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응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성원을 이루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 안전과 재난예방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님과 최일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순서로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 소방재난본부 - 제2소방재난본부 - 소방학교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한 해 소방재난본부에서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소방재난본부 업무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본부의 과장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석홍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구본식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정병재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전광택 소방감사반장입니다. (인 사) 소방서장은 시간관계상 4명씩 소개하겠습니다. 이인창 수원소방서장, 박정준 성남소방서장, 안선욱 분당소방서장, 정광석 부천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오병민 안산소방서장, 이대열 용인소방서장, 최병일 평택소방서장, 이민원 송탄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신종훈 광명소방서장, 이봉춘 군포소방서장, 이병균 이천소방서장, 최수근 김포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안충진 광주소방서장, 이재열 안성소방서장, 오보근 하남소방서장, 김종일 의왕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안상철 오산소방서장, 우동인 여주소방서장, 김성곤 양평소방서장, 이기풍 과천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화성소방서장, 안양소방서장, 시흥소방서장은 관내 행사 등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2009년 주요성과, 소방여건 및 추진방향, 핵심정책 및 주요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09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주요성과를 보면 119안전터와 스피드119 민원처리시스템 운영 등 고객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를 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재난취약 주택에 대한 무료점검 등 도민의 안전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지적 위주의 소방검사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도내 95개의 상설점검팀을 구성, 종합안전컨설팅 형태의 예방점검을 추진하였고 재난 초기대응 및 지휘체계 강화를 위해 소방 수요가 많은 12개의 소방서에 현장지휘대를 설치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 및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소방여건 및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대외적 여건으로는 지진 등 대형재난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안전위해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녹색성장 실천정책에 부응하는 친환경 소방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내적 여건으로는 생활안전에 대한 도민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3교대 필요인력 확보 등 소방력 확충에 있어 난항이 예상되므로 도민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 대형재난 방지 및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선진형 소방조직체계 완성, 다양한 명품 소방서비스 창출 그리고 녹색소방 실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5페이지 핵심정책 및 주요과제입니다. 2010년도에는 소방조직 체질개선 등 3개 핵심정책과 10개 주요과제를 추진하여 세계 최고의 경기소방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조직 체질개선 중 7페이지 고효율 조직체계 구축 과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수요에 따른 인력배치 기준을 조정하여 출동부대를 차등화하는 한편, 전 내근인력을 출동대에 일부 편입하여 출동인력을 보강하고 365일 24시간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과 도농복합지역에 기동성을 갖춘 차량 내 필수장비를 탑재한 기동지원팀을 운영하여 원격지 초기대응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차량 중심의 출동분대 편성체계를 대응조 중심으로 전환하고 운전과 진압대원의 구분 없이 소방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팀워크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소방정책자문단을 운영하여 소방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소방장비 구매조달 업무를 전문화하고 투명화하여 신뢰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에도 적극 대응하여 소방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소방자원의 생산적 운영입니다. 외근직원 출동마일리지 정착 등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직무 전념 분위기를 조성하여 직무 몰입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재난 대비 광역출동 훈련과 현장활동에 대한 피드백 체계를 강화하여 유사 재난사고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갈등관리 자체 강사를 양성하여 갈등으로 인한 비효율 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한편, 현장직원 멘토링제, 소방공무원 체력강화 프로그램 보급 등을 통해 현장대응력을 제고시키고 온라인 직무수행 정도 자기진단을 통해 다 함께 일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혁신동아리 구성을 활성화하고 지식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업무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현장활동 중 정신적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하여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소방서에서 단독수행이 곤란한 사법업무 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광역 소방특별사법경찰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용소방대 전면 쇄신입니다. 청년층 119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실질적인 소방 보조인력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의용소방대는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전담의용소방대를 확대하여 의용소방대의 기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부패즉사 소방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청렴도 1위, 청렴한 소방문화 유지를 위하여 부패방지 모니터링,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 등 청렴문화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지적보다는 문제해결 위주의 도와주는 감사정책을 전개하여 책임 있게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금품, 향응 등 기강 저해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소방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정책 명품 소방서비스 창출로 16페이지 도민 감동 119서비스 제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격영상 전송시스템 등 첨단 장비를 구비한 중환자용 구급차를 운영하고 응급환자 인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도민의 안전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임산부와 노인전용 구급 서비스를 확대하고 재난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하여 심리치료를 지원함과 동시에 화재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지원활동을 확대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조성에 힘쓰고 안전점검기동반을 상시 운영하여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119생활안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자율참여 생활안전문화 정착입니다. 각종 재난사고 예방은 안전의식에서 비롯되므로 계절별 재난사고 유형에 맞는 홍보테마를 선정하여 적기에 실시함은 물론 기획홍보 추진 등 전략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안전교육 영상물 제작 보급과 119체험캠프, 119안전대축제 등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여 도민의 안전관리 능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서 생활안전담당 기능을 활성화하고 소방시설 점검기기 무료대여 및 사용법 교육, 소방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자율안전관리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빠르고 편리한 민원처리시스템 구비입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사이버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119안전터와 스피드119 민원처리시스템 운영 등 편리한 민원처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가겠습니다. 소방점검, 훈련 등은 기업체 일정에 맞춰 조정하고 기업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정책 녹색소방 실천 항목 중 22페이지 친환경 현장소방활동 전개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탄소배출량 저감 화재진압대책을 강구하고 고효율, 친환경 소방장비 개발 등을 통하여 친환경 현장대응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위험물 사고는 환경오염의 치명적 요인이므로 위험물제조소 관계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는 등 사고예방 종합안전대책을 추진하겠으며, 지역별로 화학구조대를 운영하고 대응매뉴얼 작성 및 유관기관 간 공유체제 구축 등을 통해 유독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생활 속의 녹색소방 실천입니다. 생활과 밀접한 환경보호 실천을 위하여 소방청사를 친환경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주유 중 엔진정지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관내 주유업체 등과 연계하여 녹색소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한발 앞선 예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컨설팅형 종합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취약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지도하는 능동적인 기획점검방식으로 점검행정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봄철에는 해빙기 붕괴사고 및 산불방지대책, 여름철에는 물놀이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가을철에는 산악사고 및 행락객 안전관리, 겨울철에는 화재 및 폭설에 대비하는 등 집중적이며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인명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소방의 역점사업인 특수시책 중 27페이지 6개 시도 연합 초광역 긴급대응시스템 구축입니다. 최근의 재난양상은 광역화, 대형화 추세이고 대규모 재난발생 시 경기도 자체 긴급대응능력의 한계, 인접 시도 간 연합대응체제 미흡 및 응원출동 산발적ㆍ소극적 지원 등으로 인한 피해의 조기수습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수도권과 강원, 충청지역과의 연합을 통하여 자원운영방법을 개선하고 비상통신망 및 통합지휘체제를 구축하는 등 광역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청년층 119자원봉사자 모집 활용입니다. 동 내용은 의용소방대 전면 쇄신 부분에서 보고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서 30페이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제정입니다.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폐쇄는 화재 시 인명피해의 주요인이므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 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31페이지 소방기능 기초이관 동향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는 소방기능의 기초이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소방 관련법상 사무의 주체가 국가,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로 규정된 것을 시도 및 시군구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우리 도에서는 현 광역 소방체제의 효과성 등에 기초하여 총괄적으로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소방기능 기초이관은 도 공동화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수준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보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변상호 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안전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하신 내용을 확실히 인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소방안전 임산부 전담 구급대 운영, 사전예약제로 임산부 병원이동 편의 제공(출산장려정책 지원) 그다음에 노인전용 구급차 서비스 확대,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구급서비스 확대, 사전예약제로 사용자 이용 편의 제공, 이게 16페이지에 있어요. 어린이 놀이시설 체계적 안전관리, 안전등급 평가 및 전문가를 활용한 정기적 안전관리 등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설명을 해 달라 이런 얘기지요.

지금 저희들이 임산부 구급대나 노인전용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고환자라든지 급병으로 인해서 119신고를 받고 나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U-안심콜 서비스라고 해서 사전에 환자를 등록해 놓으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찾아가는 거지만 지금 임산부라든지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만성질병이나 임산부는 주기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예약을 받습니다. 특히 임산부나 노인전용은 구급차 대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예약을 받아서 예약받은 시간에 저희들이 해당 병원까지 이송해 드리고 진료가 끝나면 댁까지 모셔다 드리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전예약을 실시한 시점이 언제쯤 되십니까?

언제라도 미리 연락을 저희들 각 소방관서…….

그게 아니고 이 방침을 실시했습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하고 있는 게 언제부터 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2006년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34개 전 소방관서에 지금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유선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신문 등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대부분 이런 내용, 특히 노인 같은 경우에는 요양시설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부분 홍보가 다 되어 있고 노인분들이나 가족들이 신청하기보다 오히려 노인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연락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2007년도에 4,344건, 2008년도에 2,561건, 2009년도에 3,539건 이렇게 실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차량 대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예약이 엄청나게 밀릴 경우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포천지역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병원을 나오려고 그러면 좀 먼 지역으로 나와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예약을 받아서 처리해줄 수 있는 건수가 몇 건이 안 됩니다.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고 다시 또 모셔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너무 많은 홍보가 되었을 경우에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다 처리를 못해줄 경우에 일어나는 부담감은 저희들이 해결이 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또 어려움의 돌파구를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차가 모자란다 그러면 예산을 더 신청해서라도 이러한 좋은 사업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경기도에서도 무한돌봄 이런 것 하는데 실제 혜택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소방본부에서 정말 좋은 일을 하시는데 이런 일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 나가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님의 고견을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가 아니라 내년에는 더 강력히 추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이런 복지정책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콜택시라든지 이런 보건관련 부서에서 하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소방관서의 대부분 119서비스는 응급과 긴급과 재난과 관련된 서비스 위주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과도하게 늘어났을 경우에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외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의 역량이 닿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도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서비스센터를 설치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고심 끝에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들이 설계비하고 건축을 할 수 있는 기본 비용은 금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우선 이 부분의 건축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기획단을 운영해서 기본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건축과 관련된 부분에서 관련 부서들과 지금 협조를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이것과 관련돼서 보고드려야 될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이 부분이 다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도청을 신축하는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도지사님께 이게 완전히 건축되어서 확정이 되기 전에 이걸 종합적으로 한번 더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통합서비스 실시를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강력히 말씀하셔서 저희가 했는데 이제 설계비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수원의 남부소방서를, 남부인가?

남부하고 중부.

소방서를 통합시키고 그다음에 거기를 통합서비스센터로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니,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기획단을 구성해서 그 위치에다 기본적인 설계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수원시와 건축에 관련된 부분은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지금 수원 시내에 있는 이의센터가 철거 입장에 있습니다. 그 지역을 개발하기 때문에. 그 이의센터를 이동해서 옮기는 장소가 지금 동수원 톨게이트 옆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위치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지사님께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광교 도심이 구성되면 기존 인구하고 새로 들어오는 인구하고 합치면 10만이 넘는 인구인데 그 센터가 아무래도 도심 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청사를 도청 건물을 신축하는 내나 그렇지 않으면 그 주변에 건축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려해 봐라.”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왕 이의센터가 설치된다고 하면 그 건축면적에 저희들 통합센터를 설치할 수도 있는 게 검토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통합서비스센터가 시급하다 그래서 수원남부소방서하고 중부하고 합치잖아요. 현재 합쳤어요?

네, 합쳤습니다.

합치고 그 합친 인력을 통합서비스센터에서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걸 묻는 거지 지금 예산도 안 세워드린 것을, 차후 짓는 거 그거 묻는 게 아니고 그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이고 효과는 어느 정도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통합했을 때 하고 통합하지 않았을 때 하고 효과 비교분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보고를 일단 올렸는데요. 일단 지금 34개, 그러니까 통합된 소방관서를 합할 경우에 34개 소방관서별로 지금 나가 있는 인력을 통합으로 운영했을 경우에는 50명 내지 70명 이상 인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관서별로 설치된 지령센터나 전체적인 지령센터나 그 운영하는 것은 규모의 차이밖에 없는 것이지 들어갈 수 있는 장비의 운영이나 방법은 같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비용에도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재난의 형태로 볼 때 대부분 화재가 10건 중 적어도 7~8건 이상은 당해 소방서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2개 내지 3개 소방서 이상이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1개의 소방관서에서 여러 개 소방관서를 지휘하기 곤란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취지가 다 맞고 전국 시도 소방본부로 볼 때 지금 경기도만 아직까지 통합을 못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이런 측면에서는 준비가 늦었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봐집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적으로 해 나가실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비상구 폐쇄의 문제점을 신고하도록 했는데 모든 화재가 났을 때 보면 비상구 폐쇄 때문에 인명피해가 늘어나는 걸 매스컴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지요?

지금 조례 제정이 그 사항하고 같습니다. 작년에 11월 14일 날인가 부산의 사격장 화재로 일본인 관광객을 비롯해 9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기고 사상자가 발생한 화재 때문에 국무회의에서도 이 부분이 논의되고 또 일선 소방관서에서 1년 내지 2년에 한 번씩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도저히 업을 유지하는 분들의 어떤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가 어렵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차량도 전에 차파라치 그런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가 계속되다가 사실 국민들 상호 간에 불신을 조장한다고 해서 폐지됐지만 일부 식품관련 제도는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떤 시설을 가진 분들이 안전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경각심을 갖게 하고 스스로 비상구에 대해서 좀 더 소중하게 다룰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는데요. 그러면 신고 건수가 현재까지 얼마나 실적이 있습니까?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저희들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소방점검 시에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을 보면 2007년도에 179건, 2008년도에 218건, 2009년도에 84건 등 해서 연평균 한 160건 이상 되는데 이게 매년 과태료 수입만 거의 한 1억이 될 정도로, 많은 해에는 1억 2,300까지 과태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만일에 이게 비상구에 대한 어떤 신고가 있다 그러면 상당한 과태료 수입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한두 가지씩만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고 다 전체적으로 질문하신 다음에 누락된 것 있으면 보충질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장님도 간단간단하게 핵심요지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조복록 위원님 질의하세요.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늦었지만 소방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올 한 해 소방업무를 추진하고 계획하신 실무자 여러분과 본부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업무추진 계획을 보니까 올 한 해 우리 경기도가 안심하고 우리 도민들이 일상생활에 충실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며 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먼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새해 업무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한 부분 있네요. 청년실업자를 위한 대안으로 의용소방대를 채용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참 좋은 대안이고 계획이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도 되고 좀 더 의용소방대가 활성화되고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칫 실업자 부분하고 연계시킨다 그러면 의용소방대의 근본적인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봐온 자원봉사자는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에, 유럽이나 구미 쪽의 의용소방대 형태를 보면 굉장히 자발적이면서도 또 비정치적이면서도 실질적으로 소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용소방대는 기존 소방활동에 전념하기보다는 기타 사회 일반적인 복지 그런 부분의 봉사에 치중해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어떤 훈련을 통하여 재난에 대비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역은 청년층들이 많기 때문에 청년층을, 저희들 기존 의용소방대 1만 3,000명 TO 중에서 실제로 명부만 걸어놓고 나오지 않는 분들을 좀 정리하고 그 인력을 대부분 새로 채워서, 사실 우리 소방력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지역대라든지 센터 같은 경우에. 실제로 봉사를 할 경우에 그런 분들에게 출동수당이라든지 또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대우를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구도를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유럽형의 의용소방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호주라든지 이런 데는 실업급여를 그냥 주기 아까우니까 이런 의용소방대로 편입해서 운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용소방대로 와서 봉사를 하다가 또 정직원이 될 수 있는 계기의 길도 많이 열려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인력부족을 자원봉사자로 채울 수 있는 것에도 한계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인력이 부족한데, 실질적으로 정직원 부족한 부분도 이걸로만 채워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3교대 인력에 필요한 정규인력도 함께 확보를 해나갑니다. 다만 3교대 인력을 확보하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특히 여성소방공무원들 출산이라든지 육아휴직 이런 케이스라든지 또 직원들 휴가, 교육 이런 경우에 정규인력으로 메울 수 없는 부분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부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소방본부에 또 소방가족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지방 기초단체체제로 전환하는 부분일 겁니다. 여기에 현안 문제로도 말씀을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당위성을, 광역체제로 있어야 하는 당위성을 정부나 지방분권위에 강력하게 대응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응전략을 갖고 계신지 짤막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이 부분은 저희 경기소방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공무원들이 다 함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정부나 분권위에서 추진하는 부분에도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하고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소방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들, 우리 주민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그런 계획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실질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할 국민과 도민들이 이 체제가 되면 서비스 부분에서도 질이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서, 전국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음에 질문을 하기로 하고요. 이 두 가지만 질문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소방가족들의 무궁한 발전과 안녕을 기원하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대설주의보 때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제가 도민들한테, 제 지역구가 안양인데 저도 제설작업을 나가 보니까 시청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었고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가 주관이 돼서 각 소방서마다 제설작업에 총동원이 돼서 도민들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그런 행정력을 동원해 준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제가 주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방서에서도 제설작업을 해주느냐, 참 너무 고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혹시 관계자들 만나면 치하의 말씀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재난이 있을 때 소방이 앞장서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최일선에서 봉사해 주신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본부장께서 한 보고사항 중에 이런 걸 하나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데,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0페이지에 빠르고 편리한 민원처리시스템 구비라고 되어 있는데 스피드119 민원처리시스템을 활성화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중앙부처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걸 인터넷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혹시 현재 소방민원이 접수되면 문자로 그 민원에 대한 회시를 해준 적이 있나요? 하고 있나요? “이 민원은 언제까지 완결될 예정입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는 다른 행정민원이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스피드119 민원 자체가 한 번 방문했을 때에 모든 걸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는 민원은 그렇다 치지만 시간을 요하는 민원이 있잖아요. 그런 민원이 있을 때 접수를 하고서 기간이 뭐 보름이면 보름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일찍 심사가 끝난다든가 그 현황이 끝나면 일반 민원인들한테 문자로 “몇 월 며칠까지 민원이 해결돼서 통보를 드립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있냐고요.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모든 민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사항에는 좀 빠졌는데 우리가 헬기를 구입하게 되어 있죠?

네.

본 위원이 이 헬기구입 문제로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고 관심을 갖고 있어서, 오늘 헬기구입에 대해서는 보고가 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계약을 했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월 4일 날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금은 올해 1월 14일 날 했습니까?

선금은 그중에 59%인가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1월 14일 날 59%, 한 70억 7,000만 원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59%, 약 60% 정도 선금이 갔고 나머지, 헬기 납품기한이 금년도 12월 달인가요?

납품기한이 11월 말까지입니다.

11월 말까지입니까?

네.

그래서 일부 지금 염려되는 부분이 처음에 제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계약방법을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네. 그게 2008년도인가요,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계약방법이 바뀌었죠?

올해가 아니고 전년도에 공개경쟁입찰인가 그렇게 바뀐 것으로…….

최저가로.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애초에 일반공개경쟁계약으로 갔으면 벌써 계약이 돼서 지금 우리 경기도 소방본부에서 헬기가 운행 중에 있을 것이라고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선택해서 환율이 올라가고 유로화가 상승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2년 동안 이 계약이 지지부진해지고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런 고가의 장비나 제품을 구입할 때는 계약방법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면밀히 좀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러면 지금 이게 보증보험을 받기로 되어 있죠? 선금을 지급하면서.

네. 110%의 보증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110% 받게 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보통 일반 계약을 하면 계약금이 몇 %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선금이 간 것이 중도금까지 포함된 겁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계약금 가고 중도금 가고 또 잔금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금을 줄 때 중도금까지 다 준 이유가 뭔가요?

원래 입찰가격이 당초 제시한 가격보다 9억 정도가 초과됐습니다. 초과됐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그러면 9억을 상대방에게 깎아주는 조건으로 하고 그 대신에 중도금을 좀 당겨서 주는 것으로 제시해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아, 그런 이유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납품업자의 사정을 이쪽에서 배려를 한 거네요, 일종의.

저희들이 배려했다기보다 조달청에서 그렇게 계약을 하도록 요구를 조정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 헬기가 가격이 유로화가 많이 상승되고 그러다 보니까 헬기 부품이, 기타 장비를 더 보강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일부 부속장비를 저희들이 추경에 15억 정도 지금 반영해 놨습니다.

15억?

네.

지금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헬기 있죠? 어디 거죠?

까무프하고 더어핀.

더어핀. 더어핀을 처음에 도입할 때도 그렇게 했었나요?

그때 더어핀을…….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장비까지 다 기본적으로…….

그때는 유로화가 지금처럼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체 포함해서 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추경예산에 15억을 더 추가로 요구한다 이거죠?

네.

원래 헬기가 들어오면서 기본장비가 다 장착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뭡니까? 유로화가 더 상승돼서?

헬기에 다 장착을 할 경우에는 도저히 구매가 안 되니까 그것을 빼고 도입을 한 결과라고…….

15억 정도면 장비가 완비되나요?

기본장비는 갖춰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본 위원에게 추가로 장착할 장비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헬기를 도입하는 과정, 절차 제반서류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방헬기가 빨리 도입이 돼서 우리 경기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빨리 확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잘 마무리 돼서 잡음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소방서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장님들한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장님들 귀청시켜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서장님들 조용하게 귀청해서 소방재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장정은입니다.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 전하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자료 7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밀집형, 분산형 해서 인원을 좀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한 분 정도 줄이고. 그런데 제가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고가 생겼을 때 출동되는 인원의 숫자가 몇 명이며 그 사고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계속 구조대나 안전센터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까운 데 안전센터나 구조대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연락체계, 전달체계를 떠난 사고가 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인원이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럽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다익선이겠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소방인력 구조가 선진국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초과근무수당도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지난 3년치까지 요구해서 올해 분까지 하면 400억 이상이 저희들 금년도 예산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력을 최대한 아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아니요. 본부장님, 제 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인력이 숫자가 적으니까, 지금 배정을 이렇게 하셨다는 걸 나쁘다고 탓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구조대나 안전센터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분산을 시켜서 화재나 긴급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역할이 과거보다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는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저희들이 소방관서가 과거에 28개에서 34개소, 그러니까 2005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센터도 26개소가 보강이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146개소였는데 지금 172개소거든요. 그래서 소방서 관할 인구가 과거에는 거의 50만 정도 됐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한 33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관할 안전센터 평균이 한 70㎢였는데 지금은 한 60㎢로 10㎢ 이상이 떨어졌어요. 그만큼 출동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췄다고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만큼 빨라졌다는 걸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 홀로 센터가 많다는 말씀을 여태껏 해왔지 않습니까? 화재나 긴급재난이 밀집형이든지 분산형이든지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걱정되는 부분을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존경하는 김보연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실버하고 임산부 차량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소방서에서 긴급상황에 실버나 노인전용 구급차나 임산부 전용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아예 거기에 인원이 배치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모든 소방서의 현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네.

그런데 본 위원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우리 소방서에서 분담해야 될 부분인지, 그게 보건소에서 해야 할 역할인지, 병원에서 해야 할 역할인지 사실은 굉장히 의문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그 역할은 굉장히 좋은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일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만한 예산이나 인력이 지원된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더 홍보하시고 계속 이걸 추진해 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함에도 이걸 해야 하는 입장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장으로서 가장 곤혹스러운 게 지금 긴급대응력을 확보하는 것조차도 직원들 숫자가 부족하고 또 자꾸 센터를 늘려야 하는 그런 측면에 있는데 또 사회복지제도가 점차 확대됨으로써 소방의 역할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아까 이성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눈 치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동물 구조하는 것, 별것을 다 하다 보니까 소방력은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늘려줄 수 없는 입장이고 도민들의 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또 복지부분에서도 요구사항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건 나눠가지는 게 맞지, 또 저희들 소방은 남는 여력을 갖고 도와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다른 걸 계속 하다 보면, 다른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급할 때 대응을 잘 못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가져오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심각한 고민을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나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조금 고민해 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부담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용을 하시고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전혀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청년들 자원봉사자, 사실 우리나라는 개념상 자원봉사자는 무급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마 자원봉사 청년, 아까 존경하는 조복록 위원님이 청년일자리가 혹시나 마련되지 않느냐라는 뜻으로 질의를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자로 뽑았을 때 이분들한테 지불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기존 의용소방대가 받을 수 있는 게 1회 출동수당이 3만 3,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피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용소방대원으로서 갖출 수 있는 혜택은 다 일단…….

그런데 그런 상황에 지금 현재 지원자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입니다. 저희들이…….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 정도로 해줘서 청년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다는 게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이 부분을 조금 더 본부장님이 고민하셔서 차라리 “자원”을 빼버리고 그냥 “봉사자” 해서 조금 예산을 세워서 지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면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기존 의용소방대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편입이 안 된다고 하면, 특히 재난현장과 관련돼서 그분들이 지원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의용소방대로 편입이 되면 각종 재해보상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받을 수 있고, 또 민방위 대원이라든지 예비군 이런 게 면제가 되거든요.

아니, 우리 경기도만 특별하게 이 제도를 만들어서 정착시킬 수도 있죠, 지금 어느 지역에서도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의용소방대만 꼭 보험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의용소방대원을 청년층으로 편입해도 가능하고 이 부분을 제가 경기도에 오기 전에 부산에서 시험적으로 운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의외로 기존의 의용소방대원과 경쟁을 붙여놓다 보니까 상당히 건전한 쪽으로 전체 의용소방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은 요즘 젊은이들의 일자리도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일단 의용소방대로 젊은이들을 뽑아서 또 거기에서 좋은 젊은이들이 있으면 양성시켜서 소방공무원으로 편입도 시킬 수 있고 이런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까, 사실은 자원봉사자 의용소방대하면 의용소방대가 직업이라고 생각하진 않지 않습니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가 따라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만 그런 것을 처음 시도하기가 어려운 것이지, 자원봉사라 하면 무조건 무급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직업의 일환으로 조금,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공무원을 뽑는 것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 홀로 지구대나 센터 이런 데를 좀 활성화시켜서 하는 걸 지사님한테 제의를 드려볼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다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의용소방대원 중에서도 청년층이 있고 그런 분들을 가급적이면 소방력 운용에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유럽형의 방법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고려를 했고요. 그래서 의용소방대 조례를 개정할 때 그냥 그 출동수당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역대 같은 인력이 부족한 데는 12시간 이상 근무하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뭔가 그분들이 메리트가 있고 또 청년층들에게 소방공무원을 지원할 때에 이렇게 마일리지를 적용해서 몇 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채용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뭔가 자원봉사도 되면서…….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셔서 좀 더 청년들한테 일자리 제공도 되고 우리 소방인력의 부족한 부분도 조금 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안전교육 영상물을 제작해서 학교에 배포하는데 학교에 어느 정도 배포하고 있습니까, 지금? 모든 학교에 다 배포하고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제시하는 게 있고요. 그것은 모든 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시설들까지 제공되는 게 전국적으로 몇십만 개소를 하는 게 있고, 저희들 본부에서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내에 있는 전 학교에 저희들이 제작한 부분을 학교에 있는 홈페이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 CD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해서…….

그러니까 이제 제작한 것에 머무르기보다는 좀 더 많은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장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상후에 대한 교육이나 멘토링이나 좋은 역할을 하시겠다고 써주셨는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유롭게, 치료를 했다라는 것을 수치심으로 느끼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가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은 민간단체에서 소외계층에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어디가 취약한지, 어디가 어려운지 몰라서 사실은 찾아다니는 서비스를 하는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실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법적인 테두리에서 소외계층은 어떤 방법으로도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맞죠?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나눠서. 그런데 사실은 법이 효용되지 않는 어려운 곳이 굉장히 많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디보다도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현장에서 눈으로 보시면 어디가 어렵고 정말 저분들은, 아마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정말 쌀이 없어서 ‘내가 정말 쌀을 사주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아, 이런 분들은 병원비를 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녀보시면. 현실로 보는 상황에서. 그럼 그런 단체들이랑 연계되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그런 추천을 좀 해주시면 그런 역할을 해주겠다라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과거에는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것 이외에 나다니는 것을 비번활동을 통해서 많이 했거든요. 근무한 다음 날 현장점검도 하고 그런 곳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아니,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인력이 지금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한데 일부러 그곳을 찾아다니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본부를 통해서 ‘아, 이런 분 너무 너무 힘들다.’라고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단체에서 나가서 실사를 해서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지금 사실은 화재취약지역을 다니고 하는 것도, 안전점검을 다니기에도 아마 바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취약계층을 찾아다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본 위원의 뜻은. 실질적으로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취약계층들을, 아마 다른 분들 느끼시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녀보시면. 그럴 때마다 본부장을 통하거나 아니면 다른 과장님을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다른 민간단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방법을 제도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냐는 거죠?

위원님이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의 범위 내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런 것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시라는 게 아니라 다녀보시면 ‘아, 이분은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가정들이 꽤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은 하나의 채널을 통해서 본부장님께나 아니면 다른 기타 부서에서 등록을 받아서 이제 다른 단체에서 가서 확인해 보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여하튼 초동대응을 제대로 해서 우리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없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고 믿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8페이지에 보면 도ㆍ농 기동지원팀하고요. 그다음에 22쪽에 보면 농촌지역 초기대응이 가능토록 안전 간이구조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은 맥락인지, 아니면 도ㆍ농 기동지원팀은 새로 생긴 사업 같은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십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8쪽하고 22쪽에 보면 친환경 현장소방활동 전개에 3번 농촌지역 초기대응이 가능토록 안전센터 간이하고 그 두 가지가 약간은 틀리겠지만, 도ㆍ농형 기동지원팀이 새로 생긴 사업 같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페이지는 다르겠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따로 해놨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사실 지역대 같은 경우에 소방차는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제대로 불을 못 끄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서에서 같은 큰 차로 출동할 경우에는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본서에서 뒷차가 달려오기 전에 이런 승합차 형태로 해서 인명구조장비라든지 기본적인 필수장비를 갖고 굉장히 신속하게 먼저 도착해서 선착한 지역대에 있는 장비로 불을 끄는 것을 바로 같이 합류해서 불을 끄도록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면 같은 것으로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폭설로 인해서 이번에 소방관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기후 변화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도 폭설이 안 오리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폭설에 대해서 소방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실 폭설에 인력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그래서 도 건설교통국하고 협조를 해서 제설삽날 있지 않습니까? 차 범퍼 앞에 달아서 눈을 밀고 다니는 것, 그것을 저희들 대형펌프차 앞에다가 달고, 이번 폭설에도 그렇게 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5개 차에다가 제설삽날을 달고 다니기 때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쭉쭉 밀고 다니면 굉장히 도로에 쌓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도청하고 협력을 해서 제설삽날 16대를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점차 저희들이 물탱크차에다가 더 달 수 있도록 확대를 해서 눈이 오면 저희 소방차들도 나가서 우리가 담당하는 구역을 깨끗이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하셔서 내년에도 또 안 오리라는 게 없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아까 김보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상황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상황실 추진에 대해서 진행되는 상황과 남부소방서하고 중부소방서가 합쳐져서 이점이라든지 아니면 불편한 점이라든지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상황실은 지금 기획단이 구성되어서 이미 설계서를 도 감사실에 계약심사를 받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래서 설계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건축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그것은 우선 계약심사 과정에 있는 것을 제가 홀딩을 시켜 놨어요. 이의센터 이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의센터가 광교 안 도청 내의 부지에 간다고 하면 그 면적으로 그대로 뽑아 올리면 이런 통합센터가 그 공간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도 내에 재난관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통합상황실이 그리로 갈 수 있다라는…….

제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지사님께…….

지사님께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더니 지사님께서도 그리로 가는 것도 좋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사님이 그런 결론을 내린 게 아니고 “한번 그러면 검토를 해봐라.”라고 그렇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재난관리라는 게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청에 일반 자연재해도 있고 교통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지사가 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소방 따로 뭐 따로 이런 것보다는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런 부분이 지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잘 운영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렸던 것이지 거기에서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전혀.

결론이 난 것은 아닌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통합상황실을 함으로써, 제 개인적인 소견은 남부하고 중부만 괜히 희생양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지금 아직 추진, 홀딩을 해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홀딩해 놨…….

그런데 지금 홀딩해 놓으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게 되니안 되니 하고 기획위원회까지 제가 다 전화하고 전 본부장님께서 위원님들을 일일이 만나보시고 다 했는데 아직까지 추진도 안 되고 계획심사 중이고, 지금 벌써 3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남부, 중부도 합쳐졌는데 지금 일부는 거기에서 업무를 하고 있지만 그 행정적인 업무는 중부에서 해갖고 남부소방서로 합쳐져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소도 협소하고, 뭐 그것은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서장님이 그런 것도 아니고 누가 그런 것도 아니고 직원들 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으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먼저 소방서장님이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한 것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본부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한 체제로 가서 한 본부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것도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저는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것을 추진해서 빨리 빨리 해야지 지금 예산은 다 받아놓고, 검토해 봐라라고 하는 것은 된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설계까지 발주를 하기 위해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세는 그쪽으로 가는데 혹시 다음에 만일에 이런 부분이 검토가 안 되고…….

아니, 지금 보세요. 광교에 10만 명 인구가 유입되는데…….

위원님이 지금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문제가 거론됐던 것은 지금 이의센터가 철거가 되기 때문에 이의센터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부분이 거론되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의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이의동.

네.

그게 좀 전에 말씀하신 동수원톨게이트 옆으로 가면 지금 광교 인구유입 10만 명에 대해서 합당치 않다라는 말씀이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왕이면 청사 가까운 쪽으로, 중앙부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었죠.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남부, 중부는 그러면, 인구가 지금 10만 명이 또 늘어나는데. 지금 본부장님 생각으로는 남부, 중부가 합쳐진 것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인원을 보충했는데 3교대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23명 추가되는 것은 금년도에 공고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뽑는 대로…….

13명이요? 13명이 아닌데.

아, 45명. 그 인원은 지금 나오는 대로…….

신규는 13명이 추가되고 기존에 있는…….

내근자를 줄인 인원이 2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분을, 통합상황실에 있는 사람들을 안으로 들여온 것 아니에요, 수원소방서로?

그렇습니다.

본부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에서는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전국에서 제일 큰 도시에, 업무는 따로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것 정말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제제기를.

그렇게 보신다고 그러면 의견의 차이는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행정업무는 대부분 소방본부에서 다 하고 있어요. 소방서에 따로 이렇게 행정을 주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큰 데를 통합하면 지금 성남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평택 같은 데도 빨리 해야지, 워낙은 순차적으로 거기를 먼저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인구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수부도시라고 해서 수원만 먼저 했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순차적으로 하려면 좁은 데부터 해갖고 시행착오를 하면서 해나가야지 수원부터 하고서 거기는 나중에 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부장님한테 뭐라고 질타드리는 것은 아닌데 어차피 우리 위원들이 남부, 중부 합치는 것에 대해서 고통이 많았고 또 통합센터를 하는 것도 고통이 많아서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면밀히 검토해서 잘 효율적으로, 이번에 안 되면 이의동으로 가든지 어떻게 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응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새해 예산 또 업무 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항상 틀에 박힌 그런 업무계획이 아닌 정말 한 해마다 해를 거듭할수록 무엇인가 업그레이드가 된 그러한 업무의 계획과 추진이 자꾸 나와 줘야 되지 않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경기소방의 비전이 세계 최고 소방의 실현이라고 목표를 잡았죠?

이미 도지사님이 정해준 비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호에 맞는 그런 계획과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소방직 공무원들이 해외에 벤치마킹을 가는데 혹시 외국에서 우리 경기소방에 벤치마킹 오는 것 있었습니까?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지금 오겠다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계획을 짜셨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우리 소방직에 근무하는 분들이 신바람 나는 직장생활 그러니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투철한 직업관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직원들의 또 소방공직자들의 밑에 부하직원들이 혹사를 당하는 그런 업무계획이 아닌 신바람 나고 정말 투철한 직업관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에 우선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얼마 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일본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그곳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혹시 지금 일본이나 아니면 선진국의 소방과 관련된 여러 기관과 경기도가 자매를 맺어서 학문적인 교류를 하는 일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것이 정말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본 방재청과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만 소방에 관한 학문적인 교류, 과학적인 학문교류, 기타 소방체계의 여러 가지 방안을 의논할 수 있는 그러한 교류, 그러니까 자매연구시스템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주기적으로 세미나도 같이 하고 또 선진소방으로 가는 그런 학문적ㆍ과학적인 소방, 문화적인 교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앞으로의 세계적인 글로벌 시대를 대비해서 소방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 비슷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경기소방이 그동안 타이틀은 “세계 최고”라고 걸어놨는데 주변과의 어떤 비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갔던 소방학교, 소방 기관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경기도하고 여러 가지 소방에 대한 학문적인 교류를 서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소방 간부직원 중에 그쪽 가서 또 어떠한 교육도 좀 상호 교류해서 서로 학문적인 교류도, 좀 연구를 같이 할 수 있고 또 그쪽에서 와서 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소방에 대한 국내뿐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면서 정말 신속하게, 외국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서로 함께, 가장 가까운 일본과 함께 서로 연구할 그런 학문적 가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선진 소방을 자체에서 외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소방의 어떤 선진화를 먼저 선점하는 것이 국위선양에 포함되는 거다 생각해서 한번 그런 것을 가까운 일본하고 소방에 관한 여러 가지 모든 폭넓은 학문적인 문화교류를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이맘 때 저희 위원회에서 소위활동도 하고 전 본부장님과, 다른 분들은 거의 변동사항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들어서 잘 아실 거예요. 소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저희가 모두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소방은 본연의 업무가 예방이기 때문에, 전 최웅길 본부장님께서는 그게 저희들의 당연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서에 그 내용을 많이 담지 않고 예방 이외에 어떤 중점적인 사항을 주요 비전이나 전략으로 넣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소방 스스로가 예방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이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본연의 업무가. 사실 올해 본부장님이 바뀌셨지만 그래도 내용은 좀 예방에 대한 것이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방조직의 체질개선이나 명품 소방서비스 창출이나 녹색소방 실천 이런 것은 사실 내부적인 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여기 2010년도 대외적인 여건에도 나와 있지만 앞으로 이상기후나 사회구조 및 주거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서 큰 재앙들이 지금 저희 눈앞에, 다른 나라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우리 경기도는 앞으로 대지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예방프로그램을 어떻게 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비전이나 목표가 올라와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목표나 비전은 내부적인 목표, 비전으로 세우시고, 사실은 이 책자가 오랫동안 남습니다,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과연 외국분들이 오시면 2010년도 업무보고 우리 경기도 소방본부는 어떻게 했는지 책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 여기는 왜 이렇게 다 내부적인 이야기만 있고 소방에 대한 것은 별로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전은 이렇게 세우셨지만 정말로 이 소방조직 체질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명품 소방으로 만드는 것은 제가 볼 때 내부적으로 저희 경기도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민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후적인 활동이 아니라 미리 어떻게 대응하고 예방해야 될 건지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홍보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말로는 전부 다 대형재난이 올 거다, 앞으로 미래가. 그리고 현재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런 업무보고에 좀 올라오면 저희 행자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라든가 아니면 다른 도민들이 저희 업무보고를 볼 때 훨씬 더, 정말 경기도 소방이야말로 이렇게 예방에 앞장서고 있구나, 이런 여러 파트에서 하고 있구나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다른 책자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119체험캠프 내실화 해서 119소년단원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119소년단원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똑같이 119소년단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남자 아이들만 하는 겁니까?” 물어봤더니 “남녀 아이 모두 합니다.” 그런 답변을 하셔서 “그러면 좀 예쁜 이름으로 다시 지어서 방과후 활동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예방활동에 참여하는 아람단이나 보이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처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작년 책자를 보고 그냥 쓰신 것 같아서 좀 더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으로 우리 존경하는 조복록 위원님 그리고 장정은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청년층 119자원봉사자를 모집하신다고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31개 시군이 도농복합지역도 많고 인구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너무 젊은 도시로만 보지 마시고 농어촌에 어른들만 계시는 곳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셔서 기존에 그런, 지금 의용소방대가 각 지역별로 숫자가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 의용소방대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본부장님한테 저는 찬성을 합니다. 제가 가 보면 아직도 너무 과거에 젖어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을 보는데 그분들이 다른 지역 활동보다는 재난현장 대응에서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강화해 주는 그런 의용소방대로 전면 쇄신되기를 바라고 청년층이 없는 시골지역은 좀 더 많은 교육을 통해서 전면 쇄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무창 위원입니다. 아직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서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2010년도에도 우리 경기도는 큰 사고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만전의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3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얼마 전에 북부지역 소방서도 시찰을 좀 하셨지요?

네.

3개월 되셨으면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하고는 무관한 사항인데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2본부가 필요하다고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휘통솔의 범위로 볼 때에 사실 소방본부장이 1, 2본부 전체를 통할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겹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통솔의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어서 2본부가 생겼다고 보아지고, 다만 2본부가 생겼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2본부의 역할이 좀 미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하면 2본부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권한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권한을 줄 의사가 있으십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떼어줄 것이 있으면 다 떼어주라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겠지만 2본부에 지금 예산권은 전혀 없고, 그렇죠? 예산권한은 전혀 없고 그다음에 인사권한이라고 해봐야 경미한 정도인데 좀 과감하게 대폭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 도청 자체가 어떤 시스템이 그렇게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제2청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방업무를 그렇게 하는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일단 접근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인사부분이건 여러 가지 지휘권 부분이건 예산 이런 부분도 할 수 있으면 다 떼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지금 2청에 교육국을 신설하면서 2청의 권한을 강화시켜 주려고 하는데 본부장님께서도 우리 2본부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의 권한 내에서 우리 2본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인사권을 좀 부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소방정책자문단을 구성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이분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자료에도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주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너무 오랫동안 한 업무에만 종사해서 아이디어가 부족합니다. 매너리즘에 좀 빠져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신규 시책을 개발한다든지 또 도민들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실은 좀 모르지만 이론적인 면에서 알 수 있는 분들, 이런 소방기술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대학에서 소방조직체계나 소방행정에 대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소방장비 같은 부분이, 제가 지금 제일 유심히 보고 있는 부분이 경기도 내에 있는 소방관서들이 공히 비슷한 장비를 갖고 비슷하게 소방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값이 좀 비싸지만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인력을 좀 적게 운영하면서도 기업들이 자동화하듯이 그렇게 좀 불도 쉽게 끌 수 있고 이런 방안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 직원들에게 아이디어를 구하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의논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어느 누구를 자문위원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소방정책자문단 구성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 보면 구매조달담당이 신설됐죠?

네.

전에는 없었던 거죠?

네.

구매조달담당은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하나의 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장이 있고 계원들이 몇 명 있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구매조달담당 부서에도 소방장비구매자문단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쭉 해온 업무를 보면 선배들이나 전임자들이 하는 것을 답습하는 식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창의적인 어떤 업무개선을 할 생각은 좀 적고, 쉽게 얘기해서 업자가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전임자들도 그렇게 했으니까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답습, 그게 옳은지 안 옳은지도 모르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단 말이죠, 그것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매조달팀에도 이런 구매자문단이 구성이 돼서 조언을 해주고 장비를 구입할 때도 조언을 받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차피 앞으로 장비구매 이런 부분에서 심의를 할 때도 저는 가급적이면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상설은 아니지만 비상설적으로 자문 겸,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가름을 좀 해줄 수 있는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할까 싶습니다.

글쎄, 이게 중요한 게 작년에도 우리가 GPS를 이용한 인명, 뭐라 그러나…….

웹패드 말씀입니까?

네. GPS를 이용한 위치추적기를 구입해서 안산소방서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또 그것을 10대 사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국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그런데 본 위원의 지역이 의정부이다 보니까 미군 부대를 자주 들어갑니다, 제가. 미군 부대를 자주 들어가다 보니까 미군들이 사용하는 구조장비라든지 소방차라든지 이것을 우리 경기도 소방이 갖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또 미군 소방대장한테 조언도 많이 듣고. 그래서 그 위치추적기에 대해서 미국 소방에서는 지금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고 여러 번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제가 또 실험도 해봤고. 그런데 이게 사실 값이 한 1,000만 원 가까이 하는 것에 비해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지하실도 안 되고 또 2층, 3층 올라가도 안 되고. 필요하긴 한데 값이 너무 비싼 것에 비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미국 소방관들한테 제가 질문을 하니까 미국 소방대원들도 아직 그 위치추적기에 대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건 구입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나라에서 만들었지만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작년에도 이미 샀고, 사서 이미 검증을 했을 텐데 올해 또 구입을 한다고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매조달담당 팀에도 이런 자문단을 좀 구성해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고 이럴 때에는 자문단이라든지 어디 이렇게 자문을 좀 구해서 과연 이게 우리 소방관들한테 실효성이 있는 장비인지, 가격은 적당한지, 구매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런 것을 좀 조언을 받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업무보고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소방재난본부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고 올해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좌석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입니다. 항상 저희 제2소방재난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주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제2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제2소방재난본부 과장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기획과장 이경호입니다. (인 사) 유춘희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석 고양서장입니다. (인 사) 장진홍 일산서장입니다. (인 사) 박종행 의정부서장입니다. (인 사) 김석원 남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이보형 파주서장입니다. (인 사) 최덕기 구리서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포천서장입니다. (인 사) 최태영 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김옥식 동두천서장입니다. (인 사) 정장권 가평서장입니다. (인 사) 최영균 연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9년 주요성과, 금년도 여건과 전망 그리고 정책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2본부 관할은 경기북부 10개 시군으로 면적은 4,285㎢이며 인구는 300만 3,000명입니다. 기구 및 소방력으로는 본부는 2과 7담당 체제로써 산하에 11개 소방서와 12개 구조대, 50개 안전센터 그리고 34개 지역대가 있으며 인력은 소방공무원 1,610명, 의무소방대 103명, 의용소방대 4,570명 등 총 6,292명이고 소방차량 427대, 인명구조장비 1만 7,232점, 소방용수시설 3,710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본부 총 예산은 198억 4,700만 원으로써 이 중 경상비가 129억 400만 원으로 65%, 사업비가 69억 4,300만 원으로 35%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소방재난본부에서 일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화재안전관리시설인 특정소방대상물은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총 3만 4,277개소이며 이 중 대형화재 위험성이 높은 고층건축물과 위험물제조소 등 총 1만 5,195개소를 특별 안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소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재난위험시설은 시설물과 건축물을 포함한 총 3,963개소로써 시설물의 상태 평가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고 이를 중점관리 대상과 재난위험시설로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 전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 긴급대응활동 실적으로 화재는 총 2,848건이 발생하여 170명의 인명피해와 289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구조활동은 2만 4,715건 출동 4,460명을 구조하여 1일 평균 12명의 귀중한 생명을 구하였으며 구급활동은 11만 5,890건을 출동하여 8만 5,697명을 병원에 이송하여 1일 평균 235명에 대해 구급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4쪽 업무성과입니다. 현장대응기반 구축으로는 소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남양주 도농, 파주 교하, 포천 영중 등 3개 안전센터를 신축하였으며 노후 소방차량 교체, 화재, 구조ㆍ구급장비 및 소방용수시설을 보강하였고 사이버119포럼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요 긴급대응활동 정보공유 및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화재취약시설 1만 1,102개소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여 155개소의 불량사항을 시정 조치하였으며 상습침수 및 재난피해 우려지구 50개소에 대하여 합동점검 및 인명구조 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한편, 2본부 홈페이지에 사이버 소방안전 교육장을 개설 운영, 지역축제와 연계한 119안전체험캠프 등 체험 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도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의 민생안정 지원 확대를 위해 영세 화재 피해주민의 주택복구 지원과 화재보험 보상, 세제 지원 등의 피해복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화재취약 주거시설의 안전환경 지원을 위해 주택 안전점검 및 교육, 소화기ㆍ단독형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지원하였으며 고학력 소방인력을 학습도우미로 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119멘토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체감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기가정 무한돌봄 119한솥밥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 여건과 전망입니다. 우선 재난환경 측면에서 사회 및 생활여건 변화에 따른 소방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안전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응전략으로는 작동하는 현장 중심 대응기반을 구축하고 화재, 구조ㆍ구급 등 기본업무 수행의 내실화로 도민의 안전복지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금년도 정책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방재난본부에서는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 구현을 위하여 전략목표를 현장밀착 안전환경 조성, 통합 현장대응능력 강화, 도민체감 안전복지 제공 그리고 소방안전관리기반 강화로 정하고 모든 역량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현장밀착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한발 앞선 예방안전대책 추진, 재난피해 저감 안전대책 강구, 도민 자율 안전문화 정착 순으로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 한발 앞선 예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맞춤형 화재예방대책 강구를 위해 계절ㆍ시기별 취약대상을 선정,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겠으며 맞춤형 예방정보를 생산 제공하고 도민 공감의 홍보영상물을 제작 보급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안전 및 재난정보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화재 취약대상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및 간부 현장확인 지도를 통해 대형화재 취약대상을 특별 관리하고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을 강화하며 화재위험 특성을 반영한 축사, 영세공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재난피해 저감 안전대책 강구입니다. 계절별 긴급구조대책 추진으로는 봄철 해빙기 안전사고방지를 위해 내수면, 낙석ㆍ붕괴 위험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여름철에는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여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며 상습침수 및 피해우려 지역은 특별 관리하여 풍수해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가을철에는 유관기관ㆍ단체와 합동으로 산악사고 예방캠페인을 실시하고 산악 위치 및 표지판을 일제 정비하는 등 행락객의 안전을 확보하겠으며 겨울철에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폭설 등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악사고 대비 안전기반 구축을 위해 시군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위험경고 표지판과 난간ㆍ철책 등 안전시설은 물론 주요 등산로에 119구급함을 설치하는 등 취약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도민 자율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참여식 안전체험 교육 실시를 위해 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119안전체험캠프, 119소방동요 및 119영어스피치대회 등을 개최하고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장 운영의 내실화와 소방서별 소방안전교육장을 활용한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도민 자율 안전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소방서를 상시 개방하여 소방에 대한 도민의 이해ㆍ협조를 증진하겠으며 또한 소방서를 열린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가정에서부터 화재예방이 자리잡도록 우리집 화재대피도 그리기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둘째, 통합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총체적 현장대응능력 제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기반 강화, 통합상황정보 관리역량 제고 순으로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총체적 현장대응능력 제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재난현장 통합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총괄지휘ㆍ조정ㆍ통제라는 긴급통제단 중심의 현장 지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ㆍ단체 등 동원자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긴급구조 지원기관 대응자원의 현장 활용도를 제고하여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과 통제단 불시 가동훈련도 강화하는 등 통합 지휘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효율적 소방력 운영을 위해 소방수요가 많은 지역에 현장지휘대 제도를 도입 운영 중이며 원거리 119안전센터에 구조팀을 운영하여 구조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련 유자격자로 전문의용소방대를 보강하는 등 의용소방대 활용도도 제고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기반 강화입니다. 현장 도착시간 단축을 위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화재취약지역 주정차금지구간 추가 지정, 이면도로 가각부분 ‘긴급차 통행로’ 문자표시 등을 통해 신속 출동을 위한 소방출동로 및 작전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불필요한 출동시간 단축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을 지속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거리 출동지역의 초동조치시스템 강화를 위해 영세공장 밀집지역의 자위소방대 운영을 내실화하고 농촌마을 119안전지킴이 운영을 활성화하여 초기대응력을 강화하겠으며 상습 교통정체지역의 소방력 역방향 이동배치 등 소방수요 중심의 민관합동 소방력을 배치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통합상황정보 관리역량 제고입니다. 실시간 재난상황 관리기능 강화를 위하여 비상동보장치ㆍ휴대폰 등을 활용하고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는 등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수집ㆍ분석ㆍ전파하고 작년의 임진강 수해를 교훈삼아 시군, 소방서 간 도로ㆍ하천 관리시스템을 공유하는 등 재난유형별 맞춤 상황관리체계를 확립하겠으며 위성중계차량과 본부 상황실 간 연계라인 구축 등 영상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상황관리를 하겠습니다. 한편 빈틈없는 민방위 경보태세 확립을 위해 민방위 경보사이렌 안정화 사업 지속 추진, 24시간 민방위 경보상황 유지, 민방위 경보사이렌 난청지역 해소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도민체감 안전복지 제공을 위해 사회취약계층 민생안정 지원, 현장밀착 119지원 강화, 도민 자율 안전문화 정착 순으로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 사회취약계층 민생안정 지원입니다. 사회적 약자 우선의 긴급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주거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소화기ㆍ단독형 경보기 등을 보급하고 지식나눔 119멘토링 운영과 사랑의 헌혈운동을 계속하겠습니다. 한편 재난피해자 복구 안내 및 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재난피해자 심리상담 활동을 지원하고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 운영도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현장밀착 119지원 강화입니다. 영세기업과 외국인 등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 확대를 위해 소방검사ㆍ교육ㆍ훈련 시 기업체 희망일정을 적극 반영하는 등 기업부담 완화를 통한 예방행정을 강화하고 대상별 화재위험 특성을 반영한 소방안전 상담ㆍ지도를 통해 원천적 화재저감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긴급상황 신고전화 통역도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119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고품격 병원전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맞춤형 구급서비스 강화를 위해 중환자용 구급차 5대를 배치ㆍ운영하고 노인전용과 임산부 전담 구급대 등 응급유형별로 특성화된 구급차를 운영하겠으며 사회적 약자의 구조ㆍ구급서비스 강화책 일환으로 U-안심콜 데이터베이스 등록 확대 등을 통해 구명률을 제고하겠습니다. 한편 도민 밀착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해 응급처치교육 전담팀 및 심폐소생술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지역축제 및 안전체험캠프 행사 시 동영상 다운로드 코너를 설치하는 등 응급처치 모바일 동영상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소방안전 관리기반 강화를 위해 소방력 보강 및 근무환경 조성, 지식기반의 전문역량 강화, 신뢰도 제고 및 안전관리 강화 순으로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 소방력 보강 및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신증축 및 환경개선을 위해 파주 적성119안전센터를 신축하고 포천 소홀119안전센터를 이전하여 소방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사 근무환경 개선사업으로 증축 및 대기실 리모델링을 각각 8개소 추진하며 체력단련실 설치 3개소 그리고 119구급대 소독실을 4개소에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현장 안전기반 강화를 위해 노후차량 18대를 교체하고 화재조사기자재 등 현장대응장비를 보강하겠으며 화재취약지역 소방용수시설 24개소를 보강하고 호흡보호정비실 운영을 강화하여 직원 건강증진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장비 상시 기동점검반 운영도 내실화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지식기반의 전문역량 강화입니다. 창의적 전문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사이버119포럼을 지속 운영하여 주요 긴급대응 활동에 대한 정보공유 및 경험을 축적, 현장대응의 전문성을 높이고 소방관련 서적읽기운동의 내실화와 화재조사 사례연구 발표회를 계속 개최하여 소방공무원 개개인의 전문지식 함양과 기본임무 수행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정예화를 위해 직무별 전문 교육ㆍ훈련과, 재난상황별 현장 적응훈련을 실시하고 테러ㆍ생화학사고ㆍ방사선사고 등 특수사고에 대비한 전문교육 훈련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신뢰도 제고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119민원처리시스템 운영을 내실화하고 신속ㆍ친절ㆍ공정한 민원업무처리를 하겠으며 청렴 옴부즈맨제 운영을 확대하고 소방이미지 쇄신 및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사고를 철저히 방지하기 위하여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고 소방서별 안전관 지정 운영으로 재난현장 안전관리 운영을 강화하겠으며 동료 소방관 구출팀 운영을 내실화하고 재난현장 위험요소ㆍ징후 분석 및 투입대원 현장활동 모니터링을 통해 공사상자 발생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제2소방재난본부의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제2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먼저 제2소방재난본부의 본부장님이신 조송래 본부장님께서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또 관계공무원들이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조송래 본부장님은 새로 부임을 하신 지가 오늘 날짜로 한 10일 정도 지났죠?

네, 그렇습니다.

업무파악 좀 많이 하셨습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부장님으로 오시기 이전에는 소방청에서 소방제도과장 또 소방청 소방행정과에서 근무를 하신 경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소방제도에 대해서 다른 어느 분보다도 상당히 해박한 지식이라든가 또는 많은 비전을 가지고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송래 본부장님께서 우리 경기도 제2소방본부로 오시면서, 제2소방본부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 파악을 한두 개 정도 예를 들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부임하면서 여러 분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위원님을 비롯한 대부분의 여러 분들이 지적하신 점이 제2소방본부의 기본임무에 충실해 달라는 그런 주문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부장으로서의 소임의 초점을 기본임무의 충실에 두고 기본임무 충실의 내실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지금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본임무에 충실하고 기본업무에 내실화를 기하는 데 역점을 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요약을 해도 괜찮겠죠?

네.

최근에는 소방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해의 제2본부 성과를 보면 화재는 건수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제2소방본부 관할의 소방서장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만 구조활동과 구급활동 같은 경우에는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구조활동의 예를 든다면 2008년보다 2009년도 들어오면서 약 54%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을 또 유형별로 보게 되면 최고 많은 것이 교통사고, 전체 한 21%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시건개방입니다. 시건개방이라면 문을 따주는, 그렇죠? 자동차 또는 자기 자택에 들어가는데 열쇠가 없어서 문을 따주는 그러한 경우, 세 번째로는 승강기사고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방금 전에도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기본임무에 충실하시고 또 그것에 대한 내실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을 피력해 주셨는데 이 중에 시건개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연 시건개방을 해주는 이러한 것이 소방업무의 기본업무에 속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중에는 위험상황에 있어서의 시건개방도 물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부분의 시건개방은 자동차 문을 따준다든가 집, 아파트를 들어가는데 열쇠를 잃어버려서 따준다든가 대부분이 이러한 유형의 수요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시건개방에 대해서.

시건개방으로 인한 구조 소방력 낭비에 대해서 소방청에서도 이런 부분은 전향적으로 출동을 자제하겠다라는 기본방침은 지금 시도별로 다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특별한 위급상황을 전제한 시건개방과 일반적인 시건개방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상황에 따라서 분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일선에서는 본부 차원에서 지침이라든가 시행규칙이라든가 그런 것이 하나 하달됐으면 오히려 출동하시는 분들도 편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건 전혀 없죠?

세부적인 시건의 위험 경우의 수는 명확하게 그렇게 사례별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필요성은 전혀 느끼지 못하나요?

아니, 위원님 지적대로 단순한 시건개방으로 인한 구조력 낭비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해에는 제2소방본부에서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기본임무가 아닌 그 이외의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왔었습니다.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 상임위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사항이에요. 무한돌봄 119한솥밥을 운영한다든가 또는 119쌩쌩서비스, 생명존중 119노인자살예방대책을 시범실시 해왔었습니다. 이 또한 본 위원은 소방의 기본임무라고, 물론 넓은 범주에는 포함이 되겠지만 진짜 그야말로 소방 기본업무 그 범주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한돌봄 119한솥밥이라든가 노인자살방지대책이라든가 쌩쌩서비스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장, 임무창 간사와 사회교대)

김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송래 제2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2소방재난본부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고 올해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좌석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학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소방학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7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소방학교장 이태근입니다. 평소 우리 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이주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소방학교가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세계 최고의 소방인재 양성기관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학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함입니다. (인 사) 교육기획과장 이상규입니다. (인 사) 교수운영과장 정경남입니다. (인 사) 2010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양해해 주신 대로 일반현황, 전년도 주요성과, 2010년 여건 및 전망, 교육행정 목표 및 10대 주요과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27페이지 특수시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특수시책은 금년에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현장임무를 수행하는데 최저 갖춰야 할 체력기준을 정립하고 개인별 전문체력을 측정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위한 인증제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외국 소방공무원 체력검사 및 인증제도 연구와 2009년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이미 완료되어 있습니다만 현장활동 교육훈련에 시범 적용했던 미국 소방관 체력측정법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소방임무 수행에 필요한 최저 체력기준을 확립하고 교육과정에 적용하여 체력과 능력을 겸비한 세계 최고의 안전지킴이 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경기도 소방학교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방학교)

소방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소방학교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이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장님께서 외국의 체력 검증하는 제도를 채택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내부적으로 기획을 한 겁니까, 아니면 무슨 용역이나 기타 어떤 결과에 의한 계획입니까?

이제 금년에 시작하려고 합니다마는 외부에 용역은 아직 안 준 상태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는 체력측정을 하는데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현장적응능력이라든지 대응능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몇 가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데는 한 여덟 가지로 구체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23㎏짜리 조끼를 착용하고 또 우리 수관 무게가 보통 한 11㎏ 정도 됩니다. 이 수관 무게가 되는 무게를 몸에 부착해서 계단오르기를 합니다. 60계단을 3분에 오르는가, 못 오르는가. 그리고 또 수관 끌고 당기기라 해서 수관을 45㎜ 구경을 갖다가 30m 또 15m 이렇게 끌고 당기는 훈련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사다리 설치를 벽면에다가 설치하는 측정시간을 잰다든지 그리고 강제진입하는 4.5㎏ 해머로 타격을 해서 부수고, 높이 1m에 오르는 훈련이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을 명시를 해서 능력을 측정하는 그런 것인데 이런 측정방법을 우리 한국에 맞게 현장의 적응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의 체력과 우리 한국 사람들의 체력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많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구나 그 기준도 우리 한국 소방공무원들의 체력에 근거해서 따로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금년에 하려고 하는 작업이 바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 국내의 각 소방학교 중에서 이런 제도를 채택한 데가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우리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대신 이 검증 채택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조사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기 요구조자 운반이 있는데 제가 보면 위급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피하는 그런 훈련도 우리 훈련과목에 있나요?

위급상황에 대피 유도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아니, 대피하는, 현장에서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뮬레이션 그런 게 있어요, 시설이?

상황별로 그와 같은 것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교육 중에 영화나 또 그다음에 영상을 통해서 교육하는 게 많이 있나요, 교육프로그램 중에?

네, 많이 있습니다. 사이버교육도 영상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지속적으로 앞으로 개발을 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저희들 학교가 갖추고 있는 게 꽤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상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기상황이 갑자기 닥쳤을 때 내가 대처하는 요령 그런 것을 시뮬레이션을 사전에 입력시켜서, 비행 같은 것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훈련도?

네.

그런 것도 좀 이제 정보화시대에 맞게, 요새 영화도 보면 3D인가요? 그런 쪽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제작비가 좀 많이 듭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업무보고 중 소방학교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학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학교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각별히 유념하여 보다 전문화된 소방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 업무보고 중 소방재난본부와 제2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 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2월 22일 오전 10시에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청 기획행정담당관, 자치행정국의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평택당진항 관할구역 경계변경 신청과 관련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과 기타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