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 소개)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과 신정을 보내고 2010년 임시회를 처음 열면서 우리 여러 가지 금년 사업 계획을 짜신다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담당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체감사를 종합감사 범위를 금년도 6개 기관은 범위를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합니까?

저희들이 구입 연도가 있기 때문에 보존 연한을 참고로 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내구연한이 되어 있어도 내구연한 내에 다 교체를 못하잖아요.

예.

컴퓨터 96대, 프린터기 30대 같으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 대상하고 숫자가 동일합니까? 동일하지는 않죠.

조금 1, 2년은 경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능 상태를 보면서 성능 상태가 좋지 않는 것부터 우선 교체를 하고 있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 처리 부분이 많은 동, 보건소 또 무인민원발급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선4기 구청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 미집행 사업이 있습니다. 주요 지역별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주민과 약속이고 구정에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먼저 고민이 되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새로운 사업이 신설된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민과 약속한 구청장 공약사업, 주요 정책으로 약속했던 사업에 대해서 미집행 사업에 향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것이 있으신지 그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민들하고 공약사항 부분은 우선적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 공약한 건수가 총46건입니다. 46건 중에 완결된 것이 27건, 추진 중인 것이 17건, 현재 미 추진된 부분이 2건이 있습니다. 2건은 지금 다운동 고가도로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만의 추진은 한계가 있어서 광역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에서도 이 부분에 예산 확보라든지 주변 여론 수렴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여건이 맞지 않아서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하고 협조를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태화시장 아케이드 설치 부분인데 아케이드 설치 부분은 주민들, 상인들의 민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 행정이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태화시장 아케이드 부분은 2, 3년전 보다는 상인들이, 주민들이 설치하는 쪽으로 많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0% 정도는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것으로 원하고 있고 나머지 40% 정도가 주민 부담부분 때문에 찬성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공청회나 상인들 스킨십을 자주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 추진이 2건이고, 이미 추진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 안 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운 고가도로도 고가도로 요구한 것은 다운동 전반적인 교통문제 때문에 요구한 것인데 이에 대한 중구의 계획이 없어요. 임대 보금자리 주택이 2015년도에 입주하는데 지금 주택공사에서는 교통대책 개선안이 안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그만큼의 눈높이에서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태화시장 아케이드도 지금 전통시장 아케이드도 어느 정도 거의 다 실패했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시설 개선사업으로 환경 개선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얘기가 되는데 이 부분 아직까지 동의 얻어서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더 이상할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런 쪽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도 계속 1년 미루어지고 또 1년 미루어져서 2년간 미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지난번에 농협에 3억원 기부채납 받아서 짓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 명목으로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심의위원회 위원이라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선순위에서 빠진 문제라든지 중구에 사업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 가능한데 북정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더 기획실에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올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8쪽 계속 여성 의원들이 요구했던 여성부서 사회복지과를 예를 들어서 여성복지과라든지 부서 이름 변경이나 조직 개편에 있어서 여성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제안 드렸고 현재도 울산에서 전국적으로는 여성 경제 인구가 취업인구가 가장 낮은 상태에서 이런 부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되는데 어떠한 조직도 없고 담당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희망근로는 있지만 그래서 여성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전담인력도 필요하고 부서 명칭부터 바꾸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누차 말씀 드렸는데 올해 그런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정원외인력 관리 철저히 해서 계속 얘기를 드린 부분인데 무기계약근로자 증원을 지양한다는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자연 감소분에 대해서 미 충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의료급여사하고 보건소에 방문간호사하고 지금 생활지원과에 의료급여사하고 실제로 무기계약으로 해야 일이 가능한 업무라고 다들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현 사용부서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총액인건비에 묶여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 감소분에 대해서 그 만큼은 그런 직종은 충분히 해 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을 봤더니 거기에 보니까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까지만 되어 있고 그래서 규정이 없어서 그런 것이면 규정을 바꾸어서 해결하면 되는 문제이고 총액인건비는 현재 자연 감소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메우면 얼마든지 일을 효율적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청이 너무나 소극적이에요. 제가 무기계약직도 현재 알아 본 결과 3개 구·군은 울주군, 남구, 동구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있는데 북구와 중구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재정 여건이 열악한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도 무기계약직으로 못하겠고 2년 이상 계약할 수 있는 업무로 정부에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두지 않고 고용하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사 같은 경우는 2년이 지나면 계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도 또 하나는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계속 중간에 그만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의 흐름이 연속적으로 될 수 없어서 결국 이 사업은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사항까지도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너무나 부족하다. 사용부서도 마찬가지고, 인력을 운용하는 기획실도 마찬가지이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크게 2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여성복지과 설치 부분인데 여성복지과 설치 부분은 관련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여론수렴 등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 명칭은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주민들에게 부서에서 하는 일을 함축해서 쉽게 이해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 보면 현재 노인정책과 여성, 아동, 장애인 3개 팀이 있습니다. 여성복지과로 과를 바꾸었을 때 주민들이 과 자체에서 하는 업무가 주로 여성관련 업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닌지 착각할 수 있지 않나 저희들이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업무를 제외한 노인, 장애인들이 반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7대 도시 70개 자치구 가운데 여성복지과가 있는 곳이 4개 구 밖에 없습니다. 서울에 3개, 울산 남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여성복지과를 설치하는 부분에 다소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다른 자치구하고 저희들 현황을 분석하면서 시일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시 같은 경우 이미 복지여성국이지 않습니까, 이미 울산시는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성인지예산 분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이 중구청에 있나요. 성인지예산이 뭔지도 모르는 공무원이 태반 일겁니다. 성별영향평가가 뭔지 모르는 공무원이 태반인데 정부에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나 앞으로 21세기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뒤쳐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70개 구에서 4개 구 밖에 안 되기는 하지만 이렇게 바뀌는 추세가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준비를 하나도 못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이게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다 분석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상황을 인지해서 분석해야 됩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냐고요. 그런 것을 하려고 해도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얘기가 되어야 되겠지만 우선은 기획실이기 때문에 조직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눈높이나 관점도 가지고 이 문제를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부서 이름 때문에 겪게 되는 혼선이나 오해나 사회적인 여론 형성이 부족한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여성할당제를 얘기하고 여성을 얘기하는 것이 인구의 반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평등하고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불평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여러 가지 고용이든, 승진이든 다양한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정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이지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라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열악한 우리 구로서는 신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을 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을 때 정규직공무원과 똑 같이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58세까지 정년도 보장해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가족수당이나 시간외수당, 학비수당 통 털어서 했을 때 기간제근로자 보다는 배정도 이상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열악한 우리 구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외에도 기간제근로가 121명이 각 부서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부 특정 부분만 시켜 줬을 때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홍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의 형평성, 비중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121명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 이유가 그것이거든요. 121명 업무를 전부 분석을 해서 정말 무기계약으로 필요한 업무인지 아닌 지를 누가 봐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우선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 두 업무라는 것이에요. 의료급여하고, 방문간호하고 이 두 부분인 것이고 금액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미 의료급여사는 올해 5개 구·군이 시간외수당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추가 되는 것이 가족수당, 복지카드 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큰 비용이 아니고 자연 감소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이미 남구는 재정이 좋아서 그렇다고 해도 동구도 이미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금액이 얼마나 더 소요되는지 저도 다 뽑아 봤거든요. 2배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제가 3년, 4년째 이 얘기를 똑 같이 해도 똑 같은 대답을 하니까 의회를 뭐 하러 합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아니라서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방문간호사 부분은 계속 연계해서 사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의료급여사 이 부분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는 방법으로 저희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도 마찬가지고 사회 전반적 화두가 금번 5대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각 당별로도 후보자에 대한 기본적인 자질 준비 정도에 따라서 일자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특히나 청년 일자리 또 기본적인 안정된 일자리 이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해야 되는 입장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말 어려운 경제를 이겨 나가기 위해서는 저희 정부에서 또 자치단체에서 정말 어려운 계층에 실업자를 해소하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희망근로사업 외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상적경비를 5% 절감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어려운 계층에 실업률을 낮추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상적경비 5%면 얼마입니까?

그렇게 되면 4억원에서 5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를 국가적으로든 사회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책무와 사명감을 부여받고 있는데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전에 홍인수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 의회에서 몇 차례 행정사무감사나, 임시회나, 회의 있을 때 마다 방문간호사 무기계약 전환 실제 대민행정서비스 지속성과 연속성을 보더라도 필요하다고 누차 집행부에 주문하고 요청까지도 했는데 실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실제 그 분들이 무기계약 전환된다고 해서 예산이 실제 일반적으로 몇 사람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시간 타임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일자리 중에 업무의 성격으로 봤을 때 그런 일자리 예산을 줄여서 투입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여 지는데 적극적인 인식을 가지시고 책임성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 체계 운영을 상·하반기에 2회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2009년도에 조직 진단하지 않았습니까?

예. 작년에 했습니다.

조직 진단했을 때 지금 현재 유사기구에 대한 통폐합이나 신규사업에 대한 어떤 업무에 대한 분장들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조직 진단을 해 가면서 적재적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진단한 결과를 놓고 금년 1월1일부터 적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에 창의혁신업무를 통합해서 팀을 없애고 새로운 환경에 맞는 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 신설한 부분이 건설과에 자전거관리팀이나, 재개발팀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재래시장 지원팀을 신설해서 시기에 맞는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진단하고 있고 금년 들어와서 분석해서 꼭 통폐합해야 될 부서는 통폐합하고 신설해야 될 부서는 신설해서 정말 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특별한 팀 운영과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은 작년부터 생활지원과에 희망근로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도 희망근로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자치단체인 우리 중구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울산지역의 산업 기반을 하고 있는 기업체나 그 관련된 유관기업체에 중구 관내에 청년실업 통계조차도 없죠. 파악되고 있지 않죠.

관내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가 아니고 파악이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현황들을 파악해서 그 자원들을 직접적으로 지방 정부가 유관기업체에 채용을 세일즈 할 수 있는 채용의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시대적인 상황이고 그게 국민적 요구이고 우리 구민들의 요구이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시대적인 상황에 그런 전담을 할 수 있는 계나 과가 운영되어서 실질적으로 지방 정부가 발 벗고 지역 내에 있는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발 벗고 뛰어야죠. 그 관련된 연간 산업들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들도 세워야죠. 국가에서 주는 예산이나 시에서 주는 교부금이나 보조금 그것만 가지고 사업만 한다고 지방 정부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셔서 사고의 전환, 업무의 전환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타구보다 희망근로 테스크포스팀을 먼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 상반기 조직진단에 포함시켜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신종인플루 때문에 고생 많으셨는데 요즘 환자가 있습니까?

지금 2월17일 수요일 13시 현재로 보면 울산시 전체가 35명 발생했습니다. 중구 확진환자가 5명 발생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그것은 아닙니다.

예방접종이 끝나고 변종되어서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예. 옛날에 가장 유행한 스페인 독감은 1차보다는 2차 때 사망자가 많이 나서 당국은 아직까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늦었지만 접종을 하는 것이 맞네요?

예, 맞아야 됩니다.

중구에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 인구나 대비해서 꼭 필요한데 주사를 맞는 %가 나와 있나요.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해야 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은 보험공단에서 다 통보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료는 없는 편이고 65세 이상은 우리가 해 보니까 22% 정도만 맞았고 그 65세 중에 만성질환자가 있어서 개별 통보가 갔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은 잘…….

그러면 만성질환자는 우리 중구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는데 거기에 65세 인구 중에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만성질환자 받아 보셔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의료보험관리공단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지 않습니다.

자료가 오지 않아도 대략 중구에 만성질환자가 얼마나 있는 지는 파악이 될 것이 아닙니까, 65세 이상 만성질환자만 파악이 되면 겹치는 부분 빼 버리면 실제…….

아닙니다. 만성질환자는 65세 이상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60세 이상은 노인 인구랑 겹치니까 총 몇 명인지 받고 만성질환자 중에 65세 이상자의…….

65세 이상 중에 만성질환자가 파악이 안 됩니다.

보험공단에 중구에 65세 이상 만성질환자가 몇 명인지 명수는 알 수 있잖아요.

예.

그것을 보면 중구에 몇 명 정도가 접종했는지 파악이 되잖아요. 그 자료만 있으면 그걸로 해서 우리가 안 되면 만성질환자한테 그런 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든지, 전화를 해 준다든지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렸고요. 지난번에 지역사회 건강 조사를 이번에 하신다고 계획되어 있고 이미 건강 조사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정신보건분야가 매우 급속도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잖아요. 우울증이라든지, 자살이라든지, 각종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정신문제 등 여러 ADHD도 있고 사회적 환경이 바뀌면서 생기는 질병이 정신보건상의 질병이 많이 생기는데 이 부분을 제가 다 살펴보니까 없어요. 제가 정신보건센터까지 해야 된다고 제안을 드렸는데 센터는 안 되어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사업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7-19쪽에 보면 청소년 대상 푸른 숲 건강한 학교 금주 이런 것은 있거든요. 술, 음주 이런 것은 다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인터넷 중독은 없어요.

인터넷 중독은 작년에 3,000명 정도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러면 사후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 사업이 원래는 우리한테 내려 왔다가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했고 관리에 대해서는

그중에 관리하는 것이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약물을 포함한 진료라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예방이라든지 학부모까지도 참여하는 다양할 건데 그것을 다 책임지는 부서가 교육청이 아니잖아요. 교육청이 일단 조사를 하면 사후 관리는 보건소에서 해야 되잖아요.

지금 저희는 없지만 남구보건소에 센터가 있고 시하고 가깝고 그래서 남구보건소상담센터로 연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신보건 담당자가 없잖아요. 연락은

교육청에서 바로 이관합니까?

청소년 대상에 그게 빠져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어쨌든 아쉽기는 하지만 남구정신보건센터에 연계해서 지금 교육청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네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문제로 되기 때문에 산후 우울증이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중구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7-24쪽에 보면 취약계층 청소년 프로그램이 있는데 중구 내에 중학교 6개교는 이런 내용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초등학교 저소득층이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지역의 초등학생에 대한 이런 영양, 체력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부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되죠. 여기에 중학생은 계획이 있는데 초등학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취약계층 교복투어사업에 들어가지 않는 학교가 있잖아요. 안하는 학교 중에 취약계층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다하기는 위원님 어렵고 지금 이것은 강북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강북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한 학교를 하라고 해서 교육청 의뢰해서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에 그런 문제는 이런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우리한테 요청하면 저희들이 가서 교육하고 그것은 아직까지는 체계적으로는 아니고…….

전체 학교를 다하기가 어려우면 6개교는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교육청이랑 연계해서 하는데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니면 경로당이라든지 경로당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아동센터도 관리가 다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 학생에 대한 영양, 체력 다양하게 다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희망자에 의해서 하더라고요. 체성분기계가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하니까 비만이었는데 정확하게 진단하고 어떤 운동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하니까 이제 음식 조절도 하고 해서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일반 초등학교는 우리가 관내 ‘삼식이와 귀찮이를 이길거야’가 있는데 삼식이는 음식이고, 귀찮이는 운동인데 전국에서 제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하기는 어려운데 취약계층은 별도로 찾아가기가 일단은 수월한 아동센터나 아동복지관은 얼마든지 찾아가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로 관리해서 건강에 대한 체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미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우리도 하시겠다고…….

작년에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 온 곳은 다해 줬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여력이 어렵습니다.

장비가 부족한가요, 인력이 부족한가요?

인력이 부족합니다. 또 예산도 부족하고 삼식이 해서 학교하는 것도 힘듭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위원들에게 이런 예산이 필요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가능한 정원이 있는 상태에서 더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보면 취약지역 건강테마공원 이것을 보니까 건강정보판 제작을해서 코스 안내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운동실천 프로그램 3개월 운영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그러니까 복산공원이나 서동공원 일대 아파트에 건강정보판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 공원을 한 바퀴 돌면 얼마다, 살고 있는 아파트 주변 어떻게 돌면 ㎞수가 얼마이다. 어떻게 하면 운동이 된다, 근처에 있는 걷기 코스도 그르치고 어떤 시간을 정해서 사람을 모아서 운동을 같이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근에 일부 공원에서는 공원 조성할 때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운동이 부족한데 앉아서 하는 놀이문화인데 그렇게 지금 순회 체조 교실하는 것을 봤는데 매우 좋던데 실제 공원에도 많이 나와 계시는데 파고라 밑에 앉아 계시는데 그런데 어르신들이 관리하기 쉬운 평형감각을 유지하는 평형대라든지 이런 어른들 특성에 맞는 건강운동시설을 같이 해서 이왕 건강테마공원을 조성하신다고 하시니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왕 하는 김에 그렇게 해야지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것만 돌면 몇㎞ 밖에 안 된다고 하면…….

올해 예산이 힘들어서

중구에 예산이 없다고 해도 아까 경상적경비 줄이면 4, 5억원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마인드만 있으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테마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 보건소 계장님 이하 모든 직원 분들이 신종플루관련 되어서 힘든 업무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 질의 하나만 들이겠습니다. 7-15쪽에 찾아가는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실제 홍인수위원님도 몇 차례 몇 년 전부터 동료 위원님들도 내무위원회에서도 방문보건사에 대한 근로조건개선 업무특성상 누차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잘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자치단체장의 철학에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방문보건 현황을 보면 등록된 사람들이 3,500가구에 4,000명이나 되는데 상당히 많은데 대상 자체가 기초수급이나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또 의료 취약계층인데 이런 분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산이나 인력에 대해서 제대로 편성이 되고 운영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방문보건사가 지금 기간제가 몇 명입니까?

11명 있습니다.

그 분들 중에 치과, 물리, 영양사 다 포함된 것이죠.

간호사 8명, 치위생사 1, 물리 1, 영양 1명해서 11명입니다.

이 분들 기간근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작년까지는 10개월 사역했는데 올해부터는 2년 사역할 겁니다.

2년 사역이라고 하면 2년 연속 가능한 것인가요?

방문간호는 예외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결심하고 다 받았습니다.

2년 하면 이 분들도 그만 두시면 2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도 정산 받나요?

예, 퇴직금 줍니다.

그러면 일반적 받는 재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수당 받는 것은 다 받습니다.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이 5개 구·군중에 북구만 제외하고 의료급여사, 방문보건도 마찬가지인데…….

예, 다는 아니고 일부…….

그래서 계산상 추이를 봐도 큰 예산이 들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고 사회적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이슈화되어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나 국가나 정부에서 일반사기업체 보다 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솔선수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행정에서는 기존 정원조례에 묶여서 기간제를 무기계약 전환에도 상당히 수동적이고 협조적이지 않고 의지가 없고 또 무기계약에 대한 처우를 확대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인데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시에 거기에 따르는 인력 운영에 대해서 정원 운영을 하겠다는 의사를 비치고 이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는데 소장님과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 요청한 바가 있습니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한 것은 없고 연속으로 쓸 수 있도록…….

연속적으로 쓴다는 것이 2년이잖아요.

위원님 앞으로 이런 특수직간호사들은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법을 지금도 이런 식으로 특수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까지 쓰고 자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는 보건소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쓰는…….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부산시 진구에 갔더니 그렇게 하고…….

그것은 어느 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법에…….

자체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조례도 없고 그냥…….

약간 애매모호한 법이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법이 있으면 우리도 애매모호한 법에 적용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무기계약직으로…….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안 늘어나는 데도 그게 좀 그래서 최근에 제가 신문에 보니까 간호사 어떤 특수직들은 계속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게 업무 특성상도 그렇고 또 기본적 어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모범적으로 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주민들과 밀착되어 있는 방문보건은 결국은 사람이 자주 바뀌게 되면 서비스를 받은 수혜자들이 심적 상태에 변동이 심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고정적 일자리로써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기획감사실에 저희들도 주문하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개별현장 활동에 임해 주시고 2월22일 월요일은 오전11시부터 총무국 소관 총무과, 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민원지적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계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