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순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실, 시설관리공단, 보건소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예산실 나. 시설관리공단 다. 보건소

기획예산실장 김동명입니다. 기획예산실 업무보고 전에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서우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업무보고는 군정기본현황, 기획예산실 업무보고, 울산과기대와의 MOU체결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기본현황입니다. 인구는 7만1890여세대에 19만5608명이며 공무원 정원은 732명으로써 본청 448명, 읍·면 2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급률은 78.3%이며 의료시설은 병원 14개소 등 139개소가 되겠습니다. 교육시설은 대학 2개소와 고등학교 13개소 등 110곳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규모입니다. 2010년도 예산규모는 4,072억원으로써 일반회계 3,719억원이며 세입 중에서 지방세가 40.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에서 정책사업으로 7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력운영비는 11.9%가 해당됩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152억원 등 8개 특별회계 35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군정방향입니다. 군정목표는 다 함께 만드는 명품도시 울주에 두고 군정방침으로써는 생동감 넘치는 매력도시, 쾌적한 친환경 성장도시, 즐겁고 희망찬 문화도시에 두고 있으며 역점시책으로써는 미래지향적 지속 가능한 도시기반 구축 등 6개 역점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업무 소관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 기획예산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를 준비해 주시고, 기획실장님 자료 23페이지에 명품울주 이미지화 전략이 나오는데 다함께 만드는 명품도시 울주죠?

예, 그렇습니다.

‘명품’이라는 말이 인접 시·군에도 ‘명품’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이미지화 전략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외에 다른 전략이 있습니까?

울주군에서는 명품도시울주라고 정한 이후에 울주군 브랜드 슬로건의 대외적인 홍보와 연계한 울주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명품도시 울주를 선정하는 과정부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연계시켜서 울주군과 접목시켜서 명품도시를 대외적으로 알릴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과 고민과 절차를 거쳐 왔습니다. 동영상을 제작한다든지 명품울주로 정하는 과정의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근 도시에서 명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부분들은 각 자치단체마다 어떻게 하면 자치단체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지 홍보할 수 있는 지를 택하다보니까 좋은 명칭들은 여기저기서 행복이라는 용어를 쓴다든지 만족이라는 용어를 쓴다든지 다양하게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명품울주에 대한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미지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활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한 전략을 세워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비빔밥’이라고 하면 ‘전주’라고 하거든요, ‘명품도시’라고 하면 ‘울주’다 라는 이미지화 전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근 자치단체에도 명품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리라 생각하는데, 어차피 ‘다 함께 만드는 명품도시 울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 더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명품도시하면 울주다 라는 이미지가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추진계획에 보면 예산편성 주민참여 확대 및 재정공시를 통한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대해서 인터넷설문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 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 실지로 이렇게 재정운영과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런 제도를 통해서 공시제도는 기 의회에 보고하고 공시를 하고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태이고 예산편성 주민참여 제도도 인터넷을 통한 의견접수, 읍·면을 통한 의견접수 다양한 형태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업무보고 설명하고 실질적인 관계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예산편성 부분은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읍·면을 통해서 공문 접수를 받는, 예산편성 시기에 받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각종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 받는 방법도 있고 연초에 군수님이 연두순시를 통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의견수렴 얻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과 협의할 거는 없네요?

의원님들의 의견은 다양한 형태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편성하는 시기에 읍·면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한다든지 현안사항의 의견제시에 대해서 반영한다든지, 2010년 예산편성의 경우에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예산여건상 앞서 보고드린 대로 13.2%정도의 예산이 줄어들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됐다고 생각합니다.

26쪽에 시설관리공단의 책임경영체제 구축,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체제가 잘 되고 있고 운영체제가 바뀌면 기획실장님한테 설명하는 게 있습니까?

수시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축소시키는 걸 알고 계세요?

예.

강사수당 절감된 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과목 축소된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외 운영비라든지 관계가 많이 변경됐어요, 그러면 처음에 시설관리공단 조례라든지 할 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전자와 동일하게 운영체제를 구축해 갈 것이다, 그렇게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시설공단이 오면 불이익을 안주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은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되고 인원도 많이 투입되어서 서비스의 관계가 있는데,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재량을 베풀어야 될 사항은 전부 축소해 놨다 이거예요, 2시간씩 공부를 해야 될 것을 강사가 1시간 공부하기 위해서 복지회관에 옵니까, 기름값도 안 되고, 강사료도 그렇지만 과목도 그렇습니다. 두 시간 하는 것을 한 시간으로 축소시켜놨습니다. 한 시간을 받기 위해서 하루종일 기다리는 것, 수강료는 동일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비합리적이라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임의대로 하면 주민들의 불편이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청에서 직접 운영할 때에는 복지관의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취미활동 위주의 여가시간을 보내는 위주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서 프로그램 내용들이 많이 확장됐습니다. 주 내용은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이 직접적으로 많이 투입되고 그러면서 프로그램이 다양화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까지 취미활동 위주의 축소되고 조정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 부분은 수강료라든지 강사의 시간배정, 복지관의 강의실 사무공간의 여건 등을 감안해서 어쩔 수 없이 조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해하고 있지만 취미활동 부분보다는 사회복지관이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이제 와서 바꿔서 합니까?

그 부분은 사회복지관 고유의 성격대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부, 중부, 남부에 과목이 보통 26개 과목이었는데 13개정도 과목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과목은 늘어났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와 닿는 과목을 하면 되는데 주민들과 별개쪽으로 가 있다 말입니다. 주민참여 호응도가 높은 게 아니다 말입니다.

취미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은 다수간의 읍·면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수용하고 복지관은 복지관 고유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변형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시간조정할 때 2시간 한 걸 1시간으로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수강료는 그대로입니까?

수강시간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거는 복지관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공간적인 여건부분도 있고 그동안 수강료를 받고 있는 부분은 일부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강생의 일부 부담의 폭이 확대된 부분은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기획실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알겠는데 시설공단대로 하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오고 더 활용과 이용율이 좋고 서비스도 좋고 모든 게 좋겠다고 하는 게 주민들의 마음을 부풀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역으로 규제를 시키고 오히려 참여의식 이용확률을 절제시키는 겁니다. 그런 게 드러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습니까? 그렇다고해서 인원이 전에는 복지회관에 3,4명만 하면 되는 것을 지금 몇 명 와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기간제까지 7,8명이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7,8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려해 볼 문제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곧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도 있고 사회복지과 업무도 있고……

한번 해보세요, 좀 불합리한 겁니다. 특히 시기가 시기인만큼 행정쪽으로 원망이 오고 그렇다고요, 원망이 어디로 옵니까? 의원들한테 옵니다. 왜 그런 제도로 했느냐고, 우리가 한 게 아닌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항은 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지가 1년이 넘어가는데 진행하다보면 안맞는 게 있을건데 적절한 시기에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러 가지 안 맞습니다.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이상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해 보도록……

조직진단이라든지 업무의 분배라든지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을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행정에서 할 때에는 교양, 취미프로그램 위주로 하다가 복지관에 전문 관장이 오면서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장려하는 5대사업으로 가다보니까 시설이나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결국은 교양, 취미, 전체적으로 늘어났는데 동료 의원 질의와 마찬가지로 주민들과 밀접하고 피부에 와닿는 교양, 취미프로그램이 줄어들었다고 보면 됩니까?

조정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저렇게 함으로써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고 개선됐습니까?

예, 확장이 많이 됐습니다.

일례로 어떤 게 모범적으로 개선된 게 있습니까?

제가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에는 사회적 약자라든지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서 각 복지관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 복지관 원래의 고유목적대로 한다고 보면 됩니까? 복지관의 고유목적이 5대 사업의, 이렇게 함으로써 시비 확보는 되고 있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시비확보가 제대로 안됐었는데 지금은……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5대 사업까지 확장을 해서 사회적 약자나 이런 데에 대한 배려가 없다, 5대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비를 삭감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오고 교양, 취미까지 줄여가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배려했으면 바로 시비가 확보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직도 확보가 안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설관리공단을 총괄하는 부서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배려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울주군 각 실·과에는 계장, 과장 이런 식으로 하다가 팀제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기획예산실 18페이지에 보면 창의적인 군정비전 제시해서 정책담당자 기획예산실 행정7급 배인기, 최자애, 행정8급 이재식, 그 다음에 20페이지 탄력적 능동적인 조직해서 기획예산실 7급 배인기, 또 21페이지에 보면 정책자문단 운영으로 행정의 전문성 향상 행정 7급 최자애, 이렇게 보면 최자애하고 배인기만 기획실에서 일합니까? 담당제로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을 앉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뒤에 담당은 뭣하러 앉혀놓습니까?

업무분야 담당자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담당부터 과장, 국장, 실장님 이런 사람들은 감독관입니까? 담당자 책임제 같으면 뒤에 담당자를 앉혀야지, 뒤에 앉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의회와 협의해서 담당자를 다 앉히든지 따로 협의……

아니면 정책담당해서 계장들 이름을 넣어놓든지 해야지, 특히 기획실만 그렇네요. 사전예방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해 놨는데 시설 7급, 행정 7급 이런 식으로 해놓고, 무슨 기강이 확립되겠습니까?

정책 결정이나 계획수립의 책임제 차원에서 담당자를 명시해 둔 것입니다.

이 책자가 인사이전에 만들어진 겁니까?

의회업무보고를 위해서 최종 정리해서 만든 겁니다.

인사 이후에 만든 거 아닙니까?

1월 인사 전에 만들어진 거죠.

의원님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고, 이몽원 의원이 얘기한 부분은 재검토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설명할 때 보니까 재정조기 집행해서, 물론 조기집행하는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국가시책도 있고 행정에서도 발빠르게 조기집행을 해서 사업목적을 이룩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총괄부서인데 전년도 이맘때쯤 하더라도 4대 중점사업이라고 해서 군청사이전, 영어마을 건립, 회야강마스터플랜, 산악관광개발 각 부서의 책임제를 해서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실부터 4대 중점사업은 용두사미가 되어 달아나고 없네요. 발표를 한 것 같으면 취소를 하든지 해서 사업목적상 세월이 흘러서 안맞다든지 해서 포기를 하든지 해야지 행정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4대 중점사업이라고 해서 물으면 추진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사소한 거지만 이름이 하나 있음으로써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행정 6급이면 담당 같으면 담당이름 적어놓고 담당자 누구 누구해야지, 기획실에는 배인기하고 최자애 하고 두 명만 일 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런 것도 시정하기 바라고, 만약 이렇게 한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을 불러서 기획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각 실·과에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실·과에도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습니다만, 이번뿐만 아니라 업무보고 할 때마다 본 의원이 지적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대로 되어 있네요.

담당하고 담당자를 연계하는 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정책자문단 운영으로 행정의 전문성 향상, 정책자문단이 작년 몇 월에 구성됐습니까?

10월경에 구성을 했습니다.

10월에 구성해서 회의는 몇 번 열었습니까?

한 번 열고 3월에 회의 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번 연 게 아니고 임명장 준다고 한 번 연 거밖에 없죠?

처음 한 번 열고는 연초에 와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이런 내용들을 정책자문단이나 좋은 내용이 있으면 자문을 받고 실행하면 울주군 군민들한테 어떤 행복지수가 흘러가고 어떤 파장이 있고 예산은 어떻게 드는지, 정책자문단 예산시기는 놓쳐버리더라도 업무에 관한 것, 업무보고 자체가 올 1년의 할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할 일을 사전에 자문도 받아보고 하는 게 나을 건데 업무보고 다 끝나고 3월에 무슨 정책자문을 받습니까? 올 주요업무계획 세우고 보고 다 했는데, 3월에 회의하는 거는 한 번도 안했으니까 하는 시늉밖에 더 됩니까? 정책자문을 받기 위해서 계획세운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자문도 받아서 고칠 것은 고치고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책자문단의 당초 취지 아닙니까?

정책자문단은 일반 공무원들이 부족한 전문분야의 지식을 의견 수렴한다든지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다든지 새로운 의견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행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고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정책자문단을 통해서 활용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내세우고 있는 정책자문단의 기능이 군정주요정책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 새로운 정책발굴을 위한 연구 및 군정제안,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계획수립입니다. 연중계획이 계속사업비로 가서 중장기기본계획이 될 수도 있고, 정책자문단의 운영에 30명을 추대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 금년에는 생각을 잘못해서 정책자문단의 활용을 늦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년에 넘어간다고 해도 내년에 가장 중요한 게 연초의 계획이거든요, 정책자문이 군 행정이나 군 의정에서 생각 못한 특출한 아이템이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0페이지 자체감사하는 거 4일 동안 하면 1개 읍·면에 4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종합감사에 명예군민감시관 참여 해놨는데 명예군민감시원이 1명이죠?

예, 읍·면별로 한 명씩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합니까?

오래전부터 명예감시관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역할이 좀 있습니까?

읍·면에 한 명씩 위촉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주요 공사의 명예감시기능,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공무원의 행태에 대한 개선부분, 군정발전부분 이런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내실있는 자체감사라고 해놨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일반적인 감사지 전체적이고 근본적으로 본청에 예산편성, 예산집행, 인사 등등은 실지로 자체감사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집행의 과정이 어떻게 됐나 이런 형식적인 것만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예산집행한 일부분에 대한 감사만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문제가 있는 부분에 감사가 됩니까?

행정감사를 읍·면에 4일 정도 하게 되면 읍·면의 업무전반에 대해서 하게 되고 본청에 대해서는 광역시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행안부에서 감사를 중점적으로 하게 되고, 민원처리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행사항 공사관계는 부분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분감사가 본청같은 데에는 회계, 건설에 부분감사를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나 행자부나 이런 데에 감사는 1년에 몇 번쯤 합니까?

광역시로부터는 종합감사를 2년마다 받도록 하고 있고 받고 있습니다. 행안부로부터 광역시 전체에 2년 주기로, 광역시 받는 사이사이에 2년 주기로 받고 있고, 작년의 경우에는 감사원에서 3,4차례 이상 3명 내지 5명씩 와서 3일 내지 일주일씩 부분감사를 하고 있고.

자체감사에서 면밀히 감사를 하면 감사원 감사라든지 지적이 없을텐데, 그래도 시감사나 이런 데 보면 감사지적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자체감사에서 강화를 하면 시나 감사가 왔을 때 방지가 안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예방감사, 감찰감사 말을 합니다만 그런 아쉬움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을 잘 개선해서 감사하는데……

자체감사를 보강해서, 잘못되면 외부에서 보면 이미지가 손상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감사를 강화해서 외부감사할 때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보강을 하십시오.

내실있는 자체감사 운영했는데 감사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이고 잘못 공개된 회의장소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군정에 편안함을 생각해서 알아도 안하겠습니다만 권영호 의원이 군민감사관 참여시행 부분에 대해서 물었을 때 실장님이 하신 말씀이 각 읍·면의 주요 공사에 감사활동 같은 참여 등이 있는데 실질적인 실적이 없잖아요, 각 읍·면에 이분들이 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챙겨보시고, 아까 이몽원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10년도 주요한 업무내용이기 때문에 누가 기안했다고 짜임새만 있도록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계획을 세웠으면 연말쯤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계획대로 잘 되는지 점검해 보시고, 회의를 시작한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준비를 했는데 중복이 되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공무원 정원 조례 가 상정되어서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기획실이 소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위원장 보고에 의하면, 전체 제가 점검을 해봤는데 입법예고를 20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래저래 바쁘다보니까 열흘만 예고하고, 군정이나 의정이나 같은 식구니까 넘어갔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좋은데 오늘 모 방송에 ‘늦장의회 업무차질’ 해가지고 울주군의회가 그런 방면으로 많이 비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보도가 됐는지, 왜 늑장의회라고 해서 의회에서 모든 바가지를 다 덮어써야 되는지, 이런 비슷한 안으로 제가 자료를 쭉 뽑았어요. 전남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내년 예산 상정도 지금 현재 본회의에 거부해 버렸고, 또 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아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조례 같은 경우 서로가 중요한 조례 아닙니까. 또 솔직하게 말하자면 정원 조례가 심의 가결도 안 됐는데도 요소요소 원하는 데 배치 다 안 했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집행부 쪽에서 너무 앞질러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 다 눈감고 넘어갔고, 어제 심의를 다 했는데 늦장의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지금 답변하라고 하면 답변할말 없을 거예요. 그냥 미안하다는 말 이외에 더 있겠습니까? 실장 답변을 제가 하는 게 아니지만. 가능하면 신중을 기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할 용의는 없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뉴스를 봤는데 북구의 경우 상정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의 초점이 되는 것 같습디다.

이것 실장님께 좀 갖다 주세요. (전문위원, 기획예산실장께 자료전달) 가능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니까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네, 그것 한번 보고 답변은 공식석상에서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의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직진단 공무원 정원 조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그것은 잣대를 두고 며칠……

이몽원 의원 잠깐만요. 자료 하나 좀 갖다 주십시오. 부서별 인원배정 계획 자료 있지요?

예.

그것 지금 하나 주시고, 질의하십시오.

31페이지 보면 사전예방을 통한 공직기강확립 이렇게 해놨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얼마 전 그러니까 명절 전에 암행감찰로 인해가지고 지적된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보면 정책담당자가 시설 7급, 행정 7급 이런 분들이 공직기강확립을 한다고 하니까 6급이 저지르니까 하위직이라서 말을 못해서 그렇게 됐는지 이런 것도 잘 해야……

이몽원 의원님, 다른 질문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자료만 제출해 주시고, 기획실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실장님, 23페이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명품울주 이미지전략, 시책 내용에 보면 매체를 이용한 수도권 홍보해가지고 공항, 지하철 등 대중이용이 많은 곳에 활용을 하는데 8,000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고, 군정홍보 동영상을 이용한 홍보에 시외버스터미널, 울산역사, 남창역 등에 홍보 동영상 해가지고 1,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기 수도권에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을 연계해서 우리 울주군을 어떻게 대외적으로 알릴 것인지 노력의 방법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체를 이용한 수도권 홍보는 공항과 지하철역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예산이 편성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진행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실장님, 공항, 지하철 등에 홍보를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큰 효과가 있습니까? 지하철, 공항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매체를 이용한 홍보라는데.

와이드칼라와 스크린도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막 나오고.

예, 그렇습니다.

공항이 서울공항……

김포공항하고 서울역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하고 서울역에 8,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군정홍보 동영상은?

군정홍보 동영상은 1,000만원을 가지고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역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이라면 울산시외버스터미널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울산시외버스터미널은 지금까지는 안했다 아닙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외버스터미널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울산역사는 아직 안 돼 있고, 남창역은요?

남창역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올해 신규하는 데가 울산역사하고 남창역이네요? 이게 1,000만원.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같이 합해서 1,000만원입니다.

세 군데가 1,000만원.

예.

1,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예, 기 제작되어 있는 동영상을 저희들 7분 내지 8분, 지난번에 보여줬던 그 동영상을 계속 틀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울주군을 알리기 위해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울산역사, 특히 울산역사 같은 경우에 며칠 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하루에 정 차를 5번 하는 걸 50회 하는 걸로 확정이 된 것 같은데 그 관계 알고 계십니까?

이 역사는 울산역 시내에 있는 것 얘기고 KTX역은 아닙니다. KTX역은 저희들 개통할 때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는 차후에 따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아까 이야기가 예산을 추경에……

제가 말한 것은 울산역사가 아니고 KTX역.

그것은 저희들 예산을 따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KTX역사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이야기 안 합디까. 잘못하면 양산이 더 명품이라니까요. 부산 쪽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크게 명품도시 양산이라고 해 놨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충제 의원이 보충질의를 한 번 더 던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울산역사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KTX역사가 우리 울산의 희망이었고 울산시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며칠 전 역에 정차를 하루에 5번 하는 걸 50회로, 서울에서 부산 가는 총 횟수가 50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다 선다는 결론이거든요.

예.

우리가 환영해야 될 일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울주를 찾아왔을 때 여기에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목적이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전점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 KTX역사 위치를 보면 홍보하기 정말 좋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실장님 동의를 하시는지 생각해 볼 용의가 있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24호 국도 선로가 KTX역사 앞으로 지나갑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35호 부산~서울간 국도가 또 지나갑니다. 그 다음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그것만 해도 3개 선로지요. 그 다음 KTX역사가 지나갈 것이고 앞으로 함안과 울산고속도로, 그것만 해도 벌써 몇 개입니까?

5개가 됩니다.

이 5개가 지나가면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지금 우리 울주군에서 명품울주를 알리기 위해서 서울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예산만 해도 엄청난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읍·면장 보고회 때도 말을 했습니다마는 KTX역사 정면 방향에 보면 산을 절개해서 24호 국도, 보기가 엄청 흉한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울주군에서 앞으로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장소다, 저는 이렇게 봐지거든요. 전국의 고속도로를 지나가다보면 기업에서나 고속도로 옆 인근에 홍보를 엄청 하고 있더라고. 또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를 가 봐도 고속도로 인근에는 모든 기업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데, 이런 좋은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울주군에서 이런 생각을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위치는……

24호 국도 언양 들어가기 전 입구 오른쪽 그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KTX 내리면 바로 다 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로 오면 8㎞ 전방에서부터 다 보입니다, 심지어 8㎞ 전방에서도. 여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동영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간판을 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특히 우리가 언양지역에 불고기특구가 지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홍보가, 고속도로 옆에 간판 몇 군데 붙여놨습니다마는 그런 홍보도 엄청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그 장소는 연구를 해서 우리 군에서 용역을 줄 의향은 없습니까?

어떻게 할 건지는 실무적인 검토를 통해서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전국에 우리 군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여기는 그 절반정도만 들인다 하더라도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KTX역사 하나만 보더라도 앞으로 거기가 홍보하기에 제일 좋은 장소라고 봐지기 때문에 연구 해봐 주시고, 또 조금 여유가 된다면 용역 의뢰할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제가 끝으로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은 4개 읍, 8개 면 해서 12개 읍·면이 있습니다. 이러다보면 아무래도 읍쪽에 발전이 더 빨리 되고 면 쪽에, 더더욱 오지 면 같은 경우에 상당히 발전이 더딥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최고 중요한 부분이 연동제로 5년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이런 문제인데 그것은 실장님도 동감할 거예요. 7월에 보통 보면 각 읍·면에 ‘해당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하시오’ 공문을 하달하면 읍·면장이 이장회의나 게시 해가지고 해당지역 의원하고 의논해서 정말 중기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오면 좋은데 간혹 읍·면장이 바쁘다보니까 책상서랍에 넣어두고 잊어버리고 ‘우리는 없습니다’ 이런 방향이 많거든요. 이러다보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집니다. 빠지다보면 각 실·과에서 자료를 안 받습니까. 각 실·과에서 많이 아시지만 읍·면의 실정을 가장 많이 아는 분은 읍·면 이장님들, 읍·면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던데 그런 계획서를 잘 받아가지고 활용을 하면 아마 충분하게 균형발전이 되는 빠른 길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하기 전에 예산부서별로 자료 취합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체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실장님 28페이지 소송수행능력강화에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보니까 소송회수비용 중에 납세태만이 600만원 이상이 돼 있거든요. 우리 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하고도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데가 많거든요. 작년 사무감사 때 많이 나왔지요?

예, 있습니다.

그 금액이 무려 600만원이 넘더라고요. 근 700만원 가까이 되던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은 지난해 사무감사 이후에 연말부터 연초까지 재산조회라든지 연금관리공단에 수익이 있는지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자동차조회, 재산조회까지 다 마쳐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재산공시관계까지 해서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정부분은 저희들 일부 개인가정까지 방문해서 파악하고 있는데 사망자도 있고, 이런 부분 세부적인 것은 처리방안을 모색해서 차후에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 사무감사 이후에 저희들 세부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추진이 되고 있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울주군에서 갑자기 급성장으로, 특히 아파트도 여러 가지 소송이 제기되는 게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많습니다.

소송은 제기해 놓고 지면 그만이고 이기면 재수고, 지금 전부 다 이런 현실이거든요. 주로 아파트문제 때문에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주민들 인식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선범입니다. 평소 저희 공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공단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서우규 의장님을 비롯한 울주군의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공단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단간부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9년 주요 업무성과, 그리고 2010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조직 및 정원으로써 임원은 이사장 외 7명이며 기구는 1본부, 3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28명이며 현원은 128명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관리대상시설은 3개 분야 20개 시설로써 출범 당시보다 청소년수련관 등 5개 시설이 늘어났습니다. 재정규모는 총 114억8,100만원으로써 군 예산의 2.8%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38.7%, 운영비 53.7%,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가 4.1%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지난해는 공단이 처음 출범한 해로써 조직문화의 조기정착 등 공단 기반구축과 효율적인 시설관리 시스템구축 그리고 업무매뉴얼개발 등 공단의 기초를 닦는데 최선을 다한 한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금년부터는 일류공단을 향한 성장과 도약으로 20만 군민들에게 행복과 감동을 주는 진정한 행복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분야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역량강화입니다. 공단출범 시 선행되어야 할 조직을 조기 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현장중심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다양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였고 업무처리 표준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업무연찬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고 아름다운 공단을 만들기 위하여 매일 아침 친절다짐 결의와 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적극 이행하여 왔습니다. 사진 설명입니다. (파워포인트로 사진 설명) 반성입니다. 공단설립 당시 T/F팀 미구성 등 준비과정소홀로 공단기반구축에 많은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직원들도 공기업경험부족과 업무미숙 등으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마는 교육훈련 등을 통한 부단한 노력과 분발로 군민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일류공단 건설에 임직원 모두는 헌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의 행복한 파트너가 되기 위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객감동의 친절공단 브랜드화 등 14개의 역점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따뜻하고 친절한 공단을 만들기 위하여 친절을 공단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설별로 특성에 맞는 친절구호를 제정하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친절위원회를 운영하고 고객감동을 위한 스마일 아침인사와 친절을 생활화하기 위해 매일아침 친절구호 제창과 다짐결의 등을 통하여 고객이 체감하는 친절 온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경영수익사업 개발과 예산절감입니다. 저희 공단 시설은 수익사업이 극히 적고 경영수입 창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절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전지훈련 유치와 시설대관 그리고 스포츠 동아리 유치 등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절약위원회 운영과 에너지절감 목표시달, 그리고 표준매뉴얼 개발 등으로 내 것처럼 아껴 쓰는 절약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재난대비태세 확립으로 무재해 10년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월별, 분기별 시설물 안전점검과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구축 등으로 고객 및 시설물의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선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의 입맛에 맞는 시설관리로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고객의 쓴 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불만사항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으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불만제로화를 위하여 전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제도를 실시하여 고객들로부터 받은 서비스 결과에 대한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와 토론문화를 정착시켜서 내부갈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정기적으로 주제를 선정해서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토론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공기업 경영평가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공단은 신설공단인데다가 수익사업이 적어서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추진한 시책을 바탕으로 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공단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기법을 통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집행과 저탄소녹색성장 등 국가정책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국가정책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저탄소녹색성장 실천을 위해서 지난해 12월 선포식을 가지고 중점과제 선정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금년부터는 복지관별로 특화사업을 개발하고 유사 프로그램은 가급적 통합 운영하여 인력과 예산을 절약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은 위기가정을 위한 「Wishing Together」등 3대 사업과 복지관은 「藝사랑」실버 문화예술단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장애인복지관은 「뮤직닥터」등 4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인생의 마지막을 행복한 마침표와 함께 하는 「Well Dying」사업 등 복지시설별 유사 프로그램은 통합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장기수강자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신규자 위주의 사회교육수강생을 신청 받도록 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 수강생들로 하여금 강사로 재활용해서 예산을 절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방치된 복지시설을 재정비하여 복지관기능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남부종합사회복지관 별관을 리모델링하여 시니어클럽과 직원기능훈련실, 다목적실 등으로 활용코자하며 서부노인복지관 지하 1층 공간은 동아리실과 다목적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부노인복지관 식당 2층은 도서실과 다목적실, 예절실, 소강당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5대 사업을 중점 추진해서 복지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가족문제해결 등 가족복지사업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낮은 울타리 사업 등의 지역사회보호사업, 그리고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서 재가대상자 발굴 및 관리자를 위한 정서생활 지원사업과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등을 통한 건강생활증진사업, 그리고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생활 지원 등을 통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을 열어가는 장애인복지시책입니다. 전문치료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직업능력측정 등을 통한 장애인의 일자리창출과 방과후교실 등을 통해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통합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안하고 안정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입니다. 통·번역 및 생활정보 제공 등으로 결혼이민자들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수준별 단계별 한국어교육 실시 등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니어클럽운영입니다. 노인들의 사회적 경험과 노동력을 재활용한 교통안전봉사사업단과 복지시설지원사업단, 그리고 홈리빙사업단 등 다양한 사업단을 운영해서 기관 및 사업체 등과 연계한 사업을 창출토록 하겠으며 이에 따른 인력은 개인별 능력 등을 감안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군민들의 아늑한 휴식처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체육시설에 대한 토양과 기후풍토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시설에 맞는 조경과 테마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간절곶스포츠파크는 진입로변 벚꽃터널 조성 등 5개 사업을, 범서생활체육공원은 메타세콰이어터널과 소나무 군락지 등을 조성하고, 서생복지센터 체육공원은 해송테마공원과 유휴지 750평에는 사계절 꽃피는 화단을 만들 계획이며, 두서화랑체육공원은 자연학습관과 산책로를, 온산운동장은 소나무와 메타세콰이어 군락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숲속 웰빙 체육공원이 조성되면 숲속음악회와 가족나들이 휴게 공간, 만남의 광장, 여름캠프장 등으로 널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로 사진 설명) 다음은 간절곶스포츠파크의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금년에는 간절곶스포츠파크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15개 팀 유치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시설인 감독실과 세미나실, 휴게실 등도 마련해서 선수단 맞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장이 3면밖에 없어서 동시에 많은 축구팀을 유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돼 있는 운동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서부와 남부로 통합관리토록 해서 인력과 예산을 절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운영입니다. 공연분야는 어린이를 위한 기획공연과 유명예술인 초청 명품공연, 선바위를 무대로 한 여름아트페스티벌 등을 공연토록 하고 전시는 테마기획전을 비롯한 창작, 특별기획, 명작초대전 등 총 196일간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매주 금요일마다 운영하는 북스타트와 어린이 동화구연 등을 매주 수요일마다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2개의 문예회관 내에 2개의 문화교실이 있습니다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현재 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문화교실을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수련관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영유아 및 초등학생들을 위한 창의 교실과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그림 등 악기교실, 가족반, 청소년활동 등 다양한 문화교실과 체험캠프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미술실과 과학실, 방송실 등의 교육공간과 함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영 및 헬스장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운영하고 있으며 대기자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온양문화복지센터운영입니다. 주민욕구를 반영한 정보화교실 및 취미교실, 헬스, 요가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각종 발표회, 세미나, 연찬회 등의 대관을 보다 많은 주민들이 널리 이용토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010년은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해로써 공단 임직원 모두는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서 20만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군민 담론의 공단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굳게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임직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해서 앉아 주십시오. (공단관계자 자리이동)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회는 김동명 실장님이 배석을 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기획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질의하시는 동안에 참고발언이나 기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좀더 상세하게 듣기 위해서 김동명 실장님이 배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조충제 의원님.

이사장님, 책자 30페이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간절곶스포츠파크 진입로 아름다운 벚꽃길 조성, 그다음에 범서체육공원 우레탄 포설, 그다음 서생종합복지센터, 두서화랑체육공원에 자연학습원, 산책로 조성을 한다고 아까 제안설명을 했는데 산책로 조성은 어떤 방법으로 한다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온산이나 서생이나 이런 데는 주민들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산책로를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두서화랑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생태연못을 하고 지피식물학습장도 하고 피크닉장도 만들고 산책로를 한다고 했는데 이걸 학생들 캠프장 비슷하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걸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두서화랑체육공원은 사실상 체육시설로써 그렇게 많이 활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인근 옆에 동양원시설이 있습니다. 동양원시설의 이용자들이 옆의 화랑체육공원에 자주 많이 옵니다. 그리고 소풍도 인근 지역에서 많이 옵니다. 그러한 정서적인 면을 고려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자연학습장이나 산책로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그 지형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좀더 잘 가꿈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산책로나 이런 것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현지에 있는 지형지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동양원에 있는 이용자들이 굉장히 자주 옵니다. 그리고 또 옆에 박물관 가는 길목이다 보니까 자주 오고 그렇습니다.

물론 사업내용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 군민들이 봤을 때 거기에 실질적으로 산책로나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놨을 때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산책로라는 것은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편리할 때 늘 사용을 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좀 맞지 않다고 봐지는데 오히려 이런 시설보다는, 실질적으로 화랑체육관은 여름철이 되면 저녁에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명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외곽지역에 있기 때문에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 거기에 조명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활용도가 적어가지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꺼 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름철이나 시민들의 정서적인 면을 고려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조명이라는 부분은 보안등 정도의 조명이고, 제 말은 실질적으로 서부 6개 읍·면에 시설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 야간경기라고 해서는 안 되고 야간에 즐기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조명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보안등 정도 그 이야기지요?

산 쪽에 보면 별도로 조명시설이 디자인을 잘해가지고 처음 설립할 때부터 좀 돼 있습니다. 등수가 상당한 숫자가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현재 별 활용도가 없어서 꺼놓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조명시설이 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조명이라는 것은 항상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이사장님, 잘 알겠는데요. 지금은 겨울철이라서 사용을 안 하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사실 서부 6개 면의 운동장시설에 야간에 축구경기 할 정도의 조명이 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한 군데라도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화랑체육관에는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냥 보안등 정도로 알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설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쓸 수 있도록 연구를 해달라는 이야기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서부 6개 면에는 실질적으로 여름에 저녁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남부, 중부, 서부를 따져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서부 6개면 사람들이 저녁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명시설 때문에 못한다는 그 말이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사장님, 화랑체육공원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산림공원과와 의논을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런가하면 화랑체육관 뒤쪽에는 산림욕을 하려고 우리 군에서 땅도 많이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괜히 이런 시설까지 해서 잘못하면 이중적인 문제가 되니까 산림공원과에 한번 타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 의원입니다. 이사장님, 온양운동장이 준공한 지가 오래 된 것 같은데 지금 온양운동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한테 수탁이 안 되어가지고 군에서 아직……

아직 시설공단에 모든 관리를 위임 안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준공된 지가 오래됐는데 그걸 놔두고, 지금 현재 왜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마 일정의 시범기간을 거쳐서 할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까지 넘어온 게 없습니다.

현재 관리를 읍에서 합니까?

읍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읍에다가 관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장을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용료 징수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현재 없는 상태로, 무료로 이용하는 걸로.

그러니까 안 되지요. 어떤 지역 시설에는 사용료를 주고 운동을 하고, 어떤 지역에는 안 주고 하면 되나요?

그 부분은 개관하지 얼마 안 된 상태이고 아직까지……

그게 작년 2009년도에 됐는데 왜 이제까지 있어요? 다른 조례는 다 그렇게 해서 변경시키고, 개정해서 올리면서 왜 그것은 안 해요. 무료로 하면 저녁에 라이트 전기료는 누가 줍니까?

전기료는 우리 행정에서 주는 걸로.

오늘 업무보고시간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온산운동장에 지금 라이트조명이, 지금 골대가 두 개 세워져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야간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두 개 조명에 의해서 상당히 지장이 있답니다. 밝지도 않고 상이 흐릿하니까 공의 초점을 제대로 맞출 수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운동장처럼 두 개 더 추가 설치해서 4개를 세워야 되지 않나, 예를 들자면 온산운동장을 이용하려고 하다가 야간에 온양운동장이 예약이 되면 온산운동장을 이용하지 않고 온양운동장을 이용을 많이 하는 거야, 야간에. 그리고 온양운동장이 예약이 되면 할 수 없이 야간경기를 하기 위해서 온산운동장으로 오는 거야. 그런 사례가 있다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 이거야. 왜 그러느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라이트 조명관계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건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질의해도 됩니까? 이사장님, 일전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복지나 문화시설을 한 번 둘러보고 온 것 아시지요?

예.

가서 보니까 조금 개선해주셨으면 하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절약차원에서 관공서를 포함한 공단까지 전부 다 일괄적으로 적용하다보니까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까지 실내온도를 너무 낮추다보니까 연세 많은 분들이나 추위에 약한 이런 분들이 건강을 해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근거를 찾아가지고 기온을 차등해 주십사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삼남 울주장애인복지관에 가니까 작은도서관이 제법 있습디다. 그런데 거기 도우미들이 와서 관리를 하 다보니까 본 의원들이 간 시간이 3시 몇 분쯤 됐는데도 불구하고 잠궈져 있었어요. 왜 잠궜느냐고 하니까 자원봉사자들이 퇴근한시간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확인해보니까 직원들이 10여명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교대를 해서 몇 시간씩 근무를 하더라도 이용하는 일과시간만이라도 개방을 했으면, 꼭 인원이 그렇지 못하면 개방해 놓고 안내문을 붙여가지고 ‘책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인터폰을 눌러주세요’ 하든지 ‘어디로 연락주세요’ 하든지 해서 시설이용률을 높여 주십사하는 내용하고, 또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청소년시설 1층에 500원 내고 들어가는 그 공간을, 놀이마당입니까?

예.

놀이마당에 본 의원이, 이것은 그날 가서 본 것이 아니고 그날 갈 때는 개학을 해버려서 어린이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학 때 지나가면서 들어가 보니까 컴퓨터가 5대인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유공간이 좀 많습디다. 다수의 어린이들이 컴퓨터 뒤에 쭉 줄을 서서 어깨너머로 보면서 앞에 하는 사람들이 빨리 나가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거기에 자꾸 기웃거리고, 또 서로 간에 다툼까지 일어납디다. ‘내 순서다, 네 순서다’, 그러니까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는 거니까 컴퓨터를 주변 여유공간에다가 최소한 있는 숫자 내지 10대 정도나 5대 정도라도 더 설치해놓으면, 하나 설치하면 150만원 정도 든다아닙니까? 그러면 10개면 1,500만원 정도 들 건데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100억대이상 들인 시설에 또 청소년의 이용률을 높이자면 다른 시설에 가면, 읍·면이나 이런 곳에 가면 컴퓨터 검색을 무료로 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CD도 빌려서 틀고 하니까 기존 2시간에 500원인지, 한 번 들어가면 500원인지 받고 있는데 대수를 좀 늘려 주십사하는, 이 세 가지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모든 시설을 적용하다보니까 노인시설이라든지 특히 문화예술회관의 경우에는 밑에 연습실 같은 데 옷을 가볍게 입고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고, 특히 강당 같은데 너무 시설이 큰데다가 온도를 적게 하라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군청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의 도서관 운영부분은 저희들도 그동안에 그런 말씀을 듣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근무를 하든지 해서 도서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시설 놀이마당 앞에 컴퓨터 부족부분은 앞으로 추경에 저희들 적극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공단이 2009년1월1일부터 출범을 했지요?

예.

출범 전에 우리 군에서 무기직 9명이 거기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2사람이 나가고 7사람이 남아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군에서, 업무는 연속성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김지태 기획실장이 무기직 차출하는 과정에서 그쪽으로 가도 불이익이 없다, 그래서 1년 정도만 있으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준다는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하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무기계약직이 많이 있고, 우리군 본청에도 무기계약직이 많이 있는데 본청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이 차이점하고, 이 두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무기직이 당초에 군에서 저희 공단으로 넘어올 때 정규직화를 시켜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차례 서로 대화를 했고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금년 1월 중으로 조치를 하겠다, 다만 소정의 절차나 검증이나 이런 것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모든 준비과정은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1월에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업무사정상 조금 늦어졌는데 2월 중으로 거의 매듭을 다 지어가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관계는 답변을 좀……

아니, 정원관계는 자료에 있으니까 하지 말고, 본청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무기계약직 종사자처우개선, 시간외 수당 등등의 차이가 많이 있는데 차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우리 본청하고 같은 예우로 해 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무기계약직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현재 우리 공단의 보수체계가 사실상 굉장히 열악합니다. 예를 든다면 관장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15년 내지 16년 정도 근무한 베테랑들인데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정말 희망과 꿈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보수 면에서 일반 사회복지법인체에서 근무하는 관장들하고 비교를 하면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 7급 관장들의 급수하고 군청의 7급하고 같습니다. 7급 공무원하고 비교해도 9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장하고 비교가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직원들도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이러다보니까 관장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일부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 벌써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태가 빚어질 것 같고, 직원들도 그동안 이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직률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처우개선 면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고, 또 현재 우리 공단이 신설공단이다 보니까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은 많고 피곤하면서 처우는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비교해 봐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직률은 계속 증가되지 않겠느냐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관장을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면 그야말로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관장 안 옵니다. 우리가 몇 번 해봤는데 제대로 자질 갖춘 관장이 안 오고 그야말로 일반 사회법인체에서 과장 정도 되는 사람이 우리한테 원서를 내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현재 있는 관장들은 불만 내지는 처우 면에서 굉장히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체계도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후생복지대책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군청하고 비교를 해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도 현재 30시간으로 돼 있는데 본청에는 45시간 정도 돼 있고, 현재 복지카드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은 인구증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영유아보육수당도 저희들은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워크숍경비 이런 것도 한 20만원 책정되어 있는가 하면 저희들은 1인당 7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 콘도라든지 다른 시설도 정말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 현재 신설공단의 입장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강력하게 이야기 안 해서 그렇지 처우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특히 또 인원 문제도 언뜻 생각하면 직영했을 때는 정규직원을 몇 사람 하면 되는데 지금은 많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근 공단이나 사회법인 공단을 비교해 봤을 때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복지관의 경우 법인체의 경우에는 14,5명 정도 되는데 현재 우리는 6명 내지 7명 정도 돼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관의 경우에는 36명인데 우리는 19명이 돼 있다든지 현재 이렇게 너무 열악한 실정이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사회복지직에 대한 경력인 정문제도 공무원의 경력은 100% 인정해 주고 기업체 근무경력은 80% 인정해 주는데 사회복지사는 60%밖에 인정 안 해줍니다. 그래서 지난해 다문 80%라도 인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70%만 인정을 해 주면서 자기 호봉에 대해서 10% 정도밖에 인정을 안 해주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더 불만의 불씨가 되어가지고 지난 연말에 저희 공단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이로 인해서 상당히 갈등도 빚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선 사기진작을 시켜주셔야 더욱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송정문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 시설을 격려차 둘러봤는데 거기에서 직원들의 이야기도 듣고, 본 의장도 같이 가봤습니다만 이직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좋다고 들어와 가지고 아, 이게 아니구나 싶어서 이직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추가모집 공고가 뜨고 있는 모양 같은데, 그 부분은 아마 옛날 어른들 말씀처럼 머슴도 밥을 많이 먹여놓고 일을 시켜야 잘 하듯이, 그래서 첫째 직원들 처우개선 부분, 둘째 각종 수당 및 후생복지 대책이 너무 열악하다, 셋째 사회복지사 경력인정이 너무 적게 책정됐다, 넷째 복지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다섯째 조직개편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늘 마침 기획실장이 옆에 배석해 주셨고, 아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추경에 아무리 확보하고 싶어도 기획실장이 안 들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실장님, 잘 참고하시고, 그런 부분은 인접 타 시·구·군의 공단하고도 비교해서 울주군에 손색없이 해주면 좋겠고, 그다음 조직 및 정원 부분에 대해서 이 조직표를 보면 이사장 밑에 양쪽에 이사가 있고 감사가 있고 본부장이 있고 바로 팀장이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봤을 때, 이걸 어떻게 보면 기획실에서 예산을 받아서 독립채산제적인 공단운영이 되는데 이런 형식으로 하다보면 여기 에 기획이 없습니다. 본 의장 생각으로는 적어도 기획실장 정도는 팀장 위에 하든지 동급으로 하든지 해서 인원을 하나 증원시켜가지고 팀을 활용하는 부분이 하위직 직원 여러 사람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일머리를 잘 터는 게 안 낫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순노 의원님.

이사장님, 지금 기본현황에 보면 정원 128명인데 현원은 121명으로 돼있네 그지요?

예.

각 담당사무에 쭉 보니까 중복된 사무들이 다수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 사업하는 것과 각 복지관에서 시행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다른 게 있습니까?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각 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 하는 것은 사실상 전에 군에서 하던 것을 우리 공단에서도 하고 있는데 노인일자리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익형이 있고 복지형이 있고 교육형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도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만 각 유형별로 물론 희망하는 노인들을 받아가지고 일을 시키는 것이 노인일자리사업이고,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노인일자리란 무엇이냐 하면 시니어클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노인들을 선별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일을 시키면서 월 2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는 별도로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업무의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별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니어클럽이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지금까지 큰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에서 자립형일자리가 뭐가 있느냐하면 홈리빙사업단이 있고, 홈리빙사업단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주로 홈패션이나 앞치마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파는 것입니다. 그 다음 천연의 향 사업단이라는 것은 천연비누를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팔아가지고 소득을 가져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린사업단이라는 것은 방역사업 이런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뜨미사업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공동작업장 운영 택인데, 중소기업 이런 데서 나오는 수공으로 조금 조금씩 해가지고 인건비를 빼먹는 거지요. 이런 것을 해가지고 납품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력파견형이라는 것은 인력이 필요한 데, 요구하는 데 보내주는 그러한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단 구성은 한 80명이 돼 있고 이것은 지금 현재 국비가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지난해 연말까지 거의 준비단계를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일부 작업장을 지금 현재 거의 만들어 놔놓고, 일부는 수예품을 만들어가지고 더러 판매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력파견사업단 이런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천연향사업단이라고 해서 거기에 인원 몇 명이 천연비누를 제작해가지고 그걸 어디에 어떻게 판매하는지도 중요하지만 판매실적이라든가 납품업체라든가 그런 것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시니어클럽 본연의 업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현재 시니어클럽에서 관장 외 직원 3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파트별로 맡아가지 고 일을 하고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 클린사업단의 경우라든지 해뜨미사업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쉽게 말해서 발로 뛰면서 사업물량을 따와서 어르신들한테 작업을 시켜가지고 판매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굉장히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당장 효과는 없는데 일부 제작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있고 그 외 클린사업단의 경우에는 학교라든지 관공서라든지 국공립어린이집 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연간 방역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한 건 한 건씩 수주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역시 해보니까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이미 기존 업체들하고 다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가지고……

물론 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 각종 시설들, 복지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클린사업을 하고 있지요, 청소 방역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각 복지관별로 업체에 계약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금년부터 시니어클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각 복지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기 담당사무에 보면 금고관리, 복지시설 대행료 수입관리가 있습니다. 이런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 시설 대행료 수입관리 같은 것, 또 금고관리 이런 체계는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현재 지출이나 경리관계는 지금까지 대부분이 경영지원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2010년부터는 회계처리과정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전에 본부에서 할 때는 수월했는데 지금 현재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모든 경리지출관계는 복지관별로 전부 분할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복지관에서는 일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데 이 업무까지 각 복지관별로 하라고 하니까 복지관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또 업무도 서툴고 이래서, 그동안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경비관계 교육, 문서관계 교육 계속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종전에 는 각종 계약이라든지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영지원팀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어서 나았는데 이제부터는 모든 경리나 회계처리 관계는 복지관별로 다 주도록 돼 있으니까 새로운 일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담당업무 관리하고 전문적인 금고관리 하는 인원이 충원되어야 될 현실이네요?

충원은 생각도 못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일 현금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수입대행료라든가.

지금 현재 전부 세입세출외현금 부분은 전산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대로 매일매일 군에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합적인 지출회계 부분은 지금까지는 경영지원팀에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각 복지관별로 하다보면 인력에서부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크게 잘 운영되면 괜찮은데 이런 게 사회적 물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염려스러워 지적했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 이 업무는 솔직한 이야기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이몽원 의원이 질의한 시니어클럽이나 다문화가족 만들기나 시설운영팀에서 독립해가지고 새로 운영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시니어클럽 부분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다문화가족 만들기도 정말 명품도시 울주에 걸맞게 잘 해야 되는데, 새마을에서도 이것 안합니까?

새마을에서 했는데 지금 다 넘어왔습니다.

예?

업무가 우리 시니어클럽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시니어클럽으로?

예, 아니, 다문화.

다문화센터로, 지정이 새마을에서 시설공단으로 제안을 받아서 선정이 됐습니다.

예산표를 보니까 살림을 우리 촌 말로 참 여물게 짜게 살았던데 너무 짜게 살지 말고 주어진 예산은 쓰도록 하십시오. 한성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3개 복지관 프로그램 현황을 자료로 받아봤거든요. 서부종합복지회관이 33개 과목이고요 올해 2010년도는 32개 과목 돼 있고, 남부종합복지회관은 2009년도 26개고 2010년도는 24개 과목이었어요. 그리고 천상종합복지회관이 2009년에는 49개 과목이고 2010년도는 51개 과목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남부종합복지회관은 과목이 적으며, 천상종합복지회관은 51개 과목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프로그램이, 우선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종합복지관 프로그램이 준 이유는 현재 남부종합복지관 별관을 금년도 리모델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거기에 하는 프로그램을 리모델링이 끝날 때까지는 부득이 지금 현재 중단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천상복지회관의 프로그램 늘어난 것은 복지관별로 군의 자체예산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다른 정부기관이나 또는 각종 단체나 교육기관 이런 데서 프로그램을 많이 따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예산 안 들이면서 따올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민간업체로부터도 따오는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을 안 들이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서부종합복지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전에 인근 지역주민들 또는 수강생들로부터 충분한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도 개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하다보면 일부 과목의 경우에는 수강과목 신청이 적어서 폐강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일부 과목의 경우에는 교육장이 부족해서 조금 적게 하는 과목이 있고 해서, 조금의 차이는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특히……

이사장님,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부종합복지회관에 26개 과목이면 서부종합복지관에서도 7,8개 정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천상 같은 데는 남부종합복지관과 비교하면 배입니다. 배. 과목을 균형 있게 해야 울주군민들이 혜택을 골고루 잘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은 51개 과목이고 어느 지역은 26개 과목이고 어느 지역은 33개 과목이고 이러면 불균형하다 말입니다. 이것은 차이가 너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이야기를 않겠습니다마는 차이가 너무 나니까 조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여기에도 과목을 더 증가시키든지 해야 남부쪽에 있는 군민들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 아니냐, 안 당하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은 대부분이 보면 가형이 있고 나형이 있습니다, 시설크기에 따라서. 시설크기가 2,000㎡이상 되는 것은 가형이고 그 밑에 것은 나형입니다. 시설규모가 크면 쉽게 말해서 각 교육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 공간에 최대한 이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더 많고, 특히 천상복지회관의 경우에는 구영리에 보면 범서복지회관이 또 하나 있습니다. 범서 구영리에 있는 범서복지회관 하나만 해도 나형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2개 합쳐져서 천상복지회관이 되다보니까 거기는 프로그램이 많고, 그 다음에 다른 시설의 경우에도 시설규모에 따라서 교육과목을 많이 넣을 수도 있고 적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울주문화의 집이 있지요. 2009년도부터는 18개 과목 했지요?

예.

그런데 2010년도는 3개 과목 한 이유가 있습니까?

울주문화의 집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지난해 거론이 되기로 언양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온산에 있는 울주문화의 집하고 기능이 비슷하니까 한 곳에 통폐합을 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다보니까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는 울주문화의 집 예산을 어차피 통폐합이 되는 것 같으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프로그램운영이. 프로그램을 18개 정도 운영하던 것을 15개가 예산이 깎이다보니까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딱해서 일부 프로그램을 부득이 남부종합복지회관에 흡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이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예산을 최대한 조정을 해가지고 나머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지금 이사장 하는 말씀 잘 들었지요? 우리 읍민들이나 남부권에 있는 주민들이 똑같은 군민이다 이 말입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축소됐다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는 과목을 많이 해서 혜택을 주면서 남부권에 있는 사람들은 과목을 축소시키고 말이지,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이것 안 되잖아요.

하여튼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한모입니다. 존경하는 서우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바쁘신 의정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건소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이한모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해서 앉아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 이번에 이미순 과장님, 남부통합보건소장으로 가시고 사무관 승진한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 의원 질의하십시오.

본 의원이 질의하기 전에 새롭게 통합보건지소가 생겼으니까 지소장님으로 발령 나신 이미순 지소장님께 새롭게 생긴 보건지소의 운영계획을 한번 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월8일에 개소를 해서 정상업무를 시작했습니다. 2개 담당, 13개 실에서 현재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해서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규직이 11명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운영현황은 진료사업으로써는 일반진료와 치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방문보건진료를 남부권 일대를 맡아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및 건강증진사업으로써는 금연사업과 체력진단 및 건강증진실 운영, 모자보건사업, 아동보건사업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예방관리사업으로는 에이즈 및 성병검사, 예방접종사업, 예방접종은 정기예방접종과 일반 임시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사업도 남부지역 3개 지소에서 하던, 구강보건사업은 온산에서 하던 것을 통합해서 남부권역에 다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증명 및 검사업무도 삼남면에 있는 울주군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제증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소장님, 28명이 근무하는데 정규직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11명입니다.

나머지 17명은요.

기간제 및 공중보건의입니다.

자료에 뭐가 잘못됐는가 모르겠는데 ‘현재 이곳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11명,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의 인력충원 결정에 따라 19명이 근무해야 하지만 관련조례가 아직 없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왜 28명입니까?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이미순 지소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규직을 제외하고 기간제와, 또 우리가 정원에 공보의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보의가 다섯 사람 있고요. 또 방문보건을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다섯 사람 있습니다. 또 금연클리닉에서 금연상담을 하는 기간제근로자가 한 사람 또 남부에 나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가 많아지고, 저희들이 올해 정규직으로 들어올 인원들을 위하여 기간제를 5명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5명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가 많아진 겁니다. 지금 현재 이미순 지소장이 말하는 것은 다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제가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공보의와 방문보건에 대한 기간제……

직원을 채용할 때까지, 직원채용이 하루이틀만에 됩니까? 모집공고 내고 시험 거치고 절차 거치고 발표 나고 최소한 몇 개월 걸립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7월 이상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집하고 공고하고 시험치는 그런 절차를 의회에서 합니까, 아니지요?

예.

행정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절차상 미비로 인해서 아직도 직원 충원이 안 된 거지 정원조례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요? 그러면 이런 논리라면 정원조례도 개정되지 않았는데 벌써 근무 다 하고 있다 아닙니까?

통합보건지소는 민원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법조항도 찾아보면 이것도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다 승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또 정원조례부분은 어제 내무위에서 가결했고 26일에 본회의장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우리 이미순 지소장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보도내용하고 앞뒤 순서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에 가능하면 이런 앞뒤 순서를 맞춰서, 올해는 이렇게 넘어갔다 치고 다음부터는 좀 맞춰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도에 나온 내용과, 지금 사실은 의장님 이하 의회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어쩌고저쩌고……’해서 저희들도 좀 많이 황당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제목 자체가 ‘늦장 의회, 업무차질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게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통합보건지소는 남부주민들의 여러 가지 보건행정의 민의를 생각해서 의회에서 순서가 안 맞더라도 그렇게 가결해 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하다보면 이런 융통성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직원들에게 교육을 좀 잘 시켜서 이런 답변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소는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것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조금씩 보충되는 사업이고, 사실상 통합보건지소가 새롭게 운영됨으로써 기존 있는 보건소들이 일부가 없어졌지요?

예.

없어짐으로써 그 불편한 만큼 통합보건지소에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기존 보건지소 있는 것 없애면서까지 통합보건지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기존 있던 지소와 아무 것도 다를 바가 없다 하면 하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현재 공중보건의는 인원에 안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예, 공보의들이 정원에 없으니까, 또 기간제도 사실은 정원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미순 지소장은 기간제, 공보의 또 보건소에서 파견된 금연상담사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하다 보니까 인원이 기간제가 많아지게 됐습니다.

과장님, 보십시오. 보건지소나 통합보건지소나 공보의가 거의 다 진료를 운영한다 아닙니까?

예, 공보의들이……

그런데 그런 분들을 공보의라고 제외해 버리고, 실제 진료업무는 공보의가 하지요?

예.

일반 간호사가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예, 진료는 의사가 합니다.

송정문 의원님, 다른 쪽으로 질문을 좀 해 주십시오.

마무리 짓겠습니다. 공보의도 일종의 전문가입니다. 인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공무원 정원에는 안 들어가도 운영인원에는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예, 다음에는 운영인원에 넣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남부보건지소 때문에 지금까지 목이 아프도록 이야기했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어쨌든 지소가 개소되고, 지금 개소식은 안 했지요, 25일에 하지요?

예, 25일입니다.

어쨌든 간에 진료가 시작됐는데 제일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여론조사를 해서 시작해서 남부쪽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장소관계부터 해서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회의록을 보면 다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각 진료소는 다 철거했습니까? 인원들은 다 철거됐습니까?

기존에 있던 지소의 인원들은 통합지소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특히 온산지역같은 경우에, 온산은 덕신에 읍 인구 80% 이상, 90% 정도가 밀집되어 살다보니까 보건소 이용인구가 상당히 많았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교통이 제일 불편합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고 지난 회기 때 보건소장이 그런 식으로 말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셔틀버스가 운영이 됩니까?

셔틀버스는 사실 의료법에 저촉이 되어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 안 된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교통수단으로 어떤 방식이든 불편이 없도록 운행을 한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때 셔틀버스가 안되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연장 운행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로 온산 방면에서 오는 마을버스가 개소한 날부터 연장운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온산에서 마을버스가 지나갑니다. 연장해 놓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론수렴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개소되면서 처방전에 의해서 약을 처방하지요?

예.

약국문제인데 촌 사람이 오다보면 인근에 약국이 있는 것 같으면 처방 받아서 약국에 가서 구매하면 되는데 처방전을 받고, 지금까지 처방전 없이 약을 팔 수 있도록 약국이 한 군데……

진하약국.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약국문제는 어떻게……

보건소 앞에 약국이 이번 주에 들어 왔습니다. 약국이 들어와서 약국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약국이 들어와 있네요.

예,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진하약국은?

진하약국은 그대로 있고요, 지금까지는 진하약국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아무 약이나 살 수 있었는데 보건소가 들어오고 약국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시한 이후에 이제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아니고 앞으로 의약분업지역으로 될 겁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지금 어디어디에 남아있습니까?

가지산, 두동 이런 데 있고, 몇 군데 남아있는데……

외지역이든 내지역이든 관리는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약값은 자율화입니까?

약값은 건강보험수가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돈을 받습니다.

아니, 우리가 약국마다 약을 지으러 가면 그 약국 자율에 맡겨서……

전문의약품, 의사가 처방하는 약가는 건강보험수가에 A약은 100원, B약은 90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처방료, 조제료 이런 것을 다 붙여서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어느 약국이나 똑같고요. 일반 약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정찰제로 가격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런 것이 똑같은 제약회사의 똑같은 약이라도 가격이 다 다릅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전문의약품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청구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하기 때문에 전문의약품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성율 의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남부통합보건지소로 인해서 우리 남부권의 건강증진에 상당히 보탬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 주민들의 불이익과 불편이 오는 것은 조금 전에 이몽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량운행 관계입니다. 차량운행 관계인데 지금 현재 1일 3회 다니지요? 아침, 점심, 저녁.

예, 3번 들어옵니다.

과연 그 3회로 통합보건지소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편리에 실효성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많이 불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버스가 자주 다녀야만 자주 이용하고 또 돌아갈 때도 편리하고 이런 면이 있는데, 사실 버스라는 것이 수익성과도 관계가 있고 또 승객과도 관계가 있어서 어쨌든 지금 이것으로 운행을 처음 시작해 보자고 교통행정과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버스시간에 대해서는 많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소장님, 2월8일에 개소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오늘이 19일이잖아요. 11일째입니다. 그러면 온산읍민들이 과연 통합지소에 검진이나 치료를 받기 위해서 몇 사람 오셨습니까?

지금 신종플루 접종기간이기 때문에 그 차를 이용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오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각 읍·면별로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안냈는데 1일 평균 240명가량 오고 있습니다.

아니, 온산에서 오는 사람은 몇 명이냐 말입니다.

온산은 아직 안 빼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온산에는 차량운행관계에 대해서 홍보가 안됐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가면 버스노선 운행표 양식을 만들어서 해 놓았지요. 운행시간하고 노선하고 해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가시는 분들만 알고 그 외 주민들은 잘 몰라요.보건소가 아직 있는 줄로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온양이나 온산이나 청량이나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또 차를 3회가 아니라 더 증차시킬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하세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이 있어서 각 마을마다 순회를 한 적이 있어요. 마을마다 순회를 하니까 이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욕은 우리 의원들이 먹습니다. ‘왜 이런 정책을 해서, 계획도 없이 가도록 해서 우리가 이용을 못하도록 하나’ 가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온산읍민들이 거기에 가서 진료를 받으려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대책도 없이 가버리니까 불평의 소리가 상당히 많더라는 이야기고요. 거기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방접종 시는 그분들이 온산읍에 거점을 두고 와서 해 주시면 안 되느냐, 신종플루나 이런 것은 여러 가지 교통이 불편하니까 온산에 와서 몇 개 마을단위로 해서 접종하러 오십시오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까?

사실 접종을……

사람 습성이 옷도 자기 옷 맞춰도 입으면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그 옷을 자주 입으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불편을 못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여러분들 업무에 조금 차질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 줌으로 해서 무마를 시키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신종플루 예방접종이 왜 통합지소 안으로 오게 됐느냐 하면 요즈음 예방접종의 부작용 때문에, 지난번에 신종플루나 계절플루도 접종을 했을 때 부작용 때문에 어르신들이 돌아가신 예도 있고 또 일반 국민들이 사망한 예도 있어서 접종 전에 관찰을 하고 접종 이후에는 반드시 20～30분 동안 남아서 관찰을 하고 대기장소도 만들고 하라고 이런 지시가 다 와있기 때문에 이런 장소여부도 그렇고, 또 나가서 한다는 것이 의사문제나 이런 것이 쉽지도 않아서 사실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것마저 협조안하면……

다음에 어르신들 또 접종할 일이 있을 때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건의를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통합지소 의사선생님하고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원서비스차원에서 참 좋은데, 원래 접종을 보건소나 이런 데서 하도록 되어 있지 밖으로 나가서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따를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한성율 의원님 말씀도 민원 편의 차원에서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신중하게 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안전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남부쪽만 이야기하시는데 서부쪽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두서 송정진료소 신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두서 구량진료소, 구량진료소를 언제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까지는 안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0년에는 삼동진료소를 짓고 2011년 계획을 올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할 때는 소호진료소가 좀 많이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호 다음에 구량 이렇게 저희들이 순서를 잡고 있는데 아직 소호에는 적당한 부지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구량은 커다란 부지를 내셔서, 아직까지 장소를 선정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주민들께서 건의문을 주셨습니다. 주셔서 저희들이 2013년 안에는 지어드리겠다고 답변을 보냈는데 2011년이나 ’12년 안에는 구량보건진료소도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국비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한해에 거의 진료소, 지소를 1개씩만 지어주고 안 지어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한다고 반드시 내려 주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1년 계획에 신청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하고 시설이 노후된 부분이 소호하고 구량입니다. 진료소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각 보건지소에 혈압약 조제는 가능합니까?

예,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의사선생님이 처방하면 다 가능합니다.

한성율 의원 질의하십시오.

462쪽 현황 추진계획이 연간입니까?

예, 연간입니다.

연간 1만8000명만 이용계획을 잡았네요.

예.

그렇다면 진료하고 치료 받을 사람이 약 8000명이고, 체력진단, 운동이나 영양상담이 1만명인데, 그러면 토·일요일 빼고 하루 약 100명이 통합보건소에 왕래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체력진단이나 운동이나 이런 것은 그 동네사람들, 망양 사람들만 가지 거기까지 누가 가겠습니까? 영양상담이나 금연클리닉 이런 사람들은 고정된 사람입니다. 실제로 현황을 보면 엄청난 사람이 이용하는 것처럼 나오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진료를 받는 사람만 계속 가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근에 있는 사람이 사실 이용을 제일 많이 하고요. 멀리 있으신 분들은 교통편이나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덜 이용하게 되겠는데 반드시 똑같은 사람이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체력진단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부권에는 체력진단을 하는 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고혈압 약 먹듯이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부권에 있는 주민들이 수시로 올수도 있고요. 또 영양상담같은 것도 하는 사람이 계속하지는 않습니다. 영양상담과 체력상담을 겸해서 하기도 하고 이 영양상담은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혈압환자, 당뇨환자들도 치료를 위해서 영양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건강증진실이라는 것이 일반 헬스장과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체력진단을 해서 체력에 맞는 운동지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1년 내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진단 빼고 물리치료나 진료를 보면 8,000명이거든요. 하루에 약 40명 정도 통합지소를 이용한다 이렇게 보면 좀 적은 인원이 이용하지 않나……

이 숫자가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추정한 숫자인데요.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시면 더 많이 저희들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 숫자에 예방접종이 빠져있는 것 아닙니까?

예, 여기 예방접종은 없습니다. 예방접종도 없고 이러니까,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예방접종인데 지금 이게 일반진료나 한방진료나, 우리가 목표를 이렇게 정했지만 더 많이 오시면 더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현황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방접종이 여기 추진계획에 들어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용하는 사람 현황을 여기에 내놓았잖아요.

올 한해 잘 운영해 보고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면 저희들이 목표량이나 계획량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3개 읍·면에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많이 이용해 달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일 급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보건과장님, 지금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등 출산을 많이 장려하는데 아이들에게 정기적인 예방접종을 우리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 줍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예방접종은 거의 다 무료입니다. 영유아에게 하는 예방접종은 다 무료입니다.

병원에서는 다 유료인데 비싸지요?

지금 예방접종 몇 개는 병원에서 무료로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방접종비를 저희들 보건소에서 의원에 지급하고요. 30%를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병원에서 접종했을 때 예방접종비의 30%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정책 중에서 좀 도와줄 부분은, 젊은 내외가 한번 의회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난삼아 ‘아이 좀 많이 낳으십시오.’ 하니까 ‘접종비용이 병원에 가니까 2명만 가도 20～30만원 듭디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보건소에는 안 그럴 건데’ 하니까 그 나름대로 또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부분은, 오늘 업무계획 아닙니까, 이것은 올 연중계획이지만 연중계획 말고 다년계획으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군 보건소에서 계획을 세워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돌려주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우순노 의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