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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종오 의원 발언

제125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10-02-19

윤종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죽련

이죽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지난 한해 동안 시민중심의 건강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하여 애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계속하여 아름답고 푸른 친환경 도시 구현을 위하여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먼저 환경녹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2008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상황보고를 받고 나서 태화강관리단, 용연·온산하수처리장,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환경녹지국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박인필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박인필입니다. 평소 지역 환경개선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죽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계속해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환경녹지국 (별첨에 실음)
죽련

이죽련위원장

박인필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이방우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도 4년째 접어드니까 계속 해 왔던 이야기가 이어지는, 계속사업만 업무보고서에 들어오니까 사실 식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실 때 계속비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따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신규사업 위주로, 금년도에 할 사업 위주로 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귀에도 쏙 들어오고 저희들도 아무래도 신규사업을 지난번 예산을 심의할 때는 기억납니다마는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잊고 해서 앞으로 업무보고 하실 때 위원장님도 그렇고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신규사업 위주로, 금년도에 꼭 할 사업 이런 쪽으로 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는 사실 빠졌습니다마는 태화강에 모래톱 제거 하는 데도 언론을 통해서 접했는데 그런 사업은 얼마나 걷어내고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모래톱 정비사업은 태화강 수질개선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동 사업은 모두가 우리 환경녹지국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모래톱 제거부분은 교통건설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어제, 아레까지 이미 공사는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18페이지 환경정책과에 질 의 드리겠습니다. 삼산배수장 정비사업 추진이 거의 완성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시험가동을 했는데 어떤 장·단점이 나왔습니까?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지난 12월30일부터 시험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설비 등에 아무런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녹지공원과에 가로수 종류가 대충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순철

박순철녹지공원과장

지금 서른 종류 정도 됩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다른 가로수는 시각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아산로에 있는 것은 소나무입니까, 해송입니까?
순철

박순철녹지공원과장

바다쪽으로는 해 송이 서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북구쪽으로 올라가는 동천서로에도 해송입니까, 소나무입니까?
순철

박순철녹지공원과장

해송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차를 타고 가보면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그게 이중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은 시각적으로 보기 싫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균형자체가 안 맞아요. 그런데 이중으로 심어놓은 데는 그래도 숲이 우거진 것 같은데 이것은 자라다가 만 것 같이 한쪽은 이쪽으로 넘어가고 한쪽은 저쪽으로 넘어가고 이게 전혀 안 맞아요. 과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순철

박순철녹지공원과장

예, 동천서로 자주 통행을 합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하시면 더 대각으로 심든지 어떻게 심어야 되는데 일렬로 심어놨는데 전혀 균형이 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산로를 봐도 그렇고, 아산로는 일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순철

박순철녹지공원과장

아산로에는 해송이 서 있고 그 밑에 쪽에 쪽제비싸리나 아카시아 이런 나무로 보완을 해 놨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시각적으로 영 안 좋아서 평소에 느낀 점을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순철

박순철녹지공원과장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이게 전부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사업이다 보니까 별도로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로변 경관개선사업 해서 보면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일이 있을 겁니다마는 이렇게 단정지어서 어디 어디다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하는 사업 위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덩굴식물 100만본 사업 이것은 언제 끝나는 사업입니까?
순철

박순철녹지공원과장

지금 계획연도는 금년도까지인데 지금 옹벽하고 남아있는 곳이 33개소가 작년에 조사해 보니까 남아있었습니다. 그게 다 완료를 하면 거의 끝나지 싶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럼 100만본 끝나는 겁니까?
죽련

이죽련위원장

지금 100만본 넘었지 않았습니까?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지난 연말에 116만5,000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그럼 보고서에 100만본 하면 안되죠. 100만본이 이미 작년에 넘었는데요.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목표가 100만본이고 실제 실적은 초과되었습니다. 초과됐는데 해놓고 보니까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누락분이 발생하거나 그 뒤로 신규발생 된 부분이 있어서 전체 12만본을 식재하면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옹기문화엑스포 대비 꽃 조형물 설치사업 이게 지금까지 예산이 집행된 게 있습니까?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이미 지난해에 선급금이라든지 기성부분은, 그러니까 울타리설치라든지 꽃을 우리가 인수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이미 종료하였고 조형물에 식재할 꽃 등은 이월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이 되면 전부 식재를 해야될 부분이 다소 남아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하수관리과에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는 BTL사업도 하고 하수관거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하고 BTL사업으로 했을 때 주민들이 뭐 다르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BTL사업을 했을 때는 정화조시설을 폐쇄도 해주고 그 다음에 관도 연결해 주는데 왜 재정사업을 했을 때는 안 해주느냐 그래서 공동주택단지에 시설비가 많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죽련

이죽련위원장

하수관리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안 되시면 담당사무관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방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방우

이방우위원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하든지 비용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BTL사업을 해도 울산시 전체주민들이 부담을 가지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서 부담을 가지든지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재정사업을 했을 때는, 물론 우리 재정사업을 하려면 좀더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끝에 가면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담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특히 공동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아야 된다. BTL사업으로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다 알아요. ‘동구에서 BTL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했다. 우리 북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다른 지역하고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부담을 줄이라는 것도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만약에 BTL사업을 해서 우리가 폐쇄하는데 2,000만원이 들었다 그러면 그 아파트에서 나중에 계속 우리 시에다 갚아 나가야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BTL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BTL업자가 폐쇄 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들도 물론 그만큼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아파트에서, 100세대에 대한 아파트에 정화조폐쇄를 하는데 BTL사업,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정사업하는 데는 안 해 주고 BTL 사업하는데는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그 비용만큼은 그 아파트에 청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으면 지금 재정사업하는 데도 해 줘야죠.
제가 전달이 잘 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든지 지금 하는 게 BTL사업 할 때는 그 비용을 BTL사업에서 부담을 해 주고 재정사업을 했을 때는 안 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여 튼 사무관님 알았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동구에는 BTL사업하는 데는 이것을 폐쇄를 해 주는데 재정사업을 해 주는데 주민들이 왜 이것을 안 해주느냐, 그래서 폐쇄하는데 사실 제법 예산이 들어갑니다.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서, 공동주택단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녹지공원과에 완충녹지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시작한 지 한 40년 정도 됐더라고요.
순철

박순철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런데 사실 추진상황은 아직까지도 미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순철

박순철녹지공원과장

그것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기획예산처에서 땅을 살 수 있도록, 일부분을 땅을 살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는 토지를 많이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애로로 문제가 되어 왔던 토지구입비가 시비부담이 많이 경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추세로 확대해 나간다면 빠른시일 내에 2020년까지는 아마 농지하고 이런 부분은 다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포항간 복선전철화사업 그것과 연계해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철로이설사업과 연관지어서 자꾸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통건설국에서는 경전철이죠. 그것과 연계를 지어서 전역으로 다 옮겨 나갔을 때 그때 가서 다시 계획을 세우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우리 시의 입장은요.
순철

박순철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래서 그게 사실 포항간 노선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전철이 갔을 때 완충녹지가 있어야 되는 건지 이 부분도 환경녹지국에서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보시고 만약에 그 부분에 우리가 어떤 예산을 국비를 지원 받든 재정사업으로 하든지 보상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늦어질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순철

박순철녹지공원과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일찍일찍 토지매입할 필요가 없다고요. 지금 현재 노선이 변동 없는 데만 우선적으로 먼저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순철

박순철녹지공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좌안이든 우안이든, 지금 좌안이라고 합니까?
순철

박순철녹지공원과장

산업로쪽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산업로쪽으로 우선하고 있는데 그 안쪽에는 전혀 진척상황이 미미하잖아요. 국장님, 이런 부분도 도시계획과 연관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들여가지고 국비확보가 어려운데 그걸 자꾸 정부에 가서 손벌릴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정말 공해차단 효과가 있는 건지 그 시설이 필요한 건지 한번 따져보시고 도시계획쪽에도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건의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이방우위원님께서 지적을 두 가지 해 주셨는데 완충녹지를 조금이라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 녹지공원과장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존의 식재사업비만 국비지원 하던 것이 토지매입을 50%까지 국비로 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전례보다는 좀 더 빠른 속도로 완충녹지조성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철도노선변경 등과 아울러서는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부서 와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마지막으로 환경자원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용연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마무리해서 3월에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험가동하고 있습니까?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지금 소화조는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소화조 부분은 아니고 좀 더 고순도의 가스를 획득하고 또 소화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농축기와 초음파기기 등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끝나면 3월 중 종합시운전을 거쳐서 준공처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지금 현재 몇 t 정도 시험가동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환경자원과장

180t 들어가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180t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처리비용을 구·군에서 다 받습니까?
상수

이상수환경자원과장

아직 안 받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어디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상수

이상수환경자원과장

지금 현재 들어오는 데는 각 구·군에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지금 현재 처리비용도 시에서는 안 받고 있네요?
상수

이상수환경자원과장

시험가동 중에는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하여튼 3월에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겠습니까?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는 3월중에 종합시험가동을 거쳐서 3월말쯤 되면 준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하여튼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다 고생하셔서 이런 사업을 이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부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입니다. 또 한해를 시작하는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환경녹지국에도 신규사업도 많이 있죠. 이 업무보고내용 중에서 있죠. 계속추진사업도 있지만 신규사업도 몇 가지 있죠? 없습니까, 다 계속 추진사업입니까?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아니요. 있죠. 있는데 거의 대다수가 이어져오는 사업이대다수죠.
부환

박부환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신규사업부분은 별도로 표기해 주면 그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유심히 볼텐데 전부 연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는 과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든 우리 환경녹지국에 새로 오신 과장님도 두 분 계신데 빨리 업무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환경녹지국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에 보면 다 똑같이 속해 있습니다마는 태화강 마스터플랜 이래 가지고 태화강은 거창하게 마스터플랜을 해 가지 고 지금 계획을 보니까 10년 정도 이렇게 크게 마스터플랜계획을 잡았는데 거기에 반면에 저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이렇게 태화강 마스터플랜을 크게 하면서 반면에 제가 그 지역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같이 연계는 된다고 봅니다. 어떻든 환경녹지국 소관이니까, 미포국가공단 마스터플랜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동료위원이 지적한 완충녹지 이런 부분은 40년, 50년 지나도 대형마스터플랜 이런 계획없이 그냥 세월 지나가다 보니까 정말로 추진계획이 계속 딜레이 되고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아쉬움을 가집니다. 태화강 마스터플랜은 10년만에 이렇게 크게 해서 시각적으로 바로 볼 수 있고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환경녹지국에서 미포국가공단이나 완충녹지부분은 4, 5십년이 되어도 진척되는 과정이 시각적으로나 체감으로 느끼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아쉬움을 많이 가진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국장님 계신 동안에 미포국가공단이 노후 된 지역에 또 그 지역환경을 태화강 마스터플랜 하는 식으로 미포국가공단 주위를 마스터플랜 할 그런 계획을 세워 볼 마음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죠.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 시도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것은 재정에 귀착되는 부분인데 사업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우선 주민이 많이 밀집해 사시는 곳에 우선투자 등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이 다소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늘 아쉽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은 우리말로 저는 종합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화강을 정비하는데 있어서 생태부분도 있을 것이고 역사부분도 있고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흔히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마스터플랜으로 이해하고 있고 완충녹지부분은 단일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종합계획은 아직까지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방금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이 어디가 우선순위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논쟁의 대상이 되는데 또 국장님 보시다시피 제가 감사 때도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실제 온산공단에 그 큰 계획을 미포국가공단에 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었고요. 또 이런 부분을 과연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태화강 마스터플랜이나 종합계획을 세우는 그게 우선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노후화 된, 지금 흔히 말하는 울산광역시 전체 재개발할 단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사업이 중단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계획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저는 틀린다고 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집중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태화강 마스터플랜이 거의 1위가 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미포국가공단이 지금 50년 되고 그 주위를, 그 주위환경이 열악한 것은 국장님 아시죠. 참 열악하다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번에 종합계획을 미포국가공단과 완충녹지부분을 종합계획을 세워서 하자 이랬을 때는 저는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위에 석남사까지 가는 그런 부분에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는 반면에우리 공단인접지역에는 얼마나 피해의식이 많습니까. 이런 부분에도 종합계획을 세워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해를 시작하는 이 업무보고에서 그런 대형종합계획을 세워서 울산도,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아름답고 푸른친환경도시 구현하는데 목표를 뒀다면 이 부분에도 저는 거기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되지만 이쪽 소외된 부분에도 계획을 세워보자 이게 큰 그림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이해가 가십니까?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전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고 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적인 문제가 원활하지 못해서 일부 시민에게 불편을 드린데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국장님, 환경녹지국에서는 다른 부서 못지 않게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특히 국가공단이 있는 온산공단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부분이 열악한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고민하셔서 올 한해 업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울산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새로 오셨네요?
상수

이상수환경자원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스칸디나비아 바이오가스사하고 음식물처리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2009년도에 완공할 계획 아니었습니까, 이게 왜 늦어졌죠?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당초계획은 지난 연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아마 지연된 주된 사유는 SBK 본사가 사실 미화 1,800만불 상당을 투자해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 투자사와 협정을 맺었던 아이슬란드계 은행이 2008년도 국제금융위기 때문에 투자를 포기하는 바람에 재원이 상당히 어려워 재원조달문제 때문에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대로 같은 회사가 사업을 하기는 하네요?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렇게 협약을 체결했는데 늦어지면 페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게 있었습니까?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페널티부분은 해 약할 수 있는 조건은 있습니다. 있는데 현실적으로 재정문제때문에 약 3개월 정도 늦어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일단 추진은 계속 되고 있네요?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이것과 연계해서 제가 계속 여기서 생산되는 가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죠?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는 SK케미칼에 연료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전량 그쪽으로 공급합니까?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나아가서 일부분은 자동차연료용으로 사용을 허용해 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게 법적으로 지난번에 정리가 안 됐다는데…….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이 자동차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됐습니까? 담당과장님 잘 몰라요?
상수

이상수환경자원과장

관련법은 쓰도록 됐습니다.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제가 직접 하는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연료기준으로서 사용하기에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게 도시가스하고 같이 혼용하기가 시스템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고, 그럼 충전소를 만들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용연하수처리장이나 성암매립장에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했을 경우에 시내버스가 회차를 하기가 현재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내버스 충전소에 그것을 하려고 하면 전부 액화를 시켜서 수송을 해야 됩니다. 경제성이 너무 떨어지고 이런 문제때문에 현재 전세버스하고 청소차가 CNG버스로 교체가 많이 되면 장래적으로 성암매립장 현부지에 충전소를 만들면 충분히 현실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수요처라든지 충전소관계 때문에 굉장히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한 개 공장에 공급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환경의식 고취하는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변화를 얘기했던 것이고 그때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다는데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연관해서 당시에 음식물처리 추가시설을 200t을 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 추진보고서 59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150t 되어 있는 게 원래 그 계획 맞습니까?
상수

이상수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이 지금 안 됐습니까?
상수

이상수환경자원과장

150t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180t 플러스 200t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150t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제법 추진이 상당부분 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었는데 이제 보니까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라니까 언제 다 합니까?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유기성폐기물 60페이지.
종오

윤종오위원

이것 음식물처리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온산처리장내에 폐기물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국비확보가 지연되는 바람에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 여러 분이 애써주신 덕분에 당초 확보되지 못했던 6억원 실시설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시비 일부 확보해서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이중에서 50t이 제외된 부분은 하수슬러지 부분입니다. 하수슬러지 부분은 지금 성암에 하수슬러지소각처리장이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제외됐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위에 청림바이오 및 대 건자원화시설 준공·가동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예, 민간시설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것도 음식물처리하는 겁니까?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것 우리가 150t까지 다 되고 기존 180t 완공되고 하면 민간에서 하는 시설이 활용도가 있습니까?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지금 음식물쓰레기 배출 추이를 살펴보면 두 개다 완공되면 330t 처리능력이 되는데 지금 현재 363t 정도 배출되고 있어서 30t 정도 여유량 플러스 알파가 인구증가 추이에 따라서 변화될 걸로 보고 있는데 울산자원화시설의 경우에는 다소 유지가 어렵지 않겠나 저희들 내부적으로 감을 잡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울산자원화가 어디에요?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삼동면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게 악취로 인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새로 청림바이오 및 대건자원화 시설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하고 수준이 비슷할 정도로 상당부분 기술력이 어느 정도 확보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우리하고는 달리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바이오가스 생산이 주 목적이고 앞서 거론하신 분야는 퇴비화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종류가 다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민간업자들이 우리 시의 사업하고 어느 정도는 연계되어서 시가 사업하는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돈을 실컷 들여놨는데 시가 어떤 사업을 하고 나서 업자는 완전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좋은 시설해서 시가 선진적으로 나가는 것은 좋은데 혹여 그런 사업을 자기들이 괜히 확장했다가 망하는 걸 반복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정보제공을 충분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고 또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전체적인 음식물자원화시설 확충부분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건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수 차례에 걸쳐서 처리수 방류수질과 관련해서 당부를 드렸고 그 부분에도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해서 해 달라는 당부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시설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언양처리장 운동장이 잘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축구장보면 주말하고 주민들이 많이 활용합니다. 농소처리장도 지어지면 운동장도 들어오고 다른 체육시설이 들어올 계획이죠?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축구장이 인조구장 맞아요? 뭐뭐 들어오는지만 얘기해 보세요. 제가 미리 확인 좀 하려고요.
하여튼 짓는 업자가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요구하면 한다는 것은 분명하네요?
문제는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던 부분 예를 들어서 늘 남목에 얘기했는데 올해 국장님께서 추경에 일반예산에 확보해서 축구장 되게 해 주시고, 농소부분 이것도 준비과정부터 방어진 같은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태화강에 그동안 많은 공을 들여서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울산시민들의 환경분야 중에서 최고 불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글쎄요. 환경분야에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불만보다는…….
종오

윤종오위원

부족하다고 느끼는 시민들의 감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시민들로부터 불만보다는 사실 잘 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좀 더 앞으로 확충해 나가고 더 해야 될 부분이 동천이라든지 또는 외항강이라든지 회야강 주변에 다른 부분으로 외연을 넓혀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마스터플랜 등 각종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저는 물론 국장님 하신 말씀 중에서 다소 태화강 외에 부족한 하천 이런 부분들도 맞는데 저는 사실 대기하고 악취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이 문화적인 부분, 교통적인 부분 또 지리적 여건 이런 것들이 세계 유수 어느 도시에 비해도 다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산업적인 부분에서는 더 경쟁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단지 주민들이 그런 좋은 조건속에서도 예를 들어서 날씨가 안 좋다든지 할 때 매케한 냄새가 날라온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부분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혹여 아파트값이 떨어질까 싶어서 말 못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대기질 개선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신경도 썼습니다마는 민간에게 너무 많이 맡겨놨다, 행정이 주도해야 된다 그리고 지원도 하고 감시기능도 강화해야 된다, 현재 감시체계보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거의 배 이상 늘려야 된다, 그리고 민간을 잘 활용하자, 민간활용은 돈 얼마 안 들이고도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측정장비 들고 시도 때도 없이 다니고 특히 악천우 때 그런 걸 발생시킬 확률이 높은 시기에 더 많이 다니고 해서 단속도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야지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잡고 시민들이 늘 불편해 하는 악취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동안에 태화강에 많은 공을 들였으니까 그것을 관리하고 적절히 유지하면서 시민 친수공간을 넓히는 쪽으로 정책을 펼치시고 나머지 부분은 대기쪽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달라는 당부를 연초 업무보고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죠.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다시피 대기질 중에서 특히 악취문제는 참 민감한 부분입니다. 지금과 십수년 전을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마는 아직도 일기가 좋지 않거나 바람의 방향 등에 따라서는 악취가 풍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금년도 환경관리과에 주요업무로 선정해서 민과 또 행정기관이 합동으로 악취저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방우위원님도 언급하셨는데 저희 상임위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서를 다 검토해 보니까 두드러지게 환경녹지국만, 제가 2009년도 추진상황보고인지 2010년도 업무보고인지 저희들이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아까 이방우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검토를 하면서 계속사업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08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상황보고 청취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2008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2008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08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박인필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박인필입니다. 2008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상황보고) 【참조】 ·2008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죽련

이죽련위원장

박인필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오늘 보고하는 게 어느 정도에 와 있는 겁니까? 민자사업 추진절차 흐름도 보면.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실시인가하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막바지에 온 거네요?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것이 되면 사업추진 되지않습니까, 그죠? 지금 안에 세부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무적으로 잘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길을 파헤쳐서 하수관거를 묻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게 되면 동네를 발칵 뒤집어놓는데 이 정리가 심각할 정도로 엉망입니다. 특히 방어진 구간에 하수관거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미리 당부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동네를 파 뒤집어놓았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빨리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기간이, 파 뒤집어놓고 두 달, 세 달은 기본이고 거의 6개월 동안 원상복구 안 된 데가 있고요. 원상복구 한다고 위에 시멘트 아스콘 하려고 자르고 나서, 돌을 절단하고 나서 턱을 5㎝ 정도 남겨둬요.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안전사고도 일어나고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가서 그동안 업무보고했던 것 제가 질의한 것에 답변서를 보면 이것을 원상복구함에 있어서 골목을 생선 발라먹은 것 같이 누더기 만들어서는 안 된다, 웬만한 데는 전부다 전면포장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복구한 곳에 가면 전면포장이 안 된 곳이 많고요. 특히 아스콘 한데는 자갈같은 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발로 툭툭 차면 더럭더럭 일어나요. 빗자루를 쓸면 많이 모아놓을 정도로 엉망으로 해 놓는다 이겁니다. 관리 감독 확실히 하시고 지금 골목에 포장 제대로 안 된 곳, 지금 주민불편이 엄청나게 많은 곳을 전부다 전수조사 해 가지고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하고 나서 중간에 맨홀 뚜껑 이런 게 다시 포장하고 나서 한 3, 4㎝는 괜찮아요. 그런데 7, 8㎝ 넘어가서 운전할 때 타이어가 쑥쑥 빠지고 이런 부분은 전부다 승고시켜서 매끈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 비오고 나면 물 고여서 지나갈 때마다 물 튀고 이렇거든요. 좀 의회에서 인가해서 사업을 하고 나면 뒷처리가 깨끗해야지 좋은 사업하고 주민들한테도 사랑받을 것 아닙니까. 마무리가 전체적으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그것을 시정해서 이 사업 추진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영

황재영하수관리과장

제가 방어진BTL사업 현장에도 몇 번 갔습니다. 제 소신이 그렇습니다. 현장에 발로 뛰는 행정을 현재 제가 소신을 갖고 하고 있고 현장에 몇 번 가서 감리단장하고 소장하고 현장에 저도 가 봤습니다. 이번에 포장이 좀 늦은 이유는 설 전후로 해서 비가 와 가지고 그것이 밑이 좀 다져져야 포장관계로 해서, 우선 거기에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조치를 했고요. 향후 이러한 문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20년 후에 우리 시가 직영 합니까?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운영이 우리 시로 넘어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20년간 BTL이니까 가칭 울주 청천인가 이분들이 20년간 자기들 투자한 데에 대해 매월 돈을 받아갈 것 아닙니까?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20년 후 되면 모든 운영권이 우리 시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접 합니까, 그때 또 위탁을 합니까?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직영할 수 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고 사업자를 선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20년 후에 우리가 받게 되면 BTL이든 BTO든 간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그 중간에 보수를 계속 해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20년 되면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BTL계약서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결국 새로 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 자동차도 20년 타면 못 쓸건데 20년 쓰면 그런 상황이 생겨지거든요. 발생이 되면 그러면 거기에 어떤 새로운 투자비를 그러니까 BTL사업자에 대해서 끝나는 시점에 대해서 어떤 보수를 어느 정도까지는 해줘야 된다든가 이런 게 조항에, 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재영

황재영하수관리과장

여기 승인을 오늘 보고를 드리고 실시협약체결을 할 때에 그 체결서 내용에 그 사항을 포함을 할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 1년 전 그러니까 19년이 되는 해에 자기들이 하자보수부분을 우리하고 합동으로 전부다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을 때에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권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요. 1년마다 그러니까 분기마다 저희들이 돈을 줄 때도 분기별로 주면서 민간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민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보수를 안 하거나 운영에 부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는 관리비에 퍼센티지를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역주민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지역주민, 민간인 이분들을 심사위원으로 참가시킬 때는 그러니까 엔지니어쪽, 기술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위촉을 하셔서 그런 시건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황재영하수관리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장

김재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지금 새롭게 언양하고 온산을 추진을 하게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동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업이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는 상황인데 혹시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긴 했지만 하수관거정비사업 관련해서 주민들이나 또는 기관들의 주요 민원사항이 무엇인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재영

황재영하수관리과장

예, 주로 가정집에서 또 지선관거하고 연결하는 부분, 배수설비부분에 민원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이 많이 오가고 하는 시 장통이라든가 이런데 그것을 빨리 안 해서 뚜껑은 열어놓고, 파헤쳐놓고 빨리 접합을 안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나는 악취문제 이런 문제가 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아까 윤종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포장의 마무리문제 이런 게 주로 민원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거기에다가 조금 추가할 부분은 크고 작은 사고들이, 넘어져서 다친 사고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마 저희 시로 바로 오는 것보다는 구로 먼저, 주민들은 어디에서 하는 지 모르니까 구로 많이 갔을 텐데 그런 사고에 대한 것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시가 아니라 기관과 기관간의 협력에 대한 문제나 조금 행정에 대한 부분인데 동구가 처음에 예정했던 것보다 6개월 이상이 늦어졌어요.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건설을 담당하는 쪽하고 시공 쪽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분뇨처리하는 부분이 현재 조례상 그 지역에 있는 차량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구·군 조례에서,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있는 차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구에 소속되어 있는 업체가 가지고 있는 차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양을 계산을 하다보니까 계속 기일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구 관련한 조례에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언양, 온산까지 또 몇 년간 추진이 되게 되는데 행정적으로 조금 조정해야 되는 부분은 없는지, 손질해야 되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도 이번에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재영

황재영하수관리과장

방어진BTL사업을 모델로 해서 불합리한 부분이나 또 새로 개선해야 될 부분은 그것을 전부 보완을 해서 언양BTL사업은 민원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아파트 관리하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어떤 피해를 보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올해 2월에 마치기로 했는데 올해 9월에 마쳐진다 그러면 업체들하고 계약이 달라져요. 그러면 아파트관리비라든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계속 터지면서 아파트 관리하는 분들이라든가 입주자대표회라든가 굉장히 곤란해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일에 대해서 아파트하고도 미리 공지를 해 주고 조성을 해 주고 이런 것도 저희가 직접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체하고 의논하면서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황재영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나. 태화강관리단 다. 용연·온산하수처리장 라. 여천위생처리장 마. 환경자원사업소
계속하여 태화강관리단, 용연·온산하수처리장,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일괄 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영찬 태화강관리단장부터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지난 1월8일자로 태화강관리단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윤영찬입니다. 앞으로 태화강이 시민들에게 보다 더 친숙한 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죽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로 태화강이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으로 변모하고 있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태화강관리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죽련

이죽련위원장

윤영찬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해봉 용연하수처리장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손해봉용연하수처리장장

용연하수처리장장 손해봉입니다. 2010년도 용연하수처리장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죽련

이죽련위원장

손해봉 장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봉 온산하수처리장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남기봉온산하수처리장장

온산하수처리장장 남기봉입니다. 저희 온산하수처리장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죽련

이죽련위원장

남기봉 장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여천위생처리장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여천위생처리장장

여천위생처리장장 김진환입니다. 2010년도 여천위생처리장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죽련

이죽련위원장

김진환 장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주 환경자원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김갑주환경자원사업소장

존경하는 이죽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부환, 김재열, 윤종오, 이방우 위원님, 지난 1월13일자 우리 시 인사발령에 따라 환경자원사업소장으로 임명된 김갑주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환경자원사업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태화강관리단 - 용연하수처리장 - 온산하수처리장 - 여천위생처리장 - 환경자원사업소 (별첨에 실음)
죽련

이죽련위원장

환경자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태화강관리단, 용연·온산하수처리장,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태화강관리단하고 국장님 계시니까 환경녹지국하고 전체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몇 년 전에 태화강 대숲에 찾아오는 새들과 관련해서 용역을 한 차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는 대숲과 관련해서 대숲을 보존하는 쪽으로 용역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단장님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어느 부분?

이은주위원

태화강에 대숲과 새를 공존시키는 것은 상당히 울산시로 보나 아니면 대숲공원으로 보나 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새들이 많이 있으면서 배설물들이 대숲을 부식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 연구가 새를 중심으로 한 번, 새 전문으로 하는 학자에 의해서 용역이 한 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도 숲을 또 하는 분에 의해서, 그 연구가 농업기술센터로 갔나요?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아닙니다. 연구용역은 울산기술개발센터에서 용역을 했고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대숲하고 그리고 새를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이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는 까마귀 같은 경우에는 배설물이 그다지 산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데 백로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를 많이 잡아먹다 보니까 산성 배설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백로가 서식하는 구간에는 대나무 생육환경이 좀 안 좋은 것으로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작년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연구사업을 하면서 소석회를 해 가지고 대나무 백로 서식공간에 대한 토양개량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토양상태가 다소 개선되는 걸로 지금 용역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연구했던, 용역했던 자료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그동안 조금 시범적으로 했던 사항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평가한 내용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산하수처리장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교육을 주민들하고 학생들한테 신재생에너지교육을 하수처리장에서 사업의 내용으로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작년에도 했나요, 아니면 올해 계획인가요?
기봉

남기봉온산하수처리장장

지금 현재는 주민들 대상으로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이은주위원

올해 그러면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기봉

남기봉온산하수처리장장

저희들은 요청에 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은주위원

무슨 말씀이시죠?
기봉

남기봉온산하수처리장장

저희들이 별도로 주민들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견학이라든지 오면 저희들이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은주위원

이것은 온산하수처리장에서 미리 홍보나 교육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주민들도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별로 홍보할 필요도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으로 보고를 하시면서 특히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도입하면서 교육과 홍보의 장으로 활용 운영하겠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런 준비가 구체적으로 갖춰지고서 보고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조금 추상적인 계획인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기봉

남기봉온산하수처리장장

충분한 계획 수립하에 올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것이 하수처리장 자체로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직원들이나 현재, 그렇다면 환경자원과하고 협력을 하셔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온산처리장을 저희들이 방문을 하기는 했지만 시설 전체를 둘러보지를 않아서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왔을 때 이런 정도를 할 수 있는 정도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내용을 사실은 보고를 하셔야지, 준비없이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고민하시고 나중에 추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남기봉온산하수처리장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용연하수처리장 연구개발비가 작년에는 1억2,650만원인데 올해는 연구개발비가 전혀 없네요. 연구개발비가 전혀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해봉

손해봉용연하수처리장장

작년 같은 경우는 연구용역비가 중계3펌프장 전면 시설개선사업에 1억원이고 에너지진단 5년마다하는 법적의무사항으로서 금액이 산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중계3펌프장 같은 경우는 용역을 실시해서 올해 발주해서 2개년 계속사업으로 아까 보고드린 내역에 있습니다만 에너지진단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조명등, 사무실등 이런 것은 보면 LED로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되면 지속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힘쓰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지금 연구개발비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산책정 안 되었으면 못하는 거네요?
해봉

손해봉용연하수처리장장

용역 결과에따라서 올해 2010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일부 LED교체공사를 시행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것을 연구개발비라고 그러는 겁니까?
해봉

손해봉용연하수처리장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천위생처리장 질의하겠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장님 새로 오셨는데 열심히 하시리라 보면서, 우리가 한해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올해 것을 업무 보고하는 과정인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보니까 본 위원이 봐서는 부실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적해 봅니다. 이왕이면 상세하게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고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셔야 될텐데 이것은 보면 정책사업하고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부분이 과연 업무보고와 순서에 맞는 건지, 또 의회에 제출한 것이 맞다고 보는 건지, 처리장장님 말씀해 보시죠?
진환

김진환여천위생처리장장

세출예산의 정책사업이라든가 인력운영비 중에 편성내역을 부기내용별로는 미진한 것 같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렇죠?
진환

김진환여천위생처리장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앞으로 장장님, 이런 업무보고는 전체적으로 한해를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나열하다시피 해서 오면 이것이 과연 의회에 보고하는 순서가 맞느냐 이렇게 보면서 이런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진환

김진환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알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마지막으로 여천위생처리장에 본 위원은 항상 지적을 많이 하면서 좋은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 기록내용을 보시면 아실텐데 고생은 많습니다. 11페이지에 민원 편의시설 및 자연친화적 공간조성을 해서 주민에게 개방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할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죠.
진환

김진환여천위생처리장장

지금 수거업체가 30개 업체입니다. 하루에 80대분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수거업체의 운전기사들이라든가 인근에 보면 소규모 업체들이 있습니다. 안에 별도로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반면에 기존의 옛날 시설은 도색을 해서 좀 깔끔하게 단장을 할 계획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깔끔하게 단장할 계획은 좋습니다만 실제 또 주위에 보면 인근의 주민들이 거기에 간다는 것은, 실제 다리를 건너고 거기에 간다는 부분, 또 여천천이 한창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떻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옮긴다는 말씀은 하셨는데 어떻든 주위환경에 혐오시설은 인정하면서 주민에게 개방하는 부분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본 위원은 의문이 가면서 질의를 해 봅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간다, 가서 탁구를 친다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과연 업무보고한 내용대로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문을 가지면서 어떻든 고생이 많은 여천위생처리장에 좀 더 주민이 다가가지는 못하더라도 주위환경이라도 깨끗이 해서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환

김진환여천위생처리장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획대로 잘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국장님, 이제 태화강 적조 좀 물러갔죠?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척과천 물 좀 올려주세요.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펌프 밸브만 열면 물 올라올 건데, 그리고 명정천 7,000t 중 3,000t인가 올리죠?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것도 결국은 중간쯤 되면 중단할 어떤 상황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 만들면 민원이 안 생기는데 만들어 놔놓고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민원이 생기거든요. 처음부터 그것을 안 만들었으면 되었거든요. 그런데 만들었으면 척과천에 2만t을 못 올리면 다문 1만t이라도 올려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아, 벽천분수를 만들었구나’ 만들었으면 ‘물이 나오는구나’ 하는 거기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을 좀 줘야되고 결국은 명정천도 천 살리려고 3,000t 올려놓고 결국은 또 태화강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못 올리게 되면 거기도 또 왜 만들어 놓고 안 올리느냐 이런 민원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갈수기가 아닌 상황같으면 여러 가지 상황도 고려도 해야 되겠지만 기왕 설치해 놓은 것 가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김재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2010년도 계획을 잘 세우셨는데 연말에 모든 계획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은 10시30분부터 복지여성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