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정현완 의원 발언
현완
정현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과 일반안 5건, 총9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광양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계속해서 일반안건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이용안, 광양시 시민정보화교육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광양수영장 건립공사 추진사항 보고 및 추인안, 광양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공립 태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의 일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계류중인 안건을 말씀드리면,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 의결 보류되어 있으며, 주민발의 청구 조례안인 광양시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입법고문 검토 의뢰와 소요재정 사항 등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같이 본 위원회에서 오늘은 조례안 4건과 일반안 5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조례안과 일반안건의 심사방법은, 집행기관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이용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이용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이용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학부모의 자녀급식비 부담을 해소하고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유치원 및 초중고생에게 급식비 지원을 단계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단계로 금년부터 유치원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급식비의 50%를 지원하기 위해 2010년 본예산에 22억 7,042만 8천원을 편성하였나 학교 병설유치원을 제외한 보육시설 이용 아동들의 급식비 지원예산의 미 확보로 기 편성된 교육지원체육과 일부 예산을 지방재정법 제47조와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규정에 의해서 이용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10년도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예산 28억 342만 8천원중 1억 7,500만원을 감하여 사회복지과에 1억 7,500만원을 증액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장 보육시설급식비 지원 소요예산 이용계획입니다. 지원개요로 지원기간은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 연10개월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광양시에 주소를 둔 보육시설 재원아동이 되겠습니다. 지원연령은 만 3세아부터 만5세아까지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월 시설별 보조금 지급시 동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아동 1인당 1일 850원, 월 20일 기준해서 17,000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100만원입니다마는 1억 7,500만원을 이용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 8,1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이용내역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체육과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1억 7,500만원을 감을 시키고 사회복지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 7,500만원이 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본 이용안은 2010년부터 관내 유치원에 대하여 자부담분 급식비중 50%를 지원할 계획에 있는바, 유치원과 같은 연령대인 아동 중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급식비 지원예산의 미확보로 급식비의 지원이 불가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체육지원과의 유치원 급식비 지원예산중 일부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이용하여 보육시설에도 급식비를 지원하려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심
김영심위원
입니다. 아동급식비를 확보를 하지 못한 것은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서로 업제적 토의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래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드립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2009년 작년에 2010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이것은 예측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맞죠?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초중고가 갔었는데 유치원이 중간에 들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업제적 토의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정보가 늦어서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유치원도 지원을 해 준다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저희들 업무보고때도 그랬고, 그것은 부서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그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 시민정보화교육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시민정보화교육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U-정보화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입니다. 광양시 시민정보화교육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각 읍면동별로 동일 강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채용하여 퇴직금 등 여러 제반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부당해고라는 근로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2007년 7월 1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이후 계약을 반복하여 이어질수 있는 강사들은 무기계약자 전환이 불가피하므로 이에 따른 총액인건비 부담을 입안하고자 합니다. 전문학원에 위탁하여 일괄적인 연간 강의 편성계획 수립으로 과정중복을 배제하고 수탁기관 자체적으로도 출석률 제고를 위한 교습법 연구, 적극적 홍보 등을 통해 정보화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권역은 광양시 12개 교육장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각 1개 학원에서 강사를 파견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위탁기간은 2010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료 산정입니다. 위탁료는 수강생 1인당 20시간 기준으로 45,000원입니다. 지급 기준은 정원 곱하기 1인당 지급단가의 60%, 수료인은 곱하기 1인당 징수단가 40%를 합하여 지급합니다. 수탁기관 자격조건입니다. 광양시 관내 학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관 또는 단체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하여 3명 이상의 전임강사을 확보가 가능해야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 관련 법령입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5조,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조례 제4조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정보화 교육 강사의 채용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전문학원에 위탁하여 시민 정보화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려는 것이 주요골자로,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민간위탁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교육인원이 10명에서 20명으로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10명에도 강사 하나가 나갑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지급기준이 인원에 따라서 지급단가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이면 45,000원 기준해 가지고 60% 그래 가지고 거기서 만약 5명이 교육을 해 참석했다 그러면 5명에 대한 40%를 적용을 해 가지고 강사비가 나갑니다.
금호동 같은 경우는 교육장을 넓혀가지고 25명으로 해 놨거든요. 그러면 10명에서 20명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25명은 안되는 거야?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25명도 가능합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해야 되고요. 두번째 이제까지 주민들과 호흡을 맞춰서 과정을 이끌어온 고정 강사들이 있어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금호동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이게 아마 중마동, 금호동, 광영동, 광양읍 정도는 아마 고정 강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을 학원에서 채용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을 예산심의때부터 작년도 감사 기간에서부터 이미 약조가 되어 온 것이거든요. 우리 의회하고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강사모집할 때 그 부분을...
학원하고 우리시하고 계약을 할때 그것을 전제 사항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 전제사항이 없으면 처음부터 약속이 다 무너져요. 뭔지 아시죠? 왜냐 하면 그 강사만이 그 지역 주민의 교육정도라든가 수준 과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 것 이런 것이 있고요. 여기 보면 5명이 모이는데 강사 한명이 나와서 강의 하는 것, 어느 면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인데 그런데는 3개월에 한번씩 20명씩 채워가지고 한다든가 등등의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한달에 25명을 해도 부족한데는 그런 데는 매달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수강생의 수요가 많고 적음을 가려서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 까지 그렇게 해 왔지만 한달에 20명이라도 꼭 기준으로 하다보면 수요가 많이 대기한데는 계속 밀릴 것이고, 5명만 가져도 하는데는 너무 여력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수급조절을 잘 해서 지역간에 차질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안지키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수강대상은 일반시민들입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예.
2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다는데 각각 1개의 학원이라는데 동서부에 예상되는 학원은 선정해 놨어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관내에 컴퓨터 학원이 9개가 있습니다.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U-정보화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양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입니다. 광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단이나 도시지역 의료 취약계층에 만성질환 치료를 향상시키고 공공의료 확충에 따른 심리적 안도감 제공을 위해서 2010년 4월 개소계획인 도시보건지소 운영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받은 범위내에서 5급기구로 도시보건지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1지소 2담당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총 2건이 접수되어 2건을 반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보건지소는 지난 2008년 5월 26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3월 준공예정인데 이 도시보건지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직 신설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08년도 중앙정부의 도시보건지소 국고지원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지소 건물 준공 시점이 금년 4월중으로 예정되어 도시보건지소를 개소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관련기구를 신설하려는 것이 주요골자로, 도시보건지소 개소 운영시 공단과 도시지역 의료 취약계층의 만성질환자 치료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우리 광양시 보건소 밑에가 지소로 돼 있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설된 거기도 지소입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도시보건지소라고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도시보건지소 2개가 되겠네요 지소가?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읍면지역에 지소가 있고, 지금 동지역에는 중마동에 통합보건지소가 있고, 이것은 도시보건지소 지침에 의해서 도시보건지소를 또하나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보건소로 명칭은 중마동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까? 무조건 1시에 하나밖에 못한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규정이 그렇다 그 말이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중마지소장은 6급이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지소장은 다 마찬가지로 지소는 전부 공보의가 보고 있고 요. 사무장을 6급이 맡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면 도시보건지소장은 과장으로 돼 있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5급 정규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사면허를 가진....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면 태인동에 만들어 지는 도시보건지소장이 관장하는 업무영역이 중마권에 있는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관장합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진료를 하고 또 재활치료나 그런 부분, 방문보건 업무 그런 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감기환자나 그런 단기 환자는 취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일단 이 기구가 업무관장은 태인동에 신축 완공된 그 분야만 전담한다는 이야기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전지역을 보는 것은 방문보건 업무, 그 업무는 전 지역을 보게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광양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단이나 도시지역 의료 취약계층에 만성질환 치료률을 향상시키고 공공의료 확충에 따른 심리적 안도감 조성를 위해 2010년 4월 개소계획인 도시보건지소 운영인력과 행정안전부에서 증원 승인된 4대강 살리기등 국정시책추진분야에 정원 승인받은 부분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총액인건비의 범위내에서 우리시 총 정원을 현행 852명에서 860명으로 8명을 늘리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늘어난 8명은 도시보건지소 운영에 5명, 4대강 살리기 1명, 사회복지통합조사에 2명 이렇게 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가로등, 보안등 관리업무 본청 이관에 따른 인력 조정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직급별 정원 비율조정도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직은 직급별 비율의 범위내에서 8명 늘어난 부분을 5급을 1명, 7급을 2명, 9급을 5명을 늘리도록 했습니다. 기능직 고용직 부분은 직급비율을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급의 경우는 현행 3%에서 4%로 1% 늘리고, 7급은 9%에서 22%로, 8급은 15%에서 25%로, 9급은 33에서 27%로 낮추고, 10급은 40%에서 22%로 낮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급, 7급, 8급에서 합치면 51%, 9급, 10급에서 합치면 49%입니다.그러니까 각각 5대 5 정도로 직급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이고 이것은 우리 광양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군들이 기능직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비율을 샹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전국적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소요예산은 기능직 직급 상향에 따라서 1억 3,400 그러니까 기능직 직급 상향을 하는데 1억 3,490만 3천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도시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 5명과 2009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은 4대강 살리기 인력1명, 사회복지 통합조사 인력 2명 등 총 8명을 증원하고, 가로·보안등(燈)의 관리업무 본청 이관에 따른 읍면동 인력 2명을 본청으로 이관 조정함과 아울러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총정원 증가없이 직급별 정원비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순증되는 8명을 직급별로 살펴보면, 5급 1명, 7급 2명, 9급 5명이며, 기능직 직급 조정은 6급 1명, 7급 13명, 8급 8명이 각각 증원되고, 9급 9명, 10급 13명이 각각 감축하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정원조정에 따른 추가비용은 기존의 초과 현원 범위내에서 상계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기능직 직급상향 조정에 따른 1억여원이 순증될 것으로 전망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우리가 6,7급을 늘리는 것이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8급까지 늘리고 9급을 줄이는...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인사에 직급이 적체가 돼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지금 기능직의 경우는 근속승진 제도가 있는데 10급에서 6년, 9급에서 7년, 8급에서 8년 이런 경우가 근속승진 기간이 넘어서 많은 숫자가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어차피 하위직렬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것을 5대 5 정도로 상위직 하고 하위직 비율을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직급승진의 적체가 있어서 해소차원에서 직원들 사기증진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인원이 8명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 8명은 우리가 여유있는 인력있지 않아요. 정원 외에 그 사람들 쓰면은 신규채용은 없는 것이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가 그 사람들을 여유가 있어요. 조치해야 될 인력이 있을 것 아니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현재 17명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7명 정도가 여력이 있다 이거죠? 그게 언제까지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과원이 해소될때까지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별도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석영
장석영위원
빨리 기간을 놓고 조치해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당분간 우리시는 퇴직을 하더라도 17명 까지는 신규채용은 못하는 것 아니에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신규채용은 정부계획에 의해서 완전히 안하는 것은 아니라 몇명씩은 하면서 해소를 시킵니다. 올해도 4명을 신규채용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서경식 위원.
경식
서경식위원
입니다. 4명을 신규채용을 한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은 대상이 주로 기능직들입니까? 전부 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일반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일반직에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공고를 해서 시험을 봅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정부에서 정식으로 시험계획을 연초에 공고를 하고 우리 광양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시험시행을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계십니까? 예산 순증되는 1억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광양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광양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등 각종 위임사무 적용법률개정으로 인해 인용조문 변경과 제명 띄어쓰기 및 위임사무 목록을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광양시 사무위임조례 이것을 띄어쓰기를 했고, 조례 상위인용 조문에 지방자치법 95조가 104조로 바꿔졌습니다. 이것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방범등 유지관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위임사무 목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별표 2를 개정해서 위임사무별 적용법률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내용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1건이 접수돼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용은 상당히 복잡합니다마는 위임사항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은 법률에 위배됨이 없도록 정비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에 있어 위임의 근거법률이 개정되어 이를 일괄 정비하고, 아울러 광고물관리 업무와 자전거 관련 업무를 위임사무에 추가하여 읍면동장에게 새로이 위임하고, 읍면동장이 수임받아 처리하던 일부 업무는 삭제하는 등 현실에 부합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 광양수영장 건립공사 추진사항 보고 및 추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수영장 건립공사 추진사항 보고 및 추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체육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입니다. 광양수영장 건립공사 추진사항 보고 및 추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광양수영장을 건립하면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물론이고 미래를 대비해서 전국대회 개최 등이 가능한 공인2급 규모의 수영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 이후에 규모변경 및 사업비 증액 등에 대한 과정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확인을 받기 위하여 제안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봉강면 석사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1,203평방미터, 사업량은 50미터 10레인, 관람석은 1천석,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6,09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177억 9천만원입니다. 사업규모 변경내역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당초에 4,700평방미터에서 6,094평방미터로 1,394평방미터가 증가가 됐습니다. 부지면적은 당초 18,191평방미터에서 21,203평방미터로 3,012평방미터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당초에 50미터짜리 8레인에서 50미터짜리 10레인으로 2레인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소요사업비 변경내용입니다. 당초에 96억 8,500만원이었는데 변경이 177억 9천만원으로 81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2007년 11월 8일날 공공시설설치 계획승인을 시의회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 8월 21일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17일까지 현재 추진공정이 1차 공사에 50%고, 2월 18일 어제까지 추진공정은 1차 공사는 92%, 전체 공사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1차분 공사준공은 2월 24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분 공사 착공 및 준공은 6월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3차분 공사 착공 준공은 7월 이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광양수영장 건립공사 추진사항은 지난 번에 행정사무조사시에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수영장이 준공된 후에 우리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물론 우리시를 비롯한 전남권역의 우수 수영선수 육성과 동계진지훈련팀 및 각종 전국 규모 수영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실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본 추인안은 당초 공공시설 설치승인 사항보다 건축면적, 부지면적, 사업규모, 사업비 등이 증가하여 증가사유를 보고하고 사업규모 확대 추진에 대한 추인을 받고자 하는 것 입니다. 이건과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2010년 1월중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확인 점검하고, 처리의견을 집행기관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석영
장석영위원
사업개요 변경에 있어서 당초에 관람석이 없었지 않아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당초에 500석 정도 있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사업량 변경에도 당초 50미터짜리 8레인이 10레인으로 바꿨고, 관람석도 500석에서 1천석으로 바꿨다 그래야지 그것 때문에 공사비가 늘어난 것이 제일 큰데, 관람석을 만들 다보니까 공사비가 늘어난 것이 제일 크거든요. 금액 맞으면 금액 중심이니까 관계가 없지만 이왕이왕 작성할라면그렇게 넣어줬으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지난 번에 지적 및 요구사항을 네,댓가지 냈는데 국비보조금 확보라든지, 사업비 절감 노력이라 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운영관리 해 가지고 적자 해소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가시적인 내용은 다음에 자료로 제출이 가능합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다음에 제출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7.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입니다.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심의회를 시의회 의원, 시 소속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시를 제외한 전남도와 도내 전체 시군이 시군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회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심의회를 마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시의회 의원이 이중으로 심의 의결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고 유사 중복기능의 위원회 통폐합으로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3안에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방법개선에서 현행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돼 있으나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의거 설치운영 중인 공유재산심의회를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와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바람직한 개정으로 사료되고,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8. 광양시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9. 공립 태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공립 태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입니다. 광양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청소년 문화의 집이 구보건소 건물을 개조하여 사용중이나 건물 노후와 24년전 건물이라 공간이 협소하여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향후 광양시 30만 자족도시로서 지역내에 청소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소년 문화의 집을 신축하여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건립위치는 광양읍 칠성리 1010-4번지로 제일교회 맞은 편에 있는 KT부지입니다. 대지면적은 2,308.4평방미터 698평 정도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3월부터 내년 8월까지이며, 건축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은 1,200평방미터 약 363평이 되겠습니다. 주요 용도는 사무실, 회의실, 문화시설, 동아리방, 댄스, 음악연습실과 위스타트 광양마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4,700만원 중에 광특이 9억 6천, 시비가 28억 8,700만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사업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내용과 동일합니다. 3페이지 년도별 투자계획입니다. 올해 건축비, 부지매입비, 용역, 기타해서 26억 6,900만원과 2011년 내년에 건축비 11억 7,800만원 총 38억 4,700만원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2010년 국비가 3억, 시비가 23억 6,900만원, 2011년에는 국비 6억 6천, 시비 5억 1,800만원을 확보 투자할 계획이며 2010년 국비 3억원은 전라남도부터 확정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지방채 발행계획도 없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 건강한 쉼터와 여가선용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욕구 충족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5페이지에 사업비 산출 내력입니다. 건축비를 비롯해서 전기, 통신, 소방공사로 21억 7,800만원, 부지매입비가 15억 3,600만원, 설계용역비가 9,800만원, 기타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3,4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본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은 현(現) 청소년 문화의 집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광양읍칠성리 1010-4번지에 38억 4,700만원을 투입하여 363평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와 관련하여 지난 2009년 12월 3일 제180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건축규모 확대와 적정한 위치 선정을 주문하면서 불승인한 사항을 이번에 새로이 위치를 선정하고, 사업규모도 확대하여 공공시설 설치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 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신축되면 관내 청소년들의 건전한 쉼터 제공과 여가선용 공간으로 활용이 기대되고,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
경식
서경식위원
입니다. 지난 번에 총무위원회에서 부지선정을 잘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해서 부지선정을 한 것 같은데 이 지역이 상업지죠?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상업지역인데 그 일대가 북부정류소 있는데 까지가 상업지역이죠? 그 밑에 대중웨딩홀 거기가지 상업지역이 맞죠?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지금 현재 상업지내에 유흥업소나 이런 것을 거리이격이 300미터입니까? 200미터입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200미터입니다. 상대 정화구역이 200미터고 절대 정화구역이 50미터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상업지에다가 청소년 문화의집을 짓는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대중웨딩홀까지 전부다 상업지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 어린이집 이런데 학원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아무리 상업지역이지마는 그 지역에 다음에 유흥이나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내가 법을 봤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을때 물론 그 밑에가 여고가 있고,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을때 대중웨딩홀까지 거리가 앞으로 자기들이 상업지를 사놓고 상업지 행사를 못할때 과연 우리시에서 어떤 부담이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180회 의회 제2차 정례회의시 수영장 근처를 지역을 했습니다마는...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은 알겠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했던 그 부분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것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광양여고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지금 현재 KT자리를 살데는 직선거리가 70미터였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 정화구역으로서는 120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유흥업소가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부분만은 인정합니다. KT부분은 인정하고 아까 제가 말씀이 대중웨딩홀 그런데 안있습니까 거기까지는 거리가 충분히 더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다가 KT있는 그 자리에다가 예를 들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어버리면 거기서부터 위쪽까지 거리가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거기 상업지에다가 유흥이나 상업지 구실이 뭡니까? 그리고 상업지는 비쌉니다. 즉 왜냐하면 상업지란 것은 예를들어서 유흥이나 위락시설을 할라고 상업지를 사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격거리에 걸려버려요. 그랬을때 과연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상업지역으로 정해놓고 우리시에서 그런 행위를 하면 되겠어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10군데 정도를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작년에 1월달에 11군데를 봤습니다. 봤을때 거의다 매입하기가 어려웠고 지금 KT부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단가가 비싸더라도 다른데 보상주고 그런 것에 비해서는 1, 2억 정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물론 아까 말씀대로 상업지라고 그 개념에서 제가 조금전에 이야기 안드립니까? 그 지역에다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어버리면 아까 말씀대로 절대 지역은 50미터, 상대 지역은 백몇십미터, 그 다음에 200미터 이격거리가 다 있어요. 그런데 여고에서 대중웨딩홀까지는 200미터 더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뭘해도 괜찮아요. KT쪽은 200미터 안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짓고 이런 데는 문제가 없는데 상업지 구실을 못할때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먼저 상업지로 정리해 놓고 우리시가 먼저 불법을 저지른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소송 들어 오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우리시가 무조건 집니다. 져요. 우리시가 먼저 학교가 먼저 있고 이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 무조건 시가 져요. 법률적으로.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대중홀 거기까지는 거리가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안드립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경식
서경식위원
도면도 보니까 내가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짚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시가 지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저도 알아 봤어요. 분명히 진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면은 무슨 조치가 있을 것 아니요. 법에 의해서 조치하면 돼지.
경식
서경식위원
돈 물어달라면 어떻게 할 것이요. 그런 것을 우리의회가 짚고넘가는 것은 아니요.
석영
장석영위원
짚어주는 것은 좋은 데 우리가 권유해 가지고 좋은 위치.... 내가 볼때는 청소년 문화회관쪽으로 위치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들어 보세요. 내가 지금 장석영 위원하고 말한 것 아니지 않아요. 주요 골자 이야기는 조금 전에 그런 것이 염려스럽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의회에서 이런 것들이 못짚어 주면 누가 짚을 것이요. 위원들이 이런 것을 이야기안 하면 누가 이야기할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문제가 생길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 냐 염려스럽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과장님, 서경식 위원 말씀은 현재 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시에서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로부터 이격거리가 있는데 그 이격 거리 범위내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짓지마는 거기서부터 대중홀까지는 이격거리가 떨어지는데 문제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교육기관으로 보냐, 안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한다면 기 공시됐던 상업지역에 시설행위가 제한을 받는다면 사유권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 부분까지 검토가 됐느냐 그 질문이거든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것까지도 사실은...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짓고 안짓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이런 부분은 말썽의 소지가 생깁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담당계장님이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몇미터나 되는지...
현완
정현완위원장
담당계장이 세부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면...
경식
서경식위원
못들어간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압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안드립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도 학교법에 의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전에 여고에서 거기가지 120미터라고 그랬죠?
그러면 120미터를 피해서 200미터까지는 아까 말씀대로 상대지역이다 말입니다. 절대지역은 50미터고 그것을 피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짓고 거기서 다시 또 50미터 상대이고, 200미터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절대지역이 있고 상대지역이 있다는 말입니다. 앞에 건물이 가려버리면 예를 들어서 상대지역은 동의를 받아서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과연 땅을 가진 소유자들이 상업지역을 정해 놓고 자기들이 상업지역을 사 가지고 있어요. 우리시가 피해는 주면 안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들어 중마동 얘기를 해 줄께요. 상업지역이에요. 옆에가 학원이 생겨버렸어. 그래가지고 유흥업소 허가를 안내줘 버려요. 왜 그러냐 하니까 먼저 학원이 들어와 버리면 안된답니다. 법적으로, 이런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돼 버린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재 봤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고에서 대중웨딩홀까지는 200미터 넘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 부분은 조율하기 이전에 법률고문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절차를 갖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계장님께서 현재 여고로부터 대중홀 까지는 상업지구로서 시설행위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여고가 먼저 생기고 상업지구 지정을 뒤에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하지 않고 광양시가 지정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문화의 집을 교육기관으로 보느냐, 만약에 교육기관으로 본다고 보면 상업지구 시설행위가 가능하냐, 아니냐 이 부분도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우리시가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짓는 거기는 법적으로 걸리죠?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옆에 가요?
학순
배학순위원
아니 50미터 밑으로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학순
배학순위원
그 위로는 집이 거의 찼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을 자리 위에는 거의 집이 찼어요. 들어올 것이 없어요. 별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논할 것이 못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요. 이런 것은 의원으로서....
학순
배학순위원
의원으로 하는데 조율할 때 하자 그 말이에요.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학순
배학순위원
말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은 그렇다 그 말이요. 집이 들어올데가 없으니까 있다가 논의를 하자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심도있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저희들이 소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돌아가서 도시분야 하고, 이 분야하고 해서 도면을 놓고 적법하니 추진될 수 있는가 여부를 여부를 파악해서 오후에 와서 다시한번.....
현완
정현완위원장
방금 부의장이 하신 말씀하신 내용은 기 위에 시설행위가 됐다손치더라도 다른 사람이 위치를 사가지고 뜯고 상업지구에 맞는 시설을 하고자 할때 제한을 받는다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오셔가지고 오후에 조율하기 이전에 의견일치를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위치가 상업지역이지만 주변 환경으로 봐서 위치가 매우 좋다 이렇게...
현완
정현완위원장
우리가 그것은 인정을 해요.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했는데 기존 우리가 도시기능을 하기 위해서 상업지역을 지정해 놓은 그 목적이 만약에 저해 된다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계속해서 공립 태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공립태인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공립보육시설을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고 운영의 전문성과 내실화로 질높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공립 태인어린이집 민간위탁을 동의 구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에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태인동 398번지외 2필지에 태인동 종합복지관내에 있으며 어린이집 건축면적은 293.34평방미터 약 89평 정도가 됩니다. 사업비는 5억 4천만원 중에서 국비가 1억 8천, 도비가 9천, 시비가 2억 7천만원입니다. 시설현황은 지상 1층입니다. 종사자 현황은 시설장 한 사람, 보육교사 다섯분, 취사원 하나, 운전원 하나 해서 총 8명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원은 총 50명입니다. 직영과 민간위탁을 수지분석한 결과 직영을 할때는 1억 3,510만 4천원 예산이 소요가 되고, 민간위탁시에는 9,669만 8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민간위탁과 직영을 대비하면 연간 3,840만 6천원이 예산절감도 있습니다만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민간위탁을 할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위탁동의를 해 주시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민간위탁적격자를 선정한 후 4월초에 개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설되는 공립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직영하지 않고 적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운영을 하기 위하여 사전에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6 정회
13:5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결직전 이의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이용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시민정보화교육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수영장 건립공사 추진사항 보고 및 추인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청소년 문화의집을 짓는 부지에 대해서 아까 제가 도면을 보고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 주위에 상업지역내에 땅소유자들이 혹시 이의나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생겼을때는 정말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충분히 이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 반대의견이 있고 땅 소유자들이 말썽이 생길때 그때는 책임지겠죠?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책임진다고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방금 서경식 위원으로부터 청소년 문화의 집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부분에 있어서 상업지구로 지정된 이 부분에 혹시라도 시민들의 민원사항이나 또 시민들의 불이익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관련 부서장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문제가 없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시에는 시에서 책임질 수 있다라는 답변에 따라서 본 사항은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공립 태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18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5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