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선 의원 발언

과거에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컵을 사용했는데 이제는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사용해도 무방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이진동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헌신 노력하시고 건축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2월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관내에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이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군 관내에 시범사업을 금년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금년에 당초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재정상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가 된다면 시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안됩니다.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시범사업을 통해서 추진을 해보고 그 효과를 봐서 울주군 관내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조에 보면 과태료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죠?

예.

다른 데에는 어떻습니까? 구하고 군이 차이가 나죠?

일부 차이는 나는데 과태료를 새로 개정하면서 광역시 관내를 전부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행정자치부의 표준안도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른 구에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마찬가지로 타 구와 형평을 어긋나게 하면 무리가 있다싶어 그대로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구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표준안에 구 지역의 안과 군 지역의 안이 차이가 납니다.

혹시 타 시의 군에도 표준안 그대로 적용했습니까?

실제 조사한 거는 없습니다마는 표준안이 500만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타 군에도 적용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달성군도 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한데 대구광역시 표준안을 그대로 시행했네요, 기장군도 똑같이 하고, 주민들이 위반을 하면 이런 데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불만을 표시하는 우려도 있는 것 같고, 다른 구에도 보니까 표준안대로 다 했네요, 그런데 한꺼번에 상향조정이 많이 됐다.

이제까지 계도를 해 왔는데 계도해서는 안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내려보낼 때에는 지금까지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다보니까 300만원 가지고는 정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상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향이 된다 해서, 주민들이 지키고 안지키고를 떠나서 주민들 스스로 의식개혁이 돼야 되는데 그 자체가 부족합니다.

어떻든 주민들이 따라줘야 되는데 안 따라주다 보니까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조례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잘 따라올 수 있게끔 많은 홍보를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타 면에도 다 보니까 과태료는 전부 다 상위법 그대로 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26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