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순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을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56호)(계속)

지금 우리 울산광역시 관내에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인근 자치단체는 어느 어느 곳이 있습니까? 출연금은 어느 정도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내에는 남구가 울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지원 조례에 의해서 2004년12월에 시행이 됐고 기금액은 10억 정도 됩니다. 또 울산광역시 북구가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08년12월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액은 7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인근 자치단체로써 경상남도 양산시가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6년8월에 시행하면서 기금액은 135억입니다. 또 최근에 인근 자치단체입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9년7월입니다. 기금액은 100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나 또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테고, 실효성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50여개 자치단체가 작년도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 지원 조례에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방패장의 설립으로 인해서 세수가 좀 확보되어 100억을 작년에 새롭게 해서 했었고, 양산시는 2006년부터 시작했고 135억인데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나 세수도 열악한데 교육에 관한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잘 운영하고 있고, 남구는 기금이 10억 정도 되는데 민간단체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주요사업을 울산광역시 울주군내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과 그밖에 인재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 등을 규정한다’고 해놨는데 울산광역시 울주군내에 주소를 둔 학생을 말합니까, 아니면 울주군 관내에 학교를 말하는지 그에 대한 범위가 명확해야……

울산광역시 군내에 주소를 둔 학생을 원칙적으로 하고 또 예술, 체육, 문학, 기능 등에 관한 우수한 재능이 있는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경비진흥 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자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설립기금은 군의 출연금으로 한다고 해 놨다 아닙니까?

예.

재원이 발생 안하면 조례만 해 놔놓고 장학재단이 유명무실할 수 있는데 이런 재원 조달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먼저 설립해야 됩니다. 법인 설립기간이 약 1년 가까이 걸립니다. 준비 단계부터 시작하면 1년 가까이 걸리고, 또 기금을 조성하려면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기금목표를 50억에서 100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이자부분으로 장학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금액은 몇 년에 걸쳐 기금조성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례로 작년 같은 경우 연말에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연 50억씩 10년간에 걸쳐 울산과학기술대학에 발전기금 조성계획에 대한 MOU를 의회에서 승인을 한 예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울주군 관내에 물론 크고 작은 단체나 공식·비공식재단, 단체에서 장학금지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례로 이장단이나 새마을, 바르게, 또 각종 농협단위사업소, 또 온산공단 같은 경우에는 공단장학회해가지고 장학금을 많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중복되는 사항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장학생 선발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울주군의 각 농협에서는 농협조합원을 대상으로 일부, 조합마다 다릅니다만 연 10여명에서 1,20명 지원을 하고 있고, 온산공단에서 또 그 지역을 중심으로 장학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 이장단은 연 2,3명 정도 혜택이 됩니다. 또 새마을장학금, 그렇지 않은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의 장학금을 또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꼭 받아서 혜택을 봐야 될 많은 학생들이 소외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육투자에 어느 곳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기금이 한번 조성이 되면 원금은 그대로 살아있고 그 이자 발생 부분으로 운영을 하니까 우리 울주군 작년 2009년 말 기준으로 해서 연 예산이 4,500여억원 됩니다. 1% 정도만 절약해도 45억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 기금은 50억에서 100억하면 2~3년이면 목표가 달성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검토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인재육성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 저희들이 우려되는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남구 같은 사례는 현재 출연금 자체가 남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보다는 이사를 중심으로 해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이 쌓여간다는 부분보다도 당해 회계연도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별도의 재단법인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의 큰 역할을 하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단 설립을 하게 되면 재단 설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소 있지 않겠느냐, 또 재단 설립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더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 외 인재육성을 위해서 한다는 부분은 저도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도 있지만 그 외 기타수익금은 기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활발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의견을 낼 때, 작년에는 경기가 여러 모로 안 좋았고 그래서 우려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시기적으로도 한 번 더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참고할 사항입니다만 항간에 모 기업에서 장학재단을 설립한다는 설이 있는데, 언론지상에도 나왔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우리 지역 이름을 따서 사회복지재단이 설립된 걸로 알고 있고, 거기도 사업 중의 하나가 장학부분도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이상입니다.

인원부분에요?

제9조에 보면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국이 설치 운영될 때까지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지금 인근 자치단체 남구나 북구에서도, 남구는 민간위주가 되어서 하고 북구 같은 데는 민간위주의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에도 사무국은 설치될 때 까지, 본 궤도에 오를 때까지 공무원들이 지원할 수 있게 하면 별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무국 직원들의 임금 우려성이 제기됩니다만 우리가 일례로 1년에 전 사업이 2,000~3,000만원 하는 사회단체들도 전부 다 유급직원들이 있는데 그 유급직원들의 임금이 평균 100만원대 내외입니다. 1년에 하는 사업 전체의 금액이 5,000만원이 안 넘는 사업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니까 인력에 대해서는 일부, 이것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야 되겠지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도 재단이 설립되면 우리 울주군 관내에 있는 기업들도 재단에 출연금이나 기금을 지원할 기업이 더러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순노 위원님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저도 일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명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는 본궤도에 오르면 지원이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울주군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꿋꿋이 학업에 열중하는 사람들의 사기진작이나 학력신장을 위해서도 지금쯤 준비해 놔야 시기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처음 이 조례를 낼 당시에는 어떤 생각으로 냈느냐 하면 국립대가 틀림없이 자꾸 지원금을 요구할 것이다, 국립대에 1,2년 안 주는 것만 하면 기금은 달성될 것이다, 그래서 이걸 제안할 때 조례를 만들었으면 국립대에 대한 명분도 충분히 생길 건데 그때 당시로는 지방채라든지 세수 부족으로 못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재단을 만들고 기금조성이 본격적으로 되려면 2011년도쯤 지나야 재단을 만들고 기금 조성이 시작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지급은 2013년, 그러니까 빨라야 지금부터 한 3년 이후라야 지급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까지 준비단계라 생각하고 조례를 지금쯤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거기에서 하는 사업의 종류와 지금 현재 울주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3조 재단의 사업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동복지재단은 모 그룹에서 회장님의 출신지역명을 따서 재단을 설립하고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출연금은 전체적으로 500여억원해서 사업범위는 울산광역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서, 울주군 대상이 아닙니다. 울산광역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서, 우리 장학재단 지원 조례는 장학을 위주로 하는 조례이고 거기서는 복지전체를 하면서 장학이 일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는 말 그대로 장학을 위한 사업의 재단이고 거기는 복지재단 내에 장학사업이 일부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출연금이 전체 500억 정도 되는데 연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15억원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울산광역시 전체 복지에 필요한 곳에 쓰고자 하니까 그 금액 중에서 과연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울주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개별 장학금의 지원은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설립이 되어서 본궤도로 들어가서 지급이 됐을 때 개별적인 것은 여기에서 통폐합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 안 나을 것인지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되지, 아직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을 폐지해 버렸을 때는 그 시행기간만큼은 장학금을 지원할 수 없으니까 장학금이 지원되어서 제대로 시행이 될 때 장학기금이라든지 장학지원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통합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판단은 그때 가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과장님께 질의할 때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이 됐을 때 이런 종류들을 통폐합할 수 있는 방법의 운영의 묘를 과장님의 입장에서 사견을 한번 들어본 것이고, 롯데삼동복지재단도 설립의 주목적은 울주군민의 복지증진과 인재육성을 하기 위해서 설립을 하는 과정에 울산광역시가 전체적으로 했고 주 대상은 울주군으로 하는 걸로 상당히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룹에서 하는 장학재단은 재단이고 또 우리 울주군에서 실시하는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은 시기적으로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근접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산재돼 있는 부분도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이 집행부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확인이 되어야 조례 심의를 할 때 참고가 될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0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2호)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3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31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어서 의안번호 제31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어서 의안번호 제31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강운홍입니다. 2010년1월2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31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31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간 입법예고 됐습니까?

정원 조례 관련한 부분은 10일간 입법예고했습니다.

통상적으로 20일 이상 하는데 10일간만 한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준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가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거기에 맞게 했습니다.

사안에 따라 가감한다는 것은 가감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번 의회 조례심의의 경우는 의회에서 일정이 1월말 경에 개회할 걸로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입법예고에 일반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좀, 직원이라든가 인력의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럴 수 없고 개정하고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한 부서의 업무와 인원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있었습니까?

예, 협의 다 됐습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에, 물론 조례에 따르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든지 사전에 부서별 업무협의를 통해서 각 부서별 조정이 되어서 22명이 조정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체크한 바로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어떤 과에서는 7급 정원보다 6급 정원이 많은 곳이 있는데 이런 불형평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직급별 정원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6급, 7급, 8급, 9급의 비율은 각 부서별 규칙에 의해서 정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업무의 형평에 맞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6급, 7급의 구분보다는 8급, 9급의, 실무부서하고 관리담당체계에 있어서 업무처리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분배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과의 예를 든다면 산림공원과 같은 데는 5급 1명에, 6급 5명에, 7급이 4명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정이 되면 8급은 몇 명입니까? 6명이 되지요?

예.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 서 8급을 1명 줄이고 7급을 1명 해서 직원들의 균형을 맞추는 이런 검토는 안됐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 번에 무보직 6급 자리를 신설하고 7급 자리를 조정하면서 문제가 된 부분입니다만 그 부분은 차츰 각 직렬별로 경력이 늘어나면서 좀 조정을 할, 차후에 검토할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6급이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간부급에 속하지요?

지금 현재는 담당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실무 업무분장도 각각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나 감독기능보다는 실무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이해하시다시피 일부 관리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 과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한 과에 6급은 5명이고 7급은 4명이고 8급은 6명이고, 이럴 바에야 차라리 5명, 5명, 5명 이런 균형이라든지, 모든 실·과를 제가 체크를 안했습니다만 실·과별로 인원 배정된 표가 있습니까? 별도로 제출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규칙에는 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규칙을 손봅니까?

예, 별도로 정리할 겁니다.

지금 배정 인원이 늘어나면 이 인원들이 어디로 배정될 것이라는 규칙의, 조례개정의 전제하에 각 인원 배치해 놓은 것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까지는 아니고 부서별로만 안이……

부서별로, 구체적으로 어느 계에 몇 명이 간다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과별로는 배치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연말까지 일부 한시 국 문제, 인원 충원문제로 상당한 논란도 있었고, 또 행정에서는 행정자치부쪽으로 해서 많은 건의를 하고 찾아도 가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은 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예.

이런 문제가 지난 연말에 다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입법예고 기간을 짧게 한 이유가, 이걸 길게 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하는 게 옳을 텐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기간을 짧게 한 이유가 어떻든 간에 우리 의회 임시회 기간에 맞췄다는 그런 답변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행안부로부터 2009년12월29일 최종인력이 30명 확정이 돼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 입법예고기간은 20일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 가감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법예고를 통해서 공직내부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읍·면 게시라든지 공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칠 것은 다 거친 상태이고, 입법예고 방법에 있어서 울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시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경우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다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불요불급하게 긴급을 요한다든지 이런 사안이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런 기간도 아니고 충분하게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기간을 축소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원 조례가 일부 개정됐다고 하나 인원이 당장 충원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일정부분……

채용계획에 의해서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채용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몇 명 채용을 합니까? 16명?

지금 30명이 증원되어서 내려왔습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22명입니다.

22명을 반영하고 채용계획도 22명입니까?

채용계획은 22명보다 좀더 확대해서, 채용계획은 울산광역시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용계획기간은 아직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채용계획에 의해서 채용을 하게 되면 전체 행정직입니까, 아니면 복지직, 세무직이나 기술직, 기능직 이런 부분입니까?

각 직렬별로 다 나눠집니다. 단위업무별 직렬별로 나눠지는데 지금 계획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걸 제가 먼저 자료로 말씀드리면 통합보건지소 8명, 범서읍에 3명, 도로교통과에 2명, 정책사업과 2명, 산림공원과 1명, 생활지원과 2명, 지역경제과 2명, 민원지적과 1명, 기획예산실 1명 이렇게 해서 22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온산읍이라든가 다른, 지난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에 보니까 결원된 읍·면이 있던데 그런 충원계획은 왜 안 세웁니까?

그 부분 정원은 다 있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인력충원관계는, 저희들 정원만 책정해 두고 인력충원계획 세부적인 것은 인사부서에서 진행하는 걸로 합니다.

지금 당장 정원 조례가 개정됐다고 해도 인원이 당장 배정되는 것도 아니고, 되게 급한 것은 아니네요?

그런 얘기보다는 지금 조례에서 정원 조정을 해놔야 인력충원을 하고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인원이 필요한 부분은 외부기관에서 충원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시험을 통해서 충원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정원조정을 해놓지 않으면 그 방법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계획에 따라서 충원을 하겠지만 앞서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지적했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일자리창출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인원 충원은 안 되고 업무만 있는 사람 그대로 해서 업무에 원활치 못하는 일들이 많은데 아예 조례를 할 때 총괄 기획부서에서 이런 것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한 2차 정례회 때도 기구 조정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지적한 부분이 왜 입법예고를 하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실장님의 답변이 기구조정은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바로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고, 공무원 정원 조례 부분에 관해서는 당연히 입법예고를 정확하게 거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정례회 마치고 바로 이걸 입법예고를 했더라면 20일이 아니라 한 달 정도 입법예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24명의 인력 증원이 있다면 예산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입법예고를 충분히 거쳐야 되고, 또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보면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특별한 사정을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회에서 생각할 때 특별한 사정은 집행부에서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첨부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2차 정례회 기구조정할 때도 누차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을 때 정원 조례할 때는 당연히 거치겠다고 했으니까 입법예고를 했더라면 충분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사전에 예고된 것이고 또 의회가 매년 1월말경 되면 임시회를 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일은 충분하게 지킬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보면 ‘원칙적으로 20일로 하되,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시가 가능토록 하되 필요한 경우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은 하위법입니다. 우리 울주군 자체 훈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여기에 20일 해야 되는 상위법인 행정절차법을 위반하고 10일 정도밖에 안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잘못됐습니다. 기간이 없었더라면 모르겠는데 2차 정례회 마치고 충분하게 입법예고할 수 있는 기간이 안 있었습니까.

그 부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최종 확정되어서 내려온 공문이 12월29일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례회 끝나고 나서의 기간보다는 상당히 긴 기간 뒤에 통보가 왔습니다.

1월 초에 했더라도 20일은 충분하게 입법예고 할 수 있거든요. 집행부에서는 계속적으로 특별한 시정의 기간을 잡고 가감을 조정하는데 의회는 의회의 절차법에 의해서, 상위법인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20일 이상 하도록 돼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고, 집행부에서는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 자꾸 가감을 조정하고, 의회에서는 정당하게 해서 오라 이겁니다. 그걸 의회에 제출할 때 절차법에 의해서 못 맞춰줍니까? 기간을 지켰네, 안 지켰네를 가지고 심의하면서 실장님하고 의회하고 토론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충분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간적인 여유가 있었고 또 우리가 1월말이라든지 2월초가 되면 임시회를 열어서 당연히 하는 걸로 인지가 돼 있으면 20일 지켜야 되겠다는 인지가 돼 있다면, 또 의회를 존중한다면 충분하게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20일 이상을 예고를 할 수 있는데 안했다는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말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같으면 20일이 안 된 부분은 상식적으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전번 기구조정 개편할 때도 아, 집행부에서 긴급을 요하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갑다해서 우리가 충분한 심의 끝에 통과시켜주고 했으면 이런 부분은 사전에, 그때도 실장님이 분명히 인원에 관련된 정원 조례는 입법예고를 당연히 거쳐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 의회하고 이런 것 가지고 토론이 안 길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운영위원장님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인원 증감부분에도 늘 우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힘 있는 실·과에서 인원을 계속적으로 갖고 간다는, 의회의 눈높이에서 보게끔 집행부에서 자꾸 이렇게 가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느 부서에 어떤 일이, 즉 말해서 기획예산실 같으면 정부의 신규시책 업무추진에 1명이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신규시책 업무가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1명을 더 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아,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 정부의 신규시책업무가 많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데 아니다보니까 늘 ‘기획예산실에서 총액인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원 조례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갖고 가는 갑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위원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게 자료를 주든지 아니면 실장님이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신규시책이 어떤 것이다, 이런 것이 매년 과다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면 생활지원과라든지 사회복지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1명씩 늘렸지만,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서 업무이관이 많이 됐지만 이런 부분에는 정말 우리 울주군민들의 생활에 와 닿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오히려 직원을 많이 증가를 시켜줘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작년 연말의 경우에 생활지원과에서 저소득층 평가인정을 안 해줘가지고 울주군이, 다른 구·군에는 저소득층과 관련된 보육료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의 예산이 충분하게 나왔는데 울주군에는 이것 평가 하나 못해줘서 3개월 이상 교육청에서 예산을 못 내주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인원을 충분하게 배정을 해줘가지고 민원인이 바로바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울주군에 민원 바로바로처리센터 있듯이 정원 조례할 때 이런 부분에 공무원들을 많이 배치를 시켜줘가지고 민원인이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부서에 해줘야 의원들이 봤을 때도 ‘아, 이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증원하니까 맞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는 설명을 좀 상세히 해서, 아니면 자료라도 완벽하게 주시면 우리가 설득이 되는 명분이 있는데, 이해될 수 있는 선까지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울주군 조례 제정·개정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예,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원이 몇 명이고 어떤 어떤 사람입니까?

국장님들하고 저하고 참석해서 운영하고, 부군수님이 주재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위원장입니까?

예.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앞서 지적한 부분인데 매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법문을 두고 자꾸 기일 가지고 이야기하고 오가는 일보다는 일단 심의위원회를 할 때 제일 원칙을 주민 편의나 의회 편의적으로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아, 이것은 올려서 되겠다, 아직까지 안 되겠다, 아니면 기간을 맞춰야 되겠다, 늘려야 되겠다하는 그런 부분을 먼저 생각해 주고 해야 될 부분인데 일단 행정편의로 자꾸 하다보니까 이런 논란이 있고 의회와 마찰이 자꾸 생깁니다. 기본적인 것은 시정해 나가고 앞으로 이런,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깊이 있고 안 좋은 소리를 이런 회의석상에서 할 수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번 2차 정례회 때도 논란이 있은 문제, 그 이후에 시간적인 문제,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됐으면 하고 또 심의위원회에서도, 물론 담당부서에서 앞으로 시설공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데 우리 위원들이 간략 간략하게 전문위원하고 상의하고 검토를 하는 부분에서 지적이 많이 되는데, 전문적으로 하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안 된다는 것은 업무를 소홀하게 보는 그런 기분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계에서도 잘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올려서 다시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1과 별표2에 있는 명칭이 전체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명칭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에 포함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저희들 별도로 개정절차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조례라든지 다른 홈페이지라든지 명칭이 완벽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듭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례로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노인복지회관’에서 전부 ‘복지관’으로 바뀌었지요?

예, 맞습니다. ‘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관’으로 고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반드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간판은 바꾸었습니까?

예, 간판은 정비돼 있습니다.

간판은 정비돼 있으면 공단 조례할 때 미처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미처 체크를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차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한 조례, 또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또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나오는 이런 시설들을 관리·운영하는 개별적인 조례와 명칭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해야만 사용 또는 이용하는 주민들의 혼란이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고, 물론 이런 시설들이 상징적인 부분이 되어서 누구나 일관성 있게 불러줘야 되는 시설들입니다.

예, 맞습니다.

시설공단이 설립이 되어서, 지금 시설공단에 인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100명이 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운영조례는 기획실에서 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개별조례를 만들고, 또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는 공단에서 관리합니다.

공단에서 직접 관리하지 요?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전체 관리는 우리 전산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전산실에서 합니다.

이런 것이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홈페이지 늘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두 건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생복지센터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공단 홈페이지에는 서생종합복지센터로 돼 있고, 또 개별 조례도 서생종합복지센터로 돼 있고, 울주문화의 집도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개별 조례는 문화의 집으로 돼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것부터 시정이 돼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된다는 이 자체는 그냥 편의주의적으로 행정을 한다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차피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어차피 해야 될 명칭변경 부분이라면 명백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우선 조례의 명칭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차후에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하고 조례 명칭에 나타난 고유명칭을 홈페이지라든지 현장시설이라든지 일관성 있게 개선될 수 있도록 우선 조례 개정되기 전이라도 현장에 있는 명칭은 바로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조속한 시일 내 정비를 하고 결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조례의 명칭변경은 조례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부분이고, 또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회관 관계도 기본적인 복지회관이 복지관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안 된 걸 볼 때 만약에 시설점검이나 상부에서 시설실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견학이나 와서 이런 걸 볼 때 우리 울주군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개정을 할 때 기초적인 이런 것은 명칭만 변경하고 당연히 해야 될 그런 부분 일관성 있게 하고, 또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해버리면 논란도 없을 부분인데 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이야기할 수 없는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런 게 같이 됐으면 참 좋을 텐데 아쉽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실장님, 이번에 개정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게 시급성을 요합니까?

이 부분은 지방공기업법하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울주군에 적용하려면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의 정관을 개정하면서 바로 시행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울주군 조례관련 주무부서인 기획예산실에서 책임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요할 것을 권고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있었습니다만 법제처에서 마련한 법령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울주군 조례 중 현재 띄어쓰기가 되지 않고 있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춘근입니다. 명품울주 건설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강운홍입니다. 2010년1월2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출원 후 특허결정 및 특허권 등록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인정 받으려면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전직, 퇴직 또는 사망 후에 보상에 관한 사항, 특허 출원하였으나 제반내용이 보완되고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은 보상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헌도에 따라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 기준은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별도로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장기간 했을 때,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기준을 만들어서 차후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직무발명 보상조례인데 직무발명할 때 기준으로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은 퇴직을 해도 소급 적용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승계도 되고 상속까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에도 상속이나 승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가승계나 이렇게 있는데 그랬을 때는 대상이, 상속권자나 승계자를 찾아서 해 줍니까?

승계 받는 사람도 저희가 사후조치를 해 드립니다.

발명을 하고 적정한 보상을 해 줄 때는 보상조례에 따라 발명은 하고, 군수나 지방자치에서 발명한 공무원에게 보상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이후의 권한은 자치단체로 오는 것 아닙니까?

출원을 해서 인정받을 때까지 기한이 좀 걸립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중간에 사유가 발생됐을 때는 당초 우리 계획대로 상속이라든지 승계를 받는 사람에게 그 보상이라든지 모든 것이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발명조례 건에 대해서 보상한 예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는 없는데 지금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또 의욕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화도 오고 하는 것 보면 자기가 발명을 한번 해서 등록도 해 보고 자기 신분에도 상당한, 인사마일리지라든지 제안을 하면 그런 특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요즈음 젊은 직원들은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해 주지 않았지만 이런 조례에 따라 공무원들이 직무발명에 관한 내용을 군에 제출한 예가 있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아직 그런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광역시 출발할 때 울주군에서 당초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졌는데 특허청에서 규정이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 2월인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광역시 출범할 때 만들고 나서 아직 손을 안대고 있었습니다.

광역시 출범 때부터 지금까지 10여년 이상 운영됐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은 고사하고 안을 낸 공무원이 한 분도 없다 말입니까?

예, 문의는 자주 했는데 사실 안을 내고 등록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따라 보상한 내용은 1건도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자체가 유명무실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사고과나 승진에 인센티브가 없어서 이렇게 참여를 안 하는 겁니까? 어떻다고 봅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격무를 보다보니까 여기에 머리 돌릴 틈이 없지 않나 싶은데, 요즈음은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자기계발을 위해서 문의도 하고 상당히 관심 있는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중앙 규정에 맞게 저희도 전면 개정하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히 시설직이나 기술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직무발명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공사방법을 개선한다든지 이렇게 발명을 제출해서 그 발명으로 인해서 군 예산이 상당히 절약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특허까지는 못가더라도 이 기준에 따라서 보상 정도는 해 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튼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해서 유능한 직원들이 참여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이라든지 좋은 시책이나 참고가 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도 가능한 줄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꼭 직무발명이 아니더라도 우리 울주군 800여명의 공무원 정도 수준이면 간단한 용역이라든지 간단한 내용같은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럴 때 예산도 절약하고 또 기술직이라든지 행정직, 또 여러 가지 직에 대한 사기도 돋울 수 있고 일에 참여하는, 그렇지 않을 시는 몇 년에 1건 이상 내용이 있는 발명을 제출할 시는 그만한 발명에 따라서 인센티브, 당연히 가야 될 교육을 대체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안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시가 될 때부터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었는데 보상은 고사하고 1건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나 관심의 부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보상조례나 이런 것 같으면 피해가 안 나면 안 난만큼, 또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만한 포상을 하고 격려해야 되지만 이런 조례에 따른 것을 1건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군에서도 인사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박경준입니다. 의안번호 31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의안번호 제31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강운홍입니다. 2010년1월2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1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월1일부터 세목 개편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설 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주민세소득할과 사업소세종합을 합한 것이 지방소득세가 됐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군세의 주 세목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664억원이 되겠고, 지방소비세는 시세입니다. 부가가치세의 5%인데 울산광역시의 세수는 65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목 변경은 주민세균등할이 균등분으로 바뀌고 사업소세재산할은 주민세재산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세목 폐지는 사업소세와 농업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세에 대해서 세목 이동은 있지만 세수와 관계는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가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금액의 10% 아닙니까?

예.

부가가치세가?

예, 그렇습니다.

그 10%의 5%다 이 말이지요?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전체 받은 금액에 대한 5%, 즉 체납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체납세는 포함되지 않고, 그러면 부가가치세 10% 중에 5%는 지방소비세로 내려오고 5%는 국세로……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10% 전체 국세청에 다 받았다 아닙니까. 만약에 2조같으면 2조에 따라서 5%를 전국에 안분하는 거지요.

5%를 주는 겁니까?

예, 5%입니다.

그러면 95%는……

95%는 국세로 가고 거기에 따라 5%가 지방소비세가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까 질의한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부가가치세 10% 중 거기에 대한 5%가 방금 설명한 그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세목이 50대50 된다 아닙니까? 2조 같으면 1조가 되고……

아니지요, 부가가치세 10%에 대한, 10%가 만약에 1만원이다 거기에 대한 5%면 500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되지요?

예.

금액의 5%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경이 되어도 우리 울주군세 수입에는 금액의 변화가 없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왜 전혀 없습니까? 지방소비세가 안 내려오던 것이, 그러면 시세에서 우리 군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까?

지방소비세가 지금 652억 정도 되는데……

시세.

예, 시세가 되는데 올해는 시에서 다 쓴답니다. 내년에는 한번 생각해 보고 교부세로 각 구·군에 배정을 한다든지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소비세라는 부가가치세 전체의 5%를 주면서 결과적으로 광역단위의 시세밖에 아니네요.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기초단위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전혀 관계없습니까?

예. 내년부터 교부세로 한번 생각을……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방소비세를 새롭게 세목을 만들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기초단체는 전혀 혜택을 못보고 광역단체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분하라는 내용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법에는 만들어져 있는데 아직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확실히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야 됩니다. 갑자기 세목이 바뀌어서……

이렇게 하자면 구체적으로 그 금액의 50%는 시세로 하고 나머지 50%를 각 기초단체에 적절히 배분한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방소비세가 광역시세로 변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교부세로 좀 달라고 했는데 시 세정과에서는 올해 일단은 소비세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에서 자금을 운영해 보고 내년부터 교부금으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구체적인 배분비율이 없으면, 지방세과장님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총무국장님은 아셔야 될 것이 우리 시에서 각 주민자치위원회에 예산을 배정하면서 구단위에만 예산을 배정하고, 그러니까 각 동단위겠지요. 주민자치센터에, 우리 읍·면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는 배정을 전혀 안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처음 듣는데요.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요구할 때 이런 구체성이 없으면 재정자립도 운운하면서 또 울주군은,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의존재원이 적게 들어오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존재원을 자꾸 주면 재정자립도가 저절로, 분모가 늘어나면 분자는 그대로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을 건데 이런 의존재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꾸 재정자립도만 높아가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데, 재정자립도로 이런 지방소비세나 시 예산을 배분할 때 참고로 하는 것은 우리 울주군에서는 상당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도 우리 담당과장께서 시 회의나 하러 가실 때 분명히 인구에다가 지역면적이라든지 읍·면·동 수해서 기초단체에 최소한으로 의원 수 배정하는 방식 정도로라도 해서, 읍·면·동 수에 인구 수에 면적까지 참고하면 더 좋습니다. 면적을 50%하고 인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652억 내려온 것이 언젠가는 배분이 안 되겠습니까. 이럴 때 그런 논리를 펼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를 미리 마련해 놓지 않으면 또 손해를 봅니다. 새롭게 됐을 때 이런 논리를 펴면, 우리 울주군에 이득이 되면 더 좋지만 최소한 불이익은 안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자세로 해야 됩니다. 더 많이 받아오면 가장 좋지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울산항만공사는 100% 정부출자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감면이 타당하다고,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왔다 말입니까?

울산항만공사는 저희들이 출자를 해서 했는데 감면 요건 기간을 3년간, 최초에 만들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감면 조례를 개정하면서 재산세의 50%를 다시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추징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항만공사에서 행안부에 더 감면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를 낸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들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울산항만공사는 타 지역에 비해서 수익금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 출자한 공사지만 세금을 감면받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수익이 나온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 개정이 되는 것으로 전문위원도 별다른 검토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