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방우 의원 발언
죽련
이죽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지난 한해 동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울산 건설을 위하여 애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에 대하여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나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복지여성국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임명숙 복지여성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명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죽련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인년 새해에도 계속해서 변함 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저희 복지여성국 전 직원도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0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죽련
이죽련위원장
임명숙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반갑습니다. 2010년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동안에 조금 고민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가 몇 개월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할 부분이나 점검할 부분을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사업들이 올해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사업의 종류도 아이돌보미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시에서 하는 부분을 구·군까지도 파견기관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은 담당자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사업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담당부서에서 커버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걱정되는 것은 공공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이 감당이 안 돼서 어떻게 일이 성과가 있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요. 지금 취약가족역량강화사업에서 2억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올해 처음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회복지 산하 또 아동·청소년같은 경우에 담당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몇 년동안 저희들이 꾸준히 제기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동청소년기관의 전반적인 처우의 문제, 이 일을 진행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올해 개선되는 부분이 있는지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먼저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가 해가 갈수록 확대되고 증가되는 것은 추세가 그렇다고 보고 상당히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려 중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사회복지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면서 인력은 그대로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관리가 미흡하고 성과에 대해서도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어떤 사업이 가장 그런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것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고요. 아동·청소년기관의 처우문제는 지속적으로 또 제기해 주셨고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 왔습니다마는 실은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특히 지침에 의해서 종사자 처우문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서 크게 저희의 재량권은 많이 없었다는 생각이 되고요. 다만 봉급을 못 올려주는 대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방법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제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취약가족역량강화사업과 한부모복지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유익
손유익여성가족청소년과장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손유익입니다. 취약가족역량강화사업은 유인물로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여기서 취약가족이 어떤 가족입니까? 취약가족이 한부모가족을 의미하는 건지, 미혼모나 조손가정을 얘기하는 건지?
유익
손유익여성가족청소년과장
다 포함이 됩니다.
이은주위원
대표적으로는 어떤 겁니까? 그것하고 한부모가족하고는 다른 거죠? 가정복지시설운영지원하고 취약가족하고는 또 다른 거죠?
유익
손유익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취약가족 예산은 어디로 갑니까, 이것을 수행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유익
손유익여성가족청소년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이은주위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시행기관은 어디입니까?
유익
손유익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부모가정지원사업요?
이은주위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해서 7억원 정도가 올해 신규로…….
유익
손유익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것은 시에서 직접 구·군으로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정은요.
이은주위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이 아니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해서 숙식제공, 직업훈련, 심리상담, 자녀양육 지원해서 7억원이 올해 새롭게 된 게 있는데 이것을 수행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유익
손유익여성가족청소년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굉장히 많은 일이 쏠리고 있는데 그게 감당이 되느냐가 걱정이에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10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거의 예산지원이 없었어요. 거의 자립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신규로 예산이 내려왔을 때 이 예산을 이렇게 한 기관에 쏠리는 것보다는 사실은 예산을 배분하면서 사업의 수행이 성과있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나서 어느 기관을, 올해가 신규로 시범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11년 정도는 어느 기관을 정하든가 아니면 어떤 사업에 있어서 역할분담을 하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고민없이 몰리고 있다는 부분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이 굉장히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파악하셔서 일이 성과있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취약가족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관련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보미까지 포함해서 세부적으로 전체 예산까지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유익
손유익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장구문제에 대해서 제가 울산시의 지원부분이 너무나 미약하고 공동모금회, 자동차 지원으로 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2010년도에는 울산시가 책임있게 보장구문제에 대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현재 보장구 관련해서 울산시에서 어쨌든 예산이나 정책부분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은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장구 수리사업, 이번 금년도에 저희들이 좀 보강을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장애인활동보조구를 대여해 주는 사업신청을 2억2,000만원 국비를 지원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지금 사업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전년도에 IL센터에서 현대자동차의 지원을 받아서 시행했던 장애인보장구 지원문제는 전년도에 이용객이 470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원인은 지원액이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많았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1인당15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9만5,000원보다는 상대적으로 지원금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IL센터쪽에서 운영하는 보장구수리센터 이용인원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민간지원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IL센터와 협의해서 IL센터에서 여력이 있는 지원을 하도록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4개소에 대한 보장구수리센터운영을 조금 더 활성화하면 보장구수리문제라든지 그리고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보장구 대여사업 그게 국비로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게 되면 어느 정도 보장구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은주위원
국비 결정이 언제 나나요?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2월, 3월 중으로 납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타 시·도 자료를 보니까 타 시·도에서는 보조공학에 대한 서 비스센터나 연구지원센터나 인천같은 경우 에 테크니컬에이드센터, 인천은 또 두 개가 있네요. 대전도 장애인보조기구수리센터, 좀 일원화 된 이런 센터들을 통해서, 물론 직접 운영하는 곳도 있고 수행기관을 정하기도 하는데 국비뿐만 아니라 국비를 받는 곳도 있지만 국비가 없는 곳은 시비를 투자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식은 의료기 파는 곳 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제대로 서비스가 안 되는 쪽들이에요. 그쪽에 수리를 못해서 다른 기관을 통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제가 작년에 전화까지 해 봤잖아요. 전화 제대로 똑바로 받는 곳이 한두 곳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차피 IL센터가 효과가 높았다고 하면 추경에 시비투입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이제까지는 민간에서 자동차에서 지원을 했는데 기업이 어려워지면서 그런 부분이 끊긴다면 당연히 공적인 울산시가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투여를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문제는 국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지자체의 철학과 의지의 문제이고 시장님과 국장님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동·청소년 문화의 집을 비롯해서 제가 보면 계속 바뀌어요. 100만원, 120만원 받고 어떻게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사업내용은 굉장히 늘어나고 가지 수도 늘어나는데 이런 식으로는 지속가능한 사회복지가 안 되고요. 그 대상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산시에서, 다른 시에 비해서는 울산시가 좀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예산투자를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강력하게 요청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자체선거를 앞두고 작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쪽에서 특정정당의 당원가입을 권유하거나 이런 일들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의 기강해이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공기관으로서 그 위상에 걸맞게 사회복지기관을, 특히 위탁받은 기관을 비롯해서 특히 간부로 일하시는 장을 비롯해서 그런 분들이 제대로 공공의 목적에 맞게 일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복지여성국과 각 과에서 지침을 내려서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방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이방우위원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해서 조금 전에 이은주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4개소 해 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모자 1, 모자일시 1, 미혼모자 1,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1 이 네 가지 다를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게 전부 따로따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유익
손유익여성가족청소년과장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모자일시 보호시설 1개소는 울산여성쉼터를 얘기하는 것으로 배우자의 물리적, 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로 입소기간은 6개월 정도로 봅니다. 자치단체장이 인정할 경우에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모자보호시설 운영은 보리수마을로 입소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저소득모자가정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미혼모시설 퇴소자 중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도 포함됩니다. 입소기간은 3년이고 특별한 경우에 구청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미혼모자시설 운영은 물푸레로서 입소대상은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후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으로 분만혜택과 숙식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가 입소대상이 되겠습니다. 입소기간은 1년이고 그 중에 구청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음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운영은 역시 물푸레로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일정기간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가 입소대상이 되겠습니다. 입소기간은 2년이고 구청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이게 전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유익
손유익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각 시설별로 따로 운영합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에서도 하늘공원 공정률이 약 3.4%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늘공원 시설을 보니까 화장시설로 화장로 10기, 봉안당 2만위, 장례식장은 빈소 10실, 기타시설로 옥외화장실, 대기실 이렇습니다. 이런데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2008년5월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시행으로 새로운 장사시설 법률안이 통과되었어요. 이게 뭐냐하면 자연친화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장사시설, 자연장이라고 있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자연장이 하늘공원에서는 빠져 있는 거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당초계획에는 없었지만 조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래서 타 시·도에는 운영되는 데가 많아요. 타 시·도에 운영되는 데를 보니까 대체로 2009년부터 시행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실시설계 된 게, 인가 된게 2008년도, 승인난 게 2008년9월이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그래서 추세가 자연장쪽으로 권유를 하기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것 같은데 우리 시에도 백년대계를 봤을 때 종합장사시설이 제대로 면모를 갖추려면 자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건지, 만약에 검토하고 있으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에 저희가 설계할 당시에 미처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자연장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고요. 그래서 현재 다소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연장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적극적으로 반영하신다니까 다행인데 반영하더라도 좀 더 빨리 미리미리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보훈회관 진척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지금 설계를 완료한 단계입니다.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고요.
방우
이방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부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입니다. 올 한해를 업무보고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본 위원이 2년 전에 거점경로당 운영 건에 대해서 감사 때 얘기해서 작년 한해 운영해 보셨죠, 그렇죠?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거점경로당 운영해 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부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신 거점경로당 운영은 2009년도에 각 구·군별로 11개 지역에 50개 경로당이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근 어르신들의 호응이 좋고 해서 금년도에는 남구 2개소와 동구 2개소, 북구 5개소 등 9개소 정도 더 거점경로당을 확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제안해서 건의한 이런 부분이 실행이 되어서 호응도가 좋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마음이 흐뭇합니다. 이 거점경로당 부분은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부분에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실제 여러 가지 부분에 게이트볼장에 가는 연세가 따로 있고 경로당 가는 연세가 따로 있으니까 그 연세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실제 경로당에 가보면 그렇게 많은 분이 안 계시고 큰 건물만 하면서 또 세월이 지나면 노후경로당도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거점경로당 운영을 주도면밀하게 해서 노인분들이 좀 더 살기좋은 복지가 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작년보다 올해는 더 확충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잘하셔가지고 앞으로 한해 시작하는 업무보고에서도 거점경로당 운영부분에 예산을 들여서 좀 더 잘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같이 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경로당이 각 지회가 있죠. 남구지회, 동구지회 각 지회가 있죠. 각 지회가 다 있는데 각 동마다 경로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선암동 같은 경우에는 13개 정도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지회에 회원가입을 하는 게 의무적입니까,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필수적입니까? 그 부분이 애매해서 제가 질의해 봅니다.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노인연합회하고 연계해서 경로당을 함께 운영하는 지원규모라든지 설치규모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20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경로당은 경로당 설치신고가 되는 사항이고요. 읍·면 지역은 10인 이상이지만, 그래서 그 지회에 가입여부는 강제규정인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렇죠.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강제규정인지 당연한 건지 아니면 의무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이 노인회에서 말씀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보면 적은 게 모여 큰 게 되는 그런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지회도 있고 있는데, 각종 관리비나 경비는 다 수령해 가면서 지회에 가입이 안 된 경로당이 제법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는 흔히 우리가 가면 지침서를 보내면 중앙에서 도로 보내고 도에서는 시로 보내고 시에서는 구·군으로 돌아가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건 안 되면서 각종 정부에서 주는 것은 다 수령해 가니까 일괄 통제가 잘 안 된다고 해야 됩니까? 여기서는 관리비를 다 드리니까 그러나 지회에서 각종 공문이나 지회에서 하는 역할이 또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회가 생겼죠. 지회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거기에는 한마디로 통솔이 잘 안 된다. 우리가 좀 깨끗이 해야 되겠다하면 그런 것은 말 안 하고 도로 엉뚱한 말씀을 많이 하니까 이런 부분을 각 경로당에서 각 지회로 의무적인지 당연한 건지, 필수적인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점검하셔서 이왕이면 지회가 있으면, 시에서는 지회로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통솔할 수 있게끔 규정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시죠?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장님, 작년에 신종플루가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서 예방하고 해서 조용해지고 없어졌죠?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아직까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작년에 환자가 얼마 발생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작년에 총 환자 수가 2만9,574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완치율은 93%, 지금 현재 병원이나 자택에서 94명이 입원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관리하고 있죠?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이런 게 나면 우리가 시비를 예비비에서 보조하고 있죠?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예, 작년에는 예비비로 보조하고 올해는 당초예산에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을 해마다 보면 비브리오균이다, 돼지콜레라다 해서 병이 많이 나는 게 해마다 있지 않습니까?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해마다 신종 전염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물론 미연에 방지한다는 부분이 말이야 쉽지만 행동하고 처신하는 것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업무보고에서는 예방 및 대응강화를 한다 그러시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울산광역시에서라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 및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게 맞지 않을까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그래서 7월 중으로 대응훈련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병본부, 시 보건소, 환경보건연구원, 검역소 같은 데서 참여해서 대응훈련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매년 발생하는 이런 부분을 먼저 거의 알지 않습니까? 횟집이 어떻다, 쇠고기가 어떻다, 돼지고기 어떻다 이런 부분을 공동참여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국장님, 복지여성국의 정책목표가 ‘모두가 건강하고 더불어 행복한 복지 울산’을 만들자는 게 슬로건 아닙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 슬로건에 맞춰서 또 노인회를 관리하는 차원, 또 신종 전염병이나 청소년관계 부분을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행복한 복지울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시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복지여성국 예산도 늘어나고 신규사업도 늘어나고 있는데 인력은 그대로이고 업무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신종플루 관련해서 잘 대응하셔서 큰 무리없이 진행이 잘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의약품값이 약국마다 천차만별이다’ 이런 보도가 났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과장님 못 들어 봤어요?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들어 봤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요지는 그렇습디다.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갔는데 똑같은 약을 구입하면서 처방전을 받아온 약이 훨씬 더 비싸고 그냥 일반 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더 싼 경우가 있었고요. 연고같은 경우에는 조제가 필요없는 거잖아요. 그냥 주면 되는데 조제비가 붙어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처방전을 받아서 싼 약국을 찾아다녀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 있다고 합디다마는 약값을 하한선만 정하고 상한선을 정해놓지 않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조제하는데 약국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금액이 미미하면 괜찮은데 너무 큰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강제적으로 통제를 하든지 어떻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은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려면 저희가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받아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심평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하고 저희가 최근 오·남용에 관한 것도 심평원의 자료에 따라서 제일 많이 쓰는 병원에 대해서 하는 것처럼 약국도 한번 그런 방법을 도입해서 그렇게 한번 찾아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을 하려면 시간도 걸릴 것 같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그 부분을 저희가 실태조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난번에 했던 병원 자주 가시는 분들 조사한다고 하셔가지고 인력을 충원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실제적으로 봉급만큼 값어치를 충분히 하고도 넘치잖아요. 이 부분도 인력을 들여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은 개인의 주머니도 문제이고 나라로서는 전체 의료비와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교복지원과 관련된 조례가 개정됐지 않았습니까? 올해 선거때문에 본예산에 편성 못했고 공동모금회에서 올해 780벌 정도 수급자들한테만 지원하는 걸로 정리가 됐더라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차상위계층까지는 지원이 올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가능하다면 공동모금회나 다른 쪽으로 돌려서라도 하고 공동모금회는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풀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통하는 복지인데요. 실은 기초생활수급자만 올해 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가 있었고 차상위계층 학생들에 대한 교복지원은 그 이후에 또 다른 고민이 생깁니다. 차상위는 언제나 또 차상위를 낳기 때문에 어디까지 교복지원을 해야 될 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많이 생각해 가면서 고민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일단 조례에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주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모든 게 차상위까지 확대되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정말 120%까지 하면 122%에서 끊기는 사람들이 또 차상위거든요. 그래서 복지를 확대할 때는 항상 그 부분을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여지가 있다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여러 군데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혹시 어느 정도 교육기관이 있는지 아십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군소 다 합치면 2, 3십개 정도 안되겠나 생각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각종 기관에서 지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개별단체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 염포동에서 하는 교육 기관에 북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1년에 230만원 지원하는 것도 짤라버려서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파악해서 예산을 얼마 지원하지 않고도 일제시대 겪고 6·25 겪고 어려운 시절에 글 못 배운 분들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인 예산 형평성에 비한다면, 이것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아울러서 양정교회 노인대학에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추경에는 가능하겠습니까?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노인대학은 26개소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 민간쪽에서 주로 종교시설 위주로 14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노인대학이라고 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종오
윤종오위원
400만원이네요. 수년 동안 했는데 형평성문제가 있으니까 좀 챙겨주세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예산을 보니까 1억9,800만원 정도 되네요. 그 밑에 새로 운영하는 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죠. 합치니까 예산이 10억원 가까이 되는데 가족문화센터 운영이 14억원 정도 되네요. 가족문화센터는 본 건물을 가지고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임대해서 쓰고 있죠? 지난번에 추가임대한 부분 입주는 다 했습니까?
유익
손유익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타 시·도는 자체 본건물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유익
손유익여성가족청소년과장
타 시·도는 자기건물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보니까 가족문화센터 프로그램하고 물론 성격상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훨씬 일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원활하게 하려면 이후에는 본건물을 제대로 지어서 반듯하게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가뜩이나 여성사회참여가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우리 시에 여성관련 사회교육기관이 3개가 있는데 가족문화센터는 건강한 가족문화를 위한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고 일자리부분은 그렇고요. 일자리부분은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을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회관을 했는데 그동안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여성취업을 거의 담당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취업률을 봐도 교육수료생의 70% 정도 취업이 돼서 지금 여성정책의 큰 기조가 실은 여성 일자리인데 제일 중요한 기관으로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일도 열심히 잘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건물이 너무 협소하고 열악해서 어쨌든 이전 또는 신축 등을 탄력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2010년도 복지여성국 정책목표가 모두가 건강하고 더불어 행복한 복지울산 만드는 게 정책목표이고 추진방향은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양성이 평등하고 가족이 행복한 울산, 보건의료서비스 강화와 안전식품공급으로 건강도시 건설이 추진방향입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안전식품공급은 한 마디로 뭘 뜻하는 겁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산품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안전성문제이고 특히 우리가 늘 먹는 채소나 엽경류는 보통 농약잔류검사를 말하는 것이고 이 안에는 어린이안전을 위한 식품이 있고…….
재열
김재열위원
안전식품공급 중에 농산물이 농약잔류검사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농산물에 관한한 그렇고요. 공산품에 관한 것은…….
재열
김재열위원
농약잔류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그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하고요. 대형유통센터에서는 자체적인 간이검사도 하고요.
재열
김재열위원
우리 복지여성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분기별로 불시에 하는 경우도 다소 있고요. 분기별로는 정해진, 100대 다소비식품을 수거해서 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불시면 주로 몇 시에 갑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주로 입고 될 때 특히 농산물같은 것은 농수산물도매센터에 입고될 때 판매에 들어가기 전에, 경매에 들어가기 전에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이제까지 죽 해 왔던 사업입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그렇죠. 하는데 요즘 특히 확대해서 횟수를 많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이제까지 해 왔다, 검사도 해 오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이력추적제가 도입이 돼서 산지에 가서 처분을 내리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 다음에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인데 가장 밑바탕이 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 수요자층은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가장 취약계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예를 들면 일반사람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독거하시는 분들이 더 취약하고 장애인 중에서는 최중증장애인이 취약계층이고 노인 중에서는 중증질환을 앓고있는 분들이 분야별로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게 중복이 된 사람이 가장 취약계층이라고 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주로 장애인이나 저소득 이런 쪽으로 늘 포인트를 맞춰서 사회복지서 비스를 한다 그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일단 급한 분들이 그분들이니까요.
재열
김재열위원
실질적인 밑바탕에 사회복지서비스가 장애인이라든가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쪽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실제 고령화시대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나 어르신들에 대한 대우라 해야 됩니까? 그런 기본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안 되고 있다. 다른 얘기로 하면 보여주기 위한 정책뿐이다, 예를 든다면 경로당같은 경우에 연간 사업운영비가 86만원에서 10만원 올라서 96만원인가 그렇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럴 겁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연간 200만원 정도입니다.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냉·난방비까지 포함해서 200만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실제 운영비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우리는 늘 항상 표면에 나타나는 것 있다 아닙니까? 장애인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늘 이쪽만 키를 맞추지 실제 정말 도움을 바라고 있고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서 관에서 경로당이라는 쉼터를 만들어 주고 난 이후에 대해서는 그냥 운영비 조금 보태주고는 거기에 어떻게 운영되어 가는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거든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평균 연령이 80세 아닙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분들이 직접 손수 당신들 손으로 식사를 해서 잡수신단 말입니다. 노구도 이끌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도 결국 그 중에 또 조금 움직일 수 있는 분이 밥을 해서 다 같이 갈라먹고 하는데 정말 밑바닥인 사회복지서비스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늘 항상 표면에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만 행정을 맞춰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2010년도에는 거기에 조금 더 한번쯤 눈을 돌려볼 시점이 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께서 수년 전에 접근하는 사회복지서비스하고 지금 집행부에 계시니까 접근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입장차이가 나다 보니까 틀려지겠죠. 전체를 아우러야 되겠고 우선 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겠고 또 의회 입장에서 또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노인공경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데 나타나지 않으니까 현실화에 쉽게 말하면 시끄럽지 않으니까 거기는 늘 도와줘야 되는 데가 소외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 표를 받는 사람들은 실제 경로당에 가서 복지시설에 가서 어르신들한테 돌아보고 이러면서 그때에 다 장애인한테 가야 되고 차상위계층 거기 가서 돌봐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 안 한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게 기본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되어야 되느냐가 문제인데 2010년도에는 그쪽으로 한번쯤, 국장님도 이제 신경을 쓸 시간이 있겠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노인복지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게 정부에서 어쨌든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면서 또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예산은 최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820억원까지 올라갔고 장애인은 350억원 정도고요. 금액으로 보면 엄청 많은 데도 워낙 대상자가 많다보니까 조금 그렇고 경로당에 와서 좀 거동이라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요. 결국은 계속 우리가 해 왔던 이야기가 그 질의면 그 답변이고 그런데 아무튼 신경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복지시설 신축할 때 예를 들어서 병영에 보훈회관 건립을 한다든가 이런 위치 선택할 때 앞으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사실 그 자리에 접근성은 어떤가 모르는데 교통으로 보거나 이렇게 볼 때는 사실 그 자리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좀 접근성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뭔가 환경이 괜찮은 쪽에 그런 쪽에 이런 걸 선택을 많이 해야 되고 앞으로 복지시설을 우리 국에서 만들어 나간다면 접근성도 1순위로 봐야 되겠지만 환경도 접근성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지역형평성을 봐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동쪽에만 계속 몰려있으면 서쪽에는 소외되어 하나도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을 좀 지역안배를 해서 예를 들어서 동쪽에 A라는 시설이 들어서면 서쪽에도 C라는 시설을 하나 넣고 또 가운데에도 B라는 시설도 하나 넣고 이런 형평성을 지역분배, 균형 이런 걸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예산문제에서 땅을 사기 비싸고 이런 상황 때문에 시유지 있으니까 그 자리에 지으면 땅값 안 들고 하니까 짓거든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균형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시는 땅만 있으면 땅값 안 드니까 편중되어 있든 몰려있든 지역분배 없이 계속 짓는단 말입니다. 지역분배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땅 있으면 매각하면 안됩니까? 손해 보겠지만, 매각하고 그 돈 보태서 시 재정 보태서 지역분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미처 아까 말씀하셨던 시유지 활용부분에서 그렇게 됐고요. 또 기타 복지시설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님비현상에 많이 시달리고 있어서 지역안배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인데 또 각 구·군에 재정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서로 안 지을려고 하는 그런 현상도 있고요. 어려움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김재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물푸레에 미혼모시설이라고 공동생활가정 하고 같은 건물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장
미혼모는 수용인원이 15명이죠. 공동생활가정에 몇 가정이 있습니까?
유익
손유익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공동생활가정이 8명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지금 미혼모를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낙태를 금지하는 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같이, 지금 낙태를 못하니까 미혼모시설에 입소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기자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공동생활가정을 다른 쪽으로, 작년입니까 주택개발공사에서 제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구에서 반대해서 승인이 안 나서 같이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언제까지 울산시에서 같이 하실 건지, 분리해서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실은 주택공사에서 그룹홈 용도의 집을 제공하는 건 참 좋은 기회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수락만 해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죽련
이죽련위원장
무산됐습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그 부분부터 구하고 다시 논의를 계속해야 된다고 보고요.
죽련
이죽련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에다 계속 맡기실 것이 아니라 공동생활가정하고 미혼모시설을, 지금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울산시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미혼모를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시설을 지었을 때 15명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지을 때 의회에 들어와서 15명이라는 숫자가 너무 적다는 거죠. 동료위원이 생색내는 이런 시설 미혼모시설이 울산에 하나 있다 라든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30명 정도의 규모를 지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건데 그것을 심도 깊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복지시설을 하나 새로 건립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필요로 합니다. 모자세대인 보리수마을도 증축이 필요했고 그렇지만 미혼모시설도 어디까지나 증축을 해야 되는 문제는 그게 한번 지으면 운영비와 모든 지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긴급복지 순서에 있어서 물론 출산장려를 위해서 낙태금지와 미혼모를 보호해야 되는 측면은 있지만 어쨌든 그룹홈까지도 계속 늘려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시에 여러 가지 종합행정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고민하셔야 됩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 고민의 대상은 사실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2건은 지난 6월12일 제출되었으나 공직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 후 심사하기 위하여 계류된 안건이나 문제가 되었던 공직선거법 조문이 지난 1월25일자로 개정되어 문제점이 해소됨에 따라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3.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94호) 4.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95호)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94호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4항 의안번호 제395호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복지여성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안번호 순서에 따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임명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94호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5호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죽련
이죽련위원장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의안번호 제394호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5호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죽련
이죽련위원장
이상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이 되게 되면 이용하는 기관에 대해서 감면하는 것을 안내를 정확히 하게 되나요? 그것을 몰라서 감면혜택을 못 보는 이용자가 생길 수 있어서 이것에 대한 안내를…….
유익
손유익여성가족청소년과장
수강생들이 확실히 잘 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접수를 받는 분이 1년 정도는 접수하시면서 계속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각 기관의 입구에다가 홍보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94호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95호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윤종오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87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87호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종오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의원
반갑습니다. 윤종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죽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 배 동료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487호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
죽련
이죽련위원장
윤종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의안번호 제487호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죽련
이죽련위원장
이상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임명숙입니다. 윤종오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사회 각계각층이 우려하는 가운데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5개 광역시에서 동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시점에 발의된 것으로 매우 시기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은 출산과 보육 및 출산장려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시와 시민의 책무, 출산장려 지원사업 구체적 명시, 출산장려금과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함으로서 구체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가 제정될 경우 결혼·출산·보육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함으로서 출산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명과 내용 중에서 ‘출산장려’를 ‘출산지원’으로 수정하고, 시행계획과 가족친화 환경조성을 신설했으면 합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제명을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신설내용은 안“제5조에 시행계획으로 제1호 시장은 법 제20조의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2호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안 제10조에 가족친화 환경조성으로 “시장은 취업여성이 임신·출산·양육시기에 직장과 가정에서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사회 환경조성에 노력해야 한다.”로 신설하고 안 제7조 제1항 지원대상에 ‘기업’을 추가하고, 안 제8조의 제2호와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2호로 하는 것으로,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이은주위원께서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윤종오의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87호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윤종오의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나. 보건환경연구원
함유식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죽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113만 울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죽련
이죽련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시민들의 특히 먹거리와 관련해서 안전성검사나 잔류농약검사나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꾸준히 이런 것에 대한 검사건수나 검사종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아쉬운 것은 이런 검사결과에 대해서 별로 시민들이나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별로 알 길이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러면 울산에서 이런 먹거리가 좀 더 위험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나아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저희 의회에는 자료라도 브리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시민들한테는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리는 그래서 식품선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시민들도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관련기관에서도 물론 행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연구기관이다보니까 행정기관에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는 하는데 또 보건환경연구원처럼 연구기관이 검사결과를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나 또 관련해서 일하는 저희 의회를 비롯해서 관련기관들이 제대로 뭔가 보고 받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올해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혹시 원장님 좋은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해 오는 여러 가지 농산물검사에 대한 결과를 여러 가지 부적합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거의 매월 1회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검출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또 연간 최종적으로도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방송이나 지상을 통해서 보도를 해 드립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보신다면 좋을 텐테 그렇지도 못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은 저희들이 좀 더 다각적인 방안,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다시 활용한다든지 그래서 홍보토록 해서 시민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농약이 검출된 주된 농산물을 저희들이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유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좋은 지적이신데 의회에 따로 저희들이 이번 어느 기간 동안에 검사를 했는데 어느 정도 부적합 농산물이 나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보를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혹시 올해에 인력변화가 있었나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인력변화는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단지 젊은 여성직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예측되는 검사인력의 운영의 어려움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비정규인력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작년의 인력하고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올해 좀 증가가 되나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한 명 보건연구사를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는 특별하게 인력 증원이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증원이 없고 업무는 사실은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면서 업무도 사실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앞으로 저희들 식약청하고의 문제인데 지난해까지 100대 식품검사를 했는데 국민다소비 200대 식품이 금년에 검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방대한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건연구사 1명이 지원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검사업무가 중요한 것이지, 홍보업무는 다른부서에서 하더라도 그런 인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비정규인력은 지금 1년 계약입니까, 아니면 무기계약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계약이 아니고요. 저희들 정규직으로서…….
이은주위원
아니 새로 채용하는 분은 그런데 비정규인력이 있잖아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일부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 일부 있는 인력이 현재 1년 계약입니까, 무기계약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1년 단기간 계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 부분도 지금 비정규인력을 쓰고 있는 데가 저희 행정 쪽에서도 기초에서 보건소 같은 데가 비정규인력이 굉장히 많은데 일부가 무기계약으로 방문보건사, 방문간호사라든가 지속적으로 일을 계속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연구원의 비정규인력도…….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도 여러 번 검토를 했었는데 상당히 몇 가지 난관점이 있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좀 적극적으로 무기계약 전환을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입니다. 원장님 한해 주요업무 중에 일목요연한 내용에 대해서도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 달라지는 여건과 전망에 악취방지법 개정으로 프로피온산 등 지정악취물질 5항목을 추가로 한 부분이 있는데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뭐냐하면 저희들이 지정악취물질이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해마다 점차 개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17항목을 검사를 했는데 지금 금년도부터는 5항목이 지정악취물질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취 우심지역이나 우려지역에 대해서 공기를 샘플해 와서 이것을 다 포함해서 분석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확대시키는 것이죠?
부환
박부환위원
그렇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17개에서 22개로?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22가지로 늘어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렇게 하면 기업체 같은 데 통보를 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기업체 그것은 시 환경관리과 쪽에서 여러 가지 샘플을 떠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경계지역이냐 구분을 해서 저희들은 검사를 해서 통보를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지금 현재는 기업체 관련은 환경관리과에서 샘플을 해 오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원장님, 5항목이 추가가 되면 악취가 나고 여러 가지 대기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되면 좀 더 울산시가 맑아지겠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우려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면서까지 가급적이면 시민들에게 오염이라고 신고 들어 올 수 있는 지역은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우려지역이라는 이 부분은 거의 다 공단인접지역 이런 데로 보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공단인접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5항목을 추가해서 22가지 되게 되면 이런 부분이 많이 저감되지 않을까, 맑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을까 보면서 대기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한, 대기이동측정차량 있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것은 주로 언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연간 일수를 정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우리 시에 도시대기측정망이 15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외 차가 갈 수 없는 지역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학교가 몇 군데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들이 보면 대개 공단오염물 대기오염을 받은 지역으로 의심되는 지역에 차를 보내서 측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런 연간목표일수가 아니다하더라도 항상 민원이 제기되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민원이 제기되면 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악취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공단인접지역을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주로 밤이나 새벽에 행위를 하는데, 고의적으로는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부분에 많이 하니까 또 계절적으로 기후변화가 있을 때에 많이 하니까 이런 부분을 대기이동측정차량도 활용을 잘 해서 좀 더 쾌적하고 밝은 울산의 환경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비정규인력 이 부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으면 하라는 얘기는 제가 3년 반 전에 교사위 첫 업무보고할 때부터 시작해서 했던 얘기를 아직도 검토만 하고 계시니까 언제까지 검토하실 거예요. 계속 검토만 하실 거네요. 아니 다른 기관이 안 하고 있으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은 전환해 가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제가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는 것은 국비입니다. 국비는 그 다음해에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하는데 무기계약직으로는 곤란하다는 회답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무기계약을 하면 저희들도 업무상 사실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불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정부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국비자체가 불투명하니까, 예산이 항상 일정하면 그게 가능한데…….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어떤 업무를 주로 해요? 검사분석 업무를 실제적으로 하죠?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주로 미생물은 방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감시사업을 합니다.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사 그러니까 질병 감시부분에 대한 일용직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런 업무도 계속적으로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하는 업무 아닙니까? 아무나 와서 하면 돼요?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대부분이 화학이나 미생물을 전공한 분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답답한 것이 사실 저희도 정원화 시키면 좋겠는데 예산상 안 되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종오
윤종오위원
이 업무 안 해도 돼요?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아닙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해야 되잖아요?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해마다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자리에 계속 비정규직으로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주면서 무기계약직으로 하라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은 입장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예산은 국비를 받고요. 부족한 예산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편성을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국비만큼 예산은 받고요. 사람 운용은 부족한 부분을 시예산에 편성해서, 그것이 운영의 묘이지, 어떻게 국비지원을 그렇게 받는다 해서 인력도 그렇게 운용합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이것은 전국적인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매듭이 지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교육청하고 상당부분 각종보조요원 이런 사람들 전부다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했습니다. 검토 그만하시고 방법을 찾아보세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 다음에 대기질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지금 평소에 환경관리과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어떤 업무협조 체계가 구축되어 있나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협조 체계라는 것은 환경관리과에서나 환경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시급한 문제들이 있으면 협조요청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게 되는 것은 같이 나가서 대기측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한 결과 조사치를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보내주고 있으면 대기관련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지역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정책을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13페이지에 보시면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그것은 저희 연구원들이 하고 있고 또 악취관리 지역에 대한 악취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다른 사업장 배출시설 같은 것은 시, 구·군에서 의뢰할 때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모든 결과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매달 관련기관 부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부서에 제출하신다는 좋은 말씀하시는데 의회에도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여기에 대기오염측정망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평가에서 4만2,600개라는 게 무슨 건수예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대기오염측정망의 매일 매일 들어오는 자료의 건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이 들어온…….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저희들 14개 측정소에서 도시대기 14개 항목하고 모든 자료 저희들이 관리하고 분석해 가지고 종합적인 보고서를 매달 만듭니다. 만들어서 환경부하고 시에도 제출하고 있고 또 연구원 홈페이지에 매달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밑에 보면 도시대기 14군데, 도로변 1개, 중금속·산성우·VOC 이런 것 다 포함하고요.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악취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동안에 대기환경개선을 위해서 대기질을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것도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광역시승격 이후에 대기질에 대한 지표가 주요항목에 대해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추이를 한번 볼 수 있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환경녹지국에서 해마다 보고서를 만들어서 추이를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실제적으로 좋아졌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아졌는지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