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정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생활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지난 1월8일자 울산광역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생활지원국장으로 발령받은 전용규입니다. 꿈이 있는 행복도시 중구건설과 구민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생활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린 다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국의 조직은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로 5개과16담당입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은 96명에 현원 96명입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분장사무와 기본현황은 책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국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종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에서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실현을 위하여 종합적·체계적인 복지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복지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실시 및 책정, 희망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지역실업자직업훈련, 행정기관 인턴제 시행으로 경제생활 안정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의 생활보장 기반마련과 각종 급여 및 생활안정기금을 적기에 지원하며,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복지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소외계층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신나는 노인문화 기반조성을 통한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고 일류 보육도시 건설을 위한 아동지원프로그램 및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 장애인과 여성의생활안정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창출을 위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재래시장환경개선, 경영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하여 현장중심의 물가관리와 소비자보호에 노력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 생활연료 유통질서 유지 및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 그리고 각종 상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농·축·수산물의 유통체계 지도점검 및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지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그린스타트운동추진으로 대기·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한 발 앞서 가는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친절하고 위생적인 업소육성 …….

위원장님, 과장님들께 세부적으로 보고를 받기로 하고 국장님의 보고를 생략하도록 합시다.

국장님의 총괄보고를 생략하자고 하시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 연간 할 사업내용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업무분장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 제일 앞 쪽에 직원들 사진을 넣고 담당업무를 다 기록해서 책에 같이 붙여주시면 나중에 참고로 해서 쓸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에도 각 과에서 업무분장표를 간단하게 한 장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 담당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지원해서 희망근로를 하고 있죠?

예.

희망근로가 참여인원이 742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신청한 인원이 2,400여명 되죠?

2,649명입니다.

그 정도 되는데 이것의 선별기준을 재산을 중심을 합니까, 건강을 중심으로 합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합니까?

소득기준을 사업개시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써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자를 우선으로 기준을 정합니다.

너무 재산관계만 하면 우리가 희망일자리로 이런 것도 즉, 말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2～3명은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해야 됩니다. 페인트를 한다든지 우리가 조력을 한다든지 경치석을 쌓는다든지 시멘트 콘크리트를 치는데 기술적인 거푸집을 만든다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재산관계로 일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희망근로가 우리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잘 안 되는 수가 많다는 말입니다. 여성들만 한다든지 남성들은 재산상 그런 관계를 따지고 나면 기술이 있는 사람이 참여를 못하면 그것도 근본취지에 어긋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가서 페인트를 칠한다고 하면 페인트를 노인이나 여성이 칠할 수 있느냐, 칠할 수 없거든요. 페인트 통을 날라주고 도와주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담장이 조금 무너졌다, 축대가 무너졌다고 하면 경치석을 쌓을 줄 아는 사람이 가서 일 해야지, 무조건 재산상의 그것만 기준으로 해서 뽑았을 때 희망근로를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장별로 노동 강도에 따라서 고령자는 어느 정도 배제를 하고요, 우리가 재산 적정기준에 드는 742명 외에 대기선발에 들어가는 사람이 총804명입니다. 804명 명단을 각 동별로 구분을 해서 동장님들한테 의견을 물었습니다. 65세 이상 되는 분부터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니까 전부 면담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장별로 노동 강도에 따라서 나이별로 배분도 하고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배분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숙련된 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재산이 1억5,000만원이 됐다, 그러면 못 들어오는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각 사업장별로 기술적인 분들이 계시면 구제조건은 인건비는 못 주지만 재료비에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이 기술이 있고 그 사업에 꼭 필요한 분 같으면 재료비로써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지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가유공자가 많죠?

예. 지금 8개 단체에 회원은 1만3,090명이지만 실제로 보훈지청에 등록된 회원수는 적습니다.

우리가 6.25참전용사에 대한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지난번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망위로금 15만원 했는데, 우리가 6.25참전용사는 이 나라를 지킨다고 피를 흘린 용사들입니다. 명예수당 2만원도 좋지만 사망을 했을 경우에 이 분들에 대해서 영구차를 1대씩 내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15만원을 주지 말고 이 분들이 편안하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피를 흘려서 이 나라를 세우느라 고생하신 분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실 때 위로금보다는 가족들이 원하면 영구차를 1대씩 내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우를 한다는 취지 자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방안을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4페이지, 희망근로 있죠. 각 동에 몇 사람씩 배치가 됩니까?

동별로는 인원을 안 뺐습니다. 전체 거의 비슷비슷하게 인원이 전체 총804명이 적격자로 판명이 됐거든요. 1차로 선발이 됐습니다. 동별로 거의 숫자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북정동에는 인원이 큰 동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그러면 한 동에 20명씩 …….

20명씩은 다 넘습니다.

동에 가면 관리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번에 동별로 배치를 안 하고 각 사업장별로 배치를 했습니다.

사업장에 가면 관리를 누가 합니까?

각 사업장에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있고 인원이 20명정도 되면 거기에 조장을 선발해서 그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을 선발해서 관리감독을 합니다.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11시30분정도 되면 공원 같은 곳에 앉아서 점심이 시작되더라고요. 1시 되면 일어나야 되는데 계속 앉아서 2시까지 있습니다. 옆에 정자에 놀러온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말하거든요. 관리자를 선정을 해서 시간 내에 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봉사단 하는 것이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강제성이 있습니까, 고안을 어떻게 했습니까? 복지과 직원들로 구성을 하고 타 부서는 희망직원을 한다고 해 놨는데요.

이것은 강제성은 전혀 없고요, 우리생활지원과가 이웃을 돕는 부서이다 보니까 우리가 타 부서보다도 먼저 이런 활동을 모범을 보여야만 타 부서별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인데 자매결연을 통한 후원금지원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후원금은 개별적으로 모금을 합니까?

1대1로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런 세대와 직접 자매결연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마는 월2～3만원, 많게는 5만원정도 매달 지원하는 그런 자매결연이 되겠습니다.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직원들한테 강제성을 띈다든가 무리가 안 따르도록 운영을 잘해 주십시오.

강제성은 절대 안 띄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희망자만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경로당이 65개라고 했습니까?

계획은 65개로 잡혀있고 현재는 62개소입니다.

우리중구에 전체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현재는 62개소입니다.

구청장연두순시에 가니까 운영비가 늘 적다고 하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운영비는 시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8만원 기본은 5개 구군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외에 차등지원분에 대해서는 각 구별로 자체예산으로 지급하는데 그분야가 구별로 차등이 좀 있습니다.

난방비하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쓰니까 전기요금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는 곳마다 노인회 회장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시정이 될 수는 없습니까?

지난번에 구청장연두순시 때도 저도 수행을 해서 많은 경로당 회장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경로당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구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일시에 개선하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라면 그 돈을 누가 충당을 합니까,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자체적으로 돈을 대는 경우는 드물고 어르신들이 거의 예산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로당이 취약지 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까? 오지 경로당 …….

현재 우리 구에서 오지경로당으로 분류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구에 노인경로당이 길촌에 경로당이 있죠? 거기에 노인수가 얼마나 됩니까?

경로당별로 회원수는 별도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길촌동네에 목욕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를 타고 노인들이 목욕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경로당이 남는 부지나 남는 공간을 이용해서 간이목욕탕을 하나 지어서 길촌 같은 곳에 노인들이 마을버스타고 시내 중심지에 와서 목욕하고 가야 되는데 거동도 불편하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빈 공간을 이용해서 간이목욕탕을 해서 일주일에 1번정도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오전에는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하고 오후에는 할아버지가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국장님 의견을 들어 봅시다.

관내에 그런 장소하고 사전에 답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장소가 있는지 보고 여건이 맞는지도 봐야 될 것이고 동에 있는 동장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도 있고 노인 중에 회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여건이 조성이 되면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라서 나가보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

풍암에도 경로당이 있죠?

없습니다.

그런데 길촌에는 사실상 시내까지 내려와서 목욕하기가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노인분들의 여망이 간이목욕탕을 하나 지어서 일주일에 한번정도목욕을 할 수 있도록 남녀 두 곳에 짓는 것보다는 한 곳에 지어서 오전에는 할머니, 오후에는 할아버지 이런 방식으로 목욕을 하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인데, 복지측면에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문태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농촌부락에 경로당이 있는 곳이 길촌마을하고 성동마을하고 두 군데밖에 없을 겁니다.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연료비라든가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충분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에도 장애인복지차원에서 별도로 장애인전용목욕탕을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100% 시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장애인전용목욕탕 이것도 운영해서 효과를 봐서 아마 오지에 계시는 노인분들한테도 유사하게 잘 적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은 제안으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목욕탕 말씀하셨으니까 질의하겠는데 3월2일날 장애인목욕탕 개관식을 한다고 아까 공문을 봤는데 순수한 장애인을 위한 목욕탕이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울산시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업무는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회관으로 위탁을 줘서 장애인복지회관에서는 계약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관리도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일반인들은 그 목욕탕을 이용할 수 없고 장애인 전용인거지요?

그것은 일반목욕탕인데 일반목욕탕은 1주일에 한번씩 쉽니다. 이번에 하는 곳은 병영지역인데 병영지역은 매주 화요일이 노는 날인데 그 날을 이용해서 장애인들만 가서 목욕을 하고 그 대금은 우리예산에 지급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쉬는 날만 일주일에 한번씩 이용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다문화가족 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에 관해서 2-5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울산광역시에 몇 세대정도 됩니까?

울산광역시 전체는 2,000명 정도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2,950세대정도 되죠?

예.

우리 중구는요?

중구는 511명 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뽑은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납니다. 663세대로 되어 있는데 통계는 그렇다고 치고 다문화가족의 지원센터 즉, 사무실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중구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에 있어서 지원센터가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남구하고 울주군은 있고 올해 동구가 시에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현재 우리중구와 북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이 663세대면 남구 다음으로 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원센터가 다른 구에는 다 있는데 3개 구가 있고 북구하고 우리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의 잘못이나 뒷받침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센터를 가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여성다문화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광역시에서 동구에 올해 것을 배정한 이유는 지역 여건상 중구와 남구는 인접해 있고 그래서 중구의 다문화가족이 남구의 시설을 이용하기가 용이하고 비교적 거리가 먼 동구에는 거리상 멀다고 인정이 되어서 올해 동구로 배치했는데 …….

아니, 그러면 남구는 시청하고 가장 가까운데 남구가 먼저 됐습니다. 그러면 동구하고 울주군하고 멀다고 먼저 되고 그러면 북구도 먼저 돼야 되는데 왜 중구나 북구는 지원센터가 아직 없습니까? 우리가 인원도 제일 많다는 말입니다. 인원도 많은데 광역시에 우리가 인원도 많고 이럼으로 해서 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당위성을 주장해서 받아와야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기에 밀려서 우리가 못 받아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청장이나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 유치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울산광역시의 방침이 거리를 우선적으로 방향설정을 하다보니까 올해 우리 중구가 다문화가족센터를 유치 못 했는데 내년 중에는 꼭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T/O가 살아있죠?

금년 것은 동구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고 늦네요. 인원이 동구같이 곳은 502명이고 북구는 437명인데 이렇게 적은 데도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앉아서 다문화가정을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사회적응을 통한 조기정착 지원 이렇게 글만 써놓고 실질적으로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문화가족센터가 있는 것 같으면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용을 하겠지만 없는 대신에 우리 과에서 다문화가족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기에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광역시에 T/O가 하나씩 두개씩 내려 와서 안 된다고 치면 중앙에서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씩 받아오도록 해서 조기 정착을 시키는데 우리나라가 옛날에 만주라든지 하얼빈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저런 곳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이제는 거꾸로 되어서 우리가 보호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시련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이고 우리는 우리 선친들이 그러한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와서 편리하게 복지를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그냥 행정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 무엇을 가져온다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그것이 바로 꿈이 있는 중구, 복지를 위한 중구, 구민을 살리는 공무원이 안 됩니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예. 작년에는 박문태 위원님 지적대로 대처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내년에는 꼭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습니까?

87개소입니다.

88개소 해놨는데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보다도 사실상 교사라든지 시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달에 얼마 정도 월급을 적게 수령합니까?

월급은 호봉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

호봉제로 하는데 5호봉이면 기준을 5호봉 기준, 10호봉 기준이면 10호봉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그러면 시설장은 얼마 정도 적게 받고 교사들은 얼마 정도 적게 받습니까? 아직 데이터를 안 뽑아봤죠?

개별적으로는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지금 어린이 숫자는 평균 줄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보육시설 아동수를 말씀하시는 …….

예.

지금은 줄지 않았습니다.

아직 통계 안 뽑아봤죠? 작년하고 3년 대비해서 민간어린이집에 보육 받는 어린이 수가 얼마 된다는 것을 안 뽑아 봤습니까?

어린이수 증감은 별도로 데이터를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정원대비 얼마만큼 아이들이 입소해 있느냐, 그 데이터만 뽑아봤는데 …….

그것을 뽑아봐야, 민간어린이집을 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많이 있죠?

예. 더러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있는데 이 신청자들이 지금 현재 허가내서 하고 있는 이 자체만 해도 포화가 돼서 경영이 수지 타산이 안 맞다고 하는데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작년보다도 적었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 만약에 1개 어린이집이 생길 정도 늘어났으면 그 정도의 모집을 해서 인가도 내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이 일을 안 한다는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은 저희들이 충원률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정원 충원률이 90%이상이 되는 것 같으면 …….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작년에 어린이 증감 숫자를 파악해서 민간어린이집에 더 인·허가를 내줄 수 없는 경우는 당위성을 얘기해 주고 또, 환경에 줄었으면 그렇게 얘기하고 늘어났으면 공모해서 시설을 제일 잘 갖춘 곳에 허가도 내주고 하는 방향으로 해 주는 것이 행정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자꾸 이런 저런 말씀만 하시지 말고 국공립 시설장이나 교사들하고 임금차이는 얼마정도 나고 이런 것도 데이터를 내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악하게 되는 것 같으면 한 해 5%라든가 10%라든가 더 지원을 해서 춥고 배고픈 교사나 시설장이 없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임금비교는 제가 아까 호봉수로 한다고 했고 추가 인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충원률이 90%이상인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추가 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중구전체는 82%정도 됩니다. 그래서 추가 인가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푸르지오라든지 아이파크 이런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 온 것에 대해서는 푸르지오는 자체 어린이집시설이 있습니다. 아이파크는 어린이집이 없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가정어린이집을 추가로 인가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순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은 건물의 소유나 대지의 소유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개인 것입니다.

그러면 공립 5개소는 부지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중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지가 어린이소공원에 있지 않습니까?

소공원에 있는 것도 있고 소공원이 아닌 곳에 …….

소공원에 있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까?

3군데입니다.

그런데 그 소공원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원은 공원으로써 시민들한테 제공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법으로 어린이시설이 입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3군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소공원이 되어 있는데, 소공원이 구획정리를 할 때 동네사람들이 휴식처로 사용하기 위해서 소공원을 내놨다는 말입니다. 즉, 말해서 공기 정화도 되고 화재예방도 되고 어린이공원의 목적은 공기 정화나 화재 예방 예를 들어서 밀집된 주택을 중간에 비워서 화재가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이들이 놀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 공원부지 전체를 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울타리를 치고 대문을 달고 저녁이나 토·일요일 동민들이 사용하지 못한다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녹지공원과하고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어린이공원에 어린이집이 입점해 있어서 여러 가지 도난사고라든가 이런 예방 때문에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대문도 설치하고 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어린이공원은 공원으로써의 역할을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한테 고루 혜택이 가도록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민원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심지어 어린이공원을 텃밭같이 해 놨습니다. 학생들 실험용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텃밭입니다. 우리가 공원을 텃밭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그리고 어린이집을 사용하는 것 같으면 3분의 1이나 5분의 1이나, 이렇게 울타리나 담장을 하고 그 외에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써 돌려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 넓은 평수 전체를 공립어린이집으로 다 활용하고 있음으로 해서 인근 주민들은 굉장히 항의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담장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환경미화차원에서도 여건이 되면 헐어서 미관에 기여하고 주민들이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으로 인해서 도난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비시스템을 더 강화해서 주민들이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문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하자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공원과 도로의 경계에 담장이 쳐져있는데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 담장 위치를 블록 담장을 안 한다면 보이는 휀스를 하든지 건물 쪽으로 기존 건물 쪽으로 안에 통행할 수 있는 2m, 3m 정도의 면적만 남겨두고 휀스를 해서 거기에 대문을 만들면 앞에 공원도 어린이집에서 대문 열고 나오면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고 일반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

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출산장려사업에 있어서 타 구에서는 세 자녀 출산장려금으로 예산편성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셋째아동은 울산시는 다 똑같습니다.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전에는 남구하고 중구하고 차이가 나던데요.

울산시는 다 똑같습니다.

남구에는 60만원인가 70만원 주고 …….

셋째에 70만원 이것은 울산시는 똑같습니다.

전에 중구는 남구보다 적었는데요. 지금 우리중구가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어린이들도 자꾸 줄어들고 해서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들이 속출하고 있는가 하면 초등학교에도 입학하는 학생수가 계속 줄고 있고 신개발지, 신도시인 성안에 있는 2개 초등학교만 그나마 현재 학생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다른 학교는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출산장려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국장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부서에 가서 아니면 과장하고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각 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동일하다면 시에서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타 시군보다 울산시에서는 출산장려를 잘 하고 있다, 또 그로 인해서 출산을 더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