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인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입니다. 2010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도 시정여건과 2010년도 비전 및 핵심과제,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시정여건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올해는 4～5% 안팎의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지역 경제도 서서히 침체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일부 수출기업 위주 고용이 없는 성장이 지속될 경우에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회복은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직 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도 재정조기집행과 중산·서민층 보호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은 물론 특히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민선5기 체제가 출범하고, 아울러 정부의 시·군 자율통합추진으로 도내에서도 통합 시·군 출범이 예상되면서 이후 정부의 지자체 통합정책에 따라 지방행정의 환경은 급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 발전의 가장 장애물이었던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는 우리 시와 경기도의 끈질긴 제도 개선 요구와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와 맞물려 일부 개선될 전망 으로, 그동안의 성과로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전제로 관광지 조성면적 상한 이 폐지되고, 대형건축물 입지가 허용되는 것은 물론 도시개발·택지개발 조성면적 제한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발전의 기폭제가 될 첨단 대기업 신·증설 허용과 대규모 산업단지 입지 허용 등 대폭적인 규제개선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천시 발전의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 올 행정타운 미니신도시, 마장뉴타운 사업이 올해 본 궤도에 오르고 2011년 착공예정으로 시민들이 염원하는 도시개발을 위해 오염총량제를 전격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앞으로는 개발과 환경보존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적 지혜를 모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시의 비전 및 핵심과제는 비전은 인구 35만 계획도시로 2010년도 시정목표는 인구 35만 계획도시 비전 실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2010년도 7대 핵심추진과제를 말씀드리면서 먼저 중리·마장지구 택지개발 추진 및 35만 계획도시 기반 확충을 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하고 편리한 녹색도시환경 조성, 문화·관광·교육·체육부문의 지속적인 발전과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을 추진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도·농 균형발전과 특산물의 경쟁력 강화, 시민만족, 시민감동의 서비스행정을 추진하는 과제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4쪽은 지난해 시정추진에 대한 주요 수상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부 30건 중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6개 분야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은 기획감사담당관실 기본현황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은 7개 팀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팀의 주요업무로 시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되겠습니다. 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시정 주요시책·현안사항 발생 시 사전협의로 정보교환 및 상호 발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시정 주요 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사전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의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 적극 지원 및 대 의회 약속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정 주요행사 및 현안사항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여기에 따른 세부실천계획은 시의회와의 주례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기획감사담당관 및 의회운영위원장, 전문위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 현안사항 발생 시 사전 설명을 협의토록 하고, 각종 위원회에 시의원님들을 위촉하면서 토론회·공청회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정소개 자료, 시정백서 등을 수시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매월 의원행정예고자료를 제본까지 해서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등 열두 분에게 매월 초에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 지적사항 및 약속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현재 시정질문처리 및 관리를 55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처리사항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능동적으로 처리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부 32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준 내용은 시정사항이 12건, 권고사항이 2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팀에서 성과중심, 창의행정, 고객만족 행정추진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시민중심·시민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성과중심, 창의행정을 유도하고 능동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성과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분기별 1회 심의해서 선정을 하고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안제도 공모전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전화친절도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화친절도 4회, 고객만족도 조사를 단기별로 해서 2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로 뛰는 마케팅 행정 및 정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국·도비 확보 등 지역 현안사업을 적극 건의하고,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해 지역개발 여건을 마련하여 인구 35만 계획도시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건의자료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해결될 때까지 추진하면서 정부 정책을 수시 모니터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연도별로 건의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부터 지난해까지 146회에 걸쳐서 536건을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주된 내용은 주로 시장님께서 직접 건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주민숙원사업비라든지 하이닉스 규제 개선 이런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정책변화와 동향파악에 힘쓰면서 지속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팀의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행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민원업무처리 구현을 위해 감사역량을 집중하면서 주요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행정력·예산낭비 및 부조리 요인을 사전에 차단토록 개선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행정종합감사를 10개 기관을 실시하겠습니다. 읍·면이 7개소이고 사업소 3개소를 종합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주요지적사례에 대한 것을 교육을 실시하고, 「감사사례」를 게시판을 통해 운영하면서 다시 똑같은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게시판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10억 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한 일상감사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8개 기관을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27건을 해서 5억 8,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감사원, 행안부, 경기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부 38회에 걸쳐서 76일의 수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창구도 운영해서 진정민원처리를 46건을 했습니다. 다음 10쪽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서 청렴의 기본이 바로 서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청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개정 시에 사전의 부패영향평가도 실시하고 공직자 재산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은 전부 106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청렴교육을 한 번 실시했고, 청렴문자메시지 발송, 또 청렴 민원 처리를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특히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해 청렴도 측정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저희가 부진했었는데 측정지수가 8.02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2위를 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금품·향응제공율이 제로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측정지수가 8.76점으로 경기도 내에서 6위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 역량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팀의 자치입법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0년도 대통령에 대한 법제처 업무보고 주요내용 중에 하나가 지나친 규제위주의 법체계를 개편해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불필요한 인·허가를 폐지하고, 부득이하게 인·허가제도를 유지할 경우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방식의 사후적 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신속히 자치입법이 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말 현재 조례는 248건, 규칙은 112건을 해서 전부 360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의 법률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지적받지 않고 행정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관리도 하고, 신속하게 처리도 해서 저희가 상위법령에 따른 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와의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통해서 신속한 조례 제정과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5년을 주기로 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금년은 2010년도이기 때문에. 인구주택총조사하고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주택총조사는 금년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인구, 가구, 주택 등 총 19개 항목을 전수조사하고, 농림·어업총조사는 12월 1일 기준으로 경지, 농산물, 임산물, 어업경영 등 총 49개 항목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11월과 12월에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인구총조사 본조사 방식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먼저 인터넷으로 하고 거기에서 빠진 것은 다시 우편조사, 그 다음에는 방문조사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어업총조사는 인구총조사를 기초해서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다음은 고충여론팀의 고충민원 상담창구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고충민원상담을 371건을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민원 처리 1,696건, 찾아가는 고충상담실을 운영해서 65건, 시정홍보 및 현안사항 의견수렴을 위해서 여론조사시스템 운영을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찾아가는 고충상담실을 중점 추진하는데 특이한 사항은 금년에는 소외계층을 위해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에 대해서 직접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고충이 있는지를 별도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RS 여론조사시스템도 축제를 알리거나 또 특히 아카데미나 이천아트홀의 공연 등을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강구하겠습니다. 15쪽 교육지원팀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 이천외고 설립이 되겠는데 여기 추진사항은 많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미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2008년도 3월에 외고 설립을 위해서 학교설립 계획신청과 학교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두 번에 걸쳐서 경기도교육청에 낸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가가 나지 않았는데 인가가 나지 않은 이유는 지금 현 정부와 경기도교육청에서 외고는 고교표준화 시책에 위반되고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지금 승인을 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서 보시면 외고를 승인했을 경우에 사교육 부담도 많이 늘고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현 정부는 자율형 사립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측에서도 외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2월 3일 외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학교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자사고로 가기 위해서 2월 5일 교육환경영향평가를 경기도교육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자사고로 변경을 시켜서 이번 회기 중에 시의회에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것이 끝나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해서 2010년도 하반기에 착공이 되면 2012년 3월에 자율형 사립고로 개교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계획을 가지고 렘넌트 측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교원아파트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지난해에 25억 원을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전부 52세대를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룸형 36세대, 가족형으로 16세대를 건립을 하는데 지난해 12월 24일 의원님들을 모시고 교원아파트 기공식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을 여시면 현재 토목공사를 하다 동절기라서 중단된 바가 있는데 정상적으로 공사추진을 해서 앞으로 교원아파트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저희 시 입장은 중3과 고3 선생님들이 주로 입주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서 균형적 안배가 되도록 교사들의 주거를 안정시켜서 그 시간만큼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금년도 9월에 준공과 입주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 교육지원팀의 이천영어마을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운영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예산은 7억 8,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2,860명을 했는데 2008년 11월 개원해서 전부 41회 3,174명의 초등학생하고 특별과정을 수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장을 여시면 당초 계획은 지난해 3,840명을 수료를 시키려고 했는데 신종 플루가 9월에 발생하는 바람에 집단으로 교육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발생되어서 한 980명 정도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20쪽에 보시면 금년도에는 전부 52회에 걸쳐서 4,480명을 영어마을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은 정규과정, 주말과정, 방학과정, 특별과정 이렇게 해서 4,480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팀의 주요사업입니다. 경기교육연수원 건립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장호원읍 풍계리 일대 8만 8,700㎡의 대지면적에 건축면적은 연면적 2만 5,66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580억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사항은 지난해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이미 경기도에서 났고 경기교육청에서 연수원에 대한 건축현상설계 공모가 9월에 발주됐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설계발주 계약이 끝나서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도중에 거기 교육청 땅에 심어져 있는 복숭아 과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토지인도소송이 됐는데 이것이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이 났습니다. 금년도 1월 6일에 났는데 임대농가에 대해서, 그 과수원 임대농가가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을 1월 31일까지 지급을 하고, 임대농가는 3월 31일까지 이식을 하거나 제거를 해 주도록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돈은 이미 1월 31일 5,000만 원에 대한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월 12일 풍계2리 주민 측에서 현재 거기 심어져 있는 나무를 분수림이라고 해서 같이 심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는 요구가 2차적으로 또 발생이 됐습니다. 4억 원을 요구했는데 경기교육청하고 노탑2리 금호산림계하고 존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소송이 현재 제기된 사항입니다. 다음 장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진입도로는 이미 지난해 12월 9일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시면 현재 설립부지 내 지장물 처리를 빨리 해야 되고 문화재 표본발굴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허가가 났기 때문에. 현재 과수원 외에 소나무 때문에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지금 문화재 발굴조사를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연수원의 일정대로 추진이 되면 실시계획인가를 4월에서 6월 사이에 맞추어서 공사가 계약이 되면 '12년 초에 건립을 완료해서 연수원을 개원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금년 11월까지 구간을 마칠 수 있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장이 한 826m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수림 문제가 지금 소장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양측의 변호사가 빨리 진행을 해서 종료를 시켜 줄 수 있도록 현재 교육청의 기본입장은 법원에서 판결을 해서 판결대로 과수원과 같이 판결이 나면 거기에 따라 주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을 빨리 당겨야 되는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경비 지원 기준을 시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교육경비 심의과정부터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기본지원 대상사업을 17건 60억 800만 원을 편성을 한 바 있고, 도 교육청과 대응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은 한 건에 5,800만 원, 물이용부담금 지원사업 7억 원은 별도로 10개 학교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지양사업으로 되어 있는 소위 하드웨어적인 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전혀 반영치 않았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교육경비가 전부 한 129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사항은 지난해 연수원 진입도로가 25억 원, 교원아파트 건립 대응투자로 25억 원, 그래서 50억 원이 빠져나가면 한 79억 원 정도가 교육경비로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부 18개 사업에 60억 6,700만 원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난해에 정산서를 받고 조기집행 때문에 3월 초부터 교육경비를 해당 학교에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전프로젝트팀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사전 설명을 한 번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을 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를 통해 도시발전 전략으로써 이천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추진을 통해서 창의도시 관련사업을 단계적으로 발굴 시행하고 국제도시 위상에 맞는 문화 소프트 파워를 확충하는 데에 있습니다. 지역차원에서는 문화산업의 창조적, 경제적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 19개 도시가 지정이 됐는데 14개 나라에서 19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한 군데도 지정받은 곳이 없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6월 22일 가입신청서를 유네스코 파리본부로 냈습니다. 그래서 파리본부도 관계 공무원이 방문을 했었고, 1차, 2차에 코멘트를 받아서 12월 8일 최종신청서를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지금 위원님 앞에 자료 유인물을 드렸는데 이것이 영문하고 한글로 병행해서 최종본이 가입신청을 위한 우리 시의 신청서를 유네스코 파리본부로 보낸 내용을 위원님 자리 앞에 하나씩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안에 저희들은 최대한 4월 안에 지정을 받아서 도자기축제하고 연계해서 선포식을 하고, 여기에 따른 국제세미나를 금년도 하반기에 할 계획을 유네스코 지정등록을 전제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금 서울특별시가 우리는 도자공예부분으로 가입을 신청을 했는데 서울특별시가 도시디자인 부분으로 지금 유네스코에 신청을 해서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여시면 금년도에 두 가지 사업 외에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가 금년 5월 25일부터 5월 28일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시가 등록을 전제로 해서 참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일부를 본예산에 세워주셨는데 등록이 완료되면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하고 국제세미나에 일부 예산을 더 증액시켜 주실 것을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신규 프로젝트 제안을 통한 비전 창출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벤치마킹을 자료수집을 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시책을 선택을 해서 행정에 접목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국내 벤치마킹을 해서 여러 가지로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외자유치를 위해서 카자흐스탄도 방문을 한 바도 있고, 현재는 5층석탑 반환을 위해서 일본하고 같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일을 비전프로젝트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이미지 경관사업을 T/F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도 하고 있고, 4대강 살리기 총괄해서 해당 용역사를 쫓아다니면서 청미천, 복하천, 양화천에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당부처를 찾아다니고 거기에 대한 결과도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유네스코 창의도시를 지정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5층석탑 반환에도 참여를 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신규정책을 발굴하는 데에 노력해서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외자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녹색성장팀의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추진계획수립 연구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도시건설을 위해서 완벽한 추진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녹색성장정책사업과 연계한 사업을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재원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연차별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까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별 세부추진계획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 정부가 지금 녹색성장위원회가 3대과제 10대 정책방향에 387개 세부과제를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역 의뢰를 해서 계약이 되면 금년 말에 납품을 받아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연계하는 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생생도시 선정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통령직속으로 되어 있는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부 7개 사업분야가 있고, 분야가 에너지, 녹색, 교통 등 7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부분하고 크게 녹색계통을 저희가 지난해에 공모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11시 40분에 현판식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2층 현관에서 현판식을 갖는데 지난해에 저희가 생생도시의 광역자원회수시설을 가지고 공모에 응했습니다. 평가를 두 번에 걸쳐서 받았는데 현재 저희가 녹색성장과 관련하기 이전에 광역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당초에 25억 원을 한전에 팔기로 했는데 지난해 쓰레기 물량이 줄어서 18억 원 정도의 전기를 팔았고, 거기에서 나는 열을 인근의 화훼단지에 공급하는, 열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했다는 것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지식경제부장관 표창과 현판을 받게끔 그렇게 된 과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다시 한번 다른 분야로 평가에 대비하겠다는 그런 업무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쪽에 보시면 온실가스인벤토리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온실가스를 전체 총량을 알아내는 것을 용역을 주어서 산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천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온실가스를 정확히 배출량을 산정을 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출기관별로 다른 통계를 통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우리가 한국환경공단에다 용역을 주어 가지고 2000년도부터 2007년까지의 온실가스총량을 파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경기개발연구원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배출량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배출량이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산정을 해서 앞으로 녹색성장 시책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행히 지난해에도 우리가 온실가스인벤토리를 선정을 하는데, 10개 시·군을 선정하는데 이천시가 들어가서 1,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비 1,000만 원을 가지고, 합 2,000만 원을 가지고 온실가스총량을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오염총량제처럼 총량을 파악해 놓고 연차적으로 어떻게 저감을 해 갈 것이냐 그런 시책을 하기 위한 근본자료가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산하단체인데 거기에다 주어서 전수 조사가 되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량 총괄적 관리를 하게 되고, 비교분석도 해서 과거의 배출량하고 앞으로 감축 예상량은 얼마나 될 것이냐, 또 정책수립하고 각종 개발 시에도 저감정책이 반드시 포함되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벤토리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나 중앙부처에 우리 시가 요구하는 건의서를 계속적으로 올해까지, 2009년 말까지 경기도가 182건, 중앙 부처 354건,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현상이고요. 방문하고 건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건의 하고 나서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얼마나 관철이 됐는지 관철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수처리장과 관련된 것이 국비를 많이 따와야 되는데 이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을 금액을 늘려서 하려고, 그것이 지금 한 937억 원을 지금 확보한 것이 있고, 또 광역자원회수시설 같은 것이 경기도와 관련시켜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50대 50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하이닉스 구리배출과 관련된 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이미 언론상을 통해서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배출이 허용되는 것으로, 그리고 이틀 전에 환경부가 특정 유해물질에 대해서 고시를 한 것이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 공포가 되면 증설이 가능한 데 대월면 두산테크팩같이 외자유치를 하는 문제, 그리고 자연보전권역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산업단지 면적 완화라든지 또 정비발전지구 도입 이런 것을 중앙부처에다 건의를 해서 중·장기로 검토한다든지 수용이 곤란하다든지 이런 것을 회신을 받고 재차 건의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관철된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철이 안 됐거나 아니면 유보가 되어 있거나 이런 것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네, 그것을 계량화 시켜서 지금 말씀드릴 자료는 현재는 없는데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담당관님, 대표적인 것은 나중에 자료로 해서 주시면 되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건의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내용에는 지속적으로 우리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것이 말뿐이 아닌 이 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행동으로. 그런 부분들을 관계 공무원께서 다 아셔서 하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꼭 필요하니까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100%는 아니더라도 한 70～80%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에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어제 들은 얘기는 입법 예고기간 중에 이의제기가 들어와 있지 않다고 저희가 지금.

네. 저희가 해당 부처에다는 못 물어봤는데 관련된 분이 어제 오셨는데 안 들어왔다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공포되면 시행해 갈 수 있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공직자 부조리 신고가 8건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이천시의 청렴도가 전국에서 굉장히 높아진 것은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에요. 지금 공직자 부조리 신고가 8건이 있는데 확인된 부조리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9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9쪽 하단에. 지금 여기에는 9쪽에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가 8건이 있고, 또 10쪽에 보면 금품향응제공률 0%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것 하고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8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감사팀장 한영옥입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는 우리 이천시청 홈페이지에 신고센터 해 가지고 그 중에서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란에 접수된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자가 부조리해서 어떤 금품을 받아서 부조리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8건의 신고가 올라온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확인을 해 봤을 것 아닙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확인해서 부조리가 확인된 건수가 몇 건이 되냐고요?

공직자가 어떤 물품을 받아서 부조리가 아니고, 어떤 업무에 대해서 이런 이의를 제기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금품을 받아서 신고를 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어떠 어떠한 업무가 부당하다 이런 내용의 글들입니다. 전부 다.

업무처리가 부당하다?

네.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실제로 봤을 때는 부당하게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부당하게 처리하면, 규정상 부당하게 처리하면 아마 민원인들이 그냥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것을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드립니까?

통보는 다 합니다. 100% 다 합니다.

우리 이천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천시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혹여 이러한 몇 건 되지도 않은 이러한 건수 때문에 이천시 공직자 전체가 폄하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진정 민원인들한테 이것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되는 거다. 그래야지 그분들이 이해를 하시지 그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규정을 담아서 정확히 답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 진정민원 해결 38건이 있는데 몇 건이 됐습니까? 해결이 38건이 된 겁니까? 46건 중에서.

네, 그 46건 중에서 우리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것은 8건이 되고 그 외에 서신으로 되었든 전화로 되었든.

그래서 총 46건.

그래서 총 46건입니다.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했어요? 진정민원 38건은.

처리도 100% 다 끝냈습니다.

100% 다 됐습니까?

100% 다 답변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이 상황에도 나와 있듯이 제·개정이 법이 개정된 지 한참이 지났어도, 6～7개월이 지났어도 조례에 제·개정을 안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바로 바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이게 주민한테 정보가 빨리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챙겨주십사 하는 겁니다. 법이 개정돼서 민은 알아요. 민은 아는데 공무원은 안되어 가지고 처리도 못 받고, 그에 대한 수혜도 못 받고, 정보도 느리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공직사회에서 빨리 빨리 처리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박순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난해 제·개정된 것을 보시면 제정 14건이지만 개정이 96건이고, 폐지가 6건이거든요. 전부. 조례안하고 규칙이. 그래서 다른 해 보다 많은 이유가 지난해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제 정비를 해서 다른 해보다 개정 건수가 많은 것이 그것 하나이고요. 이번 임시회에도 지금 무려 17건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박순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상위법령이 개정됐는데 제대로 대처 못한 것이 이번 임시회에도 일부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는 신속하게 소관 부처에 채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림·어업 총조사 실시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기관이.

저희 시가 주관되어서,

시가,

네, 조사요원을 다 선발할 것입니다.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농림조사를 할 때 인력이 들어가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사실 과잉생산이 되면 이 농산물을 쓸어 엎는 이런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동네에서 이장도 봤지만 그 면사무소에서 어디 뭘 얼마하느냐 이런 식으로 간단히 조사하더라고요. 이게 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통계가 잘 맞지를 않는 거예요. 또 가축조사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농장에 사실 이장님이 전화해서 ꡐ몇 마리 기르고 있어?ꡑ 그러면 ꡐ몇 마리ꡑ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통계조사로 끝이 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농산물 가격이 안정이 되지를 않고 등락폭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사를 한번 실시하더라도 좀 인력이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파악은 100%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조사가 되어서 농산물도, 축산물도 과잉으로 생산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질의드리고 부탁드리는데 조사를 정확성 있게 해 주십사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5년을 주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성복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통계치가. 그래서 적정한 조사요원을 확보해서 이것을 전부 국비사업으로 진행될 것인데 주관은 저희하고 읍·면·동이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시에서는 면에 부탁하고, 면에서는 각 동네 이장님들한테 부탁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조사가 정확성이 엄청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아직은 실질적으로 제가 느낀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인력을 투입해서 좀 성의 있는 조사를 해서 정말 농사짓는 사람들이 어떤 작목은 어떻게 되고 어떤 작목은 어떻게 된다 라는 것을 좀 판단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 얘기이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찾아가는 고충상담실을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저희가 상담희망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고충상담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상담 희망자가 지금까지 얼마나 되는지요?

지금 지난해 한 것은 상담 온 게 371건이고, 인터넷으로 한 게 1,696건이고요. 그리고 읍·면에 찾아가서 한 게, 읍·면·동을 매주 수요일에 나가는데 65건을 상담했고, 그 말씀이고, 금년에는,

추진실적이 위에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홍보방법이 ARS 한 가지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읍·면·동으로 여기서 따로 하는 것인가요?

민원이 생겨서 시청을 직접 찾아오는 분이 있고, 인터넷으로 하는 게 있고, 매주 수요일에 읍·면에 찾아가는 것은 해당 읍·면에서 시에 오지 않고 거기서 상담을 받는 그런 제도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 ARS는 저희가 각종 축제 알리는 홍보차원에서만 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여론 수렴을 하는 내용인데 축제를 알리는 성격으로만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여기에다가 기존에 하던 것 외에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다면 연락을 해서 찾아가서 수급자에 문제가 있는지 또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있는지를 더 적극적으로 나서보겠다 이런 것을 하나 더 추가해서 금년에 하려고 하는 계획이거든요.

아, 올해부터?

네.

그러면 지금 독거노인이라든가 중증장애인같은 분들이 나오시기 힘드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소식같은데 가급적이면 이 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읍·면·동에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알리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가 이번에 시장님 연두순시를 같이 다니면서 몇 번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이냐 하면, 내가 본인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시장님을 꼭 만나 뵈야 돼요. 오죽 답답하면 시장님을 만나려고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시장님을 만나려고 세 번을 찾아왔대요. 그래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아마 비서실에서, 물론 시장님 일정이 바쁘시고 시간이 없으셔서 물론 일정에 따라서 그게 하시기는 하셨겠지만, 뭐 그렇지 않겠지만, 비서실에서 혹여 골치 아픈 사건 이런 것은 비서실에서 좀 이렇게 막 지연시키고 혹여 이런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절대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시장님 면담을 요구했던 분들이 하여간 내가 답답하니까 시장님을 만나기로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일정 때문에 안 되고 도저히 만날 수가 없다면 좀 찾아가는 고충민원 이런 쪽에, 이런 쪽에 그 분을 의뢰를 시켜서 그런 쪽에 보내서 그러면 그 쪽에서 그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시장님께서 하겠다 뭐 이렇게 해 주면 그분도 속이 답답하지 않을 텐데, 아마 그냥 시간, 만날 수 있느냐 그러면 그때는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만 끝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비서실하고 잘 좀 협의해서 괜히 시장님 일 열심히 하시는데 욕 먹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고충여론팀이 과거에는 시장실 옆에 있어서 직속체제로 운영되었는데 지금 현재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고충여론팀이 있는 이유가 시장실에 찾아와서 안 계시거나 면담이 어려울 때 비서실에서 고충여론팀으로 안내를 해 주면 거기서 상담을 한 건수가 주 된 것이 그런 것이 지금 고충민원상담 371건에 대다수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못 만나뵙거나 그럴 경우에 비서실에 안내를 받아서 오면 그 분을 상담해서 이것은 막바로 부시장님하고 시장님께 저희 고충여론팀은 그렇게 곧바로 보고를 하는 체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시지 못했더라도 어느 누가 와서 어떤 내용을 민원을 제기했는지를 곧바로 보고해서 지시를 받아서 소관 과에 배부를 시키는 것이거든요. 현장 가 보아라, 또 이것은 처리해 주어라. 이렇게 시장님이 직접 지시를 받아서 하는 팀이 고충여론팀인데 지금 오성주 위원님 말씀이 전화로 면담요청을 했는데 안 됐다는 불편사항을 말씀해 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비서실에 그렇게 되면 면담이 안 되면 전화로 왔다 하더라도 고충여론팀에서 번호를 알아서 불편사항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좀 최소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분들은 아시고 계신 분도 물론 있겠지만 고충여론팀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적극적으로 하려고 매주 수요일에 14개 읍·면·동 순번을 정해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지말고 거기 가서 그런 해당되는 것 상하수도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담당팀장을 같이, 우리 고충여론팀장이 같이 나가서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더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자꾸 반복되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분들이 고충여론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일단 시장님이 바빠서 일정이 안 되시면 그런 고충여론팀이 있으니까 이 분들을 만나보라고 권고를 하란 말씀이지요. 권고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시장님실에 세 번을 찾아갔는데도 시장님을 면담을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전화로 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이 답답하니까 시장님하고 직접 면담하고 싶어서 했는데 따지고 보면 거기에서 지금 취소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지요. 어떻게 보면 세 번을 왔을 때 사실상 시장님이 바쁜 일정으로 못 만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중간에서 커트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면 지금 시장님 면담 포함해서 2009년도에 371건이거든요.

네.

시장님이 면담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그것은 여기 잡혀 있지 않고 이것은, 그런 내용으로 직접 고충여론팀을 찾아왔거나 시장님실을 찾아왔는데 거기서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고충여론팀이 안내를 받아서 한 건수가 371건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찾아오면 그냥 다 고충여론팀 상담으로 그리로 처리해서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2009년도에는 이렇게 일 처리했는지 모르지만, 2010년도 올해는 시장님 면담 건수가 몇 건인지, 그리고 지금 고충여론팀 민원상담을 몇 건 한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장님 면담 포함해서 371건인데 시장님이 300건을 면담해서 처리한 것이고, 고충여론팀 민원상담에서 71건을 한 것인지 이런 내막적인 것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없는 것이잖아요. 제가 보았을 때 이 건에 대해서는 구분을 지어주어야 우리 위원님들도 의혹을 안 가지고 있고 또 시민이 얘기했을 때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해요. 이런 것을 올해는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구분해서 관리를,

당연히 그렇게 해 주어야지요. 우리도 또 시장님을 두둔하고 편든다든지, 우리 국·과장님 편을 든다고 그러면, 아, 의원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하지. 시민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근거 제시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지금도 이게 구분이 안됐다고 그러면 이것은 다 시장님 면담으로 보면 371건이 시장님 면담이에요. 그리고 371건이 고충여론팀 민원상담에서 처리했다면 처리한 거예요. 구분이 없잖아요. 그것을 정리해 주세요.

네, 그것을 포함해서 한 것이고, 오성주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게 전화로 면담요청 세 번이나 했다 라는 말씀으로 저는 알아들었는데요. 찾아와서 세 번을 찾아왔는데 면담이 안됐다 그런 뜻이 아니고, 면담요청을 전화로 세 번을 했는데도 안 이루어졌다 그 말씀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찾아와서 안 되면 바로 고충여론팀으로 안내해 가지고 비서실장이 직접 하다가 뭐 시간이 안 되면 우리 고충여론팀이 가서 면담을 해서 사후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 체제인데,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켜 주시고요. 고충민원에 대해서 넘어갑니다. 15쪽 특목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쎄, 그런,

특목고 안에 외고가,

그러니까,

외고로 우리는 출발이 됐는데 지금 외고가 현실적으로 진행이 안 되어서 자사고로 방향을 틀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천시가 현실적으로, 현실 법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이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에요. 장호원읍에 동원그룹 있잖아요. 동원연수원. 동원그룹에서 운영하는 동원연수원.

네.

지난번에 제가 방문했는데 회장님께서 교육사업에 굉장히 열의를 갖고 계세요. 회장님이. 거기 부지 내에, 거기 부지가 굉장히 넓거든요. 부지 내에 자율형 사립고가 됐든 특목고가 됐든 어떤 교육사업으로 해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크십니다. 이게 뭐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여기 자율형 사립고가 설립이 되고 2개, 3개도 가능한 건가요?

아니, 할 수는 있습니다. 기존에 학교도 자사고로 전환을 시킬 수도 있고 신설도 가능한데, 지금 장호원읍은 기숙형 고등학교가 지정이 지난해에 됐으니까 그것이 기숙형이 되면 학교가 훨씬 좋은 학교가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외고는 어렵다, 사교육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입학을 위해서. 자사고로 전환을 해라해서 현 정부는 임기 안에 자사고를 100개를 만들겠다 그렇게 제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학교 중에는 동산고등학교가 금년에 서울대를 많이 갔는데 거기도 자사고로 전환했다고 발표가 됐고, 용인외고도 아마 자사고로 전환을 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현 정부 시책에 맞추어서. 그래서 설립을 하는 것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사고는 설립되는 학원 재단에 재정적 비용을 많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원그룹에서는 학생들을 돈을 받고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교육을 시켜서 인재를 배출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이 그렇잖아요. 마음이라는 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다가 옆에서, 아, 하시면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 자꾸 권유하면 마음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님이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일부러라도 한번 만나셔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해 보시라고 권유를 해 보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올 9월이면 준공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2세대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올 4월에서 6월까지 입주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준은 대략 안을 갖고 계신가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데 심의위원회에 당연히 시의원님들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할 방침이고요. 그 하단에 있듯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저희가 교원아파트 건립한 취지가 우수한 교사들을 유치해서 출·퇴근시간을 아껴서 그 시간을 다 아이들 학력 향상에 쓸 수 있는 소위 우수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주로, 그래서 일단 초·중·고가 대상은 됩니다. 대상이 되고 있는데 저희 시 입장은 그래도 중3하고 고3 선생님들이 애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다수가 입주될 수 있도록 그럴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외부에서 아마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기준을 선정을 함에 있어서 아마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중3이고 고3 선생님이라면 지금 이천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한테 선정할 때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형평성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경기교육연수원 토지인도소송 종결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지장물을 3월 31일까지 철거를 안 해도 우리가 강제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네, 그 과수원에 대한 것은 이미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31일까지 안 하면 바로 공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 왜 3월 31일까지 해 주었느냐 하면 그 중에 오래 된 것은 어차피 이식을 해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심은 지가 얼마 안된 가능한 것을 옮기는 그런 것에 대해서만 주기 위해서 기간을 3월 31일까지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크게 될 것이 없고, 단, 소나무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2차로 제기한 것이 빨리 끝나야 바로 착공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저기가,

이 연수원 부지가 어디 거예요?

경기도교육청 것이지요.

경기도교육청 것이지요?

네.

경기도교육청 것인데 이렇게 여기에 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이것을 보상을 꼭 해 주어야 되는 것인가요?

이것이 한 40년 전에, 문제가 되어서 저희도 알게 되었는데 40년 전에 이렇게 식목을 해서 거기에서 소득이 생기면 분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산림계하고 계약이 됐는데, 내용상으로는 이미 관리가 안 되고 이미 훼손시켜서 복숭아도 심고 해서 10년 전에 임대해 준 경기도교육청에서 계약을 해지통보를 했대요. 했는데, 했으나 지금 현재 나무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소송을 또 제기한 것이지요.

제가 봤을 때에는 1월 6일, 지금 그전에 이것 과수 농가가 거기 이것을 해서 이렇게 화해결정권을 해 주니까 여기에서도 그것을 보고 소송한 것이 아닌가요?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 그 서류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내가 봤을 때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진행을 같이 해서 해야지, 여기에서 승소하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 땅이니까 경기도에서 알아서 해야 될 사항이지요?

그렇지요. 이것이 소송당사자가 노탑2리하고 거기하고 경기교육청이 서로 변호사를 선임해 놓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 무모한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천시에서 이천시유지 같은 것은 앞으로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게 해 주세요. 향후. 시유지를 임대해 줄 때에 나중에 시에서 쓸 때에는 일체의 보상도 할 수 없고, 우리가 향후에 쓸 때는 사전에 6개월 전이나 1년 전이나 하면 정리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근거도 없지만 동네에서, 옛날에는 식목일 때라든지 저도 시골에 살아보니까 읍·면·동 같은 데에서 소나무가 나와서 동네 산이나 이런 데 나무 심으라고 내려왔어요. 그런 데 심을 데가 없으니까 이런 데에다가 국가 땅이나 교육청 땅에 심어 놨을 것이라고요.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그 리기다 소나무, 지금 권영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있어야 될 것이 그것이 40년 전에 동네하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 나무를 심어서 잘 키워 달라, 그래서 한 30년동안 잘 키워놨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린 여기 이 장소가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소나무가 얼마나 좋으면 소풍을 다 이쪽으로 갔던 자리예요. 소나무를 기가 막히게 키워놨습니다. 그런데 한 10여년 전에 이장 했던 분들이 동네분들하고 얘기도 없이 여기 교육청하고 계약해지를 한 거예요. 도장을 찍어줬어요. 동네분들은 모르고. 그런 사항이에요. 그동안 키워놨던 것은 나름대로 주민들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물론 뭐 이 리기다 소나무 때문에 공사가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 어찌됐든 그분들이 30년동안 관리하고 키워 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입장도 빨리 법원에서 소가 진행되어서 빨리 판결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거기에 근거해서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빨리 진행을 해 달라, 그래서 변론을 빨리 해서 진행을 빨리 해 달라, 그 과수원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화해권고가 2,000만 원으로 결정됐었어요. 2,000만 원 밖에 줄 수 없다는 것으로 결정된 것을 다시 번복해서 시장님이 법원장을 찾아가서 주민입장을 대변해서 지금 금액이 5,000만 원으로 다시 화해권고결정을 다시 낸 것이지요.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경기도교육청도 빨리 진행을 해라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5,000만 원 보상은 농가당 5,000만 원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아니지요. 전체를 5,000만 원을 보상해 준 것인데, 이것은 토지 자체가 경기도교육청 땅이고 그것을 이전·이식을 위한 보상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다 수용되어서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정이 됐습니다. 돈을 이미 건네주었고.

2001년 1월 31일 지급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5,000만 원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면서 그 대금 지급일자를 법원에서 결정을 해 준 거예요. 언제까지 노탑2리 주민에게 그 과수농가에게 주어라. 그래서 이것은 이미 돈이 건너갔어요.

2001년도에?

이것 잘못됐습니다.

2010년도이지요?

금년 1월 31일에 이미 지급이 됐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천시 진입도로 이미지 경관 개선사업이 있어요?

네.

그 의미는 물론 틀리겠지만, 이천시 진입도로가 어디 어디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도계도 있고, 시·군 경계도 있는데, 지금 1차적으로 하는 것은 서이천IC에서 설봉공원까지 들어오는 구간을 정해서 지금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것 뭐 음성군에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여주군에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안성시에서 들어오는 부분, 수원시에서, 구간이야 뭐 한 여섯 군데 되지요.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얘기를. 장호원읍 같은 경우에는 도계 경계거든요.

네, 그렇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군 경계가 아니라 도 경계란 말이지요. 그러면 음성군이나 그쪽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뭔가 좀 음성군하고 틀린 어떤 그런 분위기가 보여야 되는데 음성군이나 이천시나 뭐 똑같아요. 지금. 오히려 그쪽이 더 낫게 되어 있어요. 또 그렇지 않으면, 이것 수 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자다 깨어서 일어나서 보면 감곡면이 보입니다. 하루 하루 틀리고 있어요. 그러면 장호원읍 사람들이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떤 사업적으로 금방 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아니겠지만,

네.

어쨌든 도계인데, 시·군 경계도 아니고 도 경계인데, 도 경계에 뭔가 이천시를 알릴 수 있는 이런 상징물이나 조형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도 좀 계획을 해 보세요.

네, 오성주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지역개발과 도시경관팀이 별도로 전담팀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천시 전체를 통틀어서 이천시 도시경관종합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수도권 서울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금 서이천IC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당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도시경관에 따른 이미지 사업이 다 경계와 관련된 부분에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원대에서 다산고 이미지 경관개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부서가 틀려서 그런 것 같아요. 이미지 경관개선을 하더라도 시설물 같은 경우에 육교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연계되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래서 지금 그 사업 자체가 서이천IC부터 들어와서 설봉공원까지 진입되는 부분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이 세워져 있고요.

여기 동원대인데,

또 문화관광과에서 그 도자기마을에 대한 사업이 지금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파트가 두 개 파트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기막골과 관련된 것은 거의 완성이 다 됐고,

네.

이것은 서이천IC부터 들어와서 시내까지 들어오는 것인데, 다산고등학교 앞에 육교를 이용한 아치 형태로 한다든지 그런 사업은 지역개발과에서 또 하고 있고.

글쎄, 지금 경계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수광리에 육교가 아주 노후되어서 보기에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의를 몇 번 했었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어쨌든간에 이미지 경관을 개선하신다면 같이 부서가 틀려서 이원화되어서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아무리 한 쪽을 예쁘게 하더라도 다른 한 쪽이 흉하다고 하면 그건 하나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업을 할 때에는 같이 협조해서 같이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구분된 경우가 있는데, 수광리는 또 한 가지 넋고개에서 넘어와서 간판부터 가로등 이런 것을 또 해서 시범화 시켜야 된다는 계획도 한 편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비로 이 계획을 세우고자 용역 주려고 그러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부사업 추진 시에는 국비·도비도 받을 수 있지요?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어서 계획 자체는 중앙정부가 지금 해 놓은 것은 앞으로 2020년까지 107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지금 기본방침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계해서 가기 위해서 이제 종합계획을 세우는 그런 초기단계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탄소포인트제도 국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부사업에도 도비와 국비를 최대한 많이 따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에너지 부분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선정된 것은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에너지 활용에 대해서 한전에 25억 원을 팔 예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18억 원을 판 것이지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25억 원을 팔려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보고서나 그런 자료에 의해서 25억 원을 추정했던 예상 금액이 아닌가요?

네, 그 업무자체는 자원관리과의 고유사무입니다. 우리가 녹색성장팀이 직제가 생기면서 도에도 녹색성장과가 생겼고, 행안부에도 거기에 전담 과가 생겨서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지금 녹색성장팀인데, 거기에서 지난해에 녹색성장이 시작되면서 그전부터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초 계획을 말씀드리면 어느 부분을 잘해서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었고 지식경제부 상을 탔느냐 그 말씀을 드린 과정에서 드린 것인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쓰레기를 소각시켜서 나오는 열을 전기로 전환시켜서 한전에 판 것을 지난해 18억 원 정도의 결과를 얻어냈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폐열을 인근 화훼단지, 채소단지로 해서 그것은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다, 그것을 높이 평가받은 부분에 대한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25억 원의 전기를 매전할 수 있는 계획은 당초에 아마 쓰레기 반입량을 가지고 소각열을 환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입된 쓰레기 양이 적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열이 덜 발생해서 판 것이 18억 원이다 그런 얘기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재활용을 해서 그런 부분은 사실 높이 평가를 해 주어야 돼요. 저도 거기에는 동감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천시에서 타 시·군보다 앞서가서 그런 일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예상했던 것보다 마이너스 7억 원이 나온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18억 원이라는 돈은 어쩌면 큰 돈이지만 자원관리과하고 다시 과장님끼리 미팅을 하셔서 자원관리과장님하고 해서 용역할 때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했던 추상, 용역해서 예를 들어서 100톤이 들어오기로 됐던 것인데 예를 들어서 70톤 밖에 안 들어와서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에 대해서 안 나온 것이잖아요. 결국은 쉽게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쓰레기가 반입이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 지금 자원관리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또 자원관리과에서 거기에서 다 관리를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 용역 할 때에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들끼리 어떤 미팅을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이천시의 예산이 낭비가 안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권영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쓰레기가 줄어들어서, 양이 줄어서 한전에 전기를 파는 것이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네.

지금 예전에 묻혀 있는 쓰레기 있지요. 쓰레기. 지금 말썽 되는 부분이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 거예요. 백사면에 쓰레기가 묻혀야 될 곳이 아니라 산등성이에 묻어 놨어요. 잘 아시지요?

네, 있지요.

그것이 계속 문제 되어서 시에서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도 그것이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을 해 보려고 했는데 개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뽑아보니까. 그래서 그 쓰레기 치우는 것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현재 쓰레기도 중요하지만 예전에 막무가내로 묻어버렸던 쓰레기를 시에서 계획을 연차적으로 세워서 거기는 그냥 묻어서 썩어 버릴 데가 아니거든요. 사실 산중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금 쓰레기양이 모자라서 계획 세웠던 부분의 전기를 못 팔고 18억 원 정도 밖에 못 팔았다고 하는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이렇게 쓰레기를 파내서 소각을 시키는 이런 계획을 세우면 어떤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전제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고유사무 자체가 산업환경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아마 그 민원이 상당히 여러 해 동안 지속되어서 결국은 부지를 매입하는 단계까지 보상까지 해 주는 단계, 두 번에 걸쳐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3일 산업환경국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소관 국에 말씀을 해 주시면, 저도 물론 전달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때 다시 지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광역자원회수시설이 가동을 더 할 수 있는 부분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쓰레기 양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최대한으로 폐 쓰레기를 태워서 우리가 필요한 전기를 얻는 건데 지금 예전에 묻어났던 쓰레기도 한꺼번에는 사실 힘들지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파서 내면 전기도 많이 생산할 수 있고 또 좋은 환경을 만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 문제되는 것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되지 않아요?

거기에서 하는 것은, 탄소포인트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네.

그런 것이고 지금 이 온실.

그게 그거지요. 지금 이게 탄소포인트제가 이것에 의한,

그것은.

같아질 수가 있다 이 말이지요.

네, 성격상 지금 이 업무 자체가 환경보호과에서도, 시·군 전체로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녹색성장팀의 직제를 갖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복이 되는 부분은 에너지와 관련된 것은 기업지원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총체적인 것을 파악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근거 자료를 제시해서 저감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온실 가스를 오염총량제처럼 하는 업무 자체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이나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가 이천시에 준한 자료입니까?

네, 그 사람들이 이것을 한 데이터를 내놓은 건데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신뢰를, 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한번 산출을 정확히, 우리 시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거지요. 이것을 과거에.

산출 기준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확한 것을 이 시점에서 총량을 알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저감시책을 펴 나갈 근거가 되는 가장 기초적인 사항입니다.

어차피 잘 생각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맞는 그런 목표량을 잘 정하셔야 저감효율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만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공공보건 의료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 되고 협소한 공공보건 의료시설을 개선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저희가 총 24개소를 대상으로 15개소 완료하고, 9개소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구체적인 일정이 잡혀있는 것은 2010년도 금년도에 장북보건진료소 신축부지 확보해서 내년에 신축을 완료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외 사업 지소, 진료소는 부지확보 건이 종료되는 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지구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서 각종 신종전염병이 출현하고 있어서 전염병 예방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염병 예방을 위한 비상방역대책을 수립해서 24시간 Hot line을 설치·운영하고, 비상광역대책수립반과 역학조사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에이즈환자에 대해서 사회적 편견으로 치료를 기피하고 있는 사항인데 에이즈가 불치병이 아닌 만성병이라는 것을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사계절 광역소독 사업입니다. 이것은 타 시·군과 차별되는 우리 시만의 특색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기 등 유해곤충의 집단 서식지를 중점 관리하고, 모기의 유충과 성충을 효과적으로 방제하는 그런 친환경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하절기 분무소독은 저희가 작년 월 평균 350회를 실시했고, 동절기 방역은 249회, 하절기 대비 정화조 환기구 망설치 총 723개소, 그 다음에 중점 관리대상지 유충소독은 59개소 24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의·약품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불법 의료행위 및 불량 의약품 등의 유통을 근절할 수 있도록 보건의약단체와 협조를 통해서 불법행위 감시를 지도하고, 또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에 대해서는 의료 서비스 향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사랑 나눔 무료진료가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등 의료 소외 이웃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의약단체협의회를 통해서 매월 둘째 주 일요일에 실시를 합니다. 지난해에 받은 총 환자 중에서 외국인과 노인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다음 7쪽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시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대처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두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식품집중관리업소 현황은 4,14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과 추진계획은 서류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간소하고 위생적인 식단을 보급하기 위해서 좋은 식단 실천을 시민문화운동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음식물 절감 운동을 식품위생업소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우수·모범 음식점을 발굴 육성해서 위생업소 위생수준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공중위생업 숙박 중점 위생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성공 개최 후에 대규모 스포츠 행사 유치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숙박시설 위생수준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전 숙박업소 96개소에 대해서 숙박시설 위생 평가를 실시하고, 불량 숙박시설은 환경개선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향토·특산품을 이용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특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발굴경연대회를 개최해서 인구 35만 도시에 걸맞는 명품 음식물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향토음식발굴경진대회는 쌀문화축제 기간 중 하루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발굴된 우수 식품에 대해서는 기존 영업자 중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에 보급을 해서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도시 이미지 구축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녹색 나눔터입니다. 이것은 보건소 내에 전 직원 및 보건소 내방객,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물품을 나누어서 여기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불우이웃을 돕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1회 실시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사업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운동교실은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비만 예방 및 신체기능 퇴화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 운동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크게 체지방 줄이기와 근력증강으로 2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체지방 줄이기 프로그램에는 팻 다운, 야간운동교실, 직장인 맞춤형 운동교실, 청소년 몸짱 만들기가 있으며, 또 주로 노년층을 위주로 하는 근력증강 프로그램에는 웰빙주부 건강교실, 시니어스 건강교실, 99·88 건강교실, 고·당예방교실, 1530 건강걷기, 신나는 댄스 자조 교실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야간운동교실은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3개월 하던 것을 기간을 늘려서 6개월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6쪽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자의 건강 수명의 연장 및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질병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천식, 아토피 피부염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각종 지역축제 행사 시에 저희가 건강체험부스를 운영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대상은 유치원, 초등학생, 청소년, 성인 흡연자 등인데요, 비흡연자에 대해서는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그리고 흡연자를 위해서는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금연교실 운영 신규등록 목표는 1,0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영양플러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필수 영양소가 함유된 보충식품 제공 및 영양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기초건강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사업 대상은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 그리고 5인 이상 자녀를 둔 가정 중에서 만5세 이하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보충식품을 공급하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양교육과 가정방문 및 상담, 그리고 영양평가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국가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조기 암 검진으로 암환자 조기 발견 및 암 완치율을 높이고 의료비를 지원해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의료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 50% 이하, 그 다음에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되겠습니다. 암 검진현황을 보면 작년에 8,596명 검진해서 확진 환자가 41명으로 0.5%, 암 의료비 지원은 103명 1억 1,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 의료비는 2억 6,9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이 빠지는 분이 없도록 저희가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고객 중심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에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 감동을 실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 자체 친절도 교육을 1회 실시하고, 각종 건강 진단서 발급, 보건증 같은 경우는 5일에서 4일로 단축할 계획이고요, 민원 대기시간을 이용한 간이 건강 체험실 운영, 대기 민원인들에 대한 Self Tea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 출산지원 및 모자건강 증진사업입니다. 다양한 출산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서 출산율을 높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출산축하금 지급은 셋째아 이상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으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임 시술비 지원같은 경우는 체외수정 1인 3회 450만 원까지, 인공수정은 1인 3회 150만 원까지, 그 외에 저소득층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 다음 임산부 관리 그 외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의료비 지원 등, 또 올해 신규로 하는 신생아 육아용품 지원 이런 사업들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의료보호 및 차상위 계층, 재가암환자, 다문화 가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만성 정신장애인에게 통합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해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활동을 통한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만성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성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 계획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를 월 1회 운영하는데 이것은 입원환자들에 대한 퇴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남부권 노인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남부권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성 질환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서 노인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남부권 노인건강 실태 조사를 저희가 완료했고요.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기동력이 취약한 노인계층에게 이동검진 및 맞춤형 건강 관리를 추진하고 또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 뼈 튼튼히 사업이 되겠습니다. 골다공증에 취약한 노인 및 갱년기 전·후 여성에 대한 골밀도 측정과 보건교육을 통해서 건강증진을 해 주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골밀도 측정장비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고위험군에 대한 골다공 측정 및 골밀도 수치에 맞는 예방교육을 실시했고, 또 여기에 대한 책자도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금년에도 거동 불편자 및 노인 50세를 대상으로 골다공증 검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고, 여기에 맞는 생활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지역을 나누어서 방역을 하고 계신가요?

네, 권역별로 4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역업체는 4개소인가요?

네, 4개 업체에, 공개입찰을 해서 지금 업체가 선정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공공시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터미널이다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소독을 하나요? 어떻게 방역을 운영하지요?

공공시설이나 그 형태에 맞게끔 저희가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분무소독을 실시하는데요. 혹시 유충이 살수 있는 곳에는 유충소독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방법 말고요. 그러니까 체계를 지역구를 나눈 4개 지역구에 있는, 만약에 중리동 지역구에 어느 업체다 그러면 그 업체가 거기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별도의 큰 데는 계약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자체적으로 방역해야 되는 건물은 자체적으로 방역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건물 건물 하나 하나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

네, 전체를 하는데,

실내소독이 아니고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실내를 만약에 터미널이다. 실내를 방역함에 있어서 별도의 업체하고 별도의 계약을 하고 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자체 방역소독을 해야 되는 곳은 자체적으로 계약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그 외 것을 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그쪽에 소독을 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별도의 계약과정을 거쳐 하는 것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업체가 바뀔 때마다 소독약품이 바뀐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독약품을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업체에서 선정하는 것인지요?

저희는 방역을 소독업체에 맡길 경우에 매년 방역소독 질이 달라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인력만 용역 주고 약품이나 모든 이런 방식은 보건소에서 결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번에 했던 소독약품이 자기들이 느꼈을 때에는 아마 더 소독이 잘 됐다 라고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업체가 바뀔 때마다 소독약품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은 아닌데요. 업체가 바뀌었을 경우에 그 업체가 처음에는 지리를 잘 모르거나 해서 주민들이 약간 불편한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이 저렴하다고 해서 소독약품을 바꾸거나 그렇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약품은 저희가 사서 보급을, 배급을 해 주기 때문에 싼 약을 일부러 쓰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녹색나눔터사업은 차관사업 같은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보건소를 찾는 임산부나 내방객들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신 부분에 정말 잘 하신 것 같고요. 특히 유아들을 지금은 많이 낳지도 않잖아요. 또 빨리 빨리 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쓰던 것을 갖고 나와서 내가 필요 없는 것은 갖다놓고 바꾸어 가는 그것도 있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한테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네, 보건위생과장 한영희입니다. 이 녹색나눔터는 저희 직원들과 내방객들이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은 전체가 불우이웃돕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삽니다.

그러면 가져오는 것은,

무료입니다.

무료, 가져오고?

네.

파는 것은 돈 받고?

네, 그런데 가격이 1,000원,

아, 바꾸어 가는 것은 없겠네요?

1,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1,000원～2,000원에서, 5,000원 미만입니다.

아, 그러면 가져오는 것은 그냥 받고,

네.

가져가는 것은 돈을 받고요.

네, 1,000원～5,000원 정도요.

잘 알았습니다. 잘 계획하신 사업 같습니다.

이 흡연 예방에 대한 내용은 저도 사실 중요성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 바이고, 그리고 지금 초·중등학교는 크게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데 고등학교는 상당히 많습니다. 흡연하는 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계속 과장님과 소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제일고등학교에서 금연학교를 지정해 달라는 주문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교장선생님한테 감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의 의지가 그 학교에 금연하는 아이들이 많이 나타나고 하는데 지금 지원이 안 되니까, 엊그제 제가 총회를 갔어요. 제가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올해부터 흡연하다가 걸리거나 3회 이상 걸리면 처벌을 강행하겠다라고 강하게 학부모들한테 주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관심을 갖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같이 할 수 있는,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려요. 상당히 의지가 강하시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협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고등학교에서는 자기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 학교에서 학생들을 그쪽으로 보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지원을 많이 해 주시면 아마 금연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가능한 부분까지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자건강 증진사업 같은 것은 지원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밑에 보면 신생아 육아용품 지원 3만 원 상당 지급인데 3만 원 가지고 뭐 할 게 있나요?

그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육아용품 3만 원 상당의 축하용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또 예산이 만만치 않아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고 그래서 추후로 점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모자가정 그러면 상당히 좀 힘든 사람들 같은데요. 이게 3만 원은 내가 보아도 요새 살게 없을 것 같아요. 좀 예산을 올리든지 신경 써서, 몇 가구나 돼요?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 모자건강이라는 게 모자가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상적인 가정에서 분만하게 되면 아이들하고, 여기서 ꡐ자ꡑ는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건강을 뜻 했는데, 여태까지는 셋째 아 이상 낳는 사람들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첫째 아, 둘째 아는 왜 소홀하느냐 그래서 그 분들을 저희가 사실은 설문을 받아서,

첫째 아, 둘째 아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애들 육아용품 물티슈 같은 것 이것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세트로 구입해서 하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3만 원이라고 해서 적은 것이 아니고 굉장히 호응은 좋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세요. 잘 좀 해 주시고요. 셋째 아 이상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사실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 같고요. 체계적인 것으로잘 정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지난번에 마교리 보건소에 관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하여간 어쨌든 간에 해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그 민원 때문에 주민들 간에 어떤 신뢰도 다 깨지고 지금 아주 말이 아닙니다. 지금 봉합은 된 것 같지만 내부에서는 지금 아주 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진작에 좀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좀 더 빨리 봉합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사드리고요. 수광리 보건소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우선 마교진료소에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관해서는 아까 제가 지금 장북진료소는 구체적인 일정이 잡혀 있어서 저희가 보고를 확실하게 드렸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직 부지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협의가 덜 되어서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면사무소 안에 있는 보건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건의를 계속 드렸는데 지금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우리 면장님도 지금 보건소 때문에 아주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전혀 활용도 안 되는 공간에 그렇게 방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보건소를 문을 닫든지 이런 식의 어떤 형식을 좀 취해 주시든지 …‥.

저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서 지금 통합보건지소까지도 가능성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향이 결정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요. 조만간 저희가 방향을 빨리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면에는 면장님께서 그것 때문에 많이 하시고 저한테도 건의도 많이 하셨는데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연용희 담당관님께서 병원에 입원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미숙한 점이 있으면 많이 고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그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13건하고, 2009년도 시정질문·답변 추진계획 진행상황 2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예산공보담당관실 기구는 총 5개팀에 정원이 27명, 현원이 27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부터 업무계획부터 예산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계획적이고 효율성 있는 재정운영을 위해서 투·융자사업심사제도 운영을 정착시키고 투·융자 심사의 객관성, 그리고 타당성을 확보하겠으며, 각종 지방재정 계획과 연계한 계획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계획과 도 계획 그리고 시 계획이 연계된 생산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추진토록 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토록 하며, 예산 편성 시 주요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검증 그리고 비효율적이고 관행적인 예산의 절감으로 건전재정 운영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예산 편성 및 집행의 계획성, 그리고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입·세출예산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예산팀 소관 주요업무계획으로 이월예산의 적극적 감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이월제도가 현재 구조와 제도화 경향으로 고착되어 가고 재정의 윤리성 및 행정 신뢰도 등의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이월액의 감소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요는 재정 조기집행 실적의 목표달성과 병행해서 각종 사업의 적기 집행여부 및 이월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으로 불합리한 이월사업을 줄이는데 있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총 117건에 1,272억 9,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노력한 결과 2009년도 보다 35건에 522억 5,000만 원이 줄어든 82건에 750억 4,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조기집행 추진을 통한 이월사업의 감소 노력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사업부서 및 집행부서와 연계해서 집행실적을 수시 확인토록 하며, 사업추진 보고회 개최를 통해서 집행성과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 예상 계상 전 사업 타당성조사를 시행토록 하며, 계획성 있는 중기재정계획 수립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저희 시의 업무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공보팀의 지속적인 사업으로 홍보마인드 함양을 통한 적극 홍보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홍보마인드 함양과 전문성 제고를 통한 시정홍보를 극대화하고, 경기도와의 홍보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홍보매체를 다양화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주요사업 세부내용으로는홍보마인드 함양을 위한 전문가를 초청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홍보담당자의 홍보 아카데미를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G-NEWS+와의 홍보협력 강화로 1일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항시 보도행정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책임홍보제 강화를 통해서 시정시책의 공격적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주요시정시책에 대한 행정예고를 통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전액 시비로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홍보마인드 향상 전문가 초청교육을 전 직원 1회 실시했으며, 언론사업 보도자료 제공 및 시장님 인터뷰 지원 등으로 해서 1,000여 건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책임홍보제 우수부서를 평가해서 개인 상장 및 시상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홍보마인드 함양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전문가 초청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경기도 정책포털과의 홍보협력을 계속 지속하도록 협력을 가져와서 홍보매체를 다변화를 시키며, 부서별 홍보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중앙지, 지방지 등 각 언론매체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보도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정시책에 대한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공보팀의 지속사업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시정홍보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정이 달라지고 있다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획 홍보를 강화하고, 생활정보신문에 시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ꡐ이천소식ꡑ 고정란을 활용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천소식지 편집을 확대해서 2만 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역지를 통한 시정의 변화된 모습을 알리는 기획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생활정보신문에 ꡐ이천소식ꡑ 고정란을 활용해서 친숙한 시정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시비로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의 추진실적으로는 이천소식지를 당초 1만 부에서 1만 3,000부로 증보 발간하였고, 기획기사 자료를 관광지, 그리고 중소기업, 미담사례, 축제 소개 등 해서 한 7회 정도 기획기사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생활정보신문에 ꡐ이천소식ꡑ 고정란을 활용해서 주요 시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010년도의 추진계획으로는 이천소식지를 1만 3,000부에서 2만 부로 증보 발간하고, 주요시책 및 살아있는 기사를 위한 발로 뛰는 현장 취재를 강화토록 보도의 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기자 기능 강화 및 우수기업 탐방·시민칭찬코너 등을 신설 운영하고, 민선4기의 변화된 모습을 지역별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획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생활정보지 이천소식란에 시민들이 알아야 할 현안사항 등을 다양하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공보팀 소관 신규사업으로 연합 프리미엄뉴스를 연계한 중앙언론 홍보 강화업무가 되겠습니다. 24시간 실시간 송고체계를 갖춘 연합뉴스와의 업무연계로 주요 언론사 및 포털 인터넷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시정홍보가 노출이 되도록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을 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이천시의 문화·관광·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조선일보 등 주요언론사에 자료를 배포하고 실시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노출을 통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SMS 문자서비스를 통한 주요 보도자료를 현황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시비로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은 이천시의 문화·관광·정책 등을 실시간으로 보도되도록 지속적인 보도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언론사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원문제공을 통한 기사의 왜곡을 방지시키고 독자에게 이천시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천시의 생생한 뉴스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다양한 홍보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Webwatch라고 해서 웹상에 돌아다니는 정보를 수집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대별로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SMS 문자서비스를 통한 관심 정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정부, 언론사, 그리고 시민단체, 인터넷 포털 등의 4,000여 페이지의 뉴스와 게시판의 자료를 자동 검색하여 관심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위기상황, 오류, 왜곡 등에 대한 기사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수시로 파악·비교함으로써 우리 시 정책자료로 활용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홍보기획팀 소관 업무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홍보효과가 뛰어난 매체를 활용해서 적극적인 홍보로 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축제, 특산물 등의 적정시기에 맞는 대외적 홍보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방향을 설정하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지역축제, 특산물 등의 대외적 홍보가 필요한 아이템을 선정해서 사안별 성격에 맞는 최신 미디어의 선택으로 효율성 있는 홍보를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억 3,300만 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지역 케이블, 인터넷 방송, 라디오, 지하철역 PSD, 대형 전광판 등을 매체로 해서 시 홍보영상, 산수유 축제, 쌀문화축제, 도민체전 개최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TV방송 매체를 통해서는 특산물 또는 시 이미지 제고, 그리고 4대 축제 또는 특산물 해서 중앙TV, 지역케이블, 인터넷 해서 각 방송사별로 총 한 4회에 걸쳐서 분기별로 홍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라디오 방송은 도자기축제와 쌀 문화축제로 해서 2회 정도, 인터넷 포털로는 4대 축제 또는 특산물로 해서 한 4회 정도, 지하철PSD에는 임금님표 이천쌀, 4대 축제, 그리고 체험마을, 관광지 등으로 해서 잠실, 양재, 강변 지하철역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전광판을 활용해서 시 홍보 영상, 하반기 축제, 특산물, 문화관광시설 등으로 해서 올 하반기에 집중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홍보기획팀 소관 업무로 블로그 운영 및 시 홍보 책자제조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홈페이지 등의 일방향성, 그리고 비개방성 현실을 극복하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걸맞게 쌍방향성, 그리고 개방적으로 노출이 가능한 블로그 운영으로 홍보 방식의 변화를 추구하며, 이천시의 역사와 뛰어난 문화예술, 그리고 아름다운 환경 그리고 친화적 미래 발전상을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살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시정홍보 블로그는 네이버나 다음 등의 운영 매체를 선정해서 시정뉴스, 축제 등 주요행사, 그리고 문화관광 여행지, 체험마을, 특산품, 맛집 소개 등의 메뉴로 해서 외주업체에서는 블로그 기획, 스킨 제작, 그리고 블로그 에디터, 콘텐츠 필터링, 커뮤니케이션 키워드 순위 관리 등을 하고, 시에서는 블로그 운영업체를 관리하고 총 자료를 제공하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 대표 홍보책자는 총 2종에 3,500부를 제작해서 이천시 유관기관과 단체, 학교, 전국 지자체, 국내·외 등에 배포해서 소개하는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1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시장님 지시 사항으로 추진하는 것이라 업무추진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또 시정홍보 블로그 운영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3월에 완료토록 하고, 홍보책자 제조는 일정표에 의해서 8월에 완료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은 내부적인 문제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팀 주요업무로 시 홈페이지 개편 및 시스템 성능 개선 업무가 되겠습니다. 대민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소외계층을 위한 웹접근성 준수와 노후 서버 교체를 통한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시 홈페이지 개편작업 및 WAS를 도입하고, 웹DB서버 및 메일서버 등 노후 서버 교체를 하고 웹메일 시스템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월별로 말씀드리면 2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정보화사업 협의조정 요청을 하며, 4월에 제안 요청서를 작성하고, 5월에 조달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 후 6월부터 10월까지 홈페이지 개발 및 서버도입의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사업완료 및 홈페이지를 오픈토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전산팀 소관 주요 업무로 행정정보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업무가 되겠습니다. 2001년 이전에 도입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서버의 내용연수 초과에 따라 잦은 장애발생 및 부품 단종 등으로 운영상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사업을 통해 웹방식으로 전환된 업무를 제외한 주민등록 등 잔여업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장비 교체 필요성이 있어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도 10월부터 2013년도 9월로 해서 3년동안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등 기본 C/S에 탑재된 업무의 중요도와 비용대비 효과 등을 고려해서 기존 공통 기반과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서버 이중화를 구현하고, 기존 공통 기반서버에 탑재된 일부 서비스의 재배치를 추진토록 하는 것이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40%, 시비 60% 해서 총 2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3년동안 2억 2,600만 원이고, 2010년도 사업비 확보는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800만 원, 시비 1,100만 원 이렇게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2009년도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합동 검토회의를 9월에 거쳤습니다. 그리고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수요조사가 9월 29일 완료돼서 인구수에 따른 시·군별 도입서버 용량을 분류하는데 이천시는 대형서버가 필요한 것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분류기준은 인구 20만 그리고 232개 시·군·구에 대형이 93개 시·군, 그리고 중형이 139개 분류가 된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시·군·구별 수용 및 국고보조금 확정이 1월에 됐고,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자치단체 안내가 1월에 역시 됐고, 사업별 제안요청서 작성 및 조달의뢰가 1월에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BMT 및 사업자 선정이 3월에 진행될 예정이며, 장비 도입 및 설치가 7월부터 11월에 걸쳐서 실시가 되고, 12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전산팀 소관 사업으로 전산장비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산장비 자산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전산장비 여러 가지 장비를 각 실·과·소별로 필요할 때마다 자료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시스템화해서 프로그램을 입력시켜서 필요할 때 손쉽게 하고 통계나 어떤 집계 자료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작업으로 각 실·과·소, 읍·면·동 자체 조사로 엑셀파일로 취합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통신팀 업무소관으로 아날로그 교환기 업그레이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아날로그,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아날로그 교환기를 IP교환기를 업그레이드 해서 통합 운영 및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전액 시비로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통신팀 소관 업무로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IPTV공부방을 설치·운영해서 저소득, 그리고 소외계층 아동들의 교육비 확대 및 방과후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이것은 설치는 실제적으로 우리 통신팀에서 하고 앞으로 운영이나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관한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일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이월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효율적인 예산편성 방안과 조기집행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아까도 재정의 이월예산의 감소치에서 보고를 드렸지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올해는 사업을 35건에 522억 원의 절약을 가져왔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오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에 대해서 권역 외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숙원사업 지원대상이 9개 읍·면·동인데, 사업량이 2010년도에 119개 사업에 52억 3,871만 2,000원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1개 읍·면당 5억 8,000만 원 정도 배정이 되는데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내용대로 주민편익사업이나 숙원사업비 등에 포함해서 전체 읍·면·동에 투자한 것이 1,452억 7,200만 원이 되는데 향후에도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한쪽으로 중복돼서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균형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질문하시고 권고하신 사항대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홍보에 우리 엘리베이터나 청내 곳곳에 보면 TV에서 계속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읍·면·동에는 없잖아요.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되어 있어요?

시설을 지금 설치 중입니다.

14개 읍·면·동 다.

네.

잘 하셨네. 지금 주민들이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청내에 들어와서만 볼 수 있지 읍·면·동에서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니터 자체도 작은 것이 아니고 45인치 정도 큰 모니터로 해서 민원실이나 어디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데다 설치해서 여기에서 관리하고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잘 하셨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의원실 있잖아요. 사무실에 핸디가 안 열리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시에 어느 과장님하고 지금 우리 의원들이 어디를 갔다오다 메모를 해서 줄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빨리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써서 보내면 되겠는데 우리 의회 의원들만, 우리 사무실은 될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안 열리거든요. 그런 것을 왜 막아놓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저희 자체로 우리 시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중앙에서 지침이나 시스템.

지침에 우리 의원들은 그런 것을 하지 말아라.

그게 외부로 보아서 행정부 시스템 자체를 열어.

볼까 봐.

볼까 봐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시스템 자체를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정말 왔습니까?

그 핸디에.

의회 의원들한테는 열지 말라는.

그렇게는 단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범위가 어디 어디, 사용하는 범위, 시스템 활용하는 범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왔지, 제외시키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범위를 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도 일부 메신저나 업무연락할 수 있는 것은 열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만 기능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항이라 어쩔 수,

그러니까 지금 여기 노후장비 교체, 기능 개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 대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여기 노후장비는 그것이에요. 서버해 가지고 하드같은 큰, 용량 큰 것 있잖아요. 무슨 지방세 시스템이니 새올행정시스템이니 그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장비용량이 모자라서 교체하는 거지 그 핸디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그래서요. 그게 법적으로 규정상으로 안 되어 있다 라고 하면 그 규정을 한번 주어보시고,

네.

또 아니면 지금 이것을 하시면서 가능하면,

네.

비효율적인 부분을 좀 감소시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아주 깜깜한 거예요. 돌아가는 게.

그래서 저희들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부터 얘기가 있고 그래서,

네, 맞아요. 제가 이게 언제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게 특별하게 의회는 제외시켜라 그런 규정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주고 코드 넘버를 직원 것을 다 주고 부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 범위에 안 되니까 그런 것이지 의회를 제외시키라고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담당,

네, 지침 그것하고 하는 것을 차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우리 팀장님께 질의했었는데요. 예산 우리 1년 12월의 본예산을 계획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월별 사업계획서가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각 부서에서 몇 월에는 무슨 사업에 얼마가 소요되고 이런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와서 의원님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타 시·군에는 지금 이게 가능하거든요. 제가 포천시인가 어디 가서 봤는데 그러면 이월되는 어떤 사업도 거의 감소가 될 것인데, 우리 이천시는 아직도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월 무슨 부서에 어떤 사업이 몇 월 몇 월에는 계획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계획서가 나와서 한눈에 딱 보기 좋게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뜻은 잘 알겠는데요. 원래 그것을 업무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정책기획팀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 비율로 원래 건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기집행 때문에도 지금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양이 많고 그래서 한 이만큼이 돼요.

그런데 그것은,

그래서 그 금액을 정해 주시면 금액상한선이나 그 사업 종류를 정해 주시면 정책기획팀하고 얘기해서,

저희가 지금 아직도 추진 안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지금 타 시·군에는 그것이 있어서 아주 효율적으로 잘 활용이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심사분석 업무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정책기획팀에서 심사분석 업무가 저번에 조기집행 때문에 알아보니까 그게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가 한번 정책기획팀하고 상의해서 그것 만들어 드리,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정책기획팀에서 아마 월별로 해서 사업, 주요사업에 대해서 언제 집행하고 몇 월에 집행하고 그것만 내용이 없을 뿐이지, 주요사업은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해서 한번 드리도록 그쪽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것 전산시스템에 안 되어 있나요?

주요사업이요?

네.

공약사업은 되어 있고 주요사업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과별로 월별 계획 세운 것이 우리 과에서 만약에 이 ꡐAꡑ과에서 무슨 무슨 일을 1월에 하면 1월의 사업이 쭉 나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것 자금집행계획이나 자금배정계획에는 실·과·소에서 요구를 하고,

하잖아요.

계획을 해 놓는데,

그러면 그 시스템이 전체 볼 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말씀드렸듯이 거기에는 인건비부터 각 경상비까지 아주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금액을 정해 주시면, 거기에서 요구해서 자금 배정이나 예산 배정한 것이 딱 맞아 들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섣불리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별도로 정확하게 자료를 받아서 드려야지 그것 가지고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네.

계획성 있게는, 돌아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이지요.

그런데 그게 맞아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무슨 일이든지 계획대로 되면.

지금 그래서 예산 배정이나 자금 배정도 그것을 이자수입 같은 것 증대를 위해서 자금을 많이 이렇게 하고 해서 많이 배정을 지금 안 하는 상태이고, 그때 그때 지금 막 처리를 해 주어요. 당일에 하면 당일에 해 주고, 자금을 되도록이면 필요 없이 사장시켜 놓지 않으려고 하고 실·과·소 요구를 해도 월별로 하는 것이 전부 다 계획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당일에 요구한 것은 당일 처리해 주고 막 그렇게 상태가 돌아갑니다.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은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책기획팀하고 얘기를 해서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든지 주요사업 이런 것을 해서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