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문 의원 발언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고유봉 원장님은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감사합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변용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득영 사무국장입니다. 고상진 서귀포 지점장입니다. 이성철 기획총무팀장입니다. 김정환 보증1팀장입니다. 강정애 보증2팀장입니다. 이종인 채권팀장입니다. 업무보고는 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재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재산 조성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국비 79억 원, 지방비 40억 원, 금융기관 25억 원, 도합 144억 원이 조성되어 총 재산이 473억 원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비 5억 원, 금융기관 25억 원, 도합 30억 원이 조성되면 총 재산은 53억 원으로 늘어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특별자치도 출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금융기관, 기업들에게도 특별출연을 유도하여 기본재산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수입 극대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밀착형 보증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연도별 보증공급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는 1,751건에 421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2007년도에는 1,778건에 467억 원이 지원됐으며, 2008년도에는 2,254건에 531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작년도에는 5,991건에 973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작년도 한해만 공급건수가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본점에서 4,800건에 820억 원, 지점에 1,300건에 180억 원, 도합 6,100건에 1,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영세자영업자에게 적기에 보증·공급도록 하여 자립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마이크로크레딧 보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총 보증한도는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영세자영업자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1,000만 원 이내입니다. 두 번째는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보증한도액은 전국적으로 1조 2,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저신용자, 자영업자 및 무점포·무등록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당초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최초로 실시하는 스마트샵육성자금 연계특례보증제도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보증한도는 1,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스마트샵 지원대상 선정업체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영업자 재기 특례보증제도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보증한도는 전국적으로 1,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로서 변재계획이 인가된 자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보증사업의 현황을 보면 총 사고 발생건수가 305건에 64억 원, 정상화가 72건에 21억 원, 미해결이 48건에 6억 원, 대위변제가 185건에 37억 원이 됐습니다. 대위변제현황을 보면 185건에 37억 원, 회수가 14건에 5억 원, 미회수가 171건에 32억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사고목표는 보증사고율은 3.0% 이내, 대위변제율도 마찬가지로 3.0% 이내로 목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개 재단의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역신보가 지자체 금융기관이다, 그리고 관내 영세업자에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자체부담을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 중기청장에게, 또 연합회에 건의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로…….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여간 금년부터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이유를 대서 중단됐습니다.

예.

예.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출연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출연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장내정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월 8일자로 발령받은 지식경제국장 강승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영호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전 위원님께 항상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태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영윤 기업사랑과장입니다. 김영철 미래전략산업과장입니다. 김홍두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그 외에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주십시오. 일동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지식경제국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지식경제국은 4과 19담당에 10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부서별 주요업무와 5쪽의 비전 및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현장 중심의 체감형 실용경제 구현입니다. 금년도에는 3차년도 신경제혁명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서 기업가, 전문가, 단체 등과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현장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경제관리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 한국은행 제주본부라든가 상공회의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유관기관·단체들을 취업경제시책 구현에 적극 참여시켜 열린 행정 소통의 경제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차별화된 수출전략 추진입니다. 금년도 3억 불 수출목표를 달성하고, 저희 도는 다른 도와 달라서 물류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물류비 부담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3억 불 수출목표를 설정해서 통상 및 물류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지난해에 마련한 제주도의 물류기본계획을 금년 3월에 국가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일자리창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은 금년도 5,100명 일자리창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일자리창출은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이 있는데 사실 공공부분에서는 일자리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민간부분에 금년도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고객과 상인이 함께 하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쭉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과 시설 현대화 사업에 집중 투자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주사랑상품권이 ’06년도부터 처음 발행됐는데 금년도에 150억 원을 발행해 나갈 계획에 있고, 지난해는 139억 원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제주사랑상품권이 우리 제주지역 전통시장의 소비와 직결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중앙부처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서귀포 매일시장은 금년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원된다면 서귀포지역의 서귀포매일시장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많은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통계시스템입니다. 5년마다 하는 인구주택총조사라든가 농림어업총조사를 금년도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이런 중요한 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국가통계시스템이라든가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데 차질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고용서비스 사항입니다. 고용서비스는 취약계층에서부터 일반 구직자까지 고용안정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종합적인 취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이라든가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이것은 기업사랑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올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20개 업체에 대해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도내 성장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금년도에 4,000억 원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1,000억 원의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판로입니다. 제주마씸에 대한 전문매장을 확충해서 판매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제주마씸 경쟁력 확보를 위한 품질이라든가 디자인 개발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제주특산품 전시판매 매출목표를 금년도에 20억 원을 달성해서 바이어 초청상담회라든가 전시, 박람회 참가, 특히 금년도에는 홍보대사 20명을 위촉해서 매출액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중소기업 미래성장을 위한 기술경쟁력 제고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R&D사업을 통해서 신기술, 신제품 개발을 확충해 나가고, 산학공동 기술사업 3개 사업에 약 12억 원과 향토발효식품 산업육성에 약 9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우수 특허기술 및 신기술 제작 지원에 1억 원, 이러한 사업들 우리 중소기업 미래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기업애로 해소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지금까지도 쭉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는 특히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과학기술 진흥 내실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11개 분야별 단위사업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중앙 예산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대한민국과학축전 유치에도 적극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제주특화형 ICT산업 육성입니다. 첨단IT융합의 글로벌 시범도시 구축과 연고산업 융합 기술개발 추진, IT개발에 대한 해외수출에 역점을 두고 IT와 1차·3차산업의 융합 발전을 통한 신전략 산업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성장 발전해야 될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산업구조를 보면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으로 분류되는데 사실상 2차산업이 3.3%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30추진계획에도 제시한 바가 있지만 2차산업을 10%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러한 ICT산업을 우리 도에서 적극 추진해야만 일자리창출에도 장기적인 사업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성공적인 추진입니다. 스마트그리드는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게 2013년까지 2,400억 원이 투자됩니다. 실증단지가 이미 제주도 시범단지로 선포되어 있고,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11월에 개최되는 G20정상회의를 대비해서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내에 홍보관을 조기 구축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미래전략 건강·뷰티 생물산업 육성입니다. 바이오산업에 65억 원,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연계·협력사업에 61억 원을 투자해서 제주도의 환경과 제주도의 물을 이용한 치유산업 건강·뷰티 생물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한의학산업 업무를 도에서는 각자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 의회에서 종합적인 담당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제에서 저희 국에서 총괄해서 부서 간, 유관기관·단체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재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갖고 있고, 이를 특화품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왜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느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IT, BT산업을 선도산업으로 육성해야만 일자리창출과 산업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산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23쪽입니다. 에너지 절약입니다. 이 사항은 공공부분에서 먼저 에너지 절약을 해 나가고, 가정이나 사회단체로 에너지 절약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서 도 전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국가정책에 맞춰서 풍력발전 보급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을이나 기업에서 이 풍력발전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풍력발전에 대한 공공적 관리의 토대를 마련해서 금년도에 풍력발전지구에 대한 지정용역을 시행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클린에너지 공급 확대로 저탄소녹색성장 견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인 가시리와 김녕, 월정리에 풍력발전사업이 상반기에 준공되고 있고, 또한 신규 풍력사업과 태양광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겠습니다. 특히 가파도에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은 중앙에서도 그렇고, 에너지기업을 육성하는 데 상당한 모델이 되어서 이 부분에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LNG도시가스 공급기반입니다. LNG인수기지에 대한 위치는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애월항기본계획의 변경이라든가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본 기반시설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난 12월에 준공된 제주벤처마루에 대한 후속 조치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 시설공간이 28개실 중에 26개 기업이 입주되었습니다. 나머지 2개실은 신기술 개발 및 프로젝트사업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1층 금융시설은 금주 중에 빨리 공모해서 입실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업그레이드 추진입니다. 도내에는 17개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지난 설에도 상당한 직판거래를 해서 매출액을 증대시킨 바도 있고, 이 부분에 전자상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고, 금년도는 27억 원을 매출목표로 설정해서 정보화매출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중소기업 e-마케팅 정보화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리가 홈페이지를 무료로 제작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개에 대한 도지정 우수관광업체에 대해서도 홈페이지를 제작해 나가되, 이미 홈페이지가 구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고객체감형 현장 중심 정보서비스 강화입니다. 정보 소외계층이라든가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기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한 중고 PC보급, IT사랑봉사단을 운영해서 정보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특히 제주넷 홈페이지 개선, 정보문화의 달 행사, 인터넷 선플달기 운동 등은 정보문화의 좋은 시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일 잘하는 디지털 도정 인프라 확충입니다. 도, 행정시, 읍면동, 리·동 간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확대 실시해 나가고, 초고속 정보통신망 고도화로 365일 무중단·고품질 정보통신환경 제공과 사이버침해 대응센터 관제범위 확대 등 정보시스템 보호강화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드릴 사항은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지난해 각별한 도움을 주시고 저희 지식경제국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다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지식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식경제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예.

2009년도입니까?

3%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2008년도입니다.

맞습니다. 2008년도에 GRDP가 마이너스…….

예.

금년도가 신경제혁명 3차년도가 됩니다마는, 그때 전 도의 1차산업이든 모든 분야를 신경제혁명으로 해서 그렇게…….

행정의 의지로 그렇게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같이 제주도만 신경제혁명을 내부적으로 추진하면서 6%로 일단 잡았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전국 상황이나 아니면 한국은행에서도 발표가 6%…….

그게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나온 건데,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업부분에 3.3%를 10%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저희 부서인 경우는…….

예.

아직은 마련 안 됐습니다.

아닙니다. 조례에 됐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래서 3월 중에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양승문 위원님 말씀대로 각 유관기관하고 우리 부서가 역할을 분담해서 이거를 우리 국에서 총괄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유망한 산업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예, 파악이 안 됐습니다.

경영실기획실에서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예.

광역경제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같은 겁니다.

예, 17개 마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조례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정리를 하겠습니다. (장내정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지식경제국장 강승수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 10일자 지식경제부에서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을 산업기술단지사업 시행자로 지정함에 따라 기존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법인의 사업의 사업기술단지 조성운영사업 등 현실에 맞게 기존사업과 연계하여 테크노파크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로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제주테크노파크 설립에 따른 운영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앞으로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조례내용을 말씀드리면 테크노파크사업 시행자 지정에 따라 제명을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서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사업의 기존사업 외에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 등을 추가하고, 법인제정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테크노파크 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의 목적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하여 독립채산법인으로 자생력을 강화하고, 사업의 예산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3년마다 중기재무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여 재정지원에 따른 책임도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4번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월 11일 지식경제부 승인에 따라 기준이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을 지역의 산업육성을 수행하는 지역혁신거점기관인 테크노파크로 전환하고, 기존의 생물산업육성 전담에서 디지털, 콘텐츠, 물산업, 지식기반산업 등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일괄적 추진을 통한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역할을 수행 및 정부의 테크노파크 중심의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의 육성정책과도 연계 추진하는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르면 입법예고 후 예고된 내용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당초 재단법인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조례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했으나 도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은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변경 제출되었고,「행정절차법」제43조에 따르면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상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입법예고를 7일만 시행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제1조 및 제3조에 대하여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 보완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사실 그게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할 때는 피해주민들이 다 도민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안타깝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족같이 생각되어서 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전일이 지난 12월 31일 이런 상황이 또다시 영업정지를 받음으로 인해서 전일하고 비교해서 우리 제주도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그런 것이 미흡하다고 위원님이 말씀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책이다, 대응반이다 그런 부분들이 대화를 그분들하고 해 보면…….

위원님, 그런 뜻이면 앞으로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피해금액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쪽에 저희들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냥 피해주민이 지금까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손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도민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피해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만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꼭 할 필요없이 긴급대응반…….

국장님, 어떨 값에 피해자가 도민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복합행정기관인 우리 제주도가 방관은 할 수 없다. 이점 유념해서 합리적인, 합리적이라면 법률적인 것 같은데 그것은 안 되더라도 다른 방향으로라도 간접적인 지원 방향이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브랜드 컨설팅 제공과 우수 브랜드의 육성, 또한 으뜸상호저축 관련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현안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친환경농축산국과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