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엽 의원 5분자유발언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일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업무보고회는 2010년도 시정운영방향과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개선사항이나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동해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실, 홍보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진행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담당과장님의 보고는 생략하고 부서별 업무보고서 내용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요령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첫 순서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기획 3쪽에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잘하시리라 믿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지방세 세외수입이 18.5%이고 81.5%가 무슨 수입입니까? 이게 의존수입이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의존수입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의존수입인데 18.5%를 지금 가지고 운영이 되겠어요? 465억원인가 그걸 가지고 우리시 1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교부세도 정부에서 안 준다고 하는데 이래 보면 어제도 의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이것저것 하고 터미널하고 돈을 쓸데없이 자꾸만 쓴다고 하는 것도 이제는 머리 좋으신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다르게 좀 해 주십시오.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그죠? 남에게 의존해서 가져오는 것이 81.5%인데 이거 너무 하잖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이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의원
그래 예산 편성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알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걸 맞춰서 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의원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5쪽에 2010년 지방채 발행 4건에 150억원을 하는데 이외 추가 발행계획은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추가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없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의원
지난해말 현재 지방채 발행현황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의원
어제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가지고 오고 의장님 조금 있다가 어제 요청한 자료를 한 부서도 지금 안가지고 왔거든요. 어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도 24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가지고 오고 말이야…… 그리고 재정의 건전성, 투명성 말은 참 좋은데 잘 되려는지 모르겠네요? 제고와 관련해서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경비 이건 잘 들으세요. 교육경비는 5.5%만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잘못하고 계신다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1회 추경에 전액 계상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되겠습니까? 5.5%이면 몇 %가 남았어요? 아직 1.5%가 남았잖아요. 우리 조례에서 전 부의장님이 4%에서 7%로 했는데 그걸 안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 했어야 될 일을 가지고 올해 또 지원을 7%로 해 드리면 예산이 얼마나 나갑니까? 그게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의원
재정운용에서는 세출수요의 증가에 따라 세입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이며 건전하게 배분할 것인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연차 계획과 예산의 유기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고 모든 사업은 타당성, 수익성 분석을 통하여 완급, 경중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의원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규모에 적합한 예산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장기 계속사업 등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 완공되도록 기획예산담당관님 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의원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우리 예산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좀전에 말씀드린 식으로 경중, 완급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계를 지어서 하세요. 하여튼 새해 업무보고니까 더 말씀은 안드리지만 순서대로 잘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의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담당관님 나는 다른 얘기는 안하고 우리의 어떤 시정비전이 뭡니까? 우리 부시장님이 계실 때 기본골격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East Sea3 전략과 7대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맞느냐? 한번 다시 재점검을 해 보셨어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재점검을 포괄적으로는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물론 각 과별 그 업무가 틀리니까 부서에서 또 수정이 있든가 이래야 되는데 7대 프로젝트를 이렇게 보면서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의 비전을 바꾸는게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또 하나는 이제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누차 이런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부서장들이 나무는 보고 숲을 못봐요. 그럼 그 부분을 제일 위의 선상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게 이제 기획예산담당관이란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재정운용 이 부분입니다. 지금 수요와 요구는 계속 많아지는데 이 부분을 그냥 다 수용하다 보면 재정운용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야.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채 발행 150억원을 기채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 부분하고 기존 우리 채무가 이백팔십 몇 억원인가 이렇게 있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285억원요.
낙진
정낙진의원
그럼 285억원하고 150억원에다가 한 435억원이 되는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도 또 우리가 지원금이 각 사업별로 있지 않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낙진
정낙진의원
또 거기 주민복리에 따른 복지예산 이 부분은 다 이렇게 분리하면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어떤 이런 7대 프로젝트나 이 부분을 추진할 재정이 전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려고 그럽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포괄적인 재정운용상에서 우리시 재정여건으로 봐서 일반적인 경상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빼고 우리시가 나름대로 추진할 수 있는 투자사업에 여력이 없지 않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시 재정이 이제 20%미만 되는 부분 의존수입이 80%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 대부분이 복지분야에 투자되는 부분은 의존수입에서 대부분 저희들이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자체 수입가지고는 사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중·장기 투자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대부분이 중앙정부라든가 도라든가 상위기관 의존수입에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투쟁해가지고 받아와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중간에도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나 향후에도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과 계획에 맞는 코드를 찾아서 저희들이 좀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내부적으로 제도적인 그것도 준비해서 자금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러니 이 부분이 중앙정부의 어떤 지원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되고 그냥 지지부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유발언 등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많은 것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몇가지만 집중적으로 하고 그게 완료되면 그 다음 사업도 선택해서 하고 이런 단계별 추진이 어떨까?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실장님, 기획 12쪽에 보면 미래지향적인 의정관계 정립 및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의원 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에 쭉 보면서 주요업무라든가 동의를 요구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미리 의회에 보고가 안되고 이게 협력이 어쩌다 보니까 안되는 그런 때에는 굉장히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더 잘할 것인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미래 지향적인 의정관계 정립 활성화 제목을 내놓은 사항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맥상통한 해소책으로 보면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현안사항이라든가 당면사항 같은 경우에 어떤 시기성이라든가 시한성 때문에 집행부에서 먼저 하고 의회에다가 사전 공지라든가 협의라든가 안되고 한 부분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그걸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하는게 의회 정례협의회때 현안보고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현안보고제도를 꼭 그렇게 의원님들이 하시는 정례보고회 때보다도 발생이 되면 수시로 해야 되겠다 라는게 이번에 이 보고서 내용이 되고 그리고 정례적으로 그동안 포괄적으로 정리해서 반기에 한번씩이라든가 더 빠르면 3개월에 한번씩 포괄적으로 의원님들하고 같이 대화하는 장소를 만들기 위한 제도로 이 제도를 저희들이 도입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이제 제도를 도입하셨는데 이걸 실천하는게 중요하거든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이건 꼭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정말 의회하고 같이 협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의정관계 정립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님도 이제 우리시에 계시고 한데 그쪽하고 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도의원님들하고 라인은……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국회의원님께는 저희들이 현안이 발생될 때마다 부서단위로 아마 가서 보고하는 것도 있고 현안보고를 수시로 합니다만 사실 도의원님한테는 저희들이 그동안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의원님과 도의원님도 같은 그러한 맥으로 보고 같이 모시고 한자리에서 하는 그러한 것도 1년에 두번 내지 세번정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분들과도 수시로 좀 하시는게 좋은 것이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래서 유대강화를 좀 하셔서 앞으로 잘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옆에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지금 굉장히 많이 노력해서 통·폐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여성위원이 계속 40%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21%로 반밖에 안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물이 없다 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인물이 없는 걸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좀 하시고 이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회 위원들을 혹시 공모할 수는 없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그러한 공모를 할 수 있는 위원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관리하는 71개 위원들은 해당부서에서……
혜숙
김혜숙의원
네, 위촉하고……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대부분 관련된 그분야에 이제 위원회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괄적인 위원을 공모하기는 조금 곤란하고……
혜숙
김혜숙의원
아니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목적을 가지고 한다. 그랬잖습니까? 그럼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것을 공고해서 우리 시민들 중에 굉장히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 그래서 그분들을 뽑아서 엄격하게 심의하고 심사해서 그 조건이 부합하면 위원으로 위촉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렇게 하셔서 왜냐하면 위원회 같은데 가면 집행부쪽 의도대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발전적으로 하자면 위원들이 와서 자기의 의사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기획 15쪽에 지방재정 안정적·균형적 운용 제하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한도액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창
전영창의원
그 기준은 어디에다 둡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쉽게 말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에 행자부에서 하는데 그건 지방재정 규모라든가 자립도 그 다음에 전년도의 어떤 재정운용상태 복합적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해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럼 우리시는 금년도 한도액이 165억원이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창
전영창의원
지난해까지만 해도 72억원이었고……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창
전영창의원
2008년도까지만 해도 64억원이었는데……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창
전영창의원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이제 64억원, 72억원, 150억원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본다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방채를 더 발행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그 지방채를 더 늘릴 수 있는 요건이 우리시로 봐서 좀 좋아졌단 얘기지요.
영창
전영창의원
아니 그런데 전년도 72억원에 금년도 160억원이면 100%이상 상향되어 버렸는데 뭔가 그래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재정운용상태라든가 자립도라든가 검토해서 나오는 겁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리고 지방채 발행과 상관되는 지방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하고 연관이 되지요? 지방채 발행실적에 따라서……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창
전영창의원
때에 따라서는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지방채 초과한도액 이상으로 발행해도 2%의 이자부담을 중앙정부에서 해 주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창
전영창의원
그리고 지방교부세도 지방채를 발행한 실적에 따라가지고 지방교부세가 혜택을 볼 수 있는게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럼 지난해 우리가 약 135억원정도의 지방교부세를 받지 못했잖아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창
전영창의원
그래서 시비가 투자되어가지고 사업에 굉장히 지장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왜 그랬을까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기업 유치하는 과정에 중앙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에는 영향이 많이 있지요.
영창
전영창의원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창
전영창의원
담당관님이 그런 답변하시는데 제가 왜서 여기서 잠시 멘트를 드리는가 하면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요. 자기 정치의 생명들 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걸로 시민들이 보는 눈이 이상해지니까 행여나 이 사업이 잘못 되어가지고 화살이 역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꺼려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방교부세가 135억원이나 받지 못한 것이 아니냐?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차원으로 볼 수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보실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주어진 한도 내에서 특별교부세와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지방채 발행 상관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창
전영창의원
세밀히 분석하셔서 지방채 발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담당관님 새해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간직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19쪽에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악화 아까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기집행 적극 추진관계에 대해서 전년도에 60%를 조기집행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도 전년도 목표 60%로 지급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진엽의원
전년도 같은 경우 이자손실이 얼마정도 됩니까? 총 예산에 조기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손실은 25억원정도……
김진엽의원
그걸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시로 봐서는 영업외수입이 상당한 금액인데 무조건 조기집행만 한다고 해서 업무를 잘한다고 보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진엽의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불합리한 일이 후반기에 생겼을 때 조기집행을 해 버리면 말이지요. 예산자체가 없을 때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유효적절하게 적기적소에 쓸 수 있는 그게 현명한 것이지 조금 어렵다 해가지고 앞당겨가지고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조기에 너무 집행하다 보니까 인력난, 장비난 고가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져오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혹시 참고로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조기 집행하는 것도 유효적절하게 적기적소에 잘 진행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담당관님 저는 기획 2쪽에 하나만 자료가 있는지 여쭤 보려고요. 동해비전 2020에 보면 저희들이 그럼 2005년, 2013년, 2020년까지 일시로 3개 연도를 해놨는데 이 계획지표하고 지난 2001년에서 2010년까지 현실지표하고 이렇게 얼마나 접근하게 되었는지 변동이 있는지 10년간 계획지표하고 현실지표하고 맞은 것하고 자료가 있으시면 그걸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진영
김진영의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부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함인주홍보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부패 없는 투명한 청정동해 실현과 관련해서 담당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 연말경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47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는데 모두 10점 만점에 우리시는 7.61점을 받아 제일 낮은 5등급으로 매우 미흡하다고 나타났습니다. 담당관님 이와 같은 결과는 어느 분야 어느 항목에서 기인된 것인지? 그 요인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그 자료가 있으시지요?
인주
함인주홍보감사담당관
네, 자료가 책자로……
순만
홍순만의원
책자만 되어 있어요?
인주
함인주홍보감사담당관
책자로 내려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자료가 없다고요?
인주
함인주홍보감사담당관
자료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자료를 1부 주시고 줄 수 있지요?
인주
함인주홍보감사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의원
한번 하실 얘기가 있습니까?
인주
함인주홍보감사담당관
금년도 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순만
홍순만의원
홍보감사담당관님 말로 하시지 말고 우리 동해시가 무슨 창피입니까? 18개 시군에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동해시에 오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인주
함인주홍보감사담당관
1년……
순만
홍순만의원
1년 되셨지요?
인주
함인주홍보감사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1년 되셨으니 여러 가지 많이 좀 들어보셨겠네요? 알아서 판단을 하십시오. 이건 분명히 자료를 주시고 두 번째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 20건, 행정심판 청구 3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두가지……
인주
함인주홍보감사담당관
네, 두가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5쪽에 공직자재산등록 신고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것인데요. 작년도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안모였는데 말씀 중에 별다른 소명할 자료가 없으면 안 모인다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인주
함인주홍보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위원회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위원으로 계시고……
혜숙
김혜숙의원
네, 가신 판사님이 위원장님으로 계시는데 그 위원장님께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안 모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길래 제가 알아보니까 별다른 소명할 자료가 없으면 안모인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그걸 좀 여쭙고 싶어서……
인주
함인주홍보감사담당관
제가 이 자리에 온지 얼마가 안 되어서 이 문제는 저희 감사담당계장이 한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네.
담당
감사담당
정평용 : 감사담당 정평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소명자료가 없으면 인정을 할 수 있는 근거초안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래도 일단은 모여서 그러한 내용을 통보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제 생각은 그런데……
담당
감사담당
정평용 : (청취 불능)
혜숙
김혜숙의원
별로 소명할 자료가 없어도 일단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모여서 위원장님께 그걸 통보해 줘야지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정평용 : 네.
혜숙
김혜숙의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과장님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부서마다 좋은 일만 간직하십시오. 홍보 6쪽에 아까 홍순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년도에 보면 우리가 이게 20건이지요?
인주
함인주홍보감사담당관
지금 진행 중인 아직 끝이 안나고 진행 중인 사항……
김진엽의원
그럼 전년도 자료를 안가지고 오셔서 잘 모르실 것이니까 전년도 소송건수 그 다음에 승소건수 소송 건에 괄호 열고 승소건 알파에 연속건수, 승소건 금액, 계속 건수의 금액 그 다음에 계류 건에 지금 들어가 있는 금액이 나올 수 있지요?
인주
함인주홍보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김진엽의원
그걸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을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교육은 계층간에 어떻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급이상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무부서장만 합니까?
인주
함인주홍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실무자들부터 전부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의원
실무자들……
인주
함인주홍보감사담당관
공무원들을 교육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진엽의원
그럼 우리 고문변호사님이 와서 하십니까?
인주
함인주홍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건 검찰청에서도 주관해서 하고 또 도공무원교육원에서도 하고 계층별로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의원
지금 자료 요청한 것은 좀……
인주
함인주홍보감사담당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진엽의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홍순만 의원님하고 김진엽 의원님이 요구한신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7쪽에 군의 우리시민화 운동 추진 관련해서 해군 제1함대사령부가 우리시 지역의 기여도는 얼마나 되는지? 각 부분에 걸쳐 조사해 보셨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세부적으로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오늘 여기에서는 지금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홍천군 같은 경우는 군인들이 지방으로 다해서 10,000명정도 된다고 듣고 있는데 우리시는 해군의 어느 정도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별도자료 추계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군 보안상에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파악되지……
순만
홍순만의원
강릉시는 공군 제18전투기 비행단의 지역경제의 기여도를 조사 발표한 적이 있고 군부대가 소재한 자치단체에서도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웃동네도 그렇게 한 자료가 되어 있거든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저희시도 그전에 한번 자료를 발표한 사례는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20쪽에 인구 10만명 회복 총력 추진에 지금까지 여러 시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줄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현재 약 95,000명입니다. 조금 빠졌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렇지요. 조금 빠졌지요? 조금 창피스런 얘기인데 인구 95,000명 사수를 위한 단기대책 지속 추진해 놓았는데 인구 10만명으로 했다가 이제는 95,000명을 사수한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연말까지는 95,000명 사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10만명 회복운동을 지속적으로……
순만
홍순만의원
보고서에 제시한 계획 말고는 다른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이러한 대안 외에도 시행하다가 좋은 대안이 발생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만명 인구늘리기 사업에 실적이 잘 안되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이론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좀 특이한 제안을 한가지 드릴게요. 공주시에 말이지요. 사이버 시민제도를 운영한 지가 꽤 오래 되었어요. 공주시에 그래서 우리 동해시도 사이버 동해시민을 모집해서 대리만족을 좀 취합시다. 우리 관광지 여름철 망상해수욕장, 무릉계곡, 이런데 찾아오는 사이버 시민들한테 특정한 혜택을 준다든가 무슨 축제할 때 초청해가지고 하는 매일 10만명 시민회복운동 해가지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지만 실적이 잘 안올라가잖아요 그죠?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래서 공주시 사이버 시민란을 한번 검색해 봤더니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도농간에 교류도 증진시키고 우리 관내 관광지 또 여름철 해수욕장에 오시게 되면 그분들도 자긍심을 갖고 사이버 시민이라는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사이버 시민들이 이렇게 많다. 그래서 대리만족을 말이지요. 플러스 알파 10만명이 될 수 있게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인구에 이제 의원님들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퇴역군인들 있잖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분들이 여기에 정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거든요. 퇴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미리 좀 아시면 그분들이 퇴역할 때 가서 설명회를 하고 우리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것도 한번 시행해 보시고 검토하셔서 최대한으로 예산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혜택 같은 것들을 주심으로써 우리 동해시가 살기는 참 좋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살기는 좋은데 먹고 살 어떤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떠나기 때문에 인구가 지금 줄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김진엽 의원입니다. 과장님 새해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간직하십시오. 공통적으로 주문을 조금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조받고 있는 단체가 통장협의회는 행자부에서 급여가 일부 나오고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곳에도 지방자치에서 나가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수리해 봤는데 국민운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이라고 해서 새마을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산하에 되어 있는 조례인데 이걸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여성들이 들어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 상해보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훈련비, 향토지, 국내 선진지 견학 그밖에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사안들을 조금 발췌해서 물론 재정적으로 상당히 열악합니다만 재정이 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것도 한번 추진해 보는게 좋지 않나? 이렇게 주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의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기 전에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추진사항으로 이걸 장기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해시에 계시다가 직업이 없다든가 이런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시도로 전출을 간 세대를 파악하시고 여론수렴을 한다든가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충족되었을때 다시 동해시에 정착할 수 있는 이건 장기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세무과장님, 홍순만 의원입니다. 세금 작년에 12월까지 잘 됐습니까?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세무과는 열심히 돈을 받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한군데에서는 너무 쓰시려고 하시고 물론 벌어서 쓸려고 하는 일이지만 조금 전에 내가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이 18.5%인데 81.5%가 의존수입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60억원 가지고 우리시가 죽도록 460억원 걷어가지고 하는 일인데……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인건비정도 겨우 될 정도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인건비도 안되지 됩니까?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나머지는 전부……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 공무원이 620명정도 되지요?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비정규직하고……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딱 맞지요?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나머지는 지방교부세도 줄어든다고 하는데 최근에 국가 의존수입을 각 과에서 다……
순만
홍순만의원
언제까지 의존만 해 오실 겁니까? 과장님이 공무원을 한 30년이상 해보셨으니까 통틀어 놓고 허심탄회한 얘기를 한번 해 봅시다. 자꾸만 이렇게 감추시면 안되고……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어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그게 타당하다면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돈을 자꾸 얻어오는 방법 밖에……
순만
홍순만의원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시는 그게 없고 안된 말로 엉뚱한데 자꾸 머리 써가지고 쓰는 연구하잖아요? 벌어들이는 것은 없잖아요? 남의 동네 얘기할 것은 없지만 강릉, 삼척 같은데 보세요. 그래도 나름대로 하시려고 프로젝트가 나오는데 삼척 같은 데는 계속 터져 나오잖아요. 동해시는 뭐 있습니까? 어제도 내가 10분 발언에 몇가지는 짚었지만 세무과장님이 보시더라도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이래서 제대로 쓴소리를 자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안타깝고 공무원들도 시장 앞에 가서 결재 받을 때 좀 하셔야 되는데 죽도록 돈은 거두어 가지고 쓰시는 것은 좋은데 쓰는데 엉뚱한 곳에 쓰면 부모가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 쓴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그게 아닙니까 맞지요?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이해는 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 과장님도 자제분이 계실텐데 돈을 엉뚱한데 쓴다고 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집안이나 다 똑같은 건데 좀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어떤 얘기를 드리기는 참 그렇지만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8쪽에 동해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소득세 신설로 예상되는 세수는 얼마나 됩니까?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지방소득세 신설로 해서 어제 제가 보고를……
순만
홍순만의원
약 20억원밖에 안 된다고 그랬지요?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맞습니까?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되겠습니까?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방소비세가 신설 되어가지고……
순만
홍순만의원
글쎄 그거……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도하고 잠정적으로 우리가 얼마정도 오겠나 물으니까 대충 한 20억원은 안 되겠나? 이렇게 나왔지 거두어들인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는 정확한 답변은 좀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이렇게 보면 5쪽에 과오납 같은 경우는 세금을 왜 이렇게 잘못 하셔가지고 더 거두어들이고 그런 적이 있지요?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그건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세법개정을 하면서 늦게 개정되는 바람에 그렇게……
순만
홍순만의원
그래서 과오납이 난 겁니까?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네, 그러니까 되로 환불을 해주어야 되는……
순만
홍순만의원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할 말이 없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작년에도 거두셨는데 여기에서 그런 얘기하려니 그렇고 해서 내가 한번 질문해 본겁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요. 그건 중앙에서 잘못 했으니까 하여튼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고 참모님들 잘 다루십시오.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세금 거두기가 돈 거두는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무 3쪽에 체납액 40% 대폭 줄이기 운동 전개해서 여러 가지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를 나열해 놨는데요. 1,000만원이상 고질체납자가 현재까지 파악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한 200여명은 된다고 봅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200여명이나 됩니까? 1,000만원이상 되는 그럼 이런 사람들은 고액에다 고질적인 체납에다가 과거를 훑어보게 되면 그래도 그 시절에 한가닥씩 하던 사람들이에요.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머리가 다 이렇게 좀 빈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서민들은 정말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노점상에서 벌어도 세금 내라 하면 제때 다 내고 이러는데 이런 사람들 정말 고질적인 사람들이야. 아주 도움이 안되는 사람들이에요.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그래서 제가 세무과장으로 가서 통장을 압류시켰습니다. 거래하는 은행의 통장을 가서 지출하려고 하니까 통장이 안되니까 우리한테 오지요. 그래서 사정을 해서 전체를 다 받는 경우도 있고 반을 선납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럼 반은 우선 내라. 나머지는 분납을 해라 하니 분납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명의를 바꿔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바꾸고 다른 이름으로 바꾸니 다시 지금 제가 2차로 어떻게 처리를 할까 하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걸 내가 알려 드릴게요. 그런 사람들 말이지요. 개인보험이 있어요.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보험사도 지금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험은 다른 명의가 안되잖아요? 그런 사람 고질체납자들한테 개인보험으로 들어가세요. 아주 고질적인 문제인데 그걸 한번 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보험사하고 카드사까지 같이 지금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답이 오게 되면 또다시 들어가게 되면 사무실이 좀 시끄러워질 겁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체납액 때문에 고심이 많으신데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이어서 이분들 명단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디에다 명단공개를 합니까?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그게 지금 사실 법상으로는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혜숙
김혜숙의원
어디 법에 있던데요? 1억원이상……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1억원 이상은 있지요. 우리는 1억원이상 자가……
혜숙
김혜숙의원
1억원이상 자가 별로 없습니까?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몇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상회보에 낸다든지 시홈페이지에 띄운다든지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1억원이상 자들이 전부 경매에 들어가서 1차, 2차 막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납부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걸 언론에다 내놔야지 이 사람들이 알고 납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겁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네, 아까 전영창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분들이 또 사회지도층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서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강력하게 해서 징수하시는데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요즘 사무실이 좀 시끄럽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과장님 새해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간직하십시오. 세무 5쪽에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이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98,000원 환급 받았습니다. 사실 알지도 못하던 그런 금액이 연락이 와서 상당히 열린 세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환급 대상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연도별 2007년도에도 7억 1,000만원, 2008년도 7억원, 2009년도 5억 5,000만원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닌데 우리가 이걸 몇 년까지 예치하는지? 계속 나갈 때까지 통보를 해 줍니까 아니면……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이게 해마다 발생이 됩니다. 이게 발생 건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율을 이렇게 조정을 해놨다가……
김진엽의원
세율 조정관계 때문에 이게 나오는 겁니까?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연납을 하게 되면 일시에 한꺼번에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만약에 폐차를 하게 되면 차가 없어졌으니 나머지 기간동안은 돈을 내줘야 되거든요. 이게 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김진엽의원
이걸 만약에 안 찾아가게 되면 국고반납이 되는 겁니까? 우리 지방자치에 이건……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우리한테 그냥 있게 되지요.
김진엽의원
그냥 있게 되는 겁니까?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그래서 이걸 찾아가라고 해당자 집에 개별로 안내문을 이미 발송을 했습니다.
김진엽의원
그렇지 않아도 안내문을 보고 제가 상당히 흐뭇했습니다만 우리시도 이만큼 변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런 행정 열린 행정으로 계속 해 주시길 주문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체납액이 90억원정도 됩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90억원정도 되는데 이게 한 20%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도폐쇄기인 체납정리기간을 2월 28일까지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연도폐쇄기 중에는 강력하게 받는 금액도 있고 아주 물건이 없는 부분은 결손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각 10억원정도 떨어져서 70억원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받으면 또 그 다음 해에 세금 부과된게 체납이 되고 자꾸 누적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네, 잘 들었고요. 세무과하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계시고 하니 잘 들어주세요. 우리 세무과에서 열심히 받으시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잘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도 잘 하십시오. 동해시 트리오가 잘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하여튼 우리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에 보면 우리 자료 요청하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24시간이 아니고 3일 이내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과장님 회계과에 부임하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약 4개월 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아직 업무파악을 못했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나는 긴 얘기보다는 우리 재산관리에 대해서 한마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부서에서 대체재산 조성이나 국공유지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내 생각이 내 구상이 맞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산림청이 소규모 임야를 매각하고 사유지를 매입해가지고 대규모로 국유림을 조성하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런 어떤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도 소규모 국공유지나 양도교환 이런 부분이 같이 따라 들어가야 되겠지요? 시유지까지도 이래서 소규모는 과감하게 매각하고 앞으로 장래성이 있고 우리 개발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효율적인 이런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재산을 조성하는게 어떻겠느냐? 물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소요되는 예산 그 부서의 인력부분 이런 부분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은 합니다. 그런 부분에 엄두를 안내고 있어요. 3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가끔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이런 사업 자체에 대해서 부서에서 엄두 자체를 안내더라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이제 옛날 구 고속도로가 시 관리도로로 넘어왔는데 그 인근 일대를 따라가면서 이용가치가 있는 임야도 있고 논밭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매입할 부분은 매입해서 또 국공유지가 있다고 해도 그런 부분은 관리전환을 받든가 양여를 받든가 매입하든가 그런 절차에 의해서 우리시 소유로 만들어서 그 부분을 토지개발을 해가지고 다시 매각해서 어떤 수익을 올리는 부분 이런 부분에 이제는 우리가 시각을 갖고 접근을 해야지 일상적 공유재산 관리나 이런 부분에 지금 계속 치우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악한 재정을 좀 충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용기조차 갖지 않는 부분이 조금 보기가 안 좋다. 벌써 10여년이 되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공직생활을 막 나오기 이전에 회계부서에서 국공유지나 이런 부분을 한번 또 일대개혁을 해가지고 추진하다가 중간에 마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임기 중에 우리시 재정확충 또 재산의 확보 차원에서 이런 사업도 한번 대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게 어떨까? 이런 조언의 말씀을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한번 좀 검토해 보시고 이 부분이 어떤 지휘부와 교감을 나누어 가지고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해 보십시오. 우리야 임기가 끝나면 가고 이런 사람들이지만 장래적인 시 발전을 위해서 그런게 구체적으로 한번 준비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회계과장님, 홍순만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10쪽에 망상양묘장 조성부지 1식에 3억원과 기타 대체재산 1식에 5억원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산은 확보가 된 것인지?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예산은 확보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5억원이 확보되었어요?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위치가 어느 쪽입니까?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기타 대체재산은 그게 아니고 앞으로 생기면 할 계획이고요. 망상양묘장은 지금 실버타운 들어가는 우측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근간에 망상보건지소 설립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말이 좀 나오던데 들어 본 적이 없어요? 망상보건지소……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그건 지금 농협 땅은 저희들이 부지하고 매입하고 보건소에서 신축 계획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계획은 있는데 계획이 잘 되느냐? 이래 물었지요?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그렇지요. 잘되면 좋은데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12쪽에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들 국·공유재산을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는지를 체납액 징수시에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지금 상당히 많이 체납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굵직한게 한 3개정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광희학원하고 화물터미널하고 강원산업고등학교 3개가 많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00만원정도 되는게 몇 건 되고 이래서 하여간 일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우리 2007년도에서부터 국·공유재산 매입과 매각한게 있지요? 사고 팔은게 있지요?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우리 국·공유지……
순만
홍순만의원
네, 우리 시부지 같은 거……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걸 이달 22일까지 자료제출이 되겠습니까?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언제부터요? 몇 년도부터입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2007년부터……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시간이 넉넉하니까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최계장님이 계약부서이고 지출하는 부서인데 요즘은 크게 없지만 몇 년전에 문제가 있는 일이 있는데 지출을 회계과장님이 잘 보시고 결재를 하셔야 됩니다.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회계과장님 계실때 똑바로 잘하셔야지 무조건 결재를 국장님이 와서 압력식으로 눌러서 막 해주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요즘 그런 게 없고 서류에 의해서 나가니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잘 하셔서 없는 것 같지만 더 이상 말씀 안드리는데 하여튼 잘 보고 결재를 하십시오.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김진엽 의원입니다. 과장님 새해 건강하시고 부서에 좋은 일만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의원님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진엽의원
두가지를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가 및 설계 사전검토 활성화 건과 계약절차 단축 운영 건에 대해서 우리시가 지금까지 계약하는 걸 보면 자체에서도 충분히 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과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기술과 능력이 설계라든가 할 수 있는데 이걸 꼭 조달청에다 의뢰하는 그러한 예가 많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주문을 드리는데 왜 하는가 하면 조달청에다 이걸 하게 되면 수수료가 얼마씩 나갑니까? 조달청에 계약을 올리게 되면……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건수에 따라서 다른데……
김진엽의원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요?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다릅니다.
김진엽의원
그래서 굳이 예를 들어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분야 같은 경우에는 1억원 가지고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단 말입니다. 특별회계법에 의해가지고 있는데 그걸 자체에서 하면 되는데 그걸 조달청에 올린단 말입니다. 그걸 왜 올리느냐?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뒤에 후환이 있다 계약부서에 지역사람 여러 사람이 달라고 졸라대니까 귀찮다. 그 귀찮음을 조금만 감지하시게 되면 지역민이 충분히 거기서 고용창출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십니다만 그러한 점들을 물론 그것도 원가분석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계 2쪽에 보면 계약절차 단축 운영에 아까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이 선급금 지급을 70%까지 금년에 해 주겠다. 이게 잘못하면 말이지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작년도에도 그런 일 몇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열하라면 제가 나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70% 선급금 먼저 받아가 버렸어요. 받아가지고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 밑에 장비라든가 인력이 들어갔던 사람 그 돈을 못받아가지고 말이지요. 시에 찾아오고 건설방재과 찾아오고 온 사방 찾아온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도 잘 관찰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전영창 의원입니다. 대체재산 조성에 대해서 회계 10쪽입니다. 질문 좀 드리는데 이게 묵호119안전센터 신축부지 건물 2동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승인을 해드렸는데 지금 법원경매는 언제쯤 있을 것 같아요?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그게 몇 번쯤 떨어지게 되면 금액이 내려가니까……
영창
전영창의원
유찰 많이 시켜야 되겠지요?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일반인들은 저기 접근을 못한단 말이에요.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저게 오래도록 냉동창고로 있어가지고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암모니아가스가 대형 가스통이 묻혀 있답니다. 그걸 하나 제거하는데도 2억 5,000만원에서 3억원정도 든대요. 이걸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닌데 이게 유찰 좀 많이 해가지고 최저가로 떨어졌을때 그때쯤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걸 참고적으로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조금 전에 국장님 압력으로 말씀드렸는데 혹시 오해 하실까봐 우리 현재 계시는 국장님이 아니시고 전에 계신 국장님이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우선 삼화동주민센터를 신축한다고 했는데 언제 정도 발주를 여기는 6월 이래놨는데 발주는 빨리 하시는게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발주보다 우선 설계를 해서 끝나고……
순만
홍순만의원
설계는 금방 되겠지요? 벌써 들어갔잖아요?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왕 하시려면 빨리 좀 해 주시면 좋고 조금 전에 김진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급 조달청 이건 해마다 지나가는 얘기인데 조달청에서 빨리 물건을 해줘야 되는데 업자들이 공사를 하다가 관급자재는 오지 않아요. 그걸 보니까 10일 넘어가더라고 10일 넘어가면 그건 가만히 서 있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느 계에서 하십니까? 어느 계장님인가? 좀 움직여서 같이 이렇게 되게 그래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많이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그런 일이 몇 건 있었는데 공사하다 부도가 나서 겨울에 추워빠졌는데 공사하느라 애를 먹었는데 그것도 우리 회계과 부서에서 잘 판단해서 하셔야 한다고 그 업자 재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알아야 될 의무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제가 작년에 오니까 한 2건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건이 있어서 금년에는 지금 선급금을 70% 주게 되어 있지만 좀 낮추어 주고 또……
순만
홍순만의원
70%면 많지요. 다 주는 거지 우리 최계장님이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고……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물론 다 주면 받지만 공사를 하다가 저렇게 부도가 나는 수도 많고 이러니 결국 애는 애대로 먹고 시 애먹고 공사하는 사람 벌이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하여튼 두·세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발주 빨리 해 달라고 하고 관급 조달청 그것도 빨리 해 주시고 하여튼 올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안나도록 과장님이하 계장님 참모들하고 같이 상의 잘 하셔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계 13쪽에 구 삼화경로당을 삼화동주민센터로 자체 활용하는 문제는 삼화동주민센터가 신축되는 끝날 때까지죠?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협소하고 그래서 쓰고……
혜숙
김혜숙의원
일단 임시사용하고……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신축하게 되면 여건변화가 있으면 또 그때 맞추어서……
혜숙
김혜숙의원
다시 또 이쪽에 보니까 주민사랑방이라든가 동아리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축건물에 들어가니까 이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때 가서 다시 이 활용방안을 찾아야 되는 겁니까?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조금전 김진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맥락에서 내가 한가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잘 들어 주십시오. 의원직을 수행하다 보면 많은 얘기를 접합니다. 그 부분을 전부 다 집행부에 전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저의 선상에서 정리하고 이해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도 보고 이렇게 합니다만 한가지 예를 들면 지역업체에 많은 어떤 계약이 되어서 우리가 반대급부 없이 받은 세금 지방세 이런 부분이 지역에 다시 환원되도록 하는게 우리의 재정운용이고 여기에 시행하는 부서가 회계과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회계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이 좀 들어야 되는데 각 사업부서에서 이런 감각 수입이 왜 지역에 환원되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망각하는 부분이 많더라. 왜 그러느냐? 어떤 일정구역의 사업도 그럼 그 구역을 한꺼번에 나눠서 시 관내에 있는 업체에 줘도 되는 부분을 자기들이 편안하려고 자기들이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전부다 묶어서 도 단위나 이런 단위로 다 떼어버리면 물론 업무는 편하지요. 자기들로서는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고 이게 그럼 우리의 지방세 수입을 반대급부 없이 받은 재원을 가지고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냐? 기본적인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들은 얘기지만 도 단위에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는 전부다 갈라서 발주를 하는데 왜 동해시는 그래 하느냐? 이래서 다시 그걸 또 분리해서 발주하는 이런 얘기 많은 걸 듣고 있습니다. 물론 회계부서에는 각 부서에서 넘어오는 사업을 발주만 하면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바닥에 깔려 있으면 과연 지역에 경제활성화 이런 부분에 무얼 하느냐 이거야. 우리 공무원들이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각 사업부서에다가 잘 얘기해서 그런 기본적인 것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 중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느 부서 상급부서에서 얘기하면 그걸 바꿔서 분리발주를 하고 이건 좀 아니다. 그런 어떤 진취적인 공격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 보는 겁니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 단위 우리시 같은 경우에 인근 시군보다 사업이 워낙 적다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업자들 불평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나중에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분리 발주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 조달청에 주는 문제도 저희들이 이제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생산가능 물품을 80%이상 정도는 지역에서 생산을 해야지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는데 또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업자가 사실 없습니다. 강원도 내에는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이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하고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총괄 지역업체 지원방안을 강구를 해가지고 만약에 민간업자의 아파트 건설현장에도 장비나 자재 이런게 투입이 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물론 이제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총괄 우리시의 경리관이고 계약담당을 하시니 이 부분이 이제 국장님 소관 사항만은 아닌 것도 있습니다. 건설경영국 소관의 각 부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참모 회의때 말씀드려서 근본 기강이 되는 걸 잊지 말자 이거야. 그 지방세 수입이 아무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거두어들인 돈을 다른 외지에다가 준다. 이건 아니다 이거야. 이 돈이 다시 환원되어서 우리 지역주민들께 돌아가서 우리지역 내에서 다시 경기가 활성화되고 돌아가게 이게 기본개념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일차 업무보고회는 내일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