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예두희 의원 발언
순섭
이순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강성훈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현우
우현우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우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순섭
이순섭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광목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목
유광목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유광목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이순섭 위원장님과 예두희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7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구 안전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영구에서 주관하는 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심의요청 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함이며, 수영구에서 개최하는 대규모 행사 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행사 및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심의요청 시 심의할 수 있으며,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가능토록 하는 것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문변경을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며, 예산조치, 합의사항은 해당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지난 1월 28일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원안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유광목 재난과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덕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최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덕인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최덕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예두희위원 외 과반수위원 발의) 10시3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정회 시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예두희 간사님의 발의와 과반수 이상 위원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두희 간사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예두희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고, 안 제3조 제2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안 제7조 제1항 중 “위원회에 부의될”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고, 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이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자구를 바꾸어 구민편의를 제공하고자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충분히 논의한 결과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예두희 간사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5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창학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한창학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한창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이순섭 위원장님과 예두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7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하는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기능을 명료하게 정리하고 서면심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문화하여 예산절감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중복되는 표현과 어색한 어휘 등의 불합리한 조문에 대하여 표준화된 문장으로 정비코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법제업무 운영규칙에 의거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제1조에 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명시하고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료하게 정리하였으며, 제3조 위원의 구성 및 임기의 연임 규정과 제4조 위원의 해촉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및 부재 시 직무대행규정을 구체화하고, 제6조는 회의에 서면심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였으며, 제7조는 심의사항에 따른 간사 및 서기 지정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 합의 기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한창학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덕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최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덕인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최덕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예두희위원 외 과반수위원 발의) 10시5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정회 시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예두희 간사님의 발의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위원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두희 간사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예두희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제6호를 신설하는 바, 그 내용은 제5호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 제6호 표준지가격 및 표준주택가격의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 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안 제4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안 제6조 제1항을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다만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 또는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서면심사로 갈음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8조 중 “관계 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을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령 적용, 서면심의 기준 구체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적용하여 불합리한 조문과 자구를 수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충분히 논의한 결과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예두희 간사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월 2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이순섭 예두희 정한호 최재목 고영진 김동주 방극수 출석공무원( 3 명) 도시국장 강성훈 재난관리과장 유광목 토지정보과장 한창학 출석전문위원( 1 명) 최덕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