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원오
김원오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일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여성과, 체육산업과, 고객봉사과, 환경정책과, 생활환경센터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어제와 같이 담당과장의 보고는 생략하고 부서별 업무보고서 내용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순서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는 이미 배부 되어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부서가 부서이니만큼 애로사항이 많겠네요?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무슨 뜻인지 압니까? 일자리창출 9쪽에 할 말이 많은데 일자리 창출사업 총력 추진에서 금년도에 일자리 7,000개에 7,000명을 창출한다고 했는데 이는 경제적 일자리 4개 분야에 2,900개, 사회적 일자리 6개 분야 4,1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공분야별 일자리사업비는 모두 확보된 겁니까? 그 두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세부적인 내역은 저희들이 자료로 별도 제출하도록 하고 두 번째, 공공분야 일자리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전부다 예산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공공근로와 인턴은 근무하고 있고 희망근로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선발 중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일자리창출이 작년보다 올해 어때요?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 경제가 상당히 어려웠지만 금년도 그런 분위기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공공일자리 범정부적으로 중앙정부나 도나 저희시도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공공분야에 집중적으로 일자리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사업 총력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잘 해 주시고 자료를 우선……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세부적인 내역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다음 12쪽에 종합보훈복지회관 이게 어느 과가 됩니까?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과 소관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12쪽에 현 보훈회관은 협소합니다만 신축회관 건립계획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맞지요?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난해부터 저희 동해시청 출신으로써 강릉보훈지청장으로 계시던 안금두 보훈지청장님께서 저희들 보훈회관을 수차례 방문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나 보훈가족들이 지청장님께 이런 부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보훈단체 8개 단체 중에서 선별적으로 4군데에 걸쳐서 지금 임대 내지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회관을 하나로 일원화시켜서 건립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건의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안금두 지청장님께서 국비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저희들은 저희들 행정 내부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건의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훈청에서 2012년부터 지역단위 보훈지청에 대해서 회관건립이라는 부분의 국비를 지원하겠다 라는 계획이 아마 지금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획에 맞춰서 2012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미리 금년부터 준비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우선 국도비 예산확보는 물론이거니와 치밀한 계획하에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내로 행정절차를 진행시키면서 의회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5쪽에 사회복지 관련 시설운영 부분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금 우리시에서 직접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찾아내서 많은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수요가 많이 늘다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분들에게 왜 그렇게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여기는 도비로 지원되나요? 국비하고 주로 도비입니까?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주로 국비하고 도비로 하다보니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적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수혜자는 시민들인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지요?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국비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수 국비와 도비뿐만 아니라 시비도 지원이 됩니다. 지원되는데 사회복지분야에 국비가 한 70%정도 수준이 되다보니까 의무부담 비율로 해서 시비가 그만큼 부담되기 때문에 저희과 예산 총 190억원정도 중에서도 70%가 국비이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부담하는데 사회복지회관 역시 저희들 시에서도 25%를 지금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충족하다면 더 지원해서 많은 사람이 수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리면 좋겠지만 예산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요구하는 만큼 수요에 충족하지 않게 그렇게 지금 예산이 되다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던 분들이 심사에 의해서 또 지원을 못받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다. 우리도 충분하면 지원을 계속 이어서 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장소가 굉장히 늘어난 수요에 비해서 이게 협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 좀 더 증축하든지 아니면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좀 강구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한번 살펴보고 시가 재정의 여력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래서 시에서 미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를 이분들이 담당을 한다 라고 생각하면 좀 더 관심을 시에서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쪽에 자원봉사 운영의 활성화 부분에서 이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우리시에 미처 공무원들이 못하시는 일들을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이 감당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많이 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봉사들이 어떤 부분에 주로 하고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관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단체가 100여개 정도 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시설뿐만 아니라 저희들 각종 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꼭 어디라고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들이 시설쪽으로 좀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환경보전부분 그 다음에 교통질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지금 종사를 하고 있고 또 봄철이 되면 산불예방활동 순찰도 병행해서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환경분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분야에 환경쪽 단체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분들이 주로 담당을 좀 하도록 하고 분야를 좀 나누어서 이분들은 순수하게 다른 쪽으로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꺼리를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이 부분들이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봉사를 하겠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시에 신청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저희들 요양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병원간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대부분이 많이 가겠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환경단체도 자원봉사단체로 등록해서 등록된 상태에서 자연보호활동을 자기 순수활동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입장이고 다른 사회단체도 마찬가지로 자기 분야별로의 역할들을 하면서 자원봉사를 자기 분야쪽으로 자원봉사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수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요에 맞게끔 저희들이 알선도 하지만 본인들이 대부분 희망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알선해 드리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혜숙
김혜숙의원
네, 물론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스스로 봉사를 원해서 하는 건데 시에서 좀 그런 쪽으로 유도하셔서 분야를 좀 나눠서 이런 쪽으로는 또 환경은 거의 환경분야에서 좀 해 주시고 구분해서 하는게 어떨까 라는 의견입니다.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역할분담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걸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과장님 새해 건강하시고 부서 직원들 다 건강하시기를 우선 기원드리겠습니다. 또 며칠 전 폭설로 인해서 아주 삼화골짜기에서 3일동안 고생하는 것을 제가 지켜봤습니다만 애 많이 쓰셨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우리 현충탑과 충혼탑이 있지요? 북평 거기는 지금 현재까지도 갈라서 하고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시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천곡에 있는 현충탑 그 부분만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김진엽의원
북평 것은 안하고……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진엽의원
거기도 가능하면 합봉할 수 있는 과장님 계실때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시지요.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북평에 신위를 모시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신위는 천곡으로 전부다 옮겼습니다.
김진엽의원
북평에는 지금 전혀 없습니까?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진엽의원
잘하셨습니다. 제가 3대 때부터 이걸 주장해 왔는데 떠도는 영혼들 제사를 양쪽에서 지내면 귀신들이 밥을 제대로 못얻어 먹고 이쪽에 갔다 저쪽에 갔다 하다가 싹 굶어가지고 동네가 시끄러울 그런 위기까지 오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무신론자에 가까운 얘기 같습니다만 생각을 안해 볼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다행히 한군데 봉안이 됐다면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보훈건립회관을 지금 양묘장에다 하겠다. 양묘장이 시부지이죠?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엽의원
그런데 양묘장 부지를 분배하게 되면 양묘장 자체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작년도에 우리 현충탑 인근에 박삼수씨 부지를 기부채납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시에다가 칠백 몇 평인가 그 돈을 주고 산 겁니까 아니면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작년이 아니고……
김진엽의원
오래 되었지요. 오래 되었는데……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해서 천곡동 저희들 신시가지에 구획정리했던 부지를 조성원가로 매매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일부 받은바 있습니다.
김진엽의원
그래서 기왕이면 그 일대가 아마 지금 무슨 지역으로 지목이 되어 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르신네가 작년도에 그걸 시에다가 매각의뢰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했는데 감정금액이 아마 본인의 흡족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보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차라리 그러한 부지는 어차피 시부지로 만들어 놓으면 장래성이 있는 부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걸 매입해서 그 인근에다 제한을 두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주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장래적으로도 부지를 매입할 필요성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의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과장님 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되시지 않지요?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우리 또 유능한 김종문 과장이 와서 사회 저소득층에 대해서 잘 어루만져 주고 많은 불평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의정생활을 하다보니 많은 얘기가 들어와서 내가 몇가지 좀 물어보겠는데 첫 페이지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있어서 지금 참전유공자 수당을 1인당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부터 1만원이 인상된 3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타시군은 지금 어때요?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타시군은 지금 저희들 하고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그런데 삼척은 작년에 2만원 주던 것을 금년에는 5만원을 인상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입장이고……
낙진
정낙진의원
다른 시군에는 20만원까지 준다는 곳이 있는데……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까지 2만원을 주다가 작년 연말에 조례개정을 해서 1만원이 인상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금년에 1만원 인상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그건 추이를 한번 보면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인원수도 얼마 되지도 않고 우리가 유공자를 지원하고 생계비를 지원하고 어떤 수당을 주는 부분은 국가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나서서 일해 주고 싸워줬기 때문에 그 대우를 해 줘야지 후세들도 그런 일에 참여를 하지 이러한 보훈이나 이런 부분이 미미해지면 누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런 일에 나서겠느냐? 결론은 보훈이라는 것이 그런 원칙아래 이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 봤을때 우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라면 최대한 지원해 주자. 또 이분들이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얼마 안됩니다. 자꾸 연령에 의해서 돌아가시고 지원범위는 줄어드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리듬으로 가는데 얼마전에 그런 부분도 읽어 보셨는지? 참전유공전우회에서 수당을 좀 올려달라. 이런 건의가 들어온 것도 알고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난해에 1만원이 인상되어서 금년 1월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행하고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우리 유공자 수당이 지원되는 600명에 2억 3,600만원을 하니까 1인당 한 393천원정도 그럼 한달에 3만원씩 하면 36만원에다 장제비 조금하고 이게 전부란 말입니다.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이런 소액의 어떤 수당 및 장제비 지원은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예우나 그간의 어떤 공로에 대해서 보답이 아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산사정이 또 뒤따라가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 차원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계속 얘기드리지만 연령이 이제는 노령화 되어서 몇 분 남아 있지도 않습니다. 있을 때 좀 예우를 많이 해 주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 다음에 9쪽에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는 국비가 많은 지원이 되어서 희망근로사업을 대대적으로 했는데 이번에 국비가 다 삭감되어서 이 사업을 지금 안하고 일자리 창출사업만 하지요?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근로사업이 작년 대비해서 예산규모가 30% 수준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글쎄 그정도 수준인데 그러다 보니 여기에 무슨 문제가 나느냐? 작년에는 다 일해서 벌어먹고 살고 생계에도 도움이 되고 이랬는데 전부다 이제는 일할 기회를 박탈당한 그런 어떤 상실감이 오는 거야. 나는 지금 전년대비 한 30%뿐이 안되고 그래서 삭감대비 희망근로에 약 20억 5,949만원정도 되는 부분이 있고 대신 일자리에 시비 지원하는 일자리 지원에 10억원이 들어가니까 둘을 나누어 봤을 때 한 10억원정도 지금 삭감되어 있다. 그만큼 10억여원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결론은 그거란 말입니다.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이렇게 봤을때 이 예산이 물론 또 재정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위한 어떤 노력이나 앞으로의 전망 이런 부분에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범정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이런 부분 일자리를 더 늘려야 되겠다 하는게 이제 정부나 저희 도나 시나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근로를 지금 접수를 받아보니까 강원도 내에서는 경쟁률이 최고 높고 인원은 당초 저희들이 158명을 지금 선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또 사역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고 이래서 일단은 선발 자체를 한 100여명정도 더 늘려서 한 250명정도로 지금 선발하려고 합니다. 해서 기간은 좀 탄력적으로 하고 조기 추경을 통해서 추가적인 재원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추가확보를 더해서 일자리를 좀 늘릴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과장님 참 좋은 생각인데 제가 업무보고회나 간담회 등등의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이런 얘기를 좀 한적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시정이 지금 이런 일자리창출이나 여러 가지 부분입니다. 산림숲가꾸기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 부분에 탈락하는 사람들의 상실감을 회복시켜 주자면 지금 아주 좋은 말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돌아갈 기회를 조금 줄이고 그 기회 남는 부분을 다 합쳐서 다른 사람을 더 고용하자. 그리고 이건 맡아놓은 직업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충 흘러가는 얘기 또 이런 자료 내가 몇 군데 이제 이번에 조사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의회의 권한인 사무조사를 통해서라도 시정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회를 그 사람들에게 조금씩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게 맞다. 그렇다면 사회적 불만도 줄어들 것이고 또 그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이 균등하게 나눠짐으로써 일자리도 창출이 되지 않느냐? 요새 제가 가끔 TV프로를 보다 보면 리어카를 끌면서 휴지를 모으는 사람들 어제 프로에는 또 애까지 화상 당한 애가 같이 이래 미는 것을 보고 저 혼자 눈물을 흘렸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위치에서 또 여러분 공직자들이 생각하는 위치에 있는 부분의 바닥에는 진짜 하루하루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현 실정에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서너푼이라도 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는게 맞지 않느냐? 이 생각에 대해서 제가 뭘 말씀드리는 것인지? 잘 좀 깊이 생각하시고 그런 어떤 제도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사회복지 말고 노인사업 이런 부분은……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여성과에서 합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복지여성과에서 하지요?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 부분은 다른 데서 묻기로 하고 하여튼 주문이 그 정도입니다. 앞으로 시정을 운영하면서 복지부분을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에 많은 생각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4쪽에 긴급지원사업 대상자는 어떤 방법으로 조사 및 선정하게 됩니까? 또 지원기준은 어떻습니까?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위기 급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인데 지원 수혜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그러니까 차상위대상자 그 다음에 또 가장이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실직을 했을 경우라든가 돈을 벌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교도소에 수감되었든가 소득이 있다가 소득이 갑자기 단절되었을 경우에 먹고 살기 힘든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비가 병원 자기부담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할 수 있고 생계비는 한달분을 임시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장제비와 해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요건이 재산이 8,500만원 이하이고 금융소득이 통장에 300만원 이하인자라야지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우리 계장님이 작년에 보니 열심히 많이 하셔가지고 긴급지원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오늘 계장님이 왜 안나오셨네. 실직자, 계절적 생계위협자 등도 수혜가 되도록 조사시에 파악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수고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시에서도 애를 먹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그리고 복지여성과 업무분장이 잘 됩니까?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큰 틀로 생각하시면 저희과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국민기초생활 영세민들 예전에 말하던 영세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복지여성과는 노인, 청소년, 아동, 여성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고 장애인까지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내가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예컨대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가정에서 되도록이면 국가적인 보조를 좀 받고 싶어서 주민등록상 주거를 별도로 구분시키고 어르신에게 노인보장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자녀들은 별도로 그런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에게 그런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하거나 또 두 번째로는 아까 그 예와 같이 어르신네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또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서 급여를 이중으로 수급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폐단이 종전에는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말 그대로 중복지급이라든가 그 다음에 받아야 될 사람이 누락된다든가 그 다음에 수혜자들이 재산을 감춰놓고 누락시킨 상태에서 조사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 1월 4일부터는 사회복지 전산 통합망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전 가족에 대한 금융재산 그 다음에 부동산 할 것 없이 모든 공적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전부다 그런 쪽으로 다 갖추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수혜 받던 사람이 탈락하는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재산을 감춰놨던 부분들이 발각되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탈락되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좀 대두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금년부터는 많이 보완되어서 거의 예전과 같은 그런 이중혜택을 받는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되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자료를 좀더 계속적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다보니까 전산시스템 자체가 아직까지 완벽하지 못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보완을 좀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보완하면 금년 하반기정도 되면 정착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하여간 이런 예들이 이제 주위로부터 불만소리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듣기로는 충분하게 검증되지 않는 얘기라서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누구 집은 자녀가 아주 부자인데 어르신네가 가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굶어죽지 못해 겨우 사는데 일도 못한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걸 보면 참 듣기도 민망하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또 잘 배려되어서 참여의 평등, 기회의 균등이 제공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는 이런 걸 잘 해가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혜숙 의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봉사단체들의 어떤 관리문제도 사실상 이게 일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현실이 뒤바뀌어 가는 그런 일이 안생기도록 적의적소에 봉사인력들이 잘 배정되어서 실효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복지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그리고 또 하나 주민 7쪽에 보면 자활사업 내실운영 이래가지고 그 밑에 2010년 예산은 16억 7,000만원인데 위에 예산액은 18억 9,800만원인데 이게 왜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오타 입니까?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오타인 것 같습니다. 위에 18억 9,800만원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그럼 밑에 있는 16억원이 틀리네요?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원오
김원오의장
그럼 합계까지 다 틀리겠지요?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밑에 것은 작년도 연말에 내시되었던 금액이고 위에 금액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서 내려온 금액이다 보니까 계수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과장님 마무리 질문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업무를 아주 통달 하셨네요. 그전에 한번 근무하셨습니까?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안했었어요?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업무파악을 빨리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 주민생활지원에 대해서 제대로 하자면 기금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야 되겠지요?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국도비가 많이 편성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좀 이상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요. 스스로 복지기금을 마련해 보자. 우리 TV 삶의 체험현장을 한번 보신 적이 있지요?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과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도 함께 동참하는 의미 있는 삶의 체험을 한번 해 보자. 우리 관내에 공장이라든가 묵호항에 오징어 배를 탄다든가 연중행사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간부공무원들 근무 중에 하는게 아니고 토·일요일 휴일이잖습니까? 삶의 체험현장을 모방해서 그런걸 한번 구상하면 어떻겠어요?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 공무원들도 동아리별로 해서 물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도 부분이지만 기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가서 일을 했을 경우에 인건비가 아니라 기금형태로라도 일부 조금씩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기업체에서 한두번정도야 응하겠지만 연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도 조금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은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입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제가 생산 제조업 쪽으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400여 곳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노동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통계는 안나오겠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공무원들, 우리 시민들, 지도자들의 새로운 변모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불우한 이웃들, 장애우들 연말에 가서 동단위해서 얼마씩 불우이웃돕기 기금을 할당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습니까?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그래서 실적에 모자라면 또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고 말이지요. 그걸 내는 사람들의 마음이 좀 그렇고 공무원 스스로 한번 해 보자 이겁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계획 세워가지고……
종문
김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우선 1쪽을 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관련해서 올해 정부는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국정과제 1순위에도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자리사업 대상 희망노인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추가 소요예산이 필요할시에는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동해시지회,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동해시니어클럽 이 3군데가 100명하고 155명 여기 538명인데 이건 어떻게 규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건 저희들 전체가 793명인데 노인회에서 원하는 만큼 배정해 드렸고요. 그리고 복지관도 원하는 만큼 배정해 드렸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다 시니어클럽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원하는 만큼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본인들이 100명을 원해서 노인회에서……
순만
홍순만의원
120명이 아닙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니 100명입니다. 노인회에서는 100명도 이게 너무 벅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말이 안되네요. 과장님, 뭘 벅차다고 그래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니 관리하시기에……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은 말이요. 내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 얘기가 많다고 과장님한테 불만하는 사람이 많아요. 과장님이 너무 독주를 하신다고 얘기하신다고 섭섭하게 듣지 마시고 나는 들어가지고 얘기해 드리는 것이니까. 내가 독주를 하는지 그걸 어떻게 100명을 어떻게 알고 155명을 압니까? 538명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은 여러 곳을 다니니까 별소리를 다 들어요. 그러나 100% 다 들을 수는 없고 일부는 그래도 들어야지요.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몇 명정도 지금 793명입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793명이 업자가 들으면 김영일씨가 들으면 기분 나쁠 수가 있으나 끝나면 쉽게 말해서 공짜로 한다 이래요. 그런 얘기가 작년부터 들리는데……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자원봉사기간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글쎄 기간이 있지만 그 사람들 얼마 되지는 않지만 얼마 안 주고 그냥 쓴다는 이런 얘기도 하고 식사도 거기서 하시라고 하고 그러니까 한달에 20만원 받아가지고 식사비 4천원인가 그걸 주고 나면 뭐가 있나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런게 있다는 걸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아니 과장님은 그걸 잘 모르신다고 자꾸만 일방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된다고 그럼 얘기한 사람이 의원들한테 거짓말 하겠습니까? 쉬쉬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터져서 문제가 작년 11월에서 12월 중순까지 되었다고요. 그런 말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계시다가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래 하시면 되지 자꾸 과장님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없는 말이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납니까? 그리고 노인지회도 한번 새로 알아보세요. 내가 123명으로 알고 있는데 100명으로 이래 나왔으니까 이상하다 이랬는데 하여튼 시니어클럽에서도 말이 많이 떠도는데 하여튼 지켜보고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올해는 경로당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경로당은 올해 사문연립 거기 하나가 신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신축은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땅 부지 시부지가 어떤 용도로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는지 물론 우리 박계장님이 많이 다니셨지만 제가 봐서는 또 잘못 한게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한번 해 보시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3월에 저희들이 계획을 새로 의회에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내에 있는 그런 문제점들과 그리고 단독 주거지역에 있으면서 다른 자연부락 단위는 그 동네 땅이 더러 있긴 하지만 이런 시내쪽에는 없는 곳 그 다음에 하여튼 종전 단실경로당 같은 데는 지금 기부채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다 통틀어서 저희들이 다음 회기때 의회에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회관쪽으로 눈을 돌려서 회관쪽은 어떻게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 회관에서 기부채납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듣고 질문하고 있는데 그걸 검토를 한번……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해서 다음 회기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쌍용에서 아마 들어온게 있지요? 쌍용에서 땅을 시에다 기부채납 얘기가 없어요? 삼화쪽에……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잘 몰라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회계과 쪽에서 아마……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작년에 박계장님이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서 열심히 하시려고 애쓰셨는데 올해 2010년도에도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젊다고 계속 젊은게 아닙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 과장님도 이제 육십으로 슬슬 넘어갈텐데 그리고 6쪽에 올해 새해부터 3년간 신흥마을운영회에서 위탁운영하는 승화원과 관련해서 마을발전기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협약된 기금은 전액 지원되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건 2007년도에 2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2007년도에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이 협약서가 언제 되었는데 2008년 1월로 되어 있는데……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2008년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한번 더 묻겠습니다. 2억원이 되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지원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지출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1억 4,000만원을 한게 아닙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2억원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2억원이 안되었다고 그러는데 누구 말이 맞습니까? 그럼 돈 6,000만원이 어디로 빠져나갔어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신흥마을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협약을 누구하고 했어요? 2억원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하고 우리……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우리가 의회에도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전 김진엽 의장 계실 때도 2억원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2억원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런데 2억원이 어디로 갔냐고 지금 2억원을 안받고 1억 4,000만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한번 해 보세요. 계장님이 누구신가?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니 제가 직접 2008년도에 2억원을 집행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돈이 중간에 빠져나갔네 하여튼 좋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분명히 주셨다고 하고 저기는 돈을 안받았고 하니 어디서 펑크가 난 것 같은데……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 14통 통장한테 끝나거든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아침에도 통화하고 왔습니다. 누가 거짓말 하는지 모르지만 5쪽에 57개소 보육시설의 아동수는 몇 명이 됩니까? 이것도 상당히 많은데 2,300명이 저소득층 아동이 이렇게 많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지원 2,300명은 전체 아동수에 포함된 겁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 동해시에……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상당히 많네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많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지속적으로 하신다. 그리고 복지 17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우리 정계장님이 장애자종합복지회관 건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쏙 빠져서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앞으로 해야 될게 아닙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할 겁니다. 하는데……
순만
홍순만의원
한다는게 하마 몇 년 되는데 계장님이 몇 번 바뀌었는데……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장소가 장애인들한테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한중대 뒤쪽은 장애인들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저희들이 장소를 지금 시내 쪽으로 다시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를 저희들이 지휘부에 결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 이런게 결정되면 저희들이 국도비도 확보할 것이고 지금 절차 중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국도비는 몇년 전에 됐잖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국도비는 안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때 안됐어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장소가 정확하게……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 정계장 계실 때 분명히 한 것 같은데……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안됐습니다. 장소가 정확하게 우리 동해시 이름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비 신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랬어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게 맞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참 이상한 일이네. 시가 하는 일이 이상한 일이야. 내가 잘못 된 것인가? 그리고 한마디 더 드리면 우리가 건물 지은데 있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건물 지은데 시각장애자들이 분명히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참 섭섭하게 생각하시더라고 저도 역시 섭섭하고 왜 섭섭하냐? 2007년도에 우리 시장님하고 백두산에 간적이 있어요. 분명히 거기서 약속하고 했는데 시각장애 김귀경 회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리로 하는 쪽으로 했는데 이 건물 다 지어가지고 보니까 엉뚱한 다른 단체가 오시고 말도 안한 단체가 오셨더라고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깊이 말씀을 안드리는데 그걸 내가 분명히 과장한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1층은……
순만
홍순만의원
이래서 되겠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원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들어가기로 했고……
순만
홍순만의원
아니 처음에 잘못됐지 처음에는 지을때 그렇게 하신다고 했지요. 왜 자꾸 그렇게 바꿉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저는 거기에 들어오는……
순만
홍순만의원
아니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분명히 드렸잖아요? 시각장애자 사무실을 분명히 지어야 된다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시각장애인은 거기에 좁아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을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제가 말씀드린게 기억이 안나요? 시장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시장한테 얘기할 겁니다. 왜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시장님이 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니 저는 듣는게 처음인데……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 의원들이 얘기하면 귀담아 듣지 않고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시고 오늘 보고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시면 말이 됩니까? 없는 얘기를 합니까? 김귀경 회장을 한번 만나 보세요. 거짓말인지……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물론 복지여성과 부서가 여러 가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지만 남이 얘기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분명히 김귀경 회장도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회장님이 하시는 것은 들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들었는데 그쪽은 장애인단체가 들어올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처음에 그렇게 해서 했다고요. 신뢰가 있는 공무원이 그렇게 제대로 하셔야지 해 놓고는 안 해 놓으면 됩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세요.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다 표를 얻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얘기를 해 놓고는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도로 중간에서 욕을 얻어먹었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안들었다고 이러면 분명히 얘기 드렸는데 안들었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과장님 섭섭합니다. 분명히 섭섭하다는 말씀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복지여성과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별다른 큰 질문은 안하고 유사한 업무 우리 시정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인식의 일대 전환 이런 차원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건 행정지원국장님이 좀 들으셔야겠습니다. 지금 13쪽에 보니 여성인권보호를 위해서 발한동성매매 집결지를 폐쇄 정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시에 우리시가 건축해 놓고 미분양 되어 있는 상가시설이나 이런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발한상가아파트가 아마 개청 당시 명주군때 계획 수립되어서 개청 당시에 준공되었는데 미분양 동수가 11동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 뉴월드상가에 21동이 미분양 되고 있어요. 얼마전에 시에 보조를 받은 돈으로 다시 임대료를 주면서 월남참전전우회가 뉴월드에 사무실을 이전한 그런 전례도 있고 여러 단체가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등에 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미분양 상가나 시설물을 나가지 않는다고 그냥 계속 방치만 하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머리를 돌려보면 지금 복지여성과나 또 기타 여러 과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단체의 시설을 위해서 건물을 신축하고 물론 국비를 받아서 도비를 지원받고 거기에 또 시비 따라가고 이렇게 하지만 아까운 시비를 낭비해 가면서 새로이 건물만 계속 짓고 있어요. 내가 지금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대충 이해하시겠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럼 저기에 남아 있는 건물이 월드에 21동이고 발한에 21동이고 이 계획서에 보니 발한상가를 폐쇄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저걸 인식을 조금 전환하고 이렇게 해서 저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저런 새로운 건물을 자꾸 짓자는 이런 구상보다 또 계획보다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을 좀 생각해 보는게 어떻겠느냐? 국장님 무슨 얘긴지 이해가십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분양이 안된다고 계속 저렇게 방치만 하는게 저게 그냥 누구 말마따나 어떻게 보면 행정의 무관심이다. 이렇게 봐서 제가 이런 생각도 하고 건축과장하고도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남아 있는 건물이 분양 안된다면 문화예술센터소장하고 얘기해서라도 예총이나 민예총이나 각 예술단체들이 공연한다 이거야. 물론 어떤 천곡 중심지에서 공연해서 여러 방청객이나 관람객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이 미분양되어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거기서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하는게 저렇게 방치하는 것보다 안낫겠느냐? 물론 복지여성과 하고는 조금 관련되어서 폐쇄한다고 하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국장님이 이 얘기를 좀 깊게 새겨 들어 주십시오. 문화예술센터소장도 불러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그거 좋은 얘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건축관리과장도 이미 우리 시장님으로부터 이런 어떤 지시를 한번 받았답니다.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시설을 왜 우리가 건물만 새로 신축하고 자꾸 이래서 거기서만 하느냐 이거야. 이렇다면 거기에 대한 여파는 북부권의 폐쇄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상경기 활성화도 될 것이고 주민들 다수가 모여서 경기부양도 될 것이고 이런 부차적인 이익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시각을 달리해서 접근해 보라는 이런 얘깁니다. 국장님 제 얘기가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이게 뭡니까? 지금 30년이 넘은 건물들이에요. 이렇게 건물 지어놓고 하면 뉴월드상가도 거의 20년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부분 분양이 안되고 또 어떤 주변여건 때문에 도저히 이용이 안되는 것은 과감히 이젠 분양을 포기하고 우리의 행정시설이나 어떤 민간단체의 이용시설로 이런 준비를 갖춰 주셔야지 매일 앉아서 그냥 분양 안된다, 분양 안된다. 이렇게만 하면 그게 안되잖느냐 이거야. 이게 바른 공무원의 자세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지요?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요정도로 해서 그런 방안을 2010년도에는 한번 강구를 하셔서 또 좋습니다. 단체사무실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런 부분에다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그래서 북부가 자꾸 활성화 안된다, 안된다 하지 말고 그런 대안도 가져주셔서 자꾸 사람이 끼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과장님 폐쇄를 한다는 뜻이 뭡니까? 나는 지금 폐쇄는 완전히 막아놓는다. 이런 뜻으로 나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완전히 없애는 단계로 가려고 합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성매매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성매매집결지만……
낙진
정낙진의원
그럼 거기에 따른 성매매를 폐쇄하기 위해서 거기를 폐쇄한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시설에 대한 이용대책이나 이런 부분도 강구를 해야지 안그렇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주에 경찰서하고 건축관리과, 해양정책과 하고 우리 하고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아마 다음 주정도 만나서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건 폐쇄하려고 모여서 회의하자는 것이고 그걸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이런 얘깁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그러니까 건축관리과 하고 이용방도도 저희들이 이제 의논을 좀 하려고 합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하여튼 이정도에서 마치고 제가 무슨 뜻으로 무슨 의미로 이런 주문을 드리는지……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많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다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눈 치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4쪽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 문제인데 경로당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어려움이 무엇인가 들어봤더니 운영비가 지금 우리시에서 차등 지원하고 있지요? 등급이 어떻게 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연료비만 차등지원이고 운영비는 일괄……
혜숙
김혜숙의원
연료비가 차등지원 되는데 그분들 얘기가 1주일이면 1주일 내내 문을 여는 경로당이 있고 그리고 1주일에 한두번 여는 경로당이 있고 이 말이 맞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럼 여기에 지금 차등지원을 얼마를 하고 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차등지원이 저희들이 A, B, C형으로 해서 평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니까 이분들 얘기가 10만원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차등 지원하는 것이 A, B, C 등급으로 그러니까 1주일 내내 여는 경로당하고 1주일에 한두번 여는 경로당하고의 차등지원이 거의 10～20만원정도 차등지원이 된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분들의 운영비가 어떤 곳은 운영비가 좀 남아돌고 어느 곳은 이제 그걸 운영비로 돌려서 쓰시나 보더라고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리고 어떤 경로당은 운영비가 많이 모자라가지고 행사를 하거나 어디 나갈 때 본인들 주머니에서 십시일반으로 거둬서 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지원폭을 다시 조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1주일에 두번 연다고 해가지고 차등지원하면 반발이 일어나서 그건 안되고 저희들이 올해 국도비가 1월에 8,000만원정도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원래 9만원씩 하던 것을 135천원으로 일괄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연료비도 1개소당 물론 차등지원이 조금 있습니다만 평균 150만원정도로 그렇게 지금 지원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니까 지원하실때 지금 얘기한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그건 참고합니다만……
혜숙
김혜숙의원
하여튼 참고하셔서 어쨌든 남는 것은 남더라도 부족하지 않도록 이왕 하는거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리고 복지 10쪽에 아이낳기 좋은 출산친화도시 구현 업무가 있는데 하여튼 이게 또 큰 숙제 아닙니까 그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아이를 억지로 낳게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제가 볼때 우리시에 다자녀가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명 있는 곳도 9명인가?
10명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부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하실 때 다자녀 그분들을 좀 앞에서 부각시켜가지고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힘을 실어 주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아이낳기 좋은 리플릿 만들 때도 그분들 가정 가족사진을 찍어서 홍보하시든지 우리시에도 이렇게 10명 자녀가정이 있다. 이런 부분도 좀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리고 복지 18쪽에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일부 재가장애인분들이 불만하는 것이 우리 지금 바우처에서 나갈 수 있는 봉사자분들이 있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 봉사자들이 봉사자들한테 맞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수혜자들의 욕구에 만족시켜 주는 것이 저는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좀 맞출 수 있도록 교육을 하실 때 바우처 모집을 하시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모집하실 때 시간대를 조정을 잘 하셔서 일제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재가장애인들이 원하는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인지? 그래서 그분들의 수요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을 내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문보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시는데 참고를 좀 해 주십사. 제가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분기별로 한다든가 두달에 한번을 한다든가 해서 의무화해서 점검하면 그때그때 애로사항은 접수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희
이영희의원
그 다음에 아까 운영비나 난방비 같은 경우에도 1사1촌 우리 1경로당 자매결연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희
이영희의원
이걸 좀 더 활성화하게 되면 나름대로 경로당 애로사항들은 자연 해소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에 관련되어서는 주기적으로 청소년층에 대한 홍보 같은 거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하다보니까 활용도에서도 좀 미비한 부분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가 할때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장애인과 관련해서 장애인을 둔 가족분들을 좀 모셔다가 우리시에서 국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장애인시설에 투자하는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이렇게 쓰여지는 부분들 홍보를 좀 해 주십사.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못하면 불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홍보를 좀 해서 한번 설명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1년에 한번정도 분기에 한번 한다든가 상하반기로 한다든가 해서 한번씩 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과장님 승화원은 금년 1월 1일부터 신흥동 마을주민들이 운영하네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럼 한 30년동안 직전에 근무하셨던 분들한테 섭섭지 않게 해 드렸습니까? 그때 뭐 해 드린다고 하더니……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잘 해 드렸는데 조금……
영창
전영창의원
좀 부족한 것 같나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뭐 만족이라는게 한계가 있습니까? 경로당이 지금 전부다 몇 개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92개소입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한 10개 더 늘었네요. 제가 주문 한가지 드릴게요. 겨울철이 오기 전에 한 10월경에 경로당 보일러시설 점검 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합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싹 돌아가면서……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런데 왜 부곡경로당은 보일러가 저렇게 고장나서 한겨울에 공사하느라고 그래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중간에 저희들이 8월부터 조사를 합니다. 10월말까지 들어오면 그때 당해 예산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어쨌든 신예산에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조금 사이사이 중간에 저희들한테 말씀하면 저희들이 즉시 고쳐드리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한겨울에 보일러 공사를 하니 노인네들이……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런 부분이 한군데정도 있는데……
영창
전영창의원
그러니까 겨울철 다가오기 전에 한 10월경에 난방 보일러시설 전부다 일일이 나가서 현장체크하고 장마철 7～8월 오기 전에 6월에 누수현상 체크하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혜숙 의원님이 질문해서 보충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정정하겠습니다. 2억원을 받았는데 하류관계 때문에 하류에 2억원을 준다고 했답니다. 하류공사 그건 건설파트 같더라고요. 그러니 그렇게 아시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조금 전에 A, B, C로 이렇게 차등으로 해서는 안된다. 우리 조례가 엄연히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에서 부담이 8,000만원이 왔다고 하는데 한 경로당에 30만원씩 됩니까? 이게 8,000만원가지고 됩니까? 얼마전에 신문을 봤는데 5개월동안 준다고 그랬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연료비가 그렇게 주고요.
순만
홍순만의원
그래서 8,000만원이 연료비 입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연료비가 그것만 아니고 9,800만원하고 8,000만원하고 해서 1억 9,000만원 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게 연료비만 주라고 그렇게 나온 겁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5개월에 1개 노인정에 그리고 노래방기구를 대동아파트에 제가 몇 년전에 약속을 했는데 정계장 계실 때 노래방을 안드렸거든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번에는 거의다 해소가 될 겁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우리가 92개소 다 돌아갔습니까?
설전에 되었어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아닌데 설날에 세배하러 갔더니까 내가 실수를 많이 했지……
누구한테 지불하고 어떻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대동 거기는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안했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부서보니까 노인정 여러 군데 다니다보니까 수리도 하시고 장판도 하시고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과장님 제가 안했다 하는게 아니고 했는데 어떤 데는 미흡한 데도 있고 그렇다는 뜻입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섭섭하게 들으면 안돼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도 안다니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다 다녀가지고 들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92개소를 관리하시자면 힘든 것은 사실이 맞는데 과장님이하 우리 계장님,참모들이 열심히 하셔야 되고 또 해 주셨으니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2010년도에도 문제가 없이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한 1시간이 되었는데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빨리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회이니만큼 하여간 업무보고를 받는 식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상세하게 질의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혹여 간단하게 체육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김진엽 의원입니다. 금년 한해 건강하시고 부서 직원들 다 형통 무난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번 또 눈 치느라고 애도 많이 쓰셨고 4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어떤 질의라기보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지원 관계인데 북삼초교, 묵호여중, 광희고, 북평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광희고 합숙 관계 때문에 제가 이번에 느꼈던 사항을 조금만 전달을 그냥 해 드리겠습니다. 전국중고배구대회에 제가 이틀을 참여해 봤는데 선수외 교수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유능한 선수를 스카우트를 못해 온답니다. 못해 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내가 물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러느냐? 이랬더니 돈이 아니고 숙소가 없답니다. 오면 가 버린답니다. 어디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3～4명씩 집어넣어서 큰아이들을 넣어놓으니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 재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시 재원이 열악합니다. 열악하지만 그 열악한 재원에서 또 유효적절하게 편성을 잘하게 되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주문을 드리면서 가능하시다고 하면 미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 4억 5,000만원이 1회 추경에 어떻게 잘 협의하셔서 가능성이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 공감하고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관심가지시고 추경때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엽의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쪽에 금년도에는 도 및 전국 33개 대회를 유치 350억원의 경제파급효과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지난해 경제파급효과는 얼마나 됩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지난해는 저희들 직·간접효과가 218억원으로 저희들이 분석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나왔습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저희들 도단위대회, 전국단위대회 규모하고 체류일수, 참가선수단 이런 부분을 저희들 공무원 여비규정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너무 늘리지 말아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저희들 정도의 대회를 유치한데는 350억원이다. 심지어 600억원이 넘도록 분석되었는데 저희들은 어느 정도 산술적인 근거를 가지고 분석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정확히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근사치에 접근했다고 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하셔도 어느 정도 하셔야지……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여기 팀에다가 직접 설문조사를 해서 얼마나 여기에 돈을 지출하고 가는지를 한번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올해는 도민체육대회가 있고 또 전국단위 대규모행사도 유치한 만큼 당초 목표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수립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체육 11쪽에 동네체육시설 34개소가 있습니다. 34개소 압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수시 점검토록 보수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체육 10쪽에 보면 종합경기장내 인공암벽 조성 이건 국비가 온 겁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국비 2억 5,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지원받았습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내시서를 주시고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지금 어디에 하는 겁니까? 현대아파트 서쪽으로 하고 있는 그겁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지금 특전동지회 컨테이너 사무실이 있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착공계는 들어왔는데 아직 공사 실지 착공은 안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국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으로 5억원이네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5억원이면 됩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내시서를 꼭 주십시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동네시설 그것도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의자라든가 기계 같은거 보수를 꼭 하십시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다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강원도민체육대회 준비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야 될텐데 저는 약간 걱정되는 것이 지금 도로가 걱정되거든요. 그쪽이 일반체육대회가 굉장히 많을 때도 신호 대기하는 차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고속도로 진입로 입구가 되고 거기가 그래서 굉장히 교통량이 증가되면 그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라는 것이 걱정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지금 저희들 대안으로 육송가든 들어가는 쪽에 20m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는데 보상비가 5억원 세워져 있고 저희들도 운동장시설 보상할 때 일부 구간은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20m 도로는 못내더라도 한 6m정도라도 임시도로를 좀 개설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생각 중이십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게 이쪽에서 들어가고 나오는 어떤 그런 길들이 좀 원활하게 해야지만 교통이라든가 그 흐름이 복잡하지 않을 것 같고 짜증이 안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어서 말씀드렸고 그건 정확하게 되시는 것이지요? 그전까지……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체육 4쪽에 학교체육지도자 인건비를 지금 현재 교육경비에서 지출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 다시 어떻게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저희들 다른 자치단체 사례도 좀 검토했고 현재 지원조례를 검토했는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이건 좀더 면밀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저희들 아직 상반기 중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의회에다 저희들이 한번 설명드리고 그런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재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동네체육시설이 전년대비 반액뿐이 안되겠네요. 1억 1,000만원이 더 적네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이걸로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1억 7,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신설해 달라고 하는데 1억원정도 쓰고 그 다음에 유지 보수하는데 7,000만원 예산이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 신설하는데 2,000만원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렇게 하고 유지보수는 시설물 실태를 봐서 그래서 지금 동을 통해서 기존시설의 관리실태하고 추가로 설치할 곳을 지금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추경에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을 것이고 방침을 어떻게 결정해 놓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을 여기에다 한다. 저기에다 한다. 이 방향과 방침을 어떻게 결정해 놓고 있느냐?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우선 동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용자 실태나 사후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이 부분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굉장히 이제는 고령화가 되었는지 동네마다 이런 체육시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의견이 많이 개진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만하고 또 이런 이용자가 많은데는 장소가 좀 협소하고 이러더라도 설치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는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잘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한가지만 체육 9쪽에 전천둔치 생활체육시설 확충 이건 어떤 쪽으로 지금 현재 쌍용에서 도로가 나고 있는데 지금 거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지금 지난해까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전천 친환경사업을 한 그 고수부지 위에다가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런데 차가 오고 자전거 타시는 분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얼마전에 사람 다친거 아시지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다친게 아니라 죽었지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런 것도 좀 이래 감안해서 계획하고 계시는지?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건설방재과하고 쌍용하고 차가 다니지 말고 차를 42번 그쪽 도로로 좀 다니게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면 안되겠어요? 사람이 다쳐가지고 죽고 말이야. 그게 무슨 짓입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하여튼 설계과정에서부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정낙진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동네체육시설 그건 지금 각 산책로마다 조그마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개수가 너무 적어요. 그래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평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산책로 체육시설은 또 산림공원과에서 합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체육산업과에서……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산책로의 체육시설은 산림공원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동네체육시설 또 마을주변들 시설만 저희들이 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하여튼 그 시설들은 산림공원과에서 체육시설을 하면서 쓰지는 못하지요? 가능합니까? 만약 체육시설 산책로에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체육산업과에 있는 예산을 쓸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저희들 예산도 충분치는 않지만 산림공원과에서 협조가 오면 저희들이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보면 거의 철봉 하나, 평행봉 하나 이런 정도로 끝내버린단 말입니다. 거기에 다른 시설 한두개정도씩은 더 갖다 배치하면 지금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그런 것들 같이 배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원오
김원오의장
체육산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객봉사과 소관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1쪽에 유기민원 처리기간은 40% 대폭 줄인다고 했는데 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민원처리에는 친절과 신속 과장님 잘 들으세요. 정확한 처리로 감동서비스로 확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길
남원길고객봉사과장
저희 과에서 모두 친절히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친절하게 열심히 한다고요? 언제부터 열심히 한다고 과장님이 몇 분이 바뀌셨는데 계속 어떻게 열심히 하는지 과장님이 앞에 나가 보셨습니까?
원길
남원길고객봉사과장
제가 자주 나가고 또 자주 독려를 합니다. 지금 바깥에서 제가 듣기로는 시청도 상당히 친절도가 올라갔다는 얘기를 몇 군데에서 듣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좋은 평은 안나옵니다. 민원의 좋은 평이 안나오니까 과장님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들으셨겠지만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친절, 신속, 정확하게 물론 신속, 정확보다 친절이 좀 부족해요. 100명 오면 100명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하는 흉내는 내야 되는데 너무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먼저도 한번 꼬집었습니다. 먼저 과장님 계시는데 꼬집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 또 그런데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우선 입구 정문인데 소리가 밖에서는 안들린다고 과장님 그런 걸 들어 보셨지요? 그걸 알고, 듣고, 보고 이래야지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지 직원들을 참모회의 할때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모든 민원을 내 일처럼 내 일같이 그런 자세로 바꿨으면 합니다.
원길
남원길고객봉사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잘 들으세요.
원길
남원길고객봉사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잘 듣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7쪽에 효가지구 지적불부합지 정리에서 효가지구 지적불부합지와 지적불일치 토지에 대해서는 계획기간내 완벽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들의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원길
남원길고객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알고 있어요?
원길
남원길고객봉사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알아요?
원길
남원길고객봉사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이 얘기가 중요하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원오
김원오의장
정낙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업무보고 보다는 바깥에 들리는 얘기 또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주문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번에도 내가 우리 업무보고나 이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감동행정을 해야 된다. 민원인이 감동을 받도록 인근 삼척시에 어떤 민원을 가지고 갔더니 거기에 담당 과장이 나와서 서류를 자기가 다 들고 다니면서 복합민원이니까 이쪽 과의 협조를 받고 저쪽에 협조 받아주고 거기에 붙이는 수입증지도 자기가 사서 붙여주고 민원인 보고 돈 1만원 수입증지 값은 저를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편의를 받은 민원인은 진짜 감동했을 것 아닙니까? 이게 감동민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적어도 그 시점 그 수준까지는 못가겠지만 우리도 그런 수준의 또 주민들이 그렇게 평가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지금 근무하시는데 책상에 앉아서 근무하십니까?
원길
남원길고객봉사과장
책상에도 결재할 때는 앉아 있고……
낙진
정낙진의원
과장님은 앞으로 자세를 확 바꾸어서 책상에 앉아계시지 말고 민원대 앞에 왔다갔다 하시면서 민원인이 오시면 어떤 민원으로 오셨습니까? 그 서류를 들고 관련부서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야지 고객이 감동을 먹는 그런 민원서비스가 된다. 이게 의미심장한 얘깁니다. 또 단편적으로 얘기하면서도 많은게 포함되어 있다. 무슨 얘긴지 아시지요?
원길
남원길고객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과장님 밑에 몇 개 부서를 거느리고 계시는데 실제 결재할 시간 말고 따로 할일 있습니까? 민원대 앞에서 앞으로 왔다갔다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원길
남원길고객봉사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하여간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원부서는 조금만 이렇게 잘해 주면 시민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고 조금만 불편하면 즉시 응답이 오는 그런 부서입니다. 앞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하나 제안을 드리면 민원도우미제를 하나 운영해 보면 어떨까? 지금 그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까?
원길
남원길고객봉사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예산문제 때문에……
원오
김원오의장
그래가지고 전체 민원인을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좀 연로하신 분들이 오면 스스로 좀 모시고 가서 민원을 봐주고 과장이 정낙진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과장이 직접 가서 그 민원인을 가지고 하다보면 매일 민원인을 끌고 다니다 보면 줄을 서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도우미라도 좀 배치해서 연로하신 분들이 도저히 어디 찾기 어렵고 이럴때 가서 친절하게 대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길
남원길고객봉사과장
네.
원오
김원오의장
고객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서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이번 폭설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차, 3차 계속 고생 많이 하시고 물론 우리 동해시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하셨지만 특히 우리 송정동 담당이시고 이래서 열심히 해서 저는 많이 못해서 이 자리에서 미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1쪽에 천연가스차량 보급과 관련해서 지난해 말까지 몇 대를 보급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지난 해는 46대를 등록 했습니다. 시내버스 11대, 청소차 4대, 승용차 28대하고 관용차 3대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관용차이면 우리시 관용차……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 의회차도 했습니까? 의장님 차……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의장님 차는 확실히 잘 모르겠고……
순만
홍순만의원
확실히 모르겠다니 의장 차도 해 줘야지 왜 안하고 그래요. 시청 공무원들만 하면 되나?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 환경부가 실시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기초자치단체 우수기관이 원주시가 선정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시도 받아서 해야 될게 아닙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천연가스차량 46대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122대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반이 되게 되면 아마 원주시와 같이 우수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가스차량에 대해서 할 말이 상당히 많지만 시간도 그렇고 몇가지만 드릴게요. 원주시는 깨끗하고 푸른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03년도부터 사업비 30억 5,800만원을 들여 시내버스 및 청소차 보급사업을 실시해 지난해까지 모두 113대의 천연가스자동차를 보급했습니다. 올해까지 총 156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올해까지 몇 대를 한다고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금년도에 122대인데 지난해 시내버스를 11대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시내버스 12대를 하고 금년도에 추가로 시내버스 5대를 더 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소차도 5대 계획인데 4대를 지금 현재 조달요구하고 1대도 금년내 추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가스 말이 나왔으니 말씀드리면 지금 어떻게 보급하고 있어요? 가스대리점인가 일반인이 들어가지 못하고 인허가가 틀리나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민간인도 개조한 차량은 들어갈 수 있는데……
순만
홍순만의원
들어갈 수 있으면 넣어야 되잖아요? 넣어주지 않는다는데……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됩니다. 운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순만
홍순만의원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지……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충전소 관계는 저희 통상부서에서 운영합니다만 저희들도 차량이 개조되려면 이게 천연가스요금 저렴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계도 지금 현재 잠정 가스공사에서 예정한 원가계산서에 나온 금액이 1,040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통상부서하고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환경부에 가서 금액 1,040원정도 원가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적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환경부하고 협의하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2쪽에 동해항 환경오염 실태 연구용역은 오는 3월에 발주한다고 했는데 항내외 오염도뿐만 아니라 주택가 분진, 소음실태까지도 측정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에 포함시켜 주기 바랍니다. 그게 될 수 있겠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 계장님 이번에 2월에 눈이 오기 전에 할때 그 얘깁니까? 그게 강원대학교 틀리지요?
별개래요? 측정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과적도 그렇고 환경정책과에서 할 일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눈이 왔기 때문에 좀 쉬라고 그러는지 하여튼 눈이 와서 고생도 하는데 그게 별도다. 13쪽에 동해항 환경오염저감 대책은 계속 추진해 오고 있지만 수시 및 정기적으로 현장위주로 행정지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저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말씀이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항상 동해항 각종 수출입항으로 확대되면서 저희들도 항만주변 도로청소도 주1회로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항만 입주업체의 환경오염대책회의도 지금 현재 간담회를 상하반기로 해서 개최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환경감시원 2명을 배치해서 항내……
순만
홍순만의원
언제부터 했어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2월부터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보이지도 않던데 어디서 하시나? 눈이 와서 어디 보이지도 않고……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동해항 안하고 밖하고 다니면서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아줌마가……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남자분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남자 두분이……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여자도 계시던데……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여자분들은 항운노조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저희시에서는……
순만
홍순만의원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동해시가 그렇지 않아도 석회석인지 뭔지 난리나서 찬반이 갈려서 동네가 아주 반쪼가리 되어서 지금 난리인데 하여튼 공무원들을 많이 믿는데 이래서 되겠어요? 입주업체가 10개 업체 중에 시멘트제조, 창고보관 및 하역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시멘트시설 진공청소차도 하는걸 봤는데 우리 통운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 부족하잖아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설전에 한번 대청소를 했습니다. 그날 비가 오는 날이라서 청소하고 했는데 수시로 환경오염에 대해서 비산먼지가 외부에 노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하고 병행해서 청소를 수시로 해서 하여간 송정동지역이나 북평동지역의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런데 도로에 과장님 내가 먼저 그랬어요. 우리 청소계장님이 계실 거예요. 도로 옆에 하수도 내려가는데 그쪽으로 과적차들이 싣고 가다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걸 사진 찍어 놓은 것은 내가 오늘 안가지고 왔는데 그걸 단속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한번도 나와 보시지 않고 과장님 내가 전화 드렸지요? 그리고 청소계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가봤는데 왜 계속 청소를 안하고 있었어요? 이번 눈에 고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더 지적하고 싶지 않은데 전화 한통 해서 청소하라고 하면 되는데 내가 며칠 계속 새벽으로 가서 한번 돌아보는데 묵호역까지도 그게 떨어져 있어요. 묵호역으로는 안갈텐데 그게 어떻게 묵호까지 떨어져 있나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의원님께서 전에 한번……
순만
홍순만의원
너무 과적해서 싣고 다닌다고……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과적차량 관계하고 덮개설치하는 관계 그런걸 강조적으로 하고 지금 추진하는 것은 동해항 주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산먼지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만
홍순만의원
동해항뿐 아니라 도로에서 지금……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도로관계는 지금 현재 건설방재과에 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협의해서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도로 봤지요? 너무 과적해서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과적차 나가는걸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건 원천적으로 덮개하고 지도 단속하는 방법이 가장 우선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래서 말인데 감독이 좀 소홀하다고 열심히 하세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도 화장실관리 문제개선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가끔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화장실과 관련되어 있는 글이 올라와 있어요. 아직까지 이게 개선이 안되는 것 같은데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지금 화장실 관리는 의원님께서 지난해 시정질문한 내용도 알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건물관리는 소관부서에서 하고 전반적인 시설개선하고 정비하는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추진을 잘 하셔가지고 관리가 어쨌든 그런 글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좀 차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효율적으로 좀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리고 환경 7쪽에 실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분토천외 2개소인데 2개소는 어디입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쇄운천하고 동해천입니다. 이게 전천지류를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금년도에 사업은 되지 않고 내년도에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예산반영 관계가 도나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는 것이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이쪽 북부지역에는 혹시 없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래서 내년도 사업하는게 전천지류로 하기 때문에 북부쪽은 별도 사항으로 봐서 지류를 맞춰서 마상천이나 그쪽으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같이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환경 10쪽에 폐의약품 수거체계 구축인데 이게 그전에도 꾸준히 했던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안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전에 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혜숙
김혜숙의원
이게 보건소에서 했던 사업 아닙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이게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금년도에 시비 500만원을 가지고 해서 약국 44개소하고 동주민센터하고 보건소에 배부했습니다.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이게 가장 환경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모아 놓으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회수해서 소각 처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처음에 추진하고 계획은 할 수 있지만 실천이 중요하거든요. 끝까지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배부해 놓고 그 다음에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지도점검을 꼭 해 주셔가지고 그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리고 11쪽에 전천변 환경친화 녹화사업에서 일단 사업은 이렇게 사업비를 들여서 하시는데 중요한 것이 관리인데 여기에 행락철이 되면 봄부터 가을까지 주로 야간에 낚시꾼들이나 거기 나와서 밥먹고 이렇게 고기도 구워먹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가 봅니다. 그러한 분들이 오염시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생각해 보셨나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환경감시대가 있습니다. 환경감시대를 운영하면서 그분들이 일단은 버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감시대를 운영하면서 그런 방안으로 해서 시설을 강구하고 대처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지금 시기가 있을게 아닙니까? 그 시기에 하는데 야간순찰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하여튼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시간대를 조정하면 됩니다. 하절기에 낚시하거나 그런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감시원을 시간대로 해서 집중 배치시간을 별도로 정하면 되니까 그건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과장님 제설작업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2쪽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환경오염으로 인해 인근지역 주민에 미치는 영향 건강, 생활, 재산 등에 대해서 이제 용역을 주는데 환경피해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한 체크관계는 용역이 이번에 안들어가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체크는 어떤 사항을 건강 관련 말입니까?
김진엽의원
분진으로 환경오염에 대해서 사전에 건강진단이라든가 사전예방에 대해서 진찰관계 이런 걸 한번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영월 같은 경우 방송이 지금 계속 나온단 말입니다. 인근지역 반경 5㎞이내에 동민들, 군민들 계속 진단하고 머리카락가지고 서울 국립과학연구소에 보내가지고 한 것이 그게 재해로 나오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인근에 공장이 많다보니까 지금 현재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노파심이었습니다. 혹시 한번 길이 있으시면 그것도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의원
3쪽에 필림류 재활용 요즘 시내 곳곳에 걸려 있는거 많이 보셨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봤습니다.
김진엽의원
저도 전화를 직접 한번 했고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김진엽의원
민원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 관계는 지금 대처방안을 하고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김진엽의원
그 사업이 국비 지원입니까? 우리 지방비 사업입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이게 국비 3억원하고 도비 1억 4,000만원하고 시비 5억 6,000만원 해서 10억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관계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저희들이 지난해 9월부터 해서 필림류로 해서 분쇄해서 쌍용으로 하고 있는데 하루에 0.4톤정도가 쌍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쌍용에 오는 고형연료 같은게 동해시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지금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지만 하여간 저희들이 타지역에서 오는 것은 아무래도 최소화하면서 동해시 있는 것은 가능하면 이게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그걸 최소화 하면서 동해시나 동해시 관련업체 쌍용이나 또 화력발전처나 그런 쪽으로 최소한으로 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김진엽의원
알겠습니다. 쌍용 이제 말씀하시니까 제가 특정기업을 또 안할 수 없는데 지금 삼화 인근 쪽에서는 1인 시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 앞에 와서 이게 한두번 저한테 왔다간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름도 제가 사무실에 적어놨는데 상당히 격해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지원사업으로 해서 환경이 좋아진다고 하면 그이상 좋은게 어디 있겠습니까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김진엽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수종말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사장님이 불미스럽게 운명하셨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김진엽의원
그럼 운영관계는 지금 어떻게 범안이라는 원청이 있는데 범안 원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범안하고 안성ENC에서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의원
운영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김진엽의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조금전에 김진엽 의원님이 하신데 동의하면서 물론 쌍용뿐 아니라 동부도 그렇고 항만청 전부 다해가지고 그 동네 우리 송정 같은데 9통, 8통, 11통, 10통 이래가지고 한번 보건소하고 연합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지에너지 폐기물처리업과 관련해서는 이걸 그동안 실무부서에서 원주에 한번 방문해 보신 적이 있어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원주에 방문은 안했습니다. 전화상으로 해서 업무협의는 계속 했습니다만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적어도 이만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시민들이 그렇게 항의를 하고 하면 직접 원주에 방문해서 청장을 만나고 그냥 앉아서 전화 들고 이래서 이게 일이 되겠어요? 전혀 여기에 관심이 없지요. 무슨 관심이 있어요. 되면 되는 것이고 안되면 안되는 것이고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이건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일을 하니까 이따위에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천지에너지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그건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하세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원오
김원오의장
그리고 지금 환경보전과 개발이라고 하는 서로 상반되는 이슈 때문에 사실상 어떤 때는 좀 참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적극적으로 막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동해항 환경오염문제 우리 동해시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됩니다. 동해항은 지금 항구라기보다는 오염 천지에요. 이 상태로 우리 주변에서 동해항이 관리 되도록 한다면 동해항 진짜 이 기능을 없애야 돼요. 이건 항구가 아니고 이게 공해유발 천지에요.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환경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센터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소장님 오늘 처음 오셨네요. 소장님은 인사도 다니지 않고 그래요. 소장님이 되셨으면 하여튼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2쪽에 매립시설과 소각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등은 완벽한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적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고 환경피해 및 주민생활편익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철동
박철동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매립시설에 보면 지금 침출수가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철동
박철동생활환경센터소장
지금 침출수는 전량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수종말처리장이 아직 안되었잖아요?
철동
박철동생활환경센터소장
지금 그리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안됐는데도 나간다고……
철동
박철동생활환경센터소장
지금 전량 다 그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확실하게 얘기해야지. 소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
철동
박철동생활환경센터소장
침출수는 전량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지금 침출수가 그리로 빠지고 있다고요?
철동
박철동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진짜 입니까?
하여튼 그 동네로 우리 소장님이 가셨으니까 새로 그쪽으로 부임하셨으니까 그 동네를 잘 유도해서 이끌어 가셔야 해요. 문제가 또 나오면 안돼요?
철동
박철동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침출수 관계를 내가 여기서 깊숙이 말씀을 안드리지만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 동네사람들 마음이 좋은 거야. 이 침출수 큰일 난다고 지금 바다로 들어가고 있다고……
철동
박철동생활환경센터소장
지금 안들어 가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때까지 들어갔잖아요?
철동
박철동생활환경센터소장
지금 안들어 가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아니 전에 들어갔잖아요?
철동
박철동생활환경센터소장
전에는 들어갔지만 지금은 안들어 가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내가 이건 알아봐야지. 하는지 안하는지 잘못하면 소장님이 의원한테 거짓말 하면 안돼요?
철동
박철동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생활환경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일차 업무보고회는 2월 22일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