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제168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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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민진영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민진영입니다. 제1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규정에 의하여 1월 20일과 2월 18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 조기해결 및 국방부장관한테 촉구결의안, 성남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등 일반조례 네 건, 결의안 한 건을 심사하고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야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순구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이 경기도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시군대책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 관계로 해서 오늘 못 나왔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경인년 새해를 맞아 지난 한 해도 깊은 관심과 배려로 많은 도움을 주신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 소개는 변동사항이 없어 생략하고 2010년도 새해를 맞아 간부공무원이 합동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도시주택국에서는 쾌적한 환경조성 및 주거만족도 제고사업,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추진,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시스템 구축사업 등 30여개 주요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평가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3000만 원을 수상했으며, 건축·행정건실화 추진 등 건축분야 전반에 걸친 평가에서 장려상 수상과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부터 벤치, 가로 펜스, 브랜드 e-푸른성남 분야가 우수디자인으로 선정되는 등 총 3개 분야에서 수상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 등 모든 분야에서 적극 도와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도시주택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대훈

장대훈위원장

손 국장님, 그것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다음은 김대연 도시계획과장을 대신해서 손순구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디자인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유근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토지정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다음은 김남열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남열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인호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주택과장 제인호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마찬가지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주택과에 그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현재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동아파트가 일반주택 가구 수를 훨씬 초월하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공동아파트 지원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어떤 공동아파트의 꼭 금전적 지원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아파트라는 곳이 조금은 일반주택과는 달리 성냥갑처럼 돼 있는 데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이라든가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이 주택과가 맡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아요. 제가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해오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쉽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제인호 과장님이 주택과장 하실 때 말씀드렸는지 아니면 다른 분이 계실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좀 하고 계세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일단 저희도 성남에 대부분, 재개발 하는 부분도 그렇고 전부 공동주택 형태로 주거문화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아파트 안에 자치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자꾸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관심을 가지고, 이후에 회기가 있다면 나름대로 자료 수집하고 연구하고 공직자들하고 토의했던 내용들을 한 번 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성남시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시영아파트라고 건축해서 일반분양을 했잖아요. 그 중에 미분양세대가 있나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몇 세대나 돼 있나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약 40여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가장 많이 미분양이 돼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특별하게 어디가 많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전부 다 단지별로 10세대 미만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중에 예를 들어서 관리비를 안 낸다든가 또는 우리시에다 납부할 금액을 안 낸다든가, 혹은 공가는 없나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공가는 저희들이 정리를 거의 했고요, 관리비 체납된 세대는 좀 많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공가는 한 세대도 없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분양을 저희들이 작년에 다 했는데 추가로 또 생긴 게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관리전환이라고 하지요. 시영아파트를 분양했는데 벌써 한 7, 8년 또는 5, 6년 전에 분양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미분양으로 남아있다든가 관리비도 안 내고 말 그대로 방치, 방치라면 그렇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일반주택가에 시유지에다 건축물을 자기가 앉혀놓고 시에다 돈을 낼 부분을 안 내고 그냥 버티는 형국이거든요. 그렇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예가 제일시장 같은 경우란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받지도 못 하고 몇 십억씩 손해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아파트도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것도 재산상에 우리 성남시 세수에 대해서 손해예요. 그렇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지금 시영아파트를 분양하고 아파트 내에 단지 내 상가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 미분양 된 게 있어요, 없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저희들이 미분양 된 게, 현재 매각 추진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금광동 지하에 몇 개가 있습니다. 습기가 차서 미분양 되고 그냥 방치된,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가 관리 전환이 몇 년도에 됐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오래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추정하건대 몇 년 정도 됐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1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자, 그런데 그 상가를 그냥 놔뒀단 말이에요. 그 외에는 제가 하도 뭐라고 그래서 작년엔가 재작년에 분양했고. 그렇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있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상가가 있는데 그냥 비어 있어요. 분양할 수 있었고 또는 충분히 임대를 줄 수 있는 데인데도 그냥 비어놨던 거예요. 누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금광동 상가에 저희들이 아파트형공장에서 그 당시에 부도내고 가면서 물건 놓아둔 것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물건을 임시로 보관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것은 그 이후의 문제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은, 2층 같은 데도 일부 분양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방치했다니까요, 내가 알기로는. 그러면 여기 말고 상가가 또 있어요, 없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상대원에 하나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상대원하고 금광동 외에는 없습니까? 그 실태가 정확하게 조사돼 있어요?

성만

최성만주택행정팀장

상대원 하나 있고 은행2동에 있습니다. 지금 비어있는 상가가 세 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입찰공고 했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계장님한테 여쭤본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이것을 질책하고 따지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전체적으로 시영아파트 조사를 해서 아파트의 미분양세대나 관리비 체납이나 또는 상가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를 분양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임대를 주든 그렇게 안 되면 우리가 그곳을 공공시설로 쓰든, 이런 대책과 방향설정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냥 비워놓고 ‘나 몰라라’하지 말고. 이게 비어있으면 나중에 그것을 다시 우리가 하기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더 많이 관리부재로 해서 한 마디로 건물이 썩어간다고요. 이해 되셨습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주택과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주택과 43페이지에 보면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과 그 뒤에 보면 맨 끝에 45페이지 소규모 임대주택 건립사업이 있어요. 이 두 개 다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소위 말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소년소년 가장 이런 사람들을 입주를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은 시 정책과 국가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제가 언젠가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연계를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현재 성남은 재개발이 네 군데에서 세 군데가 진행되고 있고, 우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우선적 배려가, 다 급하겠지만 재개발지역에 있는 사람을 대상자를 우선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중1구역 같은 경우는 500에 15만 원 500에 30만 원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중1구역뿐만 아니라 금광동도 많다고. 이 사람들은 진짜 취약계층인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관심을 두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도시개발사업단하고 여기 도시주택국하고 이 사업을 연계해서 우선은 그쪽에 있는, 먼저 철거하고 사업이 진행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 배려의 대상으로 삼고 먼저 입주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된다. 그래야만 재개발도 원활하고 진짜 이 취지에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하고 이런 내용을 의견 교환을 합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주자 선정하고 이러는 것은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입주자 선정을 하는데 이왕이면 그곳에서 신청하거나 그 속에서 했던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말은.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것은 도시개발사업단에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같이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이것 신청 접수 완료돼 있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마감했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아니,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접수날짜는 지금 다 됐고요, 저희들이 조례에 3월까지로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추가로 들어오면 3월까지는 받아주려고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전번하고 똑같이 되네? 3월에 돼서 7월 정도에 심의하고 그러다 보면,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똑같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들어온 것 가지고 지금부터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사를 하니까 그만큼 기간을 줄일 수 있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겨울공사를 막을 수 있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여태까지는 주로 겨울공사가 됐고 물가 차가 거의 1년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 방지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 때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신청접수를 좀 단축시키고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다 단축을 시키라고 얘기했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최소한도 가을에는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2010년도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아직도 마감이 안 됐다면 그것이 안 될 것 같은데?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인 마감은 해서 지금 현재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조사가 시작됐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시작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조사할 때는 각 아파트에 언제 조사가 나간다고 연락이 되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며칠 전에 연락을 하고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겨울공사 이제 하면 안 돼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또 하나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문제인데, 노후급수관 세척 및 갱생공사, 이게 예산이 15억인가 서 있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총 전체적인 예산은 2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

맞잖아요. 성남 전체를 세척 갱생을 했을 때 50%를 저희들이 지원했을 때 총 공사비가 200억 정도를 예상한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처음에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때 지적한 것이 15억을 가지고 맞추다 보면 10년도 더 걸리고 계속 되는 거니까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해줘야지요, 순서대로. 그래서 그 때 얘기를 했더니 들어오는 것을 봐서 추경에다가 2010년도 예산을 세우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일단 저희들이 신청 들어온 게 급수관 관련해서 174억 정도가,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일단 이 문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결정하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한 50억 정도로 연간 예산을 책정을 한다면 한 4년 정도, 그렇지요? 그러면 분당을 중심으로 했을 때 입주차가 약 4년에서 5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약 4년 정도의 계획을 잡으면 한 50억에서 55억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입주순서 또 노후한, 나가서 볼 것 아니에요? 나가서 노후관에 대한 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올해 결정을 해줄 수 있고 내년에 결정해 줄 수 있고 할 수가 있잖아요, 순서대로. 그런데 예산을 15억을 잡아놓고 그냥 깔고 앉아 있으면 최소한의 요구도 우리가 맞춰 줄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한 번 지적이 됐고 그 당시에 도시건설위원장께서도 지적한 문제가 맞다 그래서 계획을 다시 한번 내라고 했는데 그 계획이 여기는 2010년도 계획에 안 들어와 있어요. 일단은 접수가 다 끝난 것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서 재계획을 내겠다는 얘기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일단 174억이 들어와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요. 이것 검토해야 돼요. 그냥 15억만 가지고는 이것은 장난치는 것이지 해주겠다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많이 아마 신청이 된 것 같은데, 약 4년이나 5년 정도, 한 4년 정도 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 4년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끔 순서대로 해주고, 또 우리가 계획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면 주민들도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고 느긋하게 기다려 주는 것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 없이 하게 되면 우리가 먼저 신청했는데 저쪽이 먼저 나가니 어쩌고저쩌고 시끄러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원칙을 입주 순으로 세운다거나 아니면 노후관에 대한 상태를 본다거나 하는 원칙을 우리가 만들어서 거기에 조건에 맞는 대로 이렇게 세척 갱생을 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까 관련기사가 나왔던데,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발의로 이 조례를 통과시켰잖아요. 교체했을 경우에 50% 한도 내에서 공사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난번에 보고하기로 한 58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갱생의 경우에 80% 한도 내에서 공사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금액이 3000만 원 넘어가면,

대훈

장대훈위원장

갱생의 경우 몇 % 지원해 줘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50% 지원해 줍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갱생도 50%인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조선일보에는 80%로 기사가 나와 있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것은 수도과에서 수도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갱생도 50%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교체도 50%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데, 갱생은 그때 기억으로 전체 시 급수관 갱생이나 세척했을 경우에 한 18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한 것 같은데, 맞나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차별을 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50% 이렇게 균등하게 지원하는 겁니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것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계획한 대로 한다고 그러면 부지하세월이에요. 지금 벌써 아까 180억 들어왔다고 그랬나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교체하고 총 해서 지금 들어온 게,

대훈

장대훈위원장

교체는 얼마나 들어왔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것은 따로 안 뽑아봤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교체하고 갱생하는 사업을 하겠다 해서 180억 정도 들어왔는데 그 중에 그러면 우리가 조례대로 한다면 90억이 지원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원해야 될 게 180억이 들어온 거예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아니, 전체 공사비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게 상당히 홍보가 많이 돼서 반응이 좋아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은 아까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장기간에 걸쳐서 하기 보다는 3개년 내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돼요. 우리 손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분당인 경우도 벌써 시범단지부터 해서 맨 마지막 차수 입주까지 하면 거의 조만간에 20년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지만 이 부분은 우선순위로 예산 편성을 할 때 3개년 내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연차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단대선경시영아파트 분양해 놓고 분양이 안 된 게 몇 세대나 남았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단대선경은 분양아파트가 아니고,

창근

윤창근위원

시영아파트였는데 분양전환 했잖아요.

성만

최성만주택행정팀장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영구임대 말고 논골 선경아파트. 다 분양하고 몇 개 분양 안 된 게 남았잖아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여덟 세대 남아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나중에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분양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

창근

윤창근위원

복잡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복잡합니다. 금전관계 때문에 가압류 잡혀 있는 것도 있고 집안에 일이 있어서 분양 못 받으시는 형편 되는 분들도 있고,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시 재산이잖아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저희들이 각 세대별로 조사는 다 마쳐놨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요. 자료 나중에 주시고.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시 재산인데, 그러면 그분들이 어쨌든 분양이 안 됐으면 누군가가 임대를 여전히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임대료나 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정산이 잘 되고 있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대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대책이 있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속 촉구를 하고요,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서민들이 다 그러고 보면 있겠지만 어쨌든 시 재산이에요. 그렇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분명하게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임대료는 우리시가 받지만 관리비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그 관리비도 안 내는 세대는 어떻게 되어야 돼요. 그게 소유는 성남시 소유인데, 그러면 관리비 안 내면 소유하고 있는 성남시가 관리비 책임져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 문제가 있어서 관리사무소에다, 관리비는 어차피 입주해서 사는 사람이 내게 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전기를 끊든지 수도를 끊든지 당신들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저희들은 책임 못 집니다.” 하고 관리사무소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단수 단전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지금 복잡한 시 문제인 것처럼 그게 관리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없는 세대도 있을 테고요, 다 사람은 살아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다 살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임대료가 정리가 안 되고 관리비도 안 내고 이러면 결국은 그 아파트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성남시가 임대세대에 대해서 관리를 잘못 해서 생기는 문제인데, 관리비 책임을 져야지 왜, 결국은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 모두가 공동으로 피해를 보는 것 아니에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일단 관리비는 사시는 분이 내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사시는 분이 임대료도 안 낸다면서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저희들도,

창근

윤창근위원

임대료 안 낸다는 것은 우리시가 잘못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내보내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 단전 단수 조치해가지고 그렇게 단순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저희,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시 재산을 관리하는 시에서 임대료를 제대로 받든 내보내든 뭔가 대책을 세워야 제대로 관리비도 내게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는 시 재산은 제대로 관리 안 하면서 세입자한테 관리비까지 무책임하게 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저희가 어려운 게 당연히 관리비도 받아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시유지 관리차원에서 보면 관리비를 받아야 되지요. 안 하면 쫓아내야 되고,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말을 좀 짧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하면 과거에도 제가 그 문제를 말씀드렸을 때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 관리비를 받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비를 못 받게 되면 최근 3년간인가요, 규정이 어떻게 돼 있지요? 최근 3년간이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최근 3년간 시에게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옛날에도 제가 다 따졌던 것 같은데. 단전 단수조치를 비롯한 성실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비가 안 나온다는 것은 그 임대를 하고 있는 세대수 자체가 성남시에서 관리를 잘못 하고 있던 귀책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단대 선경만 제가 물어봤는데 아까 부의장님 쭉 말씀하신 게 다 그런 얘기 같아요. 가능한 빨리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더 제가 다른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지금 적립금이 얼마나 있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800억에서 9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매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적립되는 건 얼마 정도예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적립은 않고 옛날에 적립해 놓은 것을 지금 쓰기만 하는 거예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옛날에 그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임대해 놓은 것 임대료 받고 전에 있던 돈에 대한 이자하고,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조금 더 근본적으로 물을게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어떤 돈으로 조성을 한 거예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당초요?

창근

윤창근위원

당초 조성을 했고 더 이상 조성을 않고 당초 조성된 것만 가지고 쓰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 어떻게 해서 조성이 됐느냐는 거예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시영임대아파트 지으면서 그 때 조성해 놓은 기금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성남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시영아파트를 짓기 위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조성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800억이면 이자가 1년에 얼마 정도 나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한 40억 원 정도.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소규모임대주택 건립하는 것하고 매입임대주택 하는 것하고, 지금 매입임대주택을 하는 것은 어떤 예산으로 해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하는 거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소규모임대주택 건설은 어떤 예산으로?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것도 공영개발예산으로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여기 업무보고에 나온 대로 하면 120억인데, 이자는 40억이면 결국 한 80억은 원래 특별회계 원금에서 까먹게 되는 거네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까먹는 게 아니고 투자를,

창근

윤창근위원

쓰는 거지요? 투자를 하는 거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재산이 형성되는 것이니까요.

창근

윤창근위원

건물로 투자가 되는 거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현찰 800억에서 점점 건물로 투자되면서 그 현찰은 줄어들고 재산은 늘고. 그러면 현찰이 줄어드는 만큼 이자는 줄어들게 되고 건물은 남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까지 정리하고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옛날에 시영아파트를 할 때 조성했던 것처럼 더 조성을 해야 된다. 과거에 조성된 것만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소규모임대주택사업이나 매입임대주택사업이나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고, 이게 우리시의 주거복지에 엄청나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실은 소규모임대주택사업, 전세매입임대주택사업이 더 확장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성남시는 아시다시피 1, 2, 3단계 재개발 추진 중인데 그 재개발지역들이 거의 대부분 20평 분양지의 작은 소규모주택들이고 거기에 전세를 산다든지 하는 주거복지에 좀 열악한 계층들이 상당히 거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재개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결국 공동주택으로 아파트나 이런 게 되고 일부 임대아파트가 생기는데, 그러다보면 지금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성남에 살지 못하고 다른 데로 떠나게 되는 그런 부작용 자체가 발생된단 말이지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이 소규모임대주택사업이나 전세매입임대주택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인데, 지금 제가 여쭤봤을 때 과거에 조성된 이 800억을 자꾸 건물로 전환하면서 현찰은 줄어들고 이자도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라는 게 점점 고갈돼 가는, 그래서 나중에는 건물만 남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생각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더 조성해야 된다. 지금 800억이면 다년도 계획을 세워서 매년 100억이면 100억 200억이면 200억 이렇게 해서 공영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회계 자체를 점점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런데 기금이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추가로 아파트사업을 검토하고 있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지금 관내에서 시영아파트 지을만한.

창근

윤창근위원

그 부지는 제가 찾아드릴게요. 그 부지는 같이 고민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시영아파트를 짓는 것은 제가 여쭌 게 아니고 지금 이런 소규모 임대주택사업이나 전세매입임대주택사업이나 이런 것들조차도 결국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해야 되는데, 현재 이 사업, 지금 50세대 짓고 매입전세 60세대 해서 110세대인데, 그런데 이 110개 하는 데도 1년에 120억을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800억이라는 돈이 솔직히 말해서 금방 고갈된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시영아파트 건립 같은 것은 꿈도 못 꾼단 말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시영아파트 부지의 문제가 아니고, 그 부지는 제가 찾아드릴게요. 어쨌든 그런 시영아파트까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두 가지 사업 플러스 시영아파트까지 하기 위해서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다년도 계획을 세워서 공영사업특별회계를 점점 더 늘려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 건축과

14시 42분

다음은 이영주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영주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건축과 끝나고, 이 건축과에 있던 게 도시디자인과로 넘어갔나 봐요, 두 건이 건축과인지 알았더니. 그래서 건축과장 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우선 우리 이영주 과장님한테, 종합시장 아시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착공이 되고 아직 실질적인 착공을 못하고 있거든요. 아마 채무관계하고 시공사,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가 나름대로 그 전에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언젠가도 지적했는데, 안 좋더라고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시행사하고 시공사 간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건 알고 싶지 않고, 제가 그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뒷길로 나가다보면 상당히 흉물스럽고 하니까 건물주가 됐든 토지주가 됐든 누가 됐든 주변 미관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두 번째는 제가 언젠가,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건축과장님이나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공동아파트가 형성된 곳은 그렇지 않겠지만 구시가지 재개발지역 외에, 또는 재개발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재개발지역에 빠진 부분에 근래에 근생건물 같은 경우는 장사가 안 돼요. 골목길 상가가 안 되다보니까 이분들이 상가가 안 나가다 보니까 상가를 하던 사람들이나 상가를 애초부터 분양해서 안 나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거기에다 보통 주거용 방을 꾸미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제가 오늘 업무보고 차 말씀드린 것을 추후에 자료를 확보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양성화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불법 옥탑방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의 양성하고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처음에 건축용도하고 맞지는 않았지만 지금 구시가지 골목에 가면 저희 지역 금광2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면 상가가 안 되니까 방을 꾸며서 살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행강제금 많은 데는 1000만 원씩 800만 원씩 맞고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을 검토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한 것 같은데,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그 부분은 다른 건 다 문제가 없는데요, 주차장 확보하는 게 가장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용도변경이 안 되는,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참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는 지속적인 문제거든요. 소방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특히 주차장 확보가 되지 않다보니까 건물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 정화조 같은 게 정리가 돼서 두 번 푸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정화를 하면 되는데,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차장 설치하지 못하면 몇 미터 이상 떨어져 있으면 거기에다 시영주차 임대를 한다 뭐하면 건축허가를 내주듯이 그런 방법이라든가, 저보다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많이 아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그것도 현행법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분들이 그렇게 안 되니까 이 건물 자체가 불법건축물로 등재가 되면 세가 안 나가잖아요.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아주 미치는 거예요. 상가로 해서 안 나가거든요. 중앙로 같은 경우 쭉 보다보면 거기도 임대라고 써 있는 건물이 꽤 많아요. 그렇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좀 어려운 숙제일지 모르지만,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으니까 이 부분을 직원들하고 토론회를 거쳐서라도 좀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는 모든 현행법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잖아요. 건축법이나 주택법이나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행정감사 때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들은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용역 같은 것을 주든지 해서 뭔가를 찾아봐 달라고. 그래서 부탁을 드리니까 한 번 더 다음에 우리가 또 업무보고 할 시간이 있으면 그때까지 연구되고 같이 논의했던 것만큼이라도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문제점이라든가 대책 같은 것을,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한번 같이 하자는 거지요. 해서,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공직자들이 더 전문가시니까 제가 부탁드리니까, 이게 대안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말씀드리고. 우리 건축과장님은 끝났고요, 혹시 다른 분 있으면 먼저 하시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고도제한 2월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겁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정말 저희도 난감합니다. 원래 1월 31일에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발표하기 3일 전쯤 해서 저희 시장님한테 와서 브리핑을 하겠다 그런 연락까지 저희들이 받아서 2월 1일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4월로 연기를 했다는 연락을 받고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운데, 저희들이 문제점이라든가 성남에서는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이런 애로사항을 정책건의를 해놓고 있던 상태입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국방부 아는 채널을 통해서 성남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정책협의 정도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지금으로서는, 그렇다고 저희들이 가서 드러누울 수도 없는 것이고,

창근

윤창근위원

갑을 관계가 분명하니까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것을 물을게요. 공사장 일자리 연계시스템을 보니까 이 사업을 처음 하는 건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아닙니다. 과거부터 했었던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해본 결과 어때요? 좀 취업의 기회가 확대되고 하는 데 좀 효과가 있었습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그렇게 마음에 쏙 들도록 좋지는 않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요? 원인을 분석해 보셨어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원인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보면 자기들 일꾼들 데리고 다녀요. 자기들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인이 들어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잡부라든가 하루 정도 고용하는 것은 가능한데 기능공들 이런 분들은 집단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추진방법처럼만 되면 상당히 구직자를 많이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노무직, 일용직 정도에 불과할 거란 말이에요. 또 그조차도 단순노무직 일용직도 사실은 우리 관내에 말하자면 용역센터, 일용직을 소개해 주는 일자리소개센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데하고 거래를 하다보니까, 현장들이 그런 데하고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사실 별로 실효성이 없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요. 기능직은 기능직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있고 또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와 관련돼 있는 유관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강제로 밀어내고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단순일용직 정도만 가능한데, 그조차도 우리 관내에 용역센터하고 거래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시에서 마음먹고 있는 이것이 별로 기대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받쳐줄 수 있는 뭔가 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결국은 원인이 거기에 있다면 그 원인을 뭔가 해소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조례를 냈다가 여기에서 부결됐던 조례가 있는데, 그게 성남시 관내업체들 의무고용 부분을 권고하는 조례안을 냈었어요. 권고일 뿐이었는데도 그게 부결이 됐는데, 강제적인 것은 아니었고요. 지금 실지로 관내업체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그런 어떤 조금 강제적인 권고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는 사실 불가능해요. 특히 여기 보고된 것에 의하면 관급공사장이 1만㎡ 이하가 일곱 군데, 1만㎡가 초과하는 데가 일곱 군데. 1만㎡ 초과하는 일곱 군데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현장이에요. 그렇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관급공사장만 해도 2009년 12월 현재 열네 군데가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실지로 우리 관급공사에서만큼이라도 사실은 관내업체들이 고용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민간공사장이야 우리가 자본주의사회에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관급공사는 우리가 발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민간공사장도 권고 같은 것을 하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착공신고 할 때 그냥 여기대로 하면 참 좋아요. 신고할 때 이렇게 파악하고 또 구인계약을 공사장에서 우리시 건축과로 통보해 주면 그 구인요청 받아서 일자리 구직자 연결해 주고 이 시스템은 원론적으로는 상당히 좋아 보여요.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그 공사장 특성에 따라서 안 맞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공사장일자리연계시스템이나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사장 만들기나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실지로 관에서 좀 과도한 개입은 그렇겠지만 권고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허가조건이라든가 또는 법령상에 제도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하도급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어떤 공사장에 가면 건축, 토목, 철근, 목수, 전기, 설비 쭉 있단 말이에요, 업종 자체가 한 현장 내에도. 30개 넘게 한 50개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도급을 발주할 때마다 성남의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그런 것들이 고민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사실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런 것이 받쳐주지 않고는 이 연계시스템은 사실은 별로 효과를 못 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건축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소위원회 통해서 일고여덟 명이 건축심의를 하는 것으로 바꾼다는 게 행정의 효율상 어떻게 보면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건축심의를 강화해왔던 이유가 실지로 무분별하고 또 우리시의 도시 미관을 해치는 건축물의 건립 자체를 상세히 규제하기 위해서 사실 건축심의 하는 것 아닙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너무 완화시켜주면 결국 또 그런 부작용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그래서 1만㎡ 미만으로 한 것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1만㎡ 이하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이것을 반대하고 싶어요. 저도 건축심의에 들어가고 있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 일고여덟 명 중에 몇 명 안 나오게 되면 몇 명이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사실 심의를 그렇게 소홀히 하라는 뜻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더 심도 있게 하자는 의미도 담겨져 있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7, 8명 정도가 시간을 충분히 갖고,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여기 기대효과에 심의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단축은 왜냐하면 빨리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을 한 달에 두 번 한다든지.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이율배반적이에요. 어쨌든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 생각은 건축심의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서 생기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해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원상태로 돌리든지 해야 될 거예요. 이게 과거에 했던 방식은 아니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다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거에 하지 않았던 방식을 지금 해 보는 것 아닙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줄이고 그것을 시행해보고 만약에 부작용이 생겼을 때는 다시 원상태로 돌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고민을 전제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 시설공사과

다음은 박병한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박병한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업무보고는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시설공사과장님 오시면 아까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얘기하려고 했더니 사전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가능할지 모르지만 관내업체들이 입찰을 해서 관급공사에 많이 응모를 하고 또는 타 지역에서 어떤 범위 내에서 조달청 입찰 들어가고 했을 때 추후에는 가급적이면 하도급은 관내업체가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든지 하면 자연스럽게 관내의 인력들이 채용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법령이나 이런 것 많이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저는 각 부서에다가, 우리 시설공사과는 실질적으로 타 부서 타 과에서 했던 것들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고 직접 발주하지 않잖습니까?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저희가 발주를 하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시설공사과에서 합니까?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건축과나 주택과나 일반 이런 데를 다 토털 검토해서 컨소시엄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입찰을 나갈 때부터 거기에 담아서 나가면 당연히 관내업체라든지 관내에 있는 소위 말해서 기술직들 기능직분들이 일할 수 있는 참여의 폭이 좀 효율적으로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이영주 과장님이 연구해서 이런 내용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게 좀 더 효율성 있는 것은 그게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 나갔을 때는 실제적으로 잡부 그냥 일용인력 정도이지 그 나머지 부분은 안 되거든요. 더구나 우리 판교에 지금 산업용 건축물 같은 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쪽에도 거의 기계들이 많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력이 투입될 텐데 한국 사람들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1인당 잡부에 대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자 금액을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금액으로 산출해서 입찰을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한국인 잡부라는 근로자의 1인 평균금액을 가지고 다 계산하고 추정해서 입찰에 들어오는데 실제는 한국 사람을 쓰지 않고 외국인을 써요. 나는 그래서 기업가들이 나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놓고 거기에서 생기는 차액이 많거든요. 지금 우리 성남에 잡부가 한 7만원 8만원 되거든요. 외국근로자들도 지금 많이 올랐어요. 5만 원 6만 원 7만 원까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애초부터 그런 것을 강력하게 특히 관공사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좀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도시개발사업단에 또 얘기할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도시개발사업단에 현장에 있는 중3구역이나 단대구역에 롯데건설이 들어와서 거기에다 공문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통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인근 사람들 교통 수신호 하는 분들까지도 보니까 채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우리 과장님이 어차피 시설공사과에서 발주까지 하신다니까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정리된 것을 빠른 시간 내에 보고해서 같이 토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해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66페이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도촌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이 나와 있는데 시설공사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여하고 있습니까?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사업부서에서 건립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투융자심사를 받습니다. 그런 행정절차가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저희한테 이 건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해 주면 저희가 그때부터 설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설계부터 시설공사과에서 합니까?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도촌종합사회복지관은 여기는 어려운 분들도 많고 해서 단체급식소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 설계 안에 들어 있나요?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급식소는 안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그 사업 시행하는 부서와 설계를 하면서 수없는 협의를 다 거치면서 층별 배치계획에 의해서 1층에는 뭐가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실이 저쪽보다 우측이 낫다. 면적이 작다 크다 하면서 배치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급식소 계획은 없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지금 개인이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공사가 있을 때 참 필요한 것 같거든요. 지금 노인들의 노인복지가 한 끼라도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복지관을 지을 때 반드시 그 시설을 포함해서 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고, 특히 도촌지역은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수요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지으면서 그것까지 예상 안 하고 지은 것은 좀 아쉬운 감이 들거든요.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적은 저희가 판단할 게 아니고 그쪽 사업부서와 위원님 말씀을 같이 협의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데 어쨌든 설계부터 하니까 설계에 있어서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만약에 그 앞 단계 부서에서 얘기가 안 나오면 이쪽에서 먼저 얘기해서 어차피 그 건물을 지을 때 애초에 그런 시설을 함께 확보하는 게 훨씬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복지관 건립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처음부터 그런 시설을 꼭 함께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노인급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요가 넘쳐나고 또 호응도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우리 시설공사과가 언제 생겼지요?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저희가 한 6년 됐나요.

이수영위원

그 과가 생긴 이유가 있지요?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네가 하자 내가 하자는 식으로 업무가 오고가다 보니까 그것을 한 곳에 몰아서 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저희 과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관련부서별로 발주하다 보니까 감독 문제도 있고 책임소재 관리 문제도 있어서 시설공사과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6년 됐다고 했잖아요. 그동안 시설공사과에서 성남시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 건축공사를 몇 건 했었나요?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저희가 한 40건 이상은 했겠지요.

이수영위원

자체 평가분석을 한다면 시설공사과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관계사항을 공무원 담당 과장이기 이전에 봤을 때 바람직한 취지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수영위원

효과가 있어요?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예.

이수영위원

바로 그런 취지 때문에 시설공사과가 생긴 건데요, 사실 과거 같지 않고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공사하는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설계부터 시공상의 감독을 철저히 하신다면 사후 하자 또 부실시공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리라 믿는데 그래도 하고 난 후에는 항상 하자발생 때문에 문제 제기 이전에 그것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한테 좋지 못한 곱지 못한 시선과 평가를 받는 부분이 아쉽거든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설공사과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하시겠지만 어떤 식으로 지금 업무 책임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저희가 해 보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자꾸 발생돼서 원폼위원회라고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당시부터 전문가를 불러서 또 공사 진행 중일 때 또 끝날 무렵에 실제 이용할 사람들,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이라면 보육시설을 위탁받아서 이용할 자를 불러서 현장에서 미팅을 갖습니다. 협의 갖는 현장미팅을 대개 한 현장에서 보통 4회 내지 5회를 가져서 그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주고 있고 마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요, 사실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결국 시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안전해야 되고, 사후관리도 편리해야 되고, 이용하는 사람도 편리해야 되는 부분 같이 다 세심하게 초기부터 하셔야 되는데,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생각하시되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가면서 시정해가면서 행정을 해야 되는 행정뿐만 아니라 모든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시각에서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꼼꼼히 챙겨주신다면 사후에 우리 시비가 낭비되는 부분도 없고, 이용자로부터 불편함도 없고, 그런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례로 여러 가지 비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우리 공직자가 검토하는 단계에서 약간의 실수와 미스는 할 수 있습니다만 하다 보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오판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의례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검토 또 감독을 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사후보수 안 해야 될 부분도 들어가고 돈이 안 들어갈 부분도 들어가고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청사 지은 것도 이용하는데 사실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관리감독 또 시공부서인 시설공사과가 생긴지 이제 6년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의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올해 집행할 공사현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건축물 설계 입찰을 본 업체에서 또 책임감리를 하잖아요. 책임감리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실질적인 것인 우리 공직자분이 가서 하나하나 확인해서 지적하고 반영시키는 것이 바로 반영이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취지대로 공사가 완벽하게 되는 것인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한 번 갈 것 두 번 가고 이렇게 챙겨주셔야 많은 수혜자가 피해를 안 보고 또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할 수 있는 관리감독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예.

이수영위원

왜냐하면 연초 업무보고하면서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으로 계속 하다 보면 열심히 하시는 공직자들이 의기 소침하는 부분 같아서 제가 그냥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의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64쪽에 태평4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공사가 있는데 2월에 착공한다고 하셨네요?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예, 지금 입찰 완료돼서 업체가 선정됐고 아직 계약은 안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 계약하시지요?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아마 다음 주 내에는 계약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용역 준공 이후에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으로 인해서 용역내용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까?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심의 받았던 용역 결과대로 시행을 하겠다는 거지요?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예, 하면서 그쪽 옆에 있는 교회 측과 부단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질의를 마저 못해서 도시디자인과에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도 아까 여러 번 질의했어야 됐는데 도시계획과장이 없어서 같이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간판하고 노상적치물이 거기로 넘어간 것 같아요?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 간판하고 노상적치물 부분은 골목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로변과 중로에 돼 있는 부분들을 관심 있게 봐주세요.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특히 다니다보면 오락기가 인도를 침범해서 고정화시켜져 있는 데도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등굣길까지 정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국장님께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올해 3월에 나가나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통합문제 때문에 그것을 봐가면서 용역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 자체에는 전혀 없네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완전히 빼버린 거예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성남도시기본계획이 17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에는 3월에 용역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만약 통합시가 되면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 봐가면서 하려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겠네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말할 게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기본계획 나갈 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 조기 해결 및 국방부장관 사퇴 촉구결의안(최만식·지관근 의원 등 12인 발의)

15시 15분

다음은 최만식·지관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 조기 해결 및 국방부장관 사퇴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만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의원과 지관근 의원 등 12인께서 발의하셨는데 이것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인지하는 내용인데 유인물로 갈음하면 안 되겠습니까?

만식

최만식의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요.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 조기 해결 및 국방부장관 사퇴 촉구결의안 끝에 실음-참조3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 조기 해결 및 국방부장관 사퇴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고도제한의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주택과에서 언급이 있었지만 이것은 우리 성남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분개하는 것은 맞아요. 그들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날짜에 발표를 해주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민단체라든지 또 성남시가 거의 관제데모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가면서 고도제한을 촉구해왔고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나서서 어느 선까지 만들어놓은 게 맞지요. 이번에 1월이나 2월 초에 발표해야 될 것이 시기가 늦어짐으로 해서 지금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 조기 해결 및 국방부장관 사퇴 촉구결의안을 낸 거지요?

만식

최만식의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들이 처음에 국방부 쪽에서 용역이 들어가고 또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실 조용히 물밑작업이라든지 정책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좋았고 대규모 군중집회라든지 시장이 나서고 국회의원이 나서고 하는 군중집회는 다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내가 원래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제쳐놓고 롯데건설 이것이 우리한테 사실은 미끼가 된 것인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다른 지방과 관계없이 우리 성남시 것을 먼저 해결해달라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회의가 몇 번 열렸고 또 용역을 줬고 또 우리 나름대로 용역을 같이 거기에 동참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숨도 쉬지 않고 사실은 조용히 있다가 국방부 쪽에서 1월이나 2월 초에 성남시 것을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 매스컴이 다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소리를 질러가면서 시장이 나오고 국회의원이 나오고 그래서 국방부 쪽에서 우리 고도제한을 해결한다면 모든 도시에서 전부 다 ‘아, 소리 지르고 다 나와서 궐기대회하면 되는구나. 그냥 시민만 몰아가지고 떼거리로 몰려가면 되는구나.’ 하는 것으로 오판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는 거기에 대해서 걸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그때 선출직들이기 때문에 선거라든지 이런 것이 다 연계가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 하나만 보고 우리가 실지로 필요한 고도제한 완화라는 것보다도 나서서 먼저 얘기해 주고 나서서 대규모 군중집회로 몰고 이런 것을 해왔고 계속해서 기자회견 무슨 성명서 발표 또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의원들 한 분 한 분 전부 다 같이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다 높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원이나 대구라든지 공군기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쪽에서 우리도 목소리 높이면 해줄 수 있다 용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우선은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충분하게 약속한 1월이나 2월에 용역에 대한 것을 발표를 하고 고도제한을 어느 선까지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발표하는 것이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방부장관도 즉각 사퇴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국방부장관이라면 우리 성남시의 공군부대만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국방의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디 한 군데에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우리도 40년이지만 수원은 60년이고 대구비행장도 생긴지 60년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몰랐으면 안 하지만 우리가 워낙 시끄럽게 해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대한민국 아이들까지도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그런 문제 제기가 각 시도에서 올라오면 국방부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라고 그쪽도 검토해서 형평성에 맞게 성남도 고도제한 완화를 시켜주는 것은 맞지만 다른 데도 같이 시킬 수 있는가를 검토해 봐서 거기에 맞게 발표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정책적인 안을 내놓는 사람한테 이 건 하나 가지고, 국방부라는 엄청나게 큰 국가 보위라든지 국가 안위에 대한 업무를 하는 장관을 성남의 고도제한의 문제 하나가지고 우리가 사퇴시킨다면 또 사퇴하라고 소리소리 지른다면 사실은 국가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 자체를 작은 것 하나 때문에 큰 것을 막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 다 맞는 얘기지만, 우리 의회가 3월에 한 번 더 있고 바로 선거인데 우리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촉구결의안을 내고 국방부장관도 사퇴하라고 소리 한번 질러준다면 시민들한테 우리가 또 얼굴도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이미 우리 성남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해서 최소한 우리가 정책적인 대안이라든지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의지를 내보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낫지, 대한민국 안보의 최종점에 있는 국방부장관을 우리가 사퇴하라고 소리 지른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촉구결의안을 반대하기는 사실은 어렵지만 문구를 좀 바꾸고 장관에 대한 것은 사퇴보다는 예를 들어 장관은 즉시 발표를 하라든지 하는 문구로 바꾸어서 해야지 백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잘못했다고 장관을 우리가 사퇴하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1번은 좋고, 두 번째의 경우도 약간 문구를 바꾸었으면 좋겠고, 세 번째 국방부장관에 대한 것은 뺐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일단 정회를 하고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 조기 해결 및 국방부장관 사퇴 촉구결의안은 정회 중에 논의를 거쳐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 논의한 내용은 최만식·지관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 조기 해결 및 국방부장관 사퇴 촉구결의안은 제목내용 중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 조기 해결 및 국방부장관 사퇴 촉구결의안”을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 조기 해결 촉구결의안”으로 하고, 세 번째 항에 “성남시민을 기만한 국방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최만식·지관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 조기 해결 및 국방부장관 사퇴 촉구결의안은 수정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최만식의원

예,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소관 성남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열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남열입니다.

성남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4

성남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시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정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입니다. 지난해 시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협조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과 뜻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꼭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6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언젠가 도시주택국 아니면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금광1동에 있는 대성운수자리하고 은행1동에 있는 대형주차장 이 두 부분을 대성운수자리는 일반 개인 땅이지만 차고지로 되어 있고, 은행동은 시유지이고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되지 않은 학교시설인데 폐지해서 현재 일반 대지 형태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후에 장기적으로 이 두 곳을 주민 편의시설이나 기타 그 지역의, 금광1동은 재개발과 맞물려서 용역을 줘야 될 것 같고 따라서 은행1동에 있는 대지상에 그냥 주차장 되어 있는 부분을 놔둘 수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서도 용역을 줘야겠다는 의견을 제가 드린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지금 어쨌든 도시주택국이나 건설교통국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차고지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변경시설로 했을 경우는 도시계획변경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도시계획으로 변경요인이 일어날 때 같이 병행해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대성운수자리는 기본계획 나갈 때 저희가 여기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되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야 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로 갈 수 있으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은행1동 주차장 같은 경우는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은행1동 주차장부지는 저희 입장에서는 주차장부지이지만 그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일부 복합시설을 원하는 부분도 있고, 전에 동 방문 때 황영승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와 연계되는 시설을 복합으로 하고자 할 때는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느 한 부서에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나간다든가 뭔가 해야 복합이든 뭐든 검토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냥 그렇게 방치한다면 차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현재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에 가장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에 질의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대지로 되어 있을 거예요. 학교시설 폐지하면서 대지로 되어 있지 않았나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주차장 용지로,

유석

김유석위원

주차장 용도로 돼서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확인 좀 해보세요. 도시계획시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는데 전에부터 그게 거론이 되어 있어서 복합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복합시설을 건립할 때 저희도 주차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라면 별 이의가 없겠다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 용역이 나간다든가 하면 회계과에 얘기해야 돼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회계과목상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한다면 그 부서에서 우리한테 중복결정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는 한 분이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라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게 공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밀접한 건설교통국 아니냐고 보고 건설교통국에서 일단은 그것을 용역을 줘야 협의해서 복합시설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각 부서에서 똑같이 하면 얘기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국장님이 보실 때는 이것을 어디에서 주도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황영승위원

국장님한테 하라고 지시가 내려갔잖아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저희한테 주차장 용지에 대해서 복합시설로 가능 여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시정조정위나 부시장 이하 또는 시장 이하 회의할 때 함께 논의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설교통국이 됐든 문화체육복지국이 됐든 어디에선가는 맡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또 하나 아까 대성운수가 현재 차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도시계획변경이나 이런 게 따라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차고지이지만 차고지라는 것도 건설교통국에서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그쪽의 용도를 갖고 있는 것이 건설교통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선 용역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없느냐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대로 도시계획에서 우리가 한다면 왜 그러느냐 하면 지속적으로 거기를 그렇게 놔둘 수는 없거든요, 재개발과 맞물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은 알아들었으니까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관여해서 바라보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는 주민들은 여기에 물론 사유지이지만 그들이 용도나 이런 것 바꾸어서 이런 게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게 아니고 다른 시설로 자기네 임의대로 가버린다면 그때 가서는 우리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까 봐 자꾸 풍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하나 더는 대성운수에 관련된 차고지는 이병각 과장님께서 하시나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의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대지나 면적 이런 것을 현황 파악해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국장님께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타당성용역이 아직도 안 나가고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아직 안 나갔습니다.

황영승위원

시장님이 동 방문할 때 선심성으로 발언해 놓고 또 지역구 의원이 2년째 이것을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올려가지고 정책기획과에서 시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알았다고 하라고 해놓고 지금까지 준비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는데 주차요금을 저번에 6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리는 것도 거기에요. 그것을 놓고 내가 했는데, 주차장 같지도 않고 완전히 흙바닥에 라인도 그어져 있지 않은 데다 주차비 6만 원씩 받아먹고. 청소가 됩니까, 거기 뭐가 돼요? 주민들은 도서관, 어린이집을 원해요. 그러면 복합적으로 시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용역을 주면 도에서 지원도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은데, 시장이 하라고 해도 안 하면 이게 뭡니까? 시장 다음 6월 선거에서 바뀌어야 되겠네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전에도 답변드렸던 것처럼 현재는 주차장시설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할 때는 도시계획으로 중복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황영승위원

중복결정을 시장이 할 수 있잖아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중복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해 들어가는 것이 복합시설을 하려고 하는 회계부서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이것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부시장하고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같이 상의를 하셔야지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황영승 위원님, 그것 언제 시장님께서 지시한 거예요?

황영승위원

작년에 동 방문 때 시장이 얘기한 거니까 우리가 건의를 해서 시장이 거기에서 광을 팔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대훈

장대훈위원장

1년 되셨어요?

황영승위원

동 방문이 1년은 안 됐지. 한 3, 4월에 했으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작년 3, 4월이면 벌써,

황영승위원

안 돼가지고 내가 권석필 과장한테 계속 얘기해서 부시장이 직접 이것을 지시까지 했다고. 그러면 일단 타당성용역을 하셔야지, 그 위에다 도서관 앉히면 도비하고 국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땅을 뭐 하려고 지금 빈터로 놓느냔 말이에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작년 3, 4월에 지시한 업무를 지금까지 추진 안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업무를 하셔야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 당시 동 방문 때 주로 얘기됐던 것은 노외주차장이지만 시설이 없는 노외주차장이니까 요금을 인하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포커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주된 내용이었지요. 그래서,

황영승위원

그게 포커스인데, 그때 주민들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그게 필요 없고 동에서 쓸 수 있는 복합건물을 지어 달라. 지하에다 주차장을 만들고. 그러면 부지 변경 안 해도 될 것 아닙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동 방문 때 그 얘기는 안 하고 다음에 나온 얘기로 나왔지요.

황영승위원

그 얘기를 주민대표가 했지요. 시장님이 “알았다. 해줘라.” 분명히 일어나서 검토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여기 두 사람이나 앉아 있는데 그것을 왜 안 했다고 그래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 부시장하고 미팅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황영승위원

나중에 그게 안 돼가지고 그때 우리 강한구 위원장님도 계셨을 거야. 우리 대표단하고 9층에서 할 때 내가 이 얘기도 했잖아요.

한구

강한구위원

기억이 안 나.

황영승위원

그리고 또 2차로 가서도 얘기해가지고 분명히 부시장까지 지시가 내려갔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부시장 출석하셔서 답변 좀 하시라고 그래요. 강한구 위원님,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대훈

장대훈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제가 좀 정리를 해보고 저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만해요! 부시장 출석 요구해 놓고,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발족한 재난방재단의 정확한 이름이 뭐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지역자율방재단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이 속에는 화재나 이런 때도 같이 재난으로 포함돼서 관리하는 거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화재 같으면 인재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자연재해를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 활동에 있어서 꼭 구분을 할 건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주된 것은 자연재해로 하는데 활동하는 의미에서는 꼭 구분보다도 저희가 재난과 관련된 업무를 취급할 때는 인적재난도 같이 할 때 그때 지원 요청을 하게 되면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왜냐하면 정자3동 주택가에 주차장을 세우면서 화재가 났을 때 소방도로 확보가 그동안 안 됐다가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리 계몽도 하고 해서 지금 질서는 많이 잡혔거든요. 이럴 때 그런 분들의 활동이 상당히 필요하고 또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활동의 범위를 잡아서 같이 활동의 영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가 소방서에도 일정부분 위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결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로 꾸려진 방재단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실어주고 그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역할도 주고 관리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시간은 흐르고 있는데 그분들이 자기 역할을 잘 몰라서 지금 좀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더 자리매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은 구체적이지는 않는데, 특히 분당이나 이런 데 보면 주차장 건립계획에 있어서 워낙 단체다 보니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교회나 이런 데의 차들이 일요일 교통을 거의 마비시키더라고요. 지금 주차장 있는 데 보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교회 옆에 공영주차장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을 교회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면 지역하고 상부상조가 그런 게 있으면 덜한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 해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그런 방향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교회나 이런 데서 일정정도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평일 때는 지역주민한테 주차공간을 열어주고 해야 지역주민들하고 서로 상부상조하고 마찰 없이 갈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자체 건물 지어놓고 거기 교인들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니까 일요일 되면 길가에 거의 1㎞ 이상씩을 주차하는 상황이 매 주마다 반복되잖아요. 제가 만나교회도 가보니까 우리 탄천종합운동장 주차장도 활용하기로 했다고는 하는데 거의 그렇게 차질 않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길가에는 전부 차가 주차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해서 교회나 성당 자체에도 충분하게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마인드를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지역에서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출석 요구 빨리 해놓으세요. 마. 차량등록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다음은 박석홍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소장 박석홍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가. 재난안전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다음은 곽현성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보고는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난번에 수정구청하고 분당구청 재난안전실을 리모델링하는 예산이 올라왔고 우리가 한 번은 삭감시켰다가 그다음에는 살려줬는데 꾸며졌어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자세한 것은 모르고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실제로 재난안전실로 쓸모가 있게끔 꾸며지는지 리모델링되는지 관리감독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실제로 재난안전실로 되고 있는지, 그때 처음에 삭감시켰다가 다시 격론 끝에 해준 거니까 그런 것은 한번 정도 챙겨보도록 하세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여기 보니까 소하천정비계획은 있는데 준용하천계획은 우리 준용하천 정비할 곳이 없어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요. 재정비는 10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하천은 97년도에 해서 이번에 하는 것이고, 지방2급하천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하는 것인데 아직 계획연도가 안 돼서 이번에 못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재정비 말고 신규로 할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에서 하지만 시에서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 때문에 요구하면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우선순위가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3개 하천을 저희도 지금 신청해 놓고요,

이수영위원

신청했어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수영위원

신청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 도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가능하면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방향에서 협조를 구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하십시오.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국장님, 그런 것 좀 관심을 가지고 힘을 실어서 과장님들이 일을 할 수 있게 챙겨주세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추가 질의하실 사항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도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다음은 전재성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보고는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우선은 중3구역 재개발인 음촌로하고 삼남삼창 개건축하는 사색길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언제쯤 공사 들어갑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기본설계하고 있고 음촌로는 저희들이 동주민센터 이전하고 맞물려서,

유석

김유석위원

시기가 좀 늦어질 것 같더라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래서 그것하고 맞물려서 하고 만약에 2011년도에 된다고 하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음촌로도 설계 중이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사색길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사색길도 마찬가지로 지금 설계 중인데 이것도 삼남아파트 재건축하고 삼남아파트가 2011년 말에 준공이 되고,

유석

김유석위원

내년 10월쯤이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내년,

유석

김유석위원

들어갈 입주시기가 내년 10월 11월입니다. 빨라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삼창아파트는 12년이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12월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래서 삼남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는 시점과 맞추어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맞춘다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 전에까지.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입주 시기 전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입주 시기 전까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왜냐하면 창대교회가 5월 늦어도 6월 초면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삼남이 2011년 10월 내지 11월이고, 삼창이 아무리 늦어도 2012년 1월쯤이면 돼요. 불과 몇 달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를 확장하고 넓히는 것을 협의해서 고민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색길을 삼남에서 덤프트럭이 그쪽을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주차장과 맞물려져 있는데 주차장 일부 폐지를 당분간 해야 될 것 같고요, 교통기획과장님! 할 때 잘 들으세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사색길 주차장 부분도 일부 면이 있는 게 덤프트럭 대놓아서 쓰지도 못 하고 먼지가 말도 못 해요. 도로도 덤프가 교회 정문 쪽으로 너무 급속하게 밟아 내려와요. 현재는 방지 턱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교회 정문 쪽에 되어 있는 그 위쪽으로 방지 턱을 빠른 시기 내에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색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도로 확장과 관련 없이 어차피 교회가 지금 들어가는 거니까 감안해가지고 방지 턱을 미리 설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현재 삼남삼창아파트 재건축을 하는데 아침시간에는 수신호를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하대원의 서고 쪽이나 밑으로 내려오는 성호시장 사거리 쪽에 많이 배치돼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강력하게 실시를 하세요. 왜냐하면 거기가 아침에는 괜찮은데 일찍 끝나는 중학생들은 보통 3, 4시에도 막 다녀요. 그때는 수신호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고 자기네 입구에만 몇 명 서 있더라고. 그래서 성호시장 사거리까지 지속적으로 공사가 끝날 때까지 수신호 하는 사람을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배치하게끔 하시라고. 거기 만약에 차가 브레이크 파열 같은 것 일어나면 아주 대형사고가 납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시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해야 돼요. 왜냐하면 3월이면 학생들이 개학을 하지 않습니까. 입학과 개학을 하는 그때 가면 덤프트럭이 한두 대가 아니에요. 막 갈 때는 몇 차례씩 내려가니까 소음과 먼지 말도 못해요. 소음 먼지 이런 것도 민원 말도 못하니까 사전에, 지금은 겨울철이라 먼지 뜨는 게 덜해요. 날씨가 맑아지면 더 뜨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고,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서 수신호를 서고 쪽에 넘어가는, 내가 말을 들으니까 아침에는 서고 쪽으로 넘어가고 오후에는 성일사거리로 온다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파악하셔서 우리 도로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라. 만약에 혹시 사고가 나면, 애들의 생명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동중학교 입구 쪽에는 어린이도서관 지으면서 제가 아이들 등하교시간에는 그 자체에 차를 못 다니게 했어요. 그렇듯이 여기는 등하굣길에 인도는 이용하지만 아이들이 한꺼번에 끝나고 내려올 때는 차도고 뭐고 할 것 같이 구름떼처럼 내려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꼭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원터길 말고 성일고등학교 입구 있지요? 지금 삼창·삼남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맞은 편 도로 거기에 주차장과 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보면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 등교하는 아이들 이게 맞물려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 거기 시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거기 앞에 있는 문방구나 이런 데는 시유지예요. 거기도 어떻게 보면 삼거리 정도 되는데, 거기도 도로 폭의 확장, 주차장의 조화 이런 것을 꼭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기획과장님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두 분이 현장에 나가보시고 도로를 어떻게 확장해야 되겠다든가 인도를 어떻게 설치해야 되겠다든가 계획을 세우시라는 겁니다. 당장 원터길도 문제지만 거기도 문제가 있어요. 양쪽으로 퍼져 있는 주차장에서 아침 출근시간에 차가 나온단 말이에요. 애들은 인도 없는 상태에서 등교를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들이 성일고등학교 성일중학교 성일정보 애들이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좀, 나중에 저한테 보고를 하든지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원여중. 금광중학교 하대원 넘어가는 고갯길 거기 제발 도로 좀 낮춰달라고 그랬는데, 혹시 보고 받았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병각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대형사고 한번 났었어요. 겨울철에 버스가 미끄러져서 박아가지고, 밖에는 안 그렇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쳤어요. 33번 차가 내려오다가 소위 말해서 신구대 쪽 인도 쪽으로 박았다고요, 버스가. 그게 만약에 애들 등하교 시간이었으면 큰 사고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 도로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근본적으로 좀 연구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냐 하면 도로 불균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도시개발사업단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건데,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광명로 길에 중1구역 재개발 하면서 공원터널 옆에까지는 도로가 확장이 됩니다.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우리 공원터널 입구까지 확장하는데 그것을 넘어서면, 소위 일명 가지구라는 데는 확장이 안 돼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조금만 가면 중3구역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나아가서 금광동은 영원히 확장계획이 없어요. 어디에서부터냐? 지금 금광소공원부터 소위 말해서 단대쇼핑 끝나는 지점까지 차선이 4차선인가 2차선인데 거기에는 확장계획이 들어설 수가 없어요. 왜냐? 그 부분은 재개발지역으로 금광1구역에 안 들어가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 보시고 검토 꼭 하셔야 됩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게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보니까, 저는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어디까지는 확장이 되고 어디까지는 확장이 안 돼. 또 재개발지역 안 들어가다 보니까 건물이 그대로 있어요. 이것은 크나큰 오판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해서, 이 부분도 추후에 3월이나 4월에 저희 있을 때 검토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하든지 그게 마땅치 않으면 개인적으로라도 꼭 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제2경인고속도로 지금 노선 관계 확정 어떻게 돼 합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직 실시계획인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수영위원

아니, 문제 되는 지역에 대해서,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것은 우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국토해양부하고 지금 시공사인 롯데건설에서도 그 민원구간에 대해서는 충분히, 분명히 해결을 하고 철회를 하겠다고 우리한테 답변을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답변 갖고만 안 돼서 다시 공문으로 요구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공문으로 받을 겁니다.

이수영위원

지난주인가 얼마 전에 지역민원인들 왔다 갔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왔다 갔는데 저는 못 만났습니다.

이수영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님이나 여러분들 다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빨리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더 이상 우리 공무원들 일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 하려면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독려를 해주시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이수영위원

또 하나는 대왕~판교로 시설인수가 언제 들어갑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대왕~판교로 시설 인수는 거의 다 끝나가고 다음 주면 아마 도장 찍을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

전체 구간 중에 두 개 구간으로 나눠서 시공을 했잖아요. 용인시계에서부터 고등동 기점, 고등동에서 세곡동 기점인데 그러면 양쪽 구간을 다 안 하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 때 당시에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분리 시공했으니까,

이수영위원

그런데 어떤 것,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주공 구간만.

이수영위원

그러면 세곡동까지 가는 그것은 인수가 지금,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점검을 각 담당부서하고 현장 다 확인하시고, 나중에 문제 발생 안 될 것 같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물론 하자보수,

이수영위원

하자보수개념이 아닌, 지금 하자보수개념도 지금 지적할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나보다 더 전문가니까 잘 아실 건데, 우리 주민들이 지적하는 부분을 내가 전달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모든 것이 규정 규칙대로 다 100%는 못하지만 그래도 근사치하게 해야만 도로의 기능이 살고 또 불편한 이용자들이, 차량이나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시정이 안 되고 지금 인수받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중에는 하자보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런 게 있으면 주세요,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를 완료한 다음에 받을 겁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대왕주유소부터 세곡동까지는 얼추 다 받았다는 것이고, 또 토공구간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토공구간은 오늘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정을요.

이수영위원

지금 현장 가서 시설 확인하는 팀이 우리 공무원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담당구청하고 도로과하고,

이수영위원

앉아서 서류만 보고 하는 겁니까? 현장 한번,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현장을 실제 확인하는 겁니다.

이수영위원

집을 새로 지으면 깨끗해야 되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도로도 새로 하면 깨끗해야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이수영위원

만부득이 어쩔 수 없이 다시 굴착해서 공사하는 구간은 인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무슨 땜빵 식으로 되고 누더기같이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도 그냥 인수 받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시민한테 자꾸만 불신을 초래하고 원성을 사는 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느 구간이라고 얘기를 안 해도 아실 겁니다만 우선 토공구간의 것이 제일 부실하게 돼 있어요. 시공 자체도 인도의 경사도도 예컨대 1미터부터냐, 50센티미터부터, 2미터부터 경계석을 낮춰야지 인도 높이에서 완만한 경사가 되는데 짧게 해서 경사도를 지으면 가파르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자는 보행자가 피해자고 자전거도로 겸용인데 아주 턱이 별안간에 높아지는 것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이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저 궁내동 쪽은 더 하더라고. 왜? 기존 상가건물이 높게 지어진 지역이 있는 데는 그것을 맞춰서 해줘야 되고, 얕은 데는 어쩔 수 없지만. 또 이쪽의 고등구간도 말할 것도 없고, 도로 폭 인도 폭이 정확하게 3미터면 3미터가 안 나오더라도 근사치까지 나오면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경계석 부분, 인도 부분, 포장 부분 등등 여러 가지가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그러니까 차선으로 나와 있어서 전화인지 전선인지 케이블이 한 차선 정도 나와서 전주 몇 개 갈 거리로 하면 일이백 미터 정도가 노출돼서 전주에 매어 있지 않고 전주에서 도로에 있는 것을 당겨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부분 등등, 전주도 뺄 데 빼야 되는데 나중에 빼가지고 그냥 땜빵 식으로 해놓고 등등이, 제가 애당초 지적했던 부분이 그 당시에 지적을 했다면 할 때 순서대로 했다면 그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땅이 녹으면 하자부분이 생길 것으로 보는데, 현재도 굉장히 안 좋게 얘기들 자꾸만 해서 나도 동네에 가면, 내가 지탄의 대상 내가 욕을 먹는 거란 말입니다. 시의원은 이런 것 지적도 안 하느냐? 이렇게 될 때는 불쾌한데, 그렇지만 우리 담당계장이나 과장님, 국장님한테 기분 나쁘게 얘기는 여태까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수받는 이런 관계에서는 확실한, 나중에 그냥 있는 그대로의 지적, 내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을 그냥 인수받았을 때는 그때는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불편하고 힘드시더라도 우리 국장님이 이제 봄 날씨 되니까 운동 삼아 쭉 걸어보시면서 직원들하고 한번, 저도 같이 하자면 할게요.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실무자들 나하고 같이 해서 어느 사람 눈에 띄어도 잘못 된 것을 지금이라도 인수 받기 전에 지적하면 토공이나 주공에서 할 것 아닙니까? 괜히 인수 받고 나중에 시비 들여서 하는 것도 낭비고 잘못 된 거지만 그때 가서 다시 뜯어고치게 되면 시민들한테 볼썽사나운 업무 처리했다고 지탄 받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번에 인수 받는 단계에서, 왜냐하면 과거에 분당 것도 인수 받고 우리 의회에서 잘못 됐다고 계속해서 특위까지 구성해서 문제 됐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이런 부분도, 시설물 다른 주거단지 주택단지 그런 데는 다른 부서에서 하겠지만 우선 도로상의 그 부분만이라도 우리 도로과 건설교통국의 부서니까 수정구청하고 또 분당구청하고 일일이, 그냥 앉아서만 지적해서 서류로 넘겨놓은 것 했겠지 하고 서류로만 점검하지 마시고 분당구청 과장님도 얘기는 다 지적해서 했다고 하지만 반영된 건 없더라고요. 서류로만 지적된 것이고 서류로만 왔다 갔다 한 것이지. 거기도 인사 이동돼서 많이 사람이 바뀌었지만 바뀌더라도 시설물은 완벽하게 인수 받아야 되니까 그런 사항을 좀 문제없게 해주십시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해숙 간사님.

해숙

김해숙위원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이 있잖아요. 올해는 유난히 좀 눈이 많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그런 사례를 많이 봤는데 유독 그 부분이 더 미끄러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페인트 해놓은 상황 같은데 좀 안 미끄러운 재질이 없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지금 있는 것은 상당히 미끄러워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할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새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하셔서 그런 걸 선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부시장 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송영근 부시장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영근 부시장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질의의 응답을 위해서 송영근 부시장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절차에 따라 부시장 출석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4.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계속) 다. 교통기획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갑식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김갑식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참조 좀 해주시고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은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정리가 안 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교통기획과에 포괄사업비 비슷하게 주차장 같은 경우 도색을 한다든가 주변정리 이런 내용들의 예산이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조금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얼마나 돼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1억 예산 올렸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세 군데를 일단, 속기에 남겨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로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금광1동에 금광주차장 미관관리를 제가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철골주차장으로서 굉장히 주변 환경이나 쓰레기로 인해서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또 말씀을 드리니까 신경 써 주시고, 중동에 해오름주차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계단 만들고 이러다보니까 아이들이 불을 놓고 막 그런대요. 그래서 CCTV 설치 요구를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데 돈이 없다고 그래서 계속 모른다는 식인가 봐요. 그것을 좀 살펴보시고, 거기 현재 주차관리원들한테 민원을 받고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끝으로 성남동주차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했던 시민로 올라가시다 보면 대형주차장 있잖아요. 성남여고 성일고등학교 들어가는 데 보면 정문 쪽 말고 지금 현재 주차장 차가 들어가는 데 말고 차가 나오는 쪽, 성호시장 사거리 가까운 쪽에 한 군데 있어요. 확실히 알아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나오는 부분이 보안등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거기가 컴컴합니다. 제가 민원을 몇 번 얘기했는데 오늘에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거기는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해 주세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니까 정리해 주시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역의 철골주차장이나 이런 주차장들, 우리가 노외 노상 이런 주차장을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고 전체적으로 점검해가지고 잘못 된 곳이나 안 된 곳은 보수 수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런 공공건물이, 공공 주차장들이 미관을 해치면 안 되잖아요. 저희 금광2동에서 소규모 주차장 식으로 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추후에 이것도 살펴보시고 저한테 좀 점검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업무보고니까 이렇게 좋게 말씀드리니까 말씀 이행이 돼서 결과보고 할 수 있도록,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미금환승역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지금 미금환승역 용역이 작년 연말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금환승역 용역결과를 갖고 국토해양부에 올려놨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자기들이 검토를 하고, 두산의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국토해양부에서 4자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환승역을 종으로 할까 횡으로 할까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결정 났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그 용역결과는 아치형으로 밑에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종으로?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종으로 했을 때 사업비가 절감된다고 알고 있는데,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지금 잊어버렸는데, 절감이 되는데 여러 가지,

한구

강한구위원

동선은 길어지지만 사업비는 절감된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결정 난 거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언제 추진할 거예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과장도 만나봤고 실무자도 만나봤고,

한구

강한구위원

비씨 관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BC는 원래 1이 나와야 되는데 경제성은 약간 떨어지는데 재무성이 1.5로 나와 있기 때문에 경제성은 다소 부족하나 재무성이 있는 것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4자간 협상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용역결과,

한구

강한구위원

4자간 협상의 주된 내용이 뭐예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왜냐하면 국토해양부 해당부서, 저희들, 또 거기 시공하고 있는 두산 그렇게 해서 4자가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 사업비 관계라든지 부담 관계라든지 추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거기에서 결론이 나야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추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아니오. 추진은 하는데, 시공사인 두산하고 협약서를 맺어야 하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

두산이 안 하면? 두산이 여러 가지 회사 사정상 못하겠다고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추진을 해야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성남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두산이 아니면 다른 회사라도 우선협약대상자로 삼아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한구

강한구위원

왜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신분당선 연장선 그 시공사가 두산이기 때문에 그 회사하고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별도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한구

강한구위원

두산이 안 한다고 그러면 골치 아파지네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두산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성남시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있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지금 용역보고서에는 6 : 4 정도, 그래서 우리가 6 정도 해서 우리가 700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용역결과에 의해서 700억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협상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한구

강한구위원

6을 우리가 부담할 생각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6을 부담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미금환승역은.

한구

강한구위원

미금환승역은 아시다시피 벌써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거기 주변의 주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지로 지금 경제성이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유동인구라든가 버스의 회차 빈도라든가 이런 것이 정자역하고는 게임도 안 되는 그야말로 굉장히, 그야말로 교통의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애초에 잘못 선택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금환승역은 반드시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구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돼요. 4자간 회의가 일정이 잡히면 정확하게 우리 성남시의 의지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디까지 우리가 부담하겠다는 것을 회의를 통해서 정확히 자료를 가지고 회의에 임해야 돼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시라고.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만 더 물을게요. 오리역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를 하고 있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를, 위원장님!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지금 교통기획과장한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과장들하고 국장하고 저렇게 모여서 다른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국장님이 대신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뭐하는 거예요?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으면 도대체 어떤 질의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건설교통국에 해당되는 거라면 듣고 있다가 혹시 과장이 답이 잘못 됐다든가 생각이 다르면 즉시 시정도 해주고,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우리 과장한테 뭘 지시했어요? 그것 한번 얘기해 봐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먼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복지시설 문제 때문에 같이 자료를 잠깐 보고 있는 중이었고요, 조금 전에 미금환승역까지는 제가 들었고 승강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못 들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미금환승역을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니, 미금환승역에 대해서는 수평식으로 하느냐 상·하행 식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이미 결정 났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 났지요?” 한 것이고, 4자 회담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가 어떻게 자료를 만들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성남시 의지를 보여주라고 내가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과장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고 그야말로 국, 부시장, 시장 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자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모여앉아서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이 질의를 하고 과장이 답변하고 있는데 국장은 뭐 하고 있느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하시는 거예요. 국장은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부시장님 출석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 부시장 출석 요구는 아까 끝났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니,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그것 챙기느라고 그 부분은 못 들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업무에 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복지관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쳐요. 그런데 내가 과장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지시를 한 것이 또 다음에 안 됐으면 그때 국장이 대답 못하면 우리가 부시장 출석 요구를 또 해야 돼요, 이 건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듣고 하셔야지.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더군다나 여기가 무슨 자리입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누가 질의하면 똑똑히 들으세요. 그리고 다른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교통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리역 에스컬레이터 거기가 몇 군데 공사를 하고 있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오리역 에스컬레이터 여덟 대 설치계획이 있고 엘리베이터는 세 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엘리베이터가 원래 한 대였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에스컬레이터 3번 출구를 1월 26일에 일단 개통을 했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 주민들 반응이 좋아요, 나빠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상당히 편리하기 때문에 반응이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알아봤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개통하고서 그 이후에 제가 그 부근에 가니까 상당히 좋은, 그리고 전화상으로 고맙다는 우리 실무진이 전화도 받았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어떤 분이 전화 받았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우리 해당 신교통팀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주민들이.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 사실은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대답이 저렇게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한 번 야단을 치고 시작합시다. '성남시에 바란다.' 이런 것, 이것이 건설교통국 것이다 하면 건설교통국 쪽에서 '성남시에 바란다.'에 올라오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췌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하고 또 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잘 하고, 이것이 보고가 안 됩니까? '성남시에 바란다.' 알아요, 몰라요? 그것 쳐다보고 있어요, 안 쳐다보고 있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보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뭘 보고 있어요? 그러면 오리역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 '성남시에 바란다.'에 올라온 것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아니, 저희들이,

한구

강한구위원

민원이 이쪽으로 올라오는 것이 여러 가지 경로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전화하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또 시의원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은 '성남시에 바란다.' 쪽으로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또 잘 했을 때 ‘칭찬합시다’ 코너가 있어서 거기에 칭찬도 해주고 있고, 그런데 공무원들이 전혀 쳐다보지 않고 있고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아닙니다. 매일,

한구

강한구위원

오리역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 '성남시에 바란다.'에 올라온 게 있어요, 없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그것은 기억이,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한 번 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일하시는 분들이 일하는 태도가 잘못 돼 있어요. 일하는 순서라든가 이것이 전혀, 국장님! 건설교통국에 관한 것이 어떤 내용이 올라오고 있는가 '성남시에 바란다.'를 클릭해서 쭉쭉 읽어봐서 건설교통국 내용이 나오면 보고, 그것을 뽑아서 이게 무슨 문제인지, 혹은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 과장이나 그 국, 과에다 지시를 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또 해결할 수 없는 거라면 체크를 해놨다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방안을 찾고 이런 것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한 번 정도는 클릭이 들어가고, 본인이 직접 못하면 직원을 시켜서라도 “건설교통국은 따로 다 뽑아봐. 그러고 나서 나한테 보고를 해줘” 이래서 한 번 쳐다보는 것은 일의 기본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30여 년 동안 한 번도 안 하고, 저 '성남시에 바란다.' 폐쇄시켜버려야 되겠고만. 부시장 출석 요구 잘 하셨네. 부시장님한테 폐쇄시키라고 그래야지. 팀장이든 과장이든 더군다나 국장이 자기 국에 어떠한 내용이 민원이 올라오고 어떤 내용으로 흘러가는 것을 전혀 그것을 쳐다보지 않는 '성남시에 바란다.'를 왜 만들어놓은 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챙겨봤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일을 했어요? 뭘 가지고 일한 거예요? 그러면 시의원 입에서 나오는, 시의원이 요구하는 그런 민원만 가지고 한 거예요? 민원을 무슨 방법으로 여태까지 접하고 있었어요? 어떤 경로로 민원을 접하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원래 칭찬을 해주려고 시작을 했다가 하도 기가 막혀서 이렇게 떠들게 됐는데, 어떤 방법으로 민원을 접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민원을 접하는 방법은 서면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있겠고, 방문민원도 있겠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민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게 바란다.’의 민원을 처리한 과정의 흐름은 전체가 다 과장 전결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국장이 전체적인 업무를 다 챙기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만 특별하게 1일 업무보고라는 것을 좀 챙겨서 중간 중간 매일 결산 식으로 해서 챙기고는 있습니다. 챙기고 있는데 그것을 건별로 매일같이 챙겨보지는 못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잠깐, 잠깐만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이 점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잠깐 멈춰요. 지금 각 과별로 국장이 업무 챙기기가 어렵지요?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이 민원이 올라오는 것이 지금 서면이라든가 방문이라든가 시의원의 입을 통해서 보다도 제일 많은 것이 '성남시에 바란다.'예요. 그러면 각 팀이라든가 각 과의 업무를 챙기기 참 어렵기 때문에 국장은 그것 한번 쭉 훑어보면 각 과의 문제가 뭐가 있고 각 팀의 문제가 뭐가 있구나. 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뭐구나, 이것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것만 챙기면 국장의 업무는 끝이에요. 퍼펙트하게 할 수 있다고. 나머지는 이러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오는 시의원들이, 시의원은 대안을 항상 제시하잖아요. 그것만 같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지 않고 “업무 챙기기가 힘듭니다.” 하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챙기는 방법 간단합니다. '성남시에 바란다.'에 올라오는 것만 제대로 봐도 국장 업무는 끝이에요. 거의 다 할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 시민들이 요즘 똑똑해서 대안까지 제시해 줘요. 그러면 그것이 현재 우리 실정하고 맞는가? 현재 법하고는 맞는가, 이것만 검토를 해도 그날 하루 업무는 그야말로 재미있게 효율성 있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공원로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지금 보세요. 내가 아까 물으려다 기가 막혀서 안 물어봤는데 1미터도 진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거기 답들이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일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하세요, 노력이 아니고. 그것 간단해요. 직원 시키세요.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3번 에스컬레이터 물었을 때 3번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올라왔습니다 하고 얘기했으면 잘 했습니다 하고 아까 끝났을 얘기예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잠깐 답변을 드릴게요.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칭찬하는 게 '성남시에 바란다.'에 나왔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여기에서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은 매일 여직원이 '성남시에 바란다.'에 대해서 매일 뽑아주는데, 3번 에스컬레이터 해준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글은 못 봤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신문보도를 냈더니 칭찬한다고 그래서 담당팀장한테 직접 전화 온 것은 있었습니다. 그 보고만 받았지, 바란다에는 제가 매일 저녁때만 되면 여직원이, 제가 직접 클릭해서 봐야 되는데 여직원이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인쇄를 해서 저한테 계속 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는 대답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제가 건설교통국한테 얘기할 동안에 수군수군 해가지고, 그러니까 봤다 이거지요? 그런데 '성남시에 바란다.'에 올라온 것이 없다?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칭찬하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본 것은,

한구

강한구위원

‘칭찬합시다’도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었는데 올라온 것이 없다?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민진영 씨 찾아보고, 일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리고 잘못 됐으면 차라리 우리 건설교통국장처럼 못 봤다고 하세요. 어디에다 대고 여기에서 말씀을 함부로 해요. 여기에서 민진영 씨가 30초이면 바로 끄집어내는데. 그러면 내가 안 본 것을 거기 들어있다고 얘기를 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못 봤다고 해야지,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어쩌고,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매일매일 보기는 보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보기는 뭘 봐요, 아까도 못 봤다고 그래놓고, 3번 에스컬레이터 여러 사람들이 고맙다고 ‘칭찬합시다’에도 올리고 '성남시에 바란다.'에도 올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남시 관계공무원들 참 수고가 많았다. 자기가 이렇게 불편했는데 3번 출구를 먼저 개통해 줌으로 해서 정말 고마웠다 하고 올렸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칭찬을 좀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언제쯤 끝날 것인가 그것을 지금 묻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일을 전혀 안 하고 있고,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일하는 방법도 모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짓말까지 시키니까 내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원래는 김갑식 과장한테 소리 지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올라와 있습니다.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칭찬합시다’에도 올라와 있고 올라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확인했으니까. 제 이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유심히 본 거예요. 완전히는 언제 끝날 거예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전체 완공은 10월로 잡고 있습니다, 분당선.

한구

강한구위원

원래 계획은 7월 8월인데 갑자기 3개월을 왜 늦춰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8월에 가려고 그랬는데 장애물이,

한구

강한구위원

8월에 끝내세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내부에스컬레이터는 언제 끝나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내부 것은 6월에 끝나고 10월까지는 부대시설까지 전부 다 해서, 통례상 10월에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내부 3번 출구가 에스컬레이터가 움직임으로 해서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가는데 실지로 노약자들이 에스컬레이터 믿고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덜커덕 걸린단 말이에요. 이것 전에 임시회 때 지적했던 사항이 있어요. 내가 그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나머지는 그러면 될 때까지 텐트 치고 기다리느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스컬레이터가 외부에스컬레이터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이것부터 먼저 공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실지로 칭찬 받을 수 있는 일이란 얘기예요. 10월까지 가면 안 됩니다.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렇게

그렇게강한구위원

해주시고, 나머지는 7, 8월에 끝낼 예정인데 여러 가지 문제로 10월 정도면 끝나겠다는 거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부대시설까지 전부 다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10월까지는 끝내도록 하시고, 특히 내부 에스컬레이터는 정말 우리 팀장님께서 계속 챙겨서 6월 안으로 완공을 시켜야지 그게 라인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공영주차장 확충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있는 주차장들 관리도 잘 해야 되고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관련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희망대공원 청소년수련관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신흥

신흥윤창근위원

2동에 3층인가 돼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면이 몇 면이나 돼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신흥2동이 재개발 추진 중인 것 아시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철거 예정이 언제쯤인지 아세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관련부서가 아니라, 올 연말에 아마 다 이사 가고 철거하기 시작할 거예요.

현일

곽현일주차장관리팀장

신흥2동 466번지에 있는 주차장은 200면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200면에 주로 이용자가 재개발지역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재개발해서 다 떠나면 그 주차장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거기에 아무도 차 안 대요. 계획 있어요? 전혀 생각 못 해봤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 공원 밑에 있는 건데, 재개발 때문에 다 떠나고 주차하는 차들 없고 이러면 거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완전 슬럼화 되지요, 우범화 될 것이고. 거기 200면 100% 주차 안 합니다. 누가 거기까지 기어 올라가서 일부러 주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신흥2동 재개발지역 사람들이 주차를 많이 해요. 줄 서 있어요. 그런데 재개발 때문에 다 떠나면 그 주차장은 필요 없게 돼요. 왜냐하면 재개발하게 되면 아파트 자체 주차장이 생기니까. 그렇다고 그 주변에 상가가 있어서 상가를 찾아오는 사람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청소년수련관에 오는 차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팀장님, 거기 3층이지요?

현일

곽현일주차장관리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3층에 200면이나 되는 주차장이 흉물처럼 돼 버릴 가능성이 100%예요. 그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단순히 검토하는 것 가지고 안 되고요, 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언제쯤 주민들이 나가게 되고 그 주차장이 언제쯤 비게 되는지 같은 것을 잘 연관 지어서 계획을 하셔야 돼요. 지금 주차장 확충도 중요하지만 우리시는 재개발을 하는 지역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재개발하는 지역 옆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유사한 주차장들에 대한 대책을 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 때 돼서 그것을, 큰 일 납니다. 문제가 심각해져요. 예를 들어서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차장으로 돼 있는 것을 시설변경 같은 것을 해가지고 주민편의시설이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지 여부까지도 검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주차장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주차장이 된단 말이지요. 그것을 충분히, 지금부터 검토를 안 하면 그 때 가서 하려고 그러면 1, 2년 후딱 가잖아요. 지금부터 하시라는 겁니다.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업무보고가 좀 신선한 게 올라와야지 맨 똑같은 것 올려놓고, 이게 무슨 업무보고예요. 그래도 새해가 되고 업무보고를 하면 좀 머리를 써서 업무보고를 좀 하세요.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제가 이것 과마다 다 할 얘기가 있는데 제가 딱 하나 찍어서 지금 이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선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하나 더 물을게요. 지금 단대동 논골 닭죽촌에 있는 주차장 증설하기로 했잖아요. 그것은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있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지금 설계가 끝나고 주민들하고 협약서까지 끝났습니다. 착공이, 서류를 좀 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들이 다 임기가 끝나가니까 별 것 안 물을 줄 알고 대충 오셨고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하도 자료가 많으니까, 죄송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주차장 수가 몇 개나 된다고 그래요. 알았어요. 별도로 저한테 보고하세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민방위교육장 주차장 증설하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민방위교육장요?

창근

윤창근위원

단대동 여성문화회관 앞에. 그것 누가 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아까 그때 물었어야 되는데 그랬네요.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 오시라고 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오시기 전에 한 군데 더 여쭤볼게요. 단대동 제2공영주차장이 있어요, 재작년에 완공된. 어디인지 아세요? 논골 새로 지은 것. 그 위에 놀이터 있고.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실지로 아까 우리 김유석 부의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주차장 확충 해놓고 관리 제대로 안 돼서 문제 되는 게 많아요. 주차장마다 다 그래요. 좀 새해도 되고 했으니까 전부 좀 검토하세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장님 잠깐 앉으시고 곽현성 과장 잠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민방위교육장 내에 주차장 하지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산 1억 5000 세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냥 평면주차장이에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건축물 들어가는 것 아니지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몇 면이나 들어가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72면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착공 언제해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몇 월에 해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3월 초 정도에 할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감사드리고. 아까 논골 그것 민속마을은 언제 착공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

창근

윤창근위원

빨리 착공하세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업무보고에 자료는 없지만 우리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돼서 묻습니다. 국장님도 참고로 들으십시오. 거기 주차장 설치하는 부서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영위원

우리가 지구단위사업지역에 주차장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된 지역이 몇 군데가 있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취락구조는 지금 계획이 50개소입니다.

이수영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수영위원

전체 면적이 몇 대이고,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전체가 3만 7263㎡가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몇 면으로 됩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면은 정확히,

이수영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당장 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당장 하는 것도 아닌데, 지구단위사업부서가 우리는 구청의 건설과고, 주차장은 우리 김갑식 과장님 부서이고, 녹지는 녹지부서인데, 우리 국장님 이 사업을 한 동네 동네마다 구간구간 할 때 같이 사업을 한 사업으로 할 수 있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조정이 안 되십니까? 예산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이고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이 사업이 각자 업무파트로 하다보니까 일관성도 없고 또 이 사업이 언제 진행되는 것도 계획도 없고, 지금 주차장만 가지고도 과장님이 향후 계획 수립한 것 있어요? 구청의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저희들이 우선 보상 같은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보상이 됐든 뭐가 됐든 연계해서 같이 사업이, 똑같이 시작하고 똑같이 끝나지는 않지만 사업계획이 같이 수립돼서 추진되는 부분에 협조 협의하고 계시냐고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저희들이 보상비만 세우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보상을 해놔야 나중에 사업을,

이수영위원

보상은 하는데, 지금 지구단위사업구간에 토목 공사하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지, 저쪽 A지역을 하는데 B지역에 가서 땅 사놓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게 연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업무부서는 관장을 따로 하지만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동시에, 그래도 똑같이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사업기간 내에 같이 연계해서 되어야지, 우리 시민이 봤을 때 공사 사업하는 기간에도 불편함을 덜 초래하고, 또 이중삼중으로 일을 함으로써 그쪽 주민들의 불편함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예견되는 부분을 미리 우리가 예측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어디 주무부서 주관부서가 없어서 따로 따로 한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한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우리 시민이 봤을 때는 공무원이 일하는 것은 다 똑같이 일하는 것으로 봐요. 우리는 내부에 들어와 보니까 업무분장이 있다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시민이 봤을 때는 같이 시에서 일하는데 왜 그러느냐는 식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없애고, 또 하나는 서로 네 일 내 일을 떠나서 이 부분을 아까도 지적됐듯이 누군가 시도를 하시면 문제 제기를 하면 어디선가 수습이 되고 계획이 수립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부시장께서 TF팀을 구성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계획적으로 모든 게 수립되어도 일이 척척 될까 말까 한데 그런 주먹구구식의 계획에 의해서 하시면 결국 시민은 더욱 불편하고 같은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 평가를 못 받으신다는 거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이 부분이 업무보고 내용에 안 나와 있지만 같은 일을 시작하면서 그런 것도 같이 챙겨서 계획적으로 하십시오.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교통지도과

17시 10분

다음은 이병각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병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업무보고는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 지역구에 대성운수가 노선을 유지시키는 데 대해서 이병각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국장님께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서울버스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데 그들이 거의 안 들어오겠다는 발상을 가지고 움직였던 것을 성남시 공직자들이 움직이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나마 아직까지는 대성운수가 저희 동네를 통해서 송파차고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대표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그 노선을 폐지하거나 줄이려고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안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또 대성운수 쪽에서 폐지하고 성남시 내부로 들어오지 않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홍보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남한산성 순환도로 타고 가는 래미안 뒤쪽의 주민들을 위해서 또 다른 마을버스라든지 대체수단을 미리 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그간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가능하다면 현재 대성운수가 송파차고지로 바로 가지 않고 복정역 환승주차장까지 가서 유턴해서 송파차고지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고, 물론 제가 개인 면담했을 때 어렵다는 얘기를 보고받았지만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래미안 쪽의 버스정류장 부분도 한번 왕한성 팀장이나 직원하고 저하고 현장을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쪽에 타시는 승객들이 충분히 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익히 하시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버스 쉘타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설치한 거나 성남시에서 설치한 것에 대한 청소가 성남시 전체 지역으로 관리용역을 줬습니까, 아니면 일부 구간만 그렇습니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청소는 우리가 쉘타에 광고주는 것 있습니다. 두 개 업체에서 하는데 그 준 것을 뺀 나머지는 저희 성남시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현재 누가 청소합니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금년 들어서 아직 업체 선정을 못 했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작년에도 했었어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작년까지 한 업체가 있었어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광고를 주지 않는 쉘타에 대해서 작년까지 있었다?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쉘타는 보통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니다보면 안타깝게도 청소가 덜 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일단 용역을 줘야겠네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용역을 주는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끔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금년부터는 그 제도를 바꾸어서 동절기 지나고 또 황사가 날아오면 그때는,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도 지저분해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그래서 동절기 끝나면 연간 입찰로 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예산을 쪼개서 필요한 만큼,

유석

김유석위원

예산은 세워져 있어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세워져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한 1억 정도 서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아시다시피 교통수단이 잘 없기 때문에 택시 또는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봤을 때 불쾌한 거예요. 지저분하고 또 의자 놓여진 데에 오물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럴까?’ 그런데 오늘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용역 주는 부분에 대해서 다만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이틀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청소할 수 있도록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아까 광고주는 위탁이 되어 있나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위탁기관이 몇 군데입니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두 군데 업체가 있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언제 끝나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한 군데는 4월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계약 만료 시점에 해지한다고 공문 통보했고 한 군데는 금년 11월에 끝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갈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쟁 입찰이 안 된다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유능한 업체를 선택하셔서 또는 입찰하든지 해서 관리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광고를 주든 안 주든 일괄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어디 구간까지는 A업체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B업체 이렇게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연간 단가계약이나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광고 나온 데는 어차피 그렇게 정리하고 없는 데는 더불어서 같이 갈 수 있는 연구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같이 훑어봐야 하루에 한 번이라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경차택시가 시에서 지원금이 나가는 겁니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업체별로 1대씩 해가지고 22대 공급하는데 모든 것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것은 경유에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LPG 쓰는 건데요.

황영승위원

시범운행에 성공하면 앞으로 이것으로 다 교체할 생각입니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중형택시가 기본요금이 2300원이거든요. 경차택시는 1800원으로 책정할 예정인데 일단 운영해 보고 사납금 문제라든지 운영 수익 측면의 장단점을 보완해서 또 시민들의 이용률을 봐서 효율성이 있으면 권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문제점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개인택시 쪽에서 자기들한테 배정해 달라고 얘기 안 나왔습니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개인택시도 일부 기사 분들이 우리도 경차하면 안 되겠느냐고 해서 일단은 개인택시 중형택시가 대폐차기간이 있습니다. 5년 쓰면 폐차하는데 그때 가서 경차를 원하면 경차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알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사실은 경차택시 도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 이유는 제가 분석하건데 타당성이 좀 안 맞는다고 봅니다. 물론 선택은 잘 하셨는데 결국은 경차택시 안 돼서 폐차를 하게 되면 대형인가 중형으로 바꿔줄 수밖에 없는 법인택시에 던져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느냐는 고민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봉급도 똑같고 사납금도 똑같은데 요금은 적어요. 그리고 경차이기 때문에 타는 인원도 적을 수밖에 없고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좋은 발상이었는데 과연 그것이 정착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고민은 하되 사실은 지금 우리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법인택시에 택시를 배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도 없지 않아 또 있잖아요. 계속 늦추기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알다시피 이따가 택시에 관한 지원조례를 만드는 이유도 거기에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성남시에 법인택시에 공차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서 있는 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인사업자들은 지속적으로 증차를 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아이디어 차원과 경차가 맞물려서 그렇게 가는 건데,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혹시 그것이 중형차로 문제점이 있어서 바꾸는 사항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폐해가 되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택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와서 폐차시키는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한 대 7000만 원 얘기하더라고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그렇게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예산은 편성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지금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도 말 그대로 앞으로 좋아져서 대도시가 된다면 모를까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고민해 주시고 신중하게 결정하고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지역의 주민들 민원을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고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사후처리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쉘타에 붙어 있는 노선 그려져 있는 것이 지금 없으니까 그런 것도 보충해 주시고,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데요, 그게 한 번 인쇄하는데 2500만 원 3000만 원 가거든요. 추경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시고 만약에 그게 지금 안 되면 그것만이라도,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문구 써서,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렇게 해서라도 홍보를 해 주시고,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쉘타가 없는 데도 또 문제가 있어요. 가보면 쉘타가 없는 데는 버스정류장의 안내판 기둥 같은 데다 코팅해서 붙여놓았잖아요. 코팅해서 붙여놓은 것 보면 지형도 칼라로 된 것 그냥 그려놓았는데 실제 그것보다는 목적지별로 되는 게 오히려 주민들은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런 것으로 해서 홍보를 좀 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사송동 공영차고지는 부지 더 확보한다는 거예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사송동 공영차고지는 부지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실정은 아니고 기존에 지평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층으로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버스가 들어가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이수영위원

공영차고지,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차 증설하면 주차장을 자기가 확보해야 증차가 되는 것이 과거였고 현재도 그럴 것 같은데, 무조건 이렇게 해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이게 대중교통이라는 측면도 있고 공공성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성남시 실정상 당초부터 차고지가 들어갈 수 있는 도시계획기반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책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존에 부지가 있고 또 공공성 측면이 있으니까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글쎄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옳은데, 그것은 하나의 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는 사안들이잖아요. 그런데 공공성과 공익성을 따진다고 하면 그것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시설이나 돈을 지원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사실 부지 확보를 할 수 있게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을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비까지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어느 선까지 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는데 대중교통버스 차고지를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다 이렇게 합니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우리 제반 규정법에는 사업자가 주차장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운수사업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요,

이수영위원

근거가 있지만 근거가 있는 것도 못해 주는 것이 많잖아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그렇게 되면 패스요금 인상분이 또 생길뿐더러 경영이 좀 되어야지만 운수회사를 하는 거지요. 차고지까지 성남시 실정에 제가 버스회사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남시 실정에 투입을 해서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이수영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시민의 모든 편익을 위해서 교통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부분까지 한다면 다 우리가 시비를 대서 해줘야지요. 그래도 못 하는 게 있잖아요. 당연히 해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해줘야 되는 것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못 하는 부분 또 우리가 보는 시각과 공직자가 보는 시각이 달라서 또 순서가 바뀌는 부분, 그러면 일반 화물차하고 관광버스 차고지 관계들은 어떻게 해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그것도 저희가 여건만 되면 조성해 주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그것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차고지들 있잖아요. 버스공영차고지 말고. 그런 데도 우리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주소를 둔 관광운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차고지가 없어서 외지로 나가서 사업장 주소까지 옮기면서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이수영위원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성남시에 관광버스나 화물차가 차고지를 임대하든 매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부지가 있으면 이분들이 외지로 안 나가는데 그런 여건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물차나 관광버스가 댈 수 있는 공간을 시에서 마련해 준 데가 성남동 대형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면수의 40%밖에 댈 수 없어서 그런 문제점도 지금 있거든요.

이수영위원

제가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따지자는 게 아니라 공익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해 주는 부분은 인정되는 부분은 있는데, 그러면 계속 부족부분은 국비나 시비나 개인사업자의 돈이 안 들어가게 이렇게 해줘야 되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여건이 허락한다면,

이수영위원

그 여건이라는 게 꼭 대중교통의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차장을 생각했다면 지금 얘기했던 유형을 말씀드리면 차고지가 없어서 증차 못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차고지가 없어서 증차 못하고 차고지가 확보되어야지만 증차가,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대중교통 노선을 원하는 지역은 많고 증차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차고지 문제라든지 이런 게 제약을 받아서 증차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럼 좋다고요. 이 공영차고지 해 주면 사용료는 어떻게 받고 있어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사용료는 우리 공시지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공시지가에 의해서 어떻게 대당 얼마씩,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환산 안 하고 면적 나오는 것으로 해서 나오는 업체를 분산해서 배분했습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사송동의 공영차고지는 몇 개 회사에서 쓰지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8개 회사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연 사용료 수입이 얼마 들어옵니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적해서 하지 말라 하라는 개념이 아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해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는 그 공익성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이렇게 해야 된다. 언뜻 들으면 그것이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어느 상환 선을 둬야 되는 식으로 해야지 부족분을 우리 계속 충당해준다면 결국 나중에는 당연히 해줘야 될 부분으로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의 가스충전소는 언제까지 사용하는 겁니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20년 후에 기부채납이거든요. 참고적으로 서울시도 차고지 문제라든지 대중교통 문제점이 있어서 시에서 버스를 운영합니다. 1년에 2800억의 적자를 보면서 시민혈세를 쓰고 있는데요,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그런 공익성을 가지고 적자를 보더라도 과연 그 효율성에 대한 데이터를 빼보셨어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분석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것 좀 분석을 해보시면서 과연 이것이 옳은지, 과연 이렇게 들여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혜택 편의를 제공받는 것인지도 분석해가면서 앞으로 향후 해야 되고요. 지금 거기가 보니까 280억이라는 돈을 또 투자하는데 이것 들였을 때 수익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관리유지비 이상은 투자된 이자는 나오겠어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관리유지비는 상계하고 남습니다.

이수영위원

관리유지비만 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들어간 돈의 이자 이상으로 나와야지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그것 분석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것도 분석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도와주는 것도 어느 선까지이지 무조건 100% 도와줄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안 도와줘도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도와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왜 안 해주느냐고 당연히 해주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는 식으로,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수영위원

우리 시민이 볼모가 돼서 그런 부분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가스 못 들어갈 것 어떻게 들어갔는지 아시잖아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이수영위원

탱크로리 갖다놓을 수밖에 없었던 사안을 도시가스관을 매설할 수 있게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고맙습니다.

이수영위원

그 생색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부분이 한편으로 이용의 효율성도 필요하지만 싸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탱크로리 갖다놓았을 때의 불편함과 비싸게 쓰는 부분들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세심하게 그런 것도 좀 챙겨줘서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공영차고지를 이렇게 늘리면 다른 차고지도 문제가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고 묻고 싶어서 사실 얘기를 시작했던 건데 그런 것은 신경도 안 쓰시잖아요. 거기까지 쓰실 여력도 없으시겠지만. 형평성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것도 실현이 안 되더라도 연구검토하고 한번 예상은 해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느냐, 내가 생각하기에.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지금 화물차와 관광버스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수영위원

또 조그만 소규모 회사차들도 있잖아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영업용차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지금 적자노선들이 있지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우리 시비나 국도비로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저희는 격오지지역 적자노선지역으로 경기도에서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도 적자노선이 있고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만들어줄 구간들이 있잖아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이수영위원

그런 데는 지원할 수 있게 예외규정 내지는 국토부에 얘기해서 할 수 있는 근거대상이 아닌가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그 문제는 저도 교통지도과장 와서 많이 생각했는데 지역적인 부분도 있는데 다시 한번 경기도하고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수영위원

도시 속에 오지벽지 있듯이 저 시골 같은 데는 버스가 텅텅 비어도 운영은 되는데 도시 외곽지역은 여러 가지 규제를 해서 인구 유입이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옛날부터 있는 주택은 사람은 살고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대중교통이 안 들어가는 부분을 유도해서 갈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적자가 나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요구해서 규정이라든지 조례를 바꾸어서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 성남시니까 대상이 아니라고 무조건 하실 게 아니거든요, 제가 봐도.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지금 어디 구체적으로 노선 잘못돼서 문제 있는 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영위원

그러면 또 얘기가 길어지는데…… 우선 사송동에 마을버스 한 대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 운행하지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노선이 어디까지인지는 좀 봐야 됩니다. 저희 노선이 한 200개 되거든요.

이수영위원

사송동을 내가 얘기했는데 거기에 11-몇 번이 하나가 있어요. 옛날부터 그 사람은 적자보면서 어쩔 수 없이 미래 희망을 보고서 증차도 못 하고 있는데 사송동까지 경유하던 게 지금 안 들어오고 그 넘어 판교 개발 경계 그 너머에서만 지금 회차하고 간데요. 어제 시흥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라고 지정을 안 하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11-마을버스들 이번에 회사들이 바뀌었지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지금 명예 이전 중에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하여간 차주가 바뀌어서 조금 투자하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거기도 적자가 옛날보다 덜 하는지 몰라도 그런 구간도 우선 지원한다면 한 번 다닐 것 두 번 다니면 주민들의 불편을 덜 초래하고, 거기는 사실 국가의 규제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보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재산이나 생활의 불편 세대 수가 적은 관계로 편의시설부터 모든 게 다 안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예외규정이 없지만 법에서 찾아먹을 수 있는 우리가 해줄 수는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규정이나 모든 것 반영시킬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시오.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닌데 아직도 외곽지에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냥 앉아서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똑같은 국민이지만 도시에 살면서도 소외된 지역을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대왕-판교를 아까 도로과 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 구간에 지금 도로가 많이 확장됐잖아요. 그래서 근간에 단속하는 문제가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우선 CCTV가 우리가 요구했던 부분이 토공, 주공에서 설치를 했나요, 안 했나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내가 그때 우리 직원한테 어느 구간을 했는지 자료를 달랬는데 안 가져오셔서 다시 묻는데 그 부분도 인수인계가 다 끝나기 전에 나중에 필요해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는 돈 낭비도 문제지만 나중에 금방 뜯어고치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챙겨보십시오.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우리 시청사도 잘 지었다고 크다고 하지만 지금 주차장이 비좁다고 난리 아닙니까. 1년도 안 가서 이러잖아요. 그렇게 근시안적인 행정 개념을 떠나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세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거기 용도가 차고지인가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버스 공영차고지입니다.

황영승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왜 하는 거예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황영승위원

지상3층으로 짓는다고 하셨나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3층 지어가지고 버스가 다 들어갑니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거기 전체를 다 건물을 짓는 거예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바닥면적,

황영승위원

전체 다?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여기 위에다 같이 체육시설을 올릴 수 있어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그것을 지금,

황영승위원

그 얘기가 다른 데서도 많이 나왔지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운중동 차고지 문제 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신데 제가 쭉 검토를 해봤는데 자동차 관련시설에 주민 편의시설 들어가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차고지라는 게 소음도 많고 주택가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 편의시설 지으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용자 측면에서는 수요가 없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3층 위를 예를 들어서 골프연습장 같은 것 그쪽 위가 산속이니까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볼 수 있는 것을 협의를 해보시지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40분 회의중지

17시 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시간도 없으신 것 같은데. 부시장께서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자꾸 출석하시는 것 별로 내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입장에서도 부시장 출석 요구하는 것 그렇게 유쾌하지 않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오늘 출석 요구를 하게 된 것은 우선 제가 총괄설명을 하고 각론에 들어가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건설교통국 업무 청취하는 과정에서 황영승 위원님 지역구 문제인데요, 은행1동 현재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아마 동 방문 때 주민들한테 복합시설로 추진하겠노라고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게 거의 1년 가까이 되나 봅니다. 황영승 위원께서 담당 국장한테 그 질의를 하니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그것을 관계부서와 업무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듣기에 따라서는 1년 동안 뭐 했느냐 이거지요. 거의 한 8, 9개월 동안. 그것은 의회에 와서 답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추진을 못 해서 죄송하다든지 미처 챙기지 못 해서 죄송한데 앞으로 적극 추진해보겠다고 답변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업무 추진을 했다는 것도 아니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하고 있는 중도 아니고, 지금까지 뭐 했느냐 이거지요. 업무 협의 안 하고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아닌 것은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 부분은 분명히 답변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출석 요구를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행정의 불신의 씨앗이 되고 행정의 신뢰성에 금이 갈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왜, 단체장이라는 분은 가서 약속하는데 관계공무원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그 책임 추궁은 결국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셨을 때 당시 수정구청 공무원께서 축사를 주택으로 변경해서 감사원 지적받은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인사 조치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으면 말미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황영승 위원님께서 지역구 의원님이시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를 받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제가 답변드리고 난 다음에 하실까요?

황영승위원

내용은 아시잖아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지금 제가 오면서 보고받았는데 답변 먼저 드릴까요?

황영승위원

예, 그러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우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건설교통국장이 만족 못한 또한 유감적인 답변을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앞으로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에게 서로 업무를 잘 해나가자는 의미에서 하는 쪽으로 해서 원만하게 할 수도 있도록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오면서 받아보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작년 3월 동 방문 시에 건의가 되어서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드리신 것 같고, 그동안에 보니까 이것 관련해서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협의를 했는데 아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협의해 놓고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3단계 들어갈 때 그러면 약 2015년쯤 됩니다. 그때 하는 것으로 아마 내부 검토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시장님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것을 그렇게 느긋하게 검토한 것 아니냐 해서 오기 전에 제가 사실은 사무실에서 10분 보고받고 제 나름대로 검토하고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만족 못한 답을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제가 그 짧은 시간에 검토한 면은 2015년은 너무 말이 안 되고 제가 내용을 좀 파악해 보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06년 12월 22일에 학교부지에서 주차장부지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 통제규정에서 학교부지로 바꾼 지 5년 후에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2011년 내년 말에 다목적종합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내후년에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년 말에는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그게 되면 도시계획을 검토해서 그 부분이 만약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그다음에 2012년에 바로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2012년 본예산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짤막하지만 검토한 내용을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만족하지는 못 하시겠지만 보고를 드립니다.

황영승위원

그것은 제가 2년 전에 우리 주민들하고 의견이 일치가 돼서 동장이 시로 건의한 사항이 있어요. 그 답변을 받았고, 제가 시장님 개인 면담할 때 그 얘기를 드렸더니 시장님이 5년 안 되어도 공공의 건물은 공익건물은 시장이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어린이집, 2, 3층에 도서관을 앉혀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하1·2층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 충분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지금 5년이 있어야 용도변경은 되지만 공공의 목적으로 짓는 건물은 시장이 풀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가 됐었어요. 그것도 지역에 와서 여론을 들어보시고 시장님이 거기에서 또 말씀하고 가셨고 본 위원이 그러고 나서도 두세 번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권석필 과장을 통해서 몇 번 얘기했고, 당정협의회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2차 가서도 분명히 부시장님한테도 얘기했었고. 그러니까 그때도 지시를 하셨어요. 빨리 해드리라고. 빨리 알아봐라.

영건

송영건부시장

황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맞으면 저희들도 다시 검토를 할게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답변드리는 것을 제가 여기에서 바로 한다고 말씀을 못 드리니까,

황영승위원

그것 제가 도시계획과장한테 물어봐서 확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권석필 과장한테 그 부서 몇 분이 합의해서 추진하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곽 국장님이 나서야 될 분이 안 나서고 있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제가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할 때마다 곽 국장님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때 하자. 지금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실패작인데 은행1동은 어떻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해 달라.

영건

송영건부시장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법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황 위원님, 그렇게 양해하시겠습니까?

황영승위원

예.

영건

송영건부시장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담당 국·과장한테 분명히 지시를 했어요. 그것은 제가 반영되는 부분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해서 통보를 하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추가 질의사항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 성남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10인 발의)

17시 59분

다음은 김유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남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유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의원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성남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7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유석 의원님,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의원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음은 이병각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병각입니다. 김유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병각 과장 의견도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8

이수영위원

과장님, 이게 지원조례인데 이의가 없어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무조건 지원해주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것 뭘 지원해주는 건데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기존에 운수사업법 제50조 1항과 시행규칙 제94조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항을 조례로 뒷받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동안 해왔던 거라고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이수영위원

그런데 조례에 없는 것을 해왔단 말이에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상위법에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럼 이게 의원 발의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을 요구하든지 수정을,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조례가 없이도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조례 없이도 된다고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조례 뭣 하러 만들어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그 사항은 부의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의원

지금 전 이수영 의장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현재까지는 전국이 실질적으로 택시에 대해서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었고 안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근자에 지원했던 것들을 제가 따와서 조례를 제정해 놓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정도 하고 추가도 하자는 의미에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초선 때부터 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 제정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

우리 과장님 얘기 중에는 사실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요, 조례라는 것이 없이 할 수 있는 법은 상위법에 있는 것으로 적용해서 하면 다 된다는 논리거든요. 그러면 시의회에서 할 역할이 없잖아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이 운수사업법으로 규정된 사항은,

이수영위원

우리 조례가 상위법에 준해서 상위법에 없는 것은 우리 조례를 못 만들거든요. 다 상위법이 있어서 조례를 하는 건데,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내가 말을 해야 되나. 내 지적은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시는 시 나름대로의 기존 골격의 조례는 만들어놓아야 될 부분이었는데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이것을 안 한 부분을 우리 의원 발의로 했단 말입니다. 누가 했던 간에 좋은데, 그동안에 조례가 없이도 집행할 수 있다는 공무원의 태만이랄까 업무 숙지가 덜 됐다고 할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이것은 태만이 아니지요.

이수영위원

그렇다면 조례를 하지 말지 뭘 그래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그러면 안 하셔도 되는 거지요.

이수영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그 얘기를,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저는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태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요.

이수영위원

그러면 조례를 왜 만드느냐고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제가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수영위원

이것 말고 모든 조례를 상위법에 준해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아니지요. 그렇지도 않지요.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 수도 있고 다른 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수영위원

다른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게 우리는 상위법이잖아요. 조례가 상위법을 초월해서 할 수 있나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타 법에 저촉이 안 되면 조례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상위법을 초월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까지는 일단 재정 지원을 해왔던 거지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원해 온 것이고 이번에 조례를 의원 발의로 하신 것 같은데 법적인 하자는 있어요, 없어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없으시면 우리 이수영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다른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김유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남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4조 6호를 5호로, 제7호를 6호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는 동 수정 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동의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셨으므로 성남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4조 6호를 5호로, 제7호를 6호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시 06분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건설교통국 교통기획과 소관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갑식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김갑식입니다.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9

대훈

장대훈위원장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제3조(적용대상) 1항 4호 중 제4호를 제3호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0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7분 회의중지

18시 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성남시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신현갑 이사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현갑 인사드립니다. 항상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격려와 지도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1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사장님 총괄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가.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영선 교통관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선 교통관리팀장 김영선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년수 교통운영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숙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 업무를 하면서 요사이 민원 제기된 것 없습니까?

지금 그쪽에서 알바를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은 무슨 얘기지요?

그러면 기존 인원가지고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간다는 얘기입니까?

원래 예전에 3교대를 했는데 그렇게 돌아가면 어차피 다 채워지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그런데 기존 인원 가지고 안 되고 이렇게 알바가 더 필요한가요?

봉교

박봉교성남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봉교

박봉교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사업본부장 박봉교입니다. 알바를 우리가 24명을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전에는 2조 2교대를 했고, 2조 2교대를 하다보니까 근무형태가 연장근로라든가 시간외근무를 하다보니까 노동부에서 권장하기를 너무 업무가 과다하다 해가지고서 3조 3교대 정상근무를 해야 된다고 해서 8시간 통상근로를 시키고, 주 40시간 초과하는 것은 8시간 이외에는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보니까 옛날에는 맞교대해서 2조 3교대로 하다가 그것도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강제근로거든요. 법적으로 근무를 못 시키다 보니까 인원이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1년마다 저희들이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런데 증원을 못 시키다 보니까 알바를 써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알바를 쓰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계속 여기 데모하던 그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 그분들이 하루 온종일 하고 그 다음날 하루 쉬고 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4조 3교대를 하는 거지요?

봉교

박봉교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나뉘어서 하다보니까 결국은 알바를 쓰게 된 것 같은데, 알바를 계속 이런 식으로 쓰면 운영상에 실제적으로 민원인들한테는 직원으로서 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는데 인원을 더 이상 확충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나요? 그래서 알바로 대체하는 건가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단에 3조 2교대를 운영하다가 근로기준법, 아까 우리 박봉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3조 3교대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을 확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정원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많이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당초에 그 구조조정을 할 때 그 인원은 그게 자동화시스템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것이 없다 보니까 인원은 정원 조정을, 지금 정확한 인원은 제가 모르겠고, 하여튼 정원을 당초에 정원보다도 미달되게 정원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당초에 790명에서 지금 현재 567명이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원을 채워야 되는데 시에서 구조조정안 여러 가지 문제점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을 재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계속 이러한 문제를 재조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더니 2010년도 이후에 조정을 하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쓰고, 또한 정원으로 충원할 수 없는 인원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연차를 간다든가 병가를 간다든가 이런 인원은 정규직원화를 해가지고 대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분의 1 정도는 아르바이트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이 좀 애로사항이 있고, 만약 그런 것을 전부 정규직원화로 해준다면 저희들도 편하지만 또 시의 여러 가지 재정이 많은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어쨌든 저번에 구조조정 하면서 자동화시스템을 전제로 해서 인원 정원을 아마 정한 모양인데 그게 확충이 안 되고 업무시스템이 바뀌다 보니까 인원이 필요해서 그것을 알바로 대체한다는 얘기지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대시민서비스라든가, 알바들은 아무래도 이직이 높잖아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문제점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바로 쓰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장 아쉬운 점은 지난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 정원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자동화시스템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직원만큼은 아르바이트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위원님들께서도 정원 조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해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서비스의 질을 높게 하기 위해서 그런 애로를 알아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저한테도 들려와서 내용을 알아봤던 것이고, 이후에 이런 문제점이 드러났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같이 논의를 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운영팀장님이 4조 3교대라고 그랬는데 3조 3교대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

18시 22분

다음은 운동장관리팀장께서 공석 중인 관리로 조성호 차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

리차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조성호 안녕하십니까? 운동장관리차장 조성호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알바 빨리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탄천운동장의 볼링장 건립 언제 끝나요?

차장

리차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조성호 4월 15일에 대회가 있는데 그때부터 정상 운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총괄TF팀

18시 23분

다음은 이익성 시설TF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월 22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