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동길
김동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0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0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청사를 임실로 이전하고 지난주 개원식을 통하여 새로운 신청사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도민의 보건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험연구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는 도민의 건강과 환경분야의 시험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으로서 도민들에게 업무추진현황을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유해환경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시험연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공무원께서는 도민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진덕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진덕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6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201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정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연구원 전 직원은 임실 신청사 개원을 계기로 더욱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의 위생안전을 최우선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각종 검정·분석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뿐 아니라 연구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진덕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2010년도 주요 추진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28쪽과 29쪽에 식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정업무와 200대 다소비식품 유해물질 집중검사 등 그런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추진계획 등이 좀 미흡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학교 주변에 아이들의 어떤 간식 등 이런 것에 대한 검사 업무추진 계획이 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간식들이 나트륨이나 당분 등이 많아서 건강 등을 해칠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연구원에서 식약청과 공동으로 학교주변의 음식물에 나트륨과 당 등의 함유실태 등을 조사한 적이 있으시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식약청에서 업무가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한테 이항이 돼가지고 100대 다소비식품 중심으로 검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 등은 있는가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가 있습니다. 100대 식품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한 자료는.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별도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식약청에 보고한 자료가 있으니까요.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10년도 주요추진 업무에 어떻게 반영시켰는가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에는 본격적으로 식약청에서 이 업무가 이양돼가지고 인원도 확보가 보건연구사 1명이 늘어나고요. 또 장비도 저희들한테 보강이 3대가 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장비도 확보해서 이들에 대한 식품조사를 작년에는 100대 식품이었는데 금년에는 200대 식품으로 늘려가지고 그 숫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품목을 검사를 해서 유해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러한 조사들을 지속적으로 잘 시행을 하셔서 업무도 이양 받고, 또 인력 또는 장비 등을 더욱더 보강을 해서 어린이들의 식품안전사고에 미연에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 2009년도 연구업무 추진 상황에서 12쪽을 보면 2009년도에 만경강 주변 토양오염에 관한 연구를 비롯해서 총 7건의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제시돼 있는데요. 각각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내용 중에서 특징적인 것이 있는가요?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들 앞에 나눠드린 연구원 보고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우리가 연구한 사업들을 저희 나름대로 조사한 것이 들어 있는 건데요. 이 중에 작년에는 특별히 우리 AI지역 모니터링 사업을 해가지고 한 8천여만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관정을 뚫어서 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계속 모니터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만경강 제내·외지 토양오염에 관한 연구는 이제 새만금 수질과 관련해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요약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그 결과는 중금속 같은 것은, 구리나 이런 중금속은 10～20% 수준으로 기준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기물 농도가, 유기물 농도라는 게 식물성 물질이 썩어가지고 쌓이고 하는 농도거든요. 그것이 용출이 되거나 하면 물이 더러워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비교적 농도가 높게 나온 편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금년도에도 전년도에 그랬던 거처럼 2010년도에도 연구업무를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 또 새롭게 임실로 새로운 청사를 지어서 이전했으므로 이 전까지도 잘 해주셨지만 금년에도 새로운 각오로 도민을 위한,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이 검정업무 등 보건환경연구에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연구사업도 작년보다도 연구조사 사업이 작년에는 8건이었는데 금년에는 13건을 할 계획입니다. 좀 늘려가지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어떻게 설이랑 잘 새셨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좋은 환경으로 이사 가셔서 고생도 많으셨지만 더욱더 정신적으로 위안이 되는 거 같습니다. 지금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조사연구를 작년에 어떤 기본으로 해서 올해부터 합니까? 전에는 안 했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3개 기관이 나눠서 수질조사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더 지점도 늘리고, 그걸 3개 기관이 하다보니까 서로 집계, 검사결과나 이런 것들이 늦게 옵니다.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3개 기관이 하는 곳을 전부다 한꺼번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를 하면서 또 조사지점도 늘렸습니다. 또 횟수도 한번 하던 것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2번으로 늘리고 또 과거에 하지 않던 항목인 유량조사까지도 함으로써 오염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수질개선을 위한 조사해서 연구만 하는 겁니까? 이걸 어떤 시책을 해가지고, 업체가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공단 같은 데하고 기업체가 있으면 폐수처리장을 다 의무적으로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여기도 만경강이나 동진강 유역에 기업체라든가 공장이 있으면 거기도 폐수처리가 다 있죠? 각 기업체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왕궁축산단지 거기도 폐수처리장 있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있지만 기능을…….
동규
임동규위원
조사연구를 하면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그걸 시정요구를 안 해요? 그건 환경청에서 합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조사연구사업이 아니고요. 개별처리장에 대해서는 폐수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방류구에서 물을 떠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환경청에서 직접 법적인 조치를 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방환경청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수질개선을 위해서 연구를 하는데 연구로 끝나는 거예요? 어떤 시책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게 됩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이 조사연구를 해가지고는 우리 새만금 수질문제 지금 이것이 아직 최대현안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확히 조사가 이뤄져서 뭣이 잘못됐는가를 고치기 위해서 이런 연구사업을 하는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연구사업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지금부터. 그 전에도 해서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더 구체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는 또 빠졌던 부분도 있고, 과거에는 백구제수문 이후 것만을 중점으로 했는데 지금은 백구제수문 밑으로 내려간 곳 탑천이랄지 다른 용암천이랄지 이런 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까지도…….
동규
임동규위원
수질개선을 위해서 조사연구하는 지점을 몇 군데 만들어가지고 총 27개 지점이고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38개, 만경강이 27개 지점.
동규
임동규위원
예, 38개 지점, 만경강하고 동진강해서. 거기에서 수질개선을 위한 조사연구를 하면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걸 갖다가 환경청에 보고하게 되요? 이걸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해서 하면 수질이 개선되겠습니다’ 보고를 합니까? 그냥 연구만 하고 말아요? 실적가지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채수하는 지점이랄지 이런 데를 보다가 특이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물이 갑자기 더러워졌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 해당 시군, 천을 관리하는 해당 시군에 통보해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고.
동규
임동규위원
이게 해당 시군에 통보해서 개선이 된다고 하면 좋은데 새만금을 하나의 제일 살기 좋은 국제적인 환경도시로 만들려고 하는데 제일 문제가 만경강하고 동진강 수질 오염 때문에 문제 아니에요. 그걸 이번에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수질개선을 위한 조사연구를 한다고 하길래 더욱더 연구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을 해가지고 우리 새만금이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들어지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조사연구를 해서 잘 보고해 주면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구로만 해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말은.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조사연구한 결과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도나 시군 이런 데에 통보를 해서 그것이 개선되는 정책자료로 쓰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연구를 실시하는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이 잘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조사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것만 파헤쳐서 수질이 1급수로 된다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높이 평가가 될 거예요. 연구만 하지 말고 더욱더 깊이 파고들어서 새만금유역에 수질개선이 잘 돼가지고 새만금이 명품도시로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적극적으로 저희가 금년에…….
동규
임동규위원
퇴임하시기 전에 다 만들어 놓고 나가야 된다고요.
동길
김동길위원장
원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도내 약수터 수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3분기 동안에 검사한 결과가 전주 학산, 정읍 초산, 남원 관광단지, 정읍 내장, 무주 신풍령, 완주 수양사 이렇게 등에서 대장균군 약 27%가 식수부적합 판정이 된 걸로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우리 약수터 이용객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측정이나 그 문제점에 대한 어떤 연구 그런 것을 하시지 보완이나 계도, 조치 그런 것은 행정에서 합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원래 행정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한 것도 있습니다. 해당 시군을 찾아가서 그 문제점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를 해가지고 순창 대가 같은 데, 대가 약수터 같은 데는 굉장히 큽니다. 물 양도 많고 이용객도 광주 전남을 포함해서 순창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데 그런 데가 세균이 들어가지고 그 세균 제거장치를, 살균장치 이런 것들을 한 2천여만원 들여서 하도록 했고, 또 하나 남원 노암 관광단지에 있는 약수터가 항시 중금속에 오염된다고 해가지고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다른 물이, 주위의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서 깨끗한 물로 계속 합격되도록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적극적인 방안이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바로 그런 방법, 방식을 통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변화 속에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문제는 지금 약수터를 관리하는 해당 시군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고 조금만 더 관리에 신경을 쓰면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하여튼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악취 취약지역 실태조사에서 악취관리지역이 우리밀축산영농법인하고 보통 산업단지에 집중돼 있잖아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악취관리지역은 우리밀축산 거기 하나만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겁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면 그런 곳이 아닌 데에서도 악취가 엄청 발생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원장님께 질의했던 우리 익산 같은 데는 2공단 얘기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원장님께서 ‘어떤 방법이 그렇게 없다. 악취 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래야 할 수 없을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춘포 쌍정리 임대아파트 거기 아시죠? 쌍정리 맞은편에 임대아파트.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 악취는 왕궁에서 나오는 왕궁천 거기에서 지금 미치는 겁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제가 그걸 알고 있고요. 그 옆에 소각장인가 뭐 하나 있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뒤쪽에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거기에서도 악취가 많이 나더라고요. 거기 같은 데는 우리가 한번 조사할 수 없나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한테 악취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하면 저희들이 바로 출동을 해서…….
상철
김상철위원
민원이 들어와야 하는고만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쌍정리 주민들이 거기 출입을 못하고 있어요. 문을 잠궈 놓고 하여튼 강제로 하다시피 자기들이 소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어떤 소각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민원이 실질적으로 제출은 안 됐지만 주민들이, 겨울에도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소각 할 때. 여름에는 더 날 것으로 보고요. 춘팔선, 원장님은 아시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잘 압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춘팔선에 가다보면, 여기에서 가다보면 좌측에 농수로가 조금 넓은 농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악취 납니까? 안 납니까? 그게 내나 왕궁축산폐수처리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왕궁천 것이 익산천에 합류되는 그 부분이에요.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죠, 그 지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료 임동규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새만금의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연구해서 원인이 어디에 있다 해가지고 보고만 해서는 안 되고, 어쨌든 국가예산이 확보돼서 축산단지가 이전이 돼야만 해결이 되지 기능보강 사업을 해가지고 수질개선 한다고 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수질개선, 수질개선 하지 방법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 왕궁에 우선 축산폐수처리장이 지금 설치가 되고 있고 그거 설치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안 되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천을 완전히 걷어내가지고 지금 쌓여 있는 폐기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싹 걷어내야 하고 또 하나는 비가 오면 주교제로, 들어가는 그것도 주교제에 쌓여 있는 폐기물 그게 비가 오면 거기 치가 쌓여서 이리로 나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것이 결국은 익산천으로 흐르고 만경강으로 흐르고 그럽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근본적인 설치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것까지도 종합적으로 처리를 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요,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이 기능보강한다고 한 지가 10년도 넘었고 최근에 공사가 실시되고 있어요. 그런데 민원도 발생하고 해서 공사자체도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해서 보고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것은 안 된다 해서 도를 경유해서 해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을 안 하고는 안 된다니까요. 뭐 기능보강사업하고 뭐 연구하고 보고서 작성해서 내고 해가지고는 전혀 안 된다, 수질개선이.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시작한 사업부터, 한번에 한 700여t 돼지분뇨 이걸 처리해가지고 금방 해결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 본청에 수질개선과도 있을 것이고 여러 환경과가 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게 보고만 해서는 안 될 사항이다. 아까 말씀드린 춘팔선 같은 경우도 그러면 왕궁축산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오염수질 때문에 계속 주민들 냄새 맡고 농사지어야 돼요. 그걸 몇 년간 농사를 지어야 돼요? 지금 몇 십년간 그 악취 맡으면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계속 그렇게 지어야 돼요, 10년이고 20년이고 또 앞으로도.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집행기관이 아니고 조사기관이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상철
김상철위원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집행기관한테 강력히 요구를 해줘야 합니다. 이거 맨날 기능보강사업 한다고 몇 백 억원, 지금 얼마 들어갑니까? 축산폐수처리장. 제가 알기로 지금 몇 백 억원 들어갔잖아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한 550억원정도.
상철
김상철위원
550억원 들어가도 냄새 그대로 납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냄새 나요. 그러면 500억원 그거 공돈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집행부가 아니다고 자꾸 하시니까 도청이고 환경청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건의서 한번 보내셔 봐요. 기능보강사업으로 수질개선 할 수 없다 결론이 나올 거 아닙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토론을 했기 때문에…….
상철
김상철위원
토론 결과가 수질개선이 된다고 합니까? 안 된다고 합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일을 다 차근차근 해나가야지 한 가지만 해가지고 이렇게 단숨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단숨에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수질개선이 안 돼요. 계속 돼지 키워가지고 돼지 똥물 나오고 아까 주교제 얘기 했었잖아요. 저수지 넘쳐버리잖아요. 비오면요. 저수지 거기에 퇴적물이 엄청 쌓여있는데. 물론 원장님이 하실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요. 우리가 작년도 업무실적을 보니까 다 초과달성을 하고 하셨는데 산업폐기물과만 약간 미달됐네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쪽은 지금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50t이하 오수처리시설 이것에 대한 의무규정이 삭제가 돼가지고 양이 많이 줄어서, 그게 또 양이 많은데 그것이 줄어들어가지고 좀 적게 된 겁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어 도민의 보건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자활사업지원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자활사업지원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병곤 위원님께서 발의한 전라북도 자활사업지원조례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명
최동명전문위원
교육복지 전문위원 최동명입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김병곤 위원님 외 13명이 발의하신 전라북도 자활사업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내용, 3항 참고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자활사업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최동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자활사업지원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라북도 자활사업지원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자활사업지원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도내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도내 시·군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빈곤 문제 해결 및 지역복지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최형열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 자활사업지원조례안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자활사업지원조례안 심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전라북도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0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0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는 사회복지, 여성청소년, 노인정책, 보건위생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추 부서로서 도민들에게 금년도 업무계획을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도민들의 다양한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으로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가 되어 도민들의 복지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성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정연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동길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도정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복지 분야 예산이 도 전체 예산 3조7,481억원의 33.9%에 해당하는 1조2,696억원을 차지하고 있어 저를 포함한 복지여성보건국 전 직원은 도민 모두가 고루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추진에 임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 주요성과, 2010년 달라지는 시책, 2010년 복지시책전략과 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심정연 복지여성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인정책과 손종성 과장께서 병원 치료 관계로 오늘 불참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전라북도의 복지업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전 국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신 결과로 중앙공모사업에 19개 사업 정도가 선정돼서 200여억원의 국가예산도 확보하셨고, 보건복지부 또는 여성부 등에서 평가한 9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 결과를 얻은 것도 아주 잘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간에 우리 직원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32쪽에서 34쪽을 보면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구현 또 장애인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등 장애인 관련 해가지고 많이 그간에도 애써주셨고 금년 2010년도에도 많은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잘 들었습니다. 전북지역의 장애인의 복지인권 수준이 지난해에 비해서 향상되긴 했지만 여전히 중하위권을 맴돌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장애인 복지인권 수준은 2005년도에는 전국 3위로 조사가 되어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이듬해인 2006년도에는 15위로 급속하게 추락한 그런 결과를 나타냈고요. 2007년도에도 16개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 최하위인 16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2008년도의 경우에도 2007년보다 다소 상승된 12위로 발표가 됐고 2009년도는 10위를 나타내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평가결과가 향상되었고 또 장애인 등록률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일 수도 있지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할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최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장애인 인권에 한해서 우리도 수준이 상급 수준으로 향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가 장애인 등록률이 제일 전국에서 인구가 많다 보니까 등록률 인구 대비 해가지고 예산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배분율을 따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해 나가고 있고 또 인권과 문제된 것들이 우리도에서 인권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돼 가지고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 문제를 각별하니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에 장애인편의시설센터 운영 같은 걸 5개소 하던 것을 전 14개 시·군에 금년부터 실행을 하게 되고 또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관합동반을 편성해서 시설에 지도 점검 같은 것을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있고 또 시설 간에 교류심사를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인권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저희가 점차적으로 지금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해에 갑자기 상승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첫째로 수반되는 예산에서부터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나가기 때문에 금년에 당장 실적은 좋지 않겠지만 2～3년이 지나면 우리도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 그런 부분에서부터 분위기가 많이 확산되면 우리도가 그 수준에 향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알겠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초고령화사회 대책 마련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릴랍니다. 지금 초고령화사회가 되려면 노령화 인구가 65세 이상이 한 20% 이상 돼야 되는데요,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 도내에서 노인인구가 20% 이상인 데가…….
동규
임동규위원
15%로 나오더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 도의 평균은 15%인데 20% 이상인 시·군이 4개 시·군만 빼고, 전주, 군산, 익산, 완주만 빼고 다 2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일단 일자리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 사업으로 저희가 한 1만3천명 정도 일자리 사업하고, 또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사업을 전문교육을 한 6천명 시켜가지고 노인이 노인을 보호하는 건강한 노인이 불편한 노인한테 말벗 서비스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또 노인들의 건강검진을 한 3,300명 정도 해가지고 계속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또 노인들이 의료비가 많이 지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초고령화사회의 대책 마련이 된다 이 말입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초고령화 노인이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화사회인데 그 20%를 떨어트리려면 10%나 떨어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은 인구를 늘려야 하는, 출산율을 늘려야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서 내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요. 인구구 노인양반이 많으니까, 출산을 않기 때문에 많아지는 거요. %수가. 그래서 여기 보면 출산 뭔고 하면 아기낳기좋은세상전북운동본부 운영 있죠. 2억5천만원 들여서. 거기서는 뭐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아이낳기좋은운동본부에서는 저희가 50개 기관단체, 시민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은행에서는 아이를 둘째아이 낳으면 예금금리를 조금 올려주고 대출금리는 적게 하고 아기용품…….
동규
임동규위원
그것이 시행되고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또 출산장려 도민홍보 그것이 162억원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12개 사업에, 그게 효과가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출산을 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다 노력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규
임동규위원
그 출산율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가 전국적으로는 7번째인데 전국 평균이 1.19%이고 저희가 1.31%인데 조금 황금돼지띠 해에 늘어났다가 지난해에 좀 줄었는데 올해 백호 호랑이띠 해에 또 늘어날 것으로 지난해…….
동규
임동규위원
그게 막연한 추측이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2009년도에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더 감소되지 않고 현재 상태는 유지할 정도로 하려고 그러는데…….
동규
임동규위원
제가 손자가 3남에서 10명인데 셋째 낳으니까 100만원 줍디다. 그 100만원 줘가지고 애기 보육을 하는데 이것이 시원치 않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아까 초고령화사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이렇게 대책을 말씀드리니까 노인 일자리 창출 이런 것 가지고 말씀하는데 출산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국가미래가 담보가 됩니다. 그걸 대책을 해서 하나의 초고령화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맞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고요. 제가 지금 열심히 중매해서 저희 국 직원들도 결혼도 하고 출산하는데 분위기를 동참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또 하나 다음은 에이즈 환자 있죠. 그 관리를 잘 하고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에이즈 환자는 에이즈협회에 다 등록이 돼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게 비밀스럽게 하니까 나타나도 안 할 판인데, 환자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도 환자관리는 본인들의 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때문에 비밀리에 상담해서 계속 번져나가지 않도록 지금…….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유흥업소나 성매매업소 이런 것이 종업원들 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성매매특별법 이후에 음성화 돼있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상당히 그걸 파악하기도 복잡하고 그 관리를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2005년도에 56명이 지금 94명으로 아까 책자에도 나와 있더만. 그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서 아주 계획을 세워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정기검진을 쭉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신종플루 있죠. 그것이 보건관리 업무에 혼란과 두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환자 발생이 많이 줄어들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많이 줄어들었고 일반환자가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도 관심을 두시고 우리 지역에 신종플루의 강박관념 그런 것이 없게끔 홍보를 해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조 위원님.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국장님 1년 내 발이 닳도록 신발 몇 켤레나 떨어뜨렸는가 몰라도 이제 일자리센터 건립이 가까워 왔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정말 너무 애쓰셔서 우리 전라북도 여성들이 우리 국장님 큰 박수 한번 다 보내드릴 것입니다. 기공식도 내일모레 할 것이고, 먼저 너무 그동안에 애쓰시고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들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센터가 지금 우리가 68개로 돼 있는데 맞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중에서 가정폭력 치료기관은 한 1/3 되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21개.
영조
이영조위원
정말 달인이셔. 국장님 대답하는 것은 다 척척하시는데 분포사항이나 이런 것은 제가 보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도내에서 가정폭력 상담건수가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배로 늘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2006년도에는 8,855건, 그다음에 7년도는 1만7,695건, 그다음에 8년도에는 1만7,742건 이걸 볼 때는 우리가 매년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런데 지금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맞아도 신고도 안하고 맞아도 집을 뛰쳐나오지 않고 쉼터로 나오지 않고 그랬는데 지금은 공중전화 같은 걸 사용해 가지고 상담을 많이 해오기 때문에, 그 대신 상담을 해서 옛날에는 맞고 살면서 가정에 이런 문제 있던 것을 상담과 예방을 통해서 많은 교화도 되고 또 위로도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수는 많은데 그전에 같이 이렇게 가정을 이탈하고 이런 사례는 많이 줄었다고 보면 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제가 좀더 얘기를 하자면, 빨리 다 대답을 해버리시니까. 경찰청에서 또 한 것이 있거든요, 조사한 것이. 그것도 역시 우리 전북만 하더라도 처음에 2006년도에는 111건, 7년도에는 150건, 8년도에는 185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증가가 됐다는 것은 경찰에서 한 거나 또 우리 국회 쪽에서 한 거나 본 위원이 살펴본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아내 학대가 76%라는 거예요. 그래서 1,749건이거든요. 그것이 제일 여러 학대 중에서 많은 것 같아요. 표본 된 그걸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가정폭력 또 여성폭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관련된 내실 있는 우리 국의 대책이 있을 것 아니에요. 10년도에는 이런 걸 쭉 보면 계속 상승해서 갔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우리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인가와 또 이에 대한 견해를 간략하게, 방금 좀 말씀을 하셨는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꾸준히 그런 맞는 아내들의 사진 같은 거 영상물을 객사를 주변으로 큰 행사 있을 때마다 홍보 전시판을 만들어놓고 해가지고 하고 또 행사 있을 때마다 캠페인과 홍보를 다양하게 하고 있고 또 언론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지금은 또 그 피해자 구제활동 지원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상담해주고 해가지고 저희들은 그 맞고 사는 사람들이 당장에 맞아서 폭력에서 방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상담과 교화 이런 것도 지금은 아내들만 상담하는 게 아니라 남편까지 상담을 교화시켜 나가는 것들을 전산망 전화로 인해서 계속 교화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식이 지금은 상대적으로 저희가 여성들이 학대를 많이 받는다고 그러는데 또 남성들 입장에서는 매 맞고 사는 남편들은 창피해서 말도 못한다 그래가지고 매 맞는 남편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은 어느 편에서 아니라 중간 편에서 잘 교화하고 선도하고 상담 예방해가지고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건 우스개가 아니라 방금 제가 그렇지 않아도 머리에 있어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국장님 박사 돼가지고 미리 문제도 내고 답도 하니까, 남편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남편 학대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표출을 안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창피하고 그러니까 지금 안하잖아요. 이런 대책은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단다, 남편들이 많이 맞는단다 또 이런 게 있단다는 하지만 우리가 여성 쪽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남편들은 어디에서 해야 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 도내에 건강가정센터가 4개 있는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가정센터에서 남편들은 상담오면 상담해주고 가정방문해서 대화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건강가정센터에서 지금 남성들의 문제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그런 쪽에서 잘 하는데 이게 그렇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홍보하려면 우리 도에서 전체를 놓고 한다는 것은 아까 그런 말씀대로 할 수도 있지만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군에서는 더 몰라요. 그러면 이걸 시·군 어디에다 위촉을 해서 해야 빨리 시·군에서 홍보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을런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복지와 연관된 시설에게 이런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가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사회복지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공무원들 순회교육을 다니면서 이런 전반적인 저희 업무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1577-0365 돌보미콜센터 그런 데 업무로 지금 웬만한 민원은 다 상담이 많이 걸려오기 때문에 거기서 소화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하루에 한 270여건씩 상담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데 오면 건강가정센터로 연결해 가지고 상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홍보를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각 시·군의 어디를 통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콜센터가 시·군에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 시·군에서 저희 김제만 해도 플래카드가 많이 붙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관심을 갖고 보는 사람들은 거기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여성학대도 남편한테 사실은 학대 받고 있는데 자기가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니까 표출을 못한다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어디 한 곳에 거기다 전화를 하면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각 시·군에 더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우리가 불났다 하면 119 하듯이 아이고 정말 속상하고 남자한테 맞았을 때는 사실 창피해서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자기 핸드폰이라도 전화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잘 알 수 있는 대대적인 그런 하나의 시스템이 됐으면 더 좋겠더라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게 돼 있어요. 1366. 063-1366인데 전국에 1366인데 일상적으로 전화하면…….
영조
이영조위원
알아요. 1366은 우리 주로 여성들이 하는 줄만 알더라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은 하면 그게 연관이 되면 건강가정센터로 상담이 되니까 그냥 1366은 쉬우니까…….
상현
이상현위원
1366 한 지가 우리가 오래돼서 다 웬만하면 그건 알거든. 그런데 남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또 그런 분들은 하기가...... 몰라 전혀 그 부분을. 그러면 계획적으로 복지여성국에서도 시·군을 통해서 1366은 여성들이 피해를 입고 여성들이 폭력을 당해서만 그리 일단 가서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줄만 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겸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알았습니다. 홍보를 신경 써서 활성화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65세 치매가 굉장히 많다 그랬는데 몇 %다 하고 추정인원은 2만4천명인데 실제로 우리 도에서 확인한 것은 몇 명 정도나 돼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지금 노인인구의 8.5%를 보고 2만3,603명 정도 추정환자 수로 보고요. 저희가 치매환자로 관리하는, 보건소에다 내가 치매다고 해가지고 등록 관련 환자는 1만7,842명이.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대책은 충분하니 생각하고 계시겠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시·군별로 노인치매상담센터를 시·군보건소에 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환자들이 오면 조기검진을 해가지고 치매치료가 필요하다 하면 관리비 지원으로 금년부터 한 사람 앞에 월 3만원씩 12달 36만원 정도로 국비와 도비, 시·군비로 해가지고 금년부터 그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 돈이 한 8억6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하고 치매 조기검진하는 건 60세 이상이면 무료로 누구나 보건소 가서 검진하고, 검진해 보니까 병원을 다녀야 된다, 관리비가 필요한 사람은 3만원씩 주는데 차상위계층, 저소득층까지 노인 우리 도에서도 한 2천명 정도로 보고 그 사람들은 관리비를 주고, 더 심하다,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하면 요즈음에 장기요양보험기관인 재가복지 서비스를 하는데 주간보호, 단기보호하는 데 가서 서비스를 받고 또 1등급, 2등급, 3등급이 된다 그러면 전문요양기관에 입원해서 전문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금년부터 이 예산이 서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산이 섰으니까 금년부터는 실행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부터 하니까 미리 홍보가 되어야 내가 보건소 가서 이것 검사할 수 있다 하지 지금 아직은 전혀 감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군 보건소에다가 우리 도에서도 이런 건 각 시·군에서 면 단위로 이런 것을 보내서 면 단위에서도 지금은 방송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장단이나 이·통장들 회의 때도 이런 걸 충분히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문제 가지고 회의 한 것은 제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2월이니까 빨리 알려줘서 차근차근 그런 분들이 보건소에 가서 검진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홍보에 대해서 각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일단 요즈음 노인범죄가 자꾸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노인범죄의 주 요인은 지금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고독, 경제적인 영향으로 노인범죄가 지금 생겨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걸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복지여성국에서 장애인, 독거노인, 소외계층을 도와주는 그런 업무를 거의 보고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찾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스럽지만 심도 있게 찾아가지고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범죄 일어나는 건 경찰이 아니고 잡을 순 없는 거고 우리가 그분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예방차원에서 주먹구구로 찾아서는 안 되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심도 있게 찾아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에 한센인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 도에 시·군별로 등록된 한센인이 1,512명인데 정착된 인원은 1,154명이고, 재가인원은 365명으로 1,512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다면 세대로 평균 잡아서 한 700세대 가깝게 되겠네요. 그렇다면 제가 예산 같은 걸 봤을 때 한센복지협회나 그런 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돈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 주거환경 가서 보셨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가봤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보셨을 때 국장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너무나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 불행이 시작된 분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전라북도 자체에서 물론 국가사업에서 하는 건 하는 거지만, 우리 도차원에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연구해 보셨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별도로 그분들한테 지원은 안 되고 사실 그분 1세대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 노후를 건강하게 계시다가 세상을 가실 때까지 편안히 가셔야 되는데 저희가 대상이 돼가지고 지원되는 것 말고는 간이 양로시설 하는 것 있고 그래서 별도로 개인들한테 지원되는 저기는 없고 치료하러 갈 때 지난해에 저희가 한센인 치료하는데 차량 해줘가지고 병원이라도 우리 도내의 병원에 못 가니까 병원 갈 때 운송해서 가고 그런 정도만…….
상철
김상철위원
그래서 금년도는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지금은 안 되겠고, 본 위원이 국장님께 부탁을 한번 드려볼게요. 한센인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세대 분들은 향후 10년 이쪽저쪽이 다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그분들 일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도지사님께 건의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셔 봐요. 그동안도 한 60～70년 힘들게 사셨는데 남은 여생이라도 뭔가 혜택을 받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좋은 사업을 연구해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꼭 그것 좀 해주시고요. 아이 낳기에 대해서 임동규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보충 쪽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이 출생이 평균 6년간 보니까 1.3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자꾸 셋째아이에 대해서 무엇을 지원해준다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은 둘째도 안 낳는데 셋째애 지원 못 받죠. 지금 둘째 낳기가 더 우선 급선무란 말이에요. 홍보방법을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꼭 둘은 낳자, 그런 홍보방법으로 나가야지 둘도 안 낳는데 셋 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정부에서 한꺼번에 둘째부터 하기는 너무 예산이…….
상철
김상철위원
재정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돈 준다고 홍보하지 말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둘째를 꼭 낳자, 둘째까지는, 이렇게 홍보방법을 바꿔야지 셋째 등록금 지원해준다, 뭐해준다 이것 가지고는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요. 지금 현재 이 템포로 계속 1.3만 유지하고 가면 향후 20년 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대학 문 다 닫아야 돼요. 전라북도에 한두 개 남고. 이렇게 하자면. 그러면 대학교수들, 직원들 다 집에 가야 되고. 이걸 우리가 전라북도 자치단체라고 해서 국가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정말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은 2명씩 꼭 낳잔 말이요, 결혼하면. 이것을 우선적으로 홍보를 해야 돼요. 그렇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1.3명으로 계속 앞으로 20년 가면 어떻게 되냐? 인구 줄고, 대학 문 닫아야 되고. 이것은 어떤 전라북도 문제가 아니고 국가 미래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앞장서서 둘은 꼭 낳자 홍보를 그렇게 나가셔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국장님 지난 이야기지만 구정 잘 보내시고 우리 도청의 모든 직원 분들 하시는 일 소원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심정연 국장님이 지금 국장님 하신 지 2년 되셨는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아마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장님 같이 일 열심히 하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97년 IMF 이후에 사회적 분위기가 더 힘들다, 경제적인 부분도 더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느껴집니다. 46쪽을 보니까요 저는 노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성의 일자리 및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확대를 해야 한다라고 항상 주장해 왔습니다. 주장해 왔는데 전라북도에 여성단체가 몇 개 단체나 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223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은 단체가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도 단체가 있고요. 또 시·군에 단체가 있고, 우리 도에는 여협과 여연과 있어서 하는 단체가 있고 또 여협과 여연이 아닌 단체에 기타 단체에 있고 그래가지고 도내에 있는 시·군까지 합쳐서 223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도내에 200개가 넘는 여성단체가 있다라는 건 타 시도에 비해 비율적으로 봤을 때 많은 편이에요, 아니면 적은 편이에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대개가 중앙에 단체가 있어가지고 도지부가 있고 시·군지부가 있기 때문에 14개 시·군에 보통 10개 정도의 단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0～15개. 그것이 포함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도가 특별히 다른 시도보다 많다는 아니어도 아마 중간 수준 정도는 될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아마 24일날 여성일자리 기공식인가 하시죠. 뭐 하는 곳이에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여성일자리센터는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거점기관으로 맞춤형 교육을 시키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도내의 일자리 기관에게 연계시켜서 할 수 있도록 거점화 기관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응력 기술 이런 것을 배우는 건가요? 아니면 1년 과정인가요, 아니면 소개만 하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6개월 과정, 3개월 과정, 지금은 기본적으로 6개월 과정 정도는 해야 기관에서 10명이 필요하다, 20명이 필요하다 맞춤형으로 지금은,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30명이고 50명이고 그런 과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교육만 하고 취업도 같이 연결해서 해주는 건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연 몇 명이나 하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난해 2009년도에는 2,230명 정도 했어요.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 고용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라든가 그것이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계속 발굴해가지고 여성친화기업으로 발굴해서 관리하면서 거기서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다른 시도도 그게 있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다른 시도는 일자리센터가 없고 저희가 전국 최초로 이걸 했는데 기존에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여성들의 취미, 교양 그런 프로그램을 해왔었는데 저희들이 IMF 온 뒤로부터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해야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리고 일자리가 있어야만이 지금은 선진국으로 가면서 혼자 남자 벌어서는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같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여성교육문화센터를 취업기관으로 자격증 소지하는 것으로 50%를 전향을 해가지고 2008년, 2009년 하면서 일자리 기관으로 기반구축이 됐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이 일 잘하신다는 이유가요 제가 질문한 요지를 다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질의할 게 없어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여성들의 교양강좌, 백날 하면 뭐합니까? 물론 의식변화도 있고 사회적 변화도 있겠죠. 그게 어떤 가정하고 연관이 돼서 충분한 사회적 문화를 형성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게 직장하고 사회적응하고 연결이 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로 전라북도가 하신 거라면서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연 2,200명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들이요. 제가 질의하려고 했더니 다 답변하니까 할 것이 없어서 다른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제 질의의 요지가 46쪽을 보면 여성합창대회에 지원도 하고요, 여성자원활동센터에 운영비도 지원을 하고요, 여성자원봉사 워크숍도 지원을 하고요, 자원봉사자대회 개최하고, 여성단체 역량강화를 하는데 있어서 사업도 지원하는 건데 솔직히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더 이상 발전이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했고요. 두 번째는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방향을 아까 말씀하신 여성 일자리센터에 준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여성이 사회에 적응하고 참여하고 어떤 그런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에서 해줘야지 교양강좌 정도 해서는 지금은 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IMF 이후에 경제를 살린다, 교육을 한다, 가정과 문화와 학교에 어떤 평등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2010년도는 저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글로벌 세계에 맞춰서 개념적인 부분보다 피부로 와 닿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 피부라는 것은 교양강좌보다는 직접 여성이 사회에 참여하는 능동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노인일자리 창출도 뒤쪽에 보니까 인력파견형 일자리도 있고 소득창출형 일자리도 있고 공동작업장에 관련된 운영도 있고 그러데요. 노인 부분에 보시면. 여기 57쪽에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여성도 인력파견형 일자리도 만들어 보시고 또 소득창출형 일자리도 만들어 보시고요. 또 여성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의 시스템도 여성들한테 갖춰지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또 물어보면 또 다른 거 질의할 것 다 말씀하시니까 다른 걸로 한번 건너보겠습니다. 좋으신 정책인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전주에서만 필요합니까, 아니면 14개 시·군에서도 공동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지금 시·군의 여성회관도 취업화하도록 해가지고 지난해 사업비를 2천만원씩 주었습니다. 줘가지고 교육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취업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과목으로 전향하도록 그래가지고 교양과목이나 취미, 여가선용을 하던 것을 지난번에 시·군에 저희들이 해가지고 한 250명 정도가 2억2천 여성회관 있는 데를 바꿨고, 올해도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그전에는 시·군 여성회관은 시·군에서 알아서 프로그램 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취업 쪽으로 연계가 안 돼서 저희가 취업설계사도 파견시켜서 여성회관에 배치하고 또 취업에 필요한 강사수당도 해주고 해가지고 점차점차 끌어올리면서 저희들이 도의 일자리센터하고 같이 네트워크해서 시·군에 나가서 지도도 하고 그런 연대를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약간 비껴 말씀을 드리자면 요즈음에 각 지자체에서 GAP교육 영농교육을 라이센스 교육을 하고 있어요. 다른 선진국에서는 쉽게 하면 영농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게 많은 기회를 줘요. 농기구도 무료로 대여를 해주고 그런 시스템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도 먼저 우리 전라북도도 여성들에 취미와 적성에 맞는 어떤 라이센스 자격을 부여해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넓혀준다면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여성일자리센터가 더 성황리에 될 거고 그게 시·군으로 확산된다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가 구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에도 GAP교육을 통해서 많은 영농가들이 참여하게 되고 다른 때 같은 경우는 5, 6분, 30분 정도 늦는 것이 아주 당연사 됐는데 10시에 시작한다라고 하면 9시 55분까지 딱 도착하더라고요. 왜, 자격취득을 해야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성에 관련된 것도 그만큼 자부심을 갖게 해주면 라이센스 제도가 있다면 아마 더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항상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요, 이때쯤 그러니까 2009년에도 아마 업무보고 때 말씀을 올린 것 같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종일돌봄교실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상당히 성황리에 잘 운영되고 있기도 합니다. 일부 센터는 그렇지도 않지만요. 저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중복으로 인한 불협화음이 많이 생긴다 이런 부분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도교육청과 연계해서 아무래도 피해나가면 더 많은 학생들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본다면 장수에 있는 산서지역아동센터나 진안에 있는 예솔지역아동센터가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데 초등학교에서도 또 종일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복 아니겠습니까. 약간 중복을 피해서 다른 지역에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라면 훨씬 좋은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국장님 이 중복에 대해서 혹시 도교육청하고 협의할 의향이라든가 대책은 있으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에서 센터가 산발적으로 저기한 것을 시·군으로 하여금 신고가 산발적으로 되지 않도록 1㎞나 2㎞ 이렇게 거점화해서 하는 방향으로 시·군에 저희들이 다 저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군수님들이 지자체장님들께서 선거직이다 보니까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데 이게 막는다는 게 한계가 있고 그래서 거점으로 몇 ㎞ 전방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교육청에는 그때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셔서 실무자들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지역아동센터하고 학교에서 하는 종일반하고 예산 부분에서 너무 차이가 많으니까 가능한 한 그렇지 않은 쪽으로 이렇게 시·군별로 하나씩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늘려갈 때 그런 것을 고려해주면 좋겠다고는 했는데 금년에 새로 업무가 바뀌어진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군에는 한번 다 이야기를 했지만 또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런 선정이 바로 옆에 부분에 되지 않도록, 그리고 만약에 교육청의 사업이 확대되기 전에 그런 것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게 중복을 하게 되면 지원이 없는 곳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원을 양쪽에서 받다 보니까 아동들이 월 화 수 목 금까지 해서 간식 나오면 이렇게 피해서 다닌다는 거예요. 물론 계속 간식도 나오긴 하지만 어떤 날에 자기가 하기 싫을 때는 거기를 빠지게 되고 이쪽을 가게 되고 또 이쪽 가다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가다 보면 효율적인 교육이 진행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을 초창기에 잡아내지 않으면 나중에 더 중복이 확산되다 보면 고스란히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아동은 아동대로의 여러 가지 중복교육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사전에 막아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2010년도 복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 그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금년 253개소 중에서 지원은 지금 253개소를 다 못하고 있어요. 벌써 개소수가 많이 늘어가지고 205개소 지원하고 있는데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급식비 지원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급식비를 못하고 간식비를 겨우 300원 올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도 전체적으로 우리 복지예산이 한 2.5% 올랐기 때문에 그 회의를 지금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들이 초창기에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숫자도 많고 그랬지만 지금 정착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급식비라든가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양적보다는 질적 수준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지역아동센터에 크게 관심이 많은데요, 예전에는 처음 발생할 때는 보호의 개념이었는데요, 아동보호의, 지금은 아동지도로 이상하게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호개념도 있지만 지도개념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운영하는 센터장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요. 근 300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 있어서는 높다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운영 센터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안에 집세 내야지요, 운영비 내야지, 교사들 급여까지 그리고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많이 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격한 평가제도를 도입해서라도 할 수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정말 이게 어떤 적은 액수라도 영리적인 목적을 취한다라고 할 경우는 과감하게 그 센터에 준해서 엄벌을 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성립이 돼야지 그냥 보고만 있기에는 너무 난립한 지역아동센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잘하는 데 인센티브 하고 못하는 데 페널티 그게 방침이 서가지고 지난해 연말에 조사한 거에 의해서 올부터는 체계적으로 자꾸 정비가 돼나가고, 형식적으로 하는 데는 같은 선상에서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자연도태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열심히 해주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방학 중 결식아동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방학 중 결식아동 숫자가 몇 명이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4만6,460명 중에서 학기 중에는 교육청에서 하고 방학 중에 하는 숫자는 인원이 4만3,927명이 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가지고 2009년도에 53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세워졌었고. 이게 방학 중,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그 예산을 어디를 대행해서 음식을 제공하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별로 다 다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495개소에서 단체급식소를 이용하는 데는 187개소가 있고, 도시락을 배달하는 데는 10개가 있고, 또 주·부식을 갖다 주는 데는 128개소 있고, 식품권을 주는 데는 220개, 그러니까 시·군 실정에 맞춰서 공동 도시락을 해서 배분할 수 있는 자활사업단 같은 데서 한다든가, 뷔페 하는 데서 한다든가, 그런 여건이 안 된 오지는 식품권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가장 관심은 정부에서 증액된 예산이 2010년도에는 예산이 중단됐다고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중단된 거 처음에 그 이야기 나왔다 바로 예산 다 확보됐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정부에서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대로 지원하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난번에 김형오 국회의장님 왔을 때 우리 도에서 건의한 것이 바로 돼가지고 예산 확보됐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예산 세원은 어떤 걸로 하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국비 그때 52억원…….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서 2010년도 예산이 총 얼마.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총 203억4천만원요.
진명
김진명위원
2009년도는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2009년 것은 지금 제가 여기에는 안 갖고 왔는데…….
진명
김진명위원
그 정도 되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좀 적어요.
진명
김진명위원
203억4천만원이 전부다 국비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에요. 도비가 18%고요, 특별교부세가 28%고, 시·군비가 54%인데 지난번에 저희들 예산…….
진명
김진명위원
특별교부세가 28%?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이게 국비에 해당되는 거고만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교육청 특별회계 돈 말고 추가로 배정이 됐었어요.
진명
김진명위원
그게 배정된 게 얼마에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때 52억원.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서 도비 18%, 특별교부세 28%, 시·군비 해서 총 203억4천만원인데 그 문제가 됐던 것이 52억원이었고만요. 그게 확보가 안 돼서, 그런데 그게 바로 내시가 돼서 내려와 있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내려왔어요.
진명
김진명위원
방학 중 결식아동 학생들한테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2. 전라북도 자활사업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3.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