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우순노 의원 발언
송정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319호)(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재전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최재전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홍
강운홍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강운홍입니다. 2010년2월1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9호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업무소관 부서별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부서장 퇴실) 두동면 청사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예비군 중대본부를 예비군지원육성법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지요? 거의 대부분이.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데 두동면 청사는 협소해서 중대본부가 면청사 밖에 있네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지금 현재는 밖에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것 임대는 누가 해줬습니까? 행정에서 했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중대본부는 면 청사 내에는 없고 밖에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총무과소관입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지금 두동면 외에 예비군 중대본부가 별도로 떨어진 데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우리 읍·면청사하고 떨어져 있는 데가요?
송정문위원장
예.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아마 대부분 읍·면청사와, 지금 신축하는 데는 대부분 같이 있고 신축하기 전이라도 같이 있는 읍·면이 많습니다. 두동같은 경우에는 청사가 협소해서 청사 뒤쪽에 중대본부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뒤쪽에 별개의 건물로?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보건지소는 현재 임대하여 사용 중입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보건지소건물은 복지관 1층에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복지관 토지와 건물 전체가 두동발전협의회 소유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그 관계는 보건소에서 임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송정문위원장
보건소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행정재산 중에서도 분야별로 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같은 경우에는 보건과장이 재산관리관이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예를 들어 공유재산이 의결된다는 가정 하에, 두동면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대안으로 임시청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신축을 한다면 현재 그 자리에 신축을 하기 때문에 면 복지관 2층 회의실을 사용하면 가능할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공사기간 중에는 무상임대가 가능하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주민들이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건립을 하게 되면……
송정문위원장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건의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를 통해서 들어오기는 들어왔습니다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저희들에게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순노위원
과장님, 두동면 청사에 대해서 당초에 올라왔다가 부결되어서 지금 다시, 올라온 지 불과 두 달 정도밖에 안됐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우순노위원
그 동안에 올라온 특별한 변경 사유가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두동면 청사하고 해안디자인 개선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같이 공유재산 심의를 올렸는데 그 당시에는 두동면 청사 말고, 해안디자인 개선사업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보다 지금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두동면 청사도 마찬가지로 이번 심의할 때 같이 해야 되겠다, 면민들의 입장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두동면 청사는 현재 노후되고 굉장히 협소합니다. 건물 자체가, 그래서 면민들 복지차원에서라도, 또 면민 숙원사업차원에서라도 건축을 해야 되겠다, 신축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우순노위원
당초에도 그런 이유로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심의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주민들 복지차원에서 행정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써, 물론 공간이 넓고 하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당초 심의할 때는 우리 군청사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물론 그것보다 더 시급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했지만 그렇게 할만큼 급박하나 하는 논의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안을 봤을 때 지금 불과 2~3개월 동안에 크게 변동사항이 있었나 해서 질의합니다. 당초에 올라왔던 그 사안이나 지금 올라온 사안이나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큰 변화가 있었다면 어느 부분에 있었는가 싶어서……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지난해 11월에 올라왔을 때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되어져서, 사업을 하겠다고 설계비를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지금 두동면 청사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중기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는 다 거쳤습니다. 또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를 하고 공유재산과 예산을 같이 병행해서 올리는데 사실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 행정절차는 다 이행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부터는 가급적이면 공유재산심의라든가 행정절차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다 마치고 할 계획이고, 금년도 두동면 청사 신축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재산 심의는 해 놓고 나중에 예산의 편성관계, 예산 사정관계는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담당과장님 답변으로는 행정절차 이행은 전부 다 제대로 거쳤다, 그런 답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행정절차,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것은 다 거쳤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자체 공유재산심의 때는 큰 논란이 없었습니까? 면 청사 신축에 대해서.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우리 군 자체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물론 시급성 관계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읍·면청사는 읍·면의 개인적인 숙원사업보다 면민전체의 숙원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면민의 자존심이랄까 이런 문제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보고 또 신축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올린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지난 2009년도 11월말일 경에 우리 내무위원회의 공유재산 심의가 끝난 후에 두동면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들을 면담하고자 면담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의결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니까 침해할 우려성이 있으니까 다음 기회에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추진위원회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면서 면담은 하지 않았습니다. 실지로, 추진위원회가 언제 구성됐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지난해 상반기 중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저희들 읍·면별로 읍·면청사 위치선정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마는 결국은 두동같은 경우에도 어디로 옮길 건지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졌는데 여러 가지 해서 종합적으로 결론이 현 위치에 일정 규모로 건축을 해 달라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진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두동면신청사추진위원회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장소 선정과 규모, 또 앞으로의 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자문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조충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조충제위원
없습니다.
우순노위원
잠시 정회했다가 합시다.
송정문위원장
두동면 청사 신축 건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별도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사실상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부결된 사안입니다마는 두동면같은 데는 인접해 있는 두서면도 있고, 두 면이 입장이 비슷합니다. 두 면이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거기에 최근에 와서 두동면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 경부고속도로 확장 구간 내에 IC관계도 두동면쪽으로 개설된다고 하고, 여러 가지 농촌지역으로써의 주민들의 정주의식이나 이런 것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회지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에는 아직까지 그런 점에서 좀 취약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지만 두서면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유재산 취득절차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고 두동면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 되고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박탈감 이런 것도 고려가 됐으면 싶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일단은 절차로써 진행되는 거고 앞으로 면사무소가 건립되기까지는 수년이, 예산확보라든지 절차이행이 되어야 되고 수년이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형평성문제나 인접한 두 면간 주민들의 의식관계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같이 그런 차원에서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장도 그 이후에 전화 또는 자리에서, 두동면청사추진위원회 그분들의 말씀은 ‘우리 두동면은 울산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까지 하는데 그에 대한 배려차원으로라도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본 위원장도 할 말이 좀 적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두동면 청사 신축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두동면 청사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세부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회의중지
10시4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해안권추진팀소관 및 해안디자인 개선사업 부지 일부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소된 18필지 781㎡ 이렇게 하니까 18필지에 781㎡이면 평균적으로 따지면 44㎡ 정도씩,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것은 주로 자투리 도로부지입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거의 다 국토관리청소관의 도로부지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국토관리청소관 도로부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한 거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그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소관 18필지 1949㎡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매수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국토관리청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회신한 결과를 보면 처분하는 것은 좀 불가하다,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 도로대로 사용하면 가능하다는 쪽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자기들이 매각하는 것은 좀 어렵고 도로부지로 이용하면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쪽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목이 도로인데 고유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런데 이 지목이 도로인 곳이 가각부 정리한 그런 부분입니까, 기존 도로 옆에 있는 부지입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도로 옆에 같이 붙은 부지도 있습니다. 지금 32호 국도 선을 잘라서 옆에 있는 인근 도로부지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별도로 지번이 형성된 도로부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이 진하에서 서생 간에 굴곡부, 그러니까 개선사업을 더러 하면서 직선화 공사를 하고 그 곡선부분에 있는 이런 토지입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그런 토지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 부분이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송정문위원장
굳이 살 필요가 없는 내용이네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저희들이 살 필요는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리고 처분계획에 건물철거, 당초 철거를 1421㎡를 하려고 하다가 변경이 56㎡가 되고, 나머지는 건물을 쓴다 말입니까?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화장실부분을 당초에는 1동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스터플랜을 확정하면서 화장실이 3동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1동하고 수변공원2, 3에 각각 1동씩……
송정문위원장
취득부분은 아까 설명이 됐고, 화장실을 한 곳 하려다가 세 곳으로 늘린다는 것은 어느 정도 설명이 됐고 처분계획에 철거는 해양디자인 개선사업 부지 일부 변경 건에 기존 있는 건물을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당초보다 철거가 줄었다 아닙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송정문위원장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주세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처분관계는 금호수산쪽 관계입니다. 그래서 한 필지를 철거하면서, 금호수산이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매수를 하면서 지상부분만 철거를 하고 지하부분은 리모델링해서 편의시설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금호수산 건물은 무슨 용도로 쓰던 겁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양어장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데 그대로 써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진단이 나왔습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지상부분은 경관이 저해되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지하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편의시설을 도모한다든지 그런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의 질의 주 내용은 공유재산 취득할 때, 건물부분 매입이 얼마입니까? 11억7,000만원 정도 되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송정문위원장
이걸 매입해서 철거한다고 또 예산이 들고 이래서 혹시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그냥 이용하는 내용은 아닙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지상부분은 철거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전체예산에 230억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그 속에 철거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철거비용을 추가로 편성한다든지 증액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총 공사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해안디자인 개선사업에 양어장입니까, 양축장을 매입해서 당초에는 철거를 하기로 했다가 그 부분을 지상부분만 철거하고 옆부분은 주민편의시설로 이용한다고 하니까, 그때 매입 당시에는 그 부분이 경관이 좋지 않아서 매입을 해서 철거하겠다고 이야기했다가 지금은 그 부분을 쓰겠다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지하부분은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당초에 현장 갔을 때 이것은 제외하면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하니까 이 부분이 아주 보기 흉해서 경관디자인 사업하는데 애로가 많다, 이 부분을 매입해서 철거하겠다 이렇게 알고 우리는 건물만 해도 10몇억대 되는 것을 매입해서 철거까지 하면 약 15억 가까이 드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사유물은 사유물대로 경관만 우리 울주군에서 좀 개선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 건물을 그대로 쓰겠다고 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그때와 다른 점이……, 담당계장님, 그때도 담당계장 하셨지요?
서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추진팀장님께서는 그때 내용을 잘 모르실 것 아닙니까.
계장님, 당초에도 처분계획에, 여기 주는 표에 보면 해안디자인 개선사업 부지 일부 변경해서 건물 철거가 당초에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그 위에는 철거를 하고 있잖아, 전체를 철거하는 것보다는 위에는 철거해야 되고 지하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우리 자료에 준 것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총괄조서에 한번 보십시오. 건물 철거에 맨 밑에 당초에 1421㎡를 철거하는 계획으로 잡았다가 변경이 지상에 56㎡만 철거하고 나머지 1365㎡는 그대로 쓰겠다는 말 아닙니까? 표가 잘못된 겁니까, 설명이 잘못된 겁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회의중지
11시3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안디자인 개선사업 부지 일부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상은 몇 %나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금액으로 치면 30% 됐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금액 30%.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송정문위원장
올해는 몇 명이나 찾아갔습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올해 2명인가 협의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면적으로는 얼마나 했습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전체면적은 5894㎡ 됐습니다. 토지가요.
송정문위원장
5894㎡가……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토지부분이 그렇게 됐고요. 건물은 6동 중에 5동인 1189㎡가 협의됐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어업권도 2건 중에 2건 다 보상완료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양축장은 어업권이 별도로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앞서 말씀드린 금호수산부분도 어업권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어업권은 보상이 얼마나 나갑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금호수산같은 경우에 어업권이 5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건물 말고 5억5,000만원입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어업권만.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금액 대비하면 방금 이야기한 수산이 벌써 10%를 차지합니다.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지금 금호수산같은 경우에 총 보상금이 17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토지, 건물, 어업권 다 포함해서요.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부 철거하고 나면 아까 건물 56㎡ 남는 것 빼고 토지 몇 ㎡ 남습니까? 지상물을 제외한 토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1700㎡쯤 됩니다. 금호수산토지가요.
송정문위원장
최근에도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저희들이 축수산과와 협의를 해서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권을 줄 때도 몇 년치 계산을 해서 보상가격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아무리 공공사업이지만 예산이 좀 과다 책정됐습니다. 그 한 건만 해도 벌써 약 10% 정도 차지하는데, 토지보상비가 총 얼마입니까? 토지하고 건물보상비가.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전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억4,000만원이고요.
송정문위원장
아니, 그 집 말고 전체, 그러니까 공사비 별도고 토지, 건물, 공유재산 취득비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토지같은 경우에는……
송정문위원장
전체 공유재산 취득비가.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89억입니다.
송정문위원장
89억, 그러면 여기는 어업권이 별도네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아닙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다 포함되어서 89억 중에, 공유재산, 어업권 합해서 89억입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다 합쳤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금액이 89억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17억이면 거의 20%를 차지해 버립니다. 과연 한 5만여㎡의 토지를 취득하는데 1700㎡ 정도의 토지를 쓰면서 거기에 전체 보상비의 20%를 투자해야 될 정도의, 담당국장님은 좀 실용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우선 금액으로 봐서는 좀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해안디자인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우리 취득재산 중에서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용이 조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해안디자인 개선사업을 하면 그 장소가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사실상, 백사장에서 보면 눈에 가장 거슬리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당초에 해안디자인 개선사업을 구상할 때는 그 부분을 제외시켰습니다. 제외시켰다가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가운데서 거기에 놔두고는 디자인 개선사업 해 봐야 별효과 없다, 전부 다 보는 시각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심의위원님들이,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장소를 매입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사실상은 전체적인 해변가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경관을 총 망라했을 때 그 부분이 핵심 포인트이고 거기에 건물이 아주 보기 안 좋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비용은 조금 들지만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는 전체 경관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어렵게 결정한 부분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안디자인 개선사업 부지 일부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회의중지
11시4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해안권추진팀장님, 우리가 지난 정례회 때 공유재산의 주된 부결원인인 군비부담의 과중, 또 진하 마리나항과의 연계,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국·시비의 확보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세워질 때까지 보류를 하고자 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군비부담만 자꾸 가중되고, 그에 따른 국·시비 확보 문제는 어디까지 추진됐습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작년 4월에 광역시에 투융자심사를 신청했습니다. 하고 설계를 하면서 국가지원 논리 등 적극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비지원 대상사업에 선정될 시에 재심의토록 작년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시 관광과와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5일에 문화체육국장님하고 시의 관광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우리 해안디자인 사업하는 진하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신청해서 대상사업에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금년 2월 말까지 국비 신청서류를 시 관광과에 제출합니다. 하고 4월에 시에서 투융자심의를 해서 5월에 중앙부처에 요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지금 보상비를 빼고 총 공사비를 14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된다면 부담률이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50%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비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시와 협의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난번에 투융자심사에서 보류가 된 주된 이유는 어디 있었습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마는 국가지원 논리 등으로 인해서 국비지원 대상 사업에, 국토해양부 수산쪽으로 올리려고 하니까 수산부쪽에서는 이것이 대상이 안 된다, 그러면 관광자원개발쪽으로 하면 어떻겠냐 해서 문화관광부와 협의한 결과 문화관광자원쪽으로 개발방향을 설정해서 국비 대상 신청을 하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송정문위원장
그 답변 한마디만 들어도 얼마나 졸속하게 추진됐습니까? 바다를 포함한 해안경계선 내에는 해수부에서 관장하고, 지금 바다가 들어가지 않는 육지쪽에 하는데 해수부에 신청해 봐야 안 된다는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향후에 공유수면 점사용관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해수부쪽에 요청을,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 중앙부처에서는 이것이 좀 안 맞다, 국비 대상에 지원해 줄 만한 근거가 좀 불확실하다 해서 문화관광쪽으로 돌렸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해수부의 사업은 바다 안에 주 사업이 되고 바깥에는 진출입로나 보조사업이 될 때 해수부에 신청해야 되고, 지금은 주 사업은 육지고 공유수면 점사용이라든지 일부분이니까, 그 사업의 시행이나 개발하는 단계부터 이게 어디 소관인지 어디 신청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잘못 신청해서 결국은 어느 부서 관장인지도 모르고 신청했다가 보류됐다 이런 말밖에 더 됩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그 점은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문화관광자원개발 국비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송정문위원장
내년도 말입니까, 올해 말입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내년도 국비사업은 올해 올려야 되거든요. 올해 국비사업은 작년에 올렸어야 되고, 작년에 올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국비지원 대상사업에 선정될 시에 재심의를 하자 그렇게 결정이 돼서 내년에 사업으로 관광자원쪽으로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시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국·시비가 확보될 때까지 일시중지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사금액은 당초 67억에서 200몇십억으로 자꾸 증액시켜가면서 국·시비 확보도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그 점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이제 담당팀도 바뀌고 주관부서도 바뀌었으니까 최대한 노력하셔서 국·시비 확보 후에 제대로 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두동면 청사 신축 건을 승인코자 하며, 해안디자인 개선사업 부지 일부 변경의 건을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1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