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의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기획관리실 나. 서울사무소

기획관리실장 최문규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순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별첨에 실음)

최문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 인사에 정보화담당관으로 4급으로 승진한 정재희 담당관에게 축하를 드리고 서울사무소 강철수 소장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서울사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

몇 가지만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새롭고 역동적인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새로운 시정슬로건을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본위원이 서울시하고 타 시·도와 비교해서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받았는데 현재 보면 우리 울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의 특성과 우리 울산이 지금 산업수도에서 환경생태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반영을 해서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그 다음에 16개 시·도의 어떤 슬로건이나 또 시 홈페이지에 게재 된 내용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정말 이번에 슬로건을 새로 개발할 때는 미래를 내다보는, 글로벌시대에 맞는 또 우리 울산광역시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슬로건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개발하는 과정에 광범위하게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의 의견을 좀 수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 탈울산 가속화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난해에 우리 울산이 지금까지 울산시로 승격된 이후로 가장 많이 외지로 우리 인구가 전출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보면 이게 주거의 공간이 단순히 잠을 자는 개념을 떠나서 휴식과 대화와 여러 사람이 여가를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공간으로 변하다보니까, 울밀선도 뚫리고 해운대 도로도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근에 전부다 1시간 거리 이내로 되고 또 거기에는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자연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울산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싼값의 아파트나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탈울산이 가속화 된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탈울산 가속화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탈울산 가속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정분야에 특정이유로 해서 전출을 간다든가 하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좀 고려하고 신경을 쓰면 됩니다만 굉장히 포괄적이고 복잡한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교육부분도 있고 직장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 울산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종합적이고 좀 체계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형식으로 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경제사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동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직장의 기회를, 직장 근무의 기회를 만들어 주고 또 이 곳에 살더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되어야 됩니다. 대체로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전출사유별로 보니까 직업을 이유로 해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고 전입의 경우에는 직업이 2009년도의 경우를 보면 1만6,232명이 전입이 되었고 전출은 1만5,414명, 그러니까 일자리 기회는 울산이 많은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족관계로 해서 가는 것이 1만3,913명이 전입했는데 전출은 1만957명이 했습니다. 최고 많은 것이 주택과 교육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8,944명이 그 이유로 전입을 했는데 전출은 1만1,779명으로 주택 부분이 좀 많고, 교육은 1,497명이 교육을 이유로 전입했고 전출은 3,293명이 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교육부분이 전·출입 사유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건강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만 대비해 보면 직업이라든가 가족관계로 하는 것은 오히려 전출보다 전입이 많고 주택과 교육부분은 전입보다 전출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싶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의 예를 들면 서부권의 삼성SDI나 대우나 이런 자동차에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울산에 있는 인력들을 고용하는데 상당히 다른 지역에 있는 인력들보다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계시죠?

예.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인력이 부산이나 다른 곳에서 통근버스로 와야 되는데 물론 직업적으로 울산에 대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교육여건도 좋지 않고 주택에 대한 부분도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공급이나 수요에 따른 가격차이 등으로 인해서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지금 혁신도시에 석유공사가 제일 먼저 입주를 하게 되는데 석유공사만 입주를 하고 직원들이 만약에 이런 교육이나 직업이나 주택난으로 인해서 전입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출·퇴근을 한다면 과연 혁신도시를 유치한 성과나 효과가 반으로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교육적인 측면, 직업적인 측면, 주택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울산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다, 오고 싶은 도시다 하는 어떤 그런 대책은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전체적으로 시정을 담당하니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시민들이 오해를 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 쪽으로 해운대부분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해서 부산 쪽에 전출이 굉장히 늘어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작년 한 해 동안 분석해 본 결과 부산에서 전입되는 인구는 1만935명, 전출되는 인구는 1만1,934명으로 부산에 전출이 좀 많았지만 전체적으로는 159명이 전출이 더 많은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해운대쪽에서 울산으로 출·퇴근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만 비용 측면이나 여러 가지 따지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충남, 전북 이쪽으로 직장을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곳으로 오히려 전출이 더 많아졌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2009년도 한 해 동안에 실질적으로 우리 울산에서 빠져나간 인원이 얼마입니까? 전입하고 전출하고 상계하고.

작년 전·출입만 따지면 전입이 4만7,567명이고 전출은 5만2,651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5,084명이 전출이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5,084명이 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해운대뿐만 아니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근에 있는 밀양이나 경주나 양산이나 이런 지역이 계속적으로 우리 울산보다 교육적인 측면이나 주택적인 측면이나 또는 생활의 어떤 안정, 자연적인 환경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탈울산 할 가능성이 많이 높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지금 이 시점에서 수립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그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수립해야 될 부분이죠?

예, 이 부분 저희들도 업무전체가 그런 고민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국 소관인지 기획관리실인지 모르겠지만 동남내륙권 개발사업 있죠? 그 개발사업은 2011년도부터 시행이, 예산확보라든가 예산 뒤받침은 됩니까? 2011년도부터 시행하게 돼 있죠?

내륙권개발사업은 아직까지 구체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 예산투입문제는 지금 고려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재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지금 그것은 정부와 우리 광역자치단체 간의 계획수립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좀 구체화되어야 재원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는 시작단계입니다.

시작단계인데 예산의 뒷받침이 국비나 안 그러면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담을 하느냐 이거죠.

관련 지자체에서도 일부 부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획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국비와 지방비가 어느 정도 배분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직 알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들로서는 가능한 한 국비를 많이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 울산에서 하는 17개 사업이 확정되어서 전체 한 투자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확정되어서 나왔던데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그 부분은 지금 자세한 내용은 사실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데…….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실장님께서 명년도 국비에 관한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경부고속철도가 지금 완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국가시행사업비가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할 때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대정부 질문에서 국가가 답변했던 부분하고는 상반되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경부고속철도를 개발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면 완공단계라고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면적이나 모든 개발을 확정해 가지고 거기를 지금 우리 울산 전체 서부권의 신성장 할 수 있는 하나의 요충지로 만들어서 전반적인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완공단계라고 보고 국가예산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맞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국가예산확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목표를 잡습니다. 첫째는 일반국고이고 둘째는 국가시행사업입니다. 국가시행사업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가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데 경부고속철도가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그런데 경부고속철도가 실제 완공단계에 와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추가투자가 더 이상 되지 않는다. 대단위 추가투자가 없다는 것이고, 그 경부고속철도가 지나가면서 철도역을 중심으로 하는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관련사업들은 국가 직접시행사업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민간투자사업 등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가예산확보하고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진입되는 역세권과 연결되는 도로, 올해 추진 중인 것 3개 말고 개발계획에 보면 2013년도까지 하는 3개 사업이 있거든, 도로 연결사업. 이런 사업들은 지금 국비지원사업이 아닙니까?

지금 역세권 진입도로 등은 다 국비지원사업이 아닙니다.

전부다 우리 지자체 사업이네요.

예, 지방사업입니다.

그러면 울산역 선로 놓는 부분하고 역사 짓는 부분하고 그 부분은 국가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나머지 지금 전체적으로 역세권 개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투자를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용계획에 보니까 올해부터 2013년도까지 28명을 감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 항상 소방공무원 3교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내가 여기에 보니까 3교대에 대한 부분은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이 현재도 657명 수준입니까? 대략 650명에서 660명 수준입니까?

예.

그러면 광주에 1,016, 대전에1,129명 이렇게 보면 거의 절반수준인데 전체적으로 건물이나 공단이나 소방의 취약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 대전이나 광주에 비해서 소방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러하다 하더라고 다른 지역과 달리 저희들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체 소방능력이 대단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감안한다면 굳이 우리가 꼭 적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대체로 3교대 근무를 했을 경우에 인력의 숫자만을 가지고 따지면 업무의 질적 문제가 있을 뿐이지 그 인력이 커버하는 지역구의 범위 내에서는 똑같습니다. 10명이 맡아서 하는 지역을 20명이 한다면 10명은 쉬고 또 10명은 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인력운용상의 문제는 없고 단지 피로도의 증가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나 대전은 계속해서 2년동안 소방공무원을 충원을 시켰는데 우리 시는 지금 소방공무원을 2년 동안 계속 충원을 한 명도 안 했죠, 동결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충원시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네요?

지금 소방 쪽에서 는 계속해서 3교대 증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교대가 32%쯤 되는데 사실 지금 일반직공무원은 계속 줄이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가 광역시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보면 소방공무원이 엄청난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때 비해서 지금 소방업무가 어느 정도 더 늘어났느냐 하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그렇게 막연하게 늘리기만 할 것은 아니다,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3교대 문제는 결국 업무의 피로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필요성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급격하게 당장 100%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인력 운용의 기조하고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으로 적정하게 시기를 감안해서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반직의 어떤 행정적인 수요나 이런 부분은 모두 전산화되고 자동화되고 이런 것 때문에 감축을 하는 것은 좋지만 특수분야에 근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너무 감축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아레도 울산 앞바다에 3.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울산이 지진의 안전권이냐, 그렇지도 않고, 또 지금 초고속빌딩들이 많이 서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보면 소방공무원에 대한 부분, 비단 소방공무원뿐만 아니고 특수직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진단을, 수요에 대한 진단을 좀 정확하게 하셔서 너무 격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입니다. 꼭 소방공무원이 지금 현재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충원을 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3교대 근무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보면 지금 현재 3교대가 완료됐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 소방공무원 숫자에서 32.3%가 3교대를 하니까 다른 시·도의 지금 전국평균 40% 정도 3교대를 하니까 그 수준에 8% 갭은 있지만 거의 완료가 됐다 이런 이야기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특수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수요와 업무량과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적당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3교대가 완성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3교대 율이 지금 32%…….

여기에 완료됐다고 해 놨더만요.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통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소방인력이 승격 당시에 365명이었습니다. 광역시 승격 당시와 비교를 해 보면 지금 658명으로 소방직이 80%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11%가 늘었고 일반직공무원은 약 7%가 늘었는데 소방직공무원은 80%나 늘었습니다. 과연 그러면 그때 당시보다 소방수요가 2배나 늘었느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최근에 28%에서 32%로 늘어난 것은 안에 내근인력을 조금 더 축소를 하고 또 일부 소방수요가 너무 적은 고속도로 구급대라든지 이런 것을 언양센터와 합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4%정도를 인력을 늘리지 않고도 소방교대율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허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격무상에 있어서의 문제는 없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조직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필요한 곳에는 더 늘려줘야 될 것이고 또 수요가 너무 없는 곳은 통·폐합을 한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는 조금 더 소방직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지금 소방공무원 3교대가 완료되지는 않았죠?

예, 100%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하건 데는 소방방재청에서 좀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다른 시·도의 조직부서에 자꾸 물어보면 조직 점검 없이 그냥 소방방재청에서 늘리라고 하니까 그냥 늘려주는 조금 안이한 태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직진단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점진적으로 3교대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도 출동이 없는 곳에서 3교대를 한다 하는 이런 것은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3교대를 다 해 주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런 것은 시민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절하게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격무부서부터 해 나가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이외에는 조직진단에 따라서 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가지원개발계획에 우리 시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을 한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그 중에 기초생활권계획을 울주군에 수립해 가지고 국가 예산을 확보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어떤 특별한 우리 시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 것입니까?

기초생활권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군단위들입니다. 그래서 울주군 쪽인데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좀 유리한 부분이나 국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체는 원래 울주군이지만 저희들도 옆에서 울주군도 결국 우리가 많이 도와서 그렇게 정부에 우리 입장을 많이 반영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국가예산을 확보한다라고 하는데 확보할 수 있는 대략, 어느 정도 확보 목표액이 있는지 그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광역경제권을 하면서 광역경제권 5+2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상위계획으로서 초광역권 개발이 있습니다. 그것을 초과하는 개발이 있고 하위개발로서 기초생활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는 없고 군만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것은 각 군이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에는 그러니까 5+2계획에 광역경제권계획에는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대규모사업들 전부 망라를 했고,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과 서로 연관돼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함께 포함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주된 재원은 광특회계가 되고 광특회계만으로서 수용할 수 없는 상당부분의 계획들은 결국 정부 일반회계가 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고 광특회계로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 단위의 기초생활권계획안 역시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각 자치단체가 다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기 지역사업을 모두 반영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국가전체의 재정으로서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 돼 나가면서 이것은 상당히 각 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의 정책적 의지나 입장전환이 역시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아직까지도 명확한 방향제시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확보 계획도 안 서 있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맞습니까?

아니 목표액을 정하기에는 아직 그렇게까지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장님 말씀이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하기는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한 것은 우리 자체적인 계획 또는 계획안에 반영된 정도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것을 제시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우리 시의 의지가 들어 있을 뿐이지 정부의 반영계획이 포함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각 부서별 또 분야별로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조정이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리고 서울사무소, 지금 4급이 한 분, 5급이 한 분 이렇게 돼있는데 5급이 임명 다 됐죠?

예.

됐습니까?

됐습니다.

타 광역시하고 우리 울산광역시하고 전체적인 인원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비교를 해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전체 소장의 직급은 거의 레벨이 같고요. 좀 인원수가 많은 부산이나 전라남도나 이런 데는 총 인원이10명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작은 시·도는 제주도와 우리가 각각 5명씩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번에 직원이 보강이 돼서 더 열심히 겸손하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울산시가 서울사무소에서 직급이 낮기 때문에 위에 중앙부서하고 굉장히 일할 때 레벨이 안 맞아서 힘들다고 했는데 지금 레벨을 맞춰줬으니까 일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홍종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