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배영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18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10년 2월 2일 김승돈의원 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회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10년 2월 1일 및 2월 12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접수되어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10년 2월 1일 및 2월 12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어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10년 2월 1일 우창수의원 외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이, 2010년 2월 5일 이학기의원 외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10년 2월 1일 및 2월 10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등 총 4건이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사회복지관 평가결과 우수복지관 보조금 등 총 30건 41억3,688만2,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윤병옥의원입니다. 경인년 새해를 여는 첫 임시회입니다. 이제 5대의회도 서서히 마감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기까지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처음 의회에 들어오면서 이런 저런 의정활동을 해 보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지만 미처 마무리 하지 못한 몇 개 사업이 있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대모산 사유지 매입과 대모천 지구 수목원 조성으로 강남구민의 진정한 휴식공간과 학생들의 학습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지만 토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늦어지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와 종량제 시행으로 예산절감과 환경보호를 하고 싶어 종량제 시행을 촉구했지만 집행부에서는 시행계획을 세워놓고도 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정부 녹색성장추진위원회에서 2012년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도록 결정했다니 다행한 일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신속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양재천과 대모산을 잇는 천산길 조성계획에 맞춰 대모산 사유지 매입과 대모천 지구 수목원을 조성하여 관내 각급 학교 학생들의 자연학습장과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행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도심지 내에서 교통분담구조를 보면 보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독일의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1.5㎞ 정도의 거리를 이용하는데 가장 지배적인 교통수단이 보행이며 특히 1㎞ 이내의 이동에서는 60%의 교통을 분담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행은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친환경 저비용의 건강한 교통수단입니다. 특히 한국교통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10만명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4.61명으로 OECD 국가중 가장 높고 교통사고 사망자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9.9%나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차량중심의 교통정책과 도로구조로 인하여 보행환경은 공간적, 물리적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며 보도가 있다 하여도 수많은 지장물과 불법점용물이 보행자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강남구청에서도 보행교통은 아주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지적했듯이 좁은 보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는 차량억제말뚝의 지름을 10 내지 20㎝ 내외로 정하고 있고 간격도 1.5m 내외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지름 7.5㎝짜리 차량억제말뚝을 법규에 규정된 간격을 무시하고 무질서하게 설치하여 노인이나 장애인 등 보행약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 강남구에서도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이나 차 없는 거리 만들기 정책이나 지난해 수서역사거리, 대모산역사거리, 포스코역사거리 등 대형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약자를 배려한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강남구청의 교통정책이 바뀌어야 합니다.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모든 정책이 바뀌어야 합니다. 보·차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는 보행자 공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 맞추어 건강한 녹색교통인 보행교통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노인이나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권 확보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 집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8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2010년 2월 2일 김승돈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 발의자 김승돈 찬성자 오완진 이경옥 김병호 서영원 김선희 강동원 박남순 유만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