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10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부교육감 김찬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010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본청 간부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조영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허회준 감사법무담당관입니다. 이재덕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임승주 전북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주재봉 마한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김희준 남원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김남영 김제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이선옥 부안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본청 간부 및 직속 기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길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의 국별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북교육의 기본방향, 국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우리 전북교육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고견을 들어 교육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과 저희들의 열정을 모아서 감동 있는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주요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기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교육국장 나오셔서 교육국 소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길 위원장님과 교육복지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육청의 교육행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은 우리의 희망이며 그 기저에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모든 교직원들은 희망찬 경인년에도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인간 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신나는 교단, 창조적인 교육 감동의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김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복지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말씀 드린 사항을 토대로 희망에 찬 2010년을 보다 더 교육을 교육의 논리로 접근하여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교육국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조영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조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복지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교육청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 여러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빠짐없이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수행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찾아서 도와주고 다함께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소관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조영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서정모 원장은 지금 부산광역시 교육과학원 원장 협의회에 참석하셔서 오늘 불참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총무부장 한흔숙 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안교육문화회관 이선옥 관장이 오후에 해외연수 관계로, 지금 현재는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 관리과장인 최판선 관리과장이 나왔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남원교육청 소명숙 교육장이 오전에는 참석하셨는데 오후에 병원의 치료관계가 있어서 학무과장이 대리참석했다는 것하고, 진안교육청 문순희 교육장이 오전에는 참석하시고 오후에 진안군 교육설명회가 있어서 참석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연수원 김기천 원장님께서도 오전에는 나와 계시고 수료식 관계로 오후에 불참하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돌아가시면서 한꼭지씩 하시고 오후에 질의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명 위원입니다. 새해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무료급식을 하잖아요. 올해 총예산이 얼마, 급식지원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한 420억원 정도.

교육청 예산하고 지자체 예산 해서 420억원입니까?

아니요. 저희가 부담하는 것만.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은요?

지자체는 농산어촌 무료급식에 있어서 저희하고 지자체가 50 대 50으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액수는 현재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29억 얼마로 되어 있던데. 저도 정확히 좀 알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담당하시나요?

저희가 무료급식이 농산어촌 무료급식이 있고 도시지역에 저소득층하고 소외계층,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급식 해서 제가 말씀드린 420억원은 전체를 부담하는 교육청 부담액을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산어촌만 하면…….

농산어촌 무료급식 지원하고 도시 빈민 저소득층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 지원하고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까?

네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농산어촌 무료급식, 도시지역 저소득층, 도시지역 소외계층,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 그렇게 해서 전체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액수가 420억원 정도.

친환경농산물 무료급식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건 정확하게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미하고 친환경농산 쌀하고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액 만큼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차액을 도에서도 지원하고 저희가 일부 또 지원하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친환경 무료급식 지원은 친환경쌀을 지원한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렇지요.

그러면 농산어촌 무료급식, 도시 저소득층 무료급식…….

그건 완전히…….

일반쌀, 친환경쌀 아닌 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친환경쌀은 전체적인 거고 무료급식은 그야말로 무료급식에 드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여기에서, 그래서 총 420억원인데 친환경쌀 무료급식 지원이 친환경쌀을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무료로요. 그러면 나머지 도시 저소득층 무료, 농산어촌 도시지역 소외계층 이쪽에는 어떤 쌀을 지원합니까?

거기도 전체가 다 친환경쌀이 가는 것은 아니고 아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도에서 친환경쌀 지원비하고 저희 것 지원비를 해서 일반쌀로 해서 단가가 산정되기 때문에 친환경쌀의 차이만 지원을 해주는데 전체 다 친환경쌀 그렇게 해서…….

전체 다?

예.

전체 다 친환경쌀로 한다? 친환경쌀로 지원한다?

예,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대략 친환경쌀로 무료급식을 지원하는데 총 소비량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쌀 소비량이요?

예, 쌀 소비량이요. 급식으로 따져본다면 쌀이 급식에, 쌀에 관한 부분이 있고 또 부식에 관한 부분이 있잖아요. 부식에 관한 부분은 아직 빼고 쌀에 관한 부분이 총 어느 정도, 소비량이?

소비량으로는 아마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돈의 액수로 하면 어느 정도 되는가?

전체…….

그것 한번 자료로 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고니 저도 이 기회에 정확히 좀 알려고 하고, 이 네 가지를 금액으로도 잘 구분해서 주시고요. 저는 최규호 교육감님께서 가장 잘한 정책 중의 하나가 저는 무료급식 지원이라고 생각을 가져요. 특히 전국에서 아주 선도적으로 했던 것에 대해서 제일 잘한 정책이다. 또 더더욱이나 교육기관하고 지자체하고, 옛날에는 교육기관하고 지자체하고 각자 독립적 아니면 배타적 그런 관계를 가졌다고 한다면 지금은 교육기관하고 지자체 관계가 서로가 상호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이런 유기적 관계를 더 촉발시킨 정책 중의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것에 대해서 발전해서 지금은 친환경쌀로 무료급식을 지원하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위원장님도 같은 데 거기의 위원이시지만 급식지원위원회 활동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학교운영위원회 대표님도 오셨고 또 학교에 관련된 분들도 오셨고 여러 오셨는데 저는 거기에서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또 우리 교육기관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이 뭐인고니 친환경쌀이 일반쌀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이번에 거기에서 보니까 친환경쌀 80kg 한 가마니에 일반쌀은 약 16만원 정도 가는데 그건 22만5천원 정도 환산했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더 비쌌는데 과거에는 저농약 친환경쌀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0년도부터는 전혀 저농약이 아니고 무농약 친환경쌀로 그것만 인정되는 그런 시대가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했던 얘기가 어떤 거인고니 애들한테 친환경쌀을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특히 친환경쌀을 하는 이유는 애들의 건강문제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기관에서 친환경쌀을 어떻게 하면 구매를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가져요. 가격이 얼마 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말 친환경, 무농약 친환경쌀을 어떻게 구매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갖거든요. 과거 최규호 교육감님께서 친환경쌀 유통시스템인가를 하겠다 이런 걸 내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유통시스템. 다시 말해서 요새 해썹이라고 해서 농산물을 파종부터 시작해서 생산까지 이 과정이 다 보여지는 것이 해썹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런 과정, 누가 어떤 종자로 파종해서 그걸 어떻게 생산과정을 거쳐서 농약을 하지 않고 이걸 생산해서 판매하는 이 과정이 정확하게 나와야 할 시대가 왔고, 특히 친환경쌀 같은 경우는 이게 정확하게 투명하게 나오지 않으면 검증할 수가 없어요. 쌀을 일일이 다 매일같이 무농약인가 아닌가 친환경쌀인가 아닌가를 검증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환경쌀을 생산부터 유통과정까지를 책임지는 그런 친환경쌀 유통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에 예산이 무한정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교육청의 정책이 있기 때문에 각 전라북도뿐만 아니고 각 시·군에서 친환경쌀을 생산단지를 만들고 또 친환경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하고 각 시·군 지자체한테 우리 정책으로 인해서 당신들, 어떻게 보면 그쪽 지자체의 농산물이 활성화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친환경쌀 유통센터를 만들어라,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져서 친환경쌀생산단지에 친환경쌀 유통센터를 만들어서 애들한테 정말로 무농약으로 생산된 친환경쌀을 급식으로 지원했으면 이 정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갖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친환경쌀을 지원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로 친환경쌀이 제대로 된 친환경쌀인지 구매방법이나 검수할 때 검증방법이 지금은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만큼 지원하는 만큼 도와 각 지자체하고 협조해서 그런 어떤 유통시스템이 도 차원에서 건립되도록 저희가 촉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친환경쌀 사용이 곤란하다는 압박을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임실군을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제 고향이 임실이잖아요. 임실 지자체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친환경쌀 유통센터를 만들자. 그리고 그런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서 정말 애들한테 질 좋은 친환경쌀을 생산해서, 제가 그때 보니까 친환경쌀만 전체 예산이 한 90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90억원이라고 하는 친환경쌀 급식시장을 임실군에서 공략해서 농가소득을 올려보자 이런 제안도 농가들한테 하거든요. 정말 검증된 친환경쌀이라고 한다면 지역을 떠나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교육청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런 얘기를 하고요. 제가 우리 위원장님이 한 가지만 하라고 해서 한 가지만 하는데 제가 이 기회를 빌려서 한 말씀만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의원 하기가 힘듭니다. 가만히 있으면 의회에 와서 가만히 있으라고 주민들이 뽑아준 건 아니잖아요. 나의 정책, 나의 가치, 나의 사고, 또 거창하게 얘기하면 나의 철학을 반영도 하고 정책대안도 하고 또 지적을 해요. 하는데 이게 뭔 어떤 얘기를 하기가 참 두렵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게 최근에 우리 교육청에 관계된 일로 전라일보에 제 이름이 거명된 적이 있죠. 그것도 성명서 해가지고 김진명 위원이 예산예결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어쩌고 저쩌고 업체들이 성명을 냈어요. 저는 그게 난 지가 벌써 석달 가까이 되는데 이 얘기를 내가 하자니 참 그렇고 안 하자니 좀 뭐가 있는 것 같고, 나는 석달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만히 있는데 왜들 바람이 와서 저를 곤혹스럽게 하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그런 부적절한, 물론 교육청이나 관계된 분이 성명서 내라 해서 내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내게 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분들이 몇 백만원씩 주고 전라일보라고 하는 거기다가 성명서를 냈어요. 그러기에는 뭔가가 있으니까 그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저는 주민들을 대변해서 발언해야 될 사람이 위축되고 내가 꼭 의구심이 있는 것같이 보이고. 이런 것이 참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석달 동안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 누구도 우리 교육청에서 송구스럽다든가 이런 얘기 한 마디 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눈보라 치는 벌판에 혼자 서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외롭기도 하고 의원생활이 어렵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 올립니다.

그런 부분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관련 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보고 받기로는 저희 교육청도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전체적인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을 하면서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2010년도에도 2009년도에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그래왔던 것처럼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 저는 주요업무추진계획서 49쪽에 ‘학생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학교 조성’ 참 좋습니다. 학생들의 인성과 또 인권교육을 강화해서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학생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겠다 이것 우리 교육행정당국의 계획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최근 지난해 말로 기억되는데 전주지역 서신동 야산에서 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부교육감님!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아마 학교 선후배 관계이면서 선후배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선배가 후배를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하다가 불행한 사고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실에서의 사건 이후에 학생들의 폭력으로 사망 사고 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우리 교육행정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덮고 가리고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떳떳하게 공개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욱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려스러운 것은 학교 각종 자료나 이런 것들을 요구해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면 학교폭력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학교폭력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2006년도에는 172건, 2007년도에는 156건, 그리고 2008년도에는 147건 등으로 점차 줄어드는 걸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청소년 폭력예방재단전북지부 등에 확인한 결과 학교폭력과 관련되어서 상담한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담건수를 연도별로 2006년도에는 157건, 2007년도에는 857건, 2008년도에는 무려 2,387건 등으로 매년 5배에서 3배 정도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상담건수가 실질적인 폭력행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와 관련되어서 상담건수가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학교폭력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국정감사 시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도내 학교폭력이 2008년도 총 344건 정도가 발생했고요, 전년도 284건에 대비해서 21%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예.

결국 교육청의 통계 자체가일선학교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 등에 관련된 일련의 통계자료 등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되고 또제출된 자료나 공개되는 자료 등도 신뢰를 갖고 상황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폭력의 사건 실태현황이 정확하지 못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위원님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상담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을 보면 오히려 상담건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폭력이 증가했다기보다도 그동안에 그냥 용인되던 학교폭력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담하고 실질적으로 각 학교에서 폭력사건에 대해서 보고하는 부분도 사실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 간에 소위 말하면 가해학생은 거의 그냥 장난수준인데 피해학생은 폭력으로 되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학생이 다치거나 사망한 그런 학교폭력이야 정확하게 집계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약간 시달림 괴롭힘 이런 정도의 학교폭력까지도 포함되고 또 그러한 학교폭력에 대한 상담건수가 생각대로 변화에 따라서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통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매년 증가했다 늘었다 이런 부분이 믿을 수, 신뢰성이 못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저희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수치에 연연하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학교에서 학부모나 학생들이 느끼는 학교폭력에 대한 정도 또 경향치 이걸 참고로 해서 전반적인 학교폭력에 대해서 대처를 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 폭력이고 어느 정도수준까지가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인가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인용하자면 아직 우리 교육행정 당국에서 일선 교육현장에서 학생 생활지도와 인성교육 차원에서 폭력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게 선을 기준치 못하고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마저 들어서 더욱이 우려스러운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선생님이 학생 지도하면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심각하다라고 판단을 저희가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그 이상 어떤 피해가 있다면 그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게 가능하지만 그 외의 것은 학교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판단을 저희가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외상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객관적 피해상황이 드러나는 것까지로 폭력으로 기준한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외상이 있어야만…….

답변이 그렇게 들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구체적인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꼭 외상이 있어야만 학교폭력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 외에 괴롭힘 이런 것까지도 학교폭력으로 판단하는데 그러한 정도를 용인할 수 있는 정도냐, 그게 학교폭력으로써 대상으로 삼아서 지도해야 할 부분이냐 하는 부분은 현장에 계신 선생님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간관계상 짧게 현황을 한번 묻겠습니다. 최근 경기도 지역에서 일명 졸업빵이라고 해가지고 알몸 뒤풀이 중학생들 관련됐던 얘기인데요, 중앙 언론보도를 통해서 전국의 학생 또 학부모, 교육에 관심있는 교육가족들이 보기에 정말 국민들을 아주 경악케 했던 그런 사건이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했는데, 없는가요?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에 대해서도 지금 시즌이 새해 2월달 초부터 졸업식이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는 이런 일들이 전혀 다시 재발되지 않고 또 발생치 않도록 교육청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학생지도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중학생이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평균 한 2주 정도 시간이 남습니다만, 물론 학교 배정을 다 어떤 과정을 마치고 입학식을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러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지역교육청에서 관할하고 고등학생 이상은 도교육청에서 관할하는데 그 비어있는 시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비어있는 기간 동안에는 어느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책임있게 학생지도나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지요?

어떻게 보면 학교를 졸업하고 입학 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지도하기에는 현재로써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보도에 보면 입학을 2월 중으로 앞당긴다는 그런 학교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예를 들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입학 전에 2주간의 공백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 학교에서 특별히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지도할 수 있는 체제는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급히, 사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행정의 공백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공백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심각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해서, 초를 다투는 시대 아닙니까? 2주 정도의 그런 정말 사회에 교육행정의 각별한 지도가 꼭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이 시급히 그 기준을 마련하고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철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시국선언 관련해서요, 법원에서 무죄 판결도 받았고 했는데, 교육청의 입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결정된 것은 검찰에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2심을 보고 나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심재판이 있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징계위원회에서는 지부장 해임하고 전임자 정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죠. 재판이 있기 전에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징계를 했는데,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면 다시 우리 교육청에서 검찰에서 항소했다고 그래서 또 2심재판을 지켜보고 하겠다 그것은 좀 괴리가 있지 않나요? 1심재판 전에 징계했고, 1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다시 항소했다고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다. 상충되는 부분이 있죠.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형사벌하고 행정벌은 별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징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형사기소나 재판 여부에 상관 없이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약간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약간 복잡한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민선 교육감님이시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판단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물론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아니겠지만, 교육감님은 정치인으로서 어떤 눈치도 조금은 봐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언을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들께서 정확히 해주셔 가지고 눈치를 보면서 징계를 유보하고 해서는 안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징계나 이런 시국선언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소신을 갖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왔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징계사건을 유보할 때는 1심판결 이후에 징계위원회를 하거나 아니면 그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했으면 징계위원회 결과를 보고받은 때부터 15일 이내에 형사기소한 사건의 진행과 상관 없이 처분을 해야 하는데, 그 중간과정에 또 공교롭게도 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저희도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말씀도 드리고 또 나름대로 교육감님이 여러 가지를 판단한 결과이고, 다만 1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확정판결이라면 그거에 따라서 여기서 어떤…….

그러면 1심재판 전에는 징계를 왜 했어요? 1심재판 끝나고 징계를 해야지. 그에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안 되어 있어요, 교육청은.

사실은 저희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선고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전주지검에서 형사고발한, 저희가 고발해서 기소한 것이 전국적으로 제일 늦었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먼저 선고가 이렇게 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은 시국선언에 가담한 전교조 교원들의 잘잘못, 잘했다 어쨌다 편들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 행정절차를 잘못했다 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징계절차를. 1심재판 나기 전에 징계를 하고 1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검찰 항고가 있으니 우리는 또 기다리겠다. 안 맞죠. 누구 편을 드는게 아니라.

절차상으로 보면 약간 좀…….

일관성이 없었다, 징계에 대한 일관성이 없었다 그거죠. 예를 들어서 1심재판 전에 징계를 했으면, 1심에서 무죄가 났으면 항소 여하를 떠나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징계를 다시 하향조정을 하고 2심에서 또 어떤 재판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현실적인 절차상으로 보면 설령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같이 징계위원회 하고 처분 전에 났다고 그래서 징계를 감형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규정상. 그래서 사실은 징계위원회를 했으면 1심선고 날짜에 상관 없이 15일 이내에 처분했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다면 2심판결에서 어떻게 나든 또 징계에 대해서 양형 여부가 똑같다는 얘기네요. 지금 부교육감님 답변은 2심에서 어떤 형태로든 재판 결과가 나와도 지금 징계한 것이 바뀔 것이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1심하고 2심은 사실심의고 그러기 때문에 2심까지 해서 사실심의가 끝나면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서 판단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징계가 됐든 일반행정이든 교육행정이든 어떤 일관성은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평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통일교육 내실화 내용을 제가 쭉 봤는데요. 우리 초등학생들 중점적으로 통일교육을 시킬 때 선진지 견학도 좋고 글짓기대회도 좋고 다 좋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 대해서 왜 통일이 되어야 하는가,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발전속도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을 학생들한테 인식시켜 주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견학도 좋지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교육을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하고 있습니까?

통일교육은 교육과정 속에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통일이 되어야 하는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어떤 당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통일이 되었을 때의 효과 그런 걸 교육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독일 통일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독일 통일과정을 한번 보셔가지고 그 내용도 우리 학생들한테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을 좀 설명도 해주시고 우리 학생들도 그걸 배우고 통일관을 정확히 가질 수 있도록요, 그런 교육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관리국에서 우리 학교 짓는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내년도하고 내후년도에 완공된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BTL로 두 군데 세 군데 하는데요, 이게 지금 올, 익산 영만초등학교 같은 경우 보니까요. 실시협약 체결을 1월 27일날 했는데요, 이게 지금 제대로 공정이 이루어져서 내년 3월 개교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합니다.

어차피 이게 BTL사업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계약을 좀 일찍 해가지고 올 11월경 동절기 가기 전에 공사가 마무리돼 가지고 실내마감 공사도 동절기에 하는 것보다는 일찍 해가지고, 동절기에는 정말로 말 그대로 마감 정도 치는 공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준공 예정이 내년 2월 15일이고 개교는 3월 2일이란 말이에요.

영만초등학교 BTL사업은 저희가 사업 규모가 좀 적고 그래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 때문에 업체와 BTL사업 계약하는데 시간이 늦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요. 좀더 빨리 해가지고 본 위원 생각에는 올 11월달 정도는 공사가 마감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마무리가. 그래야 제대로 학생들이 갔을 때도 좋고.

말씀하신 대로 좀 일찍 준공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사업자 컨소시엄 구성해서, 이게 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규모가 작아도, 조그마한 회사를 잡더라도 빨리빨리 이걸 우리가 했어야 한다는 얘기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월 15일 준공이 돼서 3월 2일날 학교를 가면 학생들은 페인트 냄새를 맡을지 어떨지, 어쨌든 환경이 좋지는 않다, 새 교실이지만 좋지는 않다 그런 얘기죠.

하여튼 공사를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해서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학교 증축문제가 됐든 신축문제가 됐든요, 일찍 업체도 선정해서 공사가 일찍일찍 마무리돼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 좀 해주셔야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 교육청 이전을 했는데요, 이게 공매로 해서 처리해야 할 문제인데 지금도 아직 안 되고 있죠?

예, 아직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얘기를 지금 오랫동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법으로만 이것을 매각하려고 보면 하대명령 같은데요.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유찰이 됐고 지금은 적정한 매수자만 되면 아마 수의계약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예.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시겠지만 대기업도 한번 찾아가 보셔가지고 ‘우리 전주시에 있는 이 땅이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손해 보더라도 사주시오, 우리 전주시를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해가지고 팔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냥 아무한테나 ‘이거 싸니까 사가시오’ 하면 안 사간단 말이에요.

저희가 몇 군데 대기업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조건이 안 맞으니까, 이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 1차적으로 됐잖아요.

예.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특별히 어떤 특별한 혜택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혜택을 줘서 싸게라도 팔아서 저 부지를 빨리 활용해야만이 전주시의 환경도 좋아지고 그런 거지, 저것이 예를 들어 2년, 3년 계속 방치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는 1차적인 목표는 전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전주시가 매입을 해서 하는 방안을 추진했는데, 전주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전주시에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몇 군데 의사표명을 해서 저희가 접촉을 했는데 여러 가지 그 부지를 매입해서 활용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무산이 됐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 쪽을 비공식적으로 접촉하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빨리 추진하셔야 할 것이 계속 방치하다 보면, 부교육감님도 계시다 어디로 가시고 국장님들도 자꾸 바뀌시고 하면 새잡이가 또 일을 하셔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전주시 환경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보면 6개월, 1년 안에 저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싸게 팔더라도. 전주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누구도 어떤 시민들이 교육청 부지가 저렇게 빈 공터로 있는 것보다는 싸게 팔아서 무엇으론가 활용하기를 바란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년 안에 추진해 주세요, 빨리 서울 다니셔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상철 위원님 성격과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 부감님 기숙형학원 시간규제 관련 조례개정 요즘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입장이 어떻고 어떻게 추진하는지.

기숙형학원에 대해서 일단 기본입장은 지난번에 한 거하고 동일합니다. 일단 재학생이 학기 중에 기숙형학원에 등록하는 것은 법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안을 마련하면서 상위법을 위반해서 조례 제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다만 학기 중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조례를 다시 준비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게 계속적으로 2007년도부터 미료안건 가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확실한 입장이 있어야지 계속적으로 미료안건 갈 수가 없잖아요. 언제쯤 이 조례를 상정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입법예고를 끝내고 교육위원회에 제출을 해서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되면 바로 저희가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논란이 더 많이 됐던 것들이 지금 이러한 것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여론수렴을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추진을 해왔으면 소리가 좀 덜 났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그때 우리 부감님 안 계실 때의 얘기인데 그런 얘기 많이 지적이 됐었거든요. 이번에도 조례 제정을 할 때 무조건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순창군의 입장도 좀 생각하시고 교육청의 입장도 생각하시고, 될 수 있으면 조례가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학생이 기숙형학원에 등록하는 부분은 학기 중에 하는 부분은 상위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도내 기숙형 고등학교 공립 5개 학교 3월 1일, 아까 업무보고 때 들어보니까, 시작하지요?

예, 기숙형고교.

그런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또 학생들한테 그런 기숙형고교에 가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해가지고 1차에서 정원이 차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건물 준공 공사하는데는 특별한 이상이 없고, 다만 기숙사비를 지난번에 저희가 본예산에 지원한 것으로 해서 1인당 월 10만원대, 그러니까 20만원 이하로 하도록 지원액수를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다른 일반 고등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추경에 저희가 편성을 해서 그 부분이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추경 4월달에 합니까?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3월 중에 교육위원회 통과하고 4월 초에 저희가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다른 학교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때 부결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교육위원님들 설득이 다 됐어요?

한번 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도 잘 해서 자꾸 이게 부결이 되는 부분도 모양새가 좋지 않거든요. 꼼꼼히 잘 따져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영규 위원입니다. 부감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대안학교, 태인에 짓고 있는 동화중학교, 그때 당시 개교, 학사일정 차질 없이 잘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남원에 짓고 있고 정읍에 짓고 있는 장애학교 그건 학사일정이 BTL사업 문제로 인해서 금년에는 어렵고 내년에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내년 3월 2일 개교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화중학교도 금년 3월달에 어떤 문제로 해서 또 어렵게 돼버리고 그럴 일은 없겠죠?

동화학교는 3월 2일 개교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학교, 푸른학교 공사는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예,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하도 그 문제 가지고 제가 매년 3년째, 이제 4년째입니다. 말씀을 드려서 혹시라도 또 중간에 뭔 차질이라도 생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앞서는고만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저녁 TV에 우리 고장 익산에서 발생한 일로 해가지고 교장, 교감을 비롯한 교사들 간 갈등 속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해쳐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방영된 사실이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익산에 있는 황등중학교가 아마 이사장하고 교장, 교감 이 관계가 서로 갈등관계에 있고 또 거기에 학부모, 회장님까지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장이나 교감 인사권 또 교사의 인사권은 재단에서 갖고 있는데, 그 인사 자체에 특별한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도교육청이나 그 지역 익산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규제를 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다만 그러한 부분이 원활하게 해결이 되도록 익산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시자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고, 사립학교기 때문에. 개입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문제인가요?

어떤 법적인 규정을 어겨서 진행된 부분이라면 저희가 제재를 가함으로써 그걸 시정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어떤 사실상의 갈등관계에서 야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규제를 가해서 시정하기는 어렵고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치더라도요, 물론 분위기가 그렇고, 상황이나 그런 문제들이 발생됐을 때 전혀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이랄지 그런 것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그렇게 봐도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학교운영이나 또 특히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피해가 예견되기 때문에 저희가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심각하게 인식은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예, 방법에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학사 분위기가 흐트러진 상황 속에서 공부를 제대로 한다라는 자체부터가 일단은 안 맞는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또 인식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린스쿨추진사업에 대해서, 2012년까지 도내 13개 중·고 학교에 615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그린스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셨죠? 그런데 지금 교과부에서 교부금 편성문제로 인해서 이 문제가 지금 불투명한 상황으로 간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예, 작년에 저희가 특교로 해서 그린스쿨사업 해서 3개교에 지정을 해서 운영했는데, 올해부터는 교과부에서 특교 지원이 없이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그린스쿨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정상에는 올해도 3개교에 150억원을 계획을 세웠었는데, 실질적으로 본예산에는 이 예산이 편성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재원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차질 없이 추진하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생명과학고 골프장 진행하는데 민원 발생된 문제,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답사도 갔었고. 그 문제가 그때 작년 말씀하실 때 12월 안으로 해결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이달 초까지도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생명과학고 골프연습장 공사가 현재까지 아직 재착공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금주 중에 저희가 최후로 협의할 수 있는 안을 주민들한테 제시를 했기 때문에 금주 주말을 지나서는 원만히 타결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만약의 경우에 타결이 안 돼도 2월말 이전에는 저희가 공사를 착공하는 걸로 이미 그쪽 주민들한테도 통보를 했고 저희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1월 중에 권익위원회에 주민들이 진정을 낸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 정도의 말하자면 소음이나 교통불편, 조망권 침해 이런 등등은 용인하는 범위 내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공사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계속 해서 기왕 공사를 중단하고 협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을 해서 공사를 재개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다만 2월 중에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동절기 혹한기에는 공사 진행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협의를 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제 2월말 되면 날씨도 풀리고 공사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데드라인을 정해서 이번 주 말까지 저희가 최후통첩이라면 이상하지만 최후 안을 마련해서 제시를 했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원만히 해결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에 안 되더라도 저희가 공사를 재개를 하고 법적으로 그쪽에서 대응하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가 적절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견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공사가 기일이 초과되면서 그에 대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도 생각되는데요, 그런 문제 같은 것도 원만하게 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원만하고 신속하게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몇 %나 됐습니까? 공사가.

전체 공사는 한 70% 정도.

그러면 앞으로 2월달 중에 공사가 재개가 되면 언제쯤 준공이 되나요?

아마 한 달 이내에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3월 중에는 하여튼 완공이 되겠네요?

예,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