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실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중구 총무위원장께서는 심한 감기몸살로 청가원이 제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는 첫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오늘이 절기상 우수라고 합니다. 정말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금년 한해에 주승현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소망하신 일이 꼭 성취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항시 평화가 깃들기를 저희 실과장님을 대표해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님! 질문사항,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우리군 일반현황입니다. 자주 보고드린 내용입니다만 대부분 내용이 변동이 없고, 우선 인구가 7만이 모자란 69,675명, 이중에서 외국인 등록이 738명입니다. 기반시설 확충률에 보면 도로포장률이 67.5%, 상수도보급률이 82%, 경지정리율이 약 90% 정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6쪽 군정 운영방향입니다. &“화합과 변화 속에 잘 사는 화순건설&”의 군정목표 아래 기본을 준수하고, 내실을 도모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열린 행정을 군정방침으로 특히나 2010년도는 소통을 통한 신뢰행정, 영세서민 소외계층을 위한 생활행정 또 미래 테라피 화순 건설을 위한 융성을 준비한다는 큰 군정운영 방향에서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재정 현황입니다. 예산심의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 4,074억 금년도 저희 예산 규모를 최소로 5,000억원 시대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의존재원 확충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립도는 2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17명에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고, 담당별 사무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10개 있습니다. 이 위원회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의원님! 질문사항은 제5대 의회 때 139회부터서 162회까지 16회 걸쳐서 119건 질문이 됐는데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행정감사 시정요목 처리 현황은 2009년 시정건수 총 10건 모두 처리 완결처리 되었으나 지난 회기 중에 추진중으로 보고되었던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건에 대해서는 완료 내용을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로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정부에서는 2020년 온실 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다각도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저탄소 화순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 3대 분야 10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녹색성장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36개 과제를선정해서 담당실과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시티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그런 측면에서 탄소포인트제 실행, 숲 가꾸기 사업, 식품기부 푸드뱅크사업 또 신성장동력사업 창출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구축 또 큰 틀에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측면에서 LED간판, 전선 지중화사업, 대중교통을 이용 활성화하는 자전거 도로 개설, 도로의 다이어트, 보건, 생태,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이러한 내용들을 주 내용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군의 여건과 특성에 맞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발전전략으로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단위 실행계획으로 현재까지 계속사업이 66개, 신규사업이 62개로 총 128개 사업에서 1조 2,000억원 정도의 사업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과거 균특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 개편해서 기존 균특 210개 사업을 7개 부문 24개 포괄보조사업권으로 통합 단순화해서 기초생활권 발전의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완비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정부기조에 맞게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군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정책 개발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능동적ㆍ개방적 정책 개발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부처 정책 및 주요시책의 정기적 모니터링으로 국정방향과 일치하는 군정시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주 1회 중앙부터 정책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서 실과읍면에 전파해서 국책사업의 유치와 공모사업의 응모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군정에 접목하여 신규시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공모제안을 시행하는 등 제안제도를 활성화하면서 아울러서 제안제도의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정책개발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지식관리시스템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해서 정책개발을 위한 지식의 체계적인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제안제도 행정지식관리 시스템의 제도를 능동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창의적인 제안과 다양한 지식이 행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정책실명제 추진입니다. 주요정책의 입안ㆍ결정ㆍ집행에 참여한 공무원과 민간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군에서 발주한 3억 이상 공사와 5,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 중에서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권익,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을 실명화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ㆍ하반기 정책실명화 대상 정책을 책자화해서 공개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군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군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등 의존재원을 확충을 통해서 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중앙부처와 국회 방문을 통해서 맺어진 인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1년도 국ㆍ도비 확보 목표액 3,000억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통계자료 관리 강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와 용역과제에 대한 사전 심의를 통해서 재정의 계획성과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현황 등 중요한 지방재정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공시함으로써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방채무관리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환대책을 강구하고, 무분별한 신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채무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말 우리군 채무액 원금은 358억 1,100만원으로 지방산업단지 100억, 뉴타운 조성 50억원은 상환일정을 고려해 가면서 분양대금으로 상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상환액 45억 5,700만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차질없이 상환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예방위주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잘못에 대한 처벌위주의 사후조치에서 예방위주의 감사활동으로 전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일처리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북면 등 7개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 전파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안정적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테마기획 감사로 농업ㆍ임업 등 민간보조사업, 사회단체보조금 및 직속기관 회계집행 실태 등 테마기획 감사와 기초환경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사무감사도 실시하겠습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공직감찰 강화로 부패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는 등 청렴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부실공사 예방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각종 건설공사에 대해 시공과정을 입체적으로 추적 관리하여 예산낭비 예방과 견실시공 완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억원이상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특별 기동감찰반」을 구성해서 부실시공 여부, 공사비 적정성, 품질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고, 부실시공 현장에 대해서는 재시공 및 현지시정 조치하고, 상습 부실시공 업체는 페널티 부여 및 공사 수주를 제한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설공사 3억원 이상, 용역구매 5,000만원 이상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일상감사 및 설계 사전심의를 통해서 예산낭비와 시행착오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의 정비 및 규제 완화 추진입니다. 현재 총 338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법령과 현실에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규제사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가는 한편 테마별 규제개혁 대상 과제를 선정해서 일정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middot개정, 폐지된 자치법규는 공포 후 홈페이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주민 누구나 열람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2010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건수는 총12건으로 행정소송 4건, 민사소송 7건, 국가소송 1건입니다. 이중에 11건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이고, 올해 접수된 소송건수는 국가소송 1건이 있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 12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빙자료 확보와 업무연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2건으로 전년도 이월분 1건, 올해 접수분 1건이나 올해 접수된 1건은 기 취하되어 전년도 이월분 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면서 앞으로는 업무연찬과 신중한 행정처리로 행정심판 및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략적인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지금 근래에 온 것 기획감사실에서 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 각 실과소에서 보냈는데…….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의회업무를 지원해 주는 역할이 기획감사실 의회법무계 업무 소관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실과별로 가면 어떤 질문이 온지, 안온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창구로 일원화해서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또 내용의 충실 등 이런 것들을 봐서 가급적 법규에 맞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과 사전검열이겠네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기관과의 업무과 정해진 통로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오고 간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여태까지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요. 좋습니다. 다음은 선거구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이 선거구 문제를 지자체에서도 행정안전부 같은 데 불합리하면 건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실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특히나 기초의원 선거구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다만, 이것이 국회법에 의해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이것은 건의해서 고쳐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선거가 끝나면 화순군 지자체에서 행안부에 이러이러한 불합리가 있으니까 조정을 해주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불합리하게 지금 조정이 되어서 굉장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이냐면 지금 화순읍에 4명이 의원이 존속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순군 다선거구, 도의원 2선거구에서 8개면에서 3명의 군의원이 있는데 이를테면 의원 1명당 사업이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어떤 사업이 2,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화순읍은 면적은 좁지만 인구가 지금 60%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도의원 2선거구에서 8개면에 군의원이 3명이면 어디에다 투자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원수에 기준을 두고 사업을 배정할 때 불공평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의 개개인의 사업의 영향도 있겠지만 지역이라든지 면적 등 이런 것을 중심으로 이를 테면 8개면에 3명의 의원이 있으면 의원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가 배정되면 적게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우려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선거구와는 별도로 지역개발사업은 지역이나 이런 것을 안배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주민숙원사업으로 각 읍면에서 요구한 사업들 있지요? 그 목적하고 취지가 무엇입니까?

지역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급작스럽게 사업을 받아서 편성하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한다는 취지도 있고, 저희들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 나가자는데 큰 취지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지역의 현안사업을 총괄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것도 검토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메모 한번 해보십시오. 2009년 말에 2010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서 요구한 사업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되게 준비 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했으면 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하십시오.

한 두건이면 제가 받아 적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건일 것 같습니다

각 읍면별을 이야기 해야지요. 실장님이 이 앞전에 말씀하신 것이 인구, 면적 대비 사업비를 배정한다는데 얼마나 이것이 개판인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기록하세요.

적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읽습니다. 청풍면 1억 5,000만원, 이양 2억 2,000만원, 능주 2억 1,000만원, 도곡면 2억원, 도암면 1억 9,000만원, 이서면 1억 3,000만원, 북면 1억 8,000만원, 동복 1억 7,000만원, 남면 2억 2,000만원, 동면 3억원, 한천면 1억 6,000만원, 춘양면 1,9000만원……. 편성이 어떻게 되었나를 다시 옆에다 적어 놓으십시오. 청풍 1억 5,000만원에서 3억 4,900만원, 이양 4억 8,000만원…….

그것을 하나 카피해서 저한테 주시고 질문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시면 다른 분들 질문하십시오. 의장님! 다른 분 질문한 후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17쪽 정책개발 활성화를 보면 각종 제안제도에 따른 인사우대 조치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제안제도의 각종 수상자 최우수상부터 장려상이면 장려상까지 수상자 명단과 이 수상자들의 인사흐름, 거기에 따른 각종 인사우대 내용 이런 것들을 월요일 아침까지 자료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제안 참여자에 대해서 수상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인사반영 한 것은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답변하지 마시고, 실장님이 우선 그 자료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인사 관련해서는 다른 실과 보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지난 2009년도에 집중폭우로 인해서 수해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수해복구를 해드렸는데 배 밭이라든지 밭작물 같은 곳은 그때 장비가 들어가지 못한 곳에 수확이 다 끝나고 난 후에 정비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것 해주셨습니까?

솔직히 결과는 확인 못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 계시는데 그때 한번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이나 그 당시에 농작물 피해가 있기 때문에 장비가 못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안해 주셨으면 농사철 되기 전에 장비를 투입하셔서 정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2010년도 본예산에 민간자본보조로 마을회관이나 유산각 그런 사업들 있잖습니까? 그것 시행 안한 이유가 무엇 있습니까?

…….

유산각이라든지 마을회관이 민간자본보조인지 무슨 예산인지 잘 아시지요?

예.

그런데 지금 예산에는 민간자본보조 목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안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발주가 안되고 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예.

조속히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아니, 다른 과장님한테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만 이래도 되는가? 그것을 지금 질문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 하니 지금 민간자본보조를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돌려야 되겠다. 그런 내용을 어느 마을에서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가능하겠냐? 그 말씀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사실은 잘못 된 것이지요. 예산편성을 할 때에 충분히 민간자본보조로 세워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시설비로 세워야 될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세워야 되는데 예산 세우다 보면 더러 잘못된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실과에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실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순군이 일괄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유산각사업이 보통 민간자본보조로 마을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무슨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돌려서 일괄적으로 군에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럴 수 있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핵심이 그 말씀입니다.

일괄적으로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제가 사업내용을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유산각을 이야기 하십니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유산각하고 마을회관을 말합니다.

유산각이나 마을회관은 원래의 소유권이 마을에게 있다고 하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야 맞습니다.

아니, 실장님!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같은 유산각이나 마을회관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업은 똑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서 민간에게 내려간 것도 있고, 시설비로 한 것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소유권이 민간에 있을 때는 저희들이 시설비로 투자를 못합니다. 다만, 민간인이 일정부분 토지를 제공한다든지, 소유권이 민간에게 있다든지 이럴 때는 시설비로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자본보조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제가 원칙적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인데 왜 예산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했는데 시설비로 그러느냐? 그 말씀입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 설명 드리기가 어렵고 상황에 따라서 유산각을 짓는데 어떤 곳에는 지금 토지라든지 부분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일부 군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경우 이것은 자본보조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물론 그런 경우가 없겠습니다만 군에서 유산각을 소유하고 관리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이를테면 주민들에게 우리가 완전히 공용물을 완공해서 그냥 민간에게 양여를 해준 경우 이런 경우는 시설비로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에는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목이 되어 있는데 왜 마음대로 시설비로 돌려서 썼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뒤에 전용 안해 주면 못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가 있습니까? 분명히 2010년도 예산에 그런 식으로 했으면 사전에라도 이야기를 하다든지 그러면 사업만 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전용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이렇게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서로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되니까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러이러 되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 아니냐? 이번에 2010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던 유산각, 마을회관 그 사업들 전체가 지금 시설비로 돌려서 화순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이것이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린다는 것은 아니고 검토를 지금 해보라고 해서 마을에서 땅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짓고 마을에다 기부채납한다는 것도 문제가 생겨서 아까 예산을 편성하는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의 의사결정이 별도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고민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지금 없었지 않았습니까? 2008년도도 없었고, 2009년도에도 없었고 새삼스럽게 2010년도 와서 이러니까…….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했던 사업하고 민간인의 사업하고 군에서 일괄적으로 한 사업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각 마을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건물 유산각을 신축했다든지 마을회관을 신축했을 때 하자보수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관에서 발주한 것은 하자보수 해주라고 해도 하자보수가 안됩니다. 마을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했을 때는 아시는 분들 해서 바로바로 조치가 되더라고요

유산각이나 마을회관 짓을 때 이것을 민간자본보조에서 해야 될 것인가, 시설비로 해야 될 것인가를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이야기는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같이…….

검토해서 일괄적으로 시설비로 돌려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시설비로 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4월에나 추경 할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아직 추경 날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날짜는 없지만 추경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언제하든지 한번 합니다.

저희들이 목 변경을 안해 줄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못합니다.

못하면 사업기간만 늘어나겠네요?

못하면 사업기간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일이 되는 방법으로 같이 중지를 모아 갑시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유산각은 무엇이고, 정각은 무엇입니까?

개념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유산각이 정각이고, 정각이 유산각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당연한 말씀이지요. 유산각이 정각이고, 정각이 유산각이다……. 실장님! 주민숙원사업 이것은 저하고 별도로 이야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정형찬 의원입니다. 먼저 700여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아갈 방향이 저탄소 녹색성장, 친환경 도ㆍ농건설 여기에 목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린시티 조성기본계획 용역중이라고 하셨는데 LED간판하고, 전선 지중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혹시 과업지시서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고, 올해 목표는 어떤지 혹시 아우트라인이 대강 나온 것이 있습니까?

사업비를 말씀하십니까?

사업비가 아니라 전체적인…….

지금 여기서 제가 보고 드린 그린시티 조성 용역은 화순읍 몇 개 마을인지 모르겠지만 화순읍 전체 시가지 수만리라든지, 세량리 이런 데를 제외한 도시권이 형성된 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친환경 그린시티 개념으로 가꾸어 가보자! 그래서 그렇게 가려면 어떤 내용들을 담아야 할 것인가? 그것들을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내용들이 거기에 포함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서가 작성이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2010년도에 용역을 지금……

의회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전거 도로 개설 및 운영 활성화라고 했는데 어느 구간을 지금 자전거 도로 개설인지 정확히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현재 계획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과업에 담겠다는…….

이런 분야는 어디에서 하십니까?

용역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고, 그 용역이 나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되면 해당 사업부서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그 작년에도 문제가 됐습니다. 현재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보조금에 대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화순군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 보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방위주의 감사활동을 2010년에 전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농업, 임업, 보조사업이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것을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분기별이라든지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민간자본보조라든지 이런 각종 보조금이 현재 각 실과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사용내역 이런 것만 검사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방위주의 감사활동을 하시려면 분기별로 1/4분기에는 농업분야에 민간자본보조를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특히나 타 지역보다도 저희 군이 예산규모가 커지면서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심 걱정하면서 이것이 잘 집행이 되어야겠다는 취지에서 테마기획감사 보조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나온 대로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안을 짜셔서 앞으로 정말로 예방위주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실명제가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군에서 발주한 3억원 이상 사업 또는 5,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실명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말씀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2010년도는 정말로 공개적이고 투명한 정책실명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군수님께서 자리를 비우셨는데 화순읍 주민간담회 때도 공개적으로 2009년도에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본인하고, 문행주 의원을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무엇이냐면 작년도에 불미스러운 하니움체육관 그 문제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알리고, 인터뷰 하고 이런 것이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앞으로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반성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데 두 의원께서 그것을 물고 늘어진다는 이런 식의 인식은 정말 불합리 하고, 앞으로 제가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책실명제를 하면 담당과장님도 모르고 저희들이 질의하고 응답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앞으로는 여기 보고서대로 투명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정형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작한지가 1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안녕하십니까?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입니다.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2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17명이며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 명단과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비전1030 상세전략 체계적 관리입니다. 화합과 변화 속에 잘 사는 화순건설을 위한 비전1030 상세전략 75개 단위사업을 정부 새올 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하고, 성과 분석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새올 행정시스템을 활용 75개 단위사업 추진현황을 월 1회 이상 점검 관리하고 경제, 농촌개발 등 6개 분야 75개 단위 사업에 대한 218개의 지표를 설정, 3월까지 성과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월 1회 이상 체계적인 점검ㆍ관리를 통하여 비전 1030 상세전략이 성공적으로 완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모후산 생태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고려인삼 시원지로서의 옛 명성을 회복하고, 다양한 문화 관광 콘텐츠를 개발, 화순군의 발전 전략과 연계함으로써 우리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례적으로 시행되는 산림과소관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재해복구 및 타 기관사업을 제외한 총 11개 단위사업에 국비 121억 8,800만원, 군비 182억 4,000만원 등 총 361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2013년까지 7개년에 걸쳐서 완료 할 계획입니다. 35쪽 재원별 사업비는 중앙부처 공모사업 4건에 204억 8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4건에 67억 8,200만원, 군 자체사업 3건에 89억 3,500만원이며, 격주 1회 해당 부서 실ㆍ과장 및 단위사업 담당이 참여하는 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재래시장 환경개선입니다. 지역주민의 정서가 담긴 웰빙시장 으로 특화하고 대형 유통업체와의 차별화 및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화순시장은, 총 사업비 40억 6,400만원을 투입하여 중앙 및 노점 아케이트설치, 마트형 장옥 신축 및 진입로 개설, 시장 내ㆍ외 음식 동을 설치할 계획이며, 지난해 12월 18일 발주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능주시장은 총 사업비 14억 3,00만원을 투입하여 장옥, 화장실 신축,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3월중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연료사용 안정대책입니다. 소비자 보호 및 서민 생활 안정 유지, 각종 연료 시설의 주기적 점검을 통하여 재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년 4회 이상, 주요 농수산물 및 개인 서비스요금 동향 조사, 위조 상품 및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등을 실시 할 계획이며, 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저장 및 사용시설 지도 점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유사석유 유통방지를 위하여 한국 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불시 품질검사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투자유치 활동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전략산업인 생물의약 관련기업 유치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으며, 국내외 우수 하이테크 기업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투자유치 목표는 20개 기업에 2,000억원이며, 화순산업단지에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업체 등 생물의약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4개 농공단지 및 개별입지에 친환경 하이테크기업 등을 유치하는데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유치 노력을 기울였던 한국 화학시험 연구원의 전임상 연구소 설립은 호남 광역경제권 사업으로 책정되어 3월중 지식경제부 승인 과정을 거쳐 생물의약 산업단지 내 33,000㎡ 규모로 금년 4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프라운호퍼IME 연구소 설립은 중앙부처, 국회 등을 수없이 방문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아쉽게 금년 사업으로 반영 되지 못하였습니다만, 2011년도 정부예산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화순 백신산업 특구 지정입니다.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과 생물의약산업단지 일원을 중심으로 백신산업 특구를 지정, 아시아 최고의 백신 허브를 조성코자 합니다. 특히, &“지역 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우리지역 여건에 맞는 규제 특례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백신산업 특구를 지정함으로써 특구 내 의료 및 생물의약 산업 발전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중 특구 지정계획 용역이 끝나면 주요 내용 공고, 주민 의견청취 및 공청회 개최, 군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6월중 지식경제부에 특구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40쪽 폐광지역 대체산업 투자법인 설립입니다. 폐광 대체법인은 우리 군 150억, 한국광해관리공단 200억, 강원랜드 150억 등 총 600억 규모로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폐광대체산업 개발계획수립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여 도곡 휴양형연수원 건립을 사업아이템 1순위로 확정하고 주관부처인 지식경제부와 협의한 바,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 승인을 받은 후 법인을 설립키로 하였으며, 지구 지정작업은 금년 6월 승인을 목표로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4월중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 및 폐광대체법인 출자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 절차를 거친 후, 7월중 합작 투자계약 체결 및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거쳐 2011년도에 사업을 착공 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산업(농공)단지 분양촉진 및 활성화 입니다. 화순 일반산업단지 조기 분양과 농공단지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적극적 행정지원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우리 군 4개의 농공단지 입주기업은 104개 업체로 현재 96%인 100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1억원의 사업비로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현황판 설치, 생산제품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 농공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청, 한국 광해관리공단 등 각종 정책자금을 알선하여 입주기업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내평리에 조성되고 있는 산업단지에 생물의약관련기업, 의료용품 제조기업 등이 유치 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함으로써 화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가 조기에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 내실 있는 군정 홍보 추진입니다. 화순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군정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 충족 및 대외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정 주요시책에 대하여는 군정뉴스에 게재함과 동시에 기획 보도 자료를 각종 언론사에 제공하겠으며, 실과소별 주요 업무, 행사 등에 대하여는 책임 홍보제를 실시함으로써 군민에게 다양한 군정 정보를 제공코자 합니다. 아울러, TV, 신문, 고속버스 등을 활용한 테라피 화순, 농산물 공동브랜드 등 이미지 광고와 화순소식지, 관광홍보물 제작 등을 통하여 우리군을 알리고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하여 우리군, KBS,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TV난시청 해소사업은 4월까지 난시청 지역 조사를 완료하고 개인별 사업 신청을 받아 해당 가구에 위성수신 장비를 설치함으로써 산간ㆍ오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업무의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모후산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34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모후산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이 기안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사업에 전체적인 내용들이 여러 차례 변화했습니다. 잘 아시죠?

예.

지금 11건에 대한 단위 사업을 보고 하셨는데 이 11건의 사업이 완료형 사업입니까?

진행형 사업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완료형 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사업이 진행중에 있는 것을 압니다만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모후산 생태테마파크 조성을 완료하는 그 사업이냐? 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사업이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이 사업이 전체가 모후산 생태테마파크를 꾸며주는 하나의 전체사업인가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가요?

예.

(한숨) 제가 참 납득하기 곤란한 것이 지난번 군수님께 한 번 질문하는 과정에서 내남천 정비한 이후에……. 내남천 지금 천 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한 미터는 제가 확실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대체로 보니까 제가 한 20ｍ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혹시 등산을 가봤다거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가 봤습니다.

언제 가봤습니까?

1월달에 등산을 갔습니다.

내남천 상태가 어떠시든가요?

지금 우기철이 아니라서 담수한 곳은 물이 차 있고, 탐방로는 현재 편백을 심어서 그런대로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질문할 때 내남천에 천 폭을 키우고 주변을 생태하천으로 조성을 한다는 애초에 그런 계획에 걸맞지 않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모후산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산의 규모하고 산이 안고 있는 전체적인 수량, 연일 공급해줄 수 있는 수량하고 이런 것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하천이 지나치게 과장되어서 크게 조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방수가 되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이 생태하천으로서 가능하냐는 말을 했더니 우리 군수께서 뭐라고 답변 하셨냐면 &“그래서 저수지를 만들 예정이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천유지를 위해서 상류쪽에 유지시설 댐을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내용에 대해 액면을 말씀해 보십시오.

그 진행사업은 환경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예. 저수조 시설을 하기위해서 환경부에 국비신청을 해서 금년도부터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어 있어요?

예.

얼마가 예상되어 있습니까?

총 사업비는 2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환경부에 요구해서 금년에 설계용역비로 해서 1억 4,000만원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2010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왜? 이 사업에는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까?

…….

어찌보면 생태하천을 살려서 전체적인 내남천에 모습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은 계획이 되면 환경과에서 별도로 보고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후산 생태테마파크 사업에 총괄적인 조정을 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과가 군정발전기획단 아닙니까?

예.

제가 그때 질문도 해서 생태하천으로 유지를 하려면 사철 유지수가 충분하게 보장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답으로 저류저수지를 만들려고 한다는 답변이 나왔으면 당연히 이 사업에 총괄적인 보고란에 포함시켜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추후 확인을 해볼 것이고요, 군수 취임후 현재까지 3년이 흘렀습니다.

예.

3년이 흘렀는데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되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현재는 우리군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지 제고에 기여를 했어요?

우리 고향을 알리고…….

모후산 생태테마파크를 어떻게 알렸습니까? 어떻게 되어서…….

일단은 많은 외지인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문행주 의원님께서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관광차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니, 돈을 얼마 들였는데 지금 오는 관광객들이 ……. 과거에도 모후산에는 다 등산하러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비용을 들여서 현재 대부분이 조성중이죠?

그렇습니다.

조성중인 사업들을 관광객들이 옵니까?

이 사업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7개년에 거쳐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기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가보시면 그 현장을 아실 것입니다. 굉장히…….

전에도 가봤습니다. 제가 화순군에서 하는 사업을 가보지도 않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갔다 오신 분들이 주로 이런 이야기를 하십디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 고랑에다가 무슨 넓은 하천을 만들어서 무엇을 위해 그 하천을 만드는지 모르겠다.&” &“넋 나간 짓 하고 있더라.&” 이것이 일반적으로 그곳을 다녀온 사람들의 이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예요.

모르겠습니다. 그곳을 다녀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이렇게도 가꿀 수가 있구나!&” 특히 지금 겨울에 가보시면 11개 담수에 정말 스케이트장이 되어 있을 정도로 멋있고, 또 편백나무를 탐방로에 전체 양쪽으로 심었는데 탄복을 하고 가십니다.

탄복을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제가 그것을 과장님께서 그렇게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제가 보는 관점이나 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과장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생태하천을 만들겠다고 하폭을 넓게 만들어서 현재 유지수나 담수량 자체가 유지가 안되는데 그것이 무슨 생태하천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변하시면 됩니까?

그러니까 물이 유지댐을 만들어서 사시사철 하천에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무슨 사업을 말입니다. 애초에 초동에 계획해서 그 산에 규모에 걸맞고 그것이 전체적인 경관이 유지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염두 해 두지 않고 이 사업 했다가 안되면 삭제해 버리고, 새로 만들었다가 또 이것 지적하면 다른 예산 끌어다가 그 사업하고 또 그곳에 군비 성립시켜서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자꾸……. 지금 이 사업이 초동부터 현재 군수임기가 다 끝나는 이 시기까지 이 사업이 지금 몇 차례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남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재해복구사업으로 전액 국비를 받아서 하천을 만들고 그때…….

전액 국비가 아니라 내남천 사업도 추후에 군비투자가 되었지 무슨 전액 국비입니까?

예. 일부 군비가 들어갔습니다. 그 때 당시 200년마다 내린 200ｍ이상 집중 호우 때 그쪽 수해피해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귀가 닳게 들어서 더 이상 안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재해복구 지역으로 선정되어서 국비를 받아서 생태하천을 만든 것입니다.

이 사업을 지금 2013년까지 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2013년이면 앞으로 올해까지 해서 4년이네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까지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들 제가 알기로는 20여 가지가 넘는 사업들에서 결국은 11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시 유지수를 위해서 저류댐을 만들겠다는 이러한 계획이 또 전체적으로 이 사업 내용 속에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사업이 모후산 생태테마파크를 만드는 사업이예요. 그곳이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니까…….

테마파크를 만들기 위한 연계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체사업 중에 앞으로도 이 후에 무수하게 또 어떤 사업들이 첨가되어서 이 부족한 사업들을 만들어 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번 계획을 세우면 말입니다 그 계획을 일관성 있게 완성된 모습들을 보여서 군민들한테 &“이것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모후산 생태테마파크 사업이요&” 라는 내용들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

시시각각으로 지적하면 그곳에 새로 집어넣고 안 되면 빼버리고 …….

하천 유지수 문제는 초기단계부터 검토를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번에 환경부와 이야기가 되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 군민들한테 화순군수가 취임할 때부터 가장 핵심적인 시책사업으로 힘주어서 주장한 사업이고 그 뒤에 무수하게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이 끝내 이루어져 있는데 취임후 3년반여 가까이 현재 모습에서 이로 인한 어떤 경제적 활성화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소득의 창출도, 그리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들어날 생태테마파크의 상도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고서를 보시고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이것이 2013년에 완성이 되면 운영체계등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요구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아시죠?

예.

구체적인 상들을 확정해서 더 이상 변화없이 이것이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들을 추가로 더 재원들이 투입되거나 그러지 않고 이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 전완준 군수께서 이제 임기를 마치는 즈음해서는 이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총괄하시니까 이 사업에 대한 확정 내용들을 군민들께 설득력있게 보여주시라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업무추진 계획보고를 보면 독자적인 장으로 프라운호퍼IME 연구소 추진 계획이 항상 보고가 되었는데 38쪽 올해는 투자유치 활동란에 그냥 하나의 섹터로 넣어서 첨가를 했고,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는 내용에도 힘이 없어 보이네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떤 말씀을…….

프라운호퍼 IME 연구소 유치에 대해 이것이 과거에는 3년간에 걸쳐서 하나의 장으로 보고가 되어있었습니다. 항상 보고 되어있고 그리고 투자유치 활동의 일환으로 그냥 보고하기에는 전체적인 우리 화순군 사업에 기대치나 또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비용과 행정역량을 비추어 볼 때 올해 그냥 투자유치 활동에 슬쩍 끼워서 보고 하는 것이 아닌가, 보고 하시는 내용도 별로 힘이 없어보여서 어찌되는 일인지 설명 한번 구체적으로 해보십시오.

일단은 문행주의원님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계획서 위쪽에 헬스케어 전임상 연구소 있지요?

예.

그것도 별도 꼭지로 넣어서 같이 보고 했잖습니까? 이것도 270억 프로젝트인데 책자에 보고했고 프라운호퍼 IME연구소 유치를 위해서 제가 봐서도 15차례 갔었고요, 국회에서도 김용성 담당이 국회의원님과 4일 동안 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성립이 안 되었는데 이러한 노력들을 거쳐서 결국 하나씩 얻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힘을 주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지요. 제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전임상 연구소 270억원 성립을 시켰고 저희들이 예산을 가져왔고요. 그러면 이것은 별도 장으로 넣고 이것을 끼워 넣어야 되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잖습니까?

아니 전임상 연구소…….

그런데 그런 형식으로 질책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예.

우리가 오늘 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GLP연구소를 보십시오. 저희들이 270억원의 예산을 성립시켰는데…….

과장님! 말씀 천천히 하시고, 흥분하지 마시고 하세요!

처음부터 계속 힘이 없으시다고 그러니까 그러지요!

의장님!

예.

끼워넣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장님!

예.

지금 말입니다. 우리 유병규 군정발전기획단장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태도가 이것이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태도입니까? 의원을 질책하고, 오늘 의원을 여기 깎아 내리기 위해서 오는 자리입니까?

유단장님!

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업무추진계획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단장님!

예.

전임상 연구소 유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유치하는 것 가지고 시비 합니까?

…….

프라운호퍼 IME 연구소는 제가 모두에 설명했잖아요? 지금까지 군정발전기획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그리고 또 우리 생물의학산업단지내 가장 핵심적인 하나의 브레인 집단을 유치함으로써 앞으로 관련 산업을 생물의약산업단지내로 끌어올 수 있는 핵심적인 사업으로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를 갖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말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라고 그러시는데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저희들은 의문이 나고 군민의 입장에서 궁금하면 저희들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연구소의 기능이나 요구, 또 기대치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연구소를 유치하는데 많은 행정역량과 비용을 3년에 걸쳐 사용해서 제가 알기로 3년이 넘었지요? 군수님께서 취임하실 때부터 독일도 수차례 갔었고 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나 교육과학부도 다니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노력한 것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교육과학부 인맥을 통해서 이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해보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3년간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까지 들인 공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것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나 우리군민들께서도 이런 정도에 와 있다고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태도이지 의문이 생기는 점들을 제가 그렇게 질문했다 해서 그런 방식으로 저한테 오히려 역으로 질책하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면 안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지금까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국비확보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에 대해서 세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올해 다시 노력을 하게 된다면 내년에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제도 교육과학부 이 차관님께서 강의차 오셨는데 작년에 예산 성립을 못하게 된 것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했고, 특히 기획재정부 연구업 개발예산과장이 직접 챙기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외국 연구소를 유치하는 곳은 우리 뿐만아니라 첨단 복합단지 유치라면 오성이나 대구 이런 곳에서도 백신 R&;D을 주로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대형 외부 연구소를 유치하는 자치단체들이 많은데 화순만 포함하기는 힘이 든다 해서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특히 여ㆍ야 예산 심의과정에서 파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립 단계에서 되지 못했는데 아마 내년 예산에 기필코 성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내년 예산의 성립 여ㆍ부에 따라서 프라운호퍼 IME연구소가 실질적으로 화순에 유치를 될 수 있는가 상태를 가르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겠지요?

예.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내년에?

예.

좋습니다. 지금까지 기 이렇게 노력해 오셨고 또 많은 비용과 행정역량을 투입해서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것을 저는 우리가 아무리 커다란 사업도 일정한 시간과 비용, 그런 것들을 들여서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되었을 때 거둘 줄 아는 것도 저는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에 투자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성패 여부를 과학적으로 진단을 해서 아니면 안된다고 할 때가 되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 군수님께 충분하게 진언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교육과학부를 통해서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적으로도 제가 그런 친분도 있은 분도 있고 해서 제가 알아보기도 했고 가능성 여부도 타진해봤고 그런데 지금 프라운호퍼 연구소를 추진하려고 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만은 아니였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도 사실은 프라운호퍼 추진을 해왔고, 그런데 만약 신서단지, 오성단지 지난번에 확정이 되어 버리면서 화순이 상당히 어찌 보면 그런 부분에서 교육과학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판단하기를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1년까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만약 이것이 안된다면 과감하게 접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따른 복안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신종플루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대대적인 큰 재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만큼 또 우리 화순군이 나름대로 백신생산단지로서 일정하게 대ㆍ외적으로도 충분하게 알려지는 그런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프라운호퍼 IME 연구소에만 자꾸 공을 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 화순을 오히려 백신특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하니까 차라리 한국백신 연구소를 우리가 기안해서 요구를 한다든지 그래서 한 번 한국 백신연구소를 우리 화순에 세워서 앞으로 백신산업의 메카로 만드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나름대로 복안이 아니겠느냐? 안되는 부분에 자꾸 매달려서 역량을 제가 안된다, 안된다 하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 노력중인데 그런 분들이 아니면 과감하게 접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복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도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프라운호퍼 IME연구소라든가 GLP 연구소 이런 두 가지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를 갔다 오고 피나는 노력을 한 것만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화순군 사업 꼭지를 갖고 가서 예산확보의 노력을 하는데 프라운호퍼 IME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발이 닳아지더라도 계획을 했으니까 끝까지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접는 것보다도 끝까지 가지고 가면서 이루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저희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 발끈할 정도로 의지를 갖고 하실 것으로 제가 믿고 2011년에는 반드시 좋은 성과 이루어서 연구소가 유치되도록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행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질의 하십시오.

단장님! 몇 가지만 짧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지금 비전1030 단위사업들을 지금 군정발전기획단에 체크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타 기관 사업에 보면 강우레이더 설치가 나와 있는데 타기관이 영산강 환경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한강통제소에서 하는 국비사업입니다.

추진부서를 보니까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건설재난과 업무보고서를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장님께 여쭈어 보는데 이것이 국비가 240억원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액 국비라든가 타 기관에서 시행된 사업은 보고서에 넣지 않는데 이것은 참고를 하시라고 넣어놨습니다. 사업과정은 알지 못하고 건설재난관리과에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한 번 해보십시오.

지금 발주를 해서 보상계획 공모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보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초기단계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올해 사업비가 22억원 세워져 있는데 미확보분이 10억원 정도 미확보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보면 올해 사업비가 12억원은 확보가 되어 있고 10억원정도 미 확보가 되었는데 이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낙찰 차액을 포함해서 5억원～6억원정도 추가 소요가 되는데 일단은 중진청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올해 예산 확보을 위해 노력하고, 또 2011년도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산업 특구지정 있잖습니까?

예.

가령 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가 무엇 입니까?

특혜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은 이미지상 세계적인 백신메카로 선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생물산단에 투자유치를 원활하고 할 수 있으며,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건폐율을 상향한다든지 각종 인ㆍ허가 의제처리를 하게 되고, 외국인 체류기간도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고물 설치도 완화를 하게 되고 투ㆍ융자 심사도 면제를 합니다. 아무튼 기타 규제완화 사항은 저희들이 조례를 통해서 전부 발굴해서 시행을 하게 될 수 있는 특구입니다.

단장님! 그러면 여기보면 2010년도 6월달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장님이 솔직히 보시기에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특구지정은 가능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 범위를 보면 화순전남대병원 및 생물의약산업단지 일원 이렇게 해서 백신 특구로 지정해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제가 작년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전남대병원 뒤편에 보면 양계단지 있지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 의견을 물어봤는데 지금 양계단지 처리 건에 대해서는 계획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혹시 단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백신산업특구 지정 확신하고 계시는데 지금 전남대학교 바로 뒤편에 여름만 되면 그렇게 냄새가 나고 저도 병원에 있다보니까 그러한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것과 맞물려서 거기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전완준 군수께서도 동감을 하셨는데 거기 처리 비용이 지금 현재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예산 액수하고 양계단지 내에 있는 업체들의 액수가 지금 갭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예산확보 문제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다보니까 지금 검토단계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시겠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알지 못하고요, 폐광대체법인 투자지역 선정 때 그쪽이 필링타운 2순위로 책정된 지역인데 그 이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규모라든지 거기와 협의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복안이 없으시다고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아직 추진할 부서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다른 동료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어찌되었든 현실적으로 화순읍이 화순군의 60% 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화순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백신산업 특구라든지 전남대병원 유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 발등에 아킬레스건으로 양계단지가 남아있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는 이것을 심도 있게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순전남대병원섹타 내외를 포함시켜 개발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 단장님께서 제가 생각하면 군정발전기획단에 가장 중요한 임무를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단체장의 비전1030에 대한 쉽게 말하면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두뇌집단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화순군 전체적으로 상황판단을 하셔서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순위가 주민복지나 주민의 생활향상에 대한 이런 곳에 있는데 그런 순위를 제가 보면 다소 미흡하다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도 양계단지에 대해서는 올 한해 어떤 식으로든지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하시든지 해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폐광지역 대체산업 투자법인 설립에 보면 올 5월달에 의회에 승인을 받는다고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방선거가 6월달에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지 않겠습니까?

이제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적 진흥지구 용역문제는 도시과에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공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선거와 무관하게 일정대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단장님! 고생하셨는데 현재 농공단지 입주률이 이양농공단지만 96%이고, 나머지는 거의 입주률 100% 되지요?

1개 필지만 분양을 못 했는데 어제 저희들이 마지막 분양을 완료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글로벌 에스엔티 회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농공단지에는 더 이상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네요.

단지 휴ㆍ폐업하고 있는 업소가 4개 농공단지에 1개소씩 4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른 곳으로 가야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2,000억원 정도 투자유치 계획을 잡고 계시잖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런 쪽에 앞으로 농공단지에 대한 입주기업들도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생물산단 11만평 중에서 6만평을 기 분양을 했고, 나머지 5만평은 올해 저희들이 끝내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그 다음에 개별입지가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그쪽으로 투자유치를 하게 된다면 2,000억원도 달성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당연히 우리 단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목표에 대해서는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단 하나 산단에 들어갈 입주기업에 대한 레벨이 있고 우리가 의료산업 중심에 그런 쪽에 산단에 입주기업을 유치를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진행중인데 문제는 개별입주라는 것이 굉장히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 오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가 농공단지에 또 입주해야 할 기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땅이나 현재 도곡 쌍옥리 농공단지가 진행 중이다가…….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를 받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바로 협의를 하셔서 입주하려는 업체는 있는데 적정한 농공단지 입지가 없어서 기업이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전반적인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과에서 다음에 보고를 하시겠지만 희망근로사업으로 상품권 취급을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작년에 하셨지요?

희망근로 상품권만 저희들이…….

올해 축소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올해도 상품권을 다시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상품권 취급을 합니까?

똑같이 하게 됩니다.

똑같이 합니까? 그렇다면 제가 단장님한테 두 가지만 유의 말씀을 드릴게요. 상품권이 기존에 약 700여명에 가까운 인원이 활동하면서 그것을 받았던 급여의 30%를 활용함에 있어서도 제한요소가 많았던 것으로 사용한 분들한테 들었습니다. 상품권을 사용하다보면 일부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유통이 안 되는 부당한 부분에 대한 민원도 받았었고, 거기에 대한 활용도가 너무 가치가 없다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제한요소가 너무 많았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히나 올해는 216명 정도가 희망근로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제가 계획안을 봤는데 또 거의 3분의 1로 축소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상품권으로 생활필수품을 구입할 때 어떻게 보면 많은 양이 유통이 되지 않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쪽에 민원사항에 불편함이 없도록 상품권 유통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쪽에 작년에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택시, 버스, 금호고속 여러 군데 각종 홍보매체가 달리고 또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꼭 하자는 것이 아니고 같이 검토하실 내용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관내에도 관광버스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광버스는 철마다 특정 지역을 계속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명승지를 다니면서 홍보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라는 지역민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효과 면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 보셔서 그런 부분들도 활용이 가능하다면 관내 관광버스가 전국으로 다니시잖아요?

예.

그러면 모이는데 또 버스가 많이 모이고 많은 분들이 보고 다니시기 때문에 그런 쪽에 홍보효과도 노릴 수 있다면 같이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지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군정발전기획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고 계속 할까요? <;&&ldquo;계속 진행하자는&&rdquo; 의원 있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15명에 현원은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사각지대 없는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복지대상자를 신규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생활 상담실을 운영하여 주민에게 신속한 정보제공과 심층상담을 통한 각종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복지대상자 14,590세대에 소득ㆍ재산 변동관리를 철저히 실시하여 복지업무 효율화 및 부정ㆍ중복지원 차단 등을 통한 공정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어려운 계층 1,790세대에 대하여 신규조사를 실시하여 복지대상자 발굴과 선정에 누락이 없도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조사ㆍ결정업무의 통합조사로 복지급여 결정을 신속히 하여 주민복지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 주거, 교육, 해산ㆍ장제급여 등으로 113억원을 지원하고 수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료, 전기료, 월동 난방비, 수도료 등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저소득층에게 진료비, 장애인 보장구등 의료비를 지원하여 의료비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삶을 유지토록 하는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성어린 관심과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제공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 1,511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며, 이밖에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등 장애인관련 11개 사업에 사업비 18억원을 지원하여 차별없는 복지혜택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자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기능습득을 지원하고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계획으로는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활사업을 14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수리사업으로 100가구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수급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중한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장제비 등 지원을 위하여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위기에 처한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국가보훈대상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호국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단체지원, 현충일 행사 등의 보훈대상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지강 양한묵선생 현창사업을 내년까지 총 25억 1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코자 하며 금년도에 교부받은 국비보조금 2억 6,000만원을 1회 추경시 계상코자 합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하여는 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 입니다. 보훈대상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보훈의 가치를 높이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2010년 희망의 집짓기 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따뜻한 정을 느끼고 일상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3억 5,100만원으로 각 읍면당 1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에게 편안한 보금자리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으로 경로당 및 복지시설 개보수사업 등 5개 사업에 219명, 사업비 13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분기별로 전산화 사업과 일반노무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및 공공근로 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에 소득을 지원하여 민생안정 기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과 자원봉사자의 대가 없는 참여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분야 189명에게 5,400만원을 지원하고 원어민을 활용한 영어체험학습 250명에게 2억 8,000만원의 바우처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단체 활성화를 위해 29개 단체를 대상으로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하여 1,760만원을 지원하여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서 1,000여명의 자원봉사자에게 상해보험을 가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에게 빈부격차 없는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봉사 참여를 확대시켜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 공동체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과 소관 등 3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