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용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대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0년2월9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향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조례안 심사가 끝나는 대로 남구 구립 어린이집과 효사랑 어린이집, 두 곳의 현장 활동이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안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부서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분류체계 개선 및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의 일부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동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동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명칭 변경으로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바뀌었으며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에 통합하였습니다. 둘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으로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절차없이 공유재산에 편입되므로 동조례 제4호제1항제2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사용 대부료 부가요율을 당초 5%에서 2.5%로 완화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넷째, 사용 대부료가 전년도대비 100분의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 조정비율을 100분의40에서 100분의50내에서 100분의70으로 일원화하여 감액요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섯째, 1989년1월24일 이전에 신축한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수의매각을 허용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의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해 설명드린 개정내용안이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대인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개정한 공유재산의 종류와 구분에 따라 행정재산, 보존재산을 통합하여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어를 정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공유재산을 사용ㆍ대부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할 때 종류에 따라 100분의 40에서 100분의50으로 차등 감액하였던 것을 100분의70으로 일원화하였고 1981년4월30일 이전 건축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허용하였던 것을 1989년1월24일 이전부터 구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토지의 경우도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 가능하다고 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잡종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

우리가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이라 그러는데 행정재산은 행정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잡종재산은 크게 말하면 매각할 수 있는 것이 잡종재산입니다.

수 있는 거요? (예) 그럼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허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 허용, 수의매각은 어떤 방식으로 할랍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기득권이라든지 우선권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죠. 그 양반들이 예를 들어서 그게 또 수의계약 범위가 200㎡ 미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서 적게, 자투리가 들어갔다랄지 대촌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좀, 자기도 모른 사이에 집이 국ㆍ공유지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집을 짓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집을 뜯지도 못하고 본인은 안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그런 민원도 제기되고 그랬는데 실제 측량을 하고 보니까 200㎡ 내지, 조그맣게 들어간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되게 해주는 겁니다. 이 앞에 것은 그것이 안됐거든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한다고 하지만 반발이 또 만만치 않을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십니까? ○

대비책은 없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가 체납이 많이 돼버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본인들은 옛날부터, 일제시대때부터랄지 그렇지 않으면 기타 한 20년～30년 전에, 한 50년 전에 건물 지으면서, 그때는 토지가 쌌기 때문에 임대료가 안 나갔어요. 안 나갔기 때문에 모르고 서로가, 우리도 돈이 안 되니까 아무 말도 안 해버리고 그랬는데 이제 대촌이 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대부료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서야 기다, 아니다, ‘어째서 20년, 30년 동안 가만히 뒀었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때는 지가가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완화시켜가지고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체납되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적게라도 사버려라’ 그런 취지에서 한 것 같아요.

주로 대촌 쪽에가 이런 현상이 많이 빚어지고 있지요? ○

예, 그렇죠.

대부료 깎아주는 것은 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튼 수의매각도 중요합니다마는 민원, 아주 까다롭습니다. 융통성 있게 우선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선권 주십시오. ○

예.

하실 때는 공시지가로 하시겠죠? ○

우리가 매각할 때는 공시지가하고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받아요. 2개 기관에서 한 군데만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해가지고 평균치를 내서 매각단가를 정하지요.

식으로 해서 매각이 허용이 된다면 법이 개정돼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재산이 많이 정리가 돼 버릴 것 같은데 거기,...... ○

글쎄요, 지금 이 법이 시행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이 다 서민들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과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완화해줬는데도 구입을 할까. 누가 촌에 안살라고 하거든요, 자식들이. 자식들이 그것을 이어받는다고 하면 혹시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그 평수가 전체 평수가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적은 평수이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요새도 배를 내버려요. 임대료도 안내고 해버리니까 우리도 그것을 갖다가 전 재산을 10분의1도 안 되고 어떤 데는 한 50분의1이나밖에, 적은 평수이기 때문에 압류를 시키기도, 압류해가지고 공유한다는 것도 문제이고 그래서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 하기는 합니다마는,......

받든지 매각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는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

이제 그렇게 권장해야지요, 이 법이 바뀌면서.

임대료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용료, 임대료를 거의 못 받는 데가 많지요? ○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좀 못 받는 데가 많습니다. 체납된 곳이,......

몇 번 체납한 세대가 많다고 제가 보거든요? ○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또 필요하는데, A라는 건물하고 B라는 건물하고 붙어 있는데 그럼 그것을 서로 사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

그런 경우도 있죠.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완화가 된다 해서 절대 팔리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사라고 해도 안사는 데가 있어요. 제가 몇 군데 알고 있어요. 이미 자기 단까지 쳐가지고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지 제가 파악을 한 데가 있어요. 이미 사용을 해버려요. 집을 지어가지고 아예 자기 땅같이 부엌으로 써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데는 아마 체납이 상당히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절대 안산다고 그래요. 그런 것이 문제더라고요, 사실은. ○

그래서 우리가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는 실질적으로 압류를 해버려야 돼요. ○

대부료를 안 해주려고 하거든요? (예) 안 해주다 보니까, 안 해주면 어떤 것이 문제냐면 무허가로 사용을 해버리면 우리가 120%를 그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지금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감액되거든요? 오래 살면 70%, 80%까지 이렇게 감액되어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40%～50% 더 많이 내라고 그러면 깜작 놀래버리거든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악순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대부료를 안 해주려고 하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요.

, 지금 현재 집을 지을 때 아예 자기 땅인지 알고 지어버렸어요. 그러면 뒤에 베란다 같은 것 있잖아요? 뒤에 베란다라고 그런가, 뭐에요? 하여튼 그 땅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막지도 못 해요. 돈도 안 돼 버리고요. 제가 그런 데를 몇 군데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분들도 충분하게 매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그런 것을 이용해 먹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도 뭔가 대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

예, 알았습니다.

계속 고지서에 체납되고 체납되도 안내버리니까요. 안내버리니까 그런 사람들은 냅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구에서 이렇게 완화되고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하면 무엇이든 방법을 취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면 분명히 가릴 수가 있어요. 저희 지역, 제 지역구만 해도 몇 군데가 있어요. 제가 알아요, 딱딱. 어디어디 누구 집, 누구 집 다 알아요.

것을 강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우리 구에서 뭔가를 대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

하여튼 그것을 설득해서 최소한도로 할랍니다.

송암동 자동차 학원, 이게 이 앞전에 화재사건으로 났던 데 있지요? 지금 거기도 무허가에다가 구유지로 되어 있지요? ○

자동차 학원이요?

. ○

아,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닌데요?

것이 아니면 시 겁니까? ○

아니,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우리는 자세히 내용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