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환 의원 발언

예.

예.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평균적으로 공사비의 13%에서 14% 정도.

내진 설계는 우리나라도 지난 1986년에 최초로 16층 이상 아파트 하다가 ’88년에 강화되었고, ’92년도에 강화되었고, ’05년도부터는 3층 이상, 13m 이상으로 해서 강화를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이런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한기환 위원님 말씀처럼 벽돌조 건물은 중간에 철근 콘크리트를 넣도록 하는 등 권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건축주에게 안내문도 발송하고 권고를 하는데 다만 법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권고 수준에 있고, 또 법에 적용되는 내진 설계를 필요로 하는 건축물은 엄격히 규제에 맞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 아이티 지진 때도 보니까 잘 지은 건물들은 붕괴나 그러한 게 없어가지고, 빈민가나 이런 데 완전히 파괴가 된 것을 보면서 내진 설계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새삼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제주시 환경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환경교통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기구 및 부서별 주요기능, 비전·목표 및 전략,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부터 15쪽까지 일반현황, 기구 및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비전·목표 및 전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시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은 시민과 사회단체, 그리고 행정이 거버넌스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나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녹색행복도시 구현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써 글로벌 차원의 녹색환경기반을 착실히 구축해 나감은 물론 시민환경의식을 선진화해 나가는 동시에 시민단체, 행정이 참여하는 녹색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정성과 친절로 시민을 섬기는 현장밀착형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생활문화 조성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을 위한 자전거 타기 생활화 분위기를 확산하고 탄소포인트제 참여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 등 저탄소 생활문화를 시민생활 속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타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캠페인 전개, 지구의 날 자전거 사랑 한마음 축제 개최 등 시민들의 생활 속에 자전거 타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으며, 시민과 단체, 그리고 기업체와 행정이 함께 하는 그린스타트 운동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탄소포인트제 참여 확산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0쪽, 자연환경 보전 및 야생동물 보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름·습지 등을 찾는 이용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자연환경훼손을 방지하고 탐방객의 불편해소와 야생동물 보호는 물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도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유형시설 중 오름 11개소, 습지 14개소, 용천수 8개소에 대하여 19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정비해 나가겠으며, 환경친화생태마을 1개소를 지정·육성해 나감은 물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유해야생동물구조단을 연중 운영하여 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1쪽,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배출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제주의 청정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해 오염물질 관리역량이 있는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자율적 관리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오염행위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이원적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오염 자율점검 배출사업장을 현재 125개소에서 350개소로 확대 지정·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자율배출 관리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환경오염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교육 및 집중 지도·점검을 통한 적극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민·관 공동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시스템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이용객이 만족하는 공중·개방화장실 운영입니다. 공중·개방화장실의 확충과 정비를 지속 추진함은 물론 관리를 강화하여 공중·개방화장실이 우리의 생활 속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올레길, 해안도로변, 오름 등 이용객이 많은 곳을 선정하여 위생적이고 자원절약형인 초절수 화장실을 설치하겠으며, 노후·불량공중화장실 정비 및 취약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민간에 청소위탁을 실시해 나감은 물론 시민들이 직접 실천하는 다중이용 화장실 청결실천운동을 추진하는 등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청결하고 품격 높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청소행정의 선진화와 효율적인 관리로 깨끗한 제주를 조성하고 청소장비의 현대화 및 첨단청소 행정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및 기관, 단체가 적극 참여하는 클린데이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야산, 농로, 공한지 등에 방치된 생활폐기물 수거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청소행정 체험의 날 운영 등 시민이 참여하는 깨끗한 제주 만들기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이면도로 전용 소형 청소차량을 구입·운영하겠으며, 가로청소 업무를 고령자 위주로 전환·운영하는 등 청소행정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4쪽,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에 대하여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및 관광지구 사업 시행자에 대하여는 당해지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30만㎡ 이상 택지개발사업 및 100만㎡ 이상 관광지 개발사업이 되겠으며, 우리 시에는 2개소가 해당됩니다. 2개소에 약 22억 원의 설치비용 징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시설 설치에 따른 소요비용 산출 및 납부협의 등 부과절차를 거쳐서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클린하우스제도 읍·면지역 확대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우리 시 동지역 730개소에 10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클린하우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동지역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201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읍·면지역 320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48억 원을 투입, 연차별로 농어촌지역의 청결과 주민편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클린하우스를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재활용 확대로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 구축입니다. 자원재활용에 있어서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확대 및 재활용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캔 모으기 경진대회, 중고물품 교환장터 운영 등 재활용 프로그램 확대 및 민간 주도의 재활용 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으며,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으로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 환경개선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 업소와 감량협약체결, 음식물쓰레기 유료화를 음식점 및 사업장에서 전 가정으로 확대하는 등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자동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이원화 및 설비 노후화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고 읍·면지역 재활용률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자동화사업을 8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토목, 건축, 전기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고 2011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재활용 기반시설 자동화사업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침출수 저류조 돔(DOME) 구축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천매립장 내 침출수 저류조 개방으로 인하여 악취 발생 및 미관이 저해되고 있어서 해당 저류조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밀폐화를 시켜 악취를 차단하고 혐오시설 인식을 탈피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침출수 A저류조는 1,200톤 용량으로 금년 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으며 2010년도에 구축화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B저류조는 4,000톤의 용량으로 약 1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환경교육모델 생태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기초시설 주변에 위치한 절물휴양림, 노루생태관찰원, 유스호스텔, 체육공원, 평화공원 등과 연계한 생태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생태로 38.7㎞에 전망탑과 기타 편익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2011년까지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품격 높은 환경교육 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생태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추진입니다. 지난해 2월 환경부로부터 권역별 환경·에너지타운 후보지로 지정되어 1일 200톤의 음식물 처리·에너지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2월까지 제주권 환경·에너지타운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초기 재원확보 및 안정적인 음식물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민간투자방식은 BTO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본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매력 있는 명품 절물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절물자연휴양림은 아름다운 숲, 편안한 휴식, 자연친화적인 휴양림 운영을 통하여 세계 최고의 명품 휴양생태관광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방문 관광객 5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여 매력 있는 명품 휴양림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휴양림 보완사업 등 친환경적인 산림휴양 편익시설 확충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특성화된 산림문화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절물휴양림을 찾는 고객과 함께 하는 시책 추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노루생태관찰원 보완 및 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노루생태관찰원을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생태관찰원으로 보완 조성하고 생태·습성연구를 통한 제주생태관광을 자원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노루생태관찰원에 자연학습장을 조성하는 등 기반시설을 보완 정비해 나가겠으며, 전문가와 함께하는 노루생태 알아보기 프로그램 등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절물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만족과 즐거움을 주는 생태휴양림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쪽부터 80쪽까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시를 방문하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들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언제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정열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한 해에도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도시건설국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남 없이 저희 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0년도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기구 및 부서별 분장업무 및 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마지막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부터 3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9쪽, 기구 및 부서별 업무현황입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6과 29담당으로 구성되었으며, 올해부터 건축과가 건축민원과로 조직이 개편되어 건축민원의 복합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건축민원 원스톱 처리로 획기적인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해 건설과 내에 자전거도로팀이 신설되었습니다. 39쪽부터 44쪽까지 부서별 분장업무, 비전·목표 및 전략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입니다. 47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2010년도 본예산 150억 원과 채무부담사업 80억 원, 이월예산 2억 8,600만 원을 합해 총 232억 8,600만 원을 투자하여 36.2㎞에 이르는 도로를 개설 또는 확장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도시계획도로개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 1월 말 현재 발주대상 11개 노선 중 3개 노선이 발주되었고 공사추진 중인 5개 노선과 보상협의 중인 22개 노선을 합해 39개 노선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교통정체가 심한 구 관광고―현재는 제주고입니다마는―거기에서부터 국도대체우회도로 확장사업 및 오남로 등 11개 노선에 대하여 공공사업 조기발주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보상협의 노선도 조기에 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중앙여고와 구남동 일대 94만 5,000여㎡에 1,100억 원을 투자하여 2,097세대 8,212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지난 2003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환지확정 측량 및 환지처분을 위한 용역사업 시행 중에 있으며, 2010년 6월까지 최종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9쪽,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노형동사무소 일대 35만 8,000여㎡에 309억 원을 투자하여 990세대 2,780여 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2008년 5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지난 2009년 7월 교통분야 영향평가와 2009년 9월 환경·재해분야 영향평가에 대한 도의회 동의를 득한 바 있으며, 2010년 2월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지방건설기술 심의를 득하였으며, 2010년 3월 실시계획 인가 및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여 2010년 4월경에는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0쪽,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아라 주공아파트 일대 92만 5,000여㎡에 747억 원을 투자하여 4,250세대 1만 1,77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2008년 12월 24일 사업을 착수하여 2012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현재 기반시설공사 진행사항은 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체비지 매각실적은 161필지 11만 8,000여㎡ 중 27필지 4만 4,000여㎡를 매각하여 면적 대비 매각률은 37%나 가계약분 1필지를 포함할 경우에는 매각률도 65% 정도 됩니다. 금년부터 2012년까지 지장물 보상과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고 2012년 말에 환지처분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51쪽,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구 애월읍 하귀1리사무소 동측 일대 40만 1,000여㎡에 352억 원을 투자하여 1,680세대 5,04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2006년 3월 착수하여 2009년 5월까지 도로개설 및 상하수도시설 등의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였고, 2009년 6월 환지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금년에는 부대공사로 주차장 및 가로등, 공원조성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후·불량주택 및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공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13개 지구에 444억 원을 투자하여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삼양, 매촌 등 7개 지구는 공사 완료되었고 삼양 도련, 용담 대학동 지구 등 2개 지구는 금년도 9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읍지역 신규사업으로 한림읍 금능리, 애월읍 중엄리, 구좌읍 세화리, 조천읍 신촌리 등 4개 지구는 정비계획수립 및 지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3월 중 완료하고 5월 중에 기반시설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아름답고 품격 높은 도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다채로운 가로환경 창출과 생태적으로 건강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21억 9,1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심지 유휴공간 도시숲 조성, 학교숲 조성, 가로수 식재 및 정비, 도시녹화 및 소공원 조성, 녹색 복지공간 조성과 사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 등을 추진하여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4쪽,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아름다운 녹색제주 실현과 탄소중립 모범도시 선도를 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300만 그루 나무심기 2차년도 성공적 추진으로 푸른숲·푸른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46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탄소흡수원 우수산림자원 조성, 한 가정 한 그루 나무심기운동 등을 통해 60만 본의 나무를 식재하여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전·건강한 산림육성을 위해 주요 도로변 도시숲 조성 및 공원지역 등에 숲 가꾸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5쪽,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입니다. 산림환경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한 인위적인 산림피해 예방과 산불 초동 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추진기관에는 83개소 1만 1,226헥타르에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함은 물론 산불감시원 103명을 현장에 배치하고 읍면동 14개소에 산불방지상황실을 운영하여 산불 및 산림보호활동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림생태계 보존을 위한 산림 병해충 방제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불법훼손행위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6쪽, 도시공원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공원 시설물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이용객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원조성을 위하여 올해에는 24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신산공원 정비, 화장실 및 관리소 정비, 어린이놀이기구 시설정비, 공원 내 사유지 매입, 공원 전기시설물 보수, 노후시설물 교체사업을 실행하여 이용객들이 공원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복합민원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1월 11일부터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을 일괄로 처리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질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축민원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민원과에서는 기존의 건축과에 2개 담당을 설치하여 건축과 관련한 개발행위, 농지·산지전용, 정보통신 및 부설주차장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종전에 부서 간 검토를 2개의 과 내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및 처리하고 있어 일관성 있는 건축행정과 허가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58쪽, 민원 편의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건축행정서비스로서 건축민원도움센터에서는 소규모 건축민원에 대하여 ’98년부터 지금까지 8,675건에 대한 설계도면을 무료로 작성하여 주민들에게 43억 3,8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였으며, 무료등기촉탁서비스는 건축물대장 내용변경 시 종전에는 법무사에 의하여 건축물 등기를 변경하였으나 우리 시에서는 등기 신청에 대하여 대행해 주는 서비스로서 2007년도부터 시행하여 현재까지 1,102건을 처리하는 등 시민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59쪽, 건축물 옥상정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건축물 옥상에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도시 열섬화현상을 방지하고 녹지공간을 확충하며 건축물의 단열효과를 제공하는 등 저탄소 녹색사업으로서 작년에는 22개소의 옥상정원을 조성하였고 올해에는 주요 도로변, 숙박업소 등의 건축물 10개소에 9,000만 원을 투자하여 도심지 녹지공간 확충을 통한 휴게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시에는 가로등·보안등이 2만 9,237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 고장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가로등·보안 등 유지 관리에 4억 원을, 동지역 절연 불량 선로 및 노후 가로등 교체 9,500만 원, 노후 가로등 제어반 교체에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계약 체결 시행 중에 있습니다. 61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차도와 인도의 구분 없이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도로에 인도시설이나 휀스를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공간을 조성하고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보행 편의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오남로와 협재로에 50억 원을 투자하여 인도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3월까지 설계 완료하여 3월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62쪽,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하여 자전거도로를 신설하여 매년 증가하는 자전거하이킹 관광객 및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구좌읍 하도리에서 평대리 구간에 20억 원을 투자하여 자전거도로 10㎞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3월까지 설계 완료하여 4월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63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 중 병목구간 구조를 개선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굴곡된 도로선형을 개량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3개 노선에 32억 6,600만 원을 투자해서 위험도로 1.6㎞를 개량할 계획으로 현재 2개 노선은 착공되었고 1개 노선은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64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수산물 수송 원활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고림동에서 깨꺼리 등 5개 노선에 23억 원 및 대선선 농어촌도로 등 4개 노선에 26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과 토지보상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5개 노선은 공사 중이며 1개 노선은 2월 중에 발주할 계획이고 3개 노선은 토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65쪽,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매년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되풀이 되는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로를 확충하여 농작물 침수를 방지하고 사전 재해를 예방하여 안전영농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명도암지구와 판포지구, 금악지구, 행원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하여 75억 원을 투자하여 5㎞의 배수로시설과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명도암·판포·금악지구는 공사 중이고 행원지구는 4월 내로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행정절차 및 토지보상 등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 재난 예·경보시스템 보강 및 주민훈련 실시사항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에 대한 보강 및 유사시 대응능력 배양 등 대피훈련을 통한 사전 대응으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비보강사업으로 사업비 4억 원을 투자하여 저류지 감시 CCTV 설치 5개소 및 재난문자 전광판 2개소를 설치하여 홍수상황 등 하천 수위를 실시간 영상 관측하여 위기상황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율방재단, 자생단체 등 주민 자율참여를 통한 대피훈련 등 우기 전인 6월 이전에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67쪽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제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지방하천 3개소, 소하천 3개소 등 총 16개소의 지구가 지정되어 하천 및 배수로 40.72㎞를 연차별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북촌 해동, 노형～해안동, 조부천·동명지구 등 4개 지구에 161억 3,700만 원을 투자하여 4.45㎞의 하천 및 배수로 정비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기간 내에 용지보상 및 공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8쪽, 2007년 태풍 ‘나리’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입니다. 2007년도 태풍 ‘나리’ 피해에 대한 원인분석, 재해복구사업의 효과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분석하여 향후 재해복구사업에 개선 및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억 9,7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10월까지 마무리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풍수해보험사업 추진입니다. 재해로 인한 재해물건에 대해 피해자가 보험료를 저렴하게 납부하고 현실적인 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 보험제도로서 읍면동별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많은 시민이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혜택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0쪽,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은 하천의 미개수로 통수단면이 부족하여 집중호우 시 하천의 범람, 상습 침수되는 주택 및 농경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소왕천 및 화북천 등 8개 하천에 354억 원을 투자하여 10㎞의 하천정비 및 하수도 증설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8개 하천의 재해예방사업의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계획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71쪽, 도심 4개 하천 저류지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천 등 4개 도심하천의 상류지역에 홍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11개소 159만 5,000톤에 대한 저류지를 설치하여 집중호우 시 하천범람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단계 사업인 7개소 74만 2,000톤의 저류지는 2008년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2009년 7월에 준공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한천, 병문천, 독사천 등 4개소 85만 6,000톤에 대한 저류지는 447억 원을 투자하여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72쪽, 산지천 제4저류지사업 추진입니다. 도심지 내 저류지를 추가로 시설하여 하류부 복개구간 하천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저류지 내 친수공간 조성으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50억 원을 투자하여 2011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내 지역 자원을 발굴하여 환경개선 및 관광자원화 하는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2월 중에 주민공모를 통하여 10개 우수마을을 선정하고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4쪽, 걷고 싶은 거리 간판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연동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옥외광고물 시범가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간판 정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까치 개체 수는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은 그 지역에, 그 마을에 사업을 하시라고 포상조로…….

주변 정비·정돈사업을…….

마을 안길이라든가…….

저희 시에서 지정은 1,000만 원하고, 이게 또 환경부에 올라가서 지정되면…….

이것은 시상금이고 그 외에도 자연환경보전시설사업으로 저희들이 20억 원 정도 확보해 가지고 읍면동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건축민원과장 이병철입니다. 한 175건 정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현황 관리상으로는 그 정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으로는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무허가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 항공사진 찍은 바는 없고 과거에 그린벨트 당시에, 개발제한구역 당시에 항공사진 촬영한 것은 지금 도시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저희 과에 개발행위라든가 산지, 농지, 업무가 전부 저희 과에 올해 1월 11일자로 왔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다시피. 그래서 이참에 그것 단속도 하고 효율적인 관리하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번 추경 때라도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준공 건물은 허가건수의 30% 정도는 미준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5년 이상 된 건수는…….

미준공 된 것 5년 정도는 있고 10년 정도는 몇 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1년에 한 번씩 해 가지고 한 100여 건씩 건축허가 취소는 시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아까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님하고 위성곤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관련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몇 번 저희 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아까 검증이 안 된 사업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억하기에 원래 검증이 안 됐었는데 의회에서 분명히 제주시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기물의 총량을 우선 산출을 해라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그러겠다고 했고요. 제주시에서 발생하는 유기성폐기물의 총량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는 검증 안 된 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제주시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기물의 총량이 어느 정도 되고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차원의 유기성 폐기물 처리 종합대책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었죠?

가축분뇨하고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인분을…….

정부차원의 유기성 폐기물 처리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지자체가 접근해서 따올 수 있는 사업, 예산, 그 내용 정리 분석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래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에서 지금 에너지화시설 이 부분에 제주도는 빠졌었습니다. 제외됐었거든요. 의회에서 노력해서, 우리 허진영 위원님 인맥을 통해 가지고 집어넣은 겁니다. 집행부는 손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검증 안 된 사업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제가 검증 안 된다는 사업은, 당초 계획은 축분하고 인분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음식물…….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로만 해서 이것이 과연…….

아니죠. 바이오매스타운에 대해서는 아까 허진영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이게 일본방식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량 산출에서부터 어떻게 에너지타운화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위성곤 위원님이 T/F팀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유독 집행부가 안 움직인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집행부에서 만든 사업이 아니라 의회에서 만든 사업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렇게 개별 인맥을 동원해 가지고 그분 불러서 초청하고, 토론하고 이러면서 그 종합대책을 수정해 가지고 제주도를 집어넣어줘라. 왜 제주도를 빼느냐? 노력의 결과로 사업이 주어지고 예산이 주어졌으면 그만큼 집행부도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너무 더디게 간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섯 분 또 다시 당선돼서 올 겁니다. 와 가지고 환경도시위원회……. 제가 보기에 세 분 이상은 오실 겁니다. 그때 한 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 담당은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겁니까? 관련 조례가 제정된 거 알고 있습니까? 마을 만들기 조례.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도시경관과장 부대권입니다.

관련 조례 읽어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제주시내에서, 마을 만들기는 행정기획과에 마을만들기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획과에 별도의 팀이 있으니까 이런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예산을 쓰면서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를 안 읽어봤다?

사실 제가 도시경관과장으로 온 지 시간이 며칠 안 돼서, 죄송합니다. 지난 1월 11일자로 인사발령 받고 왔습니다.

1월 11일이면…….

조례를 한 번 보시고 업무를 제대로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및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및 도시건설국장은 오늘 업무보고 한 각종 시책의 원활한 추진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품격 높은 도시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환경교통국 및 도시건설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현지 회의실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월요일 9시에 의사당 현관 앞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