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택상 제주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신빈곤층을 포함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신속한 긴급 지원과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요구되는 해인 만큼 각종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복지만족도 제고를 위한 복지시책의 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으로 사회적 위기 상황을 체감하고 해법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제주시 현지에서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와 보고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제주시소관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강택상입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42만 제주시민과 함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승봉 부시장입니다. 강승부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김찬종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고정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홍관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강순자 양성평등지원과장입니다. 이남형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임영근 통합조사관리지원팀장입니다. 조용보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나머지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는 많은 시련과 변화를 겪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글로벌 금융 위기로 몰아닥친 세계적인 경제 위기, 신종플루의 확산, 기상이변과 각종 재난, 북한의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 등 국내외적으로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제주시는 글로벌 금융 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와 전 세계적인 신종 인플루엔자 등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왔으며, 제주별빛누리공원 개원, 전국 최초 야간 해수욕장 개장, 추자 참굴비 섬 체험특구 지정, 홍수 조절용 저류지 시설 확충, 그린하우스시설 확대, 초등학교 실버 선생님제 운영, 이웃과 함께하기 운동 전개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4년의 특별자치 1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40여 만 시민의 에너지를 결집하여 제주의 이익과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흔들림 없이 도전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열린 사고와 행동,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화합 단결된 시민적 역량을 모아 ‘특별자치로 행복한 희망의 섬, 제주’ 시대를 열어 나가는 데 우리 제주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시는 금년도 시정운영 기조를 ‘소통과 통합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 세상’으로 정하고 소통과 통합, 신뢰와 협력으로 열린 선진사회 구현, 지역경제 활력화와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 정성을 다하는 섬김으로 시민 행복지수 제고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소통과 통합, 신뢰와 협력으로 사회 통합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각계각층 시민들의 시정 참여와 공직자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과의 대화 행정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과 행정 간 소통의 확대와 신뢰를 착실히 쌓아 나갈 수 있도록 현장밀착행정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시민 중심의 생활 서비스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모두가 함께하는 열린 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각기 다른 생각과 행태를 갖고 살아가는 이웃을 배려함은 물론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교통문화지수 등 기초질서 지기키, 투자유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 타파 등 선진 시민의식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지역 책임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기동점검팀 운영 등을 통한 기초행정에 충실해 나가면서 지역 갈등 조기 해결을 위한 갈등관리 T/F팀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민원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등 정성과 친절을 다하여 섬기는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과 경쟁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재정조기집행팀 운영을 통해 경기 부양 효과가 큰 공공건설 사업들을 조기 발주해 나가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자문단 구성·운영, 지역 특산물 TV 홈쇼핑 운영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발굴과 추진에 충력을 기울여 나겠습니다. 또한 공공투자사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전통재래시장 및 행정과의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경영 안정 및 마케팅 지원 강화 등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해 나가면서 민자 유치를 통한 유원지 개발의 다각화 방안 모색과 균형 발전을 위한 마을 단위 투자 유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관광객 1,000만 명 시대에 문화·레저·관광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업소에 대한 가격 인하 시책과 친절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민간 주도의 국제교류 활성화와 대규모 행사 유치 및 제주 관광 마케팅을 강화하고 각종 문화 축제를 제주의 전통미와 현대미가 어우러진 대중성과 예술성을 갖춘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지훈련 및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를 확대하여 스포츠 산업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1차 산업의 소득기반 확충과 경쟁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WTO, FTA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기반시설, 품질관리, 유통체제 구축 등에 역점을 두어 투자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나가는 한편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진영농기술 파급을 위한 농가 프론티어 리더 육성, 향토작물 육성 및 어선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경주마 경매장 신축 등 1차 산업 소득 향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복지공동체 실현에 시정이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생활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지원 및 탈수급 자립을 목표로 하는 일자리를 창출해 나감은 물론 미래의 주인공인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성장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나가면서 노인,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여성, 저소득층 등 계층별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복지 시책을 발굴하여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공감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난 1월 4일부터 본격 가동한 행복이음(행복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는 서비스 신청서류 간소화, 처리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전국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제주시에서 개최하여 관광제주의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는 효과를 거양해 나가겠습니다. 각계각층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나눔과 배려의 가치가 존중되는 희망의 복지공동체 건설에 시정의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제관광도시 선진위생수준 극대화를 위하여 불친절 부당 영업이 없는 정직한 위생접객문화 조성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확대함으로써 노후한 위생 서비스 시설 개선과 낭비적인 음식 문화를 개선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저감하는 녹색음식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과 녹색환경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범시민 자전거 타기 생활화 기반 구축과 그린스타트 운동을 통한 탄소포인트제 참여 세대 확대 등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확산시켜 나감은 물론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과 자원의 재활용 확대 등 환경보전 관리를 강화하고 클린 데이 운영 활성화, 청소환경 지킴이 운영 등 시민과 민간단체의 참여를 통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린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교통정체가 심한 관광산업고-국도대체우회도로 간 확장 사업 및 연북로 등 39개 노선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과 이도2지구 등 4개 지구 도시개발사업을 계획된 일정에 완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불량 밀집지역 13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향상시켜 나가고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 중에 병목 구간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과 군도 개발, 농어촌 도로 정비 등 농어촌지역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의 기틀을 착실히 다져 나가면서 자연재해로 인해 반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하천재해 예방사업과 도심지 4대 하천 저류지 시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동문시장 일대의 침수피해를 항구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5만 톤 규모의 산지천 제4저류지를 추가로 시설하여 시민들의 도심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2,500여 공직자 모두는 국내외 환경 변화를 명확히 인식하고 소통과 통합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세상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택상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계신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안 계시면 나가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시장님한테 직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시장님!

예, 질의하십시오.

최근에 지사 출마설이 나돌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려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존경하는 박희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의 들불축제가 금주 금, 토, 일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들불축제 끝나면 입장 표명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하여튼 그 시점에서는 고민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주시의 민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조기집행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김태환 지사님과 저희 의회 업무 정책간담회 할 적에 의원님들이 건의했고 지사님이 담당 국장한테 지시한 적도 있습니다. 건설공사 조기 집행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조기 집행을 지양하겠다고 의회에 업무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혀 없습니다.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겁니다. 첫째는 사실 조기 발주하는 걸 우리 도민들이 원하지 않고 있고, 또 그 앞전에 지사님께서 저희 의원님들과 약속이 된 사항인데 지사님께서 잊어버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시고 검토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저희 동네뿐만 아닐 겁니다. 주소가 새로 바뀌었죠?

예.

제가 실례를 들겠습니다. 시장님이 나가시면 제가 질의할 분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주소 하면 신구 주소의 확인이 명확히 돼야 될 걸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일도2동 392-8번지에 삽니다. 구주소죠. 인터넷에서 딱 치면 바로 신주소가 떠야 되는 건 기본 아닙니까? 또 신주소를 치면 바로 구주소가 떠야 전부 알게 되는데, 동사무소에 가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작동을 못 해요. 그런 게 없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이거 심각하지 않느냐.” 했는데, 그래서 이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찬종 국장님 필요하지만, 지적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도지구 택지개발을 했다, 그러면 과거의 지적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적도가 있는데 신주소가 부여되고 구획정리가 다 되면 옛날 지적도를 어디 가서 볼 수 있습니까? 이게 문화유산이거든요. 그런데 없다고 합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참고해서 시정만 해 주십시오. 제주대학교의 인문사회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께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사항인데, 옛날 주소에 가면 거기에 지번이 있고 뭐가 명기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옛날의 문화적 가치를 찾을 수 있는데 지적도가 전부 없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심지어 1945년도 해방 이후의 지적도도 찾을 수가 없다,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 직원한테 교육을 잘 시켜 주십시오, 신구 주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제주시에 각종 미납금 있죠?

예, 체납액.

그런데 이것도 현실에 바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분의 딸이 시에 와서 서류를 떼려고 하니까 세금을 안 내니까 서류를 안 떼 줄 것 아닙니까? “그럼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했는데도……. 본인이 아니면 대신 못 냅니까? 본인이 아니라서 딸이 세금을 대신 못 내고 아버지가 다시 와서 세금을 내고 서류를 뗐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 금년에 시민들의 민원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를 담당 국장님이 하기 때문에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는 회의실에서 나가시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시장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강승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8일자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발령받은 강승부입니다. 항상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저희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각종 복지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귀중한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큰 어려움 없이 시민들의 복지 체감 향상을 위해서 소홀함 없이 노력을 다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일반현황, 기구 및 주요 기능, 주요 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예산현황입니다. 올해 제주시 예산액은 총 7,199억 6,900만 원 중에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은 28.9%인 2,080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9년도 예산 1,870억 8,600만 원보다 11.1%가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기구 및 주요 기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쪽입니다. 올해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비전은 ‘희망과 행복, 감동을 드리는 주민생활지원’으로 정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소통하는 복지행정 추진으로 희망을 주는 생활복지 구현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만족지수를 상향시키고 행복한 가정, 희망나눔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노력을 다하는 한편 국제관광도시에 걸맞은 선진위생 수준을 극대화하여 행정의 역량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공감복지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안전망은 발전되었으나 시민이 느끼는 복지체감도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 복지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로 민과 관의 자원을 연계한 이웃사랑 나누기 운동 등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담당공무원의 마인드 함양을 위해 분기별로 교육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분야는 회원배가 운동을 추진하여 참여로 나눔과 배려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위기 가정 및 요보호가정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긴급복지지원 제도 운영이라든가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지원,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고 복합적이고 욕구가 다양한 취약 가정 등에 대해서는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6명을 배치하여 보건복지콜센터(129)와 연계한 사례 관리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서비스사업도 6개 사업에서 9개 사업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입니다.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저소득층들에 대한 신속한 민원 처리 및 맞춤형 서비스 복지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통합관리하는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6만 5,031명입니다. 지난 1월 4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본격 가동됨으로 인해서 개인별, 가구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관기관 공적자료 및 보건복지콜센터와 연계하여 신청서류 간소화와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부정수급자라든가 중복 수급자 발생을 억제하며 횡령 방지를 위해서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자활·자립지원 계획입니다. 자활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의 안정적 일자리를 위해 복지도우미 배치라든가 그리고 자활인큐베이팅 사업, 그리고 여성 취업이 적합한 간병 도우미 사업 등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계층의 주거 복지 및 창업 자금 지원이라든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확대하여 탈수급 자활 성공률을 전국 최상위 수준인 8～9% 수준으로 책임지고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배움의 실천을 통한 평생학습 생활화입니다. 시민들의 평생학습 생활을 통해서 배움공동체를 형성하고 1시민 1학습 평생학습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기관, 단체들과도 네트워크를 구축함은 물론 설화라든가 자연유산, 돌문화 등 제주문화 스토리텔러 양성과정도 처음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저소득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8,819가구에 1만 7,812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병·의원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을 1종 수급자는 100% 지원하고 2종 수급자는 85%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의원에 쇼핑식으로 다니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선택적 병·의원 제도 사례 관리 강화로 해서 의료기관 적정 이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교통비 및 보장구 등 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의료비 청구의 엄격한 심사로 허위 부당 청구에 대하여는 강력한 대응으로 철저히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맞춤형 복지 지원 확대로 삶의 질 향상 등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취업 욕구가 있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재가장애인에 대해서도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연금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에도 각종 지원을 강화하여 입소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경로복지 시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0.6%인 4만 3,872명이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 수혜 대상자를 수혜율 66%에서 70%로 끌어올리고 어르신들의 소득 창출을 위한 일자리 사업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며, 독거노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혼자 사는 노인 돌보미 사업 등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후원 결연 및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사회와 경로당을 연계한 1경로당 1결연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서 시설보호, 방문요양, 간호 등 서비스 유형을 다원화해서 수혜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 치매노인의 안정적 보호를 위한 체계적 관리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재가방문요양기관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방문요양기관의 난립 방지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어승생 무연고 묘역 자연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33억 원을 투입하여 공설공원묘지 내 무연고 묘역을 정비하였습니다. 당시 무연고 분묘 1만 6,894기를 일괄 개장 후 당해 부지에 합장 완료를 하였습니다. 어승생 자연장 조성사업장에 대한 명칭도 공모하여 어승생 한울 누리공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본 부지 전체를 잔디장, 화초장, 정원장 등 묘지의 색채가 없는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개발하여 평상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쉼터공원으로 개방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사회교육 확대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미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통해서 다함께 잘 사는 복지사회를 실현키 위해 여성의 행복지수 제고를 위한 사회참여 사업을 확대하고 제주시여성대학 운영이라든가 찾아가는 맞춤혐 교육 ‘디딤돌배움터’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참사랑 문화의 집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여 시민들의 문화 향유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 주요 사항만 간략히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0쪽 건강한 가족문화를 위한 가족 친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족캠프라든가 예비부부 교육, 가족봉사단 활동 등 다자녀가정 아이 돌보미 서비스 지원도 확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족 친화적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맞벌이가구 월 소득 조정(25% 감면)이라든가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등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시설 개·보수비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수보육시설 활성화로 부모들의 사회·경제적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 내실화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족위탁 아동의 세대보호비라든가 입양가정 양육수당 등 아동들이 적절한 보호 및 생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아동보호 및 종합적 복지 서비스 제공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이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성년의 날 행사라든가 가족야영대회 체험 등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 환경 계도라든가 선도보호 활동 등을 통해서도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미래의 꿈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입니다. 제주시 용담1·2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건강사업, 복지사업, 보육·교육사업으로 야간 보육이라든가 유아감각 증진, 1특기 지원, 북스타트 사업 등을 철저히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국제 관광지의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을 선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친절, 청결, 적정요금 받기, 선진 위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화장실 손 닦는 종이 타월 또는 에어건조기 설치를 유도하여 위생업소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국제 수준에 맞는 위생업소가 되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관광 제주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식중독 발생 제로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절별 이용객 증가와 특별 위생 관리에 대하여는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각종 행사단, 수학여행단, 전지훈련단의 숙소에 대해서도 사전에 파악하여 위생 관리를 강화해 나가서 식중독 예방 또는 비상근무라든가 식재료 수거 검사를 강화하고 위생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자체 점검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녹색 음식문화 실천 모범 향토음식점 육성 관리입니다. 지정 계획은 제주산 식재료 80% 이상 사용 및 음식물쓰레기 10% 이상 절감 업소를 우선 지정하고, 이러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인센티브도 지원하여 녹색 음식문화 실천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이라든가 계절별 성수식품 등을 위주로 중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한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작년에 36개교에서 올해는 108개교로 확대 지정하고 어린이 식품안전 교육 및 홍보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 및 평가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09년도 평가업소 중 부진 업소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평가 실시 결과 최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를 면제하고 부진 업소에 대해서는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 점검을 강화하여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서비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종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항상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임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도시건설국 소관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 중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인 재난안전관리과 안전관리 및 민방위 분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재난관리 대상시설 안전관리 추진사업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대상시설은 교량, 복개구조물 등 총 57개소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정관리 대상시설은 시설물 63개소, 건축물 540개소 등 603개소로서 연 2회 월별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점검을 시행하여 신속한 재난 대응 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총 8,340가구 중 10%에 해당되는 810가구에 대하여 7,071만 원을 투입하여 전기시설, 가스시설 점검 정비를 통하여 재난으로부터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49쪽 시민을 찾아가는 생활민방위교실 운영입니다. 시민고객을 찾아 수요자 중심의 실생활에 밀접한 체험식 실기 위주의 교육으로 생활민방위교실을 운영하여 주민 스스로가 각종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주민역량 함양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 중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찬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강승부 국장님, 2008년도, 2009년도 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 불량식품 단속 실적, 2010년도는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상세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 대상자를 먼저 선정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1분 동안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학교 위생급식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초·중·고 모두 학교 급식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지도단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부터 학교 개학하기 전에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3개소에 대해서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고, 나머지 150개소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이상은 교육청에서 하더라도 영·유아 시설과 초등학교는 행정시에서 바쁘시겠지만 자주 점검을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단속 잘 안 하고 지도 잘 안 해서 문제 한번 생기면 관광객 숫자가 싹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본인들이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시청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보면 복지예산의 증가라든지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안전망은 발전되었으나 시민의 복지체감도는 낮은 수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민의 복지체감도가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람이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그것을 좋게 느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업무라든지 서비스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받아들이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수혜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낮다고 생각한다?

예.

그러면 왜 낮다고 생각하는지 그게 의문스럽고, 여기 보면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 복지행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관 협력강화로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 발굴 지원이라든지 오일장, 경로당, 종합사회복지관 쪽에 직접 이동상담실을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예, 올해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대상자로 지원되기까지 시간이 얼마 정도 소요되겠습니까? 소요되는 기간.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되면서, 수급자 신청을 하려면 옛날에는 60일이 걸렸습니다. 이번에 사통망이 되면서 처리기간이 2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기가정에 처해 있는데 수혜를 받을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60일 걸리다 보면 그 사람들 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앞으로 20일이면 확실하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1월 4일부터.

위기가정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자료를 못 가져와서 그러는데, 독거노인 기초수급자인데 올해 들어서 수급에서 탈락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락된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자료가 없어져서 탈락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이 동사무소에 가면 그쪽에 자료가 없다, 어디 가서 알아보라고 해서 그게 민원으로 들어온 겁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1월 4일자로 가동되면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옛날에는 자료가 15개 기관에서만 왔었습니다. 소득이라든가 예금되어 있던 것이 증명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통망이 개통되면서 27개 기관 215종 자료가 다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자료를 누락해서 신고한 부분, 이런 부분이 다 드러나게 되니까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나와 버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본인은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예금이라든지 재산이 전혀 없는데 전산자료망이 없어서 못 받는다…….

그분은 한번 찾아뵈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양곡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을 받았는데 올해부터 그게 끊겨서 생활이 막막하다고…….

오늘 회의 끝나면 바로 보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지금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22페이지에 보면 탈수급 자활성공률을 전국 최상위 수준인 8～9%로 책임 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지에 굉장히 격려를 드리면서 과연 이렇게 높일 수 있을지,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런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 근로 유지형이라든가 사회서비스 일자리형이라든가 시장진입형, 자활공동체, 이렇게 해서 953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일자리 유형별로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면 9%대까지 올릴 수 있지 않은가, 전국적으로 6%대가 됩니다. 9%대까지 자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자활성공률이 높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활성공률 제고를 위해서 가장 먼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유형은 청소라든가 환경정비 쪽을 맡고 있는데 그보다는 수눌음 지역자활센터라든가 이어도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도우미사업이라든지 유료간병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자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많이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제주시에서 지난 2월 1일 제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91개소에 대한 후원금품 모집 및 사용내역을 공지했었죠? 공지한 것 맞습니까?

예, 인터넷으로 공지했습니다.

사회복지기관 운영의 투명성이라든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또한 도나 서귀포시에서는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 제주시에서는 법규를 준수하여 공개한 것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기관의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명세서 내용 공개는 일반 도민들이 기부하는 것으로서 일반 도민들이 알기 쉽고 파악하기 쉽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기관의 후원금 공개 내역들이 통일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투명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깨끗하게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는 후원물품 수입 내역만 있고, 후원금 수입명세서나 사용명세서가 누락되었다 말입니다. 누락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확실하게 제가 그 부분을 점검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복지시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런 부분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명세서가 누락되었다 말입니다. 법적으로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명세서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에 법적인 제재 방법은 있습니까?

그것은 자율에 맡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제재가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 규정상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공개를 안 했을 때 제재를 하라는 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공개토록 하는 방법밖에 없겠군요?

예.

사회복지기관의 후원금 수입을 보면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몇백만 원 들어오는 데도 있고 몇억 원에 이르기까지 기관마다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후원금이 적은 기관들에게 후원금 확대를 위한 행정적인 지도방안도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이런 지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번 설에 위문품을 가지고 몇 군데 시설을 돌아봤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니까 “작년보다는 경제가 풀려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어려운 시설에 기부하는 행위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봅니다.

시설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일어나서…….

그런 쪽에 저희들이 보조를 맞추도록 기관이라든가 단체에 협조를 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쪽에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후원금 사용은 법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로도 가능합니까?

후원금은 직원들 처우개선비라든가 시설 개·보수비, 난방비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 개·보수라든지 처우개선?

예, 처우개선비하고 난방비.

인건비나 운영비로는 사용이 안 되고?

일부 몇 퍼센트는 가능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후원금은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목적 후원금,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후원금 관리지침에 항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항목을 불러주셔야죠.

목적 후원금은 후원자가 어떤 사업에 써 달라고 지정했을 때 목적사업에 쓰이는 것이고, 목적 외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 처우개선비라든지 시설 개·보수비로 쓰인다는 말씀이죠?

예.

이런 후원금들이 일반 도민들이 알기 쉽게 형식과 내용을 통일해서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후원금 수입이 적은 기관은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보육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어린이 안전망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제주시내에 보육시설이 376개 정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점검을 저희들이 1년에 5회는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회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373개가 나와 있는데…….

그게 12월 31일 기준이고요.

373개에 대해서 전부 5회 점검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군데를 집어서 하는 겁니까?

보육시설 운영 관련은 48개소를 했고, 급식 관련 점검 209개소, 신종플루 관련해서 192개소를 했고, 놀이시설 및 비상대피시설은 320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누계 769개소를 점검했습니다.

보육시설 같은 경우 어린이들을 위해서 가장 안전하게 해야 될 게 급식시설 아니겠습니까?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이 철저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놀이기구 같은 것은 여러 어린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독이나 세척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린이들을 안심하고 맡기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들이 우선 잘 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손자가 있어서 어린이집에 손자를 맡기러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봤더니 안전시설이 굉장히 안 되어 있었습니다. 세 살 미만의 어린이인 경우에 가장 안전하게 방바닥에 매트 같은 게 비치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규정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장이 매일 체크리스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별로 매일 실외 환경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5개 항목, 실내 환경에 대한 것은 바닥에 다칠 수 있거나 미끄러운 곳이 없는가, 이런 체크리스트가 1일 40～5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제가 알고 싶은데요, 어린이집 시설에 그런 것이 없으면 어린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매트리스를 시설해야 된다는 법적 규정은 없지만 미끄러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매일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한 점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것인데, 법적으로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방바닥에 아무 것도 안 깔면 자연히 미끄럽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라도, 우리 제주도만큼이라도 어린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국장으로 올라오셔서 오늘 첫 질의·답변 같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우선 사통망이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인데 실질적으로는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이것 때문에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아직 안정화가 되지 않아서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담당분들한테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사통망의 문제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시정을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저희 방에 모 지역아동센터에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답답하고, 그 이전에도 도에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신고시설에 대한 아무런 방안이 없다보니까 신고를 안 받아줄 수도 없고, 자격요건 갖춰서 신고서 들어오면 해 주어야 하고, 해 준 다음에는 거기에 따른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고, 계속 악순환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에도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법개정이라든지, 그러니까 제도 개선 때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도 나름대로의 지침을 정해서 민원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급식비라든지 운영비를 못 받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원이 안 되는 데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덟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39개의 아동센터가 있는데 작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예산을 국비 50%, 도비 50% 부담해서 하다 보니까 7월 이후에 설립한 시설이 여덟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덟 개 시설이 지금 급식비 지원이라든가 운영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예산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31개소와 급식비 1개소가 나갑니다마는 31개소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를 쪼개서 이쪽으로 나눠줄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주거나 급식에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설에는 저희들이 한 군데에 백미 20㎏짜리 8개씩 해서 위문도 했었습니다. 이게 국비가 딱 정해진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올라가서 이런 저런 사정을 얘기하고, 우리가 8개소가 추가로 더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투쟁해서 끝까지 예산을 가져오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운영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우리 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내년도부터 지원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국비는 끝났기 때문에…….

아니, 급식비도 국비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50 대 50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몰라도 급식비는 일단 지방비를 확보해서라도 우선 주면서,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희생한다 하더라도 급식비를 지원 안 한다는 것은 시설을 문 닫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시설 문 닫으라는 얘기지, 한두 사람 급식비 같으면 그런 식의 말씀도 통하겠습니다마는 최소 10명 이상인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앞으로 1년 동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추경이 언제 이루어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아까 예산서상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줄 수…….

예산서상에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1개소분만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 이름까지 다 나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작년 6월 30일부로 평가했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설치된 지역아동센터까지만입니다. 그러니까 8개가 6월 30일 이후에 생겨난 지역이다 보니까…….

6월 30일 이전까지만 준다는 규정은…….

예,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평가한 겁니다.

거기까지만 급식비를 주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 계상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6월 30일부로 평가하게끔 되어 있고 그 평가된 항목을 가져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6월 30일까지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한해서 평가를 해서 차등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운영비 얘기이고, 차등 적용하는 것은 운영비 얘기이고…….

급식비도…….

급식비는 차등 지원이 없지 않습니까!

6월 30일까지 설립한 기관…….

평가 자체가 급식비를 안 주기 위한 평가가 아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급식비를 안 주기 위한 평가가 아니고 평가한 것은 운영비 320만 원을 줄 건지 200만 원을 줄 건지 이것을 차등화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급식비인 경우에는 그것과 관계없이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가와 그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6월 30일부로 설립된 기관에 한해서 31개소분만 예산 편성을 시켜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예산 확보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 6월 30일 이후부터 금년도 1년치도 안 된다는 얘기는 1년 6개월의 공백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시설은 문 닫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반기부터는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다 안 되면 지방비라도 우선 부담해서 급식비만이라도 지원하다가,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산을 받아낸다든가 해야지 그것을 이렇게 하시면 그 시설들은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추경이 되면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급식비만이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국비가 포함되도록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그 시설 한 두 명도 아니고, 시설을 위해서가 아니고 거기 이용하는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운데 처우개선비를 못 받는 데가 지역아동센터 아닙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다른 시설, 예를 들어서 노인시설 같은 데는 민영화라고 해야 됩니까? 행정에서 예산 지원을 하지 않고, 인건비 같은 것도 행정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어쩌면 자기 사업으로―사업이라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는 그런 데들은 수지분석조차 해보지 않고 추가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고 이런 데들은 정말 공익적으로 해 가지고 순수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요양봉사자들인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지만 사회복지사가 아닌 분들도 대부분입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비전문가들한테는 처우개선비를 주고 지역아동센터의 사회복지사들한테는 오히려 안 주고 이런 행정이 정상적입니까?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노인시설은 엄청난 표가 되니까 그 당시만 해도 생각한 것 같고 지역아동센터는 표 안 되니까 방치해서 놔두고, 이제는 지사님이 출마 안 하시니까 관계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처우개선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지원토록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 건의해서 안 되는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추경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왜 특히 필요하느냐 하면 다른 시설은 그나마 최저생계비보다는 좀 많이 받습니다. 아무리 적게 받아도 한 달에 최소 120만 원 이상 받습니다, 요양봉사자이고 뭐고 간에. 지역아동센터는 뻔한 것 아닙니까? 320만 원 내지 220만 원 선에서 60% 잘라내고 나머지 가지고 인건비 쓰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4대 보험 빼고 하면 실제 받을 수 있는 돈이 팔십몇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딱 나와 있습니다, 책에. 팔십몇만 원 받는 사람들한테 처우개선비 15만 원 안 준다는 게,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분석하셔서 이것은 꼭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해서 전국단위로 평가하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이든 장애인복지관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아마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줘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 위탁 받아서 하는데, 제주시에 사회복지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일곱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곱 군데 중에 지난해에 평가받은 것 보면, 혹시 평가 결과 얘기 들으셨습니까?

예, 최우수가 제주, 아라 해서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인센티브가 아마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군데 중에서 네 군데가 최우수 평가를 못 받았는데 네 군데 중에 세 군데는 같은 지역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은성, 순복음, 영락.

예, 그쪽 동쪽에…….

아라나 제주 같은 경우에는 종교법인이 하는 데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서부는 종교법인이 하는데, 묘하게 최우수 못 받은 데들은 전부 종교법인들입니다. 종교법인들이 오히려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런 게 안 되는 것 같고. 혹시 장애인복지관 결과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쪽은 못 들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도 하위권이 한 군데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서 놔둘 게 아니고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행정 차원에서. 행정관청에서 해야 되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후원금 확보를 왜 해야 되는가, 행정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나가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후원금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행정에서 다 내놔라가 아니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하고 개발하고 해서 그것을 끌어다가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이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복지관 같은 경우, 특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전체예산 중에 80% 이상, 86%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10억 원 가져가면 1억 5,000만 원을 프로그램 돌리는 데 쓰고 8억 5,000만 원은 관리비와 인건비입니다. 이거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차라리 10억 원 갖다가 장애인들한테 나눠줘 버리면 그게 더 효과적이죠. 그 예산 가지고 지역사회의 자원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인적·물적 자원을 개발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이런 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들이 해야 될 의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 지원하는 것들을, 저번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 지원할 때 사업비든 뭐든 간에 앞으로는 이런 후원금을 얼마만큼 확보하고 있는가, 지역사회의 자원을 얼마만큼 연계해서 활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수를 줘서 많이 하는 데는 행정에서 지원도 더 해 주고 못 하는 데는 예산도 차별화시키고 이렇게 해야 나름대로 예산 확보해야겠구나 해서 열심히 뛰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 중에 1경로당 1결연사업,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행정에서 상당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로당들이 전부 다 행정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에 의해 전적으로 되고 있는데 사실 직장인들한테, 그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경로당을 위해서 한 달에 한 3,000원만 후원해 달라 하면, 안 할 사람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웬만한 젊은이들 다 합니다.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 위해서 한 달에 3,000원만 해 달라고 하면. 그 돈이면 그 동네 경로당들 1주일에 한 번 급식이 아니고 1주일에 다섯 번 급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경로당별로 노인분들을 위해서 후원하는 캠페인, 이런 것들을 더 연구하고 실천에 옮긴다면 젊은이들도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또 노인분들도 행정에서 주는 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는구나 해 가지고 어쩌면 도민의 화합,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적극으로 하셔서 1인 1사 해서 회사 중심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개인적으로도 후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연구해서 해 주신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임기가, 앞으로 말씀드릴 기회도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다음에 또 와서 이런 복지 쪽에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분야로 갈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마는 어쨌든……. 아무튼 복지 분야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생도 많고 힘들지만 조금만 더 웃으면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 개개인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를 공직자들이 만들어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복지 현장에서 제가 느꼈던 바들이 그겁니다. 복지 하는 분들이 어느 한순간 어느 한 분한테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했을 때 그분이 감명을 받으면 그분이 정말 재활하는 데 엄청난 힘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청의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누군가에게 조금만 해 주면 그분들은 큰 힘이 되어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취임하신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많은 업무를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이 분야에는 전문가가 되셔야만 현장에 있는 모든 어려운 이웃들에게 충분한 지원이라든지 또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두 가지만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복지정책이 무늬만 요란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 지난해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주도의 2008년도 복지정책을 평가했는데 우수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제주도가 도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행정시 시민들의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는 역부족이다, 그런 부족한 단면을 여러 가지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소득층에게 더욱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이 아예 없어지거나 예산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일자리 사업도 대폭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시생계비 지원도 폐지가 되고 또 긴급복지 예산도 14%나 감소되었습니다. 또 희망근로사업도 절반으로 축소됐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자리는 막막하죠. 또 선심성으로 시작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어 가지고 시민들의 비난도 있었습니다. 며칠 전 2월 19일자인데요. 입학을 앞둔 빈곤가정 중·고교 학생 330명이 교복이라든지 참고서라든지 이런 것 구입하는 데 상당히 부담을 받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갔었는데, 그 이튿날 2월 20일에는 다행히 제주시가 아주 발 빠르게 저소득층 주민이 일시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최소한의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위기 상황에 있는 분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위기 가정 지원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그런 기사를 봐서 그래도 제주시가 상당히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저는 희망적이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러면 몇 명 정도, 위기 가정을 신속하게 대처하는 겁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으로 해서 최대한 60만 원 1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20명인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3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13명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계속 늘어갈 겁니다.

늘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나마 제주시가 제주특별자치도보다 발 빠르게 시행한다는 점에서는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와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마는 이것은 홍관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노후된 장애인 교통봉사차량 1대를 그때 당시 제가 공매하지 말고, 그래서 장애인 야간학교에 무상기증 방안을 찾아보라고 한 적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국장님도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담당하신 분들이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는 과정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관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갖고 있는 장애인 이동봉사 차량이 3대입니다. 작년에 한 대 교체했고, 금년에 노후되어서 두 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차량이 사실상 너무나 노후되어서, 작년에 이 차를 수리하는 데만 연간 1,000만 원 이상 응급수리비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너무 노후되어 있어 가지고…….

폐차할 지경입니까?

예, 폐차 지경에 있어서, 이것을 무상으로 드릴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근거는 있는데 차량 상태 때문에 과연 드리는 게 좋은 건지 저희들이 고심 중에 있는데 아마 그쪽에서 이 차를 받아서 과연 정상적으로 차량 운행이 되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양측에서 한번 이 문제를 고민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소 손을 봐서라도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될는지…….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아쉬움이 많거든요 .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업무보고 자료 37쪽에 보면요, 모범·향토음식점 육성관리책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제주시에 2009년 현재 모범음식점이 4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또 향토음식점은 76개소고요. 그다음은 지정 목표로 모범음식점은 320개소, 향토음식점은 80개소, 모두 합치면 400개소가 되는데요. 추진방향을 보면 지정 비율을 5%로 제한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또 제주산 식재료를 80% 이상 사용하고 또 음식물쓰레기를 10% 이상 절감한 업소 또 남녀화장실을 분리 설치한 곳에 한해서 우선 모범·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할 예정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모범음식업체 수를 전체 업체의 5%로 제한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강제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이 지정되더라도 운영하는 측면에서 안 된 데와 지정된 데가 크게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을 타이트하게 가져가자 해서 5% 범위 내만 지정해서, 그분들이 모범음식점다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드리고 이렇게 운영해 보자 해서 5%로 축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463개소 그대로 하다 보니까 큰 차이가 없어서 5% 내로 300군데 정도 해서, 음식점이라든지 협회와 협의를 해 놔 있습니다.

그런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봐도 과연 모범음식점인가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주산 식재료를 80% 이상, 또 음식물쓰레기 10% 이상 절감에 대해서 정량화의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시감독을 하지 않는 이상 정확히 따질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도 점검을 나가서, 식재료 구입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일차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남녀 전용 화장실이 분리 설치된 곳의 우선 지정은 저희들이 볼 때 양성평등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데 기존의 모범음식점들이 이것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성 입장에서 당혹감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하나로 같이 쓰니까 저희들이 정말 난처한 입장을 많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로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편사항이 있어서 분리된 데를 우선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새로. 그러니까 지금 하나로 되어 있는 데는 아마 지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래서 저는 걱정이 지정받았던 업체가 건축구조상 리모델링이라든지 고칠 수 없는 불가상태가 됐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수제가 있기 때문에 평가하면서 피치 못할 부분이냐,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허가를 받은 당초부터 이렇게 된 거냐,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탈락될 수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400개 있던 데서, 이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져서 한다는 게 아니라 제로에서 5% 해서 300개를 새로 하겠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도민들이든 아니면 제주도에 오시는 관광객이든 모범음식점이다, 향토음식점이다 하면 거기에 걸맞게 모든 것이 갖춰져야 되는데 과연 향토음식점인지, 저희 도민들은 이해가 간다 하더라도 육지에서 오신 분들이, 관광객들이 가서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하는 향토음식점인지 애매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제주시 당국에서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그래도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내다보는 제주자치도 아닙니까? 이런 것도 향상돼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하나만 더 간단히 묻겠습니다. 제주시가 지난해에 약 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출산가정에 3만 원 상당의 아기욕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설문 조사에서 보니까 출산한 엄마들은 아기욕조가 행정당국에서 주는 선물 중에 가장 선호하는 품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기욕조가 불필요한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미 구입되어서 불필요한 사람들에게는 3만 원 상당의 유아용품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상품권이 도내 대형마트 두 곳의 입점 브랜드에 한해서만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되는 것입니다. 이 두 곳이 어디죠? 입점 브랜드가? 큰 마트인 것 같은데요.

신제주 이마트와 아가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시는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역경제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형마트 입주 브랜드만을 이용하도록 하면 지역 소상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물론 아기용품을 받는 어머니 입장은 큰 대형마트라든지 아가방이라든지 좋겠죠. 물론 출산이 생각처럼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미하다 할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소상공인들에게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특정업체 두 군데만 미리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막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언론보도도 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이것도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주시는 아이사랑행복카드 때문에……. 제품을 구입할 때 할인도 하죠? 그렇게 해서 업체에서 손해를 보면서 출산시책에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언젠가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아이사랑행복카드에는 마트 입주 브랜드 외에 가입한 업체들이 없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개선책이 있는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들과 지역에 있는 분들과 한번 대화를 나눠서 이왕이면 개선책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저출산 문제로 상당히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기 한 명이 태어나면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해서, 제가 지난번에 뒤져보다 보니까 아기 한 명이 출산하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노후 될 때까지 12억 원씩, 일자리 창출까지 합쳐서 어마어마한 경제적 창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보고를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가 앞장서서 저출산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지만, 물론 이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출산에 대해 여러 가지로 제주시가 준비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잘하셔서 출산용품의 가치가 비록 3만 원밖에 안 되지만 어머니들이 자유롭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회의에 연관된 말은 아니지만 제가 신제주에서 술을 한 잔 하고 있는데 양주 한 병을 시켜서 한 잔을 딱 먹었어요. “얼마입니까?” 하니까 10만 원이래요. “양주 한 잔을 딱 먹었는데 10만 원입니까?” 하니까 한 병 시킨 거나 한 잔 먹은 거나 똑같은 가격이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임문범 위원장님이 울고 있더라고요. “위원장님, 왜 울고 있습니까?” 하니까 “나는 고래고기 한 점 먹었는데 얼마 나올지 모르겠다.”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위원장님이 아까 한 시간 내로 끝내라고 했으니까 시간 보니까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위원장님과 저하고 해야 될 것이라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도 5분 내로 질의 끝내서 빨리 마치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도 1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강순자 과장님!

예.

지역아동센터 토마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양성평등지원과장 강순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은 지역아동센터가 저희 과 가장 현안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장으로서 많은 죄송한 감도 들고 있습니다마는 토마토인 경우에 작년까지는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을 못 했습니다. 급식비만 갔었는데, 그런데 금년에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가지고 이번에 운영비 지급은 되는데 이번부터는 운영비 지원이 평가 실적에 따라서 차액 지급이 되어서 토마토인 경우에는 60% 운영비를 1년 동안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인센티브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는 평가한 것에 따라서 평가항목마다 순위가 있습니다. 그 순위별로 평가하다 보니까 토마토인 경우에 인센티브에는 포함이 되어서 인센티브로 월 2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토마토가 열악하긴 하지만 금년부터는 지원이 되는 대상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많이 파악하셨네요. 그렇게 관심 가져서 고마운데 토마토 센터에 국장님 한번 가보십시오. 인원수에 비해서 시설이 너무 좁습니다, 제가 가봤더니. 옆에 빈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내년에는 더 확보해서 아이들이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한번 다녀오십시오. 다녀와서 예산이 허락하지 않으면 방 하나 비는데 큰 돈은 안 들어가니까 저라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순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김찬종 국장님, 굉장히 지루하셨을 겁니다. 제가 일찍 보내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꼭 물어볼 것이 있어서, 앞전에 서울에서 지진이 있었죠? 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예.

서귀포에서 250㎞ 정도밖에 안 떨어진 해상에서 2.5정도의 미미한 지진이 또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난안전관리 대책에서 앞으로 제주도를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해서 계획을 수립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진이 1년에 사백몇 건 나왔다고 보고받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층 이상은 내진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이하도 지난번에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그런 것이 거론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진 설계하는 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 조례가 있습니까? 내진설계에 관한 조례. 면적, 층고……. 아직 없습니까?

법상으로 3층 이상은 하는데 3층 이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층 이상은 내진설계 의무조항이 있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구좌읍 세화리에 가봤더니 통 보지 못했던 문구를 봤습니다. 진짜 경각심을 일으키는 문구인데, 지진 해일에 관한 문구가 세화항 안내판에 붙어 있었습니다.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분들한테도 우리 제주도도 쓰나미나 지진 해일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끔 해 주는 것은 좋은 방향이다. 2.5의 미미한 지진이 아니라 강도가 6～7 되었으면 서귀포 앞바다에 쓰나미 당연히 왔습니다. 서귀포 사람들도 별로 심각하게 안 느끼는 모양인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진앙지가 서귀포 남쪽 250㎞랍니다. 250㎞에서 진도 5 정도 해서 해일이 밀려오면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인데 거기도 혹시 미래에 대비한 재난안전관리 안내라든지 그런 것을 일선 읍면동에 교육을 강조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각 동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자율방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민방위대는 의무적이지만 자율방재단에 강사를 초빙해서 별도의 교육을 시켜서라도, 물론 민방위 시간에 할 것입니다마는 지진에 대한 교육, 초등학교까지 포함해서 지진에 대한 교육을 어릴 때부터 계속 받도록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강조 드리면 이런 것은 기상예보처럼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멀쩡하다가 한순간에 오기 때문에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과 재난안전관리과의 201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승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김찬종 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나지 않은 경제위기로 인해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들은 물론 건강한 서민층까지 빈곤층으로 전락되고 있어 이 계층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소득층에게 희망과 행복과 감동을 드리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0년도 계획된 업무와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를 현지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9시 30분까지 의회 정문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