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석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 재정조기집행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교육청 TOP

존경하는 천판상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10년도 주요사업 재정조기집행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경제 살리기를 비롯한 지역현안 해결과 민생안정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동안 경제회생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지원의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부양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조기집행 대상을 조정하여 중앙정부차원의 경기부양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학교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위하여 교장․교감 다채널평가 시행에 내실을 기하고 특히 질 높은 학교 교육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라는 인식아래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교과교실제, 수준별 교육과정, 기초학력 향상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창의와 인성교육 활성화에도 힘써 공교육의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시행 4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방과후학교는 학생들의 학력신장은 물론 특기와 소질개발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요자의 특성과 요구에 맞춘 방과후학교의 운영을 위해 올해부터는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통한 행․재정적 지원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선 우리 부산교육은 그 동안 시행해 왔던 교육정책과 추진사업들이 교육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학교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공교육의 개혁과 교육복지서비스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 교육이 부산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석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희두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사업 재정조기집행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에 26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돌봄교실. 우리 국장님!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예, 성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용당초등학교하고 석포초등학교, 대천초등학교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물어볼려고 하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남부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장입니다.

용당초등학교 올해 학급수가 몇 학급입니까

올해 12학급.

그러면 한 학년에 몇 학급씩입니까

보통 2학급 정도 됩니다.

총 맞이할 수 있는 전체의 용량은 몇 학급입니까 용당초등학교.

지금 몇 학급이라고는 좀 그렇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한 18학급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몇 학급 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학생수가 더 많았으니까 지금은 한 20～30명 해 가지고 두 학급이지마는 그때는 한 반에 한 50명씩, 60명씩 해 가지고 그래 했기 때문에 엄청난 그건데. 그러면 지금 이번에 용당초등학교 입학생이 몇 학급인가 압니까

지금 용당초등학교 학급…

예정이

예정이 한 두 학급 정도 보고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거기까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몇 명입니까

작년도 그 정도 됐을 겁니다. 한 50명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한 내용 모르시죠

예.

지금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지금 위장전입문제 때문에 위장전입을 해 가지고 거기 용당동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용당초등학교에 진학을,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될 아이가, 아이 중에 계산해 보면 반밖에 안 된다 이거죠. 나머지 반은 다른 데로 간다 이겁니다, 위장전입을 해 가지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반까지는 안 될 거고 좀 많은 학생이…

반쯤 돼요, 반.

많은 학생들이 인근에 있는 큰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큰 학교에, 인근에 큰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지금 대연초등학교에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네요. 대천하고 석포예요.

대천, 석포는 그쪽에…

대천하고 석포에 가고 있다고요, 위장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위장을 해 가지고 가는데 그것 때문에 지역적으로 가면 굉장히 말이 많다고. 자치위원회나 뭐나 모든 회의 가면 항상 제가 교육 거기 담당위원이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거는 뭐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이거죠. 교육장님의 재량으로는 되지 않는 겁니까

위원님, 그 문제는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학교가, 학교학생들이 관내 학생들이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게 법적으로나 지금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근에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가능하면 학생들이 위장전입을 하는 그런 학생이 있으면 가능하면 그 학교로 갈 수 있도록 권장을 하라 하는데 지금 그게 각 학교에 가가, 집에 가 가지고 일일이 조사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상당히 실제로 강제적으로 보내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법적으로 밝힐 수도 없고 그때도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수번을 이야기했는데 그 부모들의 가슴에 못을 박을 수는 없지 않느냐 거기 위장해가 갔단 말이죠. 그 딱 조사하면 딱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거기 가갖고 당신 이게 잘못 했으니까 애 딱 해가지고 다시 원위치 시킨다한들 가슴에 못박는 일밖에 더 되겠어요, 애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해 가지고 못 하도록 해달라 라고 하겠다 라고 대답까지 하셨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 역할하고 노력한 게 뭐냐 지금 내일모레 입학하는데 아직도 그대로고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남부교육장께서는 그러면 뭐를 하셨느냐 이겁니다.

지금 위원님 용당초등학교에 결국은 학부형들이 용당초등학교에 보냈을 때 교육을 정말로 잘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근본적으로 처음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책으로 생각해 가지고 지금 용당초등학교에 좋은 선생님들이 가서 수준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연구학교를 줘서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들이 가서 수준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하고 왔고 지금까지 쭉 보면 용당초등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교육이 상당히 수준이 높다 하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은 학부형들이 용당초등학교를 점점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용당초등학교의 교육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용당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신다 하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감사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때도 다 제시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다 제시를 했는데 그중에 몇 가지 이야기해 보면, 입학설명회를 한다든지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 가 가지고 우리 학교가, 우리 동네 이 학교가 이 학교에 비해서 이러이러한 점이 우수하다, 이러이러한 점이 어떻게 조금 지리적으로 길을 건너고 이런 대형차에 조금 위험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역사와 전통이 있고, 용당초등학교 역사가 굉장히 좋거든요. 선배들도 좋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앞세울 부분은 그런 걸 입학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많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아주, 뭐 한다고 하지만 미미하다, 홍보가 부족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상대적이게 되는데, 지금 98페이지에 보면 시설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학교가 생긴지 몇 년 되었고 어떻게 되었는데 생기느냐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지금 용당초등학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다른 학교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교육적인 여건은 인근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우수하고 또 선생님들 질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지금 새로 가신 교장선생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이 가시적으로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앞으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학교와 긴밀히 협조해서 용당초등학교 학생이 다른 데로 위장전입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8페이지에 있는 이거는 이번에 하면 안 돼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면. 이게 상대적이거든요. 그래 되면 그쪽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이 판인데 그렇게 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보류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용당초등학교가 그 시설을 하는데 얼마나 어떻게 해 가지고 그 시설이 되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쉽게, 안 됩니다. 석포뿐만 아니라 모든 데 이 부분을 좀, 할라 하면 좀 심도 있게 생각해서 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예, 위원님.

자꾸만 말씀을, 제가 좀 간단간단하게 하고 싶은데, 그래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리에 하시죠.

예.

또 하실 말씀 있으면, 저는 더 강하게 말씀할 게 있거든요. 그까지만 하시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리에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관리시스템하고 전자결재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정보시스템 통합 나이스 구축하는 문제는 저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요구했는데 이번에도 한 번 더 별도로, 공식 시간에 너무 제약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 요청을 하겠습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없습니까 교육장님, 국장님, 학력신장프로젝트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 왜 이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는 교육 커리큘럼에 수업시간에도 인성교육이라는 과목도 없고, 제가 볼 때. 아까 학생교육원에서 교육을 한다, 또 특화된 수업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정규적인 학생들을 위한, 수업시간에 아침에 보면 영어․수학․국어․과학, 영어․수학․국어․과학, 맨날 똑같은 방법이에요. 여기도 보면 전부 다 건물 짓는 것, 다목적 뭐 화장실 개축 이런 거지 정말 인간교육을 할만한 것이 있는가 싶어서 보니까 없어요. 예산지원이 없어요. 한창 해 봐야 교장선생님 월요일날 훈화 말씀 조금 이렇게 하는 것 그것 가지고 우리도 그래 갖고 교육 받아왔는데, 부감님 지난번에 책자 제가 드렸는데 어떻게 한번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예, 우리가 몇 가지 프로젝트 속에, 지금 그걸 담당부서에 넘겨서, 물론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발췌를 해서 일부, 그 모든 걸 우리가 다 하는 사항들은 아니고…

그게 뭣입디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뭡디까

예를 들면 학생들이 남을 배려한다 하면 그런 배려하는 걸 어떤 식으로 느끼게, 공감을 해서 자기 내면화시키고 이런 쉽게 말해서 그런 걸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매일 한 시간씩 그 사람들은 첫째 시간에 수업을 그래 해요. 하는데, 그게 뭣이,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분, 예를 들면 남을 배려한다는 거는 남에 대해서 하는, 예를 들면 1시간 정도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학생이 아프다 그럴 경우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실천을 통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야말로 체험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내면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를 들면 아름다운 사제 동행 메니페스토운동이라든가, 금년도에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창의․인성교육이 금년도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과활동을 통해서 그런 활동들이 녹아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실은 이게 꼭 인성교육이라는 게 어떤 예산사업으로 하는 사업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사실은 평소에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운영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들이 하는 부분 중에 큰 것도 결정, 우리가 중점을 두는 것 중에서 하나가 사실은 국가의 정체성 관련해서 아침에 우리가 국기조례 같은 걸 하는데 옛날에는 사실은 너무 과도하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라든가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길 가다가도 애국가가 나오면 서기도 하는 그런 너무 과도한 것도 하고 영화관에서 시작하기 전에 국민의례도 하고 하는데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아침에 시작할 때는 적어도 국기조례를 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국가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부교육감님, 조금 조금 간단하게…

예.

대부분 우리가 이야기 듣고 있는데, 방금 수업시간에 인성교육 이렇게 한다는데, 지금 학생들은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 성적이 떨어지면, 성적이 안 좋으면 인간성 자체까지도 버림을 받는다. 친구에게도 버림 받고 부모에게도 버림 받고 선생님에게도 버림 받고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세상 살아나가면서 자기들이 먹고 사는 게 그 영어, 수학 이것만 잘 해 갖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다 하는 걸 우리가, 인간이 데피니션, 어떻게, 인간이 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 너의 적성과 능력은 뭔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걸 갖다가, 이게 좀 뭣이 정의가 되고, 우리 지금 이 교육청 안에 인성교육에 대해서 정의를 잘 내리고 전문화한 교육 담당하는 분이 지금, 물론 뭐 다 인성교육 해 왔겠죠. 그런데 특별히 연구하는 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나중에…

예, 창의․인성 담당 파트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번에 영상에 졸업생들 나체를 해 가, 벗겨 가지고 그래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것 한 번 보세요. 지금 그게 우리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것만 보였지 그 외에 지금 안 보이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실들이 무엇이 전개되고 있다는 걸, 더욱이 학교 앞에 매점 같은 데서 어떤 일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다는 걸 잘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그저 덮어지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잘 하고 수학 잘 하고 학력신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인간건설, 인간이 아름답게 발전해 가는 모습을 우리 교육자들이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좀 정립이 되어 가지고 인성교육에 대해서 커리큘럼이 좀 딱 되어 가지고, 좀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교육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다니는데 좀 그렇게 좀 뭣이 딱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장님이 항상 회의하실 때마다 지적하시는 내용이 그 부분이라는 걸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또 금년도에도 정부에서, 교육청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이 이런 창의․인성교육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말씀하신 내용들을 포함해서, 예를 들면 학교에서도 지금 예를 들면 감화이야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거는 학교에서만 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학교하고 가정하고 학부모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가정과 학교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번에 플로리다에 간 그 학교가 오후에 체육하고 매일 한 시간 인성교육하고, 내가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도 하버드대학 같은 데 들어갑니까” 들어간대요, 거기서. 우리는 부산시내에서 하버드대학에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자기들 학교는 들어간대요. “어떻게” 하니까, 또 공부 잘 하는 애들은, 공부 좋아하는 애들은 공부를 열심히 시킨대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도, 미국 오바마는 매일 말만 하면 한국교육을 갖다가 표본으로 삼는다는 이야기를 한다는데 우리 교육이,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공교육이, 우리 부산 공교육이 세계 어느 시장에 내놔도 아주 나는 상위에, 아주 상위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올라서기 위해서는 그 동안에 소홀했던 인성교육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체계화시켜 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공동체생활하는 데 완전히 네트가 되어 있어요. 네트, 릴레이션, 어떤 관계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옛날처럼 독립으로, 아무 정보가 없는 독립으로 살아갈 때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삶에 우리가 지금 어떤 인간성을, 인간성도 농경사회 인간성하고 산업사회 인간성하고 미래 정보화사회의 인간성이, 근본의 인간정의는 바뀌지 않겠지만 이게 지금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에 애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자꾸 어른들은 애들을 보고 ‘아! 인간성이 저게 되겠나. 인간이 저리 변해 가 되겠는가’ 싶은데, 지금 사회가 자꾸 바뀌어 나가고, 인간이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 여기에 맞는 인간성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감입니다.

백 위원님, 뭐…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교원인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총무과입니까

성성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석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보다 면밀한 계획을 세워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특히 예산 낭비요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 재정조기집행 추진사항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월 23일 화요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