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식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이용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시민정보화교육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U-정보화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입니다. 광양시 시민정보화교육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각 읍면동별로 동일 강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채용하여 퇴직금 등 여러 제반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부당해고라는 근로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2007년 7월 1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이후 계약을 반복하여 이어질수 있는 강사들은 무기계약자 전환이 불가피하므로 이에 따른 총액인건비 부담을 입안하고자 합니다. 전문학원에 위탁하여 일괄적인 연간 강의 편성계획 수립으로 과정중복을 배제하고 수탁기관 자체적으로도 출석률 제고를 위한 교습법 연구, 적극적 홍보 등을 통해 정보화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권역은 광양시 12개 교육장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각 1개 학원에서 강사를 파견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위탁기간은 2010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료 산정입니다. 위탁료는 수강생 1인당 20시간 기준으로 45,000원입니다. 지급 기준은 정원 곱하기 1인당 지급단가의 60%, 수료인은 곱하기 1인당 징수단가 40%를 합하여 지급합니다. 수탁기관 자격조건입니다. 광양시 관내 학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관 또는 단체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하여 3명 이상의 전임강사을 확보가 가능해야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 관련 법령입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5조,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조례 제4조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동 같은 경우는 교육장을 넓혀가지고 25명으로 해 놨거든요. 그러면 10명에서 20명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25명은 안되는 거야?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25명도 가능합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해야 되고요. 두번째 이제까지 주민들과 호흡을 맞춰서 과정을 이끌어온 고정 강사들이 있어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금호동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이게 아마 중마동, 금호동, 광영동, 광양읍 정도는 아마 고정 강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을 학원에서 채용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을 예산심의때부터 작년도 감사 기간에서부터 이미 약조가 되어 온 것이거든요. 우리 의회하고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강사모집할 때 그 부분을...

학원하고 우리시하고 계약을 할때 그것을 전제 사항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 전제사항이 없으면 처음부터 약속이 다 무너져요. 뭔지 아시죠? 왜냐 하면 그 강사만이 그 지역 주민의 교육정도라든가 수준 과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 것 이런 것이 있고요. 여기 보면 5명이 모이는데 강사 한명이 나와서 강의 하는 것, 어느 면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인데 그런데는 3개월에 한번씩 20명씩 채워가지고 한다든가 등등의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한달에 25명을 해도 부족한데는 그런 데는 매달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수강생의 수요가 많고 적음을 가려서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 까지 그렇게 해 왔지만 한달에 20명이라도 꼭 기준으로 하다보면 수요가 많이 대기한데는 계속 밀릴 것이고, 5명만 가져도 하는데는 너무 여력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수급조절을 잘 해서 지역간에 차질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안지키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다는데 각각 1개의 학원이라는데 동서부에 예상되는 학원은 선정해 놨어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관내에 컴퓨터 학원이 9개가 있습니다.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U-정보화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양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공립 태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결직전 이의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이용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시민정보화교육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수영장 건립공사 추진사항 보고 및 추인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