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을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56호)(계속)

과장님, 참고로 아까 이몽원 위원님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듯이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 행정에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장학금이 더러 있지요?

작년 2009년도 11월에 울산 모 호텔에서 롯데 삼동사회복지 장학재단이 설립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보면 재단의 제3조의 사업규모와 같이 인재육성, 즉 말해서 사회복지 관련사업이 추가로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소외계층 지원, 농어촌지역 문화수준의 향상, 교육의 소외 극복과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및 인재육성이라는 장학복지재단에도 이 문구가 삽입이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기타 문화·복지사업 등 장학재단의 설립 주목적이 그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의회에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향후 중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또 우리 울주군 행정에서 지원되는 모든 기타 장학 종류를 통폐합해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맞추어서 지원할 운영의 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가 결정이 된다면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울주군 행정에서 지원되는 장학금의 종류들을 통폐합할 수 있는 방법, 즉 말해서 이것이 행정에서 먼저 통폐합이 되고 우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이 됐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아직까지 법적절차가 진행중이다보니까 통폐합이 되지 않은 걸로 생각합니다. 통폐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발의하신 송정문 의원님, 롯데삼동복지재단이 2009년 11월에 울산광역시 모 호텔에서 이사회를 개최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서 하는 사업의 종류와 지금 현재 울주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3조 재단의 사업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본 의원도 과장님께 질의할 때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이 됐을 때 이런 종류들을 통폐합할 수 있는 방법의 운영의 묘를 과장님의 입장에서 사견을 한번 들어본 것이고, 롯데삼동복지재단도 설립의 주목적은 울주군민의 복지증진과 인재육성을 하기 위해서 설립을 하는 과정에 울산광역시가 전체적으로 했고 주 대상은 울주군으로 하는 걸로 상당히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룹에서 하는 장학재단은 재단이고 또 우리 울주군에서 실시하는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은 시기적으로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근접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산재돼 있는 부분도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이 집행부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확인이 되어야 조례 심의를 할 때 참고가 될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한 2차 정례회 때도 기구 조정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지적한 부분이 왜 입법예고를 하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실장님의 답변이 기구조정은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바로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고, 공무원 정원 조례 부분에 관해서는 당연히 입법예고를 정확하게 거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인정하시지요?

그렇다면 2차 정례회 마치고 바로 이걸 입법예고를 했더라면 20일이 아니라 한 달 정도 입법예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24명의 인력 증원이 있다면 예산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입법예고를 충분히 거쳐야 되고, 또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보면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특별한 사정을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회에서 생각할 때 특별한 사정은 집행부에서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첨부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2차 정례회 기구조정할 때도 누차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을 때 정원 조례할 때는 당연히 거치겠다고 했으니까 입법예고를 했더라면 충분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사전에 예고된 것이고 또 의회가 매년 1월말경 되면 임시회를 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일은 충분하게 지킬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보면 ‘원칙적으로 20일로 하되,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시가 가능토록 하되 필요한 경우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은 하위법입니다. 우리 울주군 자체 훈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여기에 20일 해야 되는 상위법인 행정절차법을 위반하고 10일 정도밖에 안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잘못됐습니다. 기간이 없었더라면 모르겠는데 2차 정례회 마치고 충분하게 입법예고할 수 있는 기간이 안 있었습니까.

1월 초에 했더라도 20일은 충분하게 입법예고 할 수 있거든요. 집행부에서는 계속적으로 특별한 시정의 기간을 잡고 가감을 조정하는데 의회는 의회의 절차법에 의해서, 상위법인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20일 이상 하도록 돼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고, 집행부에서는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 자꾸 가감을 조정하고, 의회에서는 정당하게 해서 오라 이겁니다. 그걸 의회에 제출할 때 절차법에 의해서 못 맞춰줍니까? 기간을 지켰네, 안 지켰네를 가지고 심의하면서 실장님하고 의회하고 토론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충분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간적인 여유가 있었고 또 우리가 1월말이라든지 2월초가 되면 임시회를 열어서 당연히 하는 걸로 인지가 돼 있으면 20일 지켜야 되겠다는 인지가 돼 있다면, 또 의회를 존중한다면 충분하게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20일 이상을 예고를 할 수 있는데 안했다는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같으면 20일이 안 된 부분은 상식적으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전번 기구조정 개편할 때도 아, 집행부에서 긴급을 요하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갑다해서 우리가 충분한 심의 끝에 통과시켜주고 했으면 이런 부분은 사전에, 그때도 실장님이 분명히 인원에 관련된 정원 조례는 입법예고를 당연히 거쳐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 의회하고 이런 것 가지고 토론이 안 길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운영위원장님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인원 증감부분에도 늘 우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힘 있는 실·과에서 인원을 계속적으로 갖고 간다는, 의회의 눈높이에서 보게끔 집행부에서 자꾸 이렇게 가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느 부서에 어떤 일이, 즉 말해서 기획예산실 같으면 정부의 신규시책 업무추진에 1명이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신규시책 업무가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1명을 더 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아,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 정부의 신규시책업무가 많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데 아니다보니까 늘 ‘기획예산실에서 총액인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원 조례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갖고 가는 갑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위원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게 자료를 주든지 아니면 실장님이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신규시책이 어떤 것이다, 이런 것이 매년 과다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면 생활지원과라든지 사회복지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1명씩 늘렸지만,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서 업무이관이 많이 됐지만 이런 부분에는 정말 우리 울주군민들의 생활에 와 닿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오히려 직원을 많이 증가를 시켜줘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작년 연말의 경우에 생활지원과에서 저소득층 평가인정을 안 해줘가지고 울주군이, 다른 구·군에는 저소득층과 관련된 보육료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의 예산이 충분하게 나왔는데 울주군에는 이것 평가 하나 못해줘서 3개월 이상 교육청에서 예산을 못 내주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인원을 충분하게 배정을 해줘가지고 민원인이 바로바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울주군에 민원 바로바로처리센터 있듯이 정원 조례할 때 이런 부분에 공무원들을 많이 배치를 시켜줘가지고 민원인이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부서에 해줘야 의원들이 봤을 때도 ‘아, 이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증원하니까 맞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는 설명을 좀 상세히 해서, 아니면 자료라도 완벽하게 주시면 우리가 설득이 되는 명분이 있는데, 이해될 수 있는 선까지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