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지난해 교통건설국에 주셨던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그리고 애정이 변함없는 성원으로 이어지기를 고대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과 차량등록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유인물에 의거해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지난 1월13일자 울산광역시 정기인사에 의거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발령 받은 최종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소 저희 소 발전을 위하여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34명의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고객감동을 위한 최상의 민원행정을 펼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차량등록사업소 (별첨에 실음)

예.

알겠습니다.

송미경위원입니다. 송병기 교통건설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모두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15페이지 보면 KTX개통 대비해서 연계교통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북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이 금년 10월에 준공예정이죠?

예.

삼산동 울산역의 경우를 유추해 보면 역사가 준공되고 고속철이 개통되더라도 시 외곽지역인 역세권이 개발되고 연계교통이 원활하게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가용을 주차하는 승객들을 위한 주차시설확보라든지 시내버스 배차시간이라든지 고급형 급행버스 운행 등을 사전에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하고 대비를 철저히 해서 경부고속철 개통을 할 때 초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는데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다든지 계획을 하고 계신 점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이상으로 저희들 심정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똑같습니다. 지금 KTX개통이 되면 1일 1만3,500통의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7,000여명 정도가 더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대부분 조사에 의하면 그 중에 승용차 분담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현재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도로망도 국도24호선 하나이다보니까 국도24호선 완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주변도로에 고속도로 종점부 교통체계 개선사업이라든지 그 다음 다운∼구영간 연결도로개설사업 등 해서 교통량을 일부 분산할 수 있는 도로망개설사업도 저희들이 9월말까지 목표를 정해서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일환으로 시내버스 자체는 지금 현재 언양하고 도심을 연결하는 노선은 전체가 KTX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승용차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준비한 것이 고급의 리무진버스를 3개 내지 4개 노선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이동성에,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중점을 둔 노선체계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염려되시는 대로 역세권 바로 앞에 있는 주변 역시 역세권개발자체가 2013년까지 공사시기가 또 어긋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단 연결될 수 있는 내부도로망은 금년도 9월까지 그 역시 완료할 계획이고 광역적으로도 버스라든지 택시가 오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회차지라든지 정차할 수 있는 그 공간도 지금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고급리무진 노선체계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는데 울산 외곽지역하고 양산이라든지 경주 부분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저희들이 버스체계는 크게 이원화되어 갈 계획입니다. 일단 도심하고 우리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언양하고 도심하고 연결되는 시내버스도 무조건 정차하도록 하고 또 그 외 북구, 중구, 동구, 남구지역하고 바로 KTX에 연결할 수 있는 고급 리무진버스 그리고 광역적으로는 지금 언양터미널 쪽에서 인근 도시하고 연결되고 있는 시외버스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KTX역에 와서 모든 게 환승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와 더불어 인근 양산 쪽은 직접적인 수혜지역이기 때문에 역시 고급의 리무진버스를 양산시와 협의를 통해서 노선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니까 계획을 잘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32페이지 보면 대중교통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이용의 날 운영에 관련해서 보면 2008년10월부터 매월 넷째 주 월요일을 대중교통이용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대부분의 정책들이 기대했던 만큼 그게 성과를 못내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승용차 부제운행을 예를 들 수 있는데 과거 10부제나 현재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5부제나 그런 것들은 공무원들 말고는 일반시민들은 현재 거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볼 때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이용의 날은 울산시에서는 행·재정적인 지원만 하고 YWCA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평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되시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하고 있는 대중교통이용의 날은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니고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을 좀 더 많이 이용하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분위기로 가자는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부제나 5부제와 같이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은 아니고요. 일단 권장사항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저희들이 대대적인 가두캠페인도 하고 지금은 가두캠페인은 조금 지양하면서 실제적인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사회전반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병행을 해서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도 좀 있어야 되겠다, 메리트가 좀 있어야 되겠다 해서 대중교통이용의 날에는 버스를 이용하면 요금을 5% 할인해 주는 그런 시책도 하고 있고, 이것은 전국에서 우리 시만 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버스를 상시로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무작위로 1,000명 정도를 매월 추첨해서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버스를 이용하면 내가 이용하는 만큼 나보다 더 불우한 이웃을 도울 수 있다하는 수익금 일부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실질적인 것들을 하고 있는데 대중교통이용의 날 요금 5% 할인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8,600만원 정도 할인했습니다. 실질적인 혜택들이 시민들한테 돌아갔고요. 그 다음 무료탑승 이벤트 같은 경우에도 8,900명 정도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있었고 그 다음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2회에 걸쳐 1,000만원을 공동모금회에 기탁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혜택과 병행을 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활성화하고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계속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지금 행정력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뒤 페이지를 보면 시내버스 수송분담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도심의 차량통행을 줄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대중교통의 서비스향상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 시에서 시외버스 승차권 구매시 인터넷구매가 안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정보화시대이고 항공이나 철도뿐만 아니라 시민생활의 많은 부분이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예약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현재 인천시 같은 경우는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도 있는데 울산에서는 인터넷구매가 안 된다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서비스 향상과 관련해서 시외버스 승차권 인터넷 구매가 가능하도록 개선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는 올해 사실 시외버스터미널을 신세계백화점 측과 해서 아주 대규모로 시설을 개선하면서 올 1월부터 인터넷이나 ARS를 통해서 구매가 가능하도록 되었는데 지금 일부 도시만 서울에 2개소하고 인천, 대전에서 4개 정도가 인터넷으로 최근에 올 1월부터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것은 자체자금으로 투자를 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고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하고 전국터미널연합회 측에서 공동으로 해서 지금 통합 전산망을 구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국토부와 터미널연합회 측에서 공동으로 구축하고 있는 통합전산망이 구축이 되면 지금 인천이나 일부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인터넷이나 ARS를 통해서도 승차권 구매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터미널 측 하고도 사전에 준비할 것은 준비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발빠르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정말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빨리 덜어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42페이지 보면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옥동∼농소간 도로개설사업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추진계획은 2구간은 2010년3월부터 공사발주 및 보상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1구간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 건지 설계가 끝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자체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2007년도에 국가에서 설계를 마무리 한 상태에서 우리 시로 이관이 된 사업입니다. 그동안 앞서 업무보고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태화동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모환경단체에서 이의제기로 인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타당성 재검증을 작년 연말에 마쳤는데 타당성 재검증 결과가 타당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금년초에 태화동 주민들하고의 비공식적인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환경피해 주민들이 우려하는 노선이 아닌 구간에 대해서는 설계 때 이미 반영된 구간에서 2구간, 성안동에서 북구 쪽은 일단 공사를 조기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남구에서 태화동간을 연결하는 1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타당성 재검증 때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왔습니다. 그 대안들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회도 저희들이 가졌는데 태화동 쪽에서 긍정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갔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국가의 어떤 타당성 재검증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공식적인 저희들 절차와 의견수렴을 거쳐서 확정한 다음에 또 그 구간에 대해서는 아마 설계변경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완설계를 한 후에 사업시행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민의 불평불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태까지 고생하신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견수렴도 열심히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잘 수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송미경위원께서도 옥동∼농소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과 의견충돌이 있는 지역은 어떻게 마무리가, 의견조율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타탕성 재검증을 할 때 대안자체가 일부 현재 가장 이슈화되는 곳이 명정천고가문제가 서측에 있는 이면도로에 일부 제한하는 대안이 있었습니다. 그 대안을 중심으로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통보를 하고 또 주민대표들하고 간담회에서 일부설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 지역에서 오신 주민대표들께서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결과하고 우리가 더불어서 공식적으로 이 용역 검토보고서가 도착을 하면 저희들이 공식적인 절차에 의견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사지연에 상당한 지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국·시비 분담률이 지금 비슷합니다마는 시비가 좀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중앙하고 협의를 잘하시면 국비를 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안 됩니까?

지금 옥동∼농소간 도로개설사업 같은 이 사업자체가 원래는 광역시 안에 있는 광역시도의 경우는 전적으로 광역시 분담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워낙 도로개설이라든지 혼잡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으로 해서 국가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을 찾은 것이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라고 지정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옥동∼농소간 도로하고 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 등 그 다음 울산대교해서 3건을 저희들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 지정자체가 보상은 지자체가 하고 총 공사비의 50%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 사업이다보니까 국가지원을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 차례 협의를 해 봤지만 하나의 법령화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2015년까지 완공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3,150억원이나 들어가는 사업비를 우리 시비로 과연 충당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족하면 지방채 발행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우리 시비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대중교통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이라고 하지만 택시는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현 정부 들어서 대통령 공약사항 아닙니까, 맞죠? 택시를 대중교통에 넣겠다는 것이 대통령공약사항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발의를 해서 운수사업법 자체개정을 해서 의원 입법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발의가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이 대통령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아마 택시운송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혜택을 많이 보니까 대중교통에 넣어달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고 택시를 보면 써 붙여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중앙에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여론을 중앙에 올려줌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가장 열악한 곳이 이곳 아닙니까, 그죠. 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택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말이에요. 그런 어려운 여건들을 풀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중앙에 요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구한 적은 있습니까?

지금 그와 관련해서는 택시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택시조합연합회 그 다음 각 지역 시도단위의 택시조합들에서 공식적으로 정부에 창구를 가지고 건의도 하고 있고,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아까 일부 의원이 입법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가시화되고 있지 않은데 그 업계에서 그런 건의가 있다는 것은 정부에서도 알고 있고 여러 가지가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울산의 여론도 중앙에 잘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국장님도 저번에 사석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버스업계의 자정능력이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올해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경영진의 면면을 보면 전부 다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현장에서 나가서 일하시는 분이 거의 적고 그러면서 월급을 받아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울산시가 지원할 수 있는 여건들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업계의 정화, 정말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타당성이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려면 업계의 정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선도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당연하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여건들을,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 마무리를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에 버스서비스 BIS단말기사업이 안 있습니까? 단말기사업에서 지금 문화예술회관 주변이라든지 북구 매곡푸르지오 주변에 보면 전선지중화사업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단말기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전하고 전화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선로를 다른 데에서 끌어오는 방법이 있더라도 앞으로는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당장은 지금 협의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데 어차피 시민편의를 위해서는 설치를 해야 되는데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잘해서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서 사실상그 지점에 갔는데 한전 전선지중화 할 때 그게 설치되는 것이 맞습니다. 가장 관건인 전선은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끌어오기 쉬운데 통신관로, 저희들이 실시간 정보를 주고 받다보면 통신관로가 묻혀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통신관로는 저희들이 KT임대망을 쓰고 있는데 KT에서 현재 통신관로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KT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게 협의가 되면 상반기 내 설치가 가능한데 그게 되지 않더라도 내년부터라도 KT하고 그것을 해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우리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 대중교통과에 보면 시내버스나 택시승강장 이런 문제도 전체적으로 지금 종합대책을 세우고 있다 했죠? 이러한 종합대책을 세울 때 택시를 운송하는 택시기사분들과 그 다음 시내버스기사분들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다양하게 좀 반영을 시켜서 좀 편리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특히 지금 삼성 홈플러스 앞에 보면 택시들이 손님들을 태우기 위해서 불법정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택시종사하는 기사분들하고 제가 두 번 만났는데 그것을 택시승강장을 세워서 합법화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직접 현장도 가보니까 중구청에서 내려오면서 번영로 쪽으로 우회전하는데 택시가 정차해 있으면 우회전에 방해도 되고 또 차량이 U턴하는 데도 방해되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쪽도 한번 정비를 좀 해 주시고, 혹시 시에 택시승강장에 대한 무슨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택시승강장의 전체적인 것은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김기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택시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쉼터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3개소를 설치를 했고 그 다음 올해 쉼터가 더 필요한 지역에는 구청에다가 구청장, 군수한테 의견조율을 해서 설치가 필요한 장소를 추천해 달라고 해 놓고 있고 그래서 올해도 3개소 정도의 택시쉼터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버스정류소나 택시승강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일방적인 의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의 건의가 있으면 반드시 그 지역에 나가서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주민들 의견이 들어 왔을 때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 의견에 맞춰서 어떻게 하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해 주겠다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우리가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는 것하고 우리 시의 의견대로 주민들 의견을 조금 무시는 아니지만 의견을 좀 수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검토하는 방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에 보면 시내버스 환승시범지역으로 학성공원 앞이라든지 병영농협 앞이라든지 몇 군데를 시범지역으로 해서 환승을 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환승하는 승강장을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 병영농협 앞에 보면 옛날 시범지역으로 있다가 환승하는 버스승강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위해서 승강장을 조금 줄였는데 주로 아침에 보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겠고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승강장에서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줄을 길게 서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줄을 아무리 길게 서도 괜찮은데 특히 여름 우수기 때보면 전부 우산을 들고 서있기도 그렇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승강장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쪽에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 저도 여러번 갔었고요. 조금 전에 승강장 규모를 조금 줄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여러 가지 도로망하고 횡단보도 설치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환승승강장의 경우에는 아까 김기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대로 승강장 규모가 대단히 크고 그런데 여러 가지 도로여건하고 다 맞아야 하는데 지금 인도의 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지역이 지난 번 당초에 했던 것에서 조금 줄여서 한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도로여건이라든지 보행자의 통행여건하고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여부는 다시 한번 현장 가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오전·오후로 관찰해서 거기에 맞도록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지금 마을버스가 현재 진장유통단지 내에 롯데마트에서 정류장을 해서 롯데마트까지 운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롯데마트 옆에 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안 생겼습니까? 그러면 마을버스가 농산물유통센터를 거쳐와서 롯데마트에 예를 들어서 종점을 하든지 아니면 종점을 농산물유통센터로 가든지 종점을 어떤 쪽에 하든지 간에 농산물종합유통센터까지 경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을버스체계를 한번 점검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점검 한번 해 봐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보면 언양 4대대 진입도로문제는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4대대 진입부분은 미연부락까지는 포장이 완료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대 안에 비용은 올해 예비군육성사업지원금 안에서 포장할 수 있는 사업비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울주군 도로교통과에서 설계 편의를 제공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 저희들 예비군육성지원금 4억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곧 사업이 발주되도록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예비군 훈련받으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 시에 보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울산광역시 재난구조대라고 하는게 지금 구조대가 많이 있지요. 통합되어 있는 재난구조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단체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재난구조대 특전공수대 출신들로 이루어진 재난특전구조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업무,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시민의 홍보교육측면에서는 안실련이라는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수난구조라든지 산악구조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은 특전동지회 한 개 단체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제안을 드렸는데 요. 오늘도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언제 어느 때 어떠한 큰 재난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울산광역시 전체의 수난구조대나 재난을 맡고 있는 그런 구조대가 통합해서 하나의 울산광역시 재난구조대 이렇게 광범위한 구조대를 하나 창설을 해 놓으면 우리가 일년에 한두 번 정도의 교육을 한다든지 그렇게 관리하면 우리나라에나 울산에 갑작스러운 재난이 발생했을 때 통신망으로서 긴급하게 대처가 되는데 이러한 광범위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민방위교육도 있고 그런 체계가 되어 있는데 혹시 울산광역시 전체를 통합하는 재난구조단을 창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위원님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현재 재난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사적인 기관 민간기구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해서 5개 구·군에 다 창설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가장 일선에서 주민들 안전이라든지 대책에 대해서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지역자율방재단을 공식화한 단체가 되고요. 조금 전에 민방위과장이 위원님께 보고해 드린 어떤 특정단체는 지금 현재 그 단체는 스스로 하는 민간단체이다보니까 저희들 정부가 관 주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역량을 쏟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관이 주체가 되는 소방방재청 소관 사항에 공식기구가 있고 또 주민들로 하여금 전체적인 지역자율방재단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통합해서 또 하나를 만드는 부분들은 어쩌면 행정의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현재 민간기구로 하여금 또 다른 통합 창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하면 틀림없이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따라 붙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 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점이 많지만 우리가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시스템을 갖추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각 구·군에서 배수장 있지 않습니까? 침수를 대비해 배수장을 가동하면서 갑자가 비가 많이 와서 배수장을 가동했는데 배수장이 고장이 나버렸다 그렇게 되면 기술자를 갑자기 최소한 빠른 시간 내에, 1, 2시간 내에 와야 되는데 그 기술자를 찾기가 다른 옆의 배수장에서 오고 잘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한 기술자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최대한 확보해 놓으면 긴급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쪽을 저는 한번 많은 경험을 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사태는 없어야 되지만 동천강이 범람을 했다 둑이 터졌다 태화강이 범람을 했다 이럴 때에 만일을 대비해서 중장비라든지 이런 체계가 갖추어져 있으면 일시에 되는데 그러한 훈련을 최소한 1년에 우수기가 오기 전에 4, 5월 정도에 한번씩 모여서 간담회를 한번씩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불시에 그러한 사태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큰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한번씩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나 각 해병이나 공수특전단 하고 전체적인 간담회를 1년에 한두 번씩 가짐으로 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마음적 여유가 생기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뜻은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나의 예시겠지만 배수장의 유지관리 부분 예를 들어서 우수기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갑작스러운 고장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처하기 위해서 구·군별 배수장관리부서에서 유지보수업체와 유지보수관리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올 4월28일부터 4월30일까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으로 해서 동구와 북구가 지진과 홍수 대비한 훈련을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아직 계획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안전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각종 단체와 우리 시와 안전에 대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시켜 나간다든지 이런 방안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나름대로 유사시에 동천이나 이런 하천이 범람했을 때의 재해 우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주관으로 구·군으로 하여금 우리 행정이 확보하지 못한 응급복구장비에 대해서는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장비를 총동원하는 그런 부분까지를 계산해 넣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니 별 차질은 없겠습니다마는 혹시 본 위원은 이러한 재난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송병기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준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보고 아쉬운 점이나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도로를 신설한다든지 확장 여러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이 신설이 된다든지 확장이 되는 사업부분에서 보면 기존에는 아무 문제점들이 안 되던 부분들이 어떤 교통사고다발지역이 될 수도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에 개선해야 될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사업이 신설이 된다든지 계획이 있을 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앞서 가는 행정을 해 주십사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행정이 안고 있는 가장 취약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신설확장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점에 있어서 서로 조금의 엇박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부정적인 내용이 나타난다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개통하기 전에 설계단계에서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각 부처에 소통이나 안전측면에서 절대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고, 업무보고에도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이 죽 나와 있는데 각 구·군을 제가 비교를 해 보면 울주군 같은 데가 공영주차장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열악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 봤을 때 울주군이 개발도 많이 되고 인구유입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자체도 필요로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군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시비를 지원한다든지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하고 같이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안 있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시민들이 무턱대고 주·정차위반을 한다해서 단속하는 것도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관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 놓고 난 뒤에 거기에다 차를 안 댔을 때 단속을 한다든지 이건 명분이 있는데 그런 것 없는 상태에서 단속만 하면 역민원들이 많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영주차장부분을 울주군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송미경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KTX역사가 10월이 되면 개통인데 울산의 동서축의 도로가 1단계, 2단계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까 국장님 말씀이 우리 고속도로종점부 개선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북부순환도로에서 구영간 도로가 4월에 개통입니다. 과연 그걸로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동서축의 도로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지 그리고 교통을 해소를 시킬 건지 약간 의문사항이 생기거든요. 지금 구영터널에서 선바위로 넘어가지고 거기에서 입암, 반천, 역세권 이렇게 2단계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2단계 사업을 지금부터 빨리 추진을 하셔야만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만이 동서축의 교통난을 진짜 해소할 수 있다. 역세권은 11월에 개통이 되고 아까 국장님 조사했다시피 거의 다 승용차 위주로 교통량이 증가가 되는데 대중교통을 여러 가지 계획을 잡고 있지만 그걸로 해서는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게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2단계 계획을 현 상황이나 현실에 맞게 지금부터 강력하게 추진을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국도24호선 동서축이 우리 시의 유일한 KTX 접근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운∼구영간도로도 결과적으로 국도24호선과 똑같다, 접촉되는 형태에다가 또 하나는 4월에 개통을 하더라도 구영지구 중심축을 가로질러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전에 저희들이 종합교통체계점검 현장회의에서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구영지구 같은 경우에는 외곽도로 개설을 조기지시를 하셨고요. 우리 시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동서축의 추가 필요성 때문에 현재 율리∼삼동간도로를 종건에서 160억원 투입해서 일단 삼동구간에 먼저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비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도 시 재정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시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다 싶어서 현재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율리∼삼동간 또 삼동에서 KTX역간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도로망을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요청을 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국도24호선에 걸리는 부하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시에서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국도24호선 체증때문에 많은 계획도 세우고 많은 고생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더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고생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정류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보면 버스베이에 대한 것은 대안도 많이 생기고 정책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다방면으로 운영도 하고 계시고 그런데 택시정류장부분은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어요. 택시정류장이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택시정류장 자체가 열악한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체증도 되고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데 버스정류장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택시정류장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택시정류장에 대해서도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대안을 가질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교통부분에 편의시설을 갖추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택시정류장입니다. 사실 택시정류장은 지금 시내버스와 같이 하나의 거쳐가는 곳, 머무르지 않고 거쳐가는 곳의 형태를 띈다면 조금 전에 김기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저희들이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을 저희들도 사고도 가지고 설치할 의향이 있지만 가장 염려되는 부분들이 택시는 과다공급이 되어 있고 택시이용자체는 줄다보니까 택시가 정류장에 많이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단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택시정류장을 설치해 놓고 나면 출·퇴근시간대 뿐만 아니라 낮시간대까지 교통정체라든지 사고위험까지 몰리는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도심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지점에, 실질적으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지점에 설치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택시자체를 2009년도부터 하고 있는 쉼터라고 해서 하는 부분들도 역시 조금 더 도심에서 떨어지고 특히 교통의 정체, 혼잡을 초래하지 않는 지점을 저희들이 신중하게 찾아내가지고 주거지역 위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택시공급중장기계획이라든지 관련계획들하고 저희들이 아울러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들이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보겠는데 일단 교통소통하고 안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도심지역이나 상업지역 울산의 주요 상업지역도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조금 외곽지역의 주거밀집지역하고 상업지역이 복합된 외곽지역들도 많습니다. 그런 데는 택시정류장 때문에 보행자한테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교통흐름에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 데는 따지고 보면 도로상황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한 데다가 택시정류장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주요 도심지역보다는 더욱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방위재난과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민방위재난과의 장비들이 제가 이렇게 죽 보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느냐 현대화가 많이 안 되어 있다 민방위재난과 같은 경우에 예방과 어떤 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예방 또 사고가 발생됐을 때의 조치를 신속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장비들이 현대화가 돼야 만이 조금 거기에 부합이 될 것 같거든요. 장비현대화사업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옛날에 있던 장비들을 그대로 보수 일부 신설 이런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민방위장비는 예를 들면 전자메가폰이라든지 앰프, 응급처치세트나 환자들것 그 다음에 발전기라든지 로프 이런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민방위장비를 저희들 지자체가 임의적으로 장비를 다른 종류를 확대해서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민방위장비는 소방방재청에서 민방위법에 의거해서 대상장비를 딱 지정을 해 줍니다. 그 장비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대적 여건이 변경함에 따른 장비를 현대화할 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장비현대화 계획은 없고요. 구·군별로 현재 읍·면·동별로 장비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전체 민방위대원이라든지 여기에 비하면 현재 갖고 있는 장비의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1개 구·군 200만원씩 시비를 예산지원해서 장비를 확보해 나가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민방위 소방방재청 법상 거기에 관련된 장비는 그렇게 보유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현대화된 겁니까, 언제쯤 장비를 구입한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비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합 다수의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전자메가폰이라든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지휘하기 위한 지휘용앰프, 환자용들것이라든지 로프, 이동식발전기, 휴대용조명등, 교통신호봉, 교통차단표시판, 구명 이런 것이 민방위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구입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건 시기가 상당히 오래된 것은 3년 전도 있을 것이고 4년 전도 있는데 유지관리상 기능발휘를 하고 있는 것은 계속 존치를 시켜 나가고 있고요. 사용과정에서 부러졌다든지 수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휘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재난관측에 대한 CCTV 노후교체도 업무보고에 있는데 CCTV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야간에 안 되는 것도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걸 임시방편으로 야간에 되는 신제품들이 있는데 옆에다 등을 하나 설치를 해서 야간에 CCTV를 할 수 있도록 계획도 하고 사업을 투입하는데 그건 제가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현대화장비로 교체를 하는게 낫지 그 장비 옆에 다가 조명을 설치해서 가는 것은 현실성에 많이 떨어지고 다음에 또 교체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낭비성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꼭 민방위 소방방재청에 속하는 장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재난에 관한 장비들도 설치한 부분들을 현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 다음 지진이나 재해위험들이 다른 어떤 타국에서도 많이 발생이 되고 우리나라에도 안전권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자체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조금 보완을 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드니까 그런 걸 과장님이 종합적으로 검토도 하셨겠지만 조금 더 검토하셔서 장비부분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장비를 제외한 예경보방송부터 시작해서 예경보시스템 등 전체 강우량 또는 CCTV등은 전체 131개소에 설치되어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CCTV가 야간에 작동은 다 가능합니다. 그 주변상황을 감시는 다 가능한데 문제는 CCTV를 설치한지가 3년 또는 9년 많이된 것은 이렇게 오래 되다 보니까 해상도가 상당히 떨어지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참에 저희들이 보완하려니까 많은 예산이 수반되다보니까 연차별로 조금씩 보완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현장점검을 강화해서 만약의 상태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의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버스경영개선을 위해서 많은 토론도 하고 고민도 함께 한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시책이 지금 공동배차에 따른 불합리성 등등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 그런 부분을 두고 나온 부분이 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이겁니까?

예, 저희들이 그것 유인책을 가지고 있는 게 경영 및 서비스평가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유인책이요?

예.

시범적으로 회사 경쟁배차는 불가능하던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 노선당 공동배차를 하다보니까 그 노선에 단독회사로 몰고 갈 경우에는 수익노선하고 비수익노선의 극명한 차이때문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KTX역에 고급리무진버스를 도입할 때 3개 내지 4개 노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각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 입찰제를 해 가지고 단독회사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조금 더 고민 해 주시고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은 보입니다마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고민을 당부드리고요. 또 좋게 하겠다는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실행이 잘돼야 하는 부분인데 5억원이 넘는 적지 않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예.

정책을 잘 펼쳐서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시내버스 운송원가조사를 4월에서 6월에 60일간 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하필이면 왜 4월에서 6월인지가 궁금하고 요. 이 시기가 아마 시내버스 나름대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해서 시기적으로 평가가 좀 높게 나올 단계가 아니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하면서 방학기간도 조금 포함시켜서 운송원가 조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인데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 될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평가하더라도 운송사업자 측면에서도 불만이 없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운송원가조사는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버스업계의 여러 가지 경영개선을 위해서 표준운송원가도 도입하고 표준경영모델도 도입하고 회계도 표준화시키고 이런 걸 추진해 나가고 있고…….

4월에서 6월인데.

그 다음에 운송원가조사도 4월에서 6월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매년 적자노선 재정지원하는 것에 가장 준거가 될게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때는 운송수입이 상대적으로 연중으로 봤을 때는 높은 시기인데 그렇게 하면 업계에서 왜 높은 시기에 이렇게 하느냐는 그런 불만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방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원가조사를 할 때 계절적인 요인들은 감안해서 저희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걸 완전히 비수기에만 하는 것은 그렇고 그렇다고 이것을 연중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거든요.

예.

시기 조정도 굳이 나중에 이 결과를 가지고 사용할 시기는 당장 내년에 적용할 것 아니에요.

올해 적용할 겁니다.

올해하면서 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호흡을 길게 하면서 조사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감보율 적용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가조사하는 기법자체가 어느 요일을 하든지 관계는 없습니다. 단지 경영분석기법 자체가 계절별, 요일별로 그걸 보정할 수 있는 기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봄에 하는 이유자체가 모집원 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하는 부분들이지 계절별, 요일별로는 이 부분들은 이미 경영분석기법에 다 나와 있어서 보정이 가능합니다.

글쎄요, 신뢰도가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시기를 조정하는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택시가 상당히 좋은 이미지로 시민들 곁에 상당히 좋게 다가가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등대콜보다 더 우수하게 콜 빈도도 높은 상황인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브랜드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니까 다른 일반콜들이 자기들도 자발적으로 규격화하고 자기 나름대로 콜의 브랜드를 하려는 노력의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물론 택시전자결제시스템을 올해 해 주죠? 브랜드택시를 제외하고, 그렇죠?

예.

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브랜드를 걸고 나왔을때 시는 도와줄 의향이 있느냐는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도와준다는 말씀은 재정적인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택시에 부착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갓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갓등 등등의 규제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갓등을 자기 나름대로 이쁘게 만들어서 브랜드를 만들고자 할 때 시가 허락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는 말이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택시가맹사업이라고 해서 그런게 신설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게는 되어 있는데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광역시의 경우에는 기존 전체 택시의 약 10%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580대 이상의 규모가 되어야 하나의 가맹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브랜드콜은 800대 규모로 크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지금 기존 시장에 형성되어 있던 중소규모의 콜들, 스피드콜이다 무슨 콜이다, 그게 아주 적은 데는 50대에서부터 150대 이런 정도까지 영세화된게 20개 정도의 콜이 있는데 그 콜마다 이 표시를 다르게 하겠다고 하면 택시외부의 표시가 너무 무질서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일단은 적어도 택시가맹사업의 기준이 되는 그런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별도의 콜같은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최저 580대가 됩니다.

580대.

예, 10%이니까.

그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에 따라서…….

개정이 되면서 택시가맹사업이라고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사실 내일 저희들이 대중교통개선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서 그렇게 가맹사업의 규모에 맞지 않는 적은 규모를 가지고 자기들이 표시를 별도로 하겠다라는 의견개진이 있어서 내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게 법률에 관계없이 심의가 가능한 겁니까? 580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행정청에서 판단하려고 하니까 그 분들이 적어도 심의과정이라도 한번 거쳐서 해주시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상당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는 택시가 퀄리티가 올라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로 너무 난립되게 되면 전체가 그렇게 해서 일정규모이상으로 하는 것은 좋겠다.

심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난립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곁에 보다 좋은 서비스로 다가 서겠다는 모습이 긍정적으로도 평가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부분도 더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호텔 앞에 택시 언제까지 방치하실 겁니까? 방어진택시.

방어진택시 참…….

롯데호텔 주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많아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단속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하고 합동도 해서 하기는 하는데 단속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거기 가면 있는데 단속하는데 어려울게 뭐가 있습니까?

쉽게 그렇게 되지 는 않고 실제 단속하는데…….

가면 손님이 타면 방어진 간다고 내리라고 그래요.

기다리고 있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그러니까 탑승하려고 하고 승차를 거부한 손님들간에 상호 연결이 되고 신고자가 있고 해서 증빙이 되고 이렇게 해야 용이한데 실제로 그런 현장을 바로 잡아내는게 쉽지가 않고 그래서 단속공무원이나 경찰이 뜨면 실제로 단속현장이 잘 안 잡혀지고 대어있다가 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시가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워낙 오래된 관행이다보니까 쉽지는 않은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고 단속도 해야 되고 하는데 사실 아까와 같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애로사항이 현장에서는 대단히 많습니다.

울산시가 광역시 규모입니다. 광역시 규모에서 그런 특정지역의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정차하고 있는 현상은 굉장히 시골적인 분위기가 나고 광역시 위상에 맞지 않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물론 하시면서 단속의 어려움도 있지만 조금 더 모니터단을 운영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은 분명히 개선돼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모니터단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시정에 관련된 그런 분들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움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북구에서 번영로를 통해서 가는 거요?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담팀은 완비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동절기 공사기간이 해제가 되면 금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업무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 저희들 조직개편 지금 현재 계획을 기획관실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제시해 놓고 기획관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