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인력개발원,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자치행정국소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기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의 첫해가 희망차게 출발한 지 두 달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저희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혼과 정성을 담은 감동의 자치행정 실현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업무보고를 성실하게 추진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처럼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병식 총무과장입니다. 송진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진석 인적자원과장입니다. 부광진 세정과장입니다. 강순형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장입니다. 그 외 자치행정국 담당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추진방향과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5쪽에 있는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9쪽에 있는 2010년도 자치행정국 운영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이후에 활기찬 일터 만들기 등 총 23건의 주요업무를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은 4과 1팀으로 조직이 돼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원이 1,929명인데 21명이 과원인 1,951명이며, 우리 자치행정국 현원은 162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소방직과 자치경찰은 정원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에 있는 분장사무입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자치행정국 운영 방향입니다. 금년도 우리 국 비전은 화합과 소통을 실천하는 자치행정입니다. 그에 따른 5개의 전략목표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내실 있게 추진해서 2010년도 도정의 슬로건인 도민 대통합의 새 제주 시대 실현을 위해서 모든 직원이 합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3쪽 2010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활기찬 일터 만들기를 시작으로 23개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직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활기찬 일터 만들기입니다. 다양한 국제시책과 직장분위기를 조성해서 업무 능률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무시간 지키기, 월례 휴가제 등을 통해서 근무체질을 개선토록 하고, 개인 기업과 여성부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탄력근무제를 활용해서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들을 위해서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방안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출산기념통장 지급으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격려시책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취미 또는 자기개발에 대한 지원도 계속해 나가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의 문화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특별자치 회계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도 26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공사 및 용역물품에 대한 발주 이전의 원가를 철저하게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긴급입찰제도를 활용하여 공사대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투명하고 고품질 회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세출업무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으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무 직원에 대한 능력 향상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우선 민원 콜센터가 도민들의 도우미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 콜센터는 단순 중개기능의 교환업무를 통합시키고 상담인원을 증원하고 연중 무휴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명실상부한 도민의 생활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서별 친절리더를 선정해서 부서직원들의 친절마인드를 높여나가고 지속적인 친절교육과 친절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공무원들의 친절마인드 확산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관광객 등 고객에 대하여 맞춤형 시책을 개발하고 민원 편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도민생활의 편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쪽 효율증대와 고객중심의 청사 조성입니다. 청사를 저탄소, 비용절감 그리고 불편이 없는 청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저탄소 청사를 만들기 위해서 청사 내 녹화를 조성하고, 빗물 집수시설 설치와 외단열 시스템을 도입하고, LED전등으로 교체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절감을 위해서 소규모 수선이나 시설공사는 자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청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남녀분리 화장실을 만들고, 경사로 추가설치, 시각경보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나무를 이용한 주차그늘 조성, 그리고 본관 4층에 조성된 올레정원 이용확대를 위한 시설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19쪽에 도민과 함께하는 탐라기록물 보존관리입니다. 기록물 보존과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내·외부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탐라기록물 수집과 보존을 위하여 민간단체 기록물 수집 등 내 고장 역사찾기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기록물 보존 및 열람시설 확충과 준영구 이상 중요 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국가기록원에서 소장 중인 제주기록물과 탐라기록관리소 보유 기록물에 대한 목록집을 제작해서 기록물 전시관 시설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정보 확보 및 청구인 편의를 위한 정보공개 업무 제도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탐라게스트하우스도 정비해서 도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도민 대통합을 위한 쌍방향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더 낮은 자세로 현장을 찾아가는 소유자 중심의 맞춤형 대화로 도민과 도정의 친밀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대학 캠퍼스 투어, 주민참여제도 활성화를 통해서 도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를 다양화시켜 나가고, 주민자치위원, 주부 등 그룹별 대화와 특강, 계층별, 시기별, 기능별 집중 대화의 날을 운영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행정 대화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기업체도 직접 방문해서 현장 밀착형 생활 공감 민생투어를 지속적으로 실시겠습니다.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더 많은 도민의 의견을 도정에 반영해 나가고, 주민 권익증진과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대상 발굴 및 체계를 통해서 상생과 협력의 사회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거주자들과의 지역공동체 구현을 위해 외국인 주민지원사업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쪽 도민 대통합의 뉴제주 운동 추진입니다. 금년도 뉴제주 운동의 기본방향을 도민의식, 도민화합 등 5개 분야에 1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해서 도민이 주체가 되는 소통과 화합의 열린 새 제주시대를 구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뉴제주 운동은 민간단체 주도하에 전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고 민간단체별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민의 의식, 도민화합, 공공질서 등 5개 분야에 10대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도민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도민공모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주민광장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이 발전하는 데 구심체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자치센터와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대외활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형성과 자치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과 워크숍을 활성화해 나가고 사이버주민자치센터 운영도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대주민 행정서비스 개혁입니다. 도와 행정시, 읍면동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생생한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여 현장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각종 행사와 회의, 교육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행정시 또는 권역별로 찾아가는 현장 교육과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와 행정시, 읍면동 모든 직원이 도정의 목표와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장·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와의 교류 행사도 활성화하는 등 원활한 소통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점검과 도민여론수렴 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도정시책에 대한 종합평가제를 확대 보완해 나가는 등 도정현안이 일선 행정조직에 반영되도록 도, 행정시, 읍면동 일체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법정 선거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전부 알고 계시겠지만 6월 2일은 도지사를 포함해서 교육감, 도의원 등 5개 선거가 228개 투표구에서 동시에 치뤄집니다. 차질 없는 선거업무 추진을 위해서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외국인 국내 거소 재외국민, 선거권자 등록현황을 일제히 정비하고 선거인 명부작성, 부재자신고 처리 등 법정 선거사무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설치해서 선거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민단체와 협조를 해 나가고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에 있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도민 대통합을 위한 사회단체의 역할 강화입니다. 도정 역점시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회단체를 동반자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2월 말 현재 도내 비영리민간단체는 247개입니다. 우선 사회단체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도정설명회 개최, 정례적인 간담회 개최 등 대화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자치역량 향상을 위해 사회단체가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초질서지키기, 경제살리기 등 공익활동을 전개하고 1단체가 1과제를 선정,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익활동을 장려하고 성숙한 단체로 육성하기 위해 사회단체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도가 주관하는 교육에도 참여토록 하겠고,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도 엄격한 심사를 통해 공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7만 자원봉사자로 나눔과 화합의 사회 조성입니다. 범도민적으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여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나눔 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수는 6만 55명으로 전체 도민의 10.7%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8년 대비 1만 2,597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보다 1만 명이 증가한 7만 명 자원봉사자 가입운동을 전개하고, 기관·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내실 있는 지역 공동체로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활동의 전문분야를 확대하여 의료, 도배 등 소외계층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나눔실천운동을 추진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공직자들도 봉사단체에 가입해서 밝은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지원입니다. 세계적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지원을 통한 모범적인 항만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2월 중에 공유수면매립의 실시계획을 승인받고 착공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지역발전사업 지원 및 알뜨르비행장 부지 양여 내용이 들어있는 지역발전사업 지원 근거를 법제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5월까지는 어업권과 토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마치고 2014년 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특별자치를 뒷받침할 전략적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특별자치로 행복한 희망의 섬 제주실현을 위해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추진방향으로 공직자 개인역량을 강화시키고,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며 균형 있는 인력순환배치 및 저출산 대응 등 국가정책에 부응하는 공무원에 대한 우대시책도 함께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역할 강화를 위해 개인별 직무능력 향상 노력들을 계량화하여 승진심사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어 능력이라든지 자격증취득, 필수교육 이수 등 직무능력 포인트 기준을 설정해서 기준에 부합된 자에 대해 승진심사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종전에 사안에 따라 각각 운영되었던 인센티브를 통합 관리하여 특수공적 성과에 따라 특별승진, 특별승급, 실적가점, 성과상여금 상향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성과우선제를 도입하고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도 금년도부터 직무수행을 평가해서 우수자, 불량자에 대한 차별화를 시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와 행정시, 읍면동 간 균형 있는 인력배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수직렬에 대해서는 통합인사관리로 광역단일행정 체제를 구축해서 적절하게 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승진자는 반드시 기관 간 전보를 추진하며, 중견 공무원 읍·면·동장 부임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3자녀 이상 출산자에 대하여는 1호봉 특별승급과 육아를 위한 희망부서 배치 등 국가시책에 반영된 인사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창조적 인재육성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열어갈 유능한 인적자원을 확보해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고급인력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다양한 전공자들에게 공직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일반행정, 교육행정, 소방직 등 25개 분야에 173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구분 모집해서 공직진출 기회를 부여하고 행정시별로 구분 채용해서 행정시 간 인사 균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업과 예·체능 분야에 우수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대해서는 인재육성자금을 지급하고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냉·난방 시설 및 낡은 급식시설 교체 등 181개 초·중·고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8억 2,100만 원이 지원되고 법정전출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비법정 전출금으로 추진되는 원어민 보조교사 경비지원 등 9개 사업에 총 223억 2,700만 원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대 특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그리고 재정지원사업과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에 7억 3,200만 원을 지원하고, 도·대학공동발전협의회와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특별자치도 역량 극대화를 위한 학습사회 조성입니다. 일과 학습, 여가가 연계된 평생교육진흥시스템을 구축하여 글로벌 마인드 및 다양한 역량을 갖춘 인적자원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평생교육진흥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도지사를 의장으로 하는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해서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과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도민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위해서 평생교육진흥원 설치와 운영을 위한 모델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평생교육기관 간 각종 정보공유를 위한 평생교육 네트워크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현장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재육성을 선도하기 위해서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인재육성 방안을 제시하고 산·학·연 등과 협력해서 학습과 고용을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비정규 학교에도 운영비와 문예 행사비를 지원해서 평생학습이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역량 강화에도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략 리더십이라든지 성과리더십 등 직급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필수교육을 지정해서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인에게는 자기개발을 도모하고 부서장에게는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성과 책임을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상생의 공직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건전한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적인 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재 노조는 두 개의 공무원노조와 상용직 노조 등 3개 노조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노사 간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위탁교육과 선진 노사 문화 연수를 실시하고, 정당한 노조활동의 적극적인 보장과 지원을 통해서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노사 간 합동행사를 통해서 일체감을 조성하고 예방차원의 노무관리 자율점검의 날도 운영해서 불만도 해소하고 권역별, 사업장별로 찾아가서 운영하는 노무상담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안정적 세수확충 및 차별화 된 세정운영입니다. 특별자치도세의 충실한 확충으로 재정수요에 대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의 세수목표는 4,730억 원이며 역외세원 및 신세원 발굴을 통해서 세수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별자치도세 세수 특별관리를 위해서 월별로 세입현황을 분석하고, 부동산 등에 대한 거래동향도 특별 관리해 나가고, 정기적으로 세수보전대책 보고회를 통해서 세수보전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율 조정권과 감면권을 적극 활용해서 기업하기 좋고, 투자하기 좋은 조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도민에게 세 부담이 없는 레저세 등 역외세원 확충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제 등 신세원 발굴에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범납세자에 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가상계좌, 카드납부 및 연납 확대 등으로 납세 편의시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재산세 운영을 통한 선진 세정 구현입니다. 지방세제의 합리적인 조정과 세목의 간소화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재산세 중 4개 세목 목표는 765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을 보면 주택분 재산세 5만 원 이하는 2회 납부를 1회 납부로 개선했으며, 제주투자진흥지구 재산세 감면 시기를 조정해서 투자유치 기반조성에 기여하였고,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율을 인하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4%로 환원된 골프장의 토지분 재산세율을 3%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골프장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재산세에 부과되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재산세로 통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로 안정적 재정자금 운용입니다.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납액 정리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수입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009년 재테크를 통한 이자수입이 304억 원이며, 금년도 1월 18일 현재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이 166억 1,700만 원입니다. 체납액 30% 정리를 목표로 연도폐쇄기까지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해서 이자수입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행정시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납세 편의시책을 활성화하여 징수율을 높여나가고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과 아이디어 공모도 꾸준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정리 적극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 1월 28일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체납액 550억 원 중 252억 원을 징수하였고 현재는 298억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2009년도 마감 2월 목표액은 약 230억 원 이하로 되기 위해서 금년 2월 28일까지 68억 원 징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2010년에는 전체 체납액을 220억 원 이하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적극 정리를 위해서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예금추심, 명단 공개 등을 추진하고 일시적으로 자금이 곤란한 데는 분납으로 경제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자진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체납액 없는 마을을 선정, 시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와 행정시, 읍면동별로 체납정리목표를 설정해서 징수사항을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국·공유재산 활용 확대로 공익성, 경제성 강화 부분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가기관 청사이전을 통한 자산가치 증대와 효율적 가치를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국·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국유재산 중 2,725필지 487만㎡를 도에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공유재산은 10만 1,460필지인데 약 1억 2,666만 7,000㎡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투자유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내·외국인 투자기업이라든지 영구 후생시설 유치 시 지원이 가능토록 해 나가겠으며, 사유지와의 취득과 교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핵심산업 유치라든지 민자유치 등 적기에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소규모 토지나 이용도가 낮은 토지는 매각이나 교환을 추진하고 두 개의 국가기관 청사에 대하여 양여와 무상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해서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특색 있는 마을만들기를 통한 자생력 확보입니다. 주민 중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체험공간 조성으로 주민소득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특별자치만들기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마을만들기 기본계획과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만들기 전문가를 활용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나가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 체험마을사업 조성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개 마을에 대한 제주형 6차 산업 베스트마을 선정과 30개 센터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마을만들기 특성화 사업, 그리고 마을만들기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역주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쪽은 도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41쪽부터 58쪽까지 유인물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61쪽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작년 11월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18건에 대한 처리결과가 61쪽부터 78쪽까지 유인물로 제출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는 직·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관홍 위원입니다. 2010년도 업무 내용을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상생과 협력의 사회협약제도 운영해서 2기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해서 출범하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했던 사항입니다.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을 한다든지 조언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있는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라는 것에 따라서만 하는 것은 안 되는 거 아니냐.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고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는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자치센터와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해서 43개 센터와 체결 완료돼 있습니다. 사실상 타 시도하고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하고의 교류,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필요했을 때는 그분들한테 찾아가도록 합니다. 소위 말하면 양배추 매취사업, 감귤판매 그분들 찾아가서 그쪽 센터와 교류해서 판매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줘야 됩니다. 지원은 아무 것도 안 하고 필요할 때만 농산물 팔고 오시오 하는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은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제주대학교병원 부지와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운영한 결과가 뭐 있으며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뭐라고 했느냐. 대학총장이 취임 안 돼서 이렇다는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도심지역의 이러한 큰 문화시설이라든지 병원시설이 전부 다른 외곽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다 보니 구도심은 점점 침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활용방안도 좀 제대로 하고 이런 계획을 도가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하시는 얘기가 맞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이 옮겨간다고 시작해서 옮겨갈 때까지 한 5여년이 걸린 겁니다. 과연 5년 동안 도는 뭐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공감합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아무런 대책도 없다가 부랴부랴 대책을 세우고. 제가 얼마 전에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활용화 방안이라는 주민설명회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T/F팀 얘기는 안 나옵니다. 대학교와 행정 간의 의견 교환 조율이라든지 없었다. 이것은 우리 도가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 2010년도 업무보고에도 그런 내용이 하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움직여서 앞으로 어떻게 해 가겠다는, 지금 상당히 큰 이슈 아닙니까? 구제주대학교병원 부지 문제가 큰 이슈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병원으로 인한 거기의 상업활동 내지는 재래시장 이용 부분들이 상당했었다는 거죠. 제가 세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신관홍 위원님께서 맨 처음에 사회협약위원회 추진이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체 회의도 한 번 했었고, 간사회의라든지 중간에 분과별 회의도 열세 번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럽제도를 도입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 제도만큼은 정부에서도 사회통합위원회를 발족할 정도로 갈등에 대한 치유라든지 정책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해서 구성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특별자치도에도 이미 구성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금년도 1기 임기가 3월 30일이면 끝납니다.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사회협약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매결연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지역 농산물 주고받는 사업이라든지 많은 협조를 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들 센터별로 약 2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예산편성을 전체는 약 25억 원을 해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박람회 행사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로 하고 있고, 자매결연 관련한 특별한 사업 지원은 고작 200만 원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예산을 앞으로는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주대학교병원 부지 공동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09년도에 리모델링사업으로 10억 원을 확보해 주셔서 예산은 확보돼 있는데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방침이 제주대학교에서 결정이 안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할 것이냐 아니면 학교를 아예 신축해서 단과대학을 유치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번 2월 달에도 제주대학교에서 관련 지역의 주민들을 모셔 놓고 설명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측도 그렇지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의견을 함께한 게 총장님이 3월 초에 취임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예산 확보라든지 방안을 확정해서 구도심 공동화라든지, 상권 살리는 데 대해서 함께 노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인 경우에는 관 주도의 사회협약위원회는 필요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들을 위촉했으면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그 위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어떤 권한 부여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만들어 놓고 이대로만 움직이십시오 하니까 그분들은 여기에 와서 이렇게 하다가 계획이 끝나고 가는 겁니다. 지금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좀 나서서 할 수 있도록 관이 뒷바라지를 해 주는 정도가 돼야 될 건데 관이 위원회를 주도해 버리니까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그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별도의 사무국장 제도라도 해서 활동을 하고 그때그때마다 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위원회로 하여금 갈등현장도 방문하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대안도 놓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제주대학교병원 문제는 저도 설명회 때 참여를 했습니다. 1안, 2안 해서 나왔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제주대학교 총장님 얘기를 하시던데 총장님은 기 17일 날 임명이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업무에 들어가서 하고 있고, 다만 취임식만 3월 초에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의 대안과 제주대학교의 안과 그런 걸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대학교에서만 1안, 2안 딱 내놓은 겁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한 것을 보면 1안은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방안, 그게 98억 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2안, 그것을 전부 철거해서 새로운 어떤 문화공간, 단과대학 공간, 이런 것을 만들어 주는 데 307억 원인가 들어간답니다. 이런 부분인데 이런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대학 측과 행정과 민간 측과 협의해 가면서 이건 너무 과한 것 아니냐, 너무 과대한 계획이 아니냐 하는 것들은 조정하고, 이런 좋은 안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아무 것도 안 하고 손 놔 있다는 겁니다. 그 핑계는 제주대학교 총장이 아직 임명이 안 됐으니, 이겁니다. 우리 안은 안 가져 있고 제주대학교 총장님 나오면 대학교에서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주대학교 총장이 되기 전에도 기획처장이 계속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엊그저께 설명회 하는 것은 총장님이 임명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기획처장과 총장 대행하시는 분이 설명회 자리에 나와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물었습니다. 이것 신임총장님하고는 의견조율이 된 겁니까 했더니 됐답니다. 도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됐습니까 했더니 대답을 안 합니다. 이것은 도가 제주대학교만 바라보고 있는 건지, 제주대학교가 도만 바라보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가 나서 줘야죠, 그 지역을 위해서. 그렇게 이슈가 되고 그 지역하고 얼마만큼, 제가 5분 자유발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2010년도 주요업무에 그러한 현안을 하나도 안 놓았다는 자체는 과연 도가 의지가 있는 것이냐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제주대학교병원 부지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의지를 갖고 일단은 부지 매입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자체적으로 특별자치도가 주도해서 상권을 살리기 위한 방안도 제시를 했는데, 제주대학교 측에서는 그 부지를 매각했을 시 그 매각비용이 국고로 환수돼 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논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T/F팀이 구성돼 있고 또 제주대학교 측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하루속히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고 종결하겠습니다. 그 부지를 도가 인수하겠다라고 할 때 제주대학교 측에서 얼른 그것 하십시오, 그것은 삼척동자라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겠습니까? 국고로 자기 자산이 들어가 버리는 건데 당연히 대학교가 자기 자산을 가지려고 하겠죠. 또 앞으로 국공립대학들이 법인화하게 되면 자연히 자기 자산인데 그것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T/F팀 자꾸 말씀하시던데 과연 제주도에서 T/F팀 해 가지고 몇 번 회의를 했습니까?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저번에 삼도2동사무소에 가서 설명회할 때 그 설명회 자리에 과장님 한 번 참석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한 것 외에는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제주대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앉아서 의논도 한 번 했고 대화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데, 그것이 T/F팀하고 얘기가 되면 그런 것을 찾아 나섰을 때는 행정과 대학교와 민간이 같이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내놓은 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쪽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서 얘기했습니다. 국장님, 어떤 안인지 모르죠?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입니다. 29쪽 인사행정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인사행정 운영에 있어서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행정을 추진해서 도와 행정시 간 균형 있는 인력 운영으로 소통과 화합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직장인들은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인사정책, 승진일 것입니다. 아마 국장님도 처음 공무원돼서 하위직에 계실 때의 심정을 생각하시면 이해를 잘 하실 걸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무원성과관리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을 평가해서 성과급도 지급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도나 행정시, 읍면동까지 확대해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 각급 부서의 조직 생리에 맞지 않게,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수치만을 확인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일부 사람들의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사실 성과옵션제 관련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성과에 따라 가지고 특별승진·승급이라든지 성과상여금 지급, 포상 및 실적 가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기준이 이해가 안 되는,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가 굉장히 바쁘고, 바쁜 과이다 보니까 비중도 높고 또 거기에 따른 같은 직급이라든지 직원들이 많이 일하게 되고, 또 비중이 조금 덜한 데도 마찬가지로 비중 덜한 만큼 직원은 적으면서도 어쩔 수 없는 인력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업무비중에 따라 가지고 할 수밖에 없고, 또 근평 관계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바쁜 조직에 있으면서도 동급직원이 많다 보니까 형평성을 잃어버리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러한 불합리한 점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내부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읍면동, 또 시하고 도하고…….

알겠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직무능력 포인트를 해서 일정점수를 적립한 자에게 승진심사대상 자격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승진을 하기 위해서 외국어 교육이라든가 자격증 취득 교육, 여기에 너무 몰두를 하다 보면 다소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책이 있는지요.

직무능력 포인트를 위해서 외국어라든지 집중을 하다 보면 업무에 소홀히 하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정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사에도 났습니다마는 서귀포지역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인사 앞두고 서귀포시에서 조사를 해 본 결과 90여 명이 다 제주도청에 근무를 하고 싶다고 했고, 그 지역에 근무하겠다는 공무원은 한 10명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에 거주하는 공무원조차 다 도를 선호하기 때문에 서귀포시에 근무를 하는 데 점수를 좀 주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좀 확행하고, 순환근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행정시별로 채용을 해 가지고 일정한 기간 동안 행정시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당초 채용 시부터 그런 제도를 금년도부터 이행하면 그런 부분들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3자녀 이상 출산 공무원에 대해서는 1호봉 특별승급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승진에도 우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고 승급할 수 있는 여건은 됐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것들이 쌓이면 승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자녀 출산 공무원 중 부부가 있을 경우에, 부부공무원일 경우에는 인사우대를 남자가 받습니까, 여자가 받습니까? 왜냐하면 여자는 애를 낳는 사람이지만 남자는 낳게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성 우대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성 우대, 여성을 우선한다.

예.

좋은 말씀이시네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저출산과의 전쟁이다. 우리나라는 자산이 사람인데 출산을 안 하기 때문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될 사항이 출산문제라고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도에 근무를 하는 것 보면 상당히 야근을 많이 하거든요, 늦게까지. 제 지역구가 연동이기 때문에 항상 이 앞으로 지나가다 보면 밤늦게도 불이 켜있고 상당히 늦게까지 근무를 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은 저출산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정부시책에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당사자인 경우에는 근거리 배치라든지 희망부서 근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기회가 되면 정부정책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말고 일찍 집에 가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20쪽을 보면 도민대통합을 위한 소통행정이라고 돼 있는데, 현장 중심의 대화행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장 중심의 대화행정은 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읍면동 행사 있을 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또 통장협의회 할 때마다 또 행사 할 때마다 지역 담당별 부서에서 가서 도정에 대한 홍보…….

실·국·과장들로부터 지역담당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역에 가서 어떻게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까?

현재 읍면동별로 단체장 회의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참여를 해서 도정에 대한 성과라든지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다음은 건의사항을 들어서 직접 도정에 반영하고…….

지역업무담당이 있고, 지역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디서 처리를 하는 겁니까? 업무담당 부서에서 처리할 것을 지역담당에서…….

가서 의견을 들으면 의견이 나온 사항을 정리해서 각 관련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서…….

관련부서에?

예, 그렇습니다.

지역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거기에서도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민원 같은 것은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담당하고 업무담당이 중복돼서, 어떤 것은 지역담당에서 하고 어떤 것은 업무담당에서 하는지. 업무담당에서 해야 될 사항을 지역담당에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닌지.

업무담당이든 지역담당이든 관계없이 의견이 수렴되면 관련부서별로 전부 통보를 해 가지고 해소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도지사께서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도정홍보를 하도록 했는데 실·국·과장이 지역에 나가서 홍보하는 게 효과적인지 아니면 읍·면·동장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다르게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같이 함께 현장에서 설명하고 같이 참여해 주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현장에 고위간부들이 가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선거 때까지는 삼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도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현장행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명심해서 할 수 있도록 주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정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오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정희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민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3.2%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자원봉사에 참여한 실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 경우는 36.4%로 다른 시도에 비해 아주 우수합니다. 국장님, 먼저 통계청 자료와 업무보고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의 기록이 아주 다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려할만한 것은 자원봉사자와 관련된 정확한 데이터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수이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인구비율은 41%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국장님, 2010년 초 자원봉사 대토론회에서 자원봉사 10만 명을 양성하자고 제기했는데 이런 방식의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단순히 숫자 부풀리기식,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이번 토론회 때 이성록 한국자원봉사개발원 원장은 자원봉사 주제 발표를 통해 제주가 다른 시도에 비해 우수한 면이 있지만 문제는 소위 100만 자원봉사, 50만 자원봉사라는 식의 업적 중심의 접근이 선호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며 자원봉사의 내용이 부실하다면 양적 증가의 추구가 도리어 자원봉사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장님, 이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 시점에서 업무보고 자료 15페이지와 21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공직자의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주도내에서 공무원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직업군으로서 사회발전을 위한 각종 공익사업과 자원봉사 등에 참여하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공직자의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간부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고 자원봉사 활동으로 유익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은 경제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의 실천이 강조되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모든 관공서에서 시행 중인 동호회 등을 모아 공무원자원봉사단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전체 공직자의 몇 퍼센트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공직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면 도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제주 출신 거상 김만덕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CEO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한 인물로 자원봉사자의 좋은 표상이 됩니다. 그녀는 조선시대 기녀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고 뛰어난 상술을 발휘해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자 흉년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제주도민을 위해 부를 환원한 참다운 의인으로 알고 계시죠? 제주의 노블레스 자원봉사 참여는 거상 김만덕을 표상으로 삼아서 자원봉사활동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민원콜센터 120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객만족 행정을 위해 민원콜센터 120을 설치해서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실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제가 도의회에 입성하기 전 도정질문을 통해 현우범 위원님이 이 부분의 개선을 위해 날카로운 질문을 하신 것을 언론을 통해 봤습니다. 그 이후 제주도 차원에서 이 서비스를 대폭 개선한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민원서비스인 경우 성공을 위해 행정이 아닌 민간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시도인 경우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면 반드시 조례로 법제화시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공동으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의향은 있습니까? 다음 질의는 이따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희 위원님께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맨 먼저 자원봉사자 현황 활동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수치에 차이가 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도록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특히 간부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도를 해야 되는 그런 지적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은 사실 하고 있습니다. 제주사랑한마음봉사단은 작년도에 약 27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9개 동호회가. 활동도 약 127회에 걸쳐서 1,630명이 나가서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공직자 자원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전체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콜센터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도청 120번으로 통일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월 달부터는 연중무휴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두세 사람이서 전화가 걸려오면 민원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고 이렇게 해 왔는데 이 부분의 활성화 필요성이 있어서 콜센터 120번을 부여받고 상담전화 4대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해 본 결과 많은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 실지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 보고 난 후에,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을 3명에서 한 10명까지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또 수시로 질문하고 물어오는 민원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데이터베이스 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체질화시켜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해 보면서 부족하면 아까 말씀하신 관련규정이라든지 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됐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오정희 위원님께서도 민원콜센터에 대해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계획을 3월까지 마련한다니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도청에 대표전화를 하면 민원콜센터로 연결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과연 합당한 거냐. 보통 핸드폰으로 전화하는데 사실은 실·과의 번호를 몰라서 실·과에 연결시키려고 전화를 하는데 민원콜센터로 간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통화료가 더 나온다는 얘깁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검토 해 봤습니까? 단순히 실·과 전화번호를 몰라서 대표번호로 전화했는데 민원콜센터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무슨 멘트를 하고 상담원을 연결시켜주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한 10초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휴대폰 요금만 더 나가고 있다. 그런 역작용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는지.

상담전화 콜센터 운영할 때 KT 장비 임대해서 운영할 시점에 120번으로 걸었을 때까지는 통화료가 없고 거기서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120번으로 안 하고 710-2114번으로…….

그게 자동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 120번으로 하면 요금이 부과 안 되는 겁니까? 710-2114번 하면 도청 대표번호 아닙니까?

자동적으로 대표번호로 걸면 120번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것 확실합니까? 추가 요금이 안 되는 겁니까?

예, 확실합니다.

확실하다면 좋습니다마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봐서 만약에 부과된다면 그에 대한 개선책도 필요하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번에 도가 사상 최대의 인사를 했는데 인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원칙이 뭡니까? 업무보고에 보면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행정을 추진하겠다. 일과 성과 위주의 인사를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기본은 그렇게 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 대한 인사는 사무관까지는 시장한테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서기관부터는 도에서 직접 하고?

예.

그런데 아까 얘기한 일과 성과중심이 아닌 인사를 지금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관행적으로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하고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국장이라는 소리라도 듣고, 과장이라는 소리를 듣게 하려고 그런 것을 붙여주려는 충정도 좋은데, 시의 일부 국장들 보면 2개월 단위로 바뀌어요, 한 두 자리 정도. 어떤 분은 4개월, 뻔히 정년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이라는 이름을 달아주기 위해서 그런 인사를 한다 말입니다. 이것도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냐.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년에 가까울 만큼 많은 경력과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일선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인사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달 동안에 무슨 일을 합니까?

하지만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두 달 동안 무슨 일을 합니까?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행정을 추진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솔직히 쓸 수가 없다. 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걸 보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한다는 얘깁니까?

많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특정 국장들 보면 두 달도 안 돼서, 정년 뻔히 알면서, 아예 그런 자리는 국장 자리를 없애버리죠. 두 달 후에 그만 둘 국장이라면 직원들이 따르겠어요?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를 한다면서 그런 인사는 하지 마세요. 다른 사기진작 방법을, 현실적인 방법을 만들어야지 그런 인사가 어디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선 행정시의 국장 인사는 행정시장의 파트너로서 시민과 호흡을 같이 하고 시정을 원활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파트너를 요구하는 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를 하다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서기관 인사는 도지사가 갖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물론 행정시장하고 협의는 하겠지만 두 달 후면 그만 둘 사람을 갖다 놓고 말이죠. 한 번도 아니고, 그런 게 굉장히 못마땅하다. 또 한 가지는 시장 공모제를 했잖아요? 양쪽 시장 다 공모제가 돼서 기한이 거의 돼 가고 있는데 공모를 해서 계약이 된 겁니까?

예, 서귀포시장하고 제주시장이 공모로 돼 있는데 제주시장인 경우에는 직급으로 임용돼 있고,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돼 있고, 서귀포시장인 경우는 해당 직급을 사직하고 지금 현재 계약직으로 돼 있습니다, 6월 말까지.

만약에 계약기간 이전에 사퇴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 주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지사 출마나 아니면 행정시장 출마를 위해서 3월 4일 이전에 사퇴를 한다면 그분에 대해서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페널티 같은 게 있습니까?

계약 당시에 페널티는 없습니다.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이런 것들 문제지 않느냐. 제가 제주시에는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6·2지방선거 관련해서 작년 하반기 이후에 퇴직한 공무원이 도 산하에 몇 분이나 됩니까? 6·2지방선거 관련해서 정년퇴직하신 분 빼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자료를 서면으로…….

서면이 아니고 그 정도 파악이 안 됐습니까? 개별적으로 이름 거명 안 해도 좋습니다.

두 분입니다. 서귀포시 한 분, 제주시 한 분.

그런데 앞으로 3월 4일까지 6·2지방선거 관련해서 그만 둘 조짐을 보이는 도 산하 공무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역시 위원들보다는 현장감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지사께서 6·2지방선거에 출마를 안 하신다는 용단을 내리셨는데 그 이전에 도에서 인사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22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주민광장으로 육성 발전시키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주민들에게 취미생활, 문화생활, 다양한 공적 문화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줌으로 인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게 주민자치센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움직임에 의해서 대동제, 소수동 통합문제 논의가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논의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열악한 주민자치센터로서의 환경을 갖고 있는 일부 동 지역 청사 문제도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죠.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다른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에 비례해서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대동제 관련해서 논의가 중단돼 있던 청사 기능개선 문제를 언제까지 수면 밑에 가라앉혀 둘 것인지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입장을 분명히 해 줄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대동제 관련해서 저희 특별자치도에서 용역을 시행하다가 유보가 됐습니다마는 아무튼 정치권하고 중앙정부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과소동 통폐합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정부에서 확고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 그 속에서 각 시도별로는 통·폐합해서 대형의 기초자치단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확고하게 정리되면 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통·폐합 추진하는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언제쯤에 가시화 될 것인지 이 자체도 불투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서 기능을 개선시켜 나가면서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일부 동의 열악한 기능을 개선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동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중앙의 방침을 우리 제주도가 꼭 따라가야만 되는 것인지.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언제 추진될지 모르는 지방행정체제를 우리 도가 따라가면서 그때 가서 우리가 정책을 개발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 차원의 입장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3월 3일 날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 18대 국회 본회의는 통과가 됐고, 작년도 6월 25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 말고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방안을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계획을 갖겠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있어야지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를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문화를 영유하는 지역주민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지역의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2009년도 도정질문 때도 행정계층 관련한 문제를 거론해서 답변한 주요요지가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행정계층 구조개편 단층제 문제에 대한 성과와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현 집행부가 마감되기 이전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차기 집행부 쪽에 넘겨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체제개편 대통합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다음…….

그렇죠. 성과 문제점을 제대로 정리해서,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워크숍 때도 보면 현 단층제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읍면동을 준자치구로 개편해서 효율을 높여야 된다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도정질문 추진상황에는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 시점이 중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남은 3～4개월 동안에 이 문제를 정리해서 새로운 집행부에 바통을 넘겨줬을 경우에 더 좋은 방법들이 나올 게 아닌가 그런 말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승진인사인 경우에 보면 행정직에 비해서 전문직들의 승진 적체가 심화되는 형편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복수직인 경우에도 보면 행정직·사회복지직이라든가 행정직·세무직이라든가 해서 행정직은 나름대로 TO가 많은데 전문직은 복수직이 되다 보니까 TO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전문직인 7급 공무원이 12년 동안 승진하지 못한 사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사 관련한 불합리한 면을 개선하기 위해서 복수직을 단수직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6급에서 5급 승진하는 것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직인 경우에 약 12년 7개월이 걸리고, 농업직인 경우에 10년, 녹지직인 경우에 11년, 수산직인 경우 11년 이렇게 전문직의 승진소요가 큰 차이 없이 지금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복수직렬을 단일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복수직렬인 경우에는 기술직으로 지금 현재 보호하고 있습니다, 복수직 자리에는. 기술직들의 전문성과 행정력이 옛날하고는 달라서 환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마디 더 말씀드린다면 일선부서, 사례를 든다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앉을 자리에 행정직 공무원이 앉아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이 아니겠습니까? 행정직은 사회복지직 부서에 앉았다가 다시 행정부서로 인사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런 뜻에서 사회복지직이나 세무직이나 이런 공무원들을 확대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승진 기회도 공평하게 부여될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금년도에 채용인원이 있습니다마는 채용과정에서도 사회복지직 직원을 7명씩 할애하고 있습니다. 직급도 직제조정 할 때 당시에 고려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밀한 검토를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의 질을 높여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전문성 있는 공무원이 앉아 있어야만이 단 하나라도 서비스를 더 받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검토해서라도 제도개선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번에도 순환인사를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일선 읍면동이나 시 본청이나 도 본청을 수직계열이 아니고 수평계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 근무하다가 도 본청으로 오기 위해서는 꼭 시 본청을 통해서 올라와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던데 저는 도 본청하고 읍면동 간의 순환인사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미미하게 봐왔을 겁니다. 일선 공직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확대 해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선 읍면동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며칠 전 김태환 도지사님께서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용단을 내리셨습니다. 이 점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김 지사의 이런 결정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주도 소속 공무원들이 철저한 선거중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업무를 맡고 있는 자치행정국, 감사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등 다른 기관과 함께 공명선거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지난번 지방선거 때처럼 공무원이 소환돼 조사를 받는 일이 이번 6·2지방선거를 통해 다시 한번 재현된다면 도민들은 공직사회를 전혀 신뢰하지 않고 도민사회의 갈등은 더욱 만연할 것입니다. 국장님, 공명정대한 선거에 총 매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발전유공자 추모를 위한 명예의 전당 공원화 제안에 대해서, 이번 제268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27인에 대한 동의요청의 건 안건심사가 24일에 계획돼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한 인사가 몇 명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848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선거중립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각 부서 간부회의 시에 줄서기 이러한 부분들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선거중립과 동시에 관련 부서 감찰 쪽에서는 충분한 활동을, 요청까지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하는데 명예도민을 비롯하여 전직 지사나 특별히 제주발전에 기여한 단체장이나 기관장, 그리고 제주발전의 여명을 열어준 전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족적과 제주발전에 공헌한 명사들에 대한 예우가 명예도민증 수여만으로 족하다고 생각하는지, 이것도 좀 생각해 봐서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제주가 홍콩의 면적보다 곱빼기로 넘는 땅인데 홍콩의 인구는 650만 명이 넘게 거주하면서도 환경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국제무역의 중심지로 발전하여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의 정주인구는 56만 명밖에 안돼서 면적에 비해 너무 적은 인구가 생활하여서 지역경제 구조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제주에 관심을 가지고 주변 인사들에게 제주에 찾아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정에 충분히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 되셨죠? 저는 하나만 짚고 갈게요.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건데 아직 고쳐지지 않아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인사상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 짚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고쳐지지 않아서 짚겠습니다. 지난번 세무직에 대한 관계를 제가 짚은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데 다행히도 양 시에서는 시행을 했습니다. 저는 6급을 한 명씩 승진시켜 준 양 시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는 한 명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제가 답변을 짤막하게 원하니까요, 정리하고 말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25명이 6급 승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수직인 세무·보건·환경직은 한 명도 승진시키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양 시에는 제주시는 7명 승진하는데 세무·보건·환경직에 한 명씩 3명을 승진시켜줬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11명 승진하는데 세무·보건·환경직을 특별하게 1명씩 승진시켜 줬어요. 그 말은 뭐냐, 양 시는 행정사무감사를 지키는데 도는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세무직에 대한 특별한 관심 이런 것을 떠나서 문제점을 짚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04년 3월에 9급이 된 행정직이 지난 1월 승진에서 모두가 승진이 됐습니다, 7급까지. 하위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무직인 경우에는 ’97년 그러니까 이것보다 7년 앞선 공무원이 아직 7급으로 승진하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너무나 많은 차별이 있다는 거죠. 즉 말하면 구조상 어느 한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6급 승진이 적체가 됨으로 인해서 하위직이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다시 뽑는 사람은 사회복지직을 뽑겠다고 했는데 뽑으면 뭐 합니까? 6급부터 적체가 되기 때문에 승진자체가 안 됩니다. 이게 1,2년 같으면 하는데 7년의 통계를 내봤거든요. 그런데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제가 분석을 해 드릴게요. 특별자치도 된 이후, 2006년 7월 이후에 특별한 사항이 벌어집니다. 뭐가 벌어지느냐, 읍·면의 재무담당이 세무직으로 단수직이었는데 복수직화 돼 버렸습니다. 두 번째 본청 세무6급 과표관리나 주민세, 자동차세 담당이 세무직으로 돼 있는데 또 복수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무직 자리는 다 복수직으로 돼 버렸고, 그 이후에 행정이 복수직으로 돼서 세무직으로 간 데는 한 군데도 없다는 겁니다. 상당히 문제가 돼요. 이것은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런 부분들이 만연했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대책을 하나 말씀드리죠. 지금 행안부 기준으로 각 세무부서가 계급별 30% 우선 실시하라고 개선방안 권고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주시 인구 과밀동이 있습니다. 지역구가 두 개로 나눠진 일도2동, 이도2동, 연동, 노형동 이 4개 동이 서귀포 예산의 전체 71%를 수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 갖고 수납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인원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제가 대안만 제시하고 말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4개 읍면동에 대해서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인사적체가 다소 해소되겠다. 그리고 단수직이 돼 있던 데가 복수직으로 돼 있으면 아예 오픈해서 복수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다른 행정직 자리도. 세무직인 자리는 단수직을 복수직으로 만들어버리고, 다른 자리는 그대로 단수직으로 놔두고, 그러니까 자리 자체가, 조직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됐다는 얘깁니다. 그걸 세밀히 분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체적인 평균을 내 보시고요, 데이터를 내보십시오. 만약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난 행정사무감사 6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세무직에 대한, 세무직만 아닙니다. 보건·환경직, 그리고 전기직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짚었더니 하나 승진시켰더라고요. 참 감사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고민해 봐라. 그리고 도, 시 교류도 그런 직들을 고민해서 교류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좋은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깊은 지적은 안 하겠고요. 참고하셔서 대안 제시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할까요?

예.

신관홍 위원입니다. 민·군복합형 해군기지 건설하는 과정에서 여기 보니까 법제화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알뜨르비행장 양여라든지 또 그걸로 인한 지역발전사업 이런 것들이 법제화한다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지난번에 공청회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법제처라든지 차관회의라든지 국무회의를 통해서 아마 국회의 계획대로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나 이런 데서 이것에 대해서 난색을 표시하거나 그런 부지는 곤란하다라는 사안이 없습니까? 언론에 잠깐 그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

지금도 부분적으로 의견을 달리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추진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뤄져야만 민·군복합형 항만을 유치하면서 그런 거라도 제대로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것이 얼른 생각나서 질의하는 겁니다. 묻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8일자 신규로 인력개발원장으로 발령받은 김용구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시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백호랑이 해인 경인년에 행운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우리 인력개발원 직원 모두는 미래 제주의 튼튼한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지기 위하여 도민을 비롯한 공직자 역량 강화에 부단히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인력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훈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고영실 사회교육과장입니다. 그 외 인력개발원 담당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인력개발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추진방향과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2010년 도민, 공직자 교육훈련 등 모두 7건의 주요업무 계획과 도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지금의 인력개발원은 1984년 제주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을 개원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 1월 여성교육 부문이 설문대여성문화센터로 분리되어 현재는 교육운영과와 사회교육과, 6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정·현원과 주요기능인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9쪽 2010년도 도민, 공직자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저희 인력개발원은 제주의 공동 가치를 선도할 인재육성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조직성과 창출을 위한 개인 업무능력 배양 등 네 가지 중점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 완성에 꼭 필요한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일류 교육기관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10쪽 교육훈련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도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총 159개 과정으로 512회에 걸쳐 3만 5,355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겠으며, 공무원 교육은 89개 과정에 161회, 도민교육은 70개 과정에 351회가 실시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책교육과 내 고향 바로알기 학습 운영 등 조직 비전과 핵심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교육을 운영해 나가고, 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인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과 직무에 필요한 전문교육 그리고 갈등조정 협상과정 등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자발적 학습문화 조성을 위한 사이버 교육 시스템 구축, 공간적 제약이 없는 교육운영과 일자리와 연계한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에 대한 수요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탄력적인 과정 운영으로 변화의 흐름에 적응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훈련 편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전문행정인 양성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도민 대통합의 열린 새 제주 시대를 선도할 공직자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 가치 공유를 통한 비전달성과 성과창출, 지방행정 핵심리더 양성 그리고 문제해결 능력 향상에 교육 방향을 두면서 직무능력 향상과 개인역량 개발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하여 56개 과정의 전문교육을 운영해 나가고, 제주문화 바로알기, 생활법률 과정 등 7회의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과 교육운영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계층에 대한 교육 등 전문행정인 양성에 초점을 맞춰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면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함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환류를 시켜 보다 발전적인 교육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자치역량,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교육 운영입니다. 긍정적 에너지로의 의식변화를 위한 도민 역량 교육과 지역사회 현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계층별, 지역별 다양한 계층에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국제 마인드 함양과 친절의 명품화 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여 일자리와 연계한 교육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도민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찾아가는 교육운영을 연중 실시해 나가고,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위한 명품 아카데미 운영,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사회 핵심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관광산업의 첨병인 운수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 서비스 교육과정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13쪽 국제화 기반조성을 위한 외국어 상용화 지원입니다. 외국어 상용화 조기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과 글로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적자원 개발에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입식 교육에서 실용회화 중심의 교육 개편을 추진해 나가고, 도민 생활 인근에 교육 장소를 마련하여 교육 수강의 편의를 제공함과 아울러 우수 인재 조기 발굴육성으로 인재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도민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외국어 아카데미 개설과 함께 외국어 능력시험 대비반을 운영해 나가고, 사이버 교육과 생활 외국어 방송 등 외국어를 상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며, 국제화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공무원 외국어 교육도 실용회화 중심으로 과정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제화장학재단 또한 외국어 상용화 사업을 중심으로 재단의 역할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지식기반 사회 적응을 위한 정보화 교육의 강화입니다. 지식기반 사회에 필요한 각종 정보 수집 능력을 배양하고, 도민과 공직자 그리고 계층 간, 지역 간 능력 격차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용적인 정보화 능력배양 중심의 교육과 정보이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보 취약계층 대상 교육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정보센터의 상시 운영과 찾아가는 교육운영 등을 통하여 수강자의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워드프로세서, ITQ(정보기술자격), ICDL(국제공인 컴퓨터 자격) 과정 등 자격증 및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면서 수강생의 시간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야간 교육반도 병행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정실무에 활용도가 높은 정보화교육 운영으로 교육이 바로 실무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강사제를 도입하여 실습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5쪽 개인 주도형 학습기반 마련을 위한 사이버 교육 운영입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이며 일상적인 상시학습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업무와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개인주도의 학습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직무수행 능력, 자기개발의 기회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는 자유로운 외국어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직무수행과 자기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25개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해 나가고, 도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강좌를 개설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개인별 수준에 걸맞은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내 고향 바로알기 일환인 향토교육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나를 알기 이전에 외부로만 돌리는 시각에 대한 변화를 유도함과 아울러 도민과 재외 제주도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 고향의 진정한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출향 인사 등의 성공사례를 지역발전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고, 외부에서 제주를 바라보는 시각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모색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재외 도민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 향토학교를 운영하여 도정 운영방향에 대한 이해와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의 역사와 문화 등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제주 바로알기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도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도 내 고향 바로알기 교육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도의회 본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인력개발원 소관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9쪽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11월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8건 중 갈등해소 프로그램 교육 실시 등 5건의 지적사항은 완결처리 하였으며, 강사 위촉 시 지역발전에 공헌한 분 활용 등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인력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력개발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용구 인력개발원장님 첫 업무보고지만 씩씩하게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력개발원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 과장님들이 답변할 때는 직·성명을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희 위원 발언신청) 예, 오정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정희 위원입니다. 김용구 원장님을 비롯한 인력개발원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향토학교 운영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6페이지를 보면 재외도민 대상 향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외 제주도민회의 경우 임원반 50명이 참여해 10월 1일부터 2일까지 1박 2일 동안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재외도민회 임원의 임기와 맞물려 있어서인지 몰라도 2006년과 2007년, 2008년, 2009년인 경우 동일 인물이 향토학교에 2년 연속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토학교 운영의 취지가 출향인사의 장점을 살려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재외도민회 2년 임기 중 1회는 임원 중심으로 하고, 1회는 다른 회원이 참여하는 행사로 치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 이런 식의 운영이 힘들다면 재외도민회는 2년에 한 번씩만 개최해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아울러 그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적되었는지 모르지만 일본 등 해외동포의 향토학교 운영은 해외에 거주하는 많은 제주출신 동포들이 고향을 알고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방학을 이용해 현지에 직접 가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999년 IMF 환란 이후 국민이 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보면 이와 관련된 출판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선 학교와 금융기관, 언론사 등에서도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혹시 인력개발원에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제교육과정이 있습니까? 지난해 전홍택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소장님이 한 세미나 자리에서 생의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시기인 아동·청소년기에 전체적인 경제교육을 통해 체득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은 국가경제 발전의 성장동력에 있는 인적자본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선진 외국인 경우 어릴 적부터 실물경제 등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매우 부족한 형편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9페이지에 적혀 있듯이 인력개발원이 도민을 위한 공급자 중심의 교육기관으로서 어린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지역인 경우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원장님,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력개발원장 김용구입니다. 오정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중복해서 수강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항토학교의 수강인원을 저희가 모집하는 것은 출향인사들을 도민회를 통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임원분들이 중복해서 선임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 같은 것을 통해서, 그리고 도민회나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중복이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외 현지에 가서 향토학교를 운영하는 방안, 좋으신 생각입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일부지역에는 밀집해서 거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개 해외인 경우는 제주도에 오는 거나 해외에서 모이거나 비슷한 경우들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는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당장 시행하면 조금 애로가 있을 걸로 사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한번 정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교육 관련해서 사실 경제교육도 공직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고, 특히나 어린이들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인력개발원에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성인들에 대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은 사실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은 외국어 부분, 방학기간에 영어캠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 소양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학교에 맡겨야 될 부분이 아닌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입니다. 김용구 원장님을 비롯해서 일부 간부진께서 새롭게 구성이 됐는데 앞으로 인력개발원의 진취적인 업무가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쪽하고 11쪽의 교육훈련 과정을 보면 159개 과정에 3만 5,355명, 그중에 공무원 교육이 1만 2,145명이고, 도민교육이 2만 3,210명으로 돼 있는데 도민교육이 공무원교육보다 2배 이상이 되거든요. 공무원교육이 적정선으로 보시는지. 도민교육에 비해서 공무원교육이 2배 이상 적은데 그게 적정한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공무원교육하고 도민교육 하면 사실은 도민교육 인원이 좀 많게 돼 있습니다. 많게 된 이유는 과정 수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마는 과정 수는 적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은 좀 많습니다. 그것은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킬 때는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소집해서 수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타 시도하고 우리 공무원교육 비율을 비교해 봤습니다. 일부 큰 광역도시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자치도가 상당히 교육을 많이 시키는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고, 민간인 교육 부분은 그런 사유로 조금 인원이 많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교육을 보면 1만 2,145명 중에 3,715명이 전문교육이고요, 전문교육이 3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 중에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이 전문교육 그리고 시책교육 그리고 각종 직무교육, 교육 종류는 다양하게…….

전문교육을 제외한…….

예, 그렇습니다. 종류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죠?

2월 초에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특별시책교육을…….

실적이 어떻습니까?

저희 공직자가 한 7,500여 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현업근무라든지 이런 분들, 교육에서 제외되는 분들을 뺏을 경우에 5,900여 명 정도 교육대상이 됐었는데 실제 참여율이 95% 이렇게 돼 가지고 5,60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실시한 이유가 뭡니까?

매 연초 새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국정이라든지 도정에 대한 방향이 설립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정, 국정 추진방향에 대해서 사전에 공직자들이…….

지난해에도 이게 실시된 겁니까?

예, 시행됐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겁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 공직자들이 도정에 대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전에도 또 실시할 겁니까?

지방선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매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초에 실시했기 때문에 계획은 다시 없고, 올해 연말이 돼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도민사회교육은 위탁교육도 가능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예, 위탁교육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하는 겁니까?

일부 위탁해서 시행하는 교육도 있고, 직접 인력개발원에 집합시켜서 하는 교육도 있고 이렇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탁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위탁교육은 예를 들면 제주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지도자과정 같은 경우도 있고, 또 각종 정보화교육이라든지 외국어교육 이런 것들은 위탁을 해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지역사회지도자과정은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까?

일반 학사운영이나 이것은 제주대학교에서 전부 합니다. 저희는 일부만 보조해서 본인 부담과 함께…….

몇 프로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까?

지금 개인이 부담하는 게 한 60여 만 원 정도 되고, 정확히 얼마 이렇게 하기보다는 사회적 약자 같은 분들은 전액 면제도 시켜드리고, 일반 수강자 같은 경우는 일부 면제시켜드리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개발과정이죠?

지역사회지도자과정입니다.

지역사회지도자과정, 좋습니다.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집합교육이라든가 민간인들 단체교육 같은 것들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되거든요. 원장님,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없이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더 묻겠습니다. 지금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분리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무를 같이 수행한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인력개발원하고 여성문화센터하고 같이 운영된 기간이…….

자료에 적시를 했습니다마는 2008년 3월 5일에 통합이 됐고, 올해 1월 8일자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1년 10개월이 됐네요?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1년 10개월 만에 다시 분리한 사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별도로 함으로써 여성들의 지위향상이라든지 전문교육을 더 확대해서 여성복지에 더 배려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맞는 말씀인데, 당시 통합할 때 상당히 많은 도민들, 여성단체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내놨는데도 통합을 해버렸거든요. 통합했다가 다시 또 분리시키고, 앞으로 조직을 개편할 때나 통폐합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 아닌가. 1년 몇 개월 만에 통합했다가 다시 분리시키고 이런 것은 자제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조직의 개편사항은 그때그때 조직 수요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개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끝났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향토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향토교육이 일반인 대상인 경우는 1박 2일 일정을 갖고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이 일정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1박 2일 동안에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서 교육을 할 것인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기간이라든지 과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선정을 함에 있어서 그간에 해 보면 의견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으로는 길게 잡아서 제주도에 와서 휴가 겸 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 지방에서 다양한 분들이 오시다 보면 각자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하는 그런 면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목적이 교육이라고 한다면 교육의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분들 항공비 우리 도에서 다 지원해 주고 해서 모셔 오신 출향인사들인데 교육기간을 충분히 잡아 가지고 제주도의 현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1박 2일은 형식적으로 교육이라는 이름하에 고향에 와서 친지들도 많나고 하는 그런 배려 차원에서는 바람직합니다마는 목적이 교육이라고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교육받으러 오신 분들이다 하게끔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봉식 위원님께서 좋으신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도민회 쪽하고 협의를 하면서 가능하다면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주도 오시면 제주도에서 교육기간 좀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아닐 테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기간을 잡아줄 필요가 있고. 또 한가지는 재외도민 자녀 대학생반들이 해마다 50명 정도 와서 교육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교포2세, 교포3세 자녀들한테 고향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제공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저는 확대해서, 가만히 보면 주로 오시는 데가 일본 쪽이죠?

일본 쪽이 많습니다마는 타 지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에 교포들이 분포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라도 인원수를 확대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해마다 보면 50명 정도 학생들이 와서 4박 5일 동안 교육받고 가는데, 물론 4박 5일 동안의 추억은 대단한 추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주도가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교포들의 덕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교포들한테 우리가 돌려줄 차례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보다 많은 자녀들이 와 가지고 고향의 발전상을 보면서 자긍심을 느끼게끔 하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야 어디 가서도 계속 고향을 위해서,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기여를 할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으신 제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쪽하고 협의를 하면서 가능한 한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입니다. 인력개발원 교육의 목표는 도정목표를 실현하는 데 어떠한 정신적 교육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이 추구하는 바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중요한 게 도정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 방안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제주도정 목표, 특별자치도가 구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위원님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민 대통합의 열린 새 제주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올해에는 특별자치로 행복한 희망의 섬 제주를 구현해 나가는 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된 게 국제자유도시를 구현하는 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도가 추구하고 있는 비전으로…….

비전이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제가 지금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 여기 비전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일류교육기관이다. 사실 저는 이게 아니고 조금 더 큰 틀에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일류교육기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비전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렇게 말씀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표현상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역인재를 글로벌인재로 양성하는 게 사실은 글로벌인재로가 생략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건 너무 지역문제만 가지고 하는 느낌이 든다 이겁니다. 속뜻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표현 자체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추구하는 도정목표와 그것에 걸맞게 인력개발원에서도 글로벌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기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비전이라 말입니다. 비전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것 아니냐.

저희들 인력개발원에 보면 창조적 인재 육성이라든지 글로벌인재 육성이 저희들이 추구하는 목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에 표기를 하면서 그 부분은 지역인재를 글로벌인재로 육성한다는 차원인데 그 부분은 생략된…….

비전 자체는 글로벌인재를 육성하는 수단이 돼야 된다,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다음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도민교육을 하면서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취업에 관련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일부 그런 과정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떻게 연계가 됐는지 몰라도 전에 특별행정기관인 고용센터입니까?

고용지원센터…….

그게 도로 이관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여러 가지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서 직접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죠.

그 센터의 기능 자체가 실직자를 구제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직자들에 대한 재취업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자격증 취득이나 이런 것들도 거기서 교육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 속에 그것은 포함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그것은 과거에 국가기관이었으니까 따로 가더라도 이제는 도에 이관이 됐잖아요. 이관이 됐기 때문에 도민교육을 하면서 그쪽에서 하던 기능들을 인력개발원이나 아니면 인력개발원이 하는 것을 그쪽으로 주든가 해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주부터 교육수요조사를 다시 하고 있고, 교육수요조사를 하면서 시기는 정해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네트워크를 구성해 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교육들이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예를 들면 한국폴리텍대학도 있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같은 기구지만 기능은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이렇게 돼 있는데 가능한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통합해서 하고, 또 우리가 하는 게 부적절한 게 있으면 적절한 쪽으로 이관하면서 정리해 나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특별자치도만이 아니고 여타 다른 기관까지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보다 효율적인 교육운영을 도내에서 해 나가자는 취지로 저희가 추진해 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신데 어쨌거나 도민교육에 관해서는 자격증이든 기관을 분산해서 하든 어떻게 가든 교육에 대한 컨트롤 타워로서 인력개발원이 역할을 다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특히나 행정 쪽에서 교육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실태를 조사해서 실질적인 기능조절이나 이런 것들은 인력개발원이 주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예산집행이나 이런 쪽에서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현우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쪽으로 가려고 구상하고 최대한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고용지원센터나 국가기관에서 하던 부분들이 이쪽으로 왔을 때 균특 예산이나 예산 분야가 저쪽에서 했을 때는 예산지원이 되고 이쪽에서는 안 되는 분야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야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효율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님께서 관광 관련해서 발언을 하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은 제주관광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어느 측면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은 고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친절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친절, 두 번째는 항공좌석일 겁니다. 비행기 좌석을 겨우 구입해서 내려왔는데 공항에서 택시를 탈 거 아닙니까? 가까운 단거리라고 하면 택시기사가 말을 안 하는 겁니다. 표정도 없이, 기분이 안 좋은 거죠, 너무 가까운 데 가니까. 이렇게 해서 택시에서 내렸는데 음식점을 가니까 음식 주문을 딴 데 보면서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행태가 나타났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첫인상이 좋아서 결혼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첫눈에 반해서. 여기는 정말 살만한 데다. 국내 관광객이나 특히 투자가들, 국내외 투자가들이 제주도에 왔을 때 이런 현상을 바라보십시오. 투자할 사람도 투자 안 합니다. 사소한 문제 같지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제주도에서 사업을 해 봐야 되겠다 해서 가방 메고 내려왔는데 인상이 아주 흐려지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 아, 여기는 안 되겠다. 비행기 타기도 힘들고 그래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친절교육을 강조했지만 효과적으로 잘 안 나타나니까 인력개발원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친절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하셔야 될 겁니다. 빨리 이뤄져야 된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어떤 방법이…….

친절은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 종사자 아니면 음식점…….

친절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올해 했던 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주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분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1,500여 명 종사자들을 시켰는데 우선 이분들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받아들이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런 문제인데 사실은 강사분은 일본의 유명한 친절택시 MK택시의 교육을 한국에서 일본어로 받아오신 분, 그분이 사실은 전국 돌아다니면서 택시기사 분이라든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유명 강사라고 해서 효과가 안 나타나거든요.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90도 절을 하는 연습을 계속 하고, 또 거울 앞에서 미소 짓는 것, 계속 웃는 연습을 시켜 보는 거예요. 계속 미소,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은가. 유능한 강사가 와서 이론적으로 뭐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한번 절도 시켜보고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짓도록 해 보고, 반복적으로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데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도보가 있는데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또 일반인에게 고지될 사항들, 또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을 홍보토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한 번 발간하는 데 얼마나 듭니까? 지난해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집행내역이?

이것은 한 번 발행할 때 1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예산이 따로 떼져 있지 않고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인터넷이 상당히 발달돼 있는데 도보를 해서 효과가 있는지.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가지고 법정 의무사항으로 돼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전국적으로…….

예. 지금까지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부수를 하다가 인터넷 등에 게시하면서 많이…….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 개정이나 법령 개정이 안 됩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특별자치도인데.

아니, 그것은…….

법을 개정해 버리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고…….

잘 안 보는 것 같던데, 이렇게 하면 예산도 좀 절감이 되고, 또 컴퓨터에 저장해서 보는 것이 도보로 보는 것보다 더…….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예, 좋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광고를 일원화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공보관실로 일원화하는 것이 좋겠다. 각 실·국에서 하던 것을 공보관실로 일원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은 됐는데 처리결과는 완결로 처리가 됐는데 내용을 보면 공보관 사전 합의제 시행, 지금 우리 의회의 생각은 공보관실이 주관이 돼서 광고업무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추진상황은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걸로 돼 있네요?

의회 지적사항과 답변사항이 조금 동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우리 공보관실이 그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려고 하면 기구부터 조정이 돼야 되고 기술적인 것들이 있어서 관광이면 관광부서에서가 관광객에 대한 것을 알아 가지고 그것에 맞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보관실 조직 가지고서는 도내 언론을 통한 홍보 정도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홍보매체 이런 정도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전문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마련돼야 될 사항이라서 그렇게 됐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가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 기구 가져서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이네요?

예.

우리 생각에는 공보관실로 일원화해서 주관해서 하면 광고효과 면에서도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오정희 위원입니다. 황용남 공보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치러진 탐라국 입춘굿놀이 행사가 제주도청 인터넷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에 생중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님, 맞습니까?

예.

이런 점을 착안해 제주에서 열리는 모든 축제를 제주도 홈페이지, 인터넷신문 등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보대사 관련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1페이지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조례」에 따라 제주도의 위상 제고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제주홍보에 이바지하고자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페이지 활동상황을 보면 특정분야 위촉자가 많고 구체적인 활동이 매우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적사항에서 앞으로 제주에 연고가 깊고 지명도가 높은 인사 등을 적극 발굴하고 테마별 5명 이내에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마는 명예도민을 적극 활용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제주자치도는 수백 명 이상의 명예도민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최고 스포츠 스타에서부터 인기 방송인, 유명 정치인 등 인지도가 매우 높은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미 제주도와 연관성을 맺어놓은 분들이기 때문에 접촉하기가 훨씬 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보관님,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공보관께서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 다양한 분야의 최고 스타들을 홍보대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정희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각종 축제행사를 인터넷 방송하라는 주문에 대해서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 위촉사항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마는 명예도민하고 홍보대사, 이것은 물론 같이 운영해도 되겠습니다마는 홍보대사인 경우에는 홍보위원님들이 특정한 기능, 특정한 전문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살려 가지고 행사 때라든지 특성에 맞춰서 홍보를 함으로써 도정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고 있는데 명예도민인 경우는 물론 명예도민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홍보대사보다는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명예도민 중에서 그럴 만한 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할만한 분 많이 있습니다. 실지로 명예도민으로 뽑아만 놓고 그냥 놔두는 것 같은데, 아까도 질의했습니다마는 홍보대사하고 같이 하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이것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의논도 해 보시고.

예, 그럴 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대사로 발굴해서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보관님, 공보관실에서는 제주도정 홍보만 하면 됩니까?

제주도 이미지 홍보도 합니다.

어느 게 비중이, 제주도 홍보를 주 업무로 합니까, 도정업무를 주 업무로 합니까?

지금 도정업무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확실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도정홍보라는 것도 대외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대내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일반 정책에 대한 홍보냐 아니면 이미지 홍보냐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 홍보와 도정 업무는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제주도 홍보는 제주에 대한 위상이랄까 이미지랄까 이런…….

도정홍보라는 것은 도 정책에 대한 홍보고, 제주도 홍보라면 제주도가 갖고 있는 이미지에 대한 홍보, 이미지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대외적인 홍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주도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뭐로 보십니까? 옛날 같으면 신들의 고향 제주, 삼다·삼무의 섬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시점에서 보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뭐로 보십니까?

저희들이 특별자치도를 만들고 하는 게 국제자유도시를 향한 수단으로써 특별자치도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미지를 국제자유도시에 맞춰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보관께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서 끌날 게 아니고 제주도의 대표 이미지는 뭐다, 사실은 도의 공보관실이나 기획부서에서 이것을 결정하고 홍보해 나가야 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연유산이라든지 과거에는 제주의 뭐가 있었다 말입니다. 제주도란 얘기를 않더라도 삼다·삼무의 섬 하면 아, 제주도로구나.

그것은 전체…….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런 게 없어요. 특히나 젊은 세대들은 삼다·삼무의 섬 하면 번뜩 제주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타 지역에서. 그러니까 제주도의 대표 이미지 이것을, 그 많은 용역, 용역 해서 할 것은 아니로되 전문기관에 해 가지고, 홍보기관에 해서 과연 제주도의 대표성을 갖는 이미지가 뭐냐, 지금 시대에 맞게 그렇게 해서, 여기서 어지러운 것 할 게 아니고 광양로터리도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제주도를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 이것을 한번 선정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마는”이 아니고…….

삼다·삼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제주도기라든지 제주도 알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다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그것을 떠나 가지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자연유산이라든지…….

어떻든 좋다 이겁니다. 특정한 자연유산, 그것을 제가 고집하는 게 아니고 대표 이미지를 선정해 가지고 이것을 대대적으로 한 그 밑에서 다른 것들을 홍보해야 된다.

잘 알겠습니다.

간부들이 이런 것들을 한번 협의해 보고 언론 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 과제를 가지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관께서 그럴 필요성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주도 상징물도 만들고, 도기도 만들고…….

지금 상징물이다 뭐다 해서 너무 어지러워 가지고, 사실 너무 많다 보니까 ‘아, 이것!’ 이렇게 느끼는 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대표성을 갖는 이미지,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너무 깊게만 들어가니까 보는 시야들이 좁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잘 이해가 안 가 가지고, 디지털방송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디지털방송은 지금 법이 제정돼 있어 가지고 2012년 말까지는 전국적으로 아날로그방송이 종료가 됩니다. 그것을 제주도는 1년 앞당겨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자고 해 가지고 지금 협약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이고, 금년에 우리보다 앞서 가지고 군 단위, 강진이라든지 단양이라든지 이런 데서 시범적으로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광역자치단체에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이죠, 예를 들어 디지털방송을 하게 되면 수신기를 공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방송 전파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까? 이것 잘 몰라 가지고 그러는데, 우리 일반 도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한번…….

근본적인 것은 방송전파를 아날로그를 종료해 가지고 디지털로 하는데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면, 아날로그 보는 사람들이 디지털로 보려고 하면 수신장치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신기.

예. 수신장치가, 아날로그 TV를 갖고 디지털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물론 디지털 수신기를 갖고 있으면 일반 공중파에 대해서는 다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없으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는 컴포트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한 80% 정도는 케이블TV를 통해 가지고 보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불편함은 없겠습니다마는 아날로그를 수신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스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빼고 하면 8%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금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마을별로,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컴포트를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으로는 영세민에 한해 가지고 지원해 주도록 돼 있는데 제주도는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세대한테도 혜택을 주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파관리는 물론 방송국에서 하는 거고, 일반인들한테는 컴포트 이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정부에 요구를 해서 최대한 일반세대에 지원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노력하겠다는 얘기이고, 지금 법이 개정돼서 이런 것을 법적으로 국가나 이런 데서 지원하는 게 아닙니까?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지방비는 안 들어가고?

예.

그러면 컴포트인가 이것이 한 대당 얼마나 갑니까?

12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대량으로 수요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10만 원 이하로 줄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스카이라이프나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신기가, 그러면 스카이라이프 같은 것이 디지털로 바로 전환이 되는 겁니까?

예, 그것은 위성수신이기 때문에 바로 가능합니다.

바로 가능하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한마디만…….

잠깐만요,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돌아가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홍보가 얼마나 위력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전국 행사에서 장기자랑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가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상금도 300만 원인데. 우리가 사업가들이니까 뭐 할 줄을 알아야죠. 이길 길을 가만히 생각하다가 제주도에 1만 8,000신이 있는 것도 저는 작년에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탈 각오를 하고 밤에 이걸 연습을 해서 그 돈을 타오자 이렇게 의논해서 밤에 한 열흘을 연습했어요. 연습을 해서 우리가 중앙에 가서 1만 8,000신을 데리고 왔는데 와서 잘 빌면 전국 사업이 다 살아난다, 경제가. 이러니까 다 와서 절하고, 상에 돈도 올려라 하니까 돈 많이 올리고 전국에서 1등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내려오니까 전국에서 소원 빌려고도 왔지만 굿놀이 하는 데 구경도 옵디다. 와서 이런 데가 있냐고 해서 굉장히 홍보가치가 있었는데, BPW에서 한복을 빌려와 가지고 외국에 가서 행사를 끌어와야 되는데, 굉장히 큰 행사인데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해서 제가 그것을 조언을 했어요. 한 5일에 연습이 될까 하길래 교수님도 있고 5일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사업가들도 밤에만 연습해서 가서 1등 했습니다 했는데, 옷도 다 빌려줬지만 외국에 가서 1만 8,000신을 빌면서 행사를 유치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없는 것 가지고 홍보를 하면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연구를 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각별히 유념하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도정홍보 추진에 적극적인 반영, 특히 도 홍보사항도 같이 해서 효율적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업무보고 일정은 내일 10시부터 감사위원회, 4·3사업소,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