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발언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국 소관 조례 제정안 1건과 개정안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주요사업 예산집행 추진상황과 현안업무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3번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입니다.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복지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다른 조례와 같이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2009년 12월 30일부터 2010년 1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4번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여성정책위원회의 위원수를 변경하고 여성상 수상 대상자의 거주요건과 여성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조정하면서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5조에 규정된 ‘건강가정의 날’은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으로 5월 15일로 지정된?가정의 날’과 중복이 되어 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제29조 1항의 여성정책위원회 위원수를 정부지침을 반영하여 25명 이내에서 20명으로 축소하고 매년 여성주간 시상되는 부산여성상의 거주요건을 수상예정일 현재 5년 이상 거주한 여성에서 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거주한 여성으로 변경을 하고, 추천권자도 구청장과 군수도 포함을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존속기한을 2010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성발전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5번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성폭력 및 성매매가 증가하고 심각해짐에 따라 여성과 아동의 보호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고 여성․아동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여성․아동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의 책무를 정하고 여성․아동폭력방지 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6조와 7조는 부산광역시 여성․아동보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위원회는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여성․아동보호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창의담당관과 합의되었으며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부산지방경찰청장과 사단법인 부산여성의 전화 외 1개 단체에서 용어의 정의 부분 등에 대한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676번입니다.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지난해 금련산청소년수련원에 새로 설치한 인공암벽장의 이용료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인공암벽장의 이용료, 강습료, 전용이용료 및 장비대여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만 수련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하여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용료는 2011년 1월 1일부터 징수하고자 하면서 부칙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재준입니다.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을 부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여성정책위원회의 위원수를 변경하고, 여성상 수상 대상자의 거주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조례상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5조는 조례 제정 시부터 시 자체적으로 여성주간 중 토요일을 ‘건강가정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가정하고 있으나 2005년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 제12조에서 5월 15일이 ‘가정의 날’로 지정되어 그동안 ‘건강가정의 날’과 ‘가정의 날’을 운영하였으나 별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삭제하였고, 조례안 제29조는 여성정책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재 2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축소하는 것으로 이는 정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 지침을 반영한 것이며,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의 부칙 제4조는 현행 여성발전기금 존속기한이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였으나 그동안 여성발전기금 운영성과와 존속기한 연장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여성발전과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운영중인 여성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여성과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성폭력 및 성매매 증가에 따른 여성과 아동의 보호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기 위한 시의 책무를 정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과 여성․아동보호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여성․아동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4조로는 여성․아동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여성․아동폭력방지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조례안 제5조는 여성․아동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치료를 위해 의료, 법원, 법률 구조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6조에서 제11조까지는 부산광역시 여성․아동보호위원회의 설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시 접수된 2건의 의견 중 시의 책무 중 재원조달 내용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였으며 여성과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조기대응 및 지역사회 차원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더욱 절실해 짐에 따른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공동대응체계를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금련산 청소년수련원에 새로 설치한 인공암벽장의 이용료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 일반 시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별표 1의 제1호 ‘나’목 인공암벽장의 ‘전용이용료?부분에 있어서는 특정 소수인들에 의해 독점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 이하 모든 식구들, 설 잘 지냈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조례, 뭐 저는 한 가지만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 중에 46조가 조금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46조 ‘시상예정일’을 ?후보자 추천 공고일’로, ?5년 이상’을 ?5년 이상’으로, ?자’를 ?여성’으로 한다. 그러면 후보자 추천하는 공고일을 예로 들어서 어떤 특정인에게 시상을 해야 되어서 혜택을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 추천하는 자가 이 날짜를 변경해서 추천할 가능성이 매우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부정적으로 봤을 때. 이 시상을 받아서 어떤 본인에게 다른 공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경우는 후보자의 추천 날로 5년으로 하게 되면, 하게 되면 추천하는 자가 그 날짜를 5년으로 경과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가 어떻느냐.

저희들이 이 여성상을 운영해 본 결과 지금 수상예정일로부터 5년 이상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대체로 여성주간 때 저희들이 수상을 합니다. 그러면 추천할 때에는 가령 5년이 안 됐는데 그때를 맞춰서 한다거나 하여튼 불합리해 가지고 현재 추천할 때, 공고할 때 공고일 현재를 5년으로 하면 좀 객관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문구를 바꾼 겁니다, 현재 기준은.

그래서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간에 이거는 시상을 받은 자가 시상을 받은 거로 끝나면 이거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시상을 받은 자가 특정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상이 되는 문제가 있을 경우는 시상을 하는 사람이 거기에 맞추어서 공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있다는 겁니다.

아! 예. 여성상은 매년 여성주간이 7월 1일부터 1주일 간 여성주간입니다. 그 때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담당직원을 바라보며)규정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가 뭐가 핵심인지 알겠지예

예, 예.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이 48조를 한번 보시면 시상 시기에 ‘여성상은 매년 여성주간에 시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는데 지금까지 매년 여성주간에 시상을 했습니다, 본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예. 그러면 제가 이걸, 이건 뭐 아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없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짚어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께서, 우리 정책관님께서 그런 생각이라고 하면 매년 여성 그 시상식을 할 때를 기준으로 맞추면 되는데, 맞추면 되는데 이게 지금 후보 추천 공고일을 정해 놓으면, 공고일을 정해 놓으면 이거는 불합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고일을 정한다는 게. 공고일을 예를 들어서 5년이,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 있는데 한달쯤 모자란다 그러면 공고를 한달쯤 늦추면 되지, 내가 장이라면 늦출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받은 사람이 상으로써 끝나면 되는데 상 받은 사람이 어떤 특정한 혜택을 봐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시상공고를 하고 또 추천하도록 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검증을 하고 현장 확인하고 한다면 그렇게 촉박하게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 아니고, 또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 여성주간에 시상을 하면서 어느 시점이 정확해야지 만약에 추천하고 또 그 이후로 전출할 예도 있을 거 같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명확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공고일 현재로 개정을 했습니다.

예. 물론 마 이렇게 해도 되는데, 되는데 그 공고한다고 하는 것이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겁니다. 없으면 그건 천만번 다행인데 이게 조례는 법령이기 때문에 정해 놓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로 들어서 그 연도에 몇 월달까지 5년이 되어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조례를 규정하려고 하면 명확한 날짜를 넣어주는 게 좋지 이거를 공고하는 날로 기준을 둔다고 하면 공고를 늦출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사정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뒤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조금 불합리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견입니다. 마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면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이 없겠다 하는데 뭐 다른 이야기 또 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염려는 되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을 잘해 왔고 저희들도 다른 시․도에 또 이렇게 시민상, 서울 시민상 같은 경우도 보면 ‘공고일 현재’ 해서 저희들이 보다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운영을 할 때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 제가 반복 드리는 말씀은…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받아서, 상을 받은 걸로 해서 기분 좋게 끝나면 그 아무 관계없는데 그 상을 받은 자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이 있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간혹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 그걸 제가 한번 짚어 보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반갑고요. 2010년에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정책관 소관 조례에 보면은, 아동보육정책지원에 대한 것을 좀 묻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 여성가족 거기에서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로 뭐 많으신 줄 압니다. 가족행복과 아동 뭐 여성행복 만들기, 뭐 출산, 여러 가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올해도 더 박차를 가해서 좋은 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부 우리 조례안 여기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서 정비기준에 저번에 일반 시민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발표가 되어야 되는데 인공암벽장에 그 이용료를 말하면 전용이용료라는, 구체적으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또 소수인들에게는 이게 독점적으로 전용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문이 갑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은 알기 쉬운 용어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하도록 용어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용이용이라 하는 거는 신청한 개인이나 단체가, 대체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다른 사람과 같이 안 하고 전체를 전용으로 해서 대체로 행사할 때 이런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전용이용이라는 그런 용어를 썼는데 저희들이 법무담당관실과 검토를 할 때도 알기 쉬운 용어로써 검토가 됐습니다.

이거 잘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다가갈 그런 우리 암벽시설이 더 되어야 되면서, 앞으로 여기 시설을 좀더 보완하셔 가지고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희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요. 별표 보면은 우리가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해서 이용료하고 강습료, 장비대여료를 무료로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기서 청소년의 규정이 ‘13세 이상 25세 미만’ 해서 이 나이대에 이렇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다른 법률에서는 19세 이상부터는 성인으로 보기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19세 이상부터 25세 미만이니깐, 그죠 24세까지도 무료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고 또 적용하는 법이 청소년기본법에 준해 가지고 25세까지를 준해서 청소년으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25세로 했습니다. 25세 미만으로.

그래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제 취업을 하고 있거나 하면, 그죠 자기가 인제 자기 스스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여기에 걸리게 되면 무료로 이용하는 거 같은데 그거는 조금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무료로 하는 부분은 요렇게까지 합니까

저희들이 요 이용료를 책정하면서 다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료 내지 또 다른 데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인공암벽장 등을 모두 참고로 해가지고 이 금액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도 청소년을 25세 미만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같이 할인해 주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무료로 다른 데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동래 이런 데도 이렇게 합니까

(담당직원을 바라보며)동래는 어떻게

암벽장이 있는데, 동래에도 있고, 그죠

(담당직원을 바라보며)동래 누가 운영하노 동래 같은 경우는 청소년, 구분이 없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청소년수련원이기 때문…

구분이 없이 받고 있다라는 거는 무슨 말씀…

개인요금으로…

개인요금을 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할인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동래는.

예, 예.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이게 19세까지는 무료로 해 줘도 될 거 같은데 20세부터 24세까지 이렇게 할인까지 해야 되냐, 그런 문제제기거든요

저희들은 또 청소년시설이고 또 지금까지 다른 시설 이용할 때도 청소년과 어린이를 구분해 가지고 13세 이상 25세 미만 이렇게 해서 같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죠. 인제 안 그래도 인공암벽장이 만들어져서 새로운 시설이니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동래보다, 그죠

예.

그러면 동래를 이용하던 사람들도 인제 금련산에 가게 될 경우 동래 같은 경우에는 고객을 뺏기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내다가, 그죠 25세 미만까지는 이렇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돈을 내고 인공암벽장을 타던 동래의 고객들은 무료로 금련산에서 하니까 거기로 가게 될 경우 동래가 받는 타격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를 고려해 보셨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동래도 무료로 해 줘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좀 그런 고민을 우리가 좀 해 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습니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요금을 우리가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어느 구는, 어느 구를 주파할 때는 무료로 해 주는데 어느 구 갔을 때는 돈을 내야 된다 이랬을 때는 ‘야, 이거는 좀 맞지 않다.? 그래도 부산시역 내에 있으면 인공암벽장이 다 똑같이 이렇게 무료로 해 주려면 해 주고 돈을 받으려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동래는 돈을 받고 금련산은 돈을 안 받는다. 이거는 뭣이 좀 이상한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시설이 좋아졌는데, 시설이 좋아지면 돈을 똑같이 내더라도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요.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하여튼 그거 검토 안 해 보셨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첫째는 청소년수련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청소년기본…

청소년시설이고 아니고 떠나서…

예,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그런 적용을 했고 또 공공시설이니까 약간 공익성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그 요금을 책정을 했고 또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구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요금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면서, 그건 대체로 그런데 인공암벽장은 단체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거보다는 그래서 단체로 이용하고…

그러니까 단체로 이용하더라도 그 단체가 다 무료로 이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단체일 경우에는…

단체는 아니고

전일 이용을 해서 이용을 하는 거죠. 개별적으로 왔을 때, 청소년이 혼자 왔을 때는 25세미만으로 적용을 하지만 단체로 왔을 때는 단체적용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단체로

예.

그런 말은 이 별표에는 개별로 하는 부분의 적용이다, 이 말씀이네요

예, 예.

하여간 뭐 그런 생각도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 그동안에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했는데 또 뭐 개별적으로는 거의 뭐 좀…

아니, 뭐 금련산에 가고 싶을 거 같아요. 무료로이든 뭐 유료이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는 시민들도 있겠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요. 추천권자가 그 47조 보면 구청장․군수로 이렇게 지금 확장을 시켰다 아닙니까

예.

이게 뭐 추천권자를 확장을 시키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부산여성상이잖아요 어느 특정한 구의 구 여성상이 아닌데 왜 이렇게 구청장하고 군수까지 추천권자를 넓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우리 조례 같은 거도 보면 어떤 걸 제기하면 “아, 이거는 구청장․군수의 사무기 때문에 굳이 우리 조례에 이거 안 넣어도 됩니다.” 이런 식의 답변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 조례에다가 구청장․군수까지 추천을 하게끔 하느냐 시장의 어떤 재량이면 재량이고 권한이면 권한인데 왜 그거를 구청장․군수한테까지 주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인제…

민주주의 확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이 별로 안 듭니다. 그냥 이거는 시장이 그냥 추천하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도 추천은 시장이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후보자를 널리 다양한 후보자를 발굴해 가지고 정말로 여성상을 받을만한 분을 표창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인정하는데 구에도 그런 상들이 있고 한데 굳이 구청장․군수로 이렇게 넓히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저는…

그러니까 추천권을 지금까지 기존 조례의 각급 기관․단체로 해서 저희들도 추천을 지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이나 구청장․군수로 해서 보다 명확하게 하고 또 여성계의, 여성 발전을 위해서 공헌을 하는 사람들을 지역 내에서는 우리 시에서 다 찾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구청장․군수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청장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같이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시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 그죠 우리 뭐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건데 그게 그렇게 우리가 포괄할 수 없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거를 구청장․군수한테로까지 하냐. 저는 구청장․군수는 자기 구에 그래 하면 되지. 이래 되면요, 각 구청장들이 전부 다 추천하게 되면 이것 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대상자를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중에서 정말로 여성상 받을만한 분을 여성상을 또 표창을 해야 되고 심지어 없을 경우에는 여성상을…

표창장을 주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그 동안.

한 번 안 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여성상은 우리 여성계의 권위 있는 상으로 정말로 받을 만한 분을 저희들이 많이 발굴하기 위해서…

권위 있는 상인데, 저는 구청장․군수한테까지 이렇게 확대할 필요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부산시 여성상인데 이게 무슨 구의 여성상도 아닌데 그런가 싶은데…

또 추천만 하지 저희들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또 구 단위는 구 여성상은 별도로 운영은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부산시 여성상이라 하면 부산시 전체를 아우르는, 그죠 뭐 여성분야에 있어서 모범을 보였거나 이렇게 되는데 구에서 하게 되면 자기 구로만, 구의 구민 이렇게 올라간다 말입니다. 그거를 다른 구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다 이렇게 잘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구청장이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시야가 오히려, 사람은 많이 추천될 수 있지만 시야 자체는 좁아진다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 조금 미스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은 저희들은 저희들이 많은 사람을 발굴…

포괄하고 있는 게 구가 아니고 우리 부산시 여성상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은, 그래서 하게 되는데 뭐 취지는 그런 건 알겠는데요, 그런데 구청장․군수가 하게 되면 자기 지역구에 갇혀버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가 쭉 이렇게 흘러가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자기 지역구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과연 추천을 그냥 정말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좀 아닌 것 같다란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그런 염려도 한편…

이리 되면 결국은 돌아가면서 각 구별로 부산시 여성상이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거든요 전체를 아우르는 게 아니라. 조례에 그렇게 하면 다 그 구청장들이, 구청장․군수들이 다 1명씩 추천하게 되요. 그래서 그런 걸 왜 하느냐 싶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없나. 부산시 자체적으로 기존 조례에 되어 있는 대로 하면 진짜 못 뽑아냅니까 그 정도의 실력이 안 됩니까

실력보다도 저희…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구청장․군수한테까지 이 권한을 줍니까 자기 부산시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어서 여성상을 수여하는데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해서 그것까지 사무를 그렇게까지 하냐 하는 생각이 딱 듭니다, 솔직히.

위원님, 그거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시장이라면 그래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왜 그것 하나 자기 권한인데 그걸 못해 가지고 구청장․군수한테까지 추천하라 이래 합니까

저희들은 많은…

자기가 포괄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인데 그걸 못합니까 그라고 출자․출연기관까지 다 있는데. 충분히 의견수렴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했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구청장․군수도 할 일이 많을 건데 이런 것까지 꼭 해야 되냐. 시장이 가져야 될 권한은 분명히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리고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요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16일날 이 설명을 따로 들었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물어봤습니다. 부산광역시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의견 들어온 것들을 쭉 제가 한번 읽어보고 질의를 그 질의를 했습니다. 왜 이 2개를, 이 1개를 2개로 좀 분리해달라라는 이런 의견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뭐 다른 데는 이것 분리한 데가 없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분리한 데가 없다. 이것 전부 다. 이렇게 하나로 통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이제 제 방에서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알아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 이 조례안이 제정이 안 됐고요. 의원 발의로 따로따로 분리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어저께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 왜 16일날은 그렇게 분리한 데가 한 군데도 없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고서는 어저께 제가 또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의원 발의가 각각 되어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제가 현재 제정한 곳은 광역단체로 울산․인천․경북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것도 이제 의원 발의로 해서 제정이 되었는데 당초에 이거는 여성부에서 여성․아동을 같이 붙여서 이렇게 조례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공문 시달과 함께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여성과 아동을 같이 보호를 하면서, 유사한 내용인데, 같이 보호를 하면서 제정을 하면 또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것 같아서 기존에 제정한 시․도가 같이 제정을 해서 저희들이 같이 제정은 했습니다마는 운영상에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꼭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분리 제정을 한다든가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저는 사실 그런 답변을 듣기를 원했어요.

아! 위원님,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 현재 다른 시․도에…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딱 어저께 다시 제가 확인을 하니까 서울은 이게 분리해서 한다, 의원 발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딱 들으니까 영 이렇게 보고가…

현재 진행 중이라서 아마 저희들이 거기까지 파악이 못 된 것 같습니다.

진행 중인 거라도 의원 발의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만이 참고가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또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의원이 직접 이 부분을 분리해서 발의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조금 뭐 운영을, 지금은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쪼개는 것 자체가 뭐 쉽지는 않겠어요, 오늘 당장. 그래서 한번 보고요, 앞으로 뭐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회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7조 위원회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래 놓고 ‘2’ 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2의 2’ 해서 ‘다음 각목의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해서 ‘가’에서 ‘바’목까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가’목에 보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 지원시설, 긴급전화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가정폭력을 담당하거나 성폭력을 담당하거나 성매매피해상담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목 하나로만 이렇게 포괄을 해 놨는데 저는 이게 좀 각각이 갔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요 ‘제2조 정의’를 보면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해서 1, 2, 3, 4, 5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2조.

예.

보면은 ‘2’가 ‘가정폭력이란’, ‘3. 성폭력이란’, ‘4. 성매매란’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의를 하나하나 다 나열을 해 놨어요. 그런 거를 볼 때에도 위원회 구성도 이 정의와 함께 가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목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런 식으로 좀 각각 이렇게 하나의 ‘가’목, ‘나’목, ‘다’목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7조 또 ‘나’목을 보면 ‘아동복지법 제24조에 따른 아동보호 전문기관 부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보면 ‘아동복지법 제24조에 따른 아동보호 전문기관’ 요렇게만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또 ‘부산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여기 ‘나’목에다 같이 집어넣어 놨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있냐. 부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는 이번에 출범한 건데 그거를 이 특정한 하나의 단체를 여기다 딱 집어넣는 것은 조례가 가지는, 부산시 조례가 포괄하는, 이때까지 쭉 조례들을 제가 봐 왔지만 이런 식으로 특정한 데를 규정한 데가 없어요. 그냥 아동복지법 제24조에 따른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 해도 이 부분 포괄이 됩니다.

예. 위원님, 그래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삭제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가’목은 하나하나 좀 다 쪼갰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하여튼 저는 제안을 그렇게 드리는 걸로 하고…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저희들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그런 보호하는 그런 기관이고 저희들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요 특정시설이나 단체를, 그런데 사실은 현재 부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는 동아대학교에서 현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위탁기간이 끝나면 이 고유명칭을 가지고 아무 단체, 다른 단체에서도 사실은 이 건은 운영은 합니다. 이 기관은.

예, 그거는 압니다. 예, 안다 아닙니까 이 자체가…

만약에 저희들이…

사실은 ‘나’목뿐만 아니라 사실은 ‘바’목에다 넣어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바’항에 적용을 해서도 만약에 그 단체가 위촉이 필요하다 하면 위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굳이 ‘나’목에다가 이거를 딱 명시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다 아닙니까 뭐 이 센터 자체가 사실은 우리 부산의료원이 했던 원스톱서비스지원센터하고 합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나’목에 들어가는 건 삭제를 하자라는 거고 ‘가’목은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가, 나, 다 항목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게 2개 목이 더 생기기 때문에 ‘사’, ‘아’까지 만들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목에 대해서는 물론 2조에서 정의를 할 때 이렇게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 이렇게 해서 정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꼭 전체를 아울러서 1명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성폭, 가폭, 성매매와 관련된 분들을 각각 이렇게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저희들이 원활하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도 보면은 지금 아동․여성보호위원회에도 성매매상담소도 들었고 또 이주여성쉼터를 지원하는 쉼터도 들었고 가폭, 성폭 상담소도 들었고 현재 그런 분야에 다섯 분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조례안 자체가 이름이, 제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더 좀 확실하게 내용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도 그렇게 목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하는 것도 더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 현재 또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런 분야가 다 포함이 되어서 위원을 구성해서 위원회를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사’, ‘아’ 이렇게 넣으면 더 안 좋습니까 오히려 이런 활동을 하는 분들의 위상도 좀 높아지고 이런 건데…

그런데 저희들의 조례나 법률조항에서 조금 함축적으로 각 유사한 기능을 같이 모아가지고 ‘가’, ‘나’, ‘다’항에서 이렇게 하고 ‘마’항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같이 모아서 했습니다.

‘마’항은 정확하게 들어오잖아요 부산지법, 검찰청, 경찰청 딱 이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르죠.

저희들 그런데 여성과 아동의 폭력에 대해서는 주축이 성폭, 가폭, 성매매의 시설에서 운영하는 분들이나 실무자들이 가장 주축이 됩니다. 주축이 되고 경찰이나 검찰 이런 데서는 결국은 지원을 하면서 같이 협조하는 체계가 되는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들이 원만하게 구성을 해서 많은 각 분야에서 같이 포함이 되어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도록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백종헌 위원장 손상용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광역시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피해 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의미 있는 조례안이라고 기본적으로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아주 공감을 표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성부의 권고나 이런 내용, 권고사항이었습니까

예. 그게 맨 처음에 각 시․도 행정부지사․부시장 회의를 할 때 권고를 했고 또 지금 추세가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우리 시의 책무 내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도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혹시 뭐 다른 데처럼 표준안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우선 제정을 할 때 여성부에서 지금까지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고, 여성부에 2003년도에 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회 이런 근거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또 2008년도에도 또 명칭을 변경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이번 제정을 하면서 기 제정된 3개 광역단체의 조례를 다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꼭 필요한 사항 이런 걸 보고 제정을 했습니다.

제가, 울산이 지난 1월에 제정을 했네요

예.

울산시 조례하고 우리 이번 조례안하고 이렇게 제가 좀 비교를 해 보니까 정의 부문에 아동학대라는 표현이 있고 여기는, 우리 이번 조례안에는 빠져 있거든요 아동과 여성은 둘 다 우리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그런 권리가 있는 대상이지만 여성과 아동은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국장님, 우리 아동폭력하고 여성폭력하고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담당이 어떻게 됩니까 같습니까

과는 틀립니다.

과 틀리죠

예.

지금 입법예고에서도 단체 의견이라든지, 저도 평소에 아동학대, 아동폭력 예방에 관심이 많아서 이 부분 아주 반갑게 이렇게 받아 보았는데 이렇게 과연 묶었을 때, 하나로 묶었을 때 혹시라도,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자료 준비를 안 했는데 사실은 아동학대는 또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여성, 보건복지가족부와 여성부에 지금 업무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렇는데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자료 준비를 못해서…

그렇다면 그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들도 이 정의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해 가지고 또 아동과 관련된 사업을 거기에 적용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사업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판단되어지는데

그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별도의 조례가 만들어진 시․도가 있습니까 별도의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조례가 있죠

위원님, 저희들이 2008년도에 아동학대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이제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저희들이 조례에 담은 내용이 아동복지법에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마침 또 여성가족부에서, 아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통합이 되면서 아동․청소년, 아동과 청소년을 통합해 가지고 그 법을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보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진행이 안 됐죠 안 됐습니까

진행을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별도의 조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례를 추진할려고…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질의 응답하는 것이 뭐 보류를 했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 묶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라는 제가 답변을 듣고자 지금 의논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아동학대, 아동폭력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우리 부산시가 적극적인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고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례를 추가로 따로 제정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고민, 더 검토해 볼 필요는 없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지 이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지금 현재 뭐 어떻게 통과될 수가 없다,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지금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물론 무작정 가능한 한 많은 조례들을 만들어 내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하겠지만 그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시대적으로 그것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만들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주셔야지 지금 이렇게 통합, 분리 이런 이야기 말씀을 하실 때 이것 뭐 분리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동․청소년 정책을 담당하고 계신 국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금, 제가 뭐 절대 안 된다 이런 사항보다도 조금 오해를, 제가 표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8년도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 해서,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례 제정을 추진하다가 내용자체가 대체로 법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사항으로 해서 약간 지체를 하고 있는데 마침 또 청소년 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에 통합이 되면서 중앙정부에서 그 관련법을 통합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조금 중단해 놓은 상탠데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울산시 조례하고 우리 조례안하고 차이, 문구상 좀 차이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 4조에 보면 여성․아동폭력 방지계획의 수립 시행 2항에 3호, 여성․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이제 여성․아동폭력 방지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제5조 보면 별도로 또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이라는 조항이 있고요. 그런데 울산시 조례를 보니까 여성․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거기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여성․아동 보호를 위한, 여성․아동 보호를 위한 체계의 협력이란 말이 빠지고, 그러니까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이해할 때 협력체계라고 하면, 하는 것하고 직접적인 체계 운영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 내용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서로 다른 기관끼리 잘 협력을 해서 체계를 구축하자 그런 차원에서 ‘협력체계의 구축’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울산시의회 조항에 보면 ‘아동․여성폭력 상담․보호체계의 구축 및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실제 운영까지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 강한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조례안에 보면은 협력체계면 시에서 직접적인 책무는 좀 빠져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저희들이 또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4조에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울산시의회가요

예.

저는 지금 인터넷 화면을 보고 지금, 그거는 3조에 책무의 4항이고요. 아, 1항의 4번이고요. 1번을 보세요. ‘아동․여성폭력 상담․보호체계의 구축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이건 직접적인 운영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자료를 찾고 있는 중)

제가 인터넷으로 지금 직접 보고 있는 자료하고 갖고 계신 자료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것 같다고 또 옆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지금 현재 우리 4조 2항에 3항 부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이 부분 말고는 1번 ‘여성․아동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안에 다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무에서 다른 시의회, 시의 조례에서 이것들을 1번으로, 책무에 1번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다라는 것은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부산과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제가 걱정하는 그런 뜻은 아니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제4조의 유효기간 여성발전기금 존속기한을 지금 5년 연장하는 그 내용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여성발전기금을 연장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들을 거쳐야 합니까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년부터 8년까지의 성과에 대해서 더 말씀드린다면 지난해 여성가족개발원을 통해서 분석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심의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연장에 대한 심의는 거쳤습니까

예, 올해 1월 15일날 여성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다른 의견들은 없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법조문 형식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번에 많은 부분들을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한자어로 표기된 것들을 한글로 바꾸고 우리말로 바꾸려는 이런 노력들을 그리고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은 제대로 고치고 이렇게 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제가 보다가 보니까 보통 31쪽 보면 ‘발생하였을 때에는’, ‘때’라는 순우리말을 ‘경우’라고 이렇게 다 지금 이번에 한 몇 개 조문에서 싹 다 바꾸고 있더라고요. 다른 부분들은 이제 한자식으로 표현된 것들을 한글로 바꾸, 기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38쪽 이런 것들은 순우리말로 ‘그밖에’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하면서 ‘때’ 같은 단어는 다시 한자어로 이렇게 다시 회귀를 하고 그리고 거의 많은 부분 ‘때’라는 단어를 바꾸면서 또 한 부분은 안 바꿨어요. 32조에는 ‘없는 때’에는 ‘없을 때’에는 요렇게만, 이렇게 남기는 것은 남기고 바꾸는 것은 다 바꾸고 또 바꿀 때 굳이 우리말로 되어 있는 것을 한자어로 이렇게 다시 바꾸고 어떤 부분은 또 한자어로 되어 있는 것들은 한글로 바꾸고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개정안을 만들게 되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사실은 정비를 했는데 이 조문이 많다 보니까 32조의 경우는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우’로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지침에 전부 ‘때’를 전부 ‘경우’라고 바꾸라고 내려왔습니까

아, 위원님 저희들이 용어자체가 ‘경우’라 하면 어떤 상황을 나타내고 또 ‘때’라 할 때는 어떤 시점을 나타내고 하는데 밑에는 시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상황을 수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지문을 대행한다.’ 이거는 시점이므로 시간적인 개념이므로 이대로 썼고 위에 같은 경우는 상황을 나타내기 때문에 경우로 바꾼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권고 안에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까

예, 법무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따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매끈한 조례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는데 또 위원님들이 사전에 물론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시간적이라든지 조금 이래 검토하는 부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또 의견이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의견조율이라든지 또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과 논의코자 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손상용 위원입니다.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여성회관 시설운용 조례 일부개조정례안과 제4항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대하여는 제47조 중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이나 구청장․군수가’를 ‘소속 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으로 한다.’ 라고 하고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 총괄상황 또 단위사업별 집행상황, 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 총괄상황입니다. 먼저 예산현황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개 담당관 4개 사업소를 포함하여 3,358억1,600만원입니다. 집행부서 별로는 여성정책담당관실이 404억 800만원, 아동청소년담당관실은 2,865억 7,300만원이며 이 중 보육 분야가 2,344억 3,200만원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보육료와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입니다. 여성회관 등 4개 사업소는 88억 3,5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10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43억 6,000만원으로 1월까지 집행액은 23억 3,200만원입니다. 사업내역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사업을 비롯한 10개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단위사업별 예산집행상황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상황입니다. 먼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여성과 노동부 공동추진사업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과 직업상담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현재 총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집단상담프로그램 76회, 직업교육훈련 14개 과정을 운영하여 주부인턴 219명을 기업체와 취업연계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2억 6,400만원으로 새일 여성인턴 250명을 기업체와 연계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취업연계 후에는 사후관리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보미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이돌보미를 양성 파견하여 저소득, 서민층의 생계활동과 맞벌이 가정의 돌봄서비스 제공과 저소득층 중․장년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얻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복지관 등 11개 기관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7억 9,600만원으로 양육돌봄서비스 및 학습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출산지원금 지급입니다. 출산과 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출산장려 분위기조성 및 출산친화적 사회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셋째이후 출산가정에 매월 10만원씩 1년간 지급을 하고 둘째 출산가정에는 1회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7,282명의 출산가정에 22억 6,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사업비는 총 40억원으로 1월말 현재 9억 8,5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방문교육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7개소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통하여 다문화가정 중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 접근성 등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착과 조화로운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4,100만원이며 1차 방문교육사업은 지난 1월에 대상가정을 선정하고 2월부터는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노후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 및 장비보강을 통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제공과 함께 공보육기반 조성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확충 1개소와 기능보강 24개소에 6억 5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시설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 공보육 운영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에 대하여 국․공립시설과 동일한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학부모의 보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원으로 금년에는 7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지난해에 시범 운영한 시설을 평가하여 1월에 재지정을 하였고 1월말 현재 2억 9,1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둘째 이후 자녀보육료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 1월 이후에 출생한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서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 사업비는 25억원이며 1월에 보육료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4억 1,5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6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개최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체험과 참여의 장을 제공하고자 금년 5월 27일부터 4일간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청소년박람회로 사업비는 3억원이며 주내용은 전시장소 임대료 및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무대장치비 등 5억원은 국비지원금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별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본 행사는 전국에서 15만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행사로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개․보수입니다. 청소년수련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수련공간을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내용은 함지골청소년수련관의 숙박동 증축 및 건물외벽 등 노후시설의 개․보수비로 총 6억 5,300만원입니다. 상반기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사전행정 절차를 이행을 하고 9월에 공사 착수하여 12월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련산청소년수련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금련산청소년수련시설은 야간 시티투어 경유지로서 노후화된 화장실을 정비하여 부산관광 이미지 개선 및 수련원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원으로 사업내용은 화장실 개축 6개소이며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 절차를 거쳐 10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국내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 대상액은 3,125억 800만원이며, 1월말 현재 445억 2,900만원을 집행하여 조기집행 목표액 1,890억원 대비 23.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기집행 가능사업의 추가 발굴 및 보조금의 조속한 배정으로 조기집행의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현안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인 2010년 별도자료입니다. 세계 한민족여성네트워크의 부산 개최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는 국․내외한민족여성의 연대 강화와 여성리더 발굴 등을 위해 200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행사로서 그동안 수도권에서만 개최되었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개최하기로 여성부와 최종 협의가 되었습니다. 본 행사는 8월 중 3박 4일간 30개국 600여명의 여성리더들이 참여하여 소주제별 회의, 투자유치설명회, 분야별 네트워킹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됩니다. 약 6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며, 우리 시의 분담액은 3억원으로서 추경시에 반영할 예정이고 시기적으로 추경이 어려울 경우 예비비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행사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12억원 이외에 여성경제인들이 다수 참여하는 행사로서 지역경제활성화가 기대되며 양성평등 도시로서의 부산 이미지 구축과 함께 도시 브랜드가치를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3월까지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사전의결을 조율하고 4월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5월부터는 운영사무국을 운영하여 행사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페이지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개요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동참과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쪽에 청소년수련관 개․보수가 있는데 지금 4/4분기에 가 가지고 6억 3,000, 맞아요 3,000만원. 맞아요

예.

이거를 9월달에 시작해서 12월달에 준공을 하겠다는데 이렇게 급박하게 4/4분기에 가서 시작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다 끝낼 수 있는 일입니까

예, 저희들이 물론 조기에 착수를 해야 될, 그 동안에 보면 행정 절차상으로 공유재산 심의도 해야 되고 도시디자인위원회도 심의를 해야 되고 또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한 사항이 많습니다. 하여튼 빨리 빨리 추진을 해서 저희들 굳이 12월까지 갈 계획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단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추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를 2009년도에 밟을 건 밟아놨으면 되는데 이게 끝날 무렵에 일이 시작되어서 원만하게 잘 개․보수가 될는지 하는 의문이 생겨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