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종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이남옥 위원입니다. 어제는 업무보고 첫날로써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과 도시주택실의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둘째 날로써 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환경국 그리고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업무보고 (계속) -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남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10년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홍복 친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친환경지원팀장은 지난 1월 29일 자「365ㆍ24 언제나 민원실」운영에 따른 기동배치로 현재 공석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0년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2010년도 비전과 정책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2010년도 비전은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산업단지 조성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목표는 고객 관점의 민원행정 서비스 체계 구축, 환경오염행위 예방 및 지도ㆍ점검 강화, 환경관리 지원시스템을 통한 체감만족도 제고입니다.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6쪽부터 13쪽입니다. 6쪽입니다. 고객 관점의 민원행정 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스피드 민원처리제 운영 강화로 지난해에는 배출업소 관련 3,827건의 민원에 대해 법정처리기간보다 66%를 단축하였고 금년도에도 사전상담제 운영 및 민원 유형별 실태분석을 통하여 민원처리기간을 60% 이상 단축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처음 실시한 환경컨설팅제는 2009년 2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도와 안산ㆍ시흥시 등 관계기관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현지 출장하여 배출시설 인허가 가능 여부 등 환경 전반에 대한 상담을 784회 실시하여 민원처리기간을 12일에서 2일로 대폭 단축시킴으로써 입주 예정 기업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경쟁력 차원에서 지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환경오염행위 예방 및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먼저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으로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는 1만 4,759개 업소이며 이 중 배출업소는 3,913개 업소로 26.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1만 1,999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3%인 15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고의 상습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사항이 없는 청ㆍ녹색 업소는 자율점검을 확대하는 등 차등 운영하여 기업체 부담 완화 및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8쪽 환경오염 자동감시 시스템 운영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지난 2004년 1월부터 규모가 큰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설치된 자동측정기를 통하여 배출농도를 실시간 원격 감시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나 장비 노후화와 악취모니터링 기능 부재로 오염행위에 신속한 대처가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반월ㆍ시화공단 내 4개 기관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환경오염감시시스템을 통합 운영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며 이와 같은 환경오염 감시 시스템 통합 운영을 통한 정보 공유로 도와 시 간 신속한 공동 대처는 물론 실시간 악취발생 추적 등을 통해 환경오염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9쪽 민관 환경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 시 민간환경감시단, 지역 NGO 등 민간인 참여로 공무원에 대한 불신 해소와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과 지역주민이 스스로 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민원인 참여비율을 97%까지 높였으며 민간환경감시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무원의 청렴도와 운영 필요성에 대하여 10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기적 업무협조와 환경의 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민간인 참여비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환경관리 지원시스템을 통한 체감만족도 제고입니다. 먼저 환경닥터제 운영은 대학교수, 환경기술인, NGO 등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환경닥터팀으로 하여금 영세ㆍ문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사업장 스스로 환경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10개 반 50명이 250개 업소를 방문하여 방지시설 개선 및 운영지도 250회, 법적의무사항 지도 7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체계적인 환경닥터제 실시를 위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 관리하고 실시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1쪽 환경기술인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환경 맞춤교육입니다. 산업단지 내 환경기술인의 직무역량 제고를 위해 분기별로 업종을 나누어 환경오염물질 배출종류와 특성, 적정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하여금 맞춤식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섬유, 도금, 화학 등 분야별로 교육을 4회 실시하였으며 교육대상자 1,047명 중 761명이 참석하여 74%의 참여율을 보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93%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 환경개선 사례 위주의 교육과 함께 안전관리교육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쪽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반월ㆍ시화산업단지 인근 주거지역으로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의 이동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22억 원을 투입하여 반월ㆍ시화산업단지 내 주변 23만 2,100㎡의 면적에 16만 8,700여 본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6억 3,300만 원으로 안산시와 시흥시 1만 7,500㎡에 1만 9,000여 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13쪽 아름다운 산업단지 가꾸기 행사 추진입니다. 깨끗한 일터분위기 조성과 함께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월 1회 반월ㆍ시화 산업단지 내 기업체와 환경단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쓰레기와 방치 폐기물 등을 수거 처리하는 행사로 2009년도에는 연 인원 2,396명이 참석하여 약 80여 t의 폐기물을 수거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업체 종사자까지 확대 실시함은 물론 특히 CO₂저감을 위해 기업체에 자투리땅 나무심기를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남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공단환경관리사업소)

김경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국장님이 부임하신 지 오래 안 되셔서 국장님이 업무가 생소한 건 제가 이해하는데 저희는 생소하지 않으니까 이런 건 생략하시고 주요업무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의 주요기능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에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는 6,771억 원이며 기능별로 보면 물관리 분야가 전체의 73.1%, 대기관리가 19.2%, 폐기물관리, 환경정책, 공원관리, 연구분석 순입니다. 다음은 8쪽 2009년도 업무추진 성과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서울ㆍ인천시와 협의하여 금년 4월부터 저공해 미조치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대기오염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CNG버스와 하이브리드 등 저공해 자동차 보급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굴뚝 Clean시스템 설치, 악취배출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대기총량제 등의 사업을 추진한 결과, 미세먼지가 매년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경기도의 대기질은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선진국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자원이 순환되는 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소각장 여열을 재활용한 전력과 난방 공급, 군부대 폐목재의 사회복지시설 난방연료 제공, 폐기물 재활용시설 확충, 폐휴대폰 모으기 등을 통하여 폐기물의 에너지화 정책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자연생태 보전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 7개소를 2012년까지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자연관찰, 생태학습장 등으로 활용할 시설을 연차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1억 그루 나무심기로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도시공원 조성과 수리산 도립공원 지정으로 도민 1인당 공원면적이 6.7㎡에서 6.9㎡로 증가하였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9㎡ 수준 달성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환경정책 기반 확대를 위하여 환경신문고, 환경실명제, 민간환경단체 환경활동 지원, 친환경상품 구매력 확대 등의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환경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환경 신기술 연구와 보급, 환경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통하여 환경산업 경쟁력을 높이며 친환경상품 구매율을 제고해 나가며 일자리 제공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를 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010년도 전략목표 및 정책과제입니다. 2010년 여건과 정책방향, 비전달성을 위한 추진체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15쪽 내용입니다. 2010년도 여건과 정책방향입니다. 먼저 경기도의 환경여건은 수도권이라는 특수한 여건으로 인구, 차량, 산업시설, 대규모 개발 등 환경오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환경정책 추진방향은 산업체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증가에 대한 시설개선비 지원 등 금융지원 방안 마련, 쾌적한 환경에 대한 도민의 욕구증가에 대한 공원조성과 자연환경 시설의 친환경적 개발, 도시 재개발사업 등에 따라 증가하는 환경분쟁에 대한 신속한 해결, 환경문제의 광역적 갈등에 대한 기초 및 광역단체 간 조정역할 확대,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기조를 선도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에너지화, 녹색환경기술과 환경산업 육성 등의 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비전달성을 위한 추진체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내용은 녹색환경 구현을 위한 대기질 조성, 자원이 순환되는 친환경 기반구축, 도민이 참여하는 그린거버넌스 강화, 자연과 함께하는 녹색경기 가꾸기, 미래를 지향하는 녹색성장 추진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첫째, 녹색환경 구현을 위한 대기질 조성을 위하여 생활주변의 오염물질부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도표로 작성된 내용은 다음 쪽에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경제적 지원을 통한 오염물질 배출기업의 녹색화 유도입니다. 대기오염총량제는 1단계로 72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2단계는 작년 7월 1일부터 164개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량제 대상 사업장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Clean시스템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3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약 2년간 총량제 실시를 유예 중에 있습니다. 환경업체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비에 대하여는 시화ㆍ반월 등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4개 공단지역에 대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환경보전기금을 통한 연간 50억 원 한도 내 융자 실시,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고 연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저녹스 버너 교체설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업체가 자율적으로 환경관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여 현장점검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자율점검제는 작년도 75%에서 금년도에는 85%인 2,053개 업체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대기오염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운행 경유차 저공해 대책으로 배출허용 기준 초과 및 노후자동차에 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의무화하고 저공해 미조치 경유차에 대해서는 도 조례에 의하여 서울ㆍ인천 등과 공조하여 금년 4월 1일부터 운행 제한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경유 사용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경기도 시내버스의 약 62.1%인 5,739대를 천연가스 사용 자동차로 교체할 계획이며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400대에 대하여 공회전 제한장치를 부착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세계 차 없는 날 행사를 통하여 승용차의 자발적인 운행제한을 위한 시민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건강한 수생태계 물 환경 조성입니다. 2011년부터 배출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차질 없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기술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수질 원격감시시스템 설치를 통하여 사업장 오염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적기 확충으로 입주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폐수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수질오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환경정보의 실시간 제공과 생활 주변의 오염원을 사전 차단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4개소의 대기오염측정소를 설치하면 경기도 전 시군은 1개 이상의 도시대기측정소를 보유하게 되며 측정된 환경오염 정보를 오존경보제, 미세먼지 예ㆍ경보제를 통하여 주민에게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리대상이 아닌 기준미만의 보육시설, 양로원 등 취약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무료로 점검하고 신축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기 입주 아파트 등에 대해서도 기동측정반을 운영하여 실내공기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 공사장에 대한 환경실명제, 유독물 관리업체에 대한 유독가스 누출 자동경보장치 설치,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등으로 생활주변의 대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둘째, 자원이 순환되는 친환경 사회건설을 위해 자원재활용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소각시설은 2011년까지 화성권, 고양, 연천 등 3개소, 매립시설은 2010년까지 1개소를 설치 완료하면 소각ㆍ매립시설 설치가 완료되어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폐기물 재활용 시설도 꾸준히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지는 2차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안정화된 유휴 매립지는 주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체육시설, 공원 등의 테마파크로 조성하여 여가활용의 장소로 제공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과 수거방법 개선입니다. 대형 폐기물의 인터넷 예약제 등 배출ㆍ신고방법의 다양화, 일회용품 및 포장폐기물 사용규제를 위한 지도점검, 유통매장에 재사용 종량봉투 사용 활성화, 군부대 폐기물의 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처리실태 조사 등의 수단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량은 줄이고 발생된 쓰레기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수거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도민들이 자원 재활용 및 보전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여 민간 자율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도내 군부대 및 택지개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목재를 사회복지시설 등의 연료로 공급하고 2009년도 폐 휴대폰 모으기를 통한 자원 재활용 운동을 2010년도에는 폐가전제품 상시 수거체제로 확대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등에서 폐아스콘 의무사용 제도를 조기 정착하고 재활용품 활용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도민의 자원 재활용 의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지역 축제 등과 연계한 1시군 1나눔장터 운영을 브랜드화하고 폐비닐과 농약 빈병 등 농촌 폐기물 수거로 오염을 예방하며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도로청소 사각지대를 단체에서 입양하여 책임지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토록 하는 도로 입양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 방치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ㆍ처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셋째, 도민이 참여하는 그린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도민의 환경보전활동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먼저 환경교육 기반 마련입니다. 환경교육진흥법 제정으로 국가 환경종합교육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경기도 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교육 지원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환경교육 교재 개발과 국제 환경협력 강화를 통하여 외국과의 환경정보 교환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민간 환경활동 지원 및 환경 분쟁조정입니다. 푸른경기21 실천사업에 8억 원을 지원하고 비영리 민간등록단체에 공모를 통하여 연 4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을 심사 중에 있으며 환경신문고와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를 통하여 민간 자율적인 환경감시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분쟁 접수 전 적극 중재를 위한 퀵서비스와 접수된 분쟁은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여 분쟁 당사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넷째, 자연과 함께하는 녹색경기 가꾸기를 통하여 자연이 숨 쉬는 쾌적한 도심 녹지와 생태공간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자연생태 보호 및 친환경적 관리입니다. 2012년까지 도내 우수한 자연환경시설 9개소를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휴식 또는 자연학습공간으로 제공하고 도 내 전 시군별로 토양오염 가능성이 있는 274개 지점을 선정하여 오염도를 조사하여 오염지역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복원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민감지역 변화관찰사업은 의왕시 고천동 일원 등 4개 지역의 생태변화를 관찰하여 축적된 자료는 향후 추진되는 환경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야생동물 보호대책 추진입니다. 겨울철 철새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화호 등 서식지 주변 농가의 농작물에 대하여 손실을 보상하여 먹이로 제공하고 농작물 수확기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한 철선 울타리 등 설치비를 지원하며 야생동물 불법 밀렵ㆍ밀거래 방지를 위하여 겨울철에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상당한 동물에 대해서는 31개 전문구조ㆍ치료기관과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통한 치료로 야생동물을 보호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도심 속의 푸른 녹지 가꾸기입니다. 2009년에 지정된 수리산도립공원은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차적으로 편의시설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억 그루 나무심기와 도시 숲 조성, 가로수길 조성, 도시공원 조성으로 쾌적하고 푸른 녹지공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남한산성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우리나라의 오랜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남한산성을 다시 찾고 싶은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먼저 생태계 보전을 위한 경관 개선을 위해 우량 소나무림 보존사업, 등산로 정비, 화장실 리모델링, 노후 주차장을 정비하고 공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물 유지 관리, 노점상 등의 불법행위 단속, 약수터 정비, 무공해 전기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현황을 고려한 구역 재조정, 시설의 효율적 배치 등 계획적인 관리를 위한 공원계획 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다섯째, 미래를 지향하는 녹색성장정책 추진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환경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환경산업 육성과 녹색구매 저변확대입니다. 환경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상품 구매력 확대를 통하여 소비자 인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신흥 환경시장 진출 지원으로 현지시장을 선점하고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환경산업체의 수요파악을 위한 간담회, 통상촉진단 파견, 바이어 초청, 도내 환경기업의 우수기술 소개 카탈로그를 제작 배포하고 대외적인 사업은 환경부, KOTRA 등과 협력을 통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상품 구매력 확대를 위하여 의무구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관계자 교육을 통하여 구매율을 2009년도 88%에서 90% 이상 달성할 계획이며 민간분야에 대해서는 대형 유통점 3개소에 친환경상품 판매대를 확보하고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 쇼핑몰에 입점한 100개 친환경상품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시장선도 녹색기술 개발 지원입니다. 환경 신기술 개발과 보급으로 환경오염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경기, 안산, 시흥 3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통한 환경 신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영세 중소기업체에 지원하고 환경기술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환경기술을 발굴하며 방지시설 융자지원을 통하여 신기술을 실용화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닥터제를 운영하여 환경기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무료 기술지원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24시간 환경기술 상담체계가 유지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폐기물의 에너지화 사업 추진입니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에너지화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에너지 절약과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까지 부천과 가평 2개소에 가연성 폐기물의 고형연료화 시설을 설치하고 2013년 음식물 폐수의 해양배출 전면 금지에 대응하기 위하여 음식물 폐기물과 축분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2012년까지 3개소에 연차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폐기물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열을 회수하여 발전과 지역난방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총 발생열량의 96.2%인 222만 9,000Gcal의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신설되는 소각장은 의무적으로 여열을 활용하고 소각시설 연소가스 제거설비의 최적 온도관리로 에너지 사용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하겠습니다. 41쪽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주요환경통계, 간부명단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남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환경국)

이철섭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계속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먼저 이철섭 국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또 경인년 새해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들 명절 잘 쇠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 하면 사실은 최고 중요하다고 보지만 또 잘 안 지켜지는 것이 사실은, 또 지키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잘 지키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좋게 말하면 좀 억척스럽고 나쁘게 얘기하면 악덕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다루시려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예요.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맨 마지막 말씀이 “우리 환경국 전원은 최선을 다해서 경기도의 환경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믿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여러 사업을 하셔서 좋은 성과도 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 2010년에 계속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지난해 2009년 12월 30일자로 조례 개정이 돼서 금년 4월 1일부터는 시행이 또 아니면 단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공해 대기질 개선 측면에서 경유차 7년 이상 또 2.5t 이상 된 차량들 단속을 하겠다는 건데, 이 문제점을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국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문제점을 알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이 제도에 대해서. 앞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그러니까 기피하는 이유를 아시느냐 이거야. 차량업자들이 우리가 95% 이상 이렇게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대서 해주는데도 기피를 하는 이유를 아시냐, 이유를 알아야지 이걸 올바로 시정시켜서 할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차령이 지났거나 아니면…….

간단간단히 하세요.

네, 하여튼 개인 부담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 부담은 제가 전자에 얘기했잖아요. 95% 이상 지원을 해준다고요.

제가 아직은 깊이 있게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개인 부담…….

제가 묻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 그걸 빨리 아셔야 된다. 그래야지 개선이 된다. 지금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엊그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그 차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저도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해서 각 시군에 왜 조례 개정을 안 하느냐,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도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빨리 파악을 하셔서 대응을 하셔서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그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종합적인 큰 타운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실은 오늘 업무보고라서 정책적인 이런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은 이미 기이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준 부분에 대한 어떤 1년 동안에 사업을 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제가 볼 때는 열악하다, 또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좀 부탁하려고 합니다. 부탁 겸 긍정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재활용사업장이 우리 경기도 내에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맨 처음에 잘 설명했다시피 우리 수도권 지역으로서 인구 증가 및 아니면 사업체 증가 등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런데 그 많은 재활용사업장들이 있습니다. 또 어딘가는 있어야 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만 알았지 두 가지는 모른다 이거죠. 거기 많은 재활용품을 그 사업장에서 수집을 해서 어떻게 그게 방치가 되는지 아니면 잘 관리가 되는지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점검을 좀 해보셨나요? 제가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좀 점검을 해주십사 이거예요. 엊그제 오신 분이 점검을 했을 리 없고, 또 뭐냐 하면 우리가 많은 부분 점오염원이나 비점오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가 다 방치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지금 폐자원, 폐아스콘 활용문제 그런 것들 등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 뜯어 놓으면 어디다 놔둡니까? 그냥 노천에다 방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게 한세월 갑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네.

담당업무를 안 보시는 실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런 사항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미 오염원은 다 지하수를 통해서 폐수가 흘러내려가고 있는 상태가 됐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관리가 소홀하다,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겠다. 폐아스콘이 됐든 폐자원이 됐든 재활용품이 됐든 그런 것은 수거를 하든 하면 그것을 일정한 장소에 올바로 보관이 되든가 관리가 시스템화가 돼야지 지금 폐자원, 재활용품 수집상이나 아니면 또 거기에서 재활용 사업장이나 이런 데 보면 갖다가 산더미같이 쌓아놨어요. 뭐 하나, 가림막 하나 없습니다. 비가 오면 완전히 노천에서 방치돼서 비점오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흘러내려 가고 또 그것에 대해서 냄새, 악취 등등 여러 가지가 다 발생이 됩니다. 또 거기에는 당연히 모기, 파리가 들끓게 마련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그냥 방치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우리 재활용품 원래 하면 실내에서, 건물 내에서 비가림이 돼 있는 그런 데 안에서 수거를 해다 거기에서 원래 차에서 못 내리게 돼 있는 거예요. 내릴 때는 건물 안에 들어가서, 그렇죠? 법상 그렇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선별을 해서 그걸 재활용이 되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안 그렇다 이겁니다. 그것의 규제를 받는 일부 어떤 쿼터 이상, 그러니까 규모 이상의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속을 받죠. 지금도 여기 보면 1ㆍ2종, 3종은 아까 다른 얘기입니다만 2년 유예하고 있는 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야겠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라는 걸 지킬 수 있을 때, 오염원이 되면 사실 이거 어려워요. 그걸 개선하기라는 것은. 엄청난 비용을 또 우리가 거기다 쏟아부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사업장들 보면 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도 되고. 그런데 일선 시군에서는 안일하게 지금 허가요건만 갖추면 그냥 인허가 내줍니다. 그 뒤에는 적당히 그냥 하고 말아요. 제가 전자에 얘기했지만 좋게 얘기하면 어쩔 수 없어서 참 좋게 잘하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오버되는 게 있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악덕상인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또 웬만큼 얘기를 하면 대번에 난리치고 뭐 대단합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한테도 그럴 거예요. 저한테도 그러는데요, 뭐. 그걸 또 우리 공직자들은 그대로 또 얘기를 해줘요. 이게 리바이벌되고 있는 게 우리 경기도의 현실인데 앞으로 이건, 저는 그런 욕을 먹어도 좋습니다. 선거에 악영향을 미쳐도 좋고. 그런데 이건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건 문제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정책을 올바로 꾸며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수질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아니면 대기라든지, 대기도 1ㆍ2종 쿼터제로 가지 않습니까? 총량제로. 그런데 전체의 다 어떤 사업장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많이 악취가 나는 그런 업체들 또 환경이란 게 우리 수질개선본부하고 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다 밀접한 관계들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어제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어떤 단속기준에서 거기 규모에, 거기에 달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옆의 민원인들은, 대부분의 민원인들 얘기가 뭐냐. 그럼 이게 어떤 기준에서 약간 빠지든지 아니면 적용대상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걸 계속 놔두게 되면 그 사람들 어떻게 사냐 이거죠. 그러니까 연간으로 쳐볼 때는, 일 얼마에 뭐 단위가 됐든 뭘로 계산할 때 나온다면 연간으로 할 때는 얼마치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규모를 책정을 해서 정책적으로 바뀌어져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앞으로 그네들도 야, 이 연간 쿼터를 볼 때, 우리 고속도로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진입하면 진입하는 시간부터 나가는 출구까지 시간타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속 딱 나옵니다. 우리가 타다가 감시카메라 보고 브레이크를 잡는 것 이런 게 중요치가 않고 앞으로 그렇게 바뀔 겁니다. 이런 것 똑같이 이것도 쿼터제로 해서 일시에 일정기준, 단속기간 또 아니면 시간에 한정된 것 그걸 떠나서 전체적 양을 따졌을 때는 문제시되는 것은 강하게 앞으로 제재도 좀 하고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서 만들어 주십사, 정책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사업을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런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은 간첩이 내려온다고 그래서 그걸 겁내서 지금 철조망을 계속 덧치는 제도가 아니고 지금 김포ㆍ파주 쪽에 보면 철조망 걷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 다 아시죠, 그쪽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생동물 피해를 막겠다고 철조망을 치는데 지금 2010년도 사업도 또 있어서 내가 그때 예산 할 때도 이 얘기를 했고 많은 부분 이건 안 된다는, 잘못돼 가는 거라는 걸 좀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올바르게 정책을 펴나갈 필요성이 있다. 개체수 정리를 해서 올바른 개체수가 있을 때 야생동물도 살 수 있고 민가에까지 내려오지 않고 피해를 덜 줄 수 있는 것이지. 원래 개체수가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건의를 하셔서 정책적으로 바꿔놓으셔야지, 우리 의원들은 계속 얘기하나마나 너희들 얘기해라, 우리는 그냥 이대로 가겠다 이것 아닙니까, 계속? 우리 집행부에서. 이건 잘못이다 이겁니다. 올바로 바꿔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농사도 지을 수 있게끔, 피해도 줄일 수 있게끔 해주고 아파트까지 멧돼지가 내려오는 현상은 잘못됐다 이거죠. 이것은 먹이사슬에서 어떤 천적관계랄까요, 이런 것들이 많이 파괴되면서 점점 이런 기현상이 나오는데, 또 사냥을 못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사실 좋은 거긴 한데 이게 피해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 피해를 갖다가 대응태세를 철책으로 한다는 것은, 그럼 전 구간 다 철책을 칠 거예요? 전 산을? 아니잖아요. 그럼 이 사업 실효성도 없고 일부 구간만 해서 뭐할 겁니까? 되도 않는 것. 하려면 다 하세요. 아주 대한민국을 다. 우리 경기도를 다 하든지. 그만한 예산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가가 줘야 된다. 이것은 정책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좀 시정이 돼야 되고 올바로 가줘야 된다. 또 우리 노점상 얘기, 아까 남한산성 노점상 얘기를 하셨어요. 자, 노점상이 왜 발생이 됩니까? 왜 생겼겠어요? 그 지역에 어떤 토산품이나 이런 걸 팔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아울러서 와서 그런 토산품 이런 걸 사고 싶어 하는 구매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생긴단 말이에요. 아니, 노점상이 팔려고 그래도, 상인들이, 지역주민들이 팔려고 그래도 암만 갖다 놓은들 구매자가 없으면 안 합니다, 그 사람들. 그런데 이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합법화를 시켜 달라 제가 그 부탁을 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토산품 내지 그 지역의 유명 상품들을 판매ㆍ전시할 수 있는 또 아니면 교육이 될 수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는, 또 같이 공수에 의해서 판매와 매매될 수 있는 그 구간을, 공간을 만들어 달라. 중요하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남한산성이 다 도립공원지역이고 그런데 일부 이게 안 되는 부분이 공원지역이라서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럼 변경을 해야죠, 이걸. 그렇죠? 지금 여기 2010년도 남한산성수립계획에 일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바뀌어져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건 한번 우리 과장님이 나중에 보여주시고. 그런데 실제 다 해 놓고 나중에 보여주지 마시고 저희들 의견도 좀 이렇게 같이 넣어주시려면 중간에 중간보고회 받으시죠?

네.

그런 사항들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광주에 산다고 남한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어느 도립공원이 됐든 아니면 환경적으로 어느 지역이 됐든 다 우리가 일맥상통하고 그 지역에서 지킬 수 있는, 또 돼야 되고 앞으로 이렇게 권장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제가 정책적으로 제시를 부탁을 좀 하는 겁니다, 사실. 의원생활 하면서 우리가 의결권이나 감사권 이런 건 있어도 사실 집행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만 떠들어도 우리 집행부에서 안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민들한테 뭔 대우 받는지 알아요? 너희들 뽑아놨더니 가서 뭘 하고 있느냐, 도대체. 뭐 하나 바뀐 게 있으면 얘기 한번 해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한 가지 사업보다는 이렇게 큰 맥에서 좀 현실화될 수 있고 또 고쳐질 수 있고 또 개선될 수 있고 또 이러면서 우리 주민들이 야, 진짜 경기도가 다른 지역하고 진짜 완전히 틀리다. 가보니 이런 이런 점도 틀리고 참 좋아진다 이것이 피부에 와 닿게 좀 해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다른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했어요. 제가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겠다고요. 그래서 개선을 이왕 해주시려면, 또 우리 환경을 달리 하시려면 올바르게 해주십사 부탁 겸 또 공직자들이 좀 달라지는 모습도 보여주십사, 또 연초고 해서 이런 저런 것, 또 업무보고 계획이 다 있지만 일부 변경할 건 변경을 해서 가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공해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그러는데 그 기피하는 사유를 파악해 봐라 하는 말씀과 그다음에 재활용사업장이 관리소홀로 해서 거기서 상당한 공해가 나온다는 말씀, 그다음에 단속기준에 미달하는 악취사업장이 그대로 방치되기 때문에 그것이 새로이 규제대상으로 될 거라는 것, 그다음에 야생동물 관계, 노점상 관계…….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행정적으로 예를 제시를 한 것이지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이 야생동물 얘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이것을 어떤 정책적으로 바뀔 것 또 아니면 우리 공직자들께서 보면 한눈에 다 보여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지금 계속 가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이것을 원인이 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바꾸어질 수 있는가 이걸 좀 캐치를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가달라는 얘기지. 제가 어떤 이 일정 부분 이걸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런 틀에서 얘기한 건 아니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환경국이 그 소관업무 자체가 원래 광범위하고 또 다 잘 될 수만은 없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하다 보면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점을 찾을 수 있는 걸 촉구를 해서 우리 실국에 계신 공직자들께서도 전적으로 이렇게, 또 시군 공무원들까지 모든 것이 좀 개선이 돼 나가자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지, 어떤 일개 일개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 아니다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을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선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죠. 다 100%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해주십사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중에 물론 다 열심히 하시는 업무보고가 됐는데 쓰레기소각장 예산 확보 못하고 있죠?

네.

그런데 그건 왜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안 합니까?

지금 국비 확보 노력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이걸 좀 들어줘야 되는데 아직은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여튼 국비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소각장 설치 시에 국비, 도비 지원하겠다고 해서 계약한 것 아니에요, 그거?

제가 사실 현장에는 못 가봤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소각방식 때문에…….

아니, 글쎄 그때 당시에 그 방식대로 설치하기로 하고 계약했을 것 아니에요. 그 방식이 그동안에 원래 계약방식하고 달라졌습니까?

지금 스토커방식하고 용융방식이라고 그러는데요. 용융방식에 대해서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아마…….

스토커방식은 검증됐습니까?

그건 아마 지금 보편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편화는 됐는데 검증이 됐냐고. 아무 이상 없어요?

물론 부분적인 문제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에서는 그걸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아니, 그래서 그 용융방식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 돈 한 푼도 안 주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너희들이 지어서 이상이 없으면 돈을 주겠다. 그럼 지어가지고 이상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고 돈 주면 되는 건데 그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지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럼 그걸 지금 해결하지 않고 나서 소각시설 한 업체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그냥 검증해서 못 주겠다 그러니까 현재 그 업체들은 뭐라고 하고 있냐고요.

그 업체하고는 그 사람들은 공사하고서는 돈 받아가는 게 제일 문제지만 국비 확보 문제는 사실 저희나 양주시, 고양 이런 데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공조를 해서…….

아니, 양주시건 고양이건 화성이건 간에 어쨌든 국도비 지원되고 하는 걸로 알고 시작을 했겠지, 돈이 있어서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당시에 폐기물시설 할 때는 몸이 달아가지고 어떻게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그 다급한 마음에 해 놓고 다 지어놓고 처리가 조용하니까 이제는 뭐 배 째라는 거예요, 뭡니까? 경기도는 그러면 그 돈 지원할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도 당연히 거기서 제외될 수는 없지만 지금 도 재정 여건상 국비 부분을 전부 지방비로 부담하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약에 국비가 지원이 되면 경기도는 지원할 돈을 준비하고 있냐고.

당연히 이거 매칭사업이니까…….

아,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아, 해야 되겠죠가 아니라 있냐고, 그런데 돈이.

지금 돈이 있고 없고를 갖다가 여기서 판단하기는 그렇고요. 국비가 지원되면 당연히 지방비는 매칭될 수 있습니다.

그럼 국비 지원이 안 되면 도비 못 주는 겁니까?

그 문제는 별개로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그걸……. 그럼 시비는, 계약당사자는 시인데, 당사자가 시라고. 당장 시장ㆍ군수들이 그걸 책임지고 있어야 되는데 금액 부담률로 보면 상당히 적은 금액을 부담하게 돼 있고, 당사자이긴 해도. 그런데 지금 와서 돈 많이 내야 될 국가나 도가 모르겠다. 그럼 그때 당시 계약하고 할 때는 검증도 안 된 시설을 왜 하라고 그래 놓고 지금 와서는 검증이 됐니 안 됐니 하는 겁니까?

위원님, 뭐 저희들이 나 몰라라 하는 건 아니고요.

아, 지금 나 몰라라 하는 거지 뭐 아니에요! 돈 안 주면 나 몰라라지, 무슨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돈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정부다 보니까 지금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국비 지원 안 되면 도비는 못 주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건 별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비율로는 그렇지만 책임은 있는 것 아니에요. 비율만큼 있든 얼마가 있든, 도가.

뭐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걸 국가 핑계대고 도가 책임을 안 지고 피해가려고 그러면 어려운 시군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국가가 피하는 게 뭐냐 하면 자, 보세요. 폐기물 처리에서 님비 해 가지고 전부 난리치니까 국가가 모르겠다, 시장ㆍ군수 너희가 책임져라 이렇게 밀어버렸죠. 화장장도 얼마 전에 하남시 하다가 안 되니까 야, 이것도 시군이 알아서 해라 떠넘기고. 그거 국가가 책임져야 될 사업을 갖다가 시군한테 넘겨놓고 돈까지 안 주겠다? 그런 국가가 필요합니까? 도의 역할이 뭐예요. 그런 국가를 설득해 가지고 어려운 시군들, 다 시설까지 해 놓은 시군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챙겨야 되는 게 도지, 국가에서 안 하니까 나도 모르겠다 그게 도의 자세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위원님, 국가필요론 이런 걸 제가 여기서 언급하기는 그렇고요. 도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아, 입으로만 지금 다 한다고, 한 게 뭐 있냐고. 뭘 다 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국장, 장관 만나본 일 있어요?

아직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만나볼 거예요, 가서 그럼?

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선이 아니라 만나볼 거냐고?

그런데 그건 제가 만나는 게…….

아니, 기다려서라도 만나고 와야지. 퇴근길에 만나든 그래도 그런 성의는 보여야지, 국장이. 그 정도도 안 하면서 무슨 도민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우리 국장이 장관 만나서 답변 들어가지고 연락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좀 하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환경국장 되면 그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지금 구제역 발생했죠?

네.

물론 다행히 포천 쪽에 발생해 가지고 도시환경국 소관이라고 얘기하겠지만 만약에 안성에 발생했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안성도 계시는데. 그때 국장이 할 일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우리 소관부서가 아니니까 신문 봐서 피해규모가 궁금하긴 하니까 알아볼 정도다 이 정도입니까, 아니면 혹시 부하직원 누구라도 한번 가봐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까?

당연히 도에서…….

아니, 도에서가 아니라 환경국장 입장에서.

아, 글쎄요. 제가 하는 일이 결국 도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 관심사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연히 환경적인 측면에서 무엇이 있을까 가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보내겠어요? 직접 가보시겠어요, 아니면 누굴 보내겠습니까?

제가 직접 가볼 수 있습니다.

직접 가보시겠어요?

네.

가서 뭘 보시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지금 직접 다녀보지를 않았습니다만 약재가 많이 살포되고 있는데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걸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현장에 안 가도 알 수 있는 건데요.

위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건 아마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국장으로서 가봐서 처리하는 시스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글쎄요. 그건 거기에서 들어가는 걸 통제하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행정감사 시에도 누차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처리하는 주체는 농림수산부라든지 축산과라든지 이런 쪽에서 처리하죠. 구제역이 발생하는 즉시. 예방 방제도 해야 되고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그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피해가 환경부로 넘어오고 있지 있습니까? 환경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초동상태에서부터 아예 환경에서 관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거예요. 그 축산 쪽에서 급한 나머지 그냥 막 처리해 가지고 우선 그때만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왜 그걸 얘기드리냐 하면 지금 안성이나 이런 쪽에 먼저 조류독감 때문에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상수도 관로를 새로 다 묻어줬어요. 아무 문제없는데 묻어줄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주민들에게 불안감 주는 것 아닙니까?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묻었다. 그럼 결국은 처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잘 처리돼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상수도 관로 묻어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묻어줬어요. 100억 가까이 예산을 집행해서 해줬다고. 그럼 결국은 당시에 처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걸 미연에 막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신경 썼어요? 신경 안 썼습니다, 그걸. 나라에서 환경부장관 왔을 때 안성시민들이 이거 우리 물 못 먹겠다, 불안하다, 그래서 장관이 허락을 해서 예산이 집행된 거예요, 그게. 경기도가 한 것 없습니다. 이왕 환경국장으로 오셨으니까 평소에 그런 준비를 가지고 계셔야 발생이 되면 즉각 무슨 국장, 과장 나가봐 뭐 이런 것 되고 또 가보고 지사한테 보고도 하고 하는 것이지, 우리 부서업무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태안에서 기름 유출사고 있을 때, 충청남도 사건이죠. 나중에 국가재난 선포했어요. 그때 그것이 우리 경기도로 밀려오지 않아가지고 그냥 그만이었지만 그때 환경국장이 자기네는 재난선포 되는 바람에 빠졌어요. 건설교통 쪽에서 재난관리를 하니까. 그래도 기름 넘어오면 환경적인 오염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비했어야지. 우리는 관련부서가 아닙니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때 환경국장이. 아시겠어요? 그런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것 소각시설예산 도도 분명히 책임이 있는 거고 도가 또 챙겨주지 않으면 시군은 어려우니까 분명히 챙겨가지고 장관 만나보고 의견을 들어서 연락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항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섭 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섭 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남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팔당수질개선본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속에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수질 개선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소관업무를 무난히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팔당수질개선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춘구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양정모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택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변진원 수질오염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연혁, 기구, 정원과 유인물 4쪽의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 2010년도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4,987억 원이며 이는 지난 2009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257억 원인 4.9%가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의 2009년도 업무추진 성과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1쪽이 되겠습니다. 11쪽의 여건, 전망과 향후 중점과제입니다. 금년도는 팔당호 수질개선 종합계획 1단계를 마무리하는 해로 웰빙문화의 확산으로 깨끗하고 맑은 친수공간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민요구사항에 부응하기 위하여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는 자연보전권역 내 규제개선의 지속 추진과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도입 추진, 하수도보급률 향상, 하천 생태계 복원 및 친수공간 조성과 취약계층에 대한 상수도 공급 확대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유인물 1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팔당호 조성, 생태계가 살아 있는 맑은 하천 유지,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개선, 도민과 함께하는 물환경 교육과 홍보 그리고 수질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수질오염총량제 추진 등 6개의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도민이 만족하는 물 환경을 조성하고 수질개선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물 14쪽입니다.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추진의 첫 번째 정책목표인 깨끗하고 아름다운 팔당호 조성사업입니다. 유인물 1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보급률 향상입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신설 57개소, 증설 7개소 모두 64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겠으며 271㎞의 하수관거를 정비하겠습니다. 유인물 16쪽입니다. 환경공영제 추진입니다. 용인시 등 7개 시군 3,600개소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105억 원을 지원하고 남양주 등 12개 시군의 영세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24억 원을 지원하여 공공처리시설에서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7쪽입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확충사업은 용인시와 광주시의 신규사업과 남양주시 계속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공사를 발주해서 금년 말과 내년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유인물 18쪽입니다. 수질오염행위 사전차단 및 예방을 위해서 순찰을 통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ㆍ단속함은 물론 무인감시카메라를 통하여 수질오염행위를 단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19쪽입니다. 해빙기 및 장마철 팔당호 부유쓰레기 수거작업을 적기에 실시하여 깨끗한 팔당호를 조성하겠습니다. 유인물 20쪽이 되겠습니다.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의 두 번째 정책목표인 생태계가 살아 있는 맑은 하천 유지입니다. 첫 번째로 21쪽의 주요 하천별 수질관리 종합대책 수립 시행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의 의무제에 대비해서 도내 2,732개 하천과 주요 호소에 대한 수질관리 추진에 앞서 주요하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유인물 22쪽입니다. 환경친화적 생태하천 복원을 위하여 용인 마평보에서 삼계교까지 총 8.9㎞의 생태호안 조성, 인공습지 조성 등 경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금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23쪽입니다.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사업은 151억 원을 투자하여 정수식물 식재, 생태환경 학습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까지 1차 사업을 완료하고 9월에 2차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유인물 24쪽입니다. 남양주시 조안면 16만 6,000㎡ 일원에 조성하게 될 다산유적지 주변 생태복원사업은 작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인물 25쪽입니다. 오염된 하천의 자정능력, 생물서식처 보호, 친수기능을 복원하기 위해서 17개 시군, 18개 하천 132㎞에 4,66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질정화시설을 설치, 수생식물 식재, 친환경 생태호안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6쪽입니다. 가축분뇨, 분뇨 등에 의한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성, 이천, 양주 등 3개 시에 일일 처리용량 560t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총 공사 대비 공정률 50%를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27쪽입니다. 용인시 수지공공하수처리시설 등 74개소 하수처리시설과 경안천 등 7개소에 하천 TMS를 구축 운영하여 상시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유인물 28쪽입니다. 다음은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의 세 번째 정책목표인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기반 마련입니다. 유인물 29쪽입니다. 먼저 지속적인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어촌 등 급수 취약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 등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설치사업으로 평택시 등 20개 시군에 320㎞의 상수관로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양평정수장의 막여과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와 9개 시군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을 통하여 양질의 수돗물이 상시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0쪽 먹는 물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지하수의 안정적 관리사업은 지하수의 합리적인 개발 이용과 지하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4,015개의 방치공을 발굴하여 3,729개를 복구하였습니다. 31개 시군의 428개 약수터에 대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분기 1회 이상 수질검사 및 환경정비를 추진하여 주민에게 편안한 휴식처로 자리매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하천의 건천화 방지 및 색도저감을 위하여 양주ㆍ동두천 하수처리장의 오존처리시설과 고양시 원능하수처리장 등 5개소 하수처리장에 방류수 재활용 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네 번째 정책목표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입니다. 먼저 33쪽의 체계적인 물환경 정책기반 구축입니다. 팔당물환경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개발을 사업으로 유관기관 정례회의와 선진화위원회 팔당수질개선분과위원회를 각각 격월로 실시하겠으며 본부 및 팔당물환경센터 간담회 개최를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34쪽입니다. 수변구역 내 시군 및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수변구역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5쪽입니다. 한강수계의 강원도, 충청북도,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수질개선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강 수질개선 기금사업의 협력 및 신규사업 발굴 등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 및 추가 규제개선 공동협력 등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의 지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환경정비계획 승인지역 중 환경정비구역 추가승인과 상수원 보호구역 내 수질개선과 규제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등 환경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한 규제완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정책목표인 도민과 함께하는 물 환경교육ㆍ홍보입니다. 여기서 정책목표는 물 환경교육 체계적인 관리, 도내 하천 수질개선노력 홍보, 팔당호 환경홍보 및 교육시설 운영, 물 환경 NGO 협력기반 마련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전문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의 마지막 정책목표인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입니다. 43쪽입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가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전환에 대비하여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오염총량관리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총량제 시행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각종 개발이 집중되고 있는 진위천 유역은 자정능력이 상실되고 있는 하천으로 수질개선이 시급하여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을 통한 과학적 관리로 하천의 수질개선과 지속개발 가능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수립을 위한 주요 하천에 대한 신뢰성 있는 측정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하천모니터링사업을 진위천 등 6개 하천 15개 지점의 자료를 분석해서 각종 수질개선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6쪽에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그다음에 47쪽에 2009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는 수질개선뿐만 아니라 타 부서와 협조해야 될 사항으로 해서 특수시책 마련을 4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칭 물 오세길 코스 선정입니다. 팔당호, 한탄강, 시화호 등 주요 도내 하천에 대하여 도보나 자전거트래킹이 가능한 코스를 개발하여 도민에 대한 친수공간 제공 및 수질개선의 현장교육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2쪽입니다. 두 번째 시책으로 팔당본부에는 여러 직원들이 많은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원들의 숨은 능력을 활용해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정기방문봉사, 문화체험 지원 등 봉사단을 운영하여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봉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유인물 53쪽입니다. 세 번째 특수시책으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현지 환경정비 및 기술지원을 통해서 안정적 관리를 유도하고 건강한 물을 주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건강한 물 지킴이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마지막 특수시책으로 본부 직원 중심으로 한 학습동아리를 운영해서 중소기업의 우수 환경기술에 대한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해서 담당자의 환경 지식을 넓히고 업무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55쪽입니다. 55쪽부터 57쪽은 팔당호의 제원, 수질관련 통계 그리고 본부 간부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모든 직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장 기본이 되는 수질개선업무를 열과 성의를 다하여 추진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팔당수질개선본부)

김태한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항원 위원입니다. 기타샘물 개발자가 무슨 소리예요?

페이지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빨리 찾는데.

그냥 말씀하세요, 페이지 몰라도. 기타샘물 개발자가 뭔 페이지를…….

기타샘물 개발자는 한 군데 있거든요. 주식회사 진로입니다. 자기가 개발해서 쓰는 그런 회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개발하는 회사? 그럼 다른 건 국가에서 개발합니까?

회사에서 자기가 정을 파서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는 다 기타샘물 개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용수가 아니고 그것은 제품에 쓰기 위해서…….

그럼 여기 표시된 기타샘물 개발자라는 것이 한 군데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설명을 붙였어요. 그럼 여기 한 군데에 대한 설명입니까 아니면 기타샘물 개발자라는 명칭이 붙는 게 제한이 있는 거냐 이런 뜻이에요.

여기 밑에 주석을 달은 건 기타샘물 개발자에 대한 설명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군데 있는 거에 대한 설명이죠?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가 하면 두 군데가 되고, 그런데 여기 뭐가 문제가 있냐면 기타샘물 개발자라는 용어의 정의가 300t 이상 일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 관계없이 지하수를 이용하는데 음료나 주류 등의 다른, 바로 생수로 먹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걸 가공하는 데 사용하는 걸 개발할 때 기타샘물 개발자라고 하느냐 아니면 300t 이상을 꼭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 이것은 300t 이상으로 뽑아 쓰고 그것을 바로 생수로 먹는 게 아니고 음료수라든가…….

그러니까 기준이 300t 이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기준이 돼 있는 겁니다.

이하는 기타샘물 개발자가 아니고? 그럼 200t쯤 샘물 뽑아서 주류를 만드는 데 사용한다 그러면 무슨 개발자예요, 그건? 그걸 음료나 술을 만들어도? 그럼 300t 이상이 돼야만 “기타”라는 말이 들어간다? 상당히 애매한 용어네요, 그게? 그리고 색도가 저감치 못하면 환경적으로 무슨 피해가 있습니까?

색도가 환경적으로는 크게 영향은 사실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감시키려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신천이 실질적으로 보는 것에 비해서, 보는 것과 실제 검사한 결과를 보게 되면 신천이 시각적으로 매우 혐오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같이 동시에 저감하기 위해서 하고, 실질적으로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그 기준을 보면 기준이 200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색도를 저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기 좋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친수공간으로 쓰려면 물이 맑은 색으로 보이는 것이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돼서…….

맑은 색이라고 해서 환경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죠.

우리가 화공약품을 쓰게 되면 오히려 맑은 물로 나오는 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폐수 쪽에서 봤을 때는 그렇겠지만 하천 쪽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맑은 쪽이 친수공간 활용에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근본적으로 환경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데 색깔만 지저분해 보인다고 이걸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제안사업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거? 민간이 제안한 사업이 뭐예요?

아, 민간제안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환경국 할 때 질의하시는 걸 봤는데요. 그와 비슷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선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민간이 선투자하면 돈 우리가 줍니까, 도에서?

이 건은 도는 전혀 관련을 안 했습니다.

그럼 개인이 사업을 하도록 그냥 허락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도가 관여를 한 게 아니라 양주시가 직접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한 겁니다.

색깔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양주시가 돈을 대서 하는 거예요?

양주시가 돈을 댄 게 아니고요. 양주시가 민간제안을 받아서 하겠다 해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여기 지금 신천 색도저감시설 설치, 이걸 우리 도비를 준 것처럼 여기 보고한 것 아닙니까?

아니, 양주 신천하수처리장은 괄호하고 민간제안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동두천 하수처리장에 저감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1만 8,000t.

그럼 양주도 해주면 되는데 왜 안 해줘요?

양주는 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동두천만 한 겁니다.

동두천도 자체적으로 하라고 그러면 되지, 왜. 양주도 민간사업이 되면 동두천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동두천은…….

그런데 민간사업이라는 것이 언뜻 보면 굉장히 돈 안 들이고 쉬울 것 같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같은 신천인데, 신천이 양주에서 흘러서 동두천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양주에 있는 부분에 하는 건 민간제안사업을 양주시가 하고 있고 그건 양주시 관할이고 그다음에 동두천 부분은 양주에서 더 밑에 내려간 부분이에요. 이미 양주 쪽에서 물이 깨끗해서 색깔이 좋게 내려가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굳이 도비를 들여서 동두천 사업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지.

아, 그것이 아니고요. 양주 건 양주지역에서 나오는 공장 폐수가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동두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동두천 지역에 있는 피혁공장, 염색공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배출라인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양주도 무슨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런 사업을 하겠지. 나오는 배출지나 이런 건 공장지역이 틀리지만 사업하는 목적은 똑같이 신천을 깨끗하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어느 동네는 도비지원 안 해주고 누구네 동네 해주는 건 이유가 뭐냐 이 얘기예요.

이건 제가 동두천…….

우리 본부장님이 동두천 부시장 했기 때문에 이건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동두천이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기준이 색도가 없습니다, 양주는. 다만 동두천은 색도처리기준이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동두천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를 들여서 한 거고요. 양주는 사실은 법적으로는 전혀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가 양주 쪽에 색도저감을 요구를 하니까 양주 쪽에서는 우리는 민간제안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되는 동두천에 먼저 도비지원을 한 겁니다.

같은 도에 있는 같은 개울을 관리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만들면서 양주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 부분이 왜 계획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느냐…….

지금 우리 본부장님은 먼저는 동두천 부시장이셨지만 이제는 물 관리하는 경기도 본부장님이세요. 그런 차원에서 양주시가 어떻고 동두천시가 어떻고 하면 안 되고 민간제안사업이라는 건 돈이 돼야 사업을 하는 건데 민간이 괜히 돈 들일 리 없잖아요? 물 색깔 깨끗하게 하는 게 민간이 무슨 돈이 됩니까? 더군다나 물도 많지 않은 개울에 다른 사업을 할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걸 사업으로 제안했다는 건 무슨 메리트가 있는 건데 동두천도 하면 되는데 동두천에 도비까지 줄 일이 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해보니까요. 이 양주에 민간제안한 사업이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게 소송이 걸려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사실상 추진이 좀 어렵습니다.

소송이라는 건 양주시하고…….

양주시하고 업자하고 소송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럼 여기다 쓰질 마셔야지 민간제안사업으로 큰 무슨 프로젝트를 가지고 사업하는 것처럼 써놓으면, 양주 신천에 돈 될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민간사업 한다는 게 얘기가 안 되는 거지.

아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걸 검토를 해 가지고요. 민간사업이 제대로 진짜 추진이 안 될 것 같으면 저희가 똑같이 신천을 살리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에 상식적으로 볼 때 추진이 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 경험이 없는지 누가 돈을 52억씩이나 들여서 이걸 하겠다고, 큰돈인데.

그런데 양주에서 이걸 사업을 포기하거나 했으면 제가 업무보고에서 뺐는데요. 아직은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

그럼 괄호 열고 소송 중이라고 써넣든지 저는 또 무슨 큰 사업인지 알고 돈 되는 사업 같으면 장려해서 동두천도 알려주려고 했더니…….

제가 이건 검토를 해서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무슨 상당히 일을 하는 것처럼 과장되게 보고하면 안 되죠. 저 같이 무식한 놈이 큰돈 되는 사업인 줄 알고 이걸 또 가져가서 양주에서 알아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사업인지. 그런데 지금 결론적인 말씀은 문제가 있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보고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항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인사에 갈음하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하신 걸로 알고. 물이 잘 관리가 되려면 관리시스템이 잘 돼야겠죠?

네.

그렇다면 원근으로 따질 때, 팔당호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한 지역을. 그러면 팔당호의 물이 제일 먼저 오염이 적게 하려면 좀 오염이랄까 하여튼 관리가 잘 되게 하려면 저 먼 지역이 물관리가 잘 돼야 되나요, 상류가. 아니면 물론 다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팔당호 주변이 먼저 잘 돼야 되나요?

그런 걸 구분하기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하고 특별대책지역이 있는데 아무래도 상수원보호구역 쪽이…….

아니, Yes, No로 그냥 답변하세요.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것은 직접 수면하고 가장 가까운…….

그래서 지정을 해놓은 거죠?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영향도 더 많이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지역에 상하수도 보급이 안 되어 있고 관리가 안 된다면 하천으로 막 방류가 되고, 하수가 또 아니면 오수가. 그렇다면 그게 되겠어요?

당연히 하수관거 정비가 빨리 돼야죠.

지난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다 난 얘기입니다. 직리라든지 아니면 광주 읍내 이런 지역에. 그거 언제까지 다 하실 겁니까?

하수관거 정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2010년 올까지고요. 다음 3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아니, 3단계고 2단계고 본부장님. 저 먼 데 다른 데 걸 예산을 변경해서라도 가까운 데 실제로, 제가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질문 요지가 그거였어요, 꼭짓점은. 자, 팔당호가 있어요. 상류지역도 해야 돼요. 당연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시하는 게 호 주위가 먼저 아닙니까? 가까운 지역이. 그럼 그쪽으로 예산 편중을 해주든지 뭐하든지 계획을 바꿔서라도 해줘야죠. 김문수 지사께서는 만날 맑은 물을 하겠다, 팔당호를 어떻게 하겠다 이러는데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용역을 해서 대안으로다가 거기에 생태습지를 한다, 뭘 한다, 인공습지, 자연습지 등등 막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갈 게 안 가고 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행감이 아니라 내가 그런 세부내역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대략만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게 좀 바뀌어야 될 것 아니냐. 본부장님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 질문 요지는 그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제 생각도 그게 맞습니다. 다만 지금 하수관거사업이나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은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비를 같이 받아서…….

아니, “다만”이라는 얘기가 필요 없는 거죠. 과거에 잘못됐으면 당장은 안 되지만 계획 자체를 바꾸어서 이걸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그렇다고 예산도 없는데 하루아침에 될 건 아니잖아요.

네, 하여간 우선순위를 최일선에 둬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좀 그렇게 방향제시를 부탁하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내가 어제도 갔다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최종보고회 때도 가서 말씀드렸죠. 본부장님 6개월에, 1년에 한 번씩 바뀌니까 이게 안 되지 않는가, 정책적으로도. 그래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먼저 해야 될 지역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지역이 있어요. 지금 경안천에 생태하천 하는 지역도 있죠? 용인 지역이죠?

용인도 있고 광주도 있고.

아니, 용인 상류지역 아닙니까? 제가 아는데. 경안천 하는 거 현장답사도 하고 오고 그랬어요.

네, 경안 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먼저 해야 될 지역이냐고요, 실제로 보면. 어디가 오염이 더 많고 어디가 더 효과를, 영향을 더 미치겠는가, 판단들을 안 하세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실제로 밑에 지역은 하류 쪽은 쓰레기가 다 방치되어 있고 생태하천 복원도 그렇단 말이에요. 안 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을 같이 더불어서 제기를 해드리는 거고 좀 정책적으로 이건 바뀌어야 될 부분이다.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 세밀한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수질을 잘 관리를 하시려고 인공습지를 만들고 그러는데 제가 건교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관에서는, 내가 본부장님한테도 전화드렸습니다. 그런데 관에서는 일단 어떤 예산이 나가면 어음 주죠?

관에서는 전부 현금으로 나갑니다.

현금 줘요?

네.

그러면 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공사도 현찰로 주나요, 바로 줘요?

우리 관에서 나가는 건 전부 현금입니다.

제가 다시 질문을 하면 자, 원도가 있어요. 또 하도가 내려가요. 하도에 재하도가 갑니다. 이래 가지고 완전히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 관리를 누가 해줘야 될 것이냐.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자, 일하는 사람들이 월급을 못 받아. 장비대를 못 받아. 모든 예산은, 100원의 예산이 섰으면 이것이 공사비는 60원이 내려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떼어먹어. 떼어먹는다는 표현은 좀 뭐하겠지만. 하여튼 좀 안 주고 있어요, 현재까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누구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원도 맡은 사람이 문제입니까, 하도 맡은 사람이 문제예요? 관리책임은, 우리가 공사는 현찰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찰로 주게끔 만들어야죠. 바로 주게끔 만들고. 하도, 하도 내려가서 이게 제대로 공사가 되겠느냐고요.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안 되면 그 회사 측에 어떤 의법성에 대한 적당한 규제나 여러 가지를 취해서 이게 그렇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게 안 되면 계속 그런 상태가 돼요. 그리고 그런 업자들은 앞으로 공사를 다시 입찰에 응하지도 못할 정도로, 상거래에 어떤 벌칙제재를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야지 개선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업자들이 다음에 또 맡아, 공사를. 다른 데 가서.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5개월, 4개월 대금들을 못 받아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저도 뭐 맨 처음에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고 전화를 드리고 그랬어요. 그걸 빨리 개선을 해주십시오.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그 부분들 공사 팽개치고 진짜 포기하게 되면 누구 책임입니까? 문제는 어디로 가요? 그래서 이게 원도에서 하도 내려갈 때는 진짜, 물론 이게 공사를 보면 전체를 다 한 업체가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 공사에 예를 들어서 51%라든지 또 몇 %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 관거라든지 무슨 예를 들면, 각 분야별로 전기라든지 이렇게 나누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죠, 그건 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 전체적인 걸 하도를 줘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고 지금 현재 그리고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감이 아니라 제가 이런 부분까지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만 정책이 바뀌어져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제가 건의 겸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36쪽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그린벨트 우선해제지구와 관련해서 광주시에 44개 지역인가요, 우선해제가 됐고 남양주 각 시군별 전체적으로, 의정부 등등 다 했습니다. 과거에 그린벨트 우선해제와 관련해서 뭐 불협화음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권 얘기 등등. 그런데 과거에 각 시군별로 그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만 그런 주목적을 말씀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 지금 그런 지역이 대개 보면 농지도 마찬가지예요. 농림지구를 지정을 할 때는 그린벨트 GB지역을 아무것도 못하니까 거기를 묶어버렸어. 각 시군이 공히 똑같을 거야, 이건. 또 상수원보호구역 묶으라니까, 팔당호 주변으로 해서 묶으라니까 무조건 그냥 묶어버렸어. 이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팔당호로부터 이수거리가 4㎞도 안 되는 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야. 2㎞도 안 되는 데도. 그런데 저 멀리 8㎞, 9㎞ 되는 데는 상수원보호구역이야. 왜? 그린벨트지역이야, 거기가. 그러니까 같이 묶어버렸어, 이걸. 그러면 이제 현실화시켜서 아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어요, GB지역도. 여기 내용에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건의를 하시겠다는 것도 나타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거라면 그 지역 주민들이 진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어떤 지장이 없다면 상수원보호구역을 당연히 해제함이 마땅치 않느냐. 본부장님, 안 그러세요?

네.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의 어떤 큰 답변을 구하기보다 정책적으로 이런 것은 좀 바꿔줘야 되겠다 그런 정책제안 및 당부의 말씀 또 그리고 홀대받는 그런 지역에 대한 서러움 또 개선돼야 될 점 이런 것도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많이 좀 개선을 해주시고 또 우리 팔당호가 김문수 지사님의 열정어린 수질개선을 하겠다는 처음부터 초지일관 그런 마음이신데 하여튼 그게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가축분뇨 처리문제에서 우리 다른 실국하고 협조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한 예를 들어서 팔당의 7개 시군에 가축분뇨 처리하는 데에서 톱밥사 지원이 우리 팔당에서 직접 나가는 게 있나요?

저희 쪽에서 톱밥사 지원은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지금 농림부서하고 그걸 협의해서 팔당 쪽의 수질을 위해서, 특히 비점오염원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운 적 있습니까? 없죠?

그렇게 협조를 하면서 예산 세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전에 2009년도 행정감사 때 우리 다른 타 시도와의 협력관계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도 자체에서도 팔당본부의 역할, 그 지역에 특별하게 비점오염원 줄이는 그런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도 안 되는데 다른 시도는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근래에 최고 문제가 되는 게 점오염보다 팔당에 비점오염원이 점점 늘어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앞으로 축산분뇨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수변구역, 또 지금 오총제를 하더라도 비점오염원을 오총제에서 잡기가 힘듭니다. 왜? 우기 시에 워낙 비가 많이 다 댐으로다가 몰려서 지금 가라앉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근본적으로 잡는 게 아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톱밥사라든가 또 톱밥사에서 내려오는 가축분뇨의 처리문제, 또 처리도 본 위원이 계속 보니까 바로 분뇨를 처리하는 것보다 이걸 발효를 시켜서 처리를 해서 아니면 그걸 처리했던 그 부분을 조금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렇게 해서 배포하면 저희가 거름에도 좋고 비점오염원을 줄이는 그런 역할이 되는데 그게 지금 전혀 경기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팔당 쪽에서. 그래서 이런 걸 농림부서 실국하고 협조를 해서 예산에 좀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톱밥 이걸 이용해서 지금 비료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 문제는 제가 농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톱밥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한 업무협조 그다음에 이것이 폐기물로 나갔을 때 비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를 통해서 수질의 오염이 되지 않도록,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팔당예산을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안 늘어났어요. 2009년에 비해서 2010년도에는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비점오염을 잡기 위한. 말로만 여기서 지금 설치라든가 개선에 대한 걸 국비 일부에다가 도비 많이 들이고 시군비 부담하라면 이것 다 못해요. 특히 팔당 쪽에는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시군비 대라고 그러면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도 차원에서라도 어떤 특별 안을 가지고 팔당 쪽에는 처리시설에 대한 개선 이걸 농림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똑같이 나누지 말고 정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팔당본부에서 역할이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화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윤화섭입니다. 아까 비점오염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팔당에서는? 저는 이 주요 업무보고를 보면 진짜 장밋빛보다 더 좋은, 그다음 물에 전혀 오염이 안 되고 그냥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하천도 정화가 다 돼서 아주 그냥 멋들어진 경기도 하천과 팔당상수원이 될 것 같은데 1년에 5,000억 원의 돈을 쏟아부으면서 사실은 매년 보면 수질은 악화되는데 그 원인과 아까 비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거죠? 지금 저희가 수질관리를 하면서 아주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시설을 할 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관로 정비라든가 아니면 비점오염 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은 뭐냐 하면 경기도만 총량제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시도는 총량제를 실시하고 경기도가 총량제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국비 우선배정 순위에 경기도의 순위가 계속 밀려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고 다행히 올부터 팔당 7개 시군 전체가 임의제지만 총량제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그런 국비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순위가 들어갔고 또 기타 지역으로서는 안성천 수계를 통해 가지고 지금 나머지 지역이 전부 수질오염총량제를 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건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이런 시설투자에 타 도에 밀리지 않고 국비 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팔당호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팔당호가 수질이 나빠진다고 많이 언론이라든지 얘기를 하지만 제가 팔당호를 분석해 보면 팔당호가 열두 달이지 않습니까? 매월 한 달씩 측정을 하는데 사실은 팔당호가 아홉 달은 굉장히 양호합니다, 수질이. 다만 지금 3개월, 그러니까 2월ㆍ3월ㆍ4월이 아주 극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 보면 2월ㆍ3월ㆍ4월이 아주 갈수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빗물이 내려오지 않고 지천도 물도 줄고 따라서 또 상류에 있는 댐들이 방류를 계속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에서 아무리 수질관리를 열심히 해도 수질이 좋아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연평균을 내다보면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앞으로 팔당본부에서는 이러한 BOD를 기준으로 목표를 삼는 것보다는 상류지역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얼마만큼 삭감을 시켜서 적게 내려오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수질관리 측면에서는 BOD 부하량으로 삭감목표를 정해 가지고 삭감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를 가지고 관리를 해야 굉장히 우리가 근접하게 관리가 가능하고 아까 우리 김영복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BOD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BOD는 굉장히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많이 잡힙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도. 문제는 지금 COD가 BOD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정책적인 판단에서 BOD에서도 COD 부분을 앞으로 정책으로 삼아서 저희가 추진을 해야 실질적으로 물을 맑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진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안심하고 상수원을 좋은 물을 음용할 수 있게끔 말씀하시는데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또 매년 보고할 때마다 갈수기 이야기를 만날 하거든요. 그런데 갈수기 이야기를 만날 하면서도 시정이 한 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갈수기 때에 BOD든 COD든 안 좋으면 그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만날 그 갈수기 타령만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그런 대책을 이야기하라는 거죠. 아까 비점오염 관리할 때도 그전에 작년에 2년 전인가, 사실은 한강수계 유관기관과 협력한다 했는데 사실은 하남시 같은 데 거기 야적장 아시죠? 그래서 야적장에 가면, 분쇄야적장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관리를 않고 뭐라고 그래요. 허가는 하남에서 내줬으니까 우리 관리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조금 전에 지천에서 관리를 잘하면 자연스럽게 팔당상수원의 물이 맑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천에도 수없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천에 조사를 해 보면 그렇게 투자한 만큼 하천이 오염 속도가 줄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더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지금 또 보면 아까 4대강을 하면서 남한강 그쪽에서는 지금 막 헤집고 있잖아요. 막 헤집고 있는데 거기 물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팔당상수원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대책도 지금 아주 그냥 아무 대책도 없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하천 자정능력을 향상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그냥 2003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많은 예산을 쓰지만 결국은 하는 것이 수생식물 식재 그다음에 수질정화시설 설치 뭐 이런 것뿐이에요. 그러면 집단적으로 수생식물을 심었더니 무슨 무슨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또 그다음에 팔당상수원 관리를 잘하겠다 하면서 다산유적지 같은 데에는 복원을 하면서도, 사실은 복원하면 어떻게 복원하는 겁니까? 사실은 옛 모습대로 복원한다지만 복원을 하면 그 복원하는 문화재 자체는 복원해서 좋을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오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사람으로 인한 오염이 더 심각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하남의 야적장 문제는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는데 그건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남시에서 허가를 내줬든 도에서 내줬든 간에 관리는 도에서도 계속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년 전에도 그 말씀을 똑같이 하셨어요. 사실은 비점오염이 발생하는 한 곳에 3개월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10년 동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51쪽에 보면 물 오세길 코스 선정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는 물관리를 외형에만 치우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아까 자전거코스를 만들고 뭘 하신다고 그랬죠. 다른 것은 한강이나 시화호나 오산천이나 황구지천이나 이런 데는 지천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코스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팔당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코스를 만들면 사실은 물이 오염 안 되겠습니까? 물안개 펴서 보기는 좋겠죠. 그렇지만 사실상 식수원은 오염될 것이 뻔한데 그런 것도 사실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 오세길이라는 것은 “물 따라 오세요.”라는 뜻으로 해서 코스를 개발할 예정인데요. 여기는 우리가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걸 별도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다만 팔당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왔다 가는데 그 사람들이 정확히 와서 팔당의 아름다움과 친수공간을 알 수 있게끔 저희들이 코스만 개발해 가지고 안내를 해줄 겁니다. 그런 뜻이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길에 포장을 한다든가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단지 있는 길을 그냥 활용할 수 있게끔 코스개발을 해서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지금 유기농이 있죠. 남양주 유기농이 있는데 유기농이 식수원을 오염 더 시키겠어요, 아니면 자전거도로가 더 시키겠어요?

비닐하우스 쪽이 더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이 됩니다.

아니, 세계유기농대회 회장은 사실은 유기농이 훨씬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조사와는 틀리는 건가요? 이명박 대통령이나 정운찬 총리에도 서한을 보내서 유기농이 수질오염이 훨씬 안 된다 이렇게 서한을 보냈는데도 우리 연구결과는 어디 입맛에 맞추는 거예요?

유기농이라고 그러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세요.

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은 사실은 팔당상수원이 2,200만 서울과 경기도민의 식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수를 걱정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다, 본부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들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식수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같이 그냥 이렇게 돈만 투자하고 보기만 좋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또 아무 염려하지 않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2월 22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경기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