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 전 세계적인 신종 인플루엔자 등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왔으며, 한·아세안특별정상회담의 성공 개최, 관광객 600만 명 돌파 등, 특히 우리 위원회 소관 분야에 많은 약진을 거듭하여 제주 발전의 기틀을 한 단계 올려놓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면 실제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아직도 어려운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민 모두는 좌절하지 않고 도민 각계의 삶의 현장, 그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여 희망을 일궈내고 있습니다. 이에 2010년도는 통합과 화해의 마음으로 도민과 제주에 꿈과 희망이 가득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여러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도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인년 한 해 여러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건승과 소원 성취를 바라며 가정에도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0년도를 맞아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및 유관기관·단체의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모든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임위 회의 첫째 날인 오늘은 국제자유도시본부, 제주국제컨벤션센터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8일자 인사발령으로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김영주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국제자유도시본부소관

오영훈 위원입니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관련 과업지시서가 지금 나와 있죠?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발전연구원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끝낸 것으로…….

워크숍, 토론회만 가졌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강산철 국제자유도시본부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는 금년을 20억 불 투자유치, 20억 불 투자실현, 20개 기업 유치라는 Triple-Twenty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여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영우 투자정책과장입니다. 문원일 교육의료산업팀장입니다. 양창호 일괄처리팀장입니다. 김순홍 평화협력과장입니다. 박재모 JDC 기획조정부장입니다. 나머지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5쪽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는 투자정책과, 교육의료산업팀, 일괄처리팀, 평화협력과 등 2개 과, 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과별 주요 업무분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제1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2011년 종료됨에 따라 2012년부터 10년간 우리 지역의 발전 비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주요내용은 4+1 중점 핵심산업 육성 등 특별법 제222조에 규정된 18개 항목 등이며, 2011년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내외 전문가 워크숍 등을 거쳐 용역의 기본방향 등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2011년 하반기에 종합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도의회 동의를 거쳐 확정시키겠습니다. 10쪽, 민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선도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투자유치 20억 불, 투자실현 20억 불 외에 20개 기업 유치 목표를 추가한 ‘Triple-Twenty 실현의 해’로 정하여 민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행정 위주에서 행정과 투자자 합동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투자자와 마을이 상생하는 투자 친화적 분위기를 제고해 나가면서 기 투자 유치된 사업의 실질 투자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11쪽, 고용·소비 등 수요창출형 기업유치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고용창출, 인구유입, 기술이전에 효과가 높은 친환경·첨단산업 중점 유치로 산업구조 고도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기업, 연구소, 연수원 20개 이상 유치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재 6개 기업은 이전 또는 설립이 확정되어 있고, 다른 6개 기업과는 유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촉진 조례」개정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해 나가며, 도내 5개 대학과 기업이전·설립에 따른 신규인력 채용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반기 중에 모바일하버연구소, 온라인전기자동차 등 KAIST 세계원천기술 관련 사업을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12쪽, 투자촉진을 위한 관광진흥기금 지원 확대입니다. 기금운용 4차년도를 맞아 차별화된 지원으로 투자를 촉진하고 다양한 관광인프라가 구축이 되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기금 조성액은 296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융자지원액을 매년 8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융자지원 대상도 23종에서 35종으로 12종을 추가하며, 지원대상 적정여부 판단을 위한 전문가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적격 심사를 보강하는 등 기금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3쪽, 핵심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토지비축제 운영입니다. 지난해 개발사업 소요토지 63필지 43만 3,000㎡를 비축하였으며, 국공유지 등 개발 가능 토지 1만 545필지에 대한 자료조사도 마쳤습니다. 금년에도 도유지 내 사유지 매입을 지속 추진하고, 비축토지를 투자상품으로 개발하여 핵심산업 유치기반을 마련하며 1년 이내 단기임대를 통해 세외수입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토지주택공사, JDC 등 도내 토지비축기관 간 비축토지 공동개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동북아 교육허브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입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지난해 6월부터 부지조성공사를 진행 중이고, 작년 8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해외 명문사립학교 3개교와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15쪽입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공립 국제학교 운영법인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011년 9월 개교하는 시범학교 설립을 위해 영국의 노스 런던 칼리지에이트 스쿨, 캐나다의 브랭섬 홀 스쿨, 미국 세인트 알반스 스쿨과 각각 본 계약을 체결해 나갈 계획이며, 빠르면 2월 중에 공립국제학교 운영법인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 사립국제학교 건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고 영어교육도시 국내외 홍보마케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어교육센터는 올해 설계비 1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 법제화를 통해 국제학교 학제를 유치원과 초등학교 1～3학년까지 확대하고,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원) 분교 설립 시 영리법인 허용 등 제주영어교육도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의료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금년에는 해외환자 유치여건이 좋은 도내 2～3개 병원을 대상으로 제주의료관광전문 선도병원을 지정·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코디네이터 및 통역인력 등 의료관광 전문인력도 지속 양성하면서 제4단계 제도개선을 통하여 헬스케어타운과 제2관광단지를 의료특구로 지정해 투자개방형 병원을 도입하고, 투자유치 설명회와 방문상담 등을 통한 국내외 우수 의료기관도 본격적으로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관광개발사업 투자실현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관광개발사업은 35개 사업으로 이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 중단된 1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개발사업 승인기간을 사업규모별로 최대 5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9개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착공 및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진입 전에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갈등을 사전 해소함으로써 개발사업이 조기 승인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단계 제도개선 사항인 사업승인 시 투자진흥지구 의제처리도 입법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는 등 투자 촉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쪽, 핵심·전략프로젝트 추진상황입니다. 핵심프로젝트 6개 사업 중 첨단과학기술단지는 금년 3월 지원시설을 준공합니다. 그리고 휴양형주거단지 1단계 지역은 금년 상반기에 건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신화·역사공원은 부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며, 서귀포관광미항은 작년 9월 1단계 공사 준공 이후에 2단계 사업계획 추진방안을 검토 중이고, 제주헬스케어타운은 내년 초 착공예정으로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핵심프로젝트 조기 준공이 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여건 미조성, 장기간 답보, 실효성이 낮은 전략프로젝트 사업은 재검토하고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추가 선도프로젝트를 발굴·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서귀포 제2관광단지입니다. 2008년 3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지난해 12월 정부방침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와 JDC가 함께 헬스케어타운과 제2관광단지를 연계하여 개발을 추진키로 하여 지금 MOU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와 한국관광공사, JDC 역할분담을 위한 MOU를 2월 중에는 체결하고, 4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당해지역을 의료특구로 지정, 의료휴양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세계평화의 섬 실천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알뜨르비행장 부지 양여 규정을 상반기에 입법화하여 본격적인 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추진 계기를 마련하고 현재 수립 중인 제주워터 클러스터 산업단지 기본계획에 동북아 물교육 중심지 역할이 포함되도록 해 나가면서 3월에 유엔산하 국제기구인 UNITAR 제주지역훈련센터 유치 등 평화의 섬 실천사업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 확산사업 추진입니다. 제주국제평화센터 내 UNITAR 제주지역훈련센터를 7월에 개소하여 평화의 섬 상징성을 한층 더 높여 나가고, 미래 아시아를 이끌 청소년에게 평화의 섬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제1회 아시아 청소년 영어 포럼을 10월에 개최할 예정이며, 환태평양지역 평화 네트워크 구축으로 평화 이미지 확산을 위해 대정읍 상모리에 환태평양 평화 소공원을 올해 8월까지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국제평화센터 내에 한·아세안 정상, 유엔사무총장, 체육인 등 제주를 빛낸 분들의 밀랍인형을 추가 제작·설치해 나가겠습니다. 23쪽, 관광·투자지원을 위한 국제교류 확대입니다. 지난해 상해시와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하였고, 일본 아오모리현과는 우호도시 협약체결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등 국제기구 활동을 통해 제주 홍보를 계속 해 오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일본 아오모리현 그리고 중국 하얼빈시와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해 나가면서 아랍문화축전 등 한·아랍 소사이어티 활동을 통해 중동지역과의 유대강화 등 다양한 기관·단체 교류 등을 활용하여 투자유치 및 관광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재외도민 역량결집 강화입니다 금년에는 출향잠수 등 어려운 재외도민 고향 방문사업을 추진하고, 재일 제주인 100년사를 발간함은 물론, 재외도민 1세대 격려 및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주발전에 공헌한 제주인을 발굴 포상하고 각종 행사 시 재외도민 초청을 확대함으로써 재외 제주인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43쪽 2009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산철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포괄적인 질의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 9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법정계획을 통해서 제주도를 사람과 상품과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든다는 게 국제자유도시인데, 이런 국제자유도시가 되고 있다고 보는지. 투자유치 문제, 관광개발 문제를 떠나서 법적인 의미로서 현재 국제자유도시가 실현되고 있다고 보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입니다.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곳을 만들기 위한 것이 국제자유도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9년차가 되고 있는데 2002년도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된 이듬해에 국내 5개 지역에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이와 유사한 자유시장 체제를 갖고 있는 지역들이 생겨나면서 국제자유도시 선점효과가 희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라는 별도의 특별한 지역으로 지정 받아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4년차입니다마는, 사실 2002년에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면서 사람 이동이 자유로운 곳은 160여 개국이 노비자로 입국이 가능해졌고,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180개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특별자치도 이후에는 그전에는 없었던 외국인 투자도 8개 사업에 3조 원 가까이 투자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사람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어느 정도 시작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번에 4단계 제도개선을 통해서 부가세 사후환급제도라든지 국내 유일하게 내국인면세점제도 같은 것은 상품 이동이 자유롭게 되는 시초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당초 출범 당시 의도대로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지역으로 만들어나가는 데 모든 도민이 합심해서 노력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 상품,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되는 것에 대해서 100점이 되었을 때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될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게 100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몇 점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초기 기반구축은 100점을 줘도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점수는 제가 직접 매기기는 곤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개발센터 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비슷한 질의입니다마는, 어제 제가 대표연설을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002년도부터 시작된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과연―개발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사람, 상품,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인지 저는 감이 잘 안 잡히거든요. 예를 들어 7대 선도 프로젝트, 전략 프로젝트, 모든 것들이 이것을 가져오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국제적 수준의 산업적 기반, 관광적 기반을 하기 위한 것인가. 비전과 실제 사업의 내용에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개월 가까이 서울에 계신 교수 분들이나 도내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런 과제를 연구한 것도 현실적이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커버해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제2차 종합계획이 실제적으로 제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역기관 선정 관련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과제도 확정이 안 되었고 용역기관도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연구기관에서 긍정적이었다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부정적이었다가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까?

예.

그게 언제시점입니까?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에 바뀌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현원 현황을 보면, 투자정책과, 교육의료산업팀, 일괄처리팀, 평화협력과가 있는데, 제가 특정 과장님을 뭐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업무분장이 잘 되고 있는지, 과연 일이 얼마나 있는지 묻고 싶은 겁니다. 교육의료산업팀장님, 지금 아홉 분인데, 과내의 업무량이 어떻습니까?

교육의료산업팀장 문원일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아홉 사람이 근무하고 있지만 영어교육도시사업 자체가 도에서 전체적으로 다 맡는 것이 아니고 JDC, 교육청, 도, 이렇게 3개 기관이 협의를 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지금 현원으로서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영어교육도시 부분을 교육의료산업팀에서…… 물론 제도를 마련하는 부분의 역할은 해야 한다고 보지만 본격적인 조성단계에서는 책임과 역할에 대한 부분은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영어교육도시가 완성되었을 때를 가상한다면 영어교육도시 관리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와 3개 기관이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외국교육기관 유치문제라든가 의료기관 유치문제,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투자정책과에 투자유치1팀·2팀이 있는데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저희는 국제학교와 우수병원을 중심으로 유치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을 유치하는 게. 예를 들어 도 집행부에서 노력했다고 해서 성과를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서 투자유치팀을 운용할 필요가 있겠는가, 투자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만약 의사가 있거나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이런 것을 통일적으로 해도 가능한 것은 아닌가 생각을 갖거든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투자유치1담당과 투자유치2담당해서 2개 담당이 있는데 투자유치1은 외국인 투자를 담당하고 투자유치2는 내국인 투자, 기업유치를 담당하고 있는데,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는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교육도시는 교육의료산업팀에서 운영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풍력이나 태양열 같은 사업은 미래전략산업과에서―전문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하고 있고, 투자정책과에서는 총괄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투자유치에 대한 총괄정책, 그게 외국인 투자든 내국인 투자든, 1차산업 분야든, 2차산업 분야든, 3차산업 분야든 간에 투자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했듯이 미래전략산업과에서 풍력 관련 유치하고, IT 관련 유치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것은 어디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관점이라면. 보건의료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병원 문제에 대해서 그분들보다 전문성을 가진 분은 없다고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척추전문병원이 어디에 있다는 것은 그분들이 더 잘 알죠. 그리고 제2병원, 제3병원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는 것도 그분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각각의 산업을 담당하는, 그 부분을 담당하는 그 부서가 투자유치에 가장 전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정책과에서는 이것을 묶어내는 역할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육의료산업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유치활동에 관련해서는 총괄적으로 투자정책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당연히 해당부서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교육의료산업팀이라고 하면―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용어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교육·의료산업 육성과 관련된 일만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교육서비스 사업이든 의료서비스 사업이든 비영리든 영리든 간에 서비스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오영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한 산업 육성을 전제로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이나 해당부서와 협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협조하면서 하는데 인원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전문적으로 분야를 나누자는 것이죠. 좋습니다. 평화협력과,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평화협력과장 김순홍입니다. 평화협력과는 2005년 1월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면서 평화업무가 주된 업무가 되겠고, 그 외로 국제자유도시 간 자매결연 등 남북교류사업, 그리고 재외도민이 65만 명에 달합니다. 재외도민 관리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난해에 남북교류 및 남북민간교류 협력지원 사업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작년의 경우에 밀감보내기 하고…….

작년에 밀감 못 보내지 않았습니까? 올해 보낸 것이 아닙니까? 작년에 보냈습니까?

작년에…….

민간교류가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흑돼지 사업 일부하고 감귤 보내기를 했습니다.

흑돼지 사업은 축정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총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축정과에서 하지만 평화협력과에서 진행했다는 것이죠. 좋습니다.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 관련해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반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에 투융자 심사를 받았고, 또 작년에 알뜨르비행장을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시켜서 작년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평화라는 것은 일종의 가치이고 철학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사업부서화시키니까 억지로 평화와 관련된 것들은 우리 과에서 다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는 얘기죠. 굳이 과로 편제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래야 될까. 예를 들어서 민간교류나 남북교류, 재외도민,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 편제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평화대공원 사업하고 남북교류사업하고 평화의 섬 17대 사업, 이런 게 과연 과 편제에서 가능한 일인가,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문제이지 않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면서 17대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평화협력과에서 이 사업을 전부 하는 게 아니고 극히 일부분입니다. 총괄은 하고 있지만. 다만, 17대 사업 외에도―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UNITAR라든가 아시아 청소년 영어포럼이라든가 하는 평화의 섬 이미지 확산 사업들은 계속 발굴하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화협력과 한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데 왜 유독 평화협력과 편제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참고로 총괄업무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평화협력과장님, 정원이 12명인데 많다고 생각하거나 적다고 생각하시면 말씀하십시오.

지금 상태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합니까?

예. 적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시 JDC에서 처음 참석하신 거죠?

매번 참석합니다.

기억이 안 나서……. 전반적인 투자유치 부분들이 JDC와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시나 이런 때 같이 하는 것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제2관광단지가 JDC, 도, 그리고 관광공사가 역할분담을 한다고 하고 2월 중에 MOU를 체결한다고 하는데 그 역할분담은 어떻게……. 지금 기본안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008년 3월에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의해서, 제2관광단지는 착공이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봐서…… 하여튼 관광공사는 전국의 모든 신규사업에서 제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관광공사는 배제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업무분담…….

관광공사의 요청에 의해서 사업이 시작됐는데, 선진화 방안 이전에, 2006년도에 도하고 MOU를 체결했고, 관광공사 자체로는 기본설계용역을 마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사업이다. 저희들이 관광공사와 함께 법률자문을 받아가면서 정부와 협의를 해서 작년 말에는 전북의 내장산리조트, 또 전남 화원단지와 같이, 기존사업으로 인정받았다기보다는 관광공사가 하는 것으로 하되 선진화 방안에 의해서 2011년도 되면 관광공사는 기존사업이든 신규사업이든 다 손 떼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특별자치도가 안 됐으면 그 당시에 관광공사에서 기 투자를 했을 겁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다보니까 역할분담이 되고 해서 바뀌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투자자본도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중문관광단지 매각대금 재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육지부의 해남으로 돌리는 것을 제2관광단지 건설에 재투자를 유도해 왔는데 중간에 모든 것이 끝나서……. 다시 역할분담을 한다니까 그러한 관광공사의 예산을 이쪽으로 투자할 건지, 역할분담이 그렇게 주어질 건지?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8,000억 원 정도의 투자규모인데, 공공부문은 도가 되든 관광공사가 되든 JDC가 되든 투자할 부분이 당초계획에 의하면 1,200억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관광공사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다른 공사와 마찬가지로 부지를 조성하여 분양을 하면, 자기네가 투자한 것은 분양하면서 회수를 하게 됩니다. 다만, 투자를 하게 되는 데까지 정부가 인정을 해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일단 기획재정부에서 사업투자를 허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를 대신해서 관광공사가 투자를 하는 것은 맞고, 다만 JDC가 되는 건지 관광공사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그 당시 관광공사에서 토지매각 대금이 얼마 정도 있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중문관광단지 동부지구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1,400억 원입니다. 부영에 매각한 겁니다.

그것을 제주에 재투자하라고 계속 유도를 했는데…….

그것은 관광공사가 이 사업에 반드시 투자를 하도록 하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부와 협의를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렇지만 투자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투자금을 다시 회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2월 중에 MOU를 체결할 거니까 그런 부분을 제대로 검토해서 안 될 거면 관광공사를 배제해서 다시 JDC하고 도가 하든가 해서…….

관광공사가 대한민국 관광개발의 노하우가 많습니다. 또 관광공사 해외지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해외지사를 통해서 여기에 민자유치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관광공사를 참여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실장님, 지금 관광미항 1단계를 마무리 하고, 또 새연교가 마무리되고 해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사실 주변 일대가 주차난 때문에…… 가 보시면 압니다. 제가 한번 들어갔다가 30분간 못 나올 정도로 막혔었는데 앞으로 이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고, 또 올해 관광미항 2단계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기본안 마스터플랜이 나왔습니까?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입니다. 10쪽, 민자유치 쪽에 보니까 “마을보유토지, 22개 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마을투자유치단에서 3개 사업에 투자유치를 했습니다. 남원 위미에 영상관광휴양지구, 그리고 가시리 두 군데에 풍력을 유치했습니다.

가시리는 풍력, 남원은?

남원 위미는 영상관광휴양지구입니다. 지난번 드라마 촬영했던 데입니다.

다른 마을에 토지 확보되어 있는 것은 없죠?

전체적으로 22개 마을에 2,100만㎡ 정도 마을투자유치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자자가 어떠한 방향을 제시해도 다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마을마다 요구하는 게 있고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외국인 투자사업해서 예래단지하고 폴로승마장하고 앵커호텔이 있습니다. 5,366억 원이라는 액수가 이 사업에 투자될 모양인데 폴로승마장은 얼마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까?

전체 투자규모는 592억 원입니다. 현재 150억 원 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래단지하고 앵커호텔은 전년도에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폴로승마장 같은 경우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보니까…… 폴로승마장이 아시아에 몇 군데 없지 않습니까?

예.

중국에 있나요? 아시아에 어디 있나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있고, 중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에 없죠?

하여튼 국내에는 없는 게 맞습니다.

국외, 아시아 쪽은?

그쪽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주에 투자유치를 해 놓고 성공해야 되거든요. 유치를 함에 있어서 투자자가 최소의 비용으로 투자해서 성공해야 되는데―최고의 시설을 갖추어야 되겠지만―590억 원, 600억 원 가까이 투자해서 운영할 수 있는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전혀 방법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거기 대표이사하고 상담을 해 봤더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또 앞으로 사업계획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준공만 할 뿐이지 그 외의 여력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줘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오라고 해서 투자를 유치해 놓고 성공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고민해 보셨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우리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거, 또 같이 연계해서 갈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외국산 말도 십여 두 들어와 있고, 5월에 국제폴로경기대회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투자유치 한 이후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이후에 기반시설들은 부분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어떻게 마케팅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폴로 승마 투자자인 이주배 회장하고 협의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국내에 폴로선수가 없습니다. 있어도 한두 사람 있으나마나 합니다.

미국대사가 폴로를 한다고 합니다.

대사님 한 분을 위해서 폴로승마장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몇 분 있다고 합니다.

60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여기에서 어떤 수익이 날 것인지 행정에서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우리 세입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해 놓고 망해버리면 제2투자자가 안 온다는 얘기예요. 폴로승마가 다른 것과 연계돼서 다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우리의 투자유치 방향인데 와서 투자하라고 해 놓고 이 사람이 거둬들이지 못하면 나중에……. 보니까 부산 분이었는데, 방향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겸해서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폴로승마장이 우리 관광자원하고 연계될 수 있는 거―물론 회원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이용할 것이라고 하지만―폴로승마장 관람객 수입도 있을 거고, 말 관광도 있을 거고, 이 주위의 환경도 있을 거고. 이런 것을 겸해서 이왕 폴로승마장에 600억 원을 투자했으면 그 주위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큰 돈은 아니겠지만―행정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13쪽 보면 제주도 토지비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개발 가능한 토지비축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일단 단일부지로는 29만 3,000㎡, 그러니까 약 9만 평 정도가 애월 어음에 있고, 구좌 동복에 도유지가…….

본부장님, 됐습니다. 제주도유지가 얼마나 있는 줄 아십니까?

예, 자료를…….

제주도유지가 몇 천만 평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 활용 가능한 토지가 굉장히 많은데 작년에 137억 원, 올해 100억 원 이렇게 해서 토지비축을 하겠다고 하는데, 기존 제주도 내에 있는 도유지―구시유지, 구군유지 통틀어서―의 면적과 활용 가능한 토지에 대해 자료를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분야별로 분류를 해서 가능한 것과 또 예산 확보하여 새로이 토지비축하는 것도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면서, 또 지역균형에 맞춰서 제주도 전체를 보고 개발가능한 쪽으로 자료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것은 300필지에 1,900만㎡ 국공유지가 개발 가능한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유지 전체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기억은 잘 안 나지만 6,000㎡ 정도……. 그런데 도로 같은 것도 다 도유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들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로는 도유지 아닙니다. 확실히 하십시오. 도로는 면적에 포함도 안 되고 지번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사무관님, 제주도유지하고 방금 말씀하신 1,900만㎡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매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관광진흥기금 지원이 총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관광진흥기금 8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우리가 예산이 얼마 있어야 800억 원 지원할 수 있습니까?

24억 원입니다.

이 부분도 자료 주십시오. 관광진흥기금 총 지원하고 매해 이자보전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국제평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한·아세안 정상 열한 분 추가 밀랍인형 제작할 건데―작년에 말이 많았습니다마는―여기 보면 유엔사무총장과 양용은 골퍼 등도 밀랍인형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밀랍인형 제작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어떤 기준 이상이 되어야 밀랍인형을 제작할 수 있다는, 세계정상회의만 하면 제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십시오. 본부장님 생각나는 분, 마음에 드는 분만 넣을 게 아니고 기준이 있어야죠. 매해 제주에서 정상회담도 많이 하고 큰 인물도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입장 유료화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료입장한 이후에 30만 명이 왔었는데 유료입장을 하니까 3만 명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게 우리에게 실익이 있는 건지…….

관광업계에서 얘기가 많았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무료입장시켜 버리면 제주도 저가여행상품이라든가 질 낮은 관광이 자꾸 양산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화장실 청소비나 물 값은 나와야 될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주차비를 받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자유도시본부에 대한 주요업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작년 수입이 얼마?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형수 수입은 69억 원입니다.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대표이사님, 방금 재무성과 매출 69억 원을 달성하여 흑자가 되었다고 했는데 흑자가 얼마입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형수 7억 8,300만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