론 기업 하는 사람들이 그걸 다 방지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기업 하기 어렵게 만들면 안 된다 이거지, 내 얘기는. 그죠?

네.

이게 몇 년부터 회사가 운영됐고 토양오염이 언제부터 됐는지 그걸 조사해서 앞으로 발생 안 되게 하는 게 문제지, 기이 거기에 돼 있는 자체를 그걸 다 파내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회사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도 안 좋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기업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술 만드는 공장은 술 냄새 나고 빵 만들면 빵 냄새 나는데 농약 만드는 공장에 가면, 당연히 토양이 좀 나빠집니다. 그러나 그 회사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이런 문제를 지적받으니까 회사 운영하는 데 하여튼 회의감을 느껴버려요. 그 사업주가 회의감을 느끼게 되면 일자리가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그죠?

네.

그런 부분도 물론 꼼꼼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연도별로 봤을 때 아, 이 회사는 불가피한 그런 걸 참고적으로 해서 아, 이건 불가피성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더 발생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어차피 이 지역에서 회사를 운영한다라고 하게 되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회사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관련 기관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서 한번 현지조사 나가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뭐 업체를 밝히게 되면 이상하니까…….

네,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사업장을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장에 가서 그래도 사업하는 데 좀 용기를 북돋아주고 더 잘한다고 그래야 더 안 내고 하지 자꾸 하게 되면 사람이 싫증난다고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관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고 교육도 해야 됩니다.

현지조사 한번 저희가 나가보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윤화섭입니다. 조금 전에 토양과 관련해서 하나 더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토양을 오염시킨 업체 그다음에 오염시킬 수 있는 제조업체라고 그러나, 그런 것은 정기적으로 어떻게 검사를 하나요, 조사를 하나요?

저희가 전 사업장이나 전 저기를 다 전수조사를 하기는 힘들고요.

전수조사를 하기 힘들 거니까 아마 여기 조사한 대상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우려지역에 대한 걸 입수를 해서 올 같은 경우 270개소를 대상으로, 그다음에 혹시 민원이 유발된다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오염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유류저장시설이나 위험물시설이나 이런 걸 시군에서 저희가 자료 같은 걸 받아서…….

그러면 주로 말씀하신 것은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토양오염은 다른…….

토양오염을 유발시키는 제조업체나 품종을 다루는 것을 선별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나요?

다른 저기하고는 틀려서 토양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인들이 토양이 상당히 오염됐을 거라고 이렇게 추정돼서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골프장 외에는.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모르니까 그런 것 같고 만약에 한 예를 들면 레미콘공장 있죠. 레미콘공장은 그 한곳에서 몇 년간 있을 수 있다고 그러죠? 몇 년간 거기서 제조활동을 할 수 있나요?

글쎄, 그건 공장 설립허가의 관계라 한번 저희가 법적인…….

아니, 그러니까 허가관계하고 상관없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토양과 관계된 것만 이야기한 겁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일반사업장에 대한 유효기간은…….

없어요?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 미군부대가 있을 때 우리가 미군부대를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럼 미군부대들이 사실은 거기에서 유류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꾸 흘려서 그것이 토양이 오염이 돼서 몇 m를 파거나 아니면 그것이 유출돼서 다른 천이나 이런 데로 흘러서 자연스럽게 그 지역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엄종국 위원이 예를 들어줬지만 그런 제조업체에서도 거기 보관장소는 계속 그걸 보관할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용기가 좋아서 전혀 유출이 안 될 때도 있지만 유출될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그럼 유출이 되면 아까 79년도부터 했으면 지금 꽤, 한 30~40년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한 방울씩만 떨어져도 그게 40년이면 많은 양이 축적됐을 거라고요. 그러면 거기에는 자연스럽게 그것이 지하를 통해서 지하수를 오염시킬 것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을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고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건 안 하고 민원을 주로 해서 그때그때마다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그거 뭐죠, 골프장만 빼놓고는.

네. 군부대 유류저장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기업체는 들어갈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원장님, 그것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까 어디 신고가 들어왔거나 아니면 또 다른 부서에서 의뢰가 왔거나 시군에서 의뢰가 오면 그걸 가서 사실은 조사해 주기만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건 저희 토양오염 업무 중에서 극히 일부분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 일부분 중에서 제 이야기는 서로 각 부서 간에 업무협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기로는 레미콘공장은 한 3년 이상을 한곳에서 못 하도록 규제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레미콘공장이 계속 거기 있으면 그 토양의 토질이 사실은 시멘트화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꾸 옮기고 지하수도 파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런 조치가 하나도 없다면 거기서 대개 한번 보세요. 레미콘공장이 경기도에 많이 있을 건데 그 레미콘공장이 그곳에서 계속 한곳에서 오래 하면 거기는 전부 다 토질이 딱딱하게 시멘트화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러면 결국 그것은 지하수하고 연결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 개선방향을 좀 알려서…….

네, 레미콘공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레미콘공장이고 레미콘공장뿐만 아니라 아까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업체 또 그런 단체랄지 아니면 그런 제조공장, 이런 것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복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쪽에 선진 시험ㆍ연구기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2009년도 주요업무 성과에서도 아까 연구역량 강화로 선진 연구기관으로 도약한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특히 경기도가 신뢰성을 받기 위해서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샘플을, 한 예를 들어서 토양검사 같은 것은 샘플의 채취에 따라서 그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똑같은 샘플을 채취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대학 한두 개 하고 이렇게 해서 한 세 군데 정도 샘플을 해서 해본 예가 있습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른 시험ㆍ연구기관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요. 중앙에서 정도관리측정이라고 그래서 각 기관에 동일한 샘플을 줘서 각 데이터나 측정치를 비교 검토하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 채취 방법이라든가 아까 장비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한 샘플을 갖다가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던져주고 한 대학에다가 한번 던져줘 봤어요. 그랬더니 그 수치가 차이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뢰성인데 과연 지금 밖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잘못됐냐 아니면 대학이 잘못됐냐, 연구에 대해서. 차이가 거의 비슷하다면 가능한데. 그래서 어떤 이런 샘플 채취의 문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신뢰성을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한번 공개적으로 하면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개를 하지 말고…….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런 국제적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정말 신뢰성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잘하고 계신데 국제적으로나 대학하고의 연관 같은 걸 가지고서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밖에서는 그런 신뢰가 깨져서 저희한테 그런 문의가 들어오고 정말 제가 그걸 직접 또 본 사람이고.

그래서 인증제도라는 이 자체가 아까 우려하신 것처럼 샘플과정서부터 크게는 실험실 내의 모든 환경 그다음에 장비 그다음에 실험하는 인력에 대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아주 그냥 세밀하게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인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 관공서에서 이 인증기관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연구기관에 비해서 신뢰성이 확보가 된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야 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하면 경기도를 대표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인정을 하는데 밖에서는, 특히 본 위원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학 같은 데도 또 신뢰를 사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대학에 계시다가 연구하시다가 오신 분이고 다 거기서 공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 차이를 과연 우리가 얼마나 줄여주느냐, 오차범위를. 그래서 신뢰성 있게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외국기관하고의 아까 여기 학술세미나라든가 공동연구가 많습니다만 좀 더 그런 부분을 늘려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실이 사실 의원님들이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빨리 좀 투자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열의를 가지고 우리 소장님께서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신뢰성 확보 말씀도 하셨고 또 뭔가는 달라지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염물질이란 것들이 어떤 것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수질측면도 있고 대기측면도 있고 또 아니면 악취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에 대한 건 쿼터제가 있어요, 그렇죠? 오염관리총량제라는 게 지금 거의 앞으로 경기도 전역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광주를 시초로 제일 처음부터 해서 많이 정착화도 돼가고 이렇게 돼갑니다만 대기쿼터제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오염총량 어떤 그런 쿼터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악취라든지.

수질만 해도 배출원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히 파악이 되는데 사실 대기 쪽은 워낙 광범위하고 범위 자체가, 공간 자체가 확대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방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됩니까? 자, 본 위원이 다시 질문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악취가 발생되는 공장이 있어요. 뭐 전체적인 대기를 다, 악취나 대기 이런 것은 다 총량 파악이 어렵겠죠, 물론. 될 수도 없겠고. 전체로 다 하려면 그만한 인력이나 어떤 규모도 있어야 되고 예산상의 문제가 될 테고. 그런데 어떤 업체가 있으면 1년에 일 얼마씩 배출되는 양을 우리가 잴 수는 있겠죠? 측정이 가능하리라 보죠? 아니면 일 평균치 시간당 이렇게 나누어서 아우어(hour)제로 해서 계산해 보면 나오잖아요. 몇 시간 어떻게 발생이 되고 이러는 것.

대기에서 악취나 대기오염물질은 시간당 발생량을 수질이나 다른 저기마냥 그렇게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가능도 하잖아요, 그걸 하려고만 들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만 대답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대기오염물질이 우리가 알고 있는 SOx나 NOx나 CO나 이런 몇 가지 물질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인공적으로 개발된 것까지 포함하면, 자연계까지 포함하면 몇십만 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몇십만 종이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쿼터제로 얘기하는 부분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어느 업체가 되면 어느 업체에 대해서 한정된 어떤 악취면 악취 아니면 무슨 대기면 대기에 대한 건이 될 거라고요. 수만 종이 아니라.

네,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정.

그렇죠? 그런데 그 업종이 늘 보면 이건 기준에서 오버되지 않아서 대상의 범주를 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됩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얘기는 뭐냐 하면 1년 내내 어떤 부산물이 됐든 뭐가 됐든 악취가 됐든 발생량이 생겨요. 그러면 1년 내로 그 업체에서 어떻게 어떻게 이 악취제거시스템을 가져갔다는 그런 기록이나 아니면 그런 걸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간 것, 이런 기록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죠? 거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때 어느 한정된 시간, 지난번에 소음측정도 하다 보니까 일정 5분이면 5분 그 한정된 시간에 몇 회에 걸쳐서 이렇게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범위에서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많은 오염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의 범위 내에 한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허용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계속 그런 상태로 해서 그 많은 민원들이 발생되는 부분을 언제까지, 아까 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2009년도와 2010년도의 업무추진계획 저도 여기다 달아놓고 있었어요, 질문해 보려고. 뭐가 달라지고 어떻게 바뀔 거냐. 물론 이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해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또 중요한 것부터 하다 보니까 이 범주를 크게 넘지 못하고 또 해봐야 다른 것, 많은 부분 해야 되겠지만 일부밖에 더 못하는 거고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할 것이냐. 악취라든지 아니면 수질이라든지, 그 수질 같은 걸 오염관리총량제로 해서 이렇게 시정이 좀 돼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수질도 많은 부분 진짜 오수관로 하나 지금 설치 못해 가지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지난번에 각 몇 개 방송에 막 깨지지 않았습니까, 다 그거 보도되고?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한 번에 다 일시에 못해서 그렇다는 이유는 알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보면 최고 가까운 지역에, 진짜 같은 여러 가지의 이유로 각종 제재를 다 가하면서 진짜로 최고 가까운 지역에, 단 몇 ㎞ 안 되는 지역에 그 많은 오염물들이 그냥 댐으로 바로 유입되는 그런 걸 보고도 지금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일부만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쿼터제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냐 이거죠. 앞으로 환경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악취라든지 수질이라든지 대기라든지 이런, 수질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개혁을 하고 그런 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 갈 때 보건환경연구원이 필요한 거지 계속 그 범주 내에서 그건 대상이 안 됩니다 해서 그냥 다 벗어난다면 계속 오염원이 발생이 돼도 좋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뭐 다른 사항 다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개선해야 될 점이다 이거죠. 그런 측면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아까 처음에 질문하신 저기를 이해를 좀 잘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얘기하시는 특정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그렇죠. 전체적인 100% 경기도 내 전체를 하라는 거…….

그 물질에 대해서는 그게 추정이 가능하고요. 연간 연료 사용량이라든지 공장에서 사용되는 어떤 오염물질의 총량을 조사하면, 연간 사용량을 조사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기배출업소의, 큰 1ㆍ2종 업소인 경우에는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벗어나면 기본부과금을 물린다든지 그런 행정적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를 오버하는 그런 지역은, 그런 업소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만 그 내적인, 그러니까 꼭 범법적 그 기준에 약간 미달하는 그런 데는 연간 계속 오염을 발생시켜서 내보내도 관계없냐 이거죠. 그건 어떻게 대책을 하실 거냐, 이게 행감이 아니라서 제가, 다 뻔해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정책을 어떻게 가실 거냐 이걸 질문하려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떻게 바꿔 가실 거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되셨으면 뭔가는 어떤 정책적으로 바꿔갈 생각을 가지고 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질문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그 기준을 정할 때 사실은 1ㆍ2종 업소, 그 배출업소 배출량이 많은 경우에는 총 배출량을 감안해서 기준을 강화해서 정하는 거고요. 사실 그런 어떤 정책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는 사실 저희 연구원에서 제도화해서 법제화하기는 힘들고 중앙의 국립환경과학원이나 환경부나 이런 데서 충분히 그런 문제점을 알고…….

상위법에 저촉을 안 받는 거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정책적으로 어떻게 갈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세요?

연구 쪽으로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발굴해서 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요, 큰 틀의 어떤 핵심적인 건 일부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개선해야 될 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골프장에 농약 잔류성분 검출이 안 된다고 그러시죠? 일종의 몇 가지 종류의 성분에 대해서만 측정을 하시죠? 안 그렇습니까?

현재 미등록하고 고독성농약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안 하시죠?

네.

자, 농약 잔류에 의해서 오염이 된다 하면 뭘 얘기합니까? 골프장이나 뭐가 있으면, 어떤 사업장이 있으면 그 하류지역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거기에 민물고기가 한 마리도 살지 못하고 완전히 그 하천이 황폐화되고 그런 걸 뻔히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조사하는 게 특정 몇 개 종류 거기에 해당된 것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타 성분에 의한, 제가 지난번에 답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분에 대한 건 오염이 돼도 관계없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법적 제어장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아무튼 저독성이나 저희가 검사를 하지 않는 농약에 대해서도 양이 많을 경우에는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미치는 게 아니라 미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하지 않는 저독성이라든지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도 어떤 양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그렇지 않아도. 기준규격을 설정해서 등록된 농약이라든지 허가된 농약이라든지 저독성에 대한 농약에 대해서도 배출량을 기준을 정해서 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중앙에 그렇지 않아도.

물론 모든 부분이 우리 원장님 또 우리 원에서 임의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걸 개선해 가자는, 제 뜻은 그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 가면 대학교, 얘기를 자꾸 하기가 뭐해서 그러는데 대학교의 버스들이 하루에 몇백 대가 드나들어요. 그러면 1년이면 몇만 대가 됩니다, 몇천 대 내지는. 거기에 정비소까지 다 차리고 세차도 하고 일부 그러는 모양인데 하류 쪽에는 완전히 오염이 돼서 하천이 아주 그냥, 한번 가보세요. 내가 말하기는 그러네, 속기록에 기재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확인들을 하시고 그런 파괴되는 현상들을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사항이 있고 환경국에서 할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조사를 철저히 시키셔서 여기에 행정, 어떤 그런 규제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제 환경국에서 하겠지만 같이 협력해서 그런 부분을 올바로 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가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주셔야 될 사항 같아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보고라서 연초고 또 우리 원장님 처음 오셨고 그러니까 남다른 어떤 정책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부탁 겸 또 이렇게 바뀌어져야 될 사항 또 이렇게 개선돼야 될 사항이 있지 않느냐. 만날 이렇게 틀에 되어 있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적인 것도 더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건의를 하는 겁니다.

네, 명심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 제가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들어오다 보면 서울의 관문쯤 되는 고양시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라든지 분뇨라든지 그 처리하는 구간에 약 4㎞ 구간 동안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건 누구나 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그걸 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적극 좀 금년에는 검토하셔서 안 날 수 있는 방법을 지적을 하든 고발을 하든 어떤 방법을 찾아주셔서, 거기가 사실은 서울 관문이거든요. 참 그게 아쉽다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 연구를 좀 해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재난지역이었던 포천과 연천지역에 구제역사건이 있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소독약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수만 톤 소독약을 뿌렸어요. 그 지역 생태가 참 걱정됩니다, 사실은 또. 안 막을 수도 없고 막자니 그 지역의 생태가……. 희석해서 쓸 것 아니에요, 원액은 안 쓰겠지만. 희석해서 물을 뿌리되 수만 톤 뿌려졌어요. 기계가 보통 한 군데 4대 아니면 6대를 놓고 계속 뿜어 대는데 대충 계산을 해봐도, 소방서에서 물 공급한 걸 봐도 수만 톤이에요. 포천, 연천지역에. 그 생태가 어떻게 변할 건가도 한 번쯤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만 꼭 좀 당부를 드려보고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실 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년도 1월 1일 자로 용인시 부시장에서 도시주택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정용배입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는데 오늘 위원회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되며 평소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품격 있는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5쪽 간부명단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형 신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호겸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이기택 과장은 금년 1월 8일 자로 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윤석명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창호 택지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준태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표 뉴타운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규상 토지정보과장은 국토부 주관 시도 지적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 1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과 2009년 업무추진 성과, 2010년 전략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지역안정화 지원입니다. 11쪽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지속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이항원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주택실장님 업무보고 중에 지금 보면 업무가 상당히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과별로 업무가 다 있을 것 아니겠어요, 주요업무가? 실장님은 포괄적인 것, 종합적인 것만 말씀하시고 해당 과장님들께서 금년도 과별로 주요업무를 보고하시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아마 과장님들이 그렇게 시나리오를 준비 안 하셨을…….

아니, 안 하셨더라도 자기 업무는, 과장님이 지사한테 보고했거나 실장한테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 와서 보고하는 거야 평소 했던 대로 하는 거지 그걸 별도로 준비할 일은 없죠. 그러니까 이번에 과장님들께서 소신 있게 준비해 온 과 업무를 나름대로 위원님들 앞에서 한번 하는 것도 2010년도의 업무가 훨씬 더 추진력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정 준비 안 된 과장님들은 그냥 실장님이 하시고 할 수 있는 분들만 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요.

골격은 우리 실장님이 하시고 질의할 때 과장님들한테 하면…….

아니, 그래야 질의라도 편하게 하지, 자기 과 업무인데 그걸 못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 중요한 업무를 맡으신 과장님들인데 한번 이번 기회에, 다음에 실장 되실 때 기회를 대비해서 또 준비하는 게 되고. 뭐 위원장님께 일임하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아니, 그냥 골격을 실장님이 보고를 해주시고 질의할 때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준비도 안 된 걸 가지고 또 갑자기 그러면 당황하실 수도 있고…….

평소에 준비하고 있어야지, 과장님이…….

각 과별로 업무보고는 별도로 있습니다만 오늘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이 업무보고는 저희 실로 해서 각 과의 업무가 어떤 부분에서는 부분적으로 합쳐진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일단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여기 이 보고사항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궁금하신 사항이나 금년도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그때 다시 상세히 보고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진행하세요.

그동안 우리 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낙후지역 수도권 범위 제외 및 정비발전지구 도입,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 등 개정법률안이 지난 2009년 9월 17일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됨에 따라 국회 법안소위 및 상임위,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논리개발 및 관련자료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도 구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조례, 지침 등을 적극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주한미군 이전지역 지원입니다. 원활한 미군기지 이전과 평택시 지역발전을 위해 금년에도 도비 20억 원을 지원하여 도로개설 등 기지 주변지역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이주민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한 연차별 개발사업 계획에 의한 평택호 횡단도로 개설 등 46개 사업에 총 3조 91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1년 연차별 개발계획 정부승인 및 국비 확보를 위해 평택시와 합동으로 지원하고 민간부문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불합리한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도 개정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먼저 14쪽 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도는 국토기본법에 의한 도 종합계획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때문에 그동안 수립하지 못했으나 도의 장기비전 및 예측 가능한 31개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개발방향 제시 등 도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 7월 국토부에 건의하여 도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계획고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년 법정계획인 도 종합계획과 함께 도 장기전략계획인 경기비전 2030과 단기계획인 2014년도를 포함한 도 종합계획을 금년 12월까지 수립하여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환경 친화적이고 지역별 특색 있는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선계획 후개발 체계 확립을 위해 수원, 용인 등 4개 시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과 화성, 광명 등 7개 시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또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 계획의 조화 유도로 양호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화성, 군포 등 4개 시 9개 지구에 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평택시 등 7개 시군 10개 지구에 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풍부한 녹지조성으로 에너지 절약형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조화롭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17쪽 도민 눈높이 주택정책 추진을 위해 경기도 지역특성을 고려한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여 13개 지구 택지공급과 15만 호의 주택을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지원과 농촌어메니티 실현을 위한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 및 빈집정비 등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수건축물 발굴 및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경기도 건축문화상과 아파트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이며 저탄소 친환경 주택지 조성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빗물을 저장하여 활용할 수 있는 주택사업과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품질검수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입주민들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일자리와 함께하는 주민 참여형 뉴타운사업 추진입니다. 도 내 뉴타운사업은 총 12개 시 23개 지구에서 추진 중이며 지난해에 2개 시 4개 지구는 촉진계획 결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제도개선을 통해 국비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낙후지역 등에 대한 지원과 총괄계획가 보수지원 등 도비지원을 통해 뉴타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서민일자리 창출을 위해 촉진계획 수립 시 고용지표 도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포럼을 구성하여 지구별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자문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전국 최초로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뉴타운 시민대학을 개강하고 소득분위별 이주수요 예측과 주변 공공임대주택 공급시기 조정을 통한 순환정비 활성화로 맞춤형 주거안정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친환경 보금자리주택 건설입니다. 정부는 금년도에 수도권지역에 보금자리주택을 개발제한구역 등에 14만 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우리 도에는 시범지구와 2단계 지구 등 총 6개 지구 1,410만 8,000㎡가 지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이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기본취지는 공감하나 난개발 및 광역교통시설, 녹지율 등 여러 가지 예상되는 우려에 대해 국토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자족기능을 갖춘 친환경 복합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경기도형 보금자리주택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및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통해 지구지정 권한을 지방에 이양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1쪽 효율적 토지관리 및 정보의 선진화입니다. 먼저 22쪽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신도시 및 보금자리주택 지역 등 지가급등 및 투기우려지역에 대해 경찰청 및 국세청 등 합동단속반을 3개 반 17명으로 구성 운영하여 부동산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도민만족 토지정보체계 구축입니다.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해 양평군 양근리 500필지를 대상으로 현재 시범사업을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경기도 맞춤형 부동산정보서비스센터 구축도 금년 5월부터 시범 운영하여 내년 2월 중에 본격적으로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진국형 도로명 주소 부여사업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2012년 도로명 주소 법적사용의 조기정착을 위한 도로명 주소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새로운 도로명 주소체계 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4쪽 명품도시 건설입니다. 먼저 25쪽 교통 중심의 동탄2 신도시 건설 추진입니다. 동탄2 신도시는 교통, 문화, 교육, 환경, 첨단산업이 어우러지는 수도권 남부의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건설하고자 GTX, KTX, BRT 등 신교통수단을 도입한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고 첨단 IT 및 R&D 산업과 연계되는 클러스터를 육성하여 대중교통과 연계된 직주근접의 새로운 도시생활권 모델을 제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신도시 건설을 위해 자전거도로 등 대중교통체계와 태양광, 태양열 및 지열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주택 등 신ㆍ재생에너지를 적극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6쪽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건설입니다. 그동안 제때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평택 고덕국제신도시는 LH공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지난해 12월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져 현재 50%의 보상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덕국제신도시는 한미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테마형 단지와 국제 감각의 교육 및 문화공간 조성 등 보전과 개발이 조화된 자연친화형 도시로 건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7쪽 광교신도시 건설입니다. 금년도에는 단지조성사업 65% 이상 추진을 목표로 종합상황실 운영 및 경기도 등 19개 기관이 참여하는 점검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며 호수ㆍ근린공원 조성공사 및 에콘힐 문화ㆍ상업복합단지와 G-Rain 하우징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여 교육, 행정, 교통, 문화, 의료 등의 편리한 주거환경과 상업, 위락, 업무 등의 자족기능을 갖춘 살기 좋은 도시로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부터 34쪽까지는 금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정용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유지훈 위원입니다. 정용배 실장님 이제 얼마 되셨죠, 부임하신 지?

1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1월 1일 자로요?

네.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위원님들께 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항원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몇 가지 여쭤보는 것 과장님들 통해서 질문 받아도 되고요. 제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계획작품 부문에 대해서 2010년도에는 어떻게 시상을 하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건축문화상 계획은 아직 금년도 계획은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데요. 일단 현재 저희가 실무적으로 안을 갖고 있는 것은 사용승인건축물하고 계획작품 2개 부문에 대해서 대상 2, 금상 3, 은상 6, 동상 9개로 해서…….

사용승인건축물이라는 것하고 계획작품이라는 것하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실장님. 어떤 거예요? 사용승인건축물…….

사용승인은 이미 준공이 돼서 현재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대상이 준공일부터 얼마까지 시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전년도에 사용승인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용승인 부분은 심의할 걸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년도에 사용승인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2009년도에 준공이 된 건축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준공이 된 거죠?

네.

계획작품이라는 건 뭐예요?

계획작품은 실제로 건축되지 않아도 학생들이나 일정 토지나 구상을 하는 작품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이 아닌 일반인들도 참여하는 거예요?

일반인 중에서는 건축사보까지 전년도에 운영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보까지요?

네, 그러니까 직접 건축사가 아닌, 건축사 자격을 갖지 않은 일반인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작품 부문에 대해서 시상을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지금? 안을.

현재는 금액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지금 대상을 500만 원, 금상 하나에 300만 원, 은상이 200만 원씩 3명…….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죠, 이걸?

작년에는 상장이나 이런 것 없이 해외연수를 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안을?

이 사안은 일단 해외 가는 걸 제한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위원님, 이 금년도 계획은 지금 어느 하나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그때 위원님들의 의견도 참고하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업무 숙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실장님이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시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계획 부문에 공모를 하는 전국단위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건축ㆍ설계를 끌고 나갈 사람들이에요. 이게 경기도로 국한돼 있던 걸 전국단위로 공모를 해서 선거법상 도지사가 시상할 수 없는 부분을 확대해서 우리가 두 차례인가 이렇게 해외연수를 10명까지 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유수한 세계적인 건축ㆍ설계 문화를 접하면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시상제도가 맞는 건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처럼 금일봉으로 해서 시상을 하는 게 맞는 건지 하는 건 조금 더 실무적인 검토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잖아요, 이게. 의회가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자꾸만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소신껏 어떤 안을 말이에요, 사업을 수정을 2~3년 해 보지도 못하고 바꿔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학생들이 세계적인 유수한 이런 건축물들을 접해볼 수 있고 안목을 넓히고 이러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돈으로 시상을 해주는 것보다도. 그래서 그건 좀 더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라요. 이 자리가 지금 업무보고 자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또 실장님도 업무파악을 좀 더 하셔서 2010년도 사업을 시행할 때 좀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해 드리면 또 힘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이 사안은 전년도의 실적은 이미 지나간 사항이라 그 사항은 정리가 돼 있는데 금년도 계획은 현재 아직 수립조차 하지 않은 단계고…….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 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같이 고려해 가지고…….

실무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의회 쪽 의원님들의 어떤 제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했는지 어떤지 이런 것도 검토해 보시고 어떤 게 시상을 하는 그 목적에 맞는 건지, 그 사업에. 이런 걸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하세요.

네. 저도 이렇게 실무안은 왜 이렇게 했는지 그것까지 분석해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질검수단 있죠?

네.

127개 단지 6만 8,463세대에 대해서 검수예정에 있는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랬거든요. 이걸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만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아파트라고 하면 경기도 내에 아주 서민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파트를 보유할 수 있고 그런 정도는. 그래서 공동다세대주택 같은 데도 확대해 달라 그랬는데 그런 계획은 좀 갖고 있어요?

지금 다세대주택도 사업승인대상, 20세대 이상은 다 포함해서 하는 계획으로 돼 있는데요. 위원님, 이제 그 이하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

그러니까 20세대 이상 다세대주택을 경기도에서 얼마나 갖고 있어요, 실장님?

그러니까요…….

얼마나 갖고 있어요?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 그 파악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일단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사업 승인한 경우에는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제 말 뜻을 이해하시겠어요?

위원님 말씀도 이해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쭉 검수단 인원도 늘려주고 그랬어요. 제안을 드렸어요, 제가. 그지? 이렇게 집행부에. 검수단이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 그래서 인원도 늘려주고 이렇게 해 왔어. 그런데 보니까 아파트 위주로만 하더라 이거야, 그렇죠?

네, 지금 현재 그렇게…….

그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세대주택 20세대 이상 갖고 있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것도 경기도 내에서 굉장히 많다고 그게.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세요. 경기도 내에 얼마큼 퍼센티지를 갖고 있는지. 그렇죠?

네, 위원님.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파트에 사는 분들보다는 다세대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이 더 좀 저소득층이라고 그럴까, 서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우리가 일회성이라든지 포퓰리즘적인 이런 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운영을 해 봤으면.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업무 파악을 좀 하셔서, 이것도. 그죠?

네.

작년까지는 그렇게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 한번 사업을 그렇게 해 보세요.

위원님, 그건 저도 공감하고요. 어떤 서민 위주로 이렇게 우리 제도도 가야 되고 또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우리 도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본연의 자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 좋은 제안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장님이 업무를 파악을 많이 하셔야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하셔서 같이 소관부서하고, 굉장히 좋은 제도고 좋은 사업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뉴타운사업은 우리 도지사의 일등공약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네.

뉴타운사업을 도시주택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순환형주택 활용률을 50%까지 확대한다 하는 것이 작년에 통과가 됐잖아요, 그죠? 도정법 시행령 개정이 되면서. 우리 경기도 내에서 얼마만큼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추정한 물량은 2011년에 국민임대주택 2만 4,000세대 그리고 2012년도에 1만 3,000세대 이렇게 현재 2011년, 2012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된 데가 2개 시 4개 지구인데 2개 시가 어디 어디예요?

2개 시가 부천하고 광명이 있습니다.

지구는 어디 어디 지구예요?

부천에 소사지구, 원미지구, 고강지구, 부천은 다 됐고요. 그다음에 광명에 광명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 시 4개 지구입니다.

그럼 아까 파악하고 있는 2011년에 2만 4,000, 2012년에 1만 3,000 순환주택 활용이 돼 있잖아요. 그럼 부천지역에는 얼마나 해당이 돼요?

이건 권역별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서남부권이 2011년도에 5,226세대, 2012년도가 4,255세대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말이에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여간 뉴타운 시민대학을 지금 경기도에서 잘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부천에도 이틀 동안 와 있는데 여기 과장님들 오시고 그랬는데 제가 이틀 동안을 그냥 3시간씩 6시간을 다 참여를 했어요. 좋은 제도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다시피. 경기도 도민들, 각 필드 지역주민들은 자기 재산권이면서도 전혀 몰라요, 뉴타운이 뭔지. 이건 뭐 지사님만 공약을 하는 거지. 나중에 이게 막 지구지정이 되고 촉진계획이 결정이 되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경기도에서 만날 말로만 뉴타운 뉴타운 하고 선전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홍보를 해라. 그것의 일환으로 뉴타운 시민대학이 이제 형성이 돼서 지구지정을 받은 지역이라든지 촉진계획이 결정된 지역을 다니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어려워하고 그런 자리에, 그중에서도 아까 이런 것 있잖아요. 우리 순환형주택 활용 같은 것. 이게 사업이 돼버리면 나는 내 고향 내가 30년, 40년 이렇게 대를 이어서 살던 데서 그냥 쫓겨나는 거야. 갈 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서울 길음지구에서 쫓겨난 사람은 경기도로 오면 돼. 그런데 경기도에서 쫓겨나는 사람은 어디로 가겠어요, 정말. 한마디로 강원도로 가든지 어디 서해 앞바다로 가든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 서민들이잖아요, 쫓겨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순환형주택 활용 같은 걸 보니까 시뮬레이션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실장님이 업무 파악할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누가 물어봐도 도시주택실장 그러면 경기도 내에서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는 누가 무슨 말을 묻든지 간에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이 자리가 지금 뭐 다른 자리가 아니고 전체적인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깊이 있게 안 하는데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업무 방향을 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거안정지수라는 게 뭐예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거안정지수는 종전에는 재정착을 위주로 했는데 실제로 이게 뉴타운이나 이런 재개발 등에 있어서 재정착을 한다는 건 상당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좀 실현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재정착률을 몇 %로 보세요? 서울지역은 어떻게 됐어요?

현재 한 20%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재정착률보다 주거, 지금 저희가 50% 활용해서 순환형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거의 안정을 우선적인 목표로 해야 되겠다는, 재정착보다는. 그런 취지하에 현재 주거안정지수를 어느 정도로 해야지 되는가, 이 주거안정지수를 도입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5,000만 원 별도…….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어요? 언제 나오죠, 이게?

지금 7월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안정지수라는 게 뭐냐니까?

그러니까 주거안정지수라는 것 자체가 그 해당 지구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되는 그 지구 내에서 주민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집을 이렇게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라도 다시 주거 안정을 되찾는 그러한 걸 주거안정으로 보고 그럼 과연 어느 정도를 주거안정지수로 놓고 우리가 재개발계획이나 이런 뉴타운사업계획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거안정지수가 가장 높은 게 얼마로 놓는 거예요?

가장 높은 거라면 100으로 봐야 되겠죠.

백분율로 나누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경기도에서는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되는지 소득 계층별로 그것도 검토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최선의 주거안정률이랄까 이런 것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실장님, 우리 경기도가 뉴타운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내용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거안정지수ㆍ지표 이런 것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잘 몰라. 주거안정지수 그거 지금 계속 뭐냐고 물어봐도 저한테 주거안정지수에 대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 대안을 못 내놓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 그냥 용역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 위원님, 지금 이 주거안정지수라는 것 자체가 저희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이런 안정지수를 도입하고 어느 정도가 돼야지 과연 주거안정을 취할 수 있다는 그러한 목표치서부터 그런 계획까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준 거거든요.

경기도에서 주거안정지표를 의무화하겠다 그런 말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의무화라는 건 일단 현재까지는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그 안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든 그건 신경을 안 썼습니다, 사실 행정기관에서.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한 계획이 선행이 돼야지 우리가 이런 뉴타운사업이나 그런 계획을 받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어떤 법적인 의무화보다는 우리가 경기도에서 펼치는 계획상의 의무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일정 구역 내에서 주택을 일단 철거하게 되는데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여러 계층입니다. 그중에 소득이 낮은 사람도 있고 저소득층도 있고 또 소득이 높은 사람도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비율로 해서 어느 정도가, 인접지역이라든가 또 나중에 여기 재정착도 포함되겠습니다만 그런 비율들이 어느 정도가 돼야지 우리가 재개발이나 뉴타운사업이 충실히 어떤 목표로 하는 기능을 완성했다고 보는 그러한 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용역에 의해서 산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민들은 상당히 주거안정지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실 경우가 많은데 아까 질문에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그 주변에 있는 임대주택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그 사람들이 주거를 최소한도 잃지 않게 하는 것도 주거안정지수에 들어가…….

주거안정지수라 하면요, 제가 자꾸만 여쭤보는데 한마디로 내 만족도예요, 주민이. 내가 들어가. 그런데 내가 무슨 15평 다세대에 살다가 20평으로 옮겨 가. 그럼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지? 그건 좋지. 삶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지? 그런데 불행해. 왜 그러냐 하면 자기 분담금이 늘어나잖아요. 내 수입원은 한정이 돼 있어. 그러니까 불행하지요, 그지? 이게. 평수는 넓어지고 좋은 주거환경으로 넘어가는데 나는 불행해. 그럼 이게 행복한 게 아니죠, 그분이. 그렇죠?

물론 그렇겠죠.

그렇지. 이 인컴이 안정돼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쫓겨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대출을 받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게 아니고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하니까 안정지수를 그럼 얼마만큼 놔가지고 그러면 뉴타운사업을 하는데 어떤 주거안정 향상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잘 와 닿지 못해. 그런 말들을 일반적인 시민, 서민, 주민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용역설계가 되면 이런 시민대학을 운영할 때라든지 이럴 때 좀 더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지표로 쓰고 그러세요. 이걸 지금 뉴타운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개시하겠냐 말겠냐에 집어넣는 기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요? 안정지수라고 하는 게. 우리 집행부만이 갖고 있는 그런 것 아니에요. 그죠?

네. 이건 주거안정지수다 뭐 이런 어려운 표현으로 해서 행정적으로 어떤 저기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알겠죠?

네.

여기서 시시비비 따지자고 그러는 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맞춤형부동산정보서비스센터를 구축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범 운영할 거죠, 2010년도부터?

네.

경기도만의 특화된 인터넷 정보라고 하면 부동산 정보가 뭐예요, 실장님? 우리 ‘경기도만의’ 그랬어.

지금 맞춤형부동산정보센터의 개념은 그겁니다. 위원님들 예산도 편성해 주시고 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주민이 원하는 또 필요로 하는 주택이나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계획이 첫째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행정기관이 필요로 하는 각종 부동산 관련 정보도 함께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그건 됐고요. 이거 예산은 얼마 해서, 우리 센터 구축하는 데 얼마 드는지 아시죠? 얼마 들었어요?

20억 원입니다.

그것 제가 굉장히 반대한 의원 중의 하나거든요. 이런 정보를 접촉하는 도민은 상당히 제한돼 있다, 그런 의원 중에 하나인데. 이게 5월 달부터 시행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센터가 마련이 된 것 같아요, 안이. 그죠? 구축이 된 것 같아요. 한번 보셨어요, 이렇게 쭉? 프로그램이라든지…….

제가 한번 중간보고는 받았습니다.

어떠신 것 같아요, 실장이 보실 때는?

일단 내용상은 상당 부분 광범위한데 제가 주문한 사항은 우선 주민들,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 먼저 서비스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좀 우리 행정기관이 어떤 공유해야 되는 정보보다는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정보 제공을 우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20억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쪽에 포커스를 좀 둬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때 그렇게 실무적인 세련된 접촉을 해주세요. 이거 업무를 보세요. 그래서 이게 돈이 굉장히 큰돈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 승인을 해줬으니까 집행부가 2010년도 5월 달부터 하는데 이왕 구축해 놓은 거니까 우리 수장께서는 그런 쪽의 업무를 도민들한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와 닿을 수 있는 정보를 접촉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그 보고 받으면서 몇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일단 도민 위주로, 도민이 필요한 부분부터 제공을 하고 행정기관이 필요로 하는 건 좀 후순위로 돌리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제공하고 또 도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러한 부분을 도민 입장에 서가지고 그러한 자료 제공이 되도록 부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각 과장님들, 전문가들 계시고 그러니까 속히 업무도 좀 숙지하시고. 그렇잖아요? 또 다른 위원님들도 좋은 제안을 해주실 테니까 제가 제안한 안은 좀 더 숙지를 하셔가지고요. 2010년도 업무 개시할 때 많이 반영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주택실장으로 오셔가지고 광범위한 업무를 숙지하느라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그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 과천 문원2단지 관련해서 그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위원님, 문원2단지 이번에 기본계획에서 빠진 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중단하라고 진정서 들어온 것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민원인을 한번 면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문원2단지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찬성하는 쪽하고 반대하는 민원인들하고의 어떤 절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과천시에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행정심판까지도 제기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에서 입안권자인 과천시장이 해당 단지를 이번에 정비기본계획에서 빼가지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은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이 문원2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심판이라든가 또 주민들의 의사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과천시로 하여금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조속히 이 부분도 재정비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도 입장에서 개발을 원하는, 재건축을 원하는 그 입장을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죠?

네.

과천시장이 입안해 오면 입안해 온 걸 가지고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인데 직접 심의위원들한테 이것 막 다 보내고 말이지 이런 건 좀 그렇더라고, 그 사항에 대해서. 이것 직접 저한테도 왔어요, 이 사항이. 와가지고 쭉 저도 읽어봤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해야 될 일인지 상당히 저도 의아스럽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쪽의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을 겸임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위원님께…….

양쪽에 다 뜻은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시에서 봤을 때 그래도 시장이 입안권자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누구보다도 가장 더 잘 알잖아요, 그죠? 거기서 마무리 지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뺐다 해가지고 시비조로 이걸 다 경기도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오도해 버리게 되면 괜히 앉아서 욕먹잖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한테 강력히 촉구해서 자체 시에서 입안해서 올라와라 해서 강력하게 한번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조치 중에 있고요. 일단 도에서는 과천시장이 입안한 대로 그건 심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막 그냥 떠들면 안 되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개발과장님 어느 분이죠? 잠깐 나와 주실래요? 이것도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도시개발 관련해서 시에서 도시계획 심의가 아니고 공동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자문해 달라고 이렇게 온 안건들 있죠, 그죠?

네, 있습니다.

최근에 김포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저는 참 황당하더라고. 왜 그러냐 하면 저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그걸 김포시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다 거쳐가지고 그걸 자문만 해달라는데 이 자문위원들이 보니까 경기도를 심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변형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죠?

네.

그럼 이 부분들을 봤을 때에 끌려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문 받아가지고 그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 하게 되면 그 심의를 하면 되는 거고. 이 사항을 말이야, 그 자문위원회에서 꼭 심의한 것처럼, 의결기구처럼 이렇게 해 버리게 되면 좀 갑갑하더라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과감하게 정리를 해 버려야 돼요.

네, 알았습니다.

그것 말이야. 그 자리에서 이걸 다시 재자문하고. 그 재자문 내가 못하게 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시군에서 어떻게 일합니까? 시군에서 실컷 해 놓으면 여기 와서 심의위원들 공동위에서 오는 사람마다 뜻이 다 다른데 그 비위를 다 맞추다 보면 그 시는 개발이 영원히 안 되는 겁니다, 그죠?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가야 되겠다 하게 되면 그 부분들 공무원은 다 알잖아요. 아, 이건 좀 너무 낮다, 좀 높여서 가라, 이렇게 지적하면 될 걸 가지고 이걸 꼭 자기들이 다 하는 것처럼 해 버리게 되면 좀 심한 게 있지 않나. 자문은 자문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죠? 그런 부분은 그렇게 좀 해주시고. 물론 그 부분이 그 상황을 보게 되면 그 지역이, 저도 아무것도 모릅니다만 그 개발상황이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요. 대로가 딱 뚫려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기반시설 다 돼 있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사업자가 들어왔으면 개발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한 걸 다시 재심의하는 쪽으로 한다라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죠? 자문은 자문으로서 하고 그 자문을 받아서 공무원들은 그것에 대한 합당한 지적을 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춰간다.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 입장에서 그 답변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등허리에 땀이 나요, 거기서 보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조치 좀 취해 주시고 실장님, 각종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임기가 2년이죠. 그죠?

네, 대부분의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2년인데 연임도 가능합니까?

거의 대부분이 1회에 한해서 연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요?

네.

물론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월등하게 잘 아시리라 알고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저도 심의하는 데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재개발과 뉴타운사업,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 다른데 뭐가 다르냐고 하게 되면 지구단위 결정해 가지고 재개발하고 자연녹지나 이런 걸 할 때는 경관, 밀도, 스카이라인, 통경축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건축 같은 건 그렇게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현재 지어져 있는 그 주택에다가 새로 지으면 얼마나 변하게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지훈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이 재건축, 재개발해서 쫓겨날 신세가 되면 바로 그게 나오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그 가치가 15평, 평당 1,000만 원 해서 1억 5,000밖에 안 되는데 내가 들어갈 집은 25평, 30평 되면 그 사람 못 들어갑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맞출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이걸 다 무시하고 전부 다 좋은 집, 좋게 하라고 하게 되면 그것 심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심의위원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도 2년 되면 심사숙고해서 재추대할 때는 그걸 좀 고려해서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감합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속기록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이름은 기재할 수 없습니다만 추후에 담당과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제도도 한번 피력해 보고 같이 공감해서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시군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시군들, 시군에 있는 도시계획심의위원이나 경기도에 있는 도시계획심의위원이나 다 같은 교수들이에요.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는데 시군에서 다 만들어 놓은 걸 여기 와서 다 뒤집어 까버리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기준적인 입장만 세워놓고 그 테두리 내에서 정말 잘못된 부분이다, 이건 일방적이다라는 것만 수정을 해서 해야만 개발되는 거지, 그래서 그 개발이 자꾸 지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을 누가 먹느냐, 지사가 욕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사가 심의합니까? 전혀 심의 안 해요.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게 바로, 물론 심의위원들은 그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주관이 있어서 하겠지만 그 주관도 중요하지만 현실에 입각해서 현실을 먼저 확인하고 그 초점에 맞추어서, 현실에 맞는 초점에 맞추어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시군에서 올라온 걸 한 번도 부정적인 견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분들이 올라오기까지 엄청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도 당해봤고.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께서 과감하게 정책개발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정착은 정말 필요합니다마는 지금 아무리 떠들어도 재정착이 안 돼요. 20%? 천만의 말씀입니다. 15% 안 됩니다, 재정착이. 되지를 않아요. 들어갈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안 돼버려요. 할 수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겠지만, 왜냐하면 소형주택이 없다는 겁니다, 소형주택이. 그 지구단위 내에, 그 범위 내에서 세대가 정해져 있고 용적률이 딱 정해져 있으면 세대수에 맞춰서 사업성을 따라가다 보니까 소형주택을 건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민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부동산 붐이 일어날 때는 좋았어요. 큰 것 맡아서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내가 당장 그 집을 분양받게 되면 그 집에 들어가 낼 돈이 없어, 안 된다고. 그런 부분 때문에,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쪽도 잘 상의해서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사업 이것도 소형주택도 그 지역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는 못 맞추더라도 어느 정도 입장 정리를 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틀면 안 좋겠나 이런 건의를 해봅니다. 하여튼 실장님 어렵지만 많은 도민들의 개개인의 그걸 다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이라면 서민들의 입장에 맞게끔 하면 안 좋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19쪽에 보금자리주택 있죠?

네.

친환경 보금자리주택 건설 추진 이랬는데 이것 보면 지구지정이 지방으로 이양 아직 안 됐죠?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이거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일단 시도단위로 위임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관련규정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고 금년 하반기나 내년 초에 될 걸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걸 중앙정부에서 다 잡고 있으면 지방에서는 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네.

이걸 이양시켜 줘야 우리 나름대로 할 텐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보금자리주택을 현재 건립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보금자리주택이 좀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현재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녹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미비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주택은 백년대계입니다. 당장 급하다고 해서 숫자만 많이 지어놓고 나중에 그 지역을 세월이 흘러서 새로 재개발했을 경우에는 전혀 빼도 박도 못하거든요. 기반시설이 너무 없어요. 그냥 주택 짓기에만 급급한 이런 보금자리주택은 안 된다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개발하는 것 같이 그런 쪽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진짜 보금자리주택이 되고 그 사항이 바로 친환경 보금자리주택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이 다 결정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왜 정부가 하는 건 이렇게 막 해도 되고 시군에서 하는 건 이렇게 까다롭고 이런 평은 들어서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보금자리주택 하면서 거기에 다 만족도는 없잖아요. 그 지역에 살던 분들이 자기 집 뺐기고 한다고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이분들 다 100% 보상 안 되고 그런 부분 다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기왕 짓는다고 하면 정확한 기반시설이라든가 녹지 이런 것 다 맞추어서 공동주택답게 건립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것도 보금자리주택도 일단 명품도시라고 생각하고 지어야 될 문제지, 그저 그냥 집만 짓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 그건 다 후회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선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추후에 후회하지 않는 이런 주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윤화섭입니다. 실장님, 업무 파악은 다 되셨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어느 정도 되셨나요?

지금 열심히 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하고는 인연이 묘해서 자꾸 새롭게 오시면 질의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좀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그냥 일반적인 건데 행정심판을 받고 결정된 사항은 어떻게 지금 처리합니까?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시장ㆍ군수가 그 행정심판 결과를 이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는 뒤에 의무를 이행 안 할 때는 어떻게 지도를 합니까?

의무, 지도라기보다 그건 시장ㆍ군수의 어떤 의무사항인데요. 지금 시장ㆍ군수가 그걸 안 따랐을 땐 어떤 도에서 그걸 직접적으로 제어하거나 규제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나요?

별도로 그건, 그러니까 당사자가 청구 또 행정,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한 도에다가 별도의 청구를 하기 전에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도에 청구를 했을 때에는, 도에다 청구했을 때는 대개 감사실에다가 하나요?

아니, 이행청구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 그 절차는 제가 행정심판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간략하게 밝혀 주세요.

하여튼 내용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에다 청구하면 도에서 그걸 이행하는 그런 제도가 지금 돼 있습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행정심판 결정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시군에서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도에서는 어떻게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행정이행청구밖에 없다? 그러니까 시장ㆍ군수가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닌데, 해야 되는데 시장ㆍ군수가 정말 안 한다, 정말 못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막바지에 대한 대책이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문의하는 의도는 알고……. 그 행정적으로는 이행청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강제조항이 더 따르는 건가요?

그건 현재 규정상에 강제로 도에서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처분을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민원인한테는 아주 답변이 명확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행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네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좀 더 명백하게 할 장치가 없나요?

그런데 결국은 이 판단은 민원인이 어떤 정당한 권리의 행사를 해당 시의 어떤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행사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명백하게 판단될 때 그 행정심판에 의해서도 일단 구제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또 해당 시군에서 이행하지 않았을 땐 도에서 직접적으로 그 해당 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과연 이 부분이 도에서 처리해야 될 성격인지 또 과연 해야만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 결과라는 것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권리를 주장해서 그 판결을 받는 거잖아요. 판결을 받아서 판결의 여부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행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아까 안 하니까 그 조치가 사실은 강제조항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시장ㆍ군수가 이행을 안 하면 특별하게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

대신에 감사 측면에서…….

아니요, 감사실에 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답변이에요. 똑같은 답변이니까…….

그러한 판단이 이제 위원님…….

그러니까 사실은 판단을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다음에 행정심판에 의뢰하는 것은 본인이 의뢰인이, 그러니까 민원인이 억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요청하는 거고 거기에서 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실장님같이 애매하게 이야기하면 결국은 약자인 서민이나 민원인은 관을 상대로 이렇게 행정심판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결과가 나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 행정소송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요.

행정소송에서도 졌는데.

아니, 행정소송이란 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당한 권리에 의해서…….

잠깐만요, 실장님. 그것을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인데 이런 내용이 민원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런 장치를 최대한 마련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앞으로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엄종국 위원이 잠깐 얘기했는데 위원회 운영 있죠?

네.

어떤 경우는 전문가가 필요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죠? 우리 도시주택실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나요?

우리 전체 위원회가…….

그냥 여러 개 있다 하고.

네,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아까 운영하는 관계에서 임기가 2년이다,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면 기능이 중복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전문가집단으로 해야 그것이 맞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선별한다 이럴 때는 그중에서도 일부는 전문가가 필요하겠지만 전문가가 필요 안 할 경우도 있죠?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위원회는 대부분 법적으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학식과 덕망은 포괄적인 거고 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 의원들도 가끔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건축사면 도시환경위원회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내가 건축사면.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어떤 데는 도시계획위원회이니까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안 들어가는 위원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이 필요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객관성을 보장하는 위원회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선별을 잘해서 거기의 기능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 위원회를 선정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것을 검토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가장 폐단이 학연ㆍ지연ㆍ혈연인데 아까 위원회에서 무슨 결정을 할 때 보면 학연ㆍ지연ㆍ혈연이 아주 중요할 때도 있어요. 특히 한 예를 든다면 예술 같은 부분은 그런 것을 아주 강조하잖아요. 특히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도. 축구 하면 고대, 농구 하면 연대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의 큰 축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무슨 위원회에도 객관성을 찾아야 되는데 가끔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잘 선별해서 위원들도 선정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15쪽을 보면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것은 한 것이 아니고 밑에 50만 이상 대도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 이양을 했죠?

네.

2008년 3월 28일 날?

네.

거기에 경기도는 6개 시가 포함되는데 이 권한을 이양하고 그 뒤에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합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그냥 시장ㆍ군수에 다 맡깁니까? 여기는 시장ㆍ군수가 시에 다 맡깁니까? 시장한테 다 맡깁니까?

사후관리라면 위원님,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권한은 해당 시장ㆍ군수가 행사하면 되는 것이고요. 다만 그 권한을 어떻게 표현적으로 보면 잘못 행사해서 어떤 위법하거나 잘못된 일이 생길 때는 감사기능을 동원해서 감사에서 그걸 지적하고 치유하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저희가 권한을 준 다음에…….

관리는 우리가 하지 않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우리가 그때 개입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주택 조성 및 에너지 절감, 17쪽을 보면 이런 게 내용이 있거든요.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그다음에 견실시공 유도 및 민원해소 이런 게 있는데 공동주택이나 공공주택 이럴 때 특히 아파트 내의 공동전기 사용하는 것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혜택을 받는 곳이 있고 안 받는 곳이 있는데 앞으로의 우리 계획은 어떤가요? 우리 도의 계획은. 그러니까 즉 말해서 일반주택, 단독주택의 가로등이나 이런 전기요금은 그냥 우리 관에서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런데 단지 내에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은, 특히 가로등이나 이런 전기요금은 단지 내에서 사실은 공동으로 부담하잖아요. 또 이것이 어떤 시는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을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게 있고 또 안 해주는 곳이 대부분인데 앞으로의 우리 도의 계획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해 줘라, 보조하지 말라는 그런 기준은 별도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건 각 지자체별로 여건과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또 각 지자체별로 재정상태가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이 어떤…….

아니, 저는 각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자립도를 문제로 한 게 아니고 사실은 명확하게 보면 단독주택이나 가로등에는 우리가 지자체에서 해당 비용을 다 부담하잖아요.

지금 일반도로에 대해서.

단독주택은 누가 해요?

단독주택이 아니라 위원님 그건 일반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입니다.

골목에도 결국은 단독주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골목이 공공도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골목에는 전기요금을 시에서 부담해 주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내에 그것보다 훨씬 큰 도로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의 가로등은 단지 내로 봐서 그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사실은 요금을 각자 내도록 하거든요, 공동으로 내도록 하거든요. 결국은 단지 내에서 내도록 하거든요. 개별부과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것을 앞으로는 재정하고 상관없이 그것을 법리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조례를 만들거나 하게 되면 그것은 공공기관에서 부담하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법리적으로,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리적으로 따지면 아파트단지는 다 개인, 아파트 주민들이 공유하는 공유재산이 되겠습니다. 비록 아파트 내의 도로라 하더라도 그건 아파트 주민들이 소유권을 갖는…….

그러니까 결국은 큰 틀의 단독주택이라고 보고 큰 틀의 공공주택이지만 그 부지 전체를 보면 단독으로 보고 뭐 1단지 그러면 1단지 내가 하나의 주택이잖아요. 전체 공공주택이지만 주택 내의 그 시설물은 그 시설을 책임지라는 원래의 취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가 어쩌면 단독은 왜 해주고 공공은 안 해주느냐 이거거든요.

단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독주택 변에 있는 도로는 공공시설물, 도시계획도로가 됐든 그것이 어떤 소유권만 시에서 갖든 대부분의 그 도로는 해당 지자체에서 유지 관리해야 되는 공공도로이고 그 위에 설치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이런 건 공공시설물입니다.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용어해석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글쎄…….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냐 없냐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공통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할 수 있는 데는?

할 수 있다면 해당 지자체에서…….

그건 지자체 장의 마음이다?

네, 판단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판단해야 될 겁니다.

아니, 지금 용어해석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지금은 업무보고니까 할 수 있다 없다만 짧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견고한 시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시공할 때 환경품목을 쓰는 건가요, 안 쓰는 건가요? 의무적으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작년에 보면, 경기도에서는 손학규 지사가 90% 이상 환경품목을 쓰도록 권유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보면 갈수록 각 시군에서는 환경품목을 쓰지 않고 있는데 특히 요즘은 더 공공주택에서는 그런 것들을 친환경품목을, 기자재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경비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어떻게 계도를 할 겁니까?

이 사안은 환경품목이라고 해서 어떤…….

아니, 집 질 때 경비절감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자재를 친환경품목으로 안 써도 되지만 아까도 여러 곳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에 공기가, 그것은 환경 쪽에 들어가지만 거기에서 자재를 잘못 써서 거기에서 발생된 공해, 그것은 원천적으로 어느 정도 기재를 했으면 그런 것이 안 발생하잖아요? 아토피 같은 거나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것을 기업체가 기업체 정신을 망각하고 이윤만 추구하다 보면 싼 자재를 쓸 수 있거든요. 그것을…….

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좀 과제로다가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27쪽에 보면 LED조명 등 에너지 절약형 설비를 도입한다고 그랬잖아요. 대기전력 제로화시스템, 결국은 이런 것들을 권유해서 저탄소,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친환경적으로 하자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하라고 말로만 하는, 절약형으로 설비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목적을 두고 앞으로 크게 방향을 설정할 것인지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기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저기는 일단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다 에너지 절약형, 같은 자재라도 에너지 절약형 자재로 가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도 계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위원님도 도시계획위원회도 해보셨습니다만 이러한 어떤 기준을 놓고, 어떤 평균적인 자재 기준을 놓고 그 이상 에너지 효율이 높고 또 친환경적인 자재를 쓰거나 했을 때에 산출되는 에너지 절약률,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저희가 용적률 향상이라든가 조정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권장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물론 법적으로 많은 제도가 강화돼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건 의무적으로 따라야 될 사항이고요. 이건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아까 그런 좋은 자재를 이용하고 또 에너지 절약형을 만드는데 그러려면 그 업자한테나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혜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요즘 말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인센티브 중에 하나가 탄소포인트제라고 아시나요?

네.

2008년도부터 실시한 건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것을 적극 장려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으면 보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친환경 용품을 사용하거나 친환경 기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계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이 연구하고 장려하는 그런 시책이 필요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몇 가지 사항들을 앞으로 정책에 많이 반영하셔서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우리 건축 설계할 때 요즘은 우리가 아파트단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요. 아파트단지 내에 아파트가 전부 다 똑같이 성냥갑같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모형이?

네.

그런데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만 하더라도 각 건물이 다 지붕 모양이나 외형 모양이 틀리는데 그것이 도시디자인이라고도 하고 건축디자인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법제화해서 우리도 똑같은, 도시환경을 좀 아름답게 꾸밀 그런 의향도 있으시나요?

위원님, 종전에는 주택공급 위주로 맞춰져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같은 모양의 그러한 아파트를 지음에 따라서 어떤 경관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던 건 사실이었고요. 이제 와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행정도 좀 포인트를 맞춰나가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일단 경관위원회 또 디자인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앞으로 디자인 기획도 별도로 저기하고 이번에 건축기본법이 제정돼서 건축기본법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경관에 대한 문제 또 주변 환경과의 조화, 이런 문제를 상당부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이나 주택의 방향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추세고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가능한 한 현재의 제도는 물론이고 앞으로 개선될 제도를 활용해서 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좀 더 경관과 주변 환경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건축행정을 펼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면 경관위원회가 있는데 그 경관위원회에서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경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축설계 당시부터 그런 것들을 더 강화해야 훨씬 조경과 건축이 주위 환경과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해서 부서 간 서로 협조해서 이걸 만들어야 된다. 지금 경관위원회는 주로 조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협의해서 앞으로 좋은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 큰 뜻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경관위원회하고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의 기존 위원회 간에 업무의 범위 또 조화 이런 걸 위해서 이번 2월 23일 날 합동워크숍도 계획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대로 저희가 하여튼 경관과 또 건축이 조화될 수 있게 이렇게 많은 협의와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일 날이라고 그랬죠?

23일.

23일 날 만약에 경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함께 워크숍을 하면 그럼 몇 명이에요. 한 30명 됩니까?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 토론회 형태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토론회를 하면 한 30명 돼요?

아니, 토론자가 6명입니다. 발제를 두 분이 하고.

그럼 주로 그걸 합치겠다고 토론하는 모양…….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운영될지. 그건 앞으로 어떤 방향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꾸 이런 토론과정을 거쳐지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합의점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자꾸 토의하고 저기를 해야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6시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정부 출신 김승재입니다. 걱정이 돼서 뉴타운에 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뉴타운사업이 시작되고 진행되는 과정이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되는 것에 그 차이점이 있습니까?

서울시가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는, 뉴타운이 법적 명칭은 아닙니다만 서울시에서 뉴타운이라는 용어를 써서 먼저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법적으로 제도화돼서 우리 경기도가 시작한 건데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어떤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지형 국장님 좀……. 이게 사실 제 지역구에 2개나 뉴타운사업지구가 있고 저번에…….

신도시정책관 이지형입니다.

뉴타운의 시민대학 설명회 연락도 주시고 그랬는데 개인 사정 때문에 두 군데를 다 못 나가 봤습니다. 게을러터진 것도 있는데 이것이 완료시기가 보면 향후 2020년까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부 같은 경우에도 실시계획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도나 시에서 이 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범주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돼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촉진계획 결정고시까지가 우리 도의 역할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은 추진은 어차피 시에서 행정결정 사업시행인가죠. 지금 촉진계획 결정고시 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이후에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이 설립되고 조합의 설립 후에 사업시행인가가 나가고 사업시행인가 후에 시공자가 선정된 다음 관리처분 들어가고 관리처분 이후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착공 후에 준공되고 정산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 절차가 촉진계획에 결정고시 하더라도 한 2년 정도 행정절차가 걸리고 2년 후쯤이나 착공단계에 들어가거든요. 착공 후에 보통 공사기간을 3년 잡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정부 같은 경우에 빨리 진행한다 해도 2013년 이후에나 착공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결정계획고시까지만 하고 진짜 중요한 부분이 진행될 때는 도에서 발을 빼는 계제가 되는데 정말로 이게 걱정되는 게 가령 우리 A지구에 한 10개 구역으로 지구지정을 한다라고 하면 제일 걱정되는 게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어떤 영향력을 그래도 가지신 분들이 정말 참여를 해서 어느 특정 1지역이면 1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잘 끌어낸 지역하고 경비회사나 이런 쪽에서 들어와가지고 그냥 어떤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지금 가칭 이런 현수막을 막 걸어놓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곳에서 주민 갈등요인이 생길 것 같은데 갈등요인이 생겨도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부터 아마 이 사업성에 시간이 엄청나게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볼 때 이것 2014년, 15년이면 입주하는 곳도 있지만 2010년 가면 시작 못할 곳도 생기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주민 갈등해소 및 그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시민대학을 운영한 것이 한 방편이고요. 또 더불어 일자리 창출도 같은 맥락인데 그 지역의 갈등이 계속 가게 되면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우리 법에 단서는 있습니다. 촉진계획을 결정고시 이후에 2년까지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 할 경우에 공공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만 그걸 또 공공이 참여할 때 엄청난 주민 갈등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지역주민들 갈등 해소가 가장 선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총괄계획가라는…….

네, MP.

그런 분이 계셔서 우리 가능지구면 가능지구 전체에 대한 밑그림을 지금 딱 그려놓은 상태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한 지구는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한 지구는 도로고 뭐고 다 파헤쳐서 어떤 모양새를 갖추고 어느 한 지구는 가만있으면 그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시켜 나가야 돼요. 누가 책임져, 그걸.

지금 그런 게 선도사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도사업으로 치고 나가게 되면 갈등이 많이 생기더라도 벌써 옆에 건물이 이루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단지에 집을 지을 경우에 좀 늦게 지으려는 사람들도 주변에 막 집이 이루어지고 하면 맨 나중에 지은 사람은 굉장히 주변에서 많은 민원도 받고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또 뉴타운도 지난번에 우리가 서울서 많이 빨리 갔던 것이 길음지구거든요. 길음지구도 일부가 상업지역, 시장이 포함 안 되고 빼고 왔더라고요, 당초에. 상가가 장사가 되니까. 그런데 결국은 나머지 주거단지들이 정비돼서 준공단계 되다 보니까 그 재래시장이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재래시장을 다시 뉴타운사업지에 포함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가는 것을 봤는데요. 지금 크게 갈등만 잘 관리하면 사업은 되는데 문제는 사업승인이 지금 문제입니다. 가장 문제가 사업승인이에요.

아니, 이게 제가 볼 적에는 그전에 김포 도시계획 심의할 적에 김포지역을 한번 가니까 지구지정 했는데 수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그냥 거주하고 있고 또 일부는 수용을 해서 막 빈집이 되고 이래서 동네가 아주 완전히 이상하게 불균형을 이루고 진짜 범죄, 불량소년들 아주 거주하기 좋은 형태로 돼 있는 것도 봤는데 이런 쪽으로 가지지 않을까, 이게 정말로.

하여튼 그런 최악의 경우는 나오지 않도록…….

이게 어느 한쪽에는 수용을 해서 다 허물고 있는데 한 옆 지역에서는 수용하는 사람은 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데 전세를 얻든 뭐하든 하겠지만 마지막까지도 내 보상금액이 맞지를 않는다든가 버티고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게 큰 문제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서울뉴타운을 생각을 하고 상당히 장밋빛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기반시설 문제 이런 것도 저희가 처음 생각할 때는 도에서 지정을 해주니까 상당한 재원의 뒷받침이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총괄계획가 보수라든지 계획수립안 정도 하는 데서 지원해 주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보면 “시군별 1,000억 한도 내 지원” 해서 그 밑에 보면 “전국 재정자립도가 평균 이하인”, 평균 이하인 이런 곳에서 이렇게 뉴타운사업 하는 지역 있어요?

지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안양하고 고양을 빼놓고는 전부 다 평균 이하입니다.

평균 이하입니까?

네, 몇 군데 빼놓고는.

그러면 이렇게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다?

지금 그 문제는 금년에도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예산 한 1,000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120억뿐이 확보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 경기도에 얼마, 작년 같으면 한 50억 이상 지원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추경을 국토부에서 올릴 때 구리시 뉴타운사업 하고 있는 지역구의 국회의원님들도 같이 좀 역할을 하자 하는 것을 국토부에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확보하는 데 우리 경기도지역 국회의원님들도 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부탁을 협조를 구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의정부도 일부 지역은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재개발하는 지역보다 우리 뉴타운 하는 사업지구가 용적률도 더 상향됐고 또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한 10% 내외이기 때문에 좀 적게 내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은 계속 안고 갑니다.

그것도 지금 문제예요. 그것도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재개발ㆍ재건축지구, 재정비촉진지구 이렇게 동시에 이게 막 열다섯 군데 지정해 버리니까 이게 또 한쪽에서는 야, 너희 빨리 뉴타운사업이 시행돼서 다 완료되게 되면 너희 빨리 시행을 해서 분양도 하고 해야 너희 사업성이 맞아 떨어지지, 지금 이득 뭐 갈등 서로 이것 조그만 것 가지고 당기고 하다가 뉴타운사업 시작돼서 완료되면 너희 내가 볼 때 이쪽 따라갈 수가 없다. 진짜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엄청 많아요, 이것.

맞습니다. 그건 우리 위원님이나 저희나 공감하고요. 하여튼 앞으로 숙제입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승인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지금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뉴타운 일부는 진짜 이루어지면 어떻게 그냥 서울처럼 입주권이 1억도 가고 2억도 가고 하는 이런 장밋빛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솔직하게 서울같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놈의 새끼들 또 며칠 있다 돌아가서는 뭐하고 자빠졌는가 하고 반대 뭐 이런 식으로 또 하시고 그래서 참 겁이 납니다. 그래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시민대학을, 지금 입장에서는 뉴타운사업이 진행절차를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안의 실질적인 내용인 경비업체들과의 관계, 시민들이 참여해서 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갈등관계 이런 것들을 좀 해소를 시키면 그것 자체가 주민들한테 많은 이득이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이런 걸 좀 많이 계도를 시켜 주시면 좋겠고…….

네, 알았습니다.

경비업체들이 들어와서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지금 가칭이라는 이 현수막을 걸어놓고 그 움직임을 갖고 있는 이걸 좀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정말로 그 부분 가지고 엄청나게 나중에 정산절차 밟을 때 큰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장밋빛,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못해도 그래도 버금가게 70%, 80%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관에서 신경을 철저하게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우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2009년도에도 11페이지에 보면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에 대해서 도시주택실장이나 우리 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솔직히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규제가 개선됐다고는 지금 느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도권 규제 개선은 사실 큰 목으로 보면 수정법의 근원적인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건 정말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우선적으로 좀 소규모 단위로, 조항 단위로 이렇게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 개정은 됐습니다만 물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됐습니다만 일반시민들, 일반도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런 규제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 부분 어렵고 특히 군사 관련 이런 것이 가장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대폭적으로 완화되지는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수정법 일몰제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수정법을 자체적으로 폐지하겠다는…….

폐지하겠다 그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김문수 지사가 취임해서 4년이 다 되도록 매번 북부지역에, 지금 여기 보면 수정법 규제 개선에 불합리하다는 것은 아마 이런 경기남부지역보다는 북부지역이 더 많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지사께서도 북부지역에 오면 우리 북부지역이 낙후됐다, 수정법을 위시해서 여러 가지 북부지역에 규제가 많기 때문에 낙후가 됐다, 이걸 빨리 개선해야 된다, 뭐 노력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께서는 ‘아, 그러면 지사가 이것 많이 개선을 시켜주겠구나.’ 하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상은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 피부에 와 닿지 않거든요, 지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비발전지구 도입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비발전지구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주민들이 좋아할 그런 법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요. 그런데 뭐 이거 개선하겠다, 국회에다 건의하겠다,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겠다 하는 ‘건의’자만 들어오지 확 눈에 들어오는 게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이게 일몰제다 해서 이제 폐지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건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몇 년에 걸쳐 항상 그런 얘기를 우리 도민들이 들으면서 기대는 하고 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올해 2010년에도 이것도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실 거죠? 또 준비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수정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물론 여러 국회의원님들한테 이런 사항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려서 수정법 개정만 하더라도 이제 6개 법이 계류 중에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중점으로 둘 사항이 올해는 정비발전지구의 도입입니다. 그리고 정비발전지구는 그동안 상당 부분 논의도 됐다가 국회에서 의결과정에서 보류됐던 사항인데 이 부분이 현재는 두 분 의원이 입법발의 중에 있고요. 지금 여기에는 공공기관 이전 적지라든가 농업ㆍ공업지역이라든가 북부에 흔히 많이 분포돼 있는 반환공여지 그리고 낙후지역으로 접경지역이라든가 도서지역 이런 걸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정비발전지구가 도입돼야 될 걸로 보고 이건 현재 저희가 기획조정실하고도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국토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도권 지역의 의원들하고 또 다른 지역의 의원들하고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금년도에는 이 부분만이라도, 정비발전지구만이라도 최근 들어가지고 행정도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의 피해를 부각시켜가지고, 특히 북부지역의 피해를 부각시켜가지고 이 부분을 도입하는 걸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밑에 보면 시행령이라고 그런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시행령 자체가 낙후지역 1시 4군, 그럼 1시 4군 중에는 동두천, 연천, 가평, 특히 우리 북부지역에 3개 시군이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수도권 제외 및 수정법 시행령 개정 시 미반영 개선과제, 대학 반영 추진, 추진을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한다는 얘기죠?

지금 일단 수도권 범위 조정에 대해서는 1시 4군, 동두천시 등 4개 군을 포함해서 그건 시행령을 바꾸는 걸로 그렇게 저기를 하는데 여기는 역시 김성수 의원, 홍일표 의원이 입법 중이고 이것도 국토부하고 저희가 하는데 위원님, 이 수정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몇 년에 걸쳐가지고 저희가 많이 겪어봤고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접근해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 중에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정비발전지구 이건 국가에서도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정비발전지구 도입이나 아니면 시행령에 낙후지역의 수도권 제외 이런 게 금년도 2010년도에는 될까요? 장담할 수는 없겠고…….

장담은 못하겠지만 하여튼 그게 상당 부분…….

네. 그건 국회의원님들하고 중앙부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장담은 못하시겠습니다만 어차피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셨고 올해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노력을 안 하신 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경기도 내 국회의원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시고 국회에 찾아가시고 한 건 알고 있습니다만 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런 지역, 특히 수정법이나 아니면 우리 낙후지역, 동두천시를 포함한 4개 군에 이런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글쎄, 지금 어떻게 금년도에 이게 잘 추진돼가지고 우리 경기도민들이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입니다. 도로명 주소 새 주소요. 그것이 시행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로명 주소사업은 2012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걸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도로명에 대한 절차를 말씀드리면 우선 시설물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설물 구축에 대해서는 도로구간에 대한 새 주소 표지판 설치, 도로명판 설치, 건물번호판 설치 등으로 해가지고 이건 2009년까지 완료하는 걸로……. 이건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도로명 주소에 대한 일제고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시설물 설치와 아울러서 각 새 주소를 알리기 위한 고지하고 고시가 돼가지고 이건 방문도 하고 우편으로도 보내고 공시송달도 해가지고 이 도로명에 대한 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각종 공부를 새 주소로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을 비롯해서 6대 공부에 대해서 주소 전환을 진행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핵심 장부가 주민등록부, 외국인등록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법인등록부, 사업자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이런 장부가 되겠습니다. 이런 장부의 정비와 더불어 공적장부에 대한 현황 또 이외에도 바꿀 대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다 파악을 해가지고, 금년도 3월까지 파악해서 새 주소 완료 전에 저희가 각종 공부를 정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다 끝나면 2012년부터 법적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대한 홍보가 상당 부분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주관부서인 행정안전부에서 중앙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별도로 할 그런 예정으로 있고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 협조해서 초등학교 과목에도 이런 도로명 주소 앞으로의 변경되는 그런 계획을 알리고 2010년부터는 중ㆍ고등학교 교과목에도 반영토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이런 도로명 주소사업을 홍보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도민들이 이 새로운 제도의 변경을 빨리 체득하고 알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홍보대책도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지 및 고시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 하는 겁니까?

이건 7월 이후에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이걸 사용하게 되는 건 2012년 1월 1일부터?

네.

그럼 병행사용은 언제부터 하게 돼요?

병행은 2011년도……. 지금도 병행 일부 하고 있죠. 지금도 인터넷에나 이렇게 들어가면 새 주소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주소를.

아니, 그런데 지금 개인별로 통지하거나 한 건 아니잖아요, 아직은.

그렇죠, 그건 아니고. 지금 도로명이라든가 이런 다 확정이 돼 있고요. 다만 일반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떤 법적으로 고지를 통하고 그다음에 홍보를 통해서 전체 도민들이 알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새로 된 도로명 주소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의원이 돼 가지고 그것도 모른다고 그럴까봐 한번 시행절차를 좀 알고 싶고요. 여기 보니까 경기도청 같은 경우는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 직원분들 명함에도 새 주소로다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명함에. 도청앞길 63번지.

네.

우리 명품신도시 있죠? 광교신도시요.

네.

그게 추진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변경이라면 택지개발사업은 광교뿐만 아니라…….

2009년도부터 2010년 지금 현 사이에 변경된 사항이 있어요?

현재 변경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아니, 계획이라는 게 계획되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어떤 사전에 변경을 받아야 될 그런 대상이 있고 공사를 하면서 일부 변경된 사항들은 나중에 정리하면서 맞추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변경을 통해서 추진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변경은 없습니다.

그린캐피탈이란 게 무슨 소리예요?

그린은…….

녹색?

그린은 뭐 녹색, 요새 많이 쓰는 그린, 어떤 에너지라든가 또 공원ㆍ녹지 이런 차원에서 그린을 저기한 거고 캐피탈은 거기가 도청이 입지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행정중심 또 이런 측면에서 그린캐피탈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2005년도에 저희가 광교신도시를 건설 추진계획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명칭사용이 금년 들어서 갑자기 업무보고 첫 페이지에 “품격 있는 녹색도시” 이러다 보니까 모든 사업계획의 다 앞에다 붙였나 본데, 이 녹색이란 말을 사용한 것이 2005년도에는 아니었잖아요.

네, 녹색ㆍ그린 이런 건…….

그러니까 이렇게 명칭 앞에 “녹색”만 붙였다고 녹색도시가 되는 게 아닌데 기본계획이 변경도 안 된 상태에서 앞에 “녹색”을 붙이면 모든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녹색”을 붙이려면.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변경도 없는데 앞에 갑자기 “녹색”을 붙이면 돼요? 그때도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앞으로라도, 지금부터라도 이런 차원을 어떤 전체적인 콘셉트로 해가지고 해나가겠다는…….

그러니까 녹색으로 방향을 바꾸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예산이. 다른 것보다 효율성은 떨어지고, 효율성은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목적을 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건데 어떻게 같은 사업비 가지고 그런 걸 이름만 바꾸고 앞에 붙인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그 안에 들어가는 각종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건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의 방향을 바꿀 때는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다 조정해서 바꾸는 것이지 그냥 “그린”을 앞에 붙이면 그냥 바로 “그린”이 됩니까? 너무 쉽게 “그린”이라는 말 쓰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이게 제목을 “그린캐피탈” 해서 붙여서 그런데…….

이름만 멋있게 붙이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이건 그런 의지로 받아주십시오.

의지로?

네.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실 때 우리 명품도시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전에 처음에 계획은 사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지금에 들어와서 모든 계획의 초점을 바꾸어서 시행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 바고 또 이렇게 하니까 시행하는 데 조금 차질을 빚고 있다, 뭐 이런 게 보고가 돼야 ‘아, 우리 경기도에 있는 명품도시가 그런 방향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뭔가 문제점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냥 앞에 “그린” 딱 붙여 놓으면 바로 “그린”이 된다면 “그린 대한민국” 하면 바로 끝나는 거지 할 게 뭐 있겠어요?

네, 위원님.

제가 변경된 사항이 있느냐 여쭤본 것은 2009년도에 업무보고 사항에는 341만 평, 평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342만 평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자료에. 1만 평이면 상당히 엄청난 면적이 늘어난 것인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착오예요?

이게 341.얼마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 보고한 수치하고 일치시키질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터법에도 있잖아요. 미터도 틀려요. 만천 이게 십일…….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오타라고 하면 좋은데 그동안에 측량을 다시 했어요?

하여튼 이것은 현재는 바뀐 계획이 공식적으로 없으니까 이건 종전…….

없는데 자료상에만 표시가 잘못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의회 보고하는 업무보고서에 자료를 부실하게 제공하면 안 되는 건데 실장님께서 물론 꼼꼼하게 잘 챙기실 줄은 알지만 전년도 비교해서 보고자료가 부실한 걸 그냥 의회에 넘기는 건 삼가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그 계획에 차질이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런데 2009년도 업무보고 때는 공정률을 70%까지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2010년도 계획에 보면 65%로 공정률을 낮췄어요. 시행하면서 차질이 생기는 거죠?

네, 그건 2009년도에는 어떤 가능한 목표치고…….

담당하시는 분 그냥 답 주세요. 우리가 연도별로 주택공급을 하는데 2009년도까지 계획된 세대별로 다 공급이 됐어요?

신도시개발과장 김준태입니다. 일단 공정률의 차이는 저희가 목표치를 좀 수정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좀 수정이 되는 바람에 65%로 보고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주택보급률은 당초에 공급 계획했던 대로 다 그대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럼 지난 연도 말까지 공급된 세대가 몇 세대예요?

2008년도에 1,888세대를 공급했고요. 2009년도에 6,093세대를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만 63세대를 공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공급계획이 몇 년도에 세운 거예요, 그게?

이것은 저희가 실시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실시계획 이후에 이러한 택지공급계획을 수립하면서…….

실시계획 언제 세운 거죠?

실시계획은 저희가 2007년도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2007년도에 받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그 이후에 변경된 사항 없습니까?

실시계획에 일부 크게 변경되는 사항, 방향은 그대로 되고…….

아니, 변동사항이 있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숫자를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야. 숫자상 변경된 사항이 있느냐.

숫자에 대한 건 한 번 정부정책에 의해서 변경을 한 것은 있습니다.

뭐?

주택공급계획을 저희가 증가시켰습니다.

언제 증가했어요?

실시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정확한 날짜는 지금 확인은 못하는데요.

아니, 날짜는 필요없고…….

정부정책에 의해서 주택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주택공급물량을 증가를 한 번 시켰습니다. 그때 계획이 좀 변경됐고요. 당초에 방향은…….

그런데 어떻게 변경됐어요?

잠시만 조금…….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실장님, 제가 지금 특별하게 자료를 따로 연구해서 보고받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들이 자료 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한 자료 가지고 제가 그것 보고 지금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그 목표치만큼 세대별로 몇 세대를 공급하겠다 계획 세웠던 대로 우리가 다 분양이 됐는지, 공급이 됐는지 또는 다 완공이 됐는지 이런 걸 좀 진행사항을 알아보려고 제가 질의드린 건데 지금 거기서 준 자료를, 이것도 준 자료가 2009년도 11월 16일 날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준 거예요. 뭐 몇 달 되지도 않은 자료예요, 이게. 그리고 또 이 자료는 2010년도 2월 달의 업무보고 자료고. 불과 3개월 사이에 지금 자료를 제가 2개를 놓고 말씀드리는 사이에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자료가. 그 사이에 물론 담당자들이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먼저 보고한 자료를 보고 그 진행 지금 현재 상태를 보고 보고서도 만들고 다 하는 것이지, 그때 와서 그냥 자기 자의대로 보고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 보면 공직자가 자주 바뀌어요, 담당자들이. 그렇지만 계획된 업무는 일관성 있게 쭉 추진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갑자기 사람이 바뀌고 또 뭐하면 면적이 갑자기 1만 평이 차이가 나고 또 여기 보면 세대별 공급 2008년도, 2009년도 쭉 연도별 공급계획이 서있는데 2009년도 11월 달의 자료인데 이게 무슨 중간에 변형이 됐건 안 됐건 3개월 사이에 무슨 큰 변화가 있겠어요? 이런 정도로, 지금 저희가 만약에 이런 거 검토 안 하고 이거 하나만 덜렁 준 거만 가지고 하면 옛날 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그냥 그러냐 그러고 말면 이놈의 업무보고가 뭐합니까? 행정부에서 계획된 사항대로 업무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행을 못 했으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걸 우리가 다 검토하고 보고받는 것이지, 의회 와서 보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는 예산 관계상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걸 시정도 받아야 되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게 서로 협조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다 틀린데 이 업무보고를 어떻게, 뭘 기준 잡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보고서 만들어서 보고를 하면 의회를 바지저고리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더군다나 정책적으로 뭐 추진한다 이거 좋아요. 그런데 암만 좋은 정책도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계산상으로 추진되는 거예요, 절차에 맞게. 계산이 숫자가 앞으로 나가야 달성이 100%가 되는 것처럼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맞지도 않게 막 갖다 보고를 하면…….

네, 이건 제가 한번 다시 전년도 계획하고…….

제가 한 가지만 봐서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전반적으로 다 검토한다고 그러면 다른 것도 안 그렇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일단 이거 한 가지만 그렇다고 제가…….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도록 하세요. 이런 식으로 도정을 보면 안 되지. 더군다나 명품도시라고 하고 이름도 멋있게 잘 달았는데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 안 되는 거고 또 물론 추진하는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실적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도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항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안산 출신 윤화섭입니다. 실장님, 일반적으로 주택의 녹지율은 몇 %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일반적.

녹지율이요?

네.

녹지율이라고…….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건축물 일반적으로 녹지율을 얼마나 주는지.

용도지역별로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일반이 건축을 할 때 5~15%로 되어 있습니다.

5~15%, 이것을 일반적 녹지율이라고…….

이게 조경면적이라고 그러죠.

네, 조경. 그러면 만약에 높은 것은 15% 이상이고 낮은 것은 5% 미만이에요?

아니, 다 5% 이상으로…….

일반적인…….

용도지역에 따라서 5% 해야 될 게 있고 5% 이상 해야 될 게 있고…….

저는 명확하게 그것을 규정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일반적 녹지율이라고 하면 5~15% 범위에 들어가는데 각 구조물마다 틀리는 건데, 그런데 15% 들어가면 우리가 녹지율이 높다 하면 얼마를 이야기하고 녹지율이 낮다 하면 얼마를 가리키는 거냐고요.

녹지율이 높다, 일반건축에 있어서 조경면적을…….

그럼 공동주택으로 합시다.

공동주택으로 했을 때…….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저는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공동주택의 경우 20%가 하한인데, 하한이 20%다 이거죠. 20% 이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높다 낮다…….

20% 이상이면 높다고 그러고 낮은 것은 20% 미만이다?

낮다는 표현을 할 수 없죠.

없습니까?

그건 그렇게 20% 이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거의 일반적인 거네요?

그렇죠. 모든 저기가 20% 이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규정상.

그럼 아까 일반적 녹지율은…….

그건 단독 건물.

아까 5~15%로 모든 전체를 통틀어서 한다는 거죠?

단위 건물, 예를 들어 단독주택을 짓는다. 내가 상가 하나를 짓는다 했을 때 용도지역에 따라서 그 대지면적의 5% 이상 해야 될 지역이 있고 15% 이상을 해야 될 지역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허가 나갈 때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상가 등 이런 것들의 녹지율이 별도로 적용되니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대로 맞춘다는 거죠?

네, 그 이상으로.

그러면 참고로 19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문제점과 대책에 보면, 19쪽에.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하면서 녹지율이 낮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판교는 37.3%, 광교는 41.7%, 시범지구는 21%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지금 이 경우에는 택지개발에 해당되는데요. 택지개발을 할 때 규모에 따라 공원이라든가 일반적으로 녹지를 포함한 그런 면적 대 전체 택지면적의 비율을 녹지율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100만 ㎡ 이하일 때는 20% 이상…….

그러면 이것을 좀, 나는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하면서 녹지율은 낮음”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했으니까 그것을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주세요.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의문이 생기느냐 하면 옛날에 도시공사에서 와서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설명할 때는 녹지율이 대단히 높음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니까 이 용어해석을 잘 좀 해주시기를, 별도로 용어해석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9쪽 9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 그랬는데요. 종전에는 20㎡ 특별규정 했는데 20㎡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이전이 가능했는데 이 규정을 없애겠다 그 뜻인가요?

이건 작년 3월 25일 날 공포 시행하면서 없어진 겁니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 공포 시행되면서 이 부분은 기준이 삭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약 7평, 20㎡ 미만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만 허가 안 받고 그냥 이전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안 된다?

이건 우리 정책관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도시정책관입니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를 당초에 법으로, 도촉법에서 20㎡ 이상은 무조건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현재 도촉법이 아닌 토지 부동산 그쪽 법으로 같이 적용하도록 완화시켜 놓은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90㎡,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180㎡에서 완화시켜 주면서 이걸 강화한 건 규제를 없앤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신 김에 하나 더, 도농복합도시 면단위가 경기도에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많죠? 그런데도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묶어놔서 그 지역이 어저께 도지사님 공관에서도 정책심의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위원회니까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경기도도 세금이 안 걷혀서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일부만 풀어놓고 전부 토지허가구역으로 묶어놓으니까 토지거래 허가가 안 되고 있어요. 도시는 몰라도 면단위 형성되는 데는 좀 풀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좀 풀어야 된다고 중앙정부에 얼마나 건의해 보신 적 있나요?

그 관련은 우리 실장님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그건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거래 허가는 국토부장관이 지정권한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전년도에 2차에 걸쳐서 건의는 했습니다만 국토부에서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경기도가 가장 많이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21개 시군인가 그런데 적어도 도농복합도시 면단위만은 먼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 농민들이 아우성입니다.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을 좀 간파하셔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로 사안별로 분석을 해서 국토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충실히 만들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배 도시주택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는 내일 2월 19일 10시에 개의하여 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환경국 그리고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