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도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감도야 의원, 배이희 의원)

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평리2, 4, 5, 6동, 상중이동 출신 배이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 혐오시설의 입주에 따른 우리 서구의 대응방안과 날로 낙후되고 있는 서구의 조속한 발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로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우리 서구의 대응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1일 17만㎥인 북부하수처리장과 일일 40만㎥를 처리하는 달서천하수처리장이 비산동에 있으며, 분진과 악취, 매연을 발생시키는 염색공단과 열병합발전소가 있는 대구에서 가장 환경이 취약한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타지역에 비해 연일 침체하고 있으며, 지역은 날로 낙후되어 가고 있는 한마디로 발전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서구의 상황이 이 지경인데 대구시에서는 서구 상리동에 2012년 완공을 목표로 700억원의 예산을 들여 1일 300t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이미 공사 업체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 이후면 음식물쓰레기의 해양투기가 금지된다는 점과, 날로 늘어나는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감안한다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많은 혐오시설이 우리 지역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우리 지역에 들어서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이 완공되면 그야말로 우리 서구는 혐오시설 특별구라도 지정해야 할 판입니다. 왜 우리 서구에는 혐오시설이 집중되어야만 합니까? 아무도 우리 서구 주민에게 지역 이기주의라고 비난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우리 서구는 크나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상리동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은 우리 서구 주민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중현 청장님! 청장님께서는 대구시의 이런 행태에 대응하여 지역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협의를 하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의견청취 및 공청회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6호사목에 해당하는 기반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때문에 지역 주민의 의견청취는 반드시 필요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적인 공청회 대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 지역이 엄연히 존재하고 혐오시설이 지역에 들어서는 이상 우리 서구가 자체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역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지역의 희생과 이에 따른 지역의 반대급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서구는 그동안 공익을 위해 수많은 희생을 감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 서구 주민에게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더 이상의 물질적·심리적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며, 피해가 불가피하다면 이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구 주민의 희생으로 이외의 모든 지역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사회구성원·지역간의 형평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과 반대급부를 요청하는 것은 수십 년간 희생을 강요당한 우리 서구 주민에게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구의 장기발전 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서구는 지금 현재 혐오시설 특구로 전락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낙후될 대로 낙후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낙후를 촉진하는 시설만 계속 들어서게 된다면 우리 서구는 점점 더 낙후되고 주민들의 희생만 커질 뿐입니다. 이렇듯 낙후된 서구가 낙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이 서구에 유치되어야 하며, 기존의 열악한 환경도 충분히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서구에는 어느 다른 지역보다도 먼저 지역 경제를 선도할 만한 사업이 유치되어야 하며, 지역의 대표적 혐오시설인 하수처리장 등도 지산하수처리장이나 안심하수처리장처럼 지하화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보다 개선된 친환경시설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어떤 발전 방안을 가지고 계시며 혐오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구청장님의 현명한 결단으로 우리 서구가 2010년에는 획기적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를 바라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배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하는 순서입니다만 우리 관계공무원과 우리 의원님 휴식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경인년 새해 과세 평안하셨습니까? 서구청장 서중현입니다. 평소 서구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시는 김동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배이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우리 서구의 대응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우리 구의 대응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이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지역에 달서천하수처리장, 북부하수처리장, 염색공단폐수처리장 등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이 밀집해 있어 구청장인 저도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구시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부지면적, 기반시설, 경제성 문제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용역 등을 통하여 달서천 위생처리장 내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와 2008년, 2009년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자의 장기파업으로 우리 구민을 포함한 대구시민 모두가 음식물류 폐기물 대란으로 인하여 불편을 초래하게 됨으로써 대구시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달서천 위생처리장에 설치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분뇨 및 음식물 처리시설은 전부 지하화하고 최신기술과 신공법을 적용한 악취방지시설을 2단계로 설치하여 근원적으로 악취를 방지하며, 아울러, 지상에는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2010년 2월 9일 시장님 면담을 통하여 우리 구민들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의견청취 및 공청회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서천 위생처리장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시에서 추진 중인 음식물류 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을 필요가 없는 시설에 해당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분뇨처리장의 시설개선(지하화 및 공원화의 계획) 및 적정 규모로 시설을 정함에 따라 잔여 부지에 음식물류 처리시설인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는 비 도시계획사업에 해당됨으로 의견청취 및 공청회 개최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시설인 분뇨처리장 시설규모 변경결정에 따른 법적 절차인 의회 및 주민의견 청취는 지난 2009년 1월 2일과 2009년 12월 8일에서 28일까지 이행하였으며, 공청회 개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이 희생을 감수한 데 대한 반대급부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연두방문 시 간담회 석상에서 상중이동, 비산5동, 비산7동, 평리5동, 평리6동 주민들 대부분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것을 보고 평소에도 구청장으로서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정말 우리 구민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라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무조건 절대 반대하니 구청장으로서 주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뜻을 2월 9일 시장님을 만나 강력히 전달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우리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반대급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구의 장기발전 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 발전의 성장 동력은 서대구공단을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 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구시에서는 2009년 12월 30일 서대구공단 활성화 계획수립을 위해 용역을 발주하는 등 아파트형 공장 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서구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정비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평리5동, 6동 일대의 뉴타운 건설과 더불어 평리3동 개미산공원 일대의 해피하우스 선정 등 여러 행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가속화되고, 이와 더불어 철도변 정비사업으로 인한 공원 조성 등이 완료되고 우리 구의 관문지역에 설치된 달서천하수처리장, 북부하수처리장, 염색공단폐수처리장 등을 지하화 하는 등 주변 지역을 정비하여 지상에는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대구시에 적극 건의하고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동시에 각 동에 한 곳 이상의 드림스터디 사업을 추진하고 서구 지역 고등학교에 기숙형 공립학교를 건립하여 특화시키겠으며 서구의 중학교에는 교육투자 우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서구의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민들이 살기 좋은 서구, 떠나는 서구가 아닌 찾아오는 서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이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이희 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도 우리 구민과 같이 동참하신다고 누차 말씀하셨고 동순방을 하시면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오늘도 그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몇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의하니까 지난 2월 9일 시장님을 방문하셨습니까?

예.

방문하셔서 이런 구민의 뜻을 전달했습니까?

예.

하니까 김범일 시장님이 무슨 답변 있었어요?

주민의 뜻은 잘 알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범일 시장님께서 공인으로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 서구의 의원 열두 분이 시장님을 면담했는 날짜가 2월 11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동료의원들 다 같이 갔습니다. 가서 우리가 질문을 하니까 한 번도 서구 구민들이, 서구에서 이런 심각한 사항을 직접 보고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여기 확인이 다 될 겁니다. 그래서 김범일 시장님께서 거짓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사석도 아니고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 서구의회 의원이 전부 다 갔었거든요. 가서 우리가 항의성 발언도 많이 했는데, 본 의원은 그날 공식적인 질의를 했어요. 이런 중대한 사안을 정하면서 60, 70년대의 그런 밀어붙이는 행정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과감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명박 대통령께서 서울시장으로 계실 때 청계천 복원을 하기 위해서 약 1200회의 주민과의 간담회, 공청회, 토론회를 거쳐서 청계천 복원을 했는데 원래 시장님한테도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중대한 이런 문제를 결정하면서 서구 구민의 반발에 대해서 전혀 감지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좀 유감스럽다. 그래서 김범일 시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미안하다” 공식적인 사과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9일 가셔서 시장님한테 여기 서구 상황을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불과 이틀 사이인데 시장님이 혼동하신 건지 안 그러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월 9일 구청장으로서 시장님과 면담을 하면서 실제 연두방문 시에 각 동의 동민들께서,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설 주변 동의 동민들께서는 무조건 절대 반대한다 라는 그런 주민의 뜻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시장님과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마 시장님께서 공식적인 보고를 받지 못 했다는 의미는 그게 문서화된 어떤 의견을 받지 못 했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행정 절차상 문서로 받지 못 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꼭 문서화만, 어떤 의견이나 안 그러면 문서화로 오고 가야만 그게 공식적인 의제로 남습니까?

시장님께서 우리 서구의회 의원님들이 방문하셨을 때 하신 답변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제한된 시간이라서 더 이상 말씀을, 판단은 우리 구민들이 판단하시리라 믿고, 아까 현재 우리 쓰레기 분뇨처리장에 지금 구청장님께서 그걸 지하화로 하고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한다. 그래서 그게 일종의 서구 구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고 그 지역의 피해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뜻으로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은 답변에 보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이해를 구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산하수종말처리장하고 안심하수종말처리장에 보면 거기는 지금 현재 그 밑이 하수처리장인지 몰라요. 위에가 공원화되어 있습니다, 그 두 군데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팔달 달서천처리장하고 북부처리장이 우리 비산7동에 있지요?

예.

사실은 이게 우선적으로 지하화를 하고 그 위에 공원을 꾸미든지 축구장을 만들든지 한 다음에……, 혐오시설을 우리가 유치하고 나니까 구민들한테 상당히 득이다 이렇게 된다면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유치하는 것도 주민들이 공감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제쳐놓고, 현재 분뇨처리장을 리모델링한다, 지하화한다는 그런 명목 아래 약 300t이나 되는 음식물쓰레기장을 유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서구 주민들한테 자존심에도 맞지 않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어떤, 제가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적이나 재산적이라든지 또 프라이버시 관계도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낙후되어 있는 것만 해도 그런데다가 혐오시설 집합장소 같은 그런 감을 주는데 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오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오는 데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합니다. 기본입장은 저도 반대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서구에 가져오면서 기존에 있던 위생처리시설을 지하화하면서 같이 지하에서 처리하겠다고 시의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는 달서천하수종말처리장, 또 북부하수처리장, 그리고 염색공단폐수처리장 이 모든 시설들을 전부 지하로 보내는 장기적인 우리 서구의 발전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끝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점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구시에서, 결과적으로 이런 시설은 시 사업이지요?

꼭 시 사업이라고 보기보다는 적어도 최소한 40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와 관련될…….

예, 환경부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아까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6항사목에 이런 혐오시설사업, 국책사업이라고 할까 이런 사업을 하려면 옛날에는 논란이 많으니까 배제된 부분인데 거기 단서 조항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우리 서구의회도 의회에 의견청취를 해서 보고한 적 있지요? 환경관리과에서? 그런데 또 대구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시의회에서 시장님이 중대한 사업 같으면 이런 사업을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건 없습니까?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절차를 거치지요?

예.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하여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에너지로 이용하는 계획 이거 시에서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게 언제냐 하면 2007년도 이미 대전연구소인지 어디 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그때부터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과 일반쓰레기 처리시설에서 나오는 가스, 이것을 종합해서 처리하는…….

가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계획을 잡을 때, 왜냐하면 우리 청장님께서 시의원님도 하셨고, 여기 지금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여러 절차를 밟아서 왔는데, 우리 서구의회만 2009년 11월인가 도시관리과에 분뇨처리장 제척관계에 대해서 우리한테 의견을 듣는다고 간담회에서 우리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건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의회도 시장님께서 이런 중대한 사안 같은 건 의원님들한테 의견 청취하는 절차가 있었다면 혹시나 구청장님께서 대구시의원하실 때 여기 우리 서구에 음식물쓰레기장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용역주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주고 난 이후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사실상 이런 결과가 유익한 것이 있다. 경비도 절감되고 지형도 낮고 또 거기 어차피 하수처리장도 있고 하니까 거기 모으면 괜찮겠다, 대구시에서 봤을 때. 그래서 거기 수혜를 받는 지역은 예산을 좀더 주고 하는 그런 걸 집행부 보고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11개월 정도 시의원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런 보고는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도 행정이 주관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지방자치 시대이고 국민의 주권인데 하여튼 제도상에 상당히 모순이 많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를 한번 개최했습니까?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우리 서구의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도시계획변경승인 절차가 남아 있는데 우리 서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승인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예, 그러면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하 들어가는 건축물도 건축허가 요건에 들어가지요?

물론 건축물은 다 허가 요건입니다.

건축법 자체가 안전을 위주로 하니까 그렇지요?

예.

행정적으로는 미관관계도 있지만……. 그런데 허가관청은 어디입니까?

건축물과 관련해서?

예.

서구에 있는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서구가 허가관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구에서 건축물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서구청 건축, 구청장님이 허가를 내주지요?

그런데 건축물과 관련해서 하자가 없을 시에 허가를 하지 않는 것은 그 또한 직무유기입니다.

하여튼 그 점을 본 의원도 한번, 본 의원이 이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우리 서구에 들어온다고 한 이후에, 또 우리 지역구이고 하기 때문에 백방으로 확인해 보니까 여기서는 저쪽의 시다, 또 안 그러면 건설본부다, 무슨 자원과다, 복잡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주관을 명백히 갖고 청장님이 주민의 뜻을 잘 받아들이시고, 또 지금 상당히 주민들의 감정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또 바꾸어 얘기한다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왜? 전무하고 있으니까.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의원들한테 묻는데 우리가 답을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답변하기 위해서 조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러면 우리 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관계는 앞장서서 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것은, 지금 현재 혐오시설이 존재하고 있는 자체도 조금 현대화를 해줘야 됩니다. 현대화하는 것은 우리 서구지역의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그렇게 바꾸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사회적응이 안 돼요. 지금 저런 시설로 만든다면 허가 요건으로 허가를 내주면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니까요. 지금 있는 것을 자꾸 바꾸어 가는 것은 시대감각에 맞게 바꾸어가는 것이지, 구민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 혜택을 준다는 차원으로 바꿔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의 반발도 있고, 앞으로 향후 시장님이 또 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으니까 원만하게, 우리 구청장님은 구민의 대표성을 또 갖고 있습니다, 선출직이니까. 또 우리 의원도 같이 분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 안 그러면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소외 안 받는 그런 지역이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이희 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이원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비산 2·3, 4, 6동, 평리1, 3동 출신 라선거구 출신 이원길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음식물쓰레기처리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의 답변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예.

구청장님께서는 구청장으로 재직하기 전에 시의원으로 재직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시의원 재직기간이 2007년 4월 25일에서 2008년 4월 15일까지 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시에서 당초에 계획된 것이 2007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 구청장님 답변 중에 지금 모른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시가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계획 그 자체를 시의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사안은 아닙니다.

예, 그렇겠지요. 당초 계획되었을 때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받았다 이런 쪽으로 본 의원도 들립니다. 그렇지만 시의원 재직할 때, 우리 서구에는 시의원 몇 분입니까?

두 사람입니다.

두 분이 계시지요?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선거구, 2선거구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씩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서구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전부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보자면 연초에 업무보고를 전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봤을 때 시에서 업무보고할 때 우리 서구의 전체 현황이나 예산을 한 번쯤 챙겼는 게 있습니까, 시의원 재직 때?

예, 그때그때마다 챙깁니다.

그랬을 때 전체 업무보고를 보고 서구현황을 전부 파악을 했는데 이것을 몰랐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구청장님이.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건 아닙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아니,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건 예산과 관련된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서구의 현안사업 문제까지라도 연초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초에 우리 서구의 총 전체 예산 배정문제 관계라든지 서구의 시정책 사업이라든지 이것을 제일 먼저 챙겨야 될 분이 서구 출신 시의원이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청장님이 시의원 재직하실 때 우리 서구의 현안 문제를 가장 먼저 파악을 해서 이 문제를 갖고 우리 구에 한 번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시의회의 조직상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산보고는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사업 부서별로 일일이 보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청장님, 제 이야기는 사업을 일일이 보고는 절대……, 저희들 구청 구의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것을 전부 우리 구의원한테, 지금 이 문제도 보고가 없이 전부 주민들까지도 모르고 이렇게 탁상행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에서도 물론 안 하지만 그래도 시의원으로서, 안 그러면 구의원으로서 우리가 챙길 수 있는 만큼은 본인이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자기 역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맞습니까, 청장님?

제가 2008년도에 보궐선거에서 시의회에 들어갔습니다만…….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 이야기 답변이 나왔으니까, 저 본 의원이 질문드린 것은 예산관계나 사업이나 모든 문제를 검토해서 연초 시정책에 우리 서구에 정책할 수 있는 것을 구청에 협의를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의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구청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사실상 통로도 없었습니다. 제가 무소속이었기 때문에.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정협의회에서 한 번도 불러준 적이 없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서구가 갖고 있는 가장 문제점이 이런 겁니다. 소속을 떠나서 서구출신 시의원으로서, 또 서구에 관련된 구청장으로서, 서로 시의원하고 구청이 소통이 안 되고, 그러면 누가, 주민이 소통하러 다닙니까? 주민의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시의원으로서? 그러면 어느 소속감을 떠나서 시의원으로 직무를 하면서 구청하고 반드시 이런 문제는 발전시킨다고 시의원을 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협의를 하고 문제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건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재직 시 연초에 계획할 때도 몰랐고 소통도 안 되었고, 지금 청장님, 서중현 청장님 아닙니까? 청장 재직하시면서 이 관계가 2007년도 시의원할 때 재직할 때부터 계획이 되고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나도 반대한다. 이것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서구에 혐오시설이 아까 청장님 답변하셨기 때문에, 달서천위생처리장, 북부하수처리장, 염색공단폐수처리장, 달서천하수처리장 여기서 나오는 하루 총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뜨거운 감자이고 현안문제인데, 지금 톤수는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전체 톤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청장님?

68만t입니다.

68만t이라고요?

예.

어느 계산이 그렇게 나옵니까? 우리 직원들 답변도 엉터리로, 하루 처리하는 양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65만 5300t입니다. 달서천위생처리장 처리용량이 하루에 300t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북부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이 17만t입니다. 염색공단폐수처리장이 하루에 8만 5000t입니다. 그리고 달서천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이 가장 많습니다. 40만t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 처리량 65만 5300t을 하루에 혐오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각 처리장에서. 청장님, 여기 중기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단기계획은 물론 어렵겠지만 중기계획에 우리가 포함되어서 검토된 적이 있습니까, 청장님?

물론 갈수기와 우기가 다르고 또 비산염색공단의 조업률에 따라서 일일 배출량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하고 제일 먼저 달서천하수종말처리장, 비산염색공단폐수처리시설 등을 둘러보면서 이 시설개선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체 혐오시설들을 지하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소장들하고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검토는 되어도 중기계획에 우리가 포함시켜서 어떻게 검토된 게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을 지하화를……. (

의석에서 - 의장님! 틀리잖아요? 내용이 틀리잖아요? 내용이 틀리면 제재를 해줘야지요.)

계속하십시오.

의장님, 제재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혐오시설을 가지고……. (

의석에서 -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만 하면 되지 내용이 틀린 것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제재를 해야지요.)

의장님, 좀 제재를 해 주십시오.

의원님, 지금 질문하시는 게 본질문과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십시오.

청장님, 죄송합니다. 동료의원이 소란을 피우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

의석에서 - 소란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하세요.)

그래서 우리 서구가 북서풍이 불면 시에, 아까 청장님 답변 중에도 시장님 면담하실 때……. (

의석에서 - 뭐가 비슷해요?)

시장님 면담하실 때……. (

의석에서 - 전부 틀리잖아요?)

의장님, 정리를 좀 해 주세요.

박재술 의원님, 지금 질문내용과 틀린 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십시오.

그래서 청장님 답변 중에 시장님 면담하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음식물처리시설 관계하고 전부 다 달서천위생처리장하고 북부하수처리장, 염색공단폐수처리장을 지하화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해 주면 우리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이런 인센티브가 아니고, 그것은 이렇게 지하화해도 음식물처리시설 관계는 우리는 결사반대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까?

아니, 순서가 이렇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서구에 들어오는 것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결사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는 주민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 반대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듣기로는 전부 지하화로 만든다고 이래서 시장님하고 면담해서 음식물처리 그거 인센티브 주면 우리는 하겠다 이렇게 지금 들렸거든요.

아니, 인센티브 문제는 구의회에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아마 시장님 면담 시에는 그 말씀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으로서 시장님을 면담할 때 인센티브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구의 장기발전계획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을 때 그 답변으로써 혐오시설 전체를 지하화하는 이 계획이 서구 전체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장님, 시장님 면담할 때 각 구마다 사실 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건의를 했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문제를 언급하면 그것이 마치 반대급부 내지는 인센티브로 받아들여질까 싶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각 구청마다 자기 위생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라고 청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왜 하필 모든 처리시설을 서구에 다 가져와서, 서구의 바람구멍입니다, 이게. 시에서 이야기가 서구는 바람구멍이기 때문에 높이 짓지도 못 하고, 종세분화 주거환경 말이지요, 그리고 전부 이런 논리로 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전부 혐오시설 환경오염원 처리장을 서구의 바람구멍에 모아놨다는 말입니다. 이런 건 지금 시정책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대신에 우리 구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것을 정책으로 다루어서 지금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나타나기 전에 사전에 방지를 했어야 된다. 본 의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사전에 감지를 못 하고 이런 방법을 모색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자꾸 이런 식으로 제2, 제3의 혐오시설만 서구에 다 모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염색공단폐수처리시설이나 위생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이런 시설들이 이미 설치된 것이 20년, 30년 되었습니다. 이렇게 혐오시설들이 서구에 집중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정말 분노에 가까운 그런 감정을 가집니다. 문제는 현 시점에서 그런 혐오시설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 하면 사실은 또 그것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혐오시설들을 지하화시켜서 지상에는 그야말로 공원화 내지는 환경친화적인 그런 시설들을 갖춤으로써 우리 서구복지향상에, 또 환경개선에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장기 플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주거환경 때문에 염색공단 소각로 때문에 여기 지금 동료의원도 있고 갔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님 면담에서 시장을 못 만나고 부시장님을 만났습니다. 부시장을 만나서 소각로 및 오염원은 장기적으로 전면 이전 검토하겠다고, 우리 본 의원뿐만 아니고 우리 동료의원하고 추진했던 분들이 다 들었습니다. 장기계획으로 이전하겠다, 달성군이든지 어디든지간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왔지만, 시에서는 지금 묵묵부답이고 그저께 우리 동료의원들하고 전부 시장님 면담했지만 시장 답변도 못 냈습니다. 이런 정책을 볼 때는 상당히 안타깝다고 보고, 됐습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충질문하면서 느낀 사항은 정말 우리 서구가 이런 구태의연한 행태로 나간다면 우리 서구 발전의 미래는 정말 어둡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맡은바 소임을 소신껏 열심히 하면서 서구발전을 위해서 몸과 행동을 같이 해야지 서구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겁니다. 말로만 서구발전. 앞뒤가 안 맞는 이런 탁상행정으로는 서구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서구발전을 위해서 다같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길 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의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지금 온 서구가 관심 집중이 되고 또한 구청장님 또한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구청장님이 지금까지 쭉 답변해 오신 것 중에, 지난번 임시회 때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우리 분뇨처리장에 오는 데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그 당시 침출수만 처리한다고 답변하신 적이 있지요?

예.

그 후에 또 추후 설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공식적인 추후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본 의원이 사실을 알아본즉, 침출수만 처리하는 시설이 아니고 음식물류 폐기물 그대로 우리 서구로 반입되어서 처리하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공식 답변을 먼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위용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제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바로 그 직전에 시장님을 한번 면담했습니다. 면담을 했을 때, 처리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용역과정에서도 안나왔겠습니까만, 그때 설명을 듣기로는 사실상 위에 일반 쓰레기처리장, 방천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처리하고 있는 데 거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침출수를 관로를 통해서 위생처리시설로 가져와서 거기에서 같이 처리를 해서 달서천으로 해서 금호강으로 내보낸다 이런 설명을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갖고 설명을 드렸는데 관계 담당자들 설명을 다시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음식물 전체를 그대로 지하 폐기물 처리시설에 가져와서 처리를 한다고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청장님의 공식 답변은 우리 서구민 전체가 주목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답변이 앞으로는 없도록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청장님께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를 이미 미리 몇 달 전부터, 언제부터 이것을 인지하셨는지요?

시에서 우리 서구청으로 도시계획변경승인 절차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2009년 9월입니다.

그때 미리 아셨다면 이러한 오염원 시설들이 우리 서구에 온다는 것을 어떻게 인지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답변에서도 주민이 반대하니까 적극적인 반대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미리 아셨다면 대구시의원 우리 서구출신 의원들에게 이 시설 공사를 위한 예산 통과를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구청장으로서 그것을 인지하고 즉시 구의회에 이 내용을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시의원들에게 예산 통과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시의원들께 그런 내용을 요청할 입장이 못 됩니다, 구청장으로서는.

구청장님, 앞으로도 서구와 관련된 대구시의 모든 정책들이 이렇게 미리 아시고도 그러한 대구시나 우리 대구시의원 서구출신 의원들에게 그런 액션이 없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시예산과 관련해서는 시의원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시의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아니, 물론 대구시의원들의 고유 권한이 맞습니다만 우리 서구의 구청장님으로서 어떻게 하든 그냥 두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시장님께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요청할 뜻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 이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설치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적극 반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인 반대를 행동화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변경승인절차에 승인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구청으로서 할 수 있는 기본 입장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또 주민들이 어떤 입장 표명을 하실 때 구청장으로서는 당연히 주민과 뜻을 같이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과 우리 서구의원들과 구청장님은 이 문제만큼은 대구시에 강력하게 우리 서구의 사활을 건 그러한 마음으로 임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용복 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류기태 의원 한 분밖에 안 계십니까? 다음 없으십니까? 또 계십니까? 류기태 의원님, 잠시만요. 의원님들이 보충질문하실 분들이 자꾸 계시기 때문에 우리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휴식과 또한 기 중식시간 약속된 일도 계실 것 같아서 회의를 잠시 정회를 하고 중식 후 14시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예.

내당1, 2·3, 4동 출신 서구의회 류기태 의원입니다. 오늘 동료의원께서 오전에 청장님에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전 우리 임시회 때 임태상 의원님과 위용복 의원님 보충질문하고, 그 다음에 오늘 또 배이희 의원님께서 질문하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청장님께서 우리 서구의 상황이 이 지경에 되어 있는데 상리동에 2012년도 완공을 목표로 해서 700억원 예산을 들여서 300t 규모의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한다고 내용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을 청장님께서는 언제 알았습니까?

2009년 9월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청장님께서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2009년도 9월에 알았다고 얘기를 했지요?

통보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한 인지는 그 직전이었습니다.

통보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셨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청장님께서 아까 동료의원이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의원 당시에 그때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관한 보고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서 현안사업으로 계획이 짜여져 있었습니까, 안 짜여져 있었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자료를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원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이게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시의원이 알기로는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서구청에서 시에 왔다 갔다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까?

제가 구청장이 된 것은 2008년 6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제까지 우리 구역의 시의원이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번도 만나보지를 않았습니까?

만납니다.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현안사업 정도 되어 있으면 그런 사실을 상의도 한 번 안 해봤습니까?

실제 시장님과 시의회의 관계에서는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다든지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 응답이 있다든지 이럴 때에만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이 아까 오전에 질문할 때 청장님께서는 당이 틀리고 무소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하고도 긴밀한 접촉을 안 했고, 그 다음에 시의원하고도 정당이 틀리기 때문에 한 번도 상의를 안 했다는 건 이건 정말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무소속 시의원이 대구광역시 의원 전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 서구에 두 사람 중의 한 명이 제가 무소속이었는데, 사실 저도 당정협의회에 참여하고 싶고 또 서로 깊은 논의를 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소속 시의원이 그런 회의체나 행사에 참여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는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한 주 요지는 2009년도 9월에 알았다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정말 청장님께서 시의원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 지금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 청장님께서는 정말 우리 주민의 대표자입니다. 대표자께서 2009년 9월에 알았다는 건 시의 현안사업으로 책정되어 자료가 나왔을 정도가 되면 그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건 답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전에 알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공식적으로 시에서 우리 구청에 문제 제기를 통보한 것이 2009년 9월 그 시점이라는 말씀입니다.

통보 온 게 2009년 9월이고 그 전에도 내용은 알았지만…….

그 전에 제가 상황설명을 듣고 시장님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했을 때 시장님 설명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을 연구검토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시장님 말씀이, 위에 방천리에 일반쓰레기 처리시설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고 침출수를 우리 분뇨종말처리장에서 같이 섞어서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임시회에 답변할 때 그런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 동료의원들이 청장님 동순방을 2월에 전부 하고 안있습니까?

예.

그러면 상중이동 동청사에 가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거기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청장님 직접 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의원들이 뭐 했느냐”고 했을 때 과연 구의원들은 실제 그 내용을 아는 분들이 물론 있겠지만 정말 모르는 상태에서 9월에 알은 것 같으면 하다못해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 사전에 얘기를 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 구에 통보가 왔을 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구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보고를 하라고 해도 우리 실제 의원들한테 연락을 한 게 언제입니까?

2009년 10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고 자체도 우리 의회에 연락하는 것도 사전에 이야기를 좀 해서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장님께서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무리 무소속이고 뭐고 그것을 떠나서 우리 구에는 그래도 대표를 맡고 있는 청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건, 그런 것 같으면 최소한 시의원과 그 다음에 최소한 국회의원과 이런 걸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이 내용만은 사전에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게 너무 태만한 거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절차와 노력들을 했습니다만 실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문제는 시의 권한이기 때문에 구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많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던지고자 하냐 하면, 그러면 청장님, 우리 시의원이 현안사업이라서 의정보고서에 올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예.

이야기 들었습니까?

예.

중리동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지요?

제가요?

아니요, 청장님이 한 게 아니고 그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동료의원이 구의원이 뭐했냐고 하니까 그 자료에도 올린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예,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런 이야기 나온 거 들었지요?

예.

이게 왜 그러냐하면 그 정도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가 되면 사전에 우리 동료의원이나 어느 누구나 간에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맞지 싶은데 이 사업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했다는 이야기, 구청에서 요구를 한 걸로 이야기를 들은 바도 있거든요.

구청에서 그 일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서구에 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N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없지요?

예.

그러면 아까 이야기대로 만약에 지하화하면서 공원을 만들어준다. 안 그러면 축구장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의 자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상리동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이건 우리 동료의원들 여러 명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향후의 조치는 지금 어떻게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까?

지금은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절대 반대하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걸로 일단 추진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협조를 해 주면 될지, 그런 내용을 청장님께서, 물론 6월 2일 중요한 지방선거도 있지만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도움을 주면 협조가 되어서 같이 쌍두마차가 되어서 정말 우리 구민이 원하는, 그 처리장이 우리 서구에 안 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공사를 시작해서 하고 있지요?

그 공사는 꼭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하화하는 작업만은 아닙니다. 아주 복합적으로 쭉 해오던 그런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어제 우리 동료의원께서 같이 함께 결의문 채택까지 한 사실도 청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예.

다 알고 계시니까, 그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 차원하고 같이 쌍두마차가 되어서 향후에 이걸 문제해결을 청장님께서 앞장서서 잘 풀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도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부탁 올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태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조영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영래 의원님 질문하시기에 앞서서 보충질문하실 때 가급적이면 앞서 의원님이 하셨던 질문은 좀 피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구 다선거구 비산1, 5, 7, 원대동 출신 조영래 의원입니다. 청장님, 본 의원이 보충질문하게 된 이유는 우리 비산5, 7동, 원대 지역이 지금 현재 음식물처리시설이 상중이동에 들어서지만 대구의 바람통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 지역에 들어서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5, 7동 원대 지역 주민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염색공단으로 인해서 피해를 엄청 봤는데 또 이런 시설이 거기에 들어선다니까 본 의원은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납니다. 청장님 지난 동순방 시에 비산7동에 오셨을 때 음식물처리시설 이 문제로 인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질문으로 시작해서 그 질문으로 끝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사실 우리 비산7동 주민들은 적극 반대한다고 그 당시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과거에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이때까지 피해를 보고 살았고, 또 2007년도에 소각장 문제로 인해서 엄청 고생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또 음식물처리시설이 거기에 들어서면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또 가장 많이 보기 때문에 그날도 그렇게 간담회가 진행이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청장님, 그 당시에 말씀하시기를, 인센티브 얘기를 지금은 안 하셨다고 하는데 본 의원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임태상 전 의장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우리 주민들도 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때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제가 말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시장님을 만나서 그런 인센티브 이야기를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인센티브 이야기는 의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었었고 또 저희들도 그 뜻을 존중해서 몇몇 군데 언급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께서 워낙 완강하게, 절대 무조건 들어올 수 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이상 인센티브에 대한 거론은 불필요하고 또 오히려 강렬한 의지를 약화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렇게 인센티브를 서구에 줄 테니까 설치하자 이런 걸 얘기했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의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건 시의회에서 할 그런 문제는 아니고 시의 시각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말하자면 위생처리시설과 동시에 지하로 보내는 이 자체를 인센티브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있을 수 없다 라는 게 처음부터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인센티브라는 얘기 자체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거든요.

예.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설치하고 안 준다고 설치 안 하고 이래서도 안 되고, 지금 우리 서구에서 제가 보니까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집행부에서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본 의원 생각에는 절대 이 시설을 막지 못 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시설이 일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저렇게 공사하고, 청장님 아까 답변에서도 2009년 9월에 보고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로도 지금 일부 주민만 알고 우리 구청에서 제대로 홍보도, 우리 주민들이나 의회에 알려주지도 않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음식물처리시설이 들어온다고 해도 지금 그 근처나 우리 서구 지역에 반대하는 플랜카드 하나 걸린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되겠습니까, 청장님? 저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무조건 저 시설이 들어온다고 봅니다. 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우리 서구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변경승인 절차과정에서 우리는 불승인하겠다는 기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도 좋습니다만 말로만 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직접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우리 주민들께서 직접 행동으로 나오시고 또 주민의 대변기관인 의회에서 직접 움직임을 보이시면 저희들도 직접 동참하겠습니다.

사실 구청에서 먼저 알고 구청에서 먼저 앞장서서 이걸 우리 주민들이나 의회에 미리 알려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차피 늦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이걸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절대 막지 못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기관으로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기초자치단체에서 먼저 앞서서 행동으로 보인다는 것은 기초와 광역관계상, 행정기관의 관계상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먼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표명해 주시고 또 그 대변기관인 의회에서 앞장 서 주시고 그러면서 저희들도 서구에는 절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고 이렇게 해서 합심해서 이 사태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계속 했던 이야기입니다만 2007년도 용역에 들어가서 2009년도 9월에 청장님이 보고를 받으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 2년이란 기간 동안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저는 시와 우리 구가, 또 우리 시의원님들과 우리 구청하고 소통이 그동안 제대로 안 되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앞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시의 행정을 집행할 때에는 사전 설명이라는 건 잘 안 해줍니다. 항상 시의 절차를 밟고 구에 요청할 때는 구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지체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실제 2009년 9월에 청장님이 아시고 우리 의회에서 11월 초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의회에서 움직임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움직인 것 같은데 사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먼저 나서야 됩니다. 나서야 되고, 우리 주민들 선동한다고 하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주민들 동참시켜야 됩니다. 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앞장서서 여기에 대한 것을 반대하고 해야 되지요. 우리 청장님 혼자 시청에 가고 우리 의원님들 몇 분 가서 한다고 해서 시에서, 사실 우리도 갔다 왔습니다만 꿈쩍도 안 합니다, 사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고 우리 주민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 단체를 통하든지 통반장을 통하든지 해서 동참을 시켜야 됩니다. 시켜서 거기에서 앞서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이끌어줘야 됩니다. 이끌어주고 우리 의회에서도 뒤에서 밀어주고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지금 이런 식으로 가서는, 본 의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청장님, 이 문제 그냥 대충대충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과거에 우리 서구에 불이익을 받은 그런 부분들도 당시에 우리 집행부에서 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물론 건의는 했겠습니다만 강력하게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앞서서 우리 주민들 동참시켜서 우리 의회하고 같이 그렇게 진행을 해야만 대구시에서도 움직임이 있지 안 그러고는 절대 시설을 막지 못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청장님,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영래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