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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제170회 제2차 본회의20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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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철

오세철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위원회 소관 국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세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오세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는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건립되는 종합행정타운에서 새로운 용산 시대가 개막되는 역사적 시발점이 되는 해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여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재정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재정규모는 총 2,325억7,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163억6,1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62억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5개팀 32명이며, 행정관리국은 6개과 1담당관 25개 팀에 18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총 예산은 1,032억8,600만원입니다. 이어서 6쪽,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명한 구정 구현을 위하여 구정 전 분야를 대상으로 종합, 부분, 상시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행정 종합감사는 상·하반기 중 이태원1동 등 5개동에 대하여 동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분감사는 예산집행 실태, 공원녹지 관리분야 및 세외수입 체납 관리실태에 대하여 실시하겠으며, 상시감사 대상인 복지급여 집행, 일상경비 및 세입 현금관리 실태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도감사를 실시하고 물품구매 검수 및 일상감사를 연중 실시하여, 부조리 사전예방 및 효율적인 구정추진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시설인 효창·갈월 2개 종합사회복지관 및 청소년수련관 등 25개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맡은 바 직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 직원 및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청렴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위생 및 인허가 등 62개 방문 민원업무를 대상으로 청렴 온라인 해피콜서비스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민원만족도 및 청렴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민원 불편·불만사항 즉시 개선 등 청렴도 향상을 통한 깨끗한 공직윤리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친절도 향상을 위해 직급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친절교육과 민원응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신규임용직원에 대한 친절도평가 체험단 운영 및 친절 우수직원에 대한 격려를 확대하는 등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친절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민원처리 실태 점검을 연 2회 실시하여 각종 민원의 적정 처리 여부를 상시 확인, 구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불편사항의 적시 해소를 위해 시민불편살피미 사업과 연계하여 주요 취약지역 및 다중이용시설물 등에 대한 상시, 기획, 야간순찰을 강화하겠으며, 매분기 동 추천 주민으로 구정업무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가로환경정비, 청소 등 7개분야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구정업무 평가를 실시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회 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종합행정타운 내 용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많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알차고 성대한 축제 한마당이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국내 8개 시·군과 해외 6개 자매도시간 문화, 생활체육 교류 등을 통한 친선도모 및 구민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친환경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마련 등 자매도시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공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현재 90.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종합행정타운으로 이전은 3월 31일부터 4월 7일 기간 중 휴무일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행정공백 및 민원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이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청사 이전 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현청사 활용 선정위원회를 거쳐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 여성, 장애인, 청소년을 위한 주민복지시설로 거듭나게 될 현청사는 올 9월까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생활복지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직원 사기 진작 시책의 일환인 조직일체감 훈련은 올 하반기에 시행하여 조직의 화합과 소속감을 제고하겠으며, 휴양시설 운영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일정별 법정업무에 대한 꼼꼼한 사전준비 및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선거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현재 용산2가동 등 4개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되는 통합민원 창구를 금년 하반기부터 전동으로 확대 운영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으며, 글로벌 빌리지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강좌를 확대하고 한국의 전통문화 체험과 다양한 문화․교양강좌를 통해 우리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구민들과 외국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글로벌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방범용CCTV 추가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계획입니다. 구민에 대한 범죄 예방 및 치안향상을 위하여 방범용CCTV 180대 등 총 232대의 CCTV에 대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총 9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범죄 취약지역에 약 80대의 방범용CCTV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노후된 후암동 현청사 리모델링을 위해 금년 3월에 구)수도여고로 임시 청사를 이전, 착공하고 9월에 준공 완료하여 늘어나는 행정 및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들이 동 주민센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함으로써 구정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계절별·사업별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과 구민불편을 해소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가 실시되는 해로서 원활한 조사가 실시 되도록 조사원 확보 및 교육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금년도에도 경제 활성화 추진 대책의 일환으로 상반기 중 재정조기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조기집행 대상 예산 1,542억1,500만원의 73.9%에 달하는 1,139억3,900만원을 조기 집행토록 하겠으며, 연도별 투자계획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언론매체, 용산구 소식지 및 케이블 TV 등을 통하여 우리 구 주요 시책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특히 신청사 내 인터넷방송국을 개국하여 구정의 활동상과 정보를 영상콘텐츠로 적극 홍보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신뢰받는 열린구정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창의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창의아이디어 및 벤치마킹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우수 사례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직원간 칭찬하고 격려하는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26쪽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별 교육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초·중·고교에 대한 급식시설 및 교육 정보화 사업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강구,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밖 취약지역인 스쿨존의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폭력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남정초등학교 등 13개 학교에 1억6,900만원을 투입하여 62대의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공교육 활성화로 사교육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절감하기 위하여 방과후교실을 지원하고 금년부터 시행되는 우수식재료 공급을 위한 우수 농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인재 양성과 인재 육성을 위한 청소년 해외 자매도시 교류를 추진하여 현재 학생 12명이 자매도시인 미국 새크라멘토시를 방문 중에 있으며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영어캠프 운영,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에 대한 구민들의 참여 욕구와 관심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건강, 교양강좌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사이버 평생학습센터를 개설 운영하여 평생교육 기회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을 방문하는 고객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쾌적한 민원실 환경 제공과 민원실에 안내도우미 배치, 인터넷 PC운영, 복사기 등 행정장비를 무료 이용토록 하여 고객 편의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상담 및 생활불편 신고 처리를 위한 ‘120통합상담서비스’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열린 구정 정착을 위하여 정보공개 시스템 인터넷 창구 운영 등 정보공개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고객지향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통합민원창구 운영, 전자민원서비스 실시, 외국인창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후견인제도와 민원처리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민원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 시 근무시간 내 여권발급신청이 어려운 직장인이나 학생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주 화요일 여권업무 연장근무를 실시하여 여권발급 편의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전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 등 3,10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 및 정보화 사무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자정부 구현에 힘쓰겠으며, 사회복지시설 및 기초수급자 등 정보소외 계층을 위한 중고PC 무상지원으로 정보 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 전산인프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등 노후된 행정전산시스템을 교체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보호시스템 관리 강화 및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행정정보통신망 안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공사는 2010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0.8%로 건축 내·외부 마감 및 전기, 소방, 기계설비, 통신공사 등은 2월말까지, 조경 및 부대공사 및 장비 종합 시운전 등은 3월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공사 마무리를 위해 2010년도에는 전년도 이월금 212억원, 시 보조금 등 기금전입금 209억원 등 총 421억원을 조성·운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준공식은 2010년 4월 13일 오후3시 개최 예정으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맡은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청렴, 친절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의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종남입니다. 재정경제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오세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은 5개과, 1추진반, 24팀으로 15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현황은 전년대비 10억100만원이 감소한 총 35억3,900만원입니다. 3쪽,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재원확충에 힘쓰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토지 2,680필지 19만8,533.53㎡와 건물 3개동 460㎡로, 지속적인 실태조사 실시 등을 통한 철저한 관리와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변상금부과 및 대부사용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매각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재원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행을 위한 전자계약 시행 제고로,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청렴도 향상을 적극 도모 하겠으며, 보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금의 정확한 수급현황 파악 및 관리를 통하여 필요자금의 적기집행과 금리변화에 탄력적 대응 등 수익률 극대화로 재정수입 증대 기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결산검사를 명확히 실시하여 구의회에 승인 절차를 거쳐 주민에게 구재정의 집행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7쪽, 특수시책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매각, 대부계약서류 등 주요문서를 전산화하여 전문보관함에 보관하는 등 데이터베이스화 함으로써 중요문서 유분실, 파손 등을 사전방지하고 재산관리 업무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기할 수 있도록 국·공유재산 관리문서 보관제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지역경제과 및 희망근로사업추진반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기금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구가 보유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총액 89억3,600만원 중 금년에 지원할 수 있는 기금 16억원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가급적 신속하게 지원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관내 중소기업 상품의 대중성 확보와 회사 이미지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CI 무료제작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다음은 9쪽, 전자유통단지 상가 활성화와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형성을 위하여 e-sports 챔피언쉽 대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창업시 실패율을 줄이고 보다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창업에 필요한 체계적인 실무지식과 성공사례 등을 주제로 한 소자본 창업강좌를 4월중에 개설·운영토록 하겠으며, 실업자 및 정기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사업비 7억8,200만원을 투입하여 고용안정과 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또한, 실직자 및 소상공인들의 구인·구직난을 해소 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기반 구축 및 정보센터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효창·갈월 종합복지관에 취업상담창구를 개설 하는 등 보다 내실있는 취업정보은행 운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물가안정을 위하여 정부중점관리품목 중 개인서비스요금 49개 품목 및 가계경제 안정을 위한 생필품 가격조사를 실시하여 물가안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이태원 주변상가, 대형유통점 등을 대상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상호 등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서울시, 소비자단체,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상거래 풍토를 적극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자매시군 농특산물 직거래추진을 통하여 자매도시간 공동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으며, 금년 1월 1일자로 자치구로 위임된 대부업 등록업소 관리 및 금융 이용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대부업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산지 표시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원산지 표시품목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하겠으며, 외국산 수입쇠고기의 한우고기로 부정 판매방지 및 전문판매 업소의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축산물 시료를 수거단속 함으로써 먹거리에 대한 주민 불안을 해소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급증하는 유기동물관리를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질병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으며, 축산물 유기한민원 고객편익을 위한 폐업신고 “한번에” 민원처리를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여 축산물 취급업소 폐업신고시 세무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한번에 폐업신고 처리토록 하는 등 신뢰받는 대민 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희망근로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및 청년층의 심각한 취업난 해소를 위해 상반기중 41억여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 700여개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하여 취약계층 실업난 해소 및 생계지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 세무1·2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은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고, 민원 발생의 소지가 많은 만큼 공시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주택 특성조사, 부동산 시세 비교, 소유자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으며,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을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체납액을 최소화 하고, 고액체납자 공매의뢰 등 실효성 있는 체납징수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구 세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도 구세입 목표는 1,355억5,600만원으로 구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하여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 및 탈루세원 발굴, 납기내 납부 홍보 등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영치전담반을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특수시책사업으로 납세자가 알아야 할 지방세법 상식을 만화로 보는 안내 책자로 발간 홍보함으로써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 편의도모와 세정업무와 관련된 주민생활에 유익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겠으며, 사업소세 신고시 직접방문 및 우편신고를 팩시밀리와 인터넷을 통한 원스톱 체제로 전환하는 등 신뢰받는 세무행정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이어 구 건축물대장 문서보존화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 구축된 용산구 전체 구 건축물대장 이미지 파일자료를 철저히 확인하여 건축행정시스템에 등재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구 건축물대장 발급이 가능하도록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의 공신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지역인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 및 용산국제업무 지구 내 180㎡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거래 전 토지이용 목적의 적합성 여부를 철저히 확인·검토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풍토를 조성하겠으며, 관내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격 신고를 의무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가격안정을 도모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토지이동 정리 및 측량기준점 관리에 따른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의 분할, 합병 및 지목변경 등이 가능한 토지를 이동정리 함으로써 소유권 행사와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각종 측량기준점에 대하여 시스템에 의한 효율적인 운영과 아울러,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의 좌표를 변환하여 정확한 위치정보제공으로 지적측량에 정확성을 기하고 토지경계 분쟁 사전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약 40,000필지로 철저한 현장조사 및 소유자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합리적이고 적정한 지가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용산개발 붐에 따라 투기조장의 우려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발생되는 피해 예방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고지·고시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생활 편의도모와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 채택한 국제적 주소체계인 도로명 방식의 새주소사업에 따른 도로명주소가 2012년부터 법적주소로 전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경제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청렴·친절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의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혜경입니다. 2010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님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개)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오세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0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3개과 12개 팀으로 총 10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별 기능 및 인원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102억원이고 이중 인건비가 52%인 54억2,0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48%인 48억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치매지원센타운영 및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의 보조사업 예산이 증가되어 작년 대비 약 1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업무입니다. 다수인이 이용하는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업소 3,952개소에 대하여 하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계절별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내 업소에 대해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4쪽, 식생활 및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위생수준이 우수하고, 식단 간소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육성하여 선진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관리목표는 전체 음식점의 5%인 125개소이며 모범음식점 지원확대를 통해 일반음식점의 선도적 역할로 전체음식점의 수준향상을 유도하겠습니다. 5쪽, 식중독 예방활동 관련입니다.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총 383개소의 위생상태 점검을 강화하고 1830손씻기 운동, 간이검사를 실시하여 식중독 지수 문자서비스를 통해 유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식중독 등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의 안전성 관리입니다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소 983개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성수기 및 하절기에는 취약식품을 중점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7쪽, 공중위생업소 관리강화를 위해서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목욕, 이·미용업소 등 913개소의 공중위생업소를 자율점검과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보건지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성질환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인한 심혈관 유병율을 감소하고자 검진을 한다든지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행태개선을 위한 운동 및 영양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기 스스로 관리토록 하고 질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9쪽,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선천성 이상아 및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게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일정 소득계층 이하 출산가정의 산모라든지 신생아에 대해서 도우미를 파견하고 불임부부에게는 시험관아기 시술비로 1회 150만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쪽, 건강도시사업입니다.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용산구의 행정동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실태조사, 건강강좌 및 상담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생활터로 직접 찾아가서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쪽, 건강증진사업으로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시행 하겠습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절주, 영양, 운동, 비만사업 등을 포괄적으로 추진하여 음주율을 낮추고 고른 영양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실천 및 적정 체중 조절 등 스스로 건강을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금연 클리닉사업입니다. 금연희망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금연보조제 제공 등을 통하여 금연성공을 유도하고 100인 이상 사업장 및 관공서, 금연경로당을 대상으로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흡연율을 감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영양측면의 위험집단인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해 영양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영양이 불량할 때 돕기 위해서 영양보충식품을 일정기간동안 지원함으로써 빈혈, 저체중, 양양불량 등 영양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방역소독입니다. 모기의 주요 서식처인 정화조, 집수정 등에 대한 유충구제 소독을 중점 강화하고 하절기에는 하수구, 숲 지역 등 불결지역에 연무소독을 집중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동 자율 방역반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방역소독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연무소독기와 방역물품을 확대 지원하여 위생해충 박멸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전염병관리업무추진 사항입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수인성질환이 연중 발생하고 해외로부터 신종전염병 유입 위험이 있어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고 해외 오염지역 입국자를 추적 관리하는 등 질병 조기발견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의약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관 등 지도관리 사항입니다. 의료업소 356개소가 의료법을 준수하여 진료거부라든지 부당 진료행위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하여 의료서비스 향상과 구민건강 증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 의료용 마약류취급업소 지도점검 및 교육·홍보업무에 대하여는 마약류취급업소 283개소를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수급 및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마약류 퇴치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마약류 중독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약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중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요양급여의 본인 부담금 및 호흡기보조기 대여, 간병비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19쪽, 구강보건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치아결손으로 음식섭취가 곤란한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의료급여 어르신께는 무료 의치보철시술을 해드리고 저소득층 초등학교 저학년 및 미취학아동 치아 홈 메우기 사업, 불소도포사업 등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여 계층별 의료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구민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겠습니다. 20쪽, 검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질환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해 분야별 검사 장비를 이용한 임상병리검사, 방사선 촬영, 물리치료, 골다공증 검사인 골밀도 검사 등을 실시하여 질병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방문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소득주민 및 경로당 어르신에게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건강요구도조사와 혈압 및 혈당측정, 건강교육, 상담연계 등을 실시하고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는 거동불편환자에게는 매월 진료, 투약, 처치 및 상담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2쪽, 국가암 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암환자 치료율 제고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저소득층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정신보건사업을 위하여 만성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환자의 조기발견 및 상담·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응 능력과 재활의욕을 촉진시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24쪽, 용산구 치매지원 센터 운영입니다. 60세 이상 지역주민 및 치매가족을 대상으로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증으로의 진행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먼저, 위생업소 자율점검제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에서 영업주 스스로 자율점검을 실시한 후 인터넷을 통해 결과를 제출하여, 영업주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 확보와 신뢰도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26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상태 향상을 위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함으로서 영양부족 및 영양불균형을 개선토록 하여 평생 건강유지의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가구 1인 응급 구조원 양성을 목표로 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오세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합심 단결하여 구민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2월 22일 월요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