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제18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광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 3건이 2010년 2월 1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회부되어 있는 안건 3건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회의 진행은 조례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입니다. 의안번호 17호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공요금의 안정과 조정 등 지방물가 안정을 위하여 설치한 물가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됨에 따라 물가대책위원회로 통폐합 추진함으로써 행정비용 절감 및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실무위원회의 운영근거인 제8조를 삭제하고 기타 위원회통합에 따른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 10일 광양시장으로부터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광양시의회 제184회 임시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물가대책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0인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두는 것은 기능이 중복되고 실효성이 없으므로 유사중복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실무위원회를 10인 이내로 두는 것이 중복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중복 된지 알면서 실무위원회를 둔 것은 둬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기본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의 기능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실무적인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서 사실 실무위원회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위원회가 실무위원회 운영 없이도 본위원회에서 물가 관련내용을 심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이 유사해서 바로 실무위원회를 폐지하고 본위원회만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한다면 위원회가 많은 인원이 하는 것보다 소수 인원이 업무를 분담해서 실무위원회를 했던 것인데 결국 하다보니까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필요 없이 위원회만 소집하더라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겠다 그 말이지요?

예.

그래서 당초에 잘못되었던 것이지요? 취지는 좋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의도대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다 그 말 아닙니까?

실무위원회의 별도 전문성 없이도 본 위원회에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폐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안(시장제출)

입니다. 광양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은 영세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줌과 동시에 사업용 자동차 운송 사업자중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가 공동주택이나 자기 소유의 단독주택을 차고지로 사용할 경우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주소 이전시 주소변경 이외에 차고지 변경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업용 자동차의 행정적인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경제적인 즉 차고지를 확보하므로 해서 임대비용이 들어가는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 적용대상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에 적용받는 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2호 라목에 의한 개인택시 제2호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로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제4조에 준수사항으로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받는다고 하더라도 주정차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밤샘 주차 등을 할 경우에 관계법규에 따라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것을 조례안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된 관계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개인택시와 용달화물 자동차의 차고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상위법규가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개인택시 현황은 현재 128대가 있습니다. 이중 단독주택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91대로서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134대로서 약 58.8%를 점하고 있으며 공동차고지 즉 임대의 경우에는 3대만 임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개인용달 화물자동차 1대 보유업체는 우리시에 총 38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중 단독주택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가 15개 업체, 아파트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가 13개 업체, 임대의 경우에 10개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이용자들이 주거를 이동했을 때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차고지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타지자체 차고지 면제조례 제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순천시, 목포시, 장성군 등 여타시군이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는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업자에 대한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차고지 변경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하여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제정으로서 상위 법률 위반사항과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업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운영불편해소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이것이 지금 주된 목적이 뭡니까? 상위법이 바꾸어졌던 것입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하는 것입니까?

상위법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은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영세한 사업자들이 차고지를 임대를 해야 했고 또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용달화물차 1대나 개인택시는 일반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전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차고지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아파트 관리소장의 동의서만 받으면 차고지를 그대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위법이 없었기 때문에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를 해라 그런데 그 의무사항이 아파트주차장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위법규가 화물자동차 1대를 보유한 사업체나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해서는 의무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상위법규가 개정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상위법에가 의무 강제조항이 없어 졌다 그 말입니까? 지난번에는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면적이 개인택시나 화물자동차는 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바꿀 경우에 차고지를 내가 어떠어떠한 곳을 차고지로 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는 개인택시나 개인용달 일반용달은 해당이 안 되지요?

용달차도 1대만 소유한 업체.

쉽게 말해서 개인용달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일반용달은 안 되는 것이고 개인택시나 개인용달만 1대만 가지고 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1대를 가지고 하는 사업자를 개인용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나 개인용달을 말하는 것이지요. 1대만 가지고 영업하는 택시나 화물, 개인택시나 개인용달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부분을 해외 출장중이라 조례를 미처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묻습니다. 광양시의 가장 큰 걱정이 지난 임시회 때도 무엇이 문제였느냐 지금 엄청난 주차난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고민을 했습니다. 바로 이 앞에 상임위에서도. 그런데 오늘은 영세한 사업자들의 편익제공을 위해서 주차난이 가중되는 조례제정을 요구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개인택시나 개인용달 그 분들이 주차장이 필요하지만 영세하기 때문에 그것을 면제해 주자 그런다면 이 사람들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면 우리시가 재원을 확보해서 별도로 그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을 마련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칙적인 부분을 풀어야지 그 사람들이 영세하니까 다 풀어버리자 그것은 좀 행정이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 지금 우리가 가중되는 주차난 때문에 주차와의 전쟁하고 정 반대되는 개념이라서 묻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래도 이렇게 주차장을 갖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이번에 풀어 주는 것이 혹시 지난번에는 운수사업법상 상위법이 반드시 주차장을 가져야된다는 강제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이 없어진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이.

제가 대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강제조항이었는데요 개인택시 1대나 용달차 1대는 아파트단지에서 자기 페이스에 충분히 들어 갈 수 있는데도 나중에 이사 갈 때는 차고지 증명을 또 별도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면제해도 된다는 규정이 바꾸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편익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1대에 규정됩니다.

알겠습니다. 개인택시나 일반택시나 일반용달은 안 되는 것입니다. 개인택시에 한해서 풀어버리자고 하는 취지는 압니다. 특히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 별도 면적을 확보한다면 몰라도 아파트 주차장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본적인 취지는 아는데 지난번 까지는 운수사업법상 일정 면적 이상을 확보하도록 법으로 강제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없앨 수 있다는 법조항이 생겼다 그 말이지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옛날처럼 법이 강제하고 있으면 풀고 싶어도 못 푸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은 풀고 싶으면 풀 수 있도록 해 놨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풀면 되겠네요. 문제는 그것을 차라리 우리시 같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개인용달이나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것도 방법이었는데 이것을 풀어 줌으로 해서 발생되는 주차난은 옛날에는 자기들이 안 쓰더라도 개인택시든 아까 91대 정도는 아파트가 아닌 일반토지에 다가 만들었습니다. 형식적으로 만들었든지 어찌되었든지 면적을 확보해 가지고 받았으니까 조금은 활용되었을 것인데 지금은 전부 다 그런 것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박위원님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단독주택은 확보를 안합니다. 확보를 안하고 이 조례가 있더라도 적용을 받는 것은 개인택시의 경우 우리 같은 경우는 3대가 적용받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용달 화물은 10대만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91대가 따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주택에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주택에 주차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면적이 10에서 13제곱미터인데.

아니, 얼마가 되었든 막론하고 그 사람집이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인데 주차장이 있었을 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91대가 하고 있다고요.

91대가 주차장이 아파트아닌 곳에 확보되었다는 거에요. 자기 집 앞마당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개인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주차장을 면제해 주었다 그 말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오. 우리시 현황이 개인택시 중에 91대는 단독주택에 살면서 자기 집에 10내지 13을 확보했기 때문에 개인택시 면허가 난 것입니다. 지금 현재 91대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단독주택이라서 해 준 것이 아니고 단독주택마당에 주차 면적을 확보했기 때문에 해 주었을 것입니다. 앞에 마당에 다가 담을 쌓아 버렸으면 안 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담을 못 쌓는 거에요.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그런데 이 조례가 된다면 담을 쌓아버려도 되지요?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 집 앞마당에 주차를 했을 것인데 앞으로는 담을 쌓아 버리니까 밖에 다 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만큼 주차난이 가중되는 것이 맞지요? 논리적으로는. 말씀을 교통행정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에요. 논리적으로 알아야지요. 단독주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고 단독주택 마당이 손바닥만 하더라도 법적인 주차면적이 10에서 13제곱미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면적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했다는 말이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담 못 쌓습니다. 차를 댈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해제해 버린다면 담을 쌓아도 되는 거에요. 그러면 이 차를 어디에 다가 댈 것입니까? 그런 것이 교통행정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될 업무가 아닙니까? 오해라고 웃고 마시고.

단독주택에서 일정 면적이 되면 차고지 인정이 되어 가지고 면허가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대일 경우는 여기에 자기 마당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확보가 되는데 차고지 증명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옮겨지면 그 차고지 증명을 별도로 또 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완화해 주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이 삭제되니까 집안에 마당에 다가 둘 것을 밖에 다가 둘 것이 아니냐. 그런 염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집안 마당에 두는 사람은 자기 차의 안전을 위해서 마당에 둘 것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저희도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운수업을 오래 전부터 관심 있게 봐서 사실 압니다. 이 부분을 풀어 버려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단속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가령 단독주택에 받았는데 담을 쌓아버려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들어가기만 할 수 있으면 될 것입니다.

아무튼 담을 쌓아서 차가 못 들어가게 만들어 버려도 그것을 만들었는가, 안 만들었는지 실태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바쁘고 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를 만들어 두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시로 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주차난이 가장 큰문제인데 이것을 정면으로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아무런 대안 없이 무조건 그 사람들 불편하니까 무조건 풀어 버리자 한다면 어찌되었든 주차난이 가중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광양시 주차장 확보 중기계획이나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이 부분도 수용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것이 서로가 바꾸어 진거에요 가령 홍콩이나 이런데 가서 보면 돈이 있어도 차를 못삽니다. 영업용차가 아니라 자가용이라고 하더라도 차고지가 확보되었을 때 차를 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도 앞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지역은. 그런데 세상에 자가용도 아니고 영업용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무런 대안 없이 무조건 풀어버린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선심성 행정하고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느냐, 오히려 우리가 엄청난 민원을 받아서 시의원인 우리에게 그 쪽 사람들이 풀어달라고 압력을 가해서 우리가 요청해도 광양시 주차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부서에서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우리 의원들을 자제시켜 주어야 됩니다. 지금 대화가 거꾸로 되고 있는 거에요. 의원들이 오히려 많은 압력을 받고 부탁을 받고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지요. 내가 지금 지적하는 바가 그거에요. 순천시도 개인택시나 개인용달들이 풀어 달라 하고 떼를 쓰니까 선거도 가깝고 의원이 풀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만약 요청이 들어 와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애써 막아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댓수가 미미합니다. 개인택시 3대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택시 3대가 부지를 임대를 해 가지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택시 91대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단독주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 살 때는 사실상 의무를 우리가 10에서 13제곱미터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것이 유명무실한 규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유명무실해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통제를 하지 않았을 뿐 이지 그 집 마당에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면적이 확보되었을 때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면허 내주는 거에요. 그 사람이 단독주택이 있다고 해서 주택보유 증명서를 가져오면 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하고 합니다. 확인하고.

단독주택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단독주택에 차를 주차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본 다음에 댈 수 있을 때 하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유명무실하다고 그래요. 지금 까지 교통행정과에서 유명무실하게 했던 것이지 왜 그 자체가 유명무실하다고 얘기합니까? 91대 되어 있는 거에요. 나가서 확인하고 주차 가능한 것을 확인하고 해 주는 것입니다. 단독주택만 있다고 해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앞에 장애물이 있거나 주차할 수 없으면 면허 내주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주차할 수 있을 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놔둬 버린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실상 유명무실해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유명무실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지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장 말씀은 개인택시도 1대 용달차도 큰 화물차가 아니라 용달이라고 하면 대형승용차 사이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동의만 받으면 아파트단지에도 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가용이나 똑같습니다. 1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영업용 택시 1대는 자기 마당에 댈 수 있고 아파트단지에 댈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도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아파트에 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문제가 몇 년 전에 논의가 있었는데 아파트는 개인택시사업자가 아파트에 살 때만 해 줍니다. 개인택시사업자가 아파트에 살지 않으면 해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단 개인택시사업주는 개인택시가 1대 있으면 별도의 승용차가 필요 없습니다. 있는 사람도 있겠지요. 가족이 타니까. 하지만 통상적으로 개인택시를 가진 사람이 차량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고 그 사람은 자가용 대신 이것을 쓰겠다 이렇게 해서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지난 법 인정해 주었을 때.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택시는 이렇게 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에 살면서 자기 차고지 한 면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단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아니한 사람은 자기 단독주택에라도 확보해야 맞는 거에요. 그러니까 법 취지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꾸 아파트에다가 두는 것 아무 의미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 의회에 있는 저의 입장하고 오히려 이것을 잘 행정으로 통제해야 될 집행기관의 입장하고 거꾸로 바꾸어진 것 같아서 지금 모양이 이상스러운데 왜 이렇게 요즘 선심성 정책쓰기로 했습니까? 왜 그럽니까?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단 1대에 국한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상위법으로 풀어 준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이따 우리 위원들 조율시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국장님 이번에 오셨지만 시민들 요구는 많고 하지만 한번 풀어버리면 다시 묶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너무 시민들에게 좋은 인상 받으려고 풀어 버리는 것은 함부로 하지 마시고 어려운 결단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3대만 적용대상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지요?

현재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했을 경우에 그 3대가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3대가 적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적용을요?

임대를 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바꾸시라니까요. 중복된 말씀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 데 3대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를 기만하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행정을 잘못했다는 직무유기 했다는 것을 자백하는 얘기고요. 3대만 지금 법에 의한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말씀인데 제가 두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자기 집을 차고지로 쓰고 있는 것은 몇 대입니까?

단독은 91대, 아파트가 134대입니다.

3대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공동차고지를 별도로 확보를 해 가지고 신고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91대하고 아파트 있고 또 3대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저는 지금 적용받고 있는 아파트문제 말고라도 91 플러스 3해서 94로 말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는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1대를 쓰면 되지만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개인택시사업자는 그 자체를 자기 집이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같으면 다소 자기 집에 정원을 만들고 싶었어도 차를 주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필요 없다고 풀어버리면 담 막고 정원으로 씁니다. 그리고 집 앞에 차댑니다. 그래서 나머지 3대가 아니라 91를 보태서 94대가 아파트차고지를 제외한 94대가 여기에 강한 적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래도 대략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해 주셔야지 자꾸 단독주택은 유명무실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단독주택이 지금까지 막아버리고 안 써도 통제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고 직무유기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서 제4조에 다가 준수 사항을 강제 규정을 적용을 해 가지고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뒤에 보시면 법규에 영업정지 3일 내지 2차까지 5일 아니면 과징금 10만원까지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징수사항에 다가 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장치를 마련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차고지 의무조항을 삭제했다고 해서 담을 치고 제2의 장소에 다가 개인택시나 이런 것을 주차할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준수사항에다가 관계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영업정지 내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다만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적용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행정력이나 공무원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법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적용을 못하는 것이 사실 좀 흠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요. 단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강제 조항으로 만들어도 거의 대다수가 우리 과장님께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강제적으로 반드시 그 집에다가 차고 만들어서 담 막지 말고 하라고 해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해도 좋다고 풀어 버렸다 무료 주차장에 대든 유료주차장에 대든 아무튼 주차장에 대라고 풀어 주었다면 지금 보다 훨씬 풀어 준거에요. 그래서 단단히 아까 4조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도 단단할 정도로 강제조항을 만들어서 함부로 불법주차 못하게 했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지난번 보다 조건을 훨씬 완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다는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에요 그것은 상식입니다. 자꾸 어렵게 말씀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대략 이해는 가는데 지금 너무 어려운 시기입니다. 시민들이 우리 의회나 집행기관에 다가 이것 해 달라고 요청하면 의원이나 시장이나 함부로 하기 어렵습니다. 본위원도 6월 2일이 선거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막을 베짱이 부족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의원이나 집행기관도 용기를 가지고 대처해야 맞다는 말입니다. 또 이런 시기에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제가 의지를 가지고 심의하기는 정말 부적절하다 제가 좀 의지가 약한지는 몰라도 이런 부담을 느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입니다. 광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5년 1월 4일 조례 제88호로 제정되어 15년간 운영해 오다가 한계농지 소유제한 완화와 농지재배 가능한 다년생 식물의 확대 그리고 농지 민원업무 신속처리와 농지업무의 간소화 등의 이유로 상위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9년 11월 28일 농지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농지 관리위원회가 상위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 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사항으로는 1월 6일부터 1월 26일까지 20일간 시보와 시 홈페이지 읍면동사무소등에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농지전용 허가시 확인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지전용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왔으나 여건변화로 그 역할이 점차 감소하여 상위 법률에 관련 조항이 폐지되었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여건변화로 폐지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여건변화의 가장 주된 요지가 무엇이지요?

지금 농지관리위원님들이 하시는 업무기능이 자기 농지 경영에 유용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농지 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 수립하는데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농지 소유 임대차에 관한 실태 조사를 건의토록 되어 있고 농지 전용허가라든지 신고에 관한 사항 확인 등 이런 업무를 농지 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농지위원회에서 하는 기능 다시 말해서 업무를 지금 읍면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을 폐지했습니다.

위원회 심의가 필요 없는 사항이 되었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부 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업무를 추진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는 직원들이 했어야 될 일을 괜히 불필요하게 위원회에서 그것을 만졌던 결과가 생겨버렸네요?

불필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을 도와주고 확인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무원들이 하지 않고 가령 위원회에서 했다는 이야기는 어떤 객관성이나 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수단이거든요. 업무성격상 지금 보니까 공무원들이 일부는 해도 불공정하다거나 객관성이 결여될 우려는 없다 그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다음 심사는 14시 5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조금 전에 개정안은 영세한 사업자들의 편익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일리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시 여건상 가장 큰 걱정이 주차난입니다. 그래서 주차난하고 상당히 충돌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집행기관이 이것을 해제하므로 해서 추가로 발생되는 교통난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대안을 함께 준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심사보고서에 넣어서 본회의장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농지 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8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