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 201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외1건

기획실, 주민복지과, 사회지원과,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정복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자치행정위원회 한만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기능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박주호. 예산담당 김경수. 법무감사담당 이광석. 홍보담당 라규채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예산규모, 그리고 주요업무계획과 주요현안사항을 보고 드린 다음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과 4페이지 예산규모, 5, 6페이지 사무분장표는 양해를 해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군정의 종합 기획ㆍ조정기능의 강화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군정의 가치를 감동과 희망을 주는 공감행정에 중점을 두고 책임행정, 열린행정, 창의행정을 기조로 삼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80건의 군정 역점시책과 160건의 일반시책에 대해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제시하는 등 군정 조정기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업무 평가ㆍ환류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담당별, 실과소별 조직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부합동평가 대비에도 철저를 기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원의 전략적 확보와 합리적인 재정운용입니다. 지역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 지원 재원확보가 매우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 예산순기에 맞춰 예산확보 노력활동을 전개해나감으로써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한 신규사업 발굴은 물론 중앙공모사업 참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경제와 밀접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재정 조기집행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엄정한 감찰활동 강화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읍면 전담제와 복무기강점검단을 상시 운영하여 잠재민원과 공무원 비리, 주요동향 등을 조기에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생활 불편이 야기되는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 지도점검을 통해 생활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군민 권익증진을 위한 법제 및 소송행정 구현입니다. 한시적 규제유예 등 법령개정에 따른 신속한 조례ㆍ규칙 정비로 군민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경제 살리기와 연계되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심사기간 단축, 조례 규칙 심의회 우선 상정 등 입법활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사건에 대해서도 초동단계에서부터 고문변호사의 자문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죽, 그 푸른 숲을 거닐다』기행 전시회입니다. 전국 유명 화가들을 초청하여 담양대숲을 중심으로 답사와 더불어 작품을 제작하여 광주, 서울 등 대도시 순회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담양의 문화예술 수준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지역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홍보용 관광 사진첩 제작입니다. 전국적인 웰빙관광지로 자리매김한 죽녹원, 소쇄원 등 주요관광지의 사계절을 사진첩으로 제작하여 내방객들에 대한 기념품으로 활용함으로써 적극적인 관광홍보에 나서겠습니다. 16페이지, 주요현안사업으로 2015년도 담양비전 중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21세기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지역의 특성과 발전 잠재력을 발굴해내기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코자 합니다. 특히 금년은 민선 5기가 새롭게 출범하는 해이므로 이에 맞도록 충분한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창의적인 정책개발로 신성장동력 확보입니다. 먼저, 하반기에 군과 읍면 서무담당자들의 창의적인 정책개발 능력을 배양하고 민간기업의 합리적 경영마인드 습득을 위한 기획마인드 혁신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새로운 군정에 맞춰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담양발전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정현안에 대한 정책자문기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공무원 정책 연구모임입니다. 분야별로 능력을 갖춘 우수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연구모임을 구성, 운영하고 또한 하반기에는 우수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과 더불어 전라남도 아이디어 페스티벌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국가 기본통계조사 적극 추진입니다. 금년에 실시할 주요 통계조사는 지역내 상주하는 내ㆍ외국인을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와 지역 내 모든 농림허가를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실시하는 농림어업 총조사 그리고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2009년 기준 사업체 통계조사와 종사자 5인 이상의 광업ㆍ제조업체 통계조사입니다. 통계조사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착실하게 조사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참고자료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지적하신 사항으로 총 5건에 대하여 건의 및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중 3건은 조치 완료하고 2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페이지, 선진지 벤치마킹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우리 군 주요시책과 연계하여 발전시킬 수 있도록 책자 발간 및 교육, 해외 벤치마킹 실시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2008년도, 2009년 벤치마킹 결과보고서를 지난해 12월에 책자로 발간하여 실과소별로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해외 벤치마킹 추진은 경기가 회복되면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편성시 주요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로 불필요한 예산이 증액편성 되거나 이로 인한 예산이 불용처리 되거나 이월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은 재정운영은 지역발전전략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지방재정 심사관리기능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높여나가겠으며, 또한 투융자심사제도 강화와 예산신청 사전심사제 운영으로 불용이나 이월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기금운영의 내실과 기금 예탁시 제2금융권 검토 등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은 현재 환경과 등 5개과에서 8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금년도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장기성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고 단기성 여유자금은 지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고금리상품으로 예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비 확보시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가급적 군민 요구사항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내용은 신규사업발굴 추진팀을 구성하여 군민 다수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겠으며, 아울러 정부 예산 순기에 맞춰 예산확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비효율적인 홍보를 지양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는 내용은 먼저, 대기업 사보와 잡지 등을 통한 홍보, 무료사이트 한국지역진흥재단의 홍보센터를 활용하는 등 예산이 수반되지 않거나 적은예산으로도 홍보효과가 높은 방안을 적극 발굴하겠으며, 예산이 수반되는 홍보의 경우 지역 농특산물, 관광자원,대나무축제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중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009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12월 7일 실시한 군정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양군의 각종 보조금 등 지원사업에 대한 조기집행 효과와 지역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도 예산현액 2,998억원의 36.7%인 11백억원을 조기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실물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사와 용역, 물품구입 등은 긴급입찰제도, 선금의무 지급률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사업의 조기 시행과 자금집행으로 서민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 자금보유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되어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으나 불요불급한 예산절감과 자체수입 징수강화로 자금 확보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평가 이 되겠습니다. 군정업무평가를 가중치, 목표치, 성과도에 의한 달성도를 평가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12월에 평가가 있었지요?

예.

대개 평가효과가 뭡니까?

총괄적인 내용을 말씀해주시라는 것입니까? 실과소별로 연초에 평가대상지표를 만듭니다. 그 지표를 만들어서 그 지표의 달성율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평가결과는 인사고과에 활용되고 성과상여금 지급에도 활용되는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군청 내부적으로 하는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실과소에서도 평가를 받아보면 느끼기도 하겠지만 작년 한 해 동안 평가와 금년에는 어떤 곳에 중점을 둬서 더 발전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지표는 매년 사업예산 편성내용에 따라 바뀝니다.

그리고 에 상주인구조사가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43,376명이라고 했는데 주민등록상으로 상당한 편차가 있네요?

아무래도 그것은 광주가 저희 군에 인접한 대도시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주인구조사와 주민등록상 인구 중에서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행안부에서는 기준을 합니까?

통상적으로는 주민등록상 인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에서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인구주택 총조사는 실거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광주 인근이 대도시기 때문에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상주인구조사, 주민등록인구조사 군에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사무감사에서 벤치마킹해서 한 실적을 책자화 해서 50부를 만들었다고 했지요?

예.

활용방안은 어떻게 배부를 했습니까?

각 실과에 자체교육을 하는 자료로 썼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 상반기에 벤치마킹을 실시한다면 하반기부터 바로 군정에 접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반기에 바로 접목이 되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의하신 취지가 그 결과를 갖고 군정에 반영한 것이 뭐냐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

금년도에 벤치마킹을 할 때 지침이나 참고가 되도록 교육 내지는 지도를 해주십사 건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교육자료로 썼고 올해 벤치마킹을 하게 되면 그런 자료를 참고해서 타이틀을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에 보면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에서 제일 하단을 보시면 자금보유액이 전년대비 1,203억원에서 현년도에는 798억원으로 절대적으로 감소했는데 예산절감 및 자체세입징수 강화로 상당히 미흡하고 그것을 대체가 가능한지 의아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평잔액을 갖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 자금운용에서는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겠지만 일단은 자금이 잔액이 많지 않음으로써 이자수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이자수입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고 예산절감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운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의심되네요.

굉장히 어려운 살림이지만 잘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고서와는 별도로 군에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광주광역시 담양군 통합추진위에서 상당히 통합을 하기 위해서 서명까지 받고 추진을 활기차게 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어떤 방침이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군수님 부재중이시고 광주로 통합하는 문제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나 대다수 공무원들이 생각하기에 광주로 편입이 된다고 했을 때 유불리를 따져봐야 하는데 공무원들 생각은 아마도 불리 쪽이 점수가 높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무 결정된 것이 없고 앞으로 중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 지자체간 통합문제와 광주시에 편입이랄까, 위원님들께서는 가보시기도 했지 않습니까?

물론 통합관계도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따져서 물론 좋은 점이 많다면 통합을 해야 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직 평가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장님들이 통합하는데 서명을 받고 다니더라고요. 이장님들이 해도 되는가 그런 문제들이 행정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행정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차이 때문에 저희들은 아무런 구체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종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2015년 담양비전 중기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권역별로 군에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지요?

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초생활발전계획은 중앙부처에 완성을 해서 제출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업이 다 끝나갑니까?

끝나갑니다.

그러면 사업과 중복을 피하고 연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초생활과 농정발전계획과 산림소득사업 등을 총괄하는 종합계획이 될 것입니다.

19페이지, 존경하는 이근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05년도 실거주자가 43천명이었다면 주민등록상 인구가 52천정도 되지요?

5만 정도 될 것입니다.

통계조사결과가 발표되면 기존 통계자료와 비교분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비교분석을 해서 뭐가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작업들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산업구조의 변화나 인구의 감소주체를 적절하게 비교분석을 통해서 판단해서 군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계획수립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통계가 나오면 그 통계를 기초로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됩니다마는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또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다 이런 분석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 내지는 추가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급식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급식인원이 2,627명인데, 몇 세부터 해당됩니까?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할 수 있고,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75세 이상 독거노인과 80세 이상 부부.

그러면 작년에 지급하고 남은 예산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작년에 거의 대부분 집행되고 몇 백만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느 마을은 쌀 같은 식품이 충분한 곳이 있고 어느 마을은 적어서 자기들끼리 불평을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를 뽑아왔습니다. 당초 예산은 세웠을 텐데, 작년에 65세 사망자가 463명입니다. 그래서 12월에도 보니까 42명 정도 사망하셨던데, 사망하신 분들은 철저히 검토를 해서 식비를 지급할 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하는데 상당히 이장님들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것을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장들 불편사항을 취합해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해소해주시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종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업무에 앞으로 반영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15페이지, 지역자활센터를 보면 전라남도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개인가 11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다 있습니다.

담양군은 1개 있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가 법인화가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타 시군은 법인화가 다 되어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셔서 저희 군도 공정성이나 투명성 차원에서라도 법인화를 유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꼭 이 부분 확인하셔서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지역자활센터는 저희들이 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승인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1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자활센터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신청을 했을 때도 저희가 제재를 못합니다.

군에서 충분히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유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법인화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꽤 오랫동안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개인의 사유로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유도해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은 담양군에 8명이라는 것입니까?

예,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해서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읍면별로 1가구는 추진했으면 합니다. 담양읍은 2명 한다든가 해서.

실제적으로 조사해보면 또 그렇게 많은 수요가 안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방문요양 급식관리자 및 도우미 집합교육도 연 1회 시행하고 있는데 교육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담당직원이 매일 순회하면서 수시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집합교육은 연 1회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을 합니다.

분기별로라도 정례화 시켜서 하면 교육에 대한 실효성이 충분히 거둬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실 근무시간에 불러서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간이 주로 나가서 봉사를 해야 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보면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요양관리사들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방문요양은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관장하는 요양사업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서 하는 요양이 있는데 노인돌봄사업을 하는 것은 면에 배치된 사람은 20명, 군에 1명해서 21명입니다.

그분들이 대상자를 모셔다가 식사도 같이 하고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해주는 것이지요?

예.

물론 전체적으로 제가 듣기에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몇 명의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단순히 안부살피기 정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할 것 같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말썽이 나는 것이 우리가 관리하는 요양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조공문을 냈습니다마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사가 많습니다. 직접 방문 하고 시설에서 나가는 요양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제 그것을 관련기관에 공문을 보내도록 조치했는데 저희들 권한 밖이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20명에 대해서는 작년에 교육을 했고 올해도 별도로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준의 일정부분 점검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복지시설 혜림에서 위탁받았는데 MOU체결이니 여러 가지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작은 빈틈이 보이기에 혜림에서도 하시게 되면 담양군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간호사가 됐던 간병인이 됐던 지도편달 해주십사, 해주실 수 있지요?

인력에 대해서는 모집공모를 할 것입니다. 그때 자격제한을 담양지역 출신들을 우대할 수 있는 것을 삽입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읍에서도 그렇게 듣고 여러 군데서 여성인력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으면 다른 시군들은 그렇게 하던데 담양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담양군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생활하면서 식사도 하시는데 젊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화재가 났을 때 위험성이 있던데 경로당에 화재보험 같은 것을 가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지금 군 재정이 충분하면 전체 경로당에 화재보험을 넣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그런 구상을 못했습니다. 단지 경로식당에 대한 가스안전시설은 면단위 경로당은 도비로 요청을 해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는 금년도 예산으로 안전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좀더 심도 있게 점검해주시고 가스문제도 있지만 화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도 연구해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사회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원과장 이진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영선 부의장님과 군의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03회 임시회에서 사회지원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지원담당 이성우입니다. 여성가족담당 김미라입니다. 위생담당 한향숙입니다. 체육시설담당 김원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이 참여주체가 되어 주민복리증진, 주민자치실현은 물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자율성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자치능력 배양과 특화사업 발굴 추진,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사례전파를 방침으로 해서 지역자치센터가 주민자율참여로 지역공동체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월 1회 이상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정례화와 센터별로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연중 추진하고 주민자치위원회와 공무원 등 자치능력 함양 교육과 전국주민자치센터 참관, 우수 자치위원회 벤치마킹을 실시함은 물론 연말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특화사업 운영실적 평가를 위해서 자치센터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균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사회단체 활동을 지원하면서 군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단체, 법인에게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보조금의 집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관내 사용을 유도하고 사업완료시 명확한 정산으로 집행내역을 투명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보조금 지원계획 신청공고와 신청서 접수를 마감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 결정 및 통보를 3월 중에 완료하겠으며 결제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시행, 정산 미준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 보조금 회수 등 목적사업에 집행되도록 보조금 사용에 투명성을 확보하여 확실하게 정착시켜나가겠습니다. 입니다. 여성가족 복지서비스 확대 추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자율성 보장과 지도강화, 보육료 지원 확대로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를 시켜나가며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해서 이주여성의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결식우려아동 급식 지원,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 다문화가정 방문계획사업 추진, 한글교실, 다문화가정 양성평등 교육 등 총 21개 사업에 48억원을 투자해서 다양한 여성가족 다문화가정 복지서비스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입니다. 깨끗한 위생관리로 선진 음식문화 정책입니다. 음식문화 한 차원 더 높이기 운동과 연계해서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대나무소재를 활용한 특색음식 개발 및 전문음식점 컨설팅 실시로 음식점의 마인드 함양과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개발은 물론 남도관광 1번지에 맞는 3S 운동을 식품접객업소 실천사항으로 지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추진계획 보고입니다. 컨설팅 용역대상 음식점 선정을 3월까지 하고 음식점 개발 및 용역관련 컨설팅 추진을 4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지도 점검을 하면서 영업주 교육지도와 대나무축제에 3S 실천운동 홍보와 집중 캠페인 전개를 실시하여 음식문화 개선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남도의 좋은 식단 조기 정착을 위한 다양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담당제 실시, 음식점 견문 통보제, 위생용품 배부, 시설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작년도에 반응이 좋았다고 생각되는 시책으로 식품접객업소 중에서는 읍면 경로당과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주요현안사항입니다. 담양공고 하키장 부대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작년도에 6억76백만원을 들여서 담양공고에 6,626㎡ 규모의 하키장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동 장소에 금년도에 추가로 부대시설비 2억원을 들여서 조명탑 1식, 살수시설 1식, 관람석 설치 등 추가 부대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국내 하키의 메카로 부상하여 지역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주ㆍ야 연습이 가능한 시설로 완비하여 명실 공히 국제규격 시설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지여건 확인과 검토는 4～5월 중에 하고, 실시계획용역은 6～7월 중에 마치며 사업 발주와 계약은 8월 중에 실시해서 사업추진 준공을 9월 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하키장이 완비됨에 따라서 기대되는 효과는 최첨단 스포츠 인프라 구축으로 전국규모의 하키대회 유치는 물론 전지훈련장과 연계한 하키동호인들의 확대, 관광객 유치에 최대의 역점을 기울여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 참고자료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하신 우리 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0건과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1건,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 2건 등 13건의 추진사항은 완료가 9건 됐고, 추진 중이 4건으로 부터 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사회지원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태호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의원님 모두가 올 한해 알찬 성과를 수확하는 행운의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만순 자치행정위원장님, 김동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로 하여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 문화담당입니다. 강용성 관광진흥담당입니다. 박홍순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정찬환 문화재담당입니다. 조광윤 한국가사문학관담당입니다. 이세호 가마골생태공원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건설사업 처리결과와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문화예술 창달 및 기반구축입니다. 문화예술 공연 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우수 문화예술 공연을 실시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을 해나가면서 문화원 증ㆍ개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임란창의기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임란기념사업 변경계약 의뢰를 마치고 공사 재착공을 2월 중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공사 본격적 추진을 하면서 기념탑 건립은 공모는 3월, 4월에 거쳐서 기념탑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대나무축제 전국 향토축제 육성입니다. 2010년도 대한민국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선정되기까지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0회 대나무축제는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5일간 예정으로 2월과 3월 중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금년 축제도 성공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제4회 용면 추월산 벚꽃축제, 창평 전통음식축제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입니다. 슬로시티 기반구축입니다. 삼지내 명품 마을안길 정비, 명품 체험길, 슬로 산책 오방길 개발과 놀토 달팽이 시장을 운영하면서 슬로푸드 경연대회와 관광편의시설도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 관광 홍보ㆍ마케팅 체계 구축입니다. 홍보ㆍ마케팅 전략으로 관광안내지도, 리후렛,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과 팸투어 실시, 전국사진공모전을 기초하고 주요관광지, 유적지, 관광해설사 고정 배치와 관광 성수기 임시안내소 운영과 주말 콘테스트 운영도 하여 체계적인 관광안내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9년도 전남관광대상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3천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 오색오감 담양 즐기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 해서 버스투어를 운영하고 가족프로그램 운영으로 담양 즐기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죽녹원 주말상설문화공연과 전통문화 및 대나무공예 체험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영산강 시원 용소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용면 용연리 가마골생태공원 일원에 8억33백만원을 들여 수목원과 등산로 정비, 조경, 편의시설 등 구축을 위해서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발주는 착공을 4월에 하고 12월 중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대나무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토지는 282필지 중 약 85%인 567,237㎡ 매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7억원을 들여서 도로개설 약 7백m를 하도록 실시설계용역 추진과 사업발주, 준공을 일정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죽향문화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죽향문화체험마을 확장사업은 2010년도와 2011년 2년에 거쳐서 약 38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기념탑, 연못, 체육시설, 산책로, 휴게실을 구축하고 한옥 4동 체험장과 관리동을 위해서 증축공사도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대나무 테마숲 죽녹원 개발 사업입니다. 2010년도 1월 1일자로 죽녹원과 죽향체험마을 관람객 입장료가 성인 1,000원에서 2,000원으로 100% 인상된 만큼 기반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계획으로 화재예방 소화전 설치, 화장실 건립, 야외무대 정비, 범죄예방을 위해서 시설관리 CCTV 설치, 시설 보수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방제림 마을숲 조성사업은 토지매입이 약 3필지 3,399㎡를 매입하고 수목보호사업으로 병충해 방제, 복토제거, 후계목 식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지매입 실정은 매입대상은 75,077㎡ 입니다마는 그중 38,307㎡ 매입해서 현 공정은 52%에 이르고 있습니다. 22페이지, 금성산성 복원사업입니다. 성곽보수, 탐방로 정비, 잡목제거 등 사업은 올해는 서문에서 철마봉까지 1백m를 추진하고 공사는 11월 한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곽보수 추진실적은 2,304m로 92억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전체공정의 14%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사업도 계속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가사문학의 대중화 기틀 마련입니다. 전국가사문학 학술대회 가사대회 및 가사ㆍ시조 창작공모전 낭송경연대회를 개최하고 가사자료 고분가외 30편 윤문을 번역하여 활용도를 제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가마골생태공원 운영 활성화는 영산강 시원 용소주변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죽향문화체험마을 한옥체험장 건립사업비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한옥체험장 운영 수입은 8,555만원으로 체험장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한옥체험장을 확충하기 위해서 금년 8월 말 완공 목표로 약 10억76백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체험장 3동과 관리동 1동을 신축해서 관광객 체험기회와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6건입니다. 그 중에서 3건을 조치완료 하고, 1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타 업무에 우선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가사문학권 문화재 관리 철저를 기하고 잡목제거 등 만전을 기하라는 김기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문화재 특별관리 인력과 노인 일자리사업 인원을 활용해서 정자주변과 잡목제거를 해왔었고 올해는 병충해 방제 및 식생사업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놀토 달팽이 시장 접근성과 주차장 공간 확보를 위해서 창평보건지소 신축사업 연계 추진과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라는 김기성 위원님 말씀은 주차장 확보를 위한 창평보건지소 이전계획은 보건소와 협의해서 추진해나가고, 우선 주차공간이 불편하기 때문에 창평초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달팽이 시장의 확대 운영과 돌담길 상설문화원 공연, 싸목싸목 생태 탐방로 개설, 슬로푸드 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로시티 담장복원사업으로 복원사업시 지역 내 기술 인력을 활용해서 옛날식 담장을 쌓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0년도 삼지천 옛담장 보수정비사업은 쌓는 방식에서 최대한 옛담장으로 쌓도록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지역민을 활용토록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으로는 옛담장 쌓기가 유경험자가 고령으로 근로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예감독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공장에서 기계로 생산한 엿보다도 맛과 질이 우수한 가정 엿으로 장려하라는 이근식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생산판매대 10개소를 설치해줍니다. 그래서 생산판매 홍보도 해나가겠고 전통가옥에서 즐기는 쌀엿체험공간으로 운영하고 판매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성산 접근이 용이하도록 나무계단 설치와 잡목제거를 하라는 김기성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 금성산성 내 등산로 임도에서 보국문, 담양온천에서 임도구간 3개소에 나무계단을 설치하였고 잡목제거로써 내남문 및 내성부근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설치대상 추가 조사를 해서 등산로 구간 나무계단 설치와 성곽 탐방로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여섯 번째, 죽림재는 진입로와 주차장을 확보하고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토록 하라는 김기성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림재 진입로와 주차장 확보는 문화재보호구역 밖으로 바뀌기 때문에 토지매입은 곤란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건설과 마을안길사업에 반영토록 지속 협의해서 추진해나가고,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전문위원에게 자문한 결과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은 역사성이나 학술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달되어서 계속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실버합주단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청소년합주단에 대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김기성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합주단은 사회지원과와 협의해서 청소년 문화활동 사업비는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방과후 학습지원은 고서의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 규정상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분간 지원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고서교회 청소년합주단에 대해서는 우리 군 문화예술행사시 초청해서 공연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대나무축제와 연계한 읍면 주요관광지 동선 구축 및 거리카니발 시간단축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녹색 오방길 탐방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한 거리카니발 권역별 분산 운영 등 시간단축 방안도 강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옥민박촌을 조성하여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하고 전라남도 한옥민박촌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김기성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죽향문화체험마을에 운영 중인 한옥민박 체험장 3동을 6동으로 증축해서 가족단위 체험장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과 행복마을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덕과 수북 황금리에 민박촌이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수북 나산리에 13동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 담양문화원 증ㆍ개축공사는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주변 박물관과 조화되도록 사업추진 하라는 이근식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연장 증축과 기존 문화원 리모델링 사업은 주변 박물관과 조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드라이비트로 외벽공사를 실시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열한 번째, 가마골 용소주변 정비사업은 가공성을 지양하고 자연석으로 시공하라는 이근식, 한만순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영산강시원 용소주변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룬 친환경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에서부터 철저히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열두 번째, 대나무생태공원사업 민자유치 추진과 고사목 처리 등 대나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이근식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도로주차장 한전 지중화사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된 후에는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유치해나가겠습니다. 고사목 제거사업은 0.2㏊를 완료했습니다. 열세 번째, 비호재 통나무 펜션단지 조성사업은 군에서 관심을 갖고 담양이미지를 살린 체류형 관광조성을 위해서 지도감독 철저와 조기 마무리되도록 지도해나가고 있습니다. 열네 번째, 대성전 건물이 기울어져 있으므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올 예산에 반영해서 보수토록 방안을 강구 검토하라는 이근식 위원님 말씀은 기술자문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와보수사업을 추진하는데 또한 근본적인 해체 보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기와보수만 할 것인가를 정비방안을 도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성전 기와보수사업은 6천만원 예산 확보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열다섯 번째, 한만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관광과 소관 명시ㆍ사고이월사업이 많으므로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문화재 보수공사시 문화재청 협의가 필수적이므로 협의기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연초부터 문화재청 협의를 해서사업을 조기에 확정 시행해서 내려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열여섯 번째,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시 우리 군 출신 문화예술인들을 초청해서 활용토록 하라는 한만순 위원님 말씀은 우리 군 주체된 행사에 우리 군 출신 문화인들을 우선 섭외하고 활동기회를 제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대나무생태공원에 식재된 고사목 대나무 제거와 죽순관리 철저를 기하고 주차장 내 설치된 하수구 맨홀관리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성면 주민과 협조해서 죽순관리에 명예 감독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주차장 내 설치된 하수구 맨홀뚜껑 도난방지는 파출소와 협의해서 위험지구 순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용소주변 공사추진 철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군정질문은 총 5건 중 2건은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죽녹원 대나무 뿌리 노출과 진입로 주변 비산먼지 대책을 강구하라는 윤영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과도하게 노출된 대나무 뿌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래와 마사토를 1월 중에 했었습니다. 산책로 주변 비산먼지대책은 산불예방 소화전 설치와 병행해서 살수시설설치를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개발과 보전방식을 잘 살린 문화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라는 윤영선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문화관광개발사업은 사업시행시 포장하거나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고 실시설계 심의를 통한 친환경 개발이 되도록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관광객 증가로 불편을 겪고 있는 관광지 주변마을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해주는 관광지 주변마을 지원 조례 제정 의향에 대해서 전정철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타 자치단체 관광지 주변 실태를 조사해봤던바 그런 지원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관광지 주변마을에 대한 입장료 감면혜택은 있었고 별도 지원사례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지 주변마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시 지원범위나 방향, 규모에 대한 다른 마을과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조례제정 여부 등은 여론수렴을 거쳐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죽녹원 교통정리라든가 환경정비, 대나무 간벌 등 작업 추진시는 인근 주민을 고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죽녹원과 죽향문화체험마을을 연계한 광역화된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라는 한만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죽향문화체험마을 확장계획에 군 기본계획을 1월 중에 수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판소리나 사물놀이, 제다체험 등 죽향문화체험마을에 계절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못이나 체육시설, 산책로, 휴게시설 등 죽향문화체험마을 확장사업도 아울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담양 관광지와 음식점을 연계한 홍보책자 제작 및 홍보방안을 강구하라는 한만순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주요 관광지와 음식점을 연계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문화관광 홈페이지나 관광음식점, 숙박업소, 전국 휴게소, 호텔, 고속터미널, 기차역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문화관광 1번지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임란창의기념사업으로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임란창의기념사업은 당초에는 임란한말을 전부 아울러서 여러 가지 많이 포함이 됐었습니다마는 기념탑 위주로 사업을 변경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념관 하고 홍보관 위주로 축소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위치는 어디로 할 계획입니까?

죽향문화체험마을 부지 옆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기념탑 하고 기념관 해서 전시관을 할 계획이죠?

예.

항간에 창평에서 자꾸 유천리에 유치해야 한다는 플래카드도 지금도 걸려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설득도 하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문화연구회 주관으로 해서 항의도 있고 서면으로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알고 계십니까?

예. 창평 주민들 일부에서 주장한 내용은 고광순 선생이 계시기 때문에, 고광순 선생은 1895년도에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말 의병장은 1592년도에 한말의병장으로 했던 고경명 선생이 있는데 창평으로 옮겨달라는 것은 시대적으로 3백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역사적, 장소적, 시대적으로 개념상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죽향체험마을에다가 정했던 것은 담양을 대표하는 것을 알릴 수 있고 기념관을 관광자원화 하기에 가장 적절하고, 담양 동초등학교 주변에 기념탑을 하면 좋은데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있죠?

예.

거기에서도 그렇게 결론이 나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창평에서 그런 사건들이 나오죠?

예.

저도 여러 번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슬로시티 기반구축 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네요?

예.

그것이 안길정비가 10억 정도 되네요? 거기에 삼지천이 흐르게끔 수로도 하면서 안길포장을 합니까?

예. 별도 문화관광부에 특별사업비로 지원받았던 사업입니다. 흙 포장과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마을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흙 포장을 하게 되면 농기계 다닐 수 없죠?

다닐 수는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고자 유도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나 농기계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군에서 별도로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주민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마사 흙으로 포장을 하게 되면, 낙안읍성을 보면 농기계가 일제 못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창평에도 아마 가을철이면 수확을 해서 각자 자기 집으로 갖다가 적재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경운기나 이런 농기계들이 커브 길에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돌면서 길이 훼손될 것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홍보도 해서 해놓고 바로 하는 것보다 그런 것들도 구축을 해야 하겠고, 그다음에 이 시설보다는 시급한 것이 기반시설인 것 같아요. 관광객들이나 체험객들이 많이 오시게 되면 기반시설이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몇 번 제가 현지를 목격 했습니다마는 놀토 시장 했을 때 보면 파출소 화장실에 그쪽으로 줄을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안길포장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반시설을 먼저 갖춰야 하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한테 연구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해우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2개소 2억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달팽이 시장도 면사무소 앞에서 놀토 시장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 공간이 협소하고 주차장 관리도 문제가 있어서 쌀엿체험장 해놓은 데 있죠?

예.

넓은 데를 해서 그쪽에서 집행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상수도 시설은 되어있는데 화장실 시설이 안 되어서 그리 못 옮긴다고 면사무소에서 하니까 남극루하고 쌀엿체험장 있으니까 한옥으로 하나 화장실로 해서 지난번에 현지조사 때도 지적사항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쌀엿체험장으로 남극루 하고 두 군데를 사용할 수 있게끔 기반시설을 해서 그쪽에서 놀토 달팽이 시장도 경영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 같은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공간 남극루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우소 2개소 2억 사업비는 남극루 주변과 면사무소 주변 한 군데 이렇게 해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월 둘째 주 놀토 시장 운영도 면사무소 앞에서 할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달팽이 시장 장터 운영에 대해서 고서나 인근 남면, 대덕을 돌아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체험장이 되다보면 남극루 주변에서 놀토 시장 운영의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제도 주민자치위원장과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쌀엿체험장을 지어놓고 한번도 활용을 안 했다는 이야기를 했으니 활용방안을 그쪽에서 하는 쪽으로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근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에 대성전 보수방안 검토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건물 부근이 육안으로 볼 때 상당 부분이 기울어져 있는 부분을 보셨죠?

예.

안전진단을 한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안전진단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도 기술자문단과 문화재청에서 오셔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막상 사업비 6천만원 가지고 곤란하다고 해서 더 세워서 하는 방법으로 해보겠다. 단, 6천만원 세웠으니까 기와 보수를 먼저 추진하되 뜯어놓고 보면 뭔가 뒤틀림이라든가 기울어짐을 도저히 잡을 수 없겠다고 생각하면 그때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완벽하게 해야겠다는 자문단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상단부분이 뒤틀린 것을 잡아놓고 기와 보수가 되어야 정상이지 기와보수 해놓고 나중에 예산이 없어서 보수를 하다 보면 일이 두서없이 안 맞는 꼴이 되는 것 같아서...

기와보수로 사업비는 섰지만 실질적으로 기와보수보다도 뒤틀림을 먼저 잡아야 하기 때문에 기와를 해체해놓고 보자는, 자문단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면밀히 과장님이 검토해서 하시겠지만...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창평 향교는 유서 깊고 역사성이 많은 향교인데 하여튼 상향 부분부터 상당히 육안으로 봤을 때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치해서 더 큰 화를 자초하지 않을는지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정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정식품 보에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죽녹원 개발 2009년도 입장료 수입이 8억4천이죠? 거기에 오타가...

일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마는 12월 말까지는 84백만원.

84백만원이요?

아니, 8억4천입니다. 제가 한옥마을로 말씀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죽녹원이 급부상 하고 있는데 관광객들의 변화의 패러다임은 길어봤자 3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죽녹원도 집중적인 육성 투자가 필요한데 화재예방 소화전 설치나 범죄예방 시설물 보수는 아마 관리 운영의 예산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볼거리나 가족단위의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하지 않으면 죽녹원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점을 꼭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죽녹원에 죽향문화체험마을 내려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길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죽향체험마을 내 연못 있죠? 연못을 활용을 하든지 겨울에 대나무를 활용한 대나무 썰매타기나 대나무 스키, 눈썰매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죽녹원 내에서 여름철이 아닌 겨울철에도 사시사철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단위 체험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죽녹원이 성공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4년 뒤에는 한번 왔던 사람들은 안 오리라고 생각하고 죽녹원을 연계한 죽향문화체험마을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에도 인조잔디라도 해서 물썰매라도 가능하다면 그런 것들이 담당 실과 부서에서 검토해서 좋은 계획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가사문학, 지금 행정과에서 DB구축사업 하고 있죠?

예.

2008년도와 2009년도 1, 2차 사업이 끝나고 2010년도 3차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조사해서 실과간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따로 이쪽 따로 하지 마시고요.

예.

윤문번역 보니까 총 보유량이 얼마나 되죠? 1,750편입니까?

예.

매년 예산 부족해서 그러겠지만 30편 정도 밖에 못합니까?

그래서 위원님께 건의말씀을 드리는데 한국의 가사문학 산실이라고 말은 합니다마는 가사문학작품이 전국 최다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헌번역이 안 되어서...

예산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비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수한 군비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나머지가 1천편 이상 될 것 같은데 30년 이상 해야 하겠네요? 이런 부분들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검토하셔서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최대한 중앙비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비 예산확보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확보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22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